전 배우자의 면접교섭 방해로 수년간 아이를 못 만났다면 — 위자료가 인정된 판결과 기각된 판결
2026. 11. 17.
면접교섭 방해 위자료는 정해진 면접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오래 막았을 때 인정됩니다. 이행명령·과태료 기록, 아이의 거부 의사, 비양육친의 요청 기록에서 갈린 판결을 김강희 변호사가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면접교섭 방해 위자료란 무엇이고, 어디에 청구하나
- 이행명령과 과태료를 받고도 막았다면 — 위자료가 인정된 판결
- 아이 못 만나게 하는 전처·전남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얼마나 받나
- "양육비를 안 줬으니까", "아이가 불안해해서" — 양육친의 항변은 왜 배척됐나
- 아이가 스스로 거부했다면 — 위자료가 기각된 판결
- 정해진 방식대로 요청하지 않았다면 — 또 다른 기각 사유
- 인정과 기각을 가른 사정을 나란히 놓으면
- 전 배우자의 부모가 막거나 아이를 해외로 보냈다면
- 이혼 합의서에 면접교섭 위약금을 적어 두었다면 그 돈을 받을 수 있나
- 면접교섭 불이행 소송 전에 이행명령과 과태료부터 받아야 하나
- 수년간 방해받았다면 소멸시효를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 위자료 소송이 오히려 불리하게 돌아온 판결
-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 판결을 받은 뒤 위자료는 어떻게 받아 내나
-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면접교섭 방해 위자료는 보통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이행명령 없이 바로 면접교섭 불이행 소송을 할 수 있나요?
- 양육비를 못 주고 있는데 면접교섭 방해로 소송할 수 있나요?
- 아이가 만나기 싫다고 하면 면접교섭 방해 위자료를 못 받나요?
- 5년 넘게 아이를 못 봤는데 그 기간 전부를 청구할 수 있나요?
- 전 배우자의 부모가 면접교섭을 방해해도 손해배상 청구가 되나요?
- 아이가 비양육친 부모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나요?
- 위자료 소송을 내면 양육자 변경에도 도움이 되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이혼할 때 면접교섭을 정해 두었는데 전 배우자가 몇 년째 아이를 보여 주지 않는다면, 남은 길이 이행명령과 과태료뿐인지, 면접교섭 방해 위자료나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 있는지를 가장 먼저 물으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판결·심판·조정으로 정해진 면접교섭을 양육친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년간 막았다면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고, 실제 판결에서는 100만 원부터 1,500만 원까지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같은 면접교섭 불이행 소송이라도 결론은 둘로 갈립니다. 이행명령과 과태료를 받고도 계속 막은 사건은 위자료가 인정되었고, 아이가 스스로 두려워하거나 거부한 사건, 비양육친이 정해진 방식대로 요청한 기록이 없는 사건은 기각되었습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승패는 몇 년을 못 만났는지보다 그동안 무엇을 요청하고 무엇을 남겼는지에서 갈립니다. 아래에서는 인정된 판결과 기각된 판결이 어디서 갈렸는지, 금액과 소멸시효, 소송이 역풍이 되는 경우,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글쓴이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아래 내용은 제가 면접교섭 방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 판결문을 한 건씩 직접 읽고,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민법과 가사소송법 조문에 대조해 쓴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전 배우자가 면접교섭을 계속 막으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 정해진 면접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막았다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되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6. 7. 14. 선고 2025가단10803 판결은 이행명령과 과태료 300만 원을 받고도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은 양육친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명했습니다.
아이가 만나기 싫다고 하면 면접교섭 방해 위자료가 기각되나요 — 아이의 거부가 비양육친에 대한 실제 두려움이나 스스로의 판단에서 나온 것이라면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8. 선고 2021가단5282773 판결은 비양육친의 아동학대 유죄가 확정되고 아이가 시범면접에서도 강한 공포를 보인 사건에서, 양육친에게 아이를 의사에 반해 강제로 인도할 적극적 의무까지는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몇 년 전 방해까지 모두 청구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면접교섭 방해처럼 계속되는 불법행위는 날마다 새 손해가 생긴 것으로 보아 따로 계산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1나51782 판결은 소 제기일부터 거슬러 3년이 지난 부분의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면접교섭 방해 위자료란 무엇이고, 어디에 청구하나
면접교섭 방해 위자료는 가정법원의 면접교섭 절차와 별개인 민사상 손해배상입니다. 면접교섭 방해 위자료란,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따라 양육친이 판결·심판·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로 정해진 면접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막아 비양육친에게 가한 정신적 고통을 돈으로 배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제3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가정법원이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두 항이 위자료 소송의 양쪽 논리가 됩니다.
제가 읽은 판결은 모두 지방법원 민사재판부(단독·합의부·항소부)가 선고한 것입니다. 반면 면접교섭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간접강제는 성격이 다릅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1. 14. 선고 2021가합101900, 2021가합104411 판결은 위자료와 함께 1회 위반마다 5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를 청구한 사건에서, 면접교섭의 이행 확보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라고 보아 간접강제 부분을 가정법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과거의 방해에 대한 위자료는 민사법원에, 앞으로의 이행 강제는 가정법원에 구한다고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이행명령과 과태료를 받고도 막았다면 — 위자료가 인정된 판결
위자료가 인정된 판결의 공통점은 가정법원의 결정을 받고도 불이행이 이어졌다는 기록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가단10803 판결의 사건에서 양육친은 매월 2회 면접교섭을 허용하라는 확정 심판에도 협조하지 않아 2018. 1. 4. 이행명령을 받았고, 2018. 5. 15.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받은 뒤에도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를 면접교섭권 침해로 보아 위자료 1,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청구액은 1억 5,200만 원,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전처분 단계의 위반도 위자료 사유가 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나51782 판결의 사건에서 가정법원은 이혼소송 중인 2016. 7. 8.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는 방식의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했지만 양육친이 이를 지키지 않아 과태료 500만 원을 받았고, 이혼판결 확정 뒤에도 영상통화 위주로 정한 면접교섭에 연락을 피하는 방식으로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은 2017. 5. 8.부터 2021. 12. 19.까지의 침해를 인정해 1심을 변경하고 위자료 800만 원을 명했고, 대법원 2022다223600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사전처분이 본안 확정으로 효력을 잃었더라도 그 존속 중에 이미 생긴 손해배상청구권은 소급해 소멸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과태료가 없어도 장기간의 불응만으로 인정된 사건도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 11. 27. 선고 2024가단242499 판결은 별거 뒤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간 양육친이 약 2년 동안 면접교섭 요청에 응하지 않은 사건에서 협조의무 불이행을 불법행위로 보아 위자료 700만 원을 인정했고(청구액 3,100만 원, 확정), 반복되는 방해를 막으려면 적절한 위자료 지급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이 못 만나게 하는 전처·전남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얼마나 받나
판결에서 인정된 금액은 청구액의 일부에 그쳤고, 대체로 수백만 원에서 1,500만 원 사이였습니다. 기간이 길고 법원 결정을 여러 번 어긴 사건일수록 금액이 컸고, 비양육친에게도 책임이 일부 있거나 양육친의 거부에 아이를 위한 동기가 섞여 있으면 줄었습니다.
1,500만 원 — 이행명령·과태료 뒤에도 수년간 불이행(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가단10803, 청구 1억 5,200만 원)
1,000만 원 — 양육비 미지급·소송·훈육을 이유로 면접교섭을 제한(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11. 선고 2020가단5048327, 청구 4,000만 원)
800만 원 — 사전처분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고 이혼판결 확정 뒤에도 연락을 피하며 협조를 거부, 4년 7개월여의 침해를 인정(수원지방법원 2021나51782, 항소심 청구 4,000만 원)
800만 원 — 공동친권 사항인데도 상대 동의 없이 자녀를 해외로 출국시킴(청주지방법원 2026. 8. 14. 선고 2025가단4046, 청구 7,830만 원)
700만 원 — 약 2년간 요청 불응(인천지방법원 2024가단242499, 청구 3,100만 원)
300만 원 — 약 5개월 동안 조정조서상 면접교섭을 일방적으로 제한(비양육친은 11회 중 3회만 허용됐다고 주장, 대구지방법원 2026. 5. 28. 선고 2025나303945, 1심 인용액을 감액)
100만 원 — 전 배우자의 아버지가 면접 장소에 나타나 수차례 방해(청주지방법원 2020. 1. 15. 선고 2018나10983)
위자료 외의 손해는 잘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5가단4046 판결은 만나지 못한 개월 수에 양육비를 곱한 금액을 손해로 구한 부분과 자녀 소재를 찾느라 쓴 변호사비용 1,430만 원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 견해로는 청구액을 크게 잡기보다 방해의 기간과 횟수를 날짜별로 정리하는 데 힘을 쓰는 편이 금액에도 도움이 됩니다.
"양육비를 안 줬으니까", "아이가 불안해해서" — 양육친의 항변은 왜 배척됐나
양육친이 내세운 사정이 있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스스로 면접교섭을 끊었다면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가단10803 판결은 비양육친이 양육비를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항변에 대해, 양육비 미지급만으로 면접교섭 요구가 부당해지지 않고 오히려 양육친이 송금된 양육비를 돌려보내며 협조를 거부했다고 보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48327 판결도 양육비 미지급, 진행 중인 소송, 훈육, 자녀의 심리적 불안정을 이유로 한 제한을 정당한 이유 없는 침해로 보았습니다.
가장 분명한 기준은 수원지방법원 2021나51782 판결에 있습니다. 양육친은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이들의 의사를 고려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전처분과 이혼판결이 이미 그 사정을 반영해 사진·영상통화 방식으로 면접교섭을 정했고, 영상통화조차 막아야 했다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의 제한·배제를 청구하거나 협의로 방법을 바꿨어야 하는데 그런 조치 없이 임의로 거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나303945 판결도 다툼과 갈등으로 상대를 마주하기 싫다는 이유, 비양육친이 교정시설에 수감 중이라는 이유로 면접교섭을 제한한 것을 정당한 이유 없는 침해로 보았고, 수감 사정을 고려한 부분은 아이의 양육과 정서를 위한 측면이 있었다며 위자료를 줄이는 데에만 반영했습니다.
다만 비양육친의 태도도 금액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48327 판결은 양육친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면접이 무산된 데에는 비양육친에게도 책임이 있어 보이고 비양육친 역시 면접교섭을 둘러싼 시비로 아이들이 더 불안해지지 않도록 배려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4,000만 원 청구 중 1,000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양육친이 밀린 양육비를 받으려고 압류·추심을 한 것과 소송에서 다툰 것은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면접교섭 갈등을 양육비나 다른 분쟁과 한데 묶어 공격할수록 위자료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쪽의 사정도 함께 저울에 오른다는 뜻입니다.
아이가 스스로 거부했다면 — 위자료가 기각된 판결
아이의 거부가 비양육친의 행동에서 비롯되었거나 아이가 충분히 자라 스스로 판단한 경우, 양육친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면접교섭이 비양육친의 권리일 뿐 아니라 자녀의 권리이기도 하다는 점을 출발점으로 삼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282773 판결의 사건에서 비양육친은 양육친과 자녀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한 범죄사실로 유죄가 확정되었고, 아이는 조정기일의 시범면접과 면접교섭센터 절차에서 심한 공포와 거부를 보였습니다. 양육친이 사전처분을 늦게 이행해 과태료 500만 원 결정을 받았다가 이용신청서를 내고 결정이 취소된 사정도 있었지만, 법원은 그 뒤 면접교섭센터 절차에 아이를 데려가 협조했다는 점을 들어 위자료 5,000만 원 청구를 기각했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같은 비양육친이 두 번째 소송에서 진 사건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4. 17. 선고 2025나8427 판결의 비양육친은 앞선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19961)에서 양육친이 2016년부터 4년여 동안 면접교섭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자료 1,000만 원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의 기간을 청구한 두 번째 소송에서는, 해외로 이주한 아이가 화상면접에서 거부 의사를 밝혔고 18세가 된 아이가 법원에 직접 만나고 싶지 않다는 편지를 냈으며, 비양육친이 이행명령·간접강제 신청 외에는 따로 연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심 인용판결이 취소되고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확정). 대법원 2021. 12. 16.자 2017스628 결정이 제시한 자녀의 연령, 면접교섭에 대한 의사, 비양육친과의 유대관계 같은 요소가 그대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6. 9. 9. 선고 2025가단30761 판결도 이혼 전 아이들에게 욕설·폭행을 해 아동학대 보호처분을 받은 비양육친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양육친이 면접교섭을 달가워하지 않았다는 정황은 있었지만, 요청이 오면 아이들에게 전하고 각자 정하게 했고 한 번은 방학 동안 아이를 비양육친에게 보내 지내게도 했다는 점이 근거였습니다. 비양육친이 제출한 아이와의 통화 녹취는 질문에 답하는 구조이고 일부만 발췌되었다는 이유로 그대로 믿지 않았습니다(이 1심 판결에는 항소(대구지방법원 2026나302544)가 제기되어 있어 결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정해진 방식대로 요청하지 않았다면 — 또 다른 기각 사유
판결이 정한 방식대로 면접교섭을 요청한 기록이 없으면 방해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5. 31. 선고 2018가단120935, 2019가단13386 판결은 2005년 이혼 조정 뒤 13년 동안 아이들을 만나지 못했다며 위자료 3,000만 원을 구한 사건에서, 면접교섭은 양육친과 구체적인 방법을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특히 조정조서에 장소와 방학 일시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구체적 협의를 요청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당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9나61369 항소기각으로 확정).
부산지방법원 2016. 12. 2. 선고 2016나43947, 2016나43954 판결은 이혼판결 확정 뒤 6개월 넘게 아이를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는 비양육친의 위자료 청구를 1심이 일부 받아들인 것을 취소하고 기각했습니다. 비양육친은 판결이 정한 방법(정해진 토요일에 아이 집으로 데리러 가는 방식) 대신 유치원으로 찾아갔고, 위자료 소송을 낸 지 8개월이 지나서야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때 양육친은 아이가 만나기를 원하지 않는다며 거절하고, 비양육친이 별거 중 아파트에 무단으로 들어온 일로 아이가 불안해하니 학교로 찾아오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는데, 법원은 판결이 아이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도록 정한 점까지 들어 이것만으로 부당한 침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17다205080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
양육친이 아이와 해외로 이주한 경우도 같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가합101900 판결은 아이의 치료와 교육을 위해 해외로 이주한 뒤 영상통화로 면접교섭이 이어졌고 비양육친도 그 방식을 받아들였으며 통화를 받지 않은 쪽이 양육친만은 아니었다는 점, 비양육친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변경을 청구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위자료를 기각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 11. 10. 선고 2020가단570001 판결은 아동 성추행 의혹으로 수사와 접근금지 임시조치가 진행된 5개월 남짓 동안의 불응, 그 직후 제3자 동행이나 양육친 집에서의 면접을 제안한 것을 위법한 침해로 보지 않았습니다(확정).
인정과 기각을 가른 사정을 나란히 놓으면
두 갈래의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보는 것은 불이행의 기간보다 불이행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그것을 보여 주는 기록입니다.
위자료가 인정된 쪽
이행명령·과태료·사전처분 위반 결정이 있는데도 불이행이 계속되었다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가단10803, 수원지방법원 2021나51782
양육비 미지급·소송·갈등처럼 아이와 무관한 이유로 면접교섭을 끊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48327, 대구지방법원 2025나303945
비양육친이 면접교섭을 여러 차례 요청한 기록이 있었다 — 인천지방법원 2024가단242499
제한이 필요했다면서도 가정법원에 제한·변경을 청구하지 않고 임의로 거부했다 — 수원지방법원 2021나51782, 청주지방법원 2025가단4046
위자료가 기각된 쪽
비양육친의 폭력·학대가 확인되었고 아이가 공포와 거부를 보였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28277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5가단30761
아이가 충분히 자라 스스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나8427
비양육친이 정해진 방식대로 구체적으로 요청한 기록이 없었다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가단120935, 부산지방법원 2016나43947
해외 이주·수사 같은 사정으로 방식이 달라졌고 양육친이 대안을 제시했다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가합101900,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70001
전 배우자의 부모가 막거나 아이를 해외로 보냈다면
방해한 사람이 전 배우자의 가족이어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18나10983 판결의 사건에서 전 배우자의 아버지와 그 배우자는 면접교섭 장소에 나타나 경찰이 여러 차례 출동했고, 비양육친은 신변보호를 요청한 데 이어 면접 장소에 동석·촬영·욕설을 하지 말고 위반하면 1회당 30만 원을 지급하라는 접근금지가처분을 항고심에서 받았습니다. 1심은 청구를 기각했지만 항소심은 2015. 2. 3.부터 가처분 결정일인 2018. 6. 20.까지의 방해를 불법행위로 보아 위자료 100만 원을 명했습니다(확정).
공동친권 사항을 어기고 아이를 해외로 보낸 경우도 면접교섭권 침해가 됩니다. 청주지방법원 2025가단4046 판결은 이혼판결에서 해외 유학은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도록 정했는데 양육친이 상대의 동의 없이 여권을 발급받아(이 부분은 별도 형사사건에서 유죄 확정) 자녀를 해외로 출국시킨 사건에서, 비양육친이 몇 년간 면접교섭을 하지 않았으니 새로운 손해가 없다는 항변을 배척하고 위자료 8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자녀 스스로도 유학을 원했다는 점이 금액을 줄이는 사정이 되었습니다.
이혼 합의서에 면접교섭 위약금을 적어 두었다면 그 돈을 받을 수 있나
위약금 약정은 문구가 면접교섭 위반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을 때만 쓸모가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5가단30761 판결(1심, 항소 제기)의 부부는 이혼 조정에 앞서 작성한 합의서에 약정을 어기면 1억 5,000만 원을 배상한다는 특약을 두었지만, 그 특약에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면접교섭 조항은 제외한다고 적혀 있어 비양육친의 위약금 3,000만 원 청구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 배척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가단120935 판결의 조정조서에는 상대를 비방하면 1억 원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법원은 인터뷰에서 결혼생활에 대한 개인적 소회를 밝힌 정도는 비방이 아니라고 보아 양쪽의 위약금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앞으로의 방해를 막는 데는 법원이 정한 1회당 금액이 실제로 효과를 본 사례가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18나10983 판결의 비양육친은 면접 장소 동석·촬영을 금지하고 위반 1회당 30만 원을 지급하게 하는 가처분을 받은 뒤로 방해 없이 면접교섭을 해 왔습니다. 제 견해로는 이혼 조정이나 합의를 할 때 면접교섭 불이행 1회당 금액을 면접교섭 조항을 대상으로 분명히 정해 두는 것이 사후에 위자료 소송을 하는 것보다 아이와 부모 모두에게 덜 소모적입니다. 다만 면접교섭의 이행 자체를 1회당 금액으로 강제하는 간접강제는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하고, 민사법원에 위자료와 함께 구하면 가정법원으로 이송된다는 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가합101900 판결)을 함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면접교섭 불이행 소송 전에 이행명령과 과태료부터 받아야 하나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 아니지만, 위자료 소송에서 가장 강한 증거가 되므로 먼저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면접교섭 이행명령이란,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가사소송법(2024. 9. 20. 개정, 2026. 1. 1. 시행) 제6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판결·심판·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로 정해진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안에 이행하라고 명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이행명령이나 이혼소송 중의 사전처분(제62조)을 위반하면 제67조 제1항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알아 두실 한계도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8조의 감치는 금전 정기 지급, 유아 인도, 양육비 일시금 의무 위반에 대해서만 정해져 있고 면접교섭 허용 의무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감치 같은 강한 수단이 없어 과태료 뒤에 남는 것은 가정법원의 간접강제 신청 정도이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가단10803 판결의 사건처럼 이행명령과 과태료 300만 원 뒤에도 방해가 계속되면 지나간 방해에 대해서는 위자료 소송이 사실상 마지막 수단이 됩니다. 반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나8427 판결의 사건에서는 이행명령이 인용되었는데도 간접강제가 아이의 의사를 이유로 기각되었고, 그 흐름이 위자료 소송 기각으로 이어졌습니다. 가정법원 절차에서 아이의 의사가 어떻게 확인되었는지가 민사 판결에도 그대로 옮겨진다는 뜻입니다.
수년간 방해받았다면 소멸시효를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면접교섭 방해 위자료는 3년이 지난 부분부터 사라지므로, 오래 참을수록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듭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가단10803 판결은 계속적 불법행위의 손해는 날마다 새로 생기고 각 손해를 안 때부터 따로 시효가 진행한다는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6035 판결을 인용해, 소를 제기한 2025. 5. 30.부터 거슬러 3년 이전의 방해에 대한 청구권은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나51782 판결도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30285 판결을 근거로 같은 계산을 했고, 방해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비양육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나51782 판결은 사전처분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재판까지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은 비양육친이라면 위반이 있을 때마다 그것이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일이라는 점을 알았다고 보았습니다. 이행명령과 과태료는 증거가 되지만 동시에 시효의 출발점을 앞당기기도 합니다. 민법 제766조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으니, 십수 년 전의 방해를 지금 묻는 것은 시효와 증거 두 면에서 모두 어렵습니다.
위자료 소송이 오히려 불리하게 돌아온 판결
소송을 내는 순간 비양육친의 행동도 함께 심판대에 오릅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가합101900 판결에서 비양육친은 위자료를 한 푼도 받지 못했고, 오히려 양육친에게 피 흘리는 사진과 칼 사진을 보내고 양육친의 부친에게 욕설을 한 일로 반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나8427 판결의 비양육친은 1심 가집행선고로 양육친의 예금에서 1,521만여 원을 추심했다가 항소심에서 판결이 취소되어 그 돈과 지연손해금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70001 판결은 아동 성추행 의혹 고소가 무혐의로 끝났다는 이유로 무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함께 구한 청구도, 의사 소견서에 근거한 고소였다며 기각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상대의 잘못을 넓게 묶어 청구할수록 내 쪽의 과거 행동도 넓게 드러나므로, 소장을 쓰기 전에 상대가 반소로 꺼낼 수 있는 사실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면접교섭 불이행이 쌓이고 있다면 소송보다 기록이 먼저입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거 문서 확인 — 판결·심판·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에서 면접 일시, 장소, 인도 방법이 특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의 구체적 방법을 정해 달라고 먼저 청구합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3항, 가사소송법 제2조 마류 사건).
매 면접일 전 요청과 기록 — 정해진 방식대로 날짜를 적어 문자·메신저로 요청하고, 거절이나 무응답을 캡처해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판결 방식과 다른 장소로 찾아가거나 아이 학교·유치원에 가는 것은 피합니다.
이행명령 신청 — 불이행이 반복되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합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3호). 결정문은 위자료 소송의 핵심 증거입니다.
과태료 신청 — 이행명령이나 사전처분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면 과태료를 신청합니다(제67조 제1항, 1천만 원 이하).
방식 변경이 필요하면 변경 청구 — 해외 이주, 아이의 나이·의사 변화가 있으면 면접교섭 변경을 청구합니다. 변경하지 않은 채 옛 방식의 불이행만 주장하면 기각되기 쉽습니다.
위자료 소송 — 방해 기간과 횟수를 특정해 소를 제기합니다. 소 제기일부터 거슬러 3년 안의 부분이 중심이 되고, 지연손해금은 통상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붙습니다.
판결을 받은 뒤 위자료는 어떻게 받아 내나
위자료 판결에는 대개 가집행선고가 붙어 확정 전에도 예금·급여에 압류와 추심을 할 수 있지만, 항소심에서 뒤집히면 돌려줘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나8427 판결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으므로, 상대가 항소했다면 확정까지 추심금을 쓰지 않고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양육친이 비양육친에게 받을 돈이 있다며 상계하자고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나303945 판결은 양육친이 2,200만 원이 넘는 소송비용상환청구권으로 위자료와 상계하겠다고 하자, 갈등과 수감을 이유로 면접교섭을 일방적으로 제한한 것은 고의의 불법행위이므로 민법 제496조에 따라 상계로 대항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면접교섭 방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한, 양육친이 밀린 양육비 채권으로 상계하겠다는 주장도 같은 조문 때문에 통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양육비를 내지 않고 있는 비양육친이라면 상대가 양육비 강제집행으로 맞설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인정 금액이 수백만 원대인 사건이 많아, 모든 면접교섭 갈등이 변호사 선임에 맞지는 않습니다. 저는 다음 경우라면 위자료 소송보다 다른 길을 먼저 권합니다.
불이행이 몇 달 이내이고 이행명령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이행명령 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해도 되는 절차이고, 그 결과를 본 뒤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아이가 중학생 이상이고 만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경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나8427 판결처럼 기각되고 관계만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정해진 방식대로 요청한 기록이 거의 없는 경우 — 먼저 몇 달간 요청과 기록을 쌓는 것이 순서입니다.
본인에게 폭력·학대 전력이 있고 그것이 아이의 거부로 이어진 경우 — 소송보다 가정법원의 상담·면접교섭센터 절차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반대로 이행명령·과태료 결정을 받고도 1년 이상 불이행이 이어졌거나, 상대가 공동친권 사항을 어기고 아이를 데리고 떠난 경우라면 판결에서 보듯 위자료가 인정될 여지가 크고, 시효 때문에 미룰수록 손해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저 김강희 변호사는 면접교섭 방해 위자료 사건의 승패가 상대의 잘못보다 내가 남긴 기록에서 갈린다고 봅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가단10803 판결과 수원지방법원 2021나51782 판결에서 위자료가 인정된 것은 이행명령·과태료·사전처분 위반 결정이라는 가정법원의 판단이 이미 쌓여 있었기 때문이고, 부산지방법원 2016나43947 판결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가단120935 판결이 기각된 것은 정해진 방식대로 요청한 기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아이의 의사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나8427 판결처럼 아이가 자라 직접 거부하면 같은 양육친을 상대로 한 두 번째 소송도 기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위자료 소송을 검토할 때 금액보다 이 소송이 아이와의 관계를 되살리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먼저 묻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면접교섭 방해 위자료는 보통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판결에서 인정된 면접교섭 방해 위자료는 100만 원부터 1,500만 원 사이였고, 청구액보다 크게 줄어드는 것이 보통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가단10803 판결은 1억 5,200만 원 청구에 1,500만 원을, 인천지방법원 2024가단242499 판결은 3,100만 원 청구에 7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방해 기간, 법원 결정 위반 횟수, 상대의 태도, 비양육친의 책임 여부가 금액을 정합니다.
이행명령 없이 바로 면접교섭 불이행 소송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가단242499 판결은 이행명령이나 과태료 없이도 약 2년간 요청에 불응한 사실만으로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행명령과 과태료 결정은 상대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했다는 가정법원의 판단이어서, 받아 둔 사건이 훨씬 수월했습니다. 아이의 의사 같은 다툼이 예상되면 이행명령 절차를 먼저 거치는 편이 낫습니다.
양육비를 못 주고 있는데 면접교섭 방해로 소송할 수 있나요?
소송은 할 수 있고, 양육비 미지급만으로 면접교섭 방해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가단10803 판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48327 판결 모두 양육비 미지급을 이유로 한 제한을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나8427 판결에서는 반복된 양육비 미지급이 아이가 비양육친을 거부하게 된 배경으로 언급되었으니, 양육비부터 정리하고 소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가 만나기 싫다고 하면 면접교섭 방해 위자료를 못 받나요?
아이의 거부가 진정한 것이라면 받기 어렵고, 양육친이 만들어 낸 거부라면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282773 판결은 학대로 인한 공포가 고착된 아이를 강제로 인도할 의무는 없다고 했고,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5가단30761 판결(1심, 항소 제기)은 양육친의 험담을 보여 준다는 녹취를 유도된 대화일 수 있다며 믿지 않았습니다. 가정법원 조사나 면접교섭센터에서 확인된 아이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5년 넘게 아이를 못 봤는데 그 기간 전부를 청구할 수 있나요?
전부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면접교섭 방해는 계속적 불법행위여서 각 손해를 안 때부터 3년씩 따로 시효가 진행하고(민법 제766조 제1항, 대법원 2012다6035 판결), 소 제기일부터 거슬러 3년이 지난 부분은 소멸합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가단10803 판결과 수원지방법원 2021나51782 판결 모두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오래된 방해는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경위로 반영되는 정도입니다.
전 배우자의 부모가 면접교섭을 방해해도 손해배상 청구가 되나요?
됩니다. 청주지방법원 2018나10983 판결은 전 배우자의 아버지가 면접 장소에 나타나 수차례 방해한 사건에서 그에게 직접 위자료 100만 원을 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비양육친은 면접 장소 동석·촬영을 금지하고 위반 1회당 30만 원을 지급하게 하는 접근금지가처분도 받았고, 그 뒤 방해가 멈췄습니다. 금액보다 가처분이 실제 해결 수단이었던 셈입니다.
아이가 비양육친 부모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나요?
청구 자체는 할 수 있지만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6. 5. 27. 선고 2025가단57708 판결은 미성년 자녀들이 만나러 오지 않는 비양육친 아버지를 상대로 각 8,960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가사소송법에는 비양육친이 면접교섭을 하지 않는 데 대한 이행명령·과태료 규정이 없고, 양육비부담조서대로 만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요청을 지속적·반복적으로 거부했다는 사정이 필요하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위자료 소송을 내면 양육자 변경에도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별개의 절차이고 결론도 따로 납니다. 양육자 변경은 민법 제837조 제5항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가정법원이 정하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5가단30761 판결의 비양육친은 양육자 변경 청구도 항고심까지 기각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48327 판결의 사건처럼 가정법원이 양육친 측의 비협조를 이유로 면접교섭 내용을 직권으로 바꾼 예는 있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6. 7. 14. 선고 2025가단10803 판결 — 이행명령·과태료 300만 원 뒤에도 불이행, 위자료 1,500만 원, 3년 경과 부분 시효 소멸(확정 여부 미확인)
수원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1나51782 판결 — 사전처분 위반 과태료 500만 원, 이혼판결 확정 뒤에도 협조 거부(2017. 5. 8.~2021. 12. 19. 침해 인정), 1심(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가단53847) 변경 위자료 800만 원, 제한이 필요하면 법원에 청구했어야(대법원 2022다223600 심리불속행기각 확정)
인천지방법원 2024. 11. 27. 선고 2024가단242499 판결 — 약 2년 요청 불응, 위자료 700만 원(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11. 선고 2020가단5048327 판결 — 양육비 미지급 등 이유의 제한은 정당한 이유 없음, 비양육친 책임 일부 고려 위자료 1,000만 원(확정)
대구지방법원 2026. 5. 28. 선고 2025나303945 판결 — 갈등·수감을 이유로 한 조정조서상 면접교섭 제한, 1심(대구지방법원 2024가소255213) 감액 위자료 300만 원, 고의 불법행위 채무 상계 금지(확정 여부 미확인)
청주지방법원 2020. 1. 15. 선고 2018나10983 판결 — 전 배우자의 아버지의 방해, 1심(2018가소42792) 취소 위자료 100만 원(확정)
청주지방법원 2026. 8. 14. 선고 2025가단4046 판결 — 공동친권 위반 해외 출국, 위자료 800만 원, 양육비 기준 손해·변호사비용 부정(확정 여부 미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8. 선고 2021가단5282773 판결 — 비양육친 학대 유죄 확정·아이의 공포, 위자료 청구 기각(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4. 17. 선고 2025나8427 판결 — 앞선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19961, 위자료 1,000만 원 확정) 뒤 두 번째 청구, 1심(2023가소1734874) 취소·기각, 가지급물 반환(확정)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6. 9. 9. 선고 2025가단30761 판결 — 비양육친 학대 전력·아이 거부, 합의서 위약금 특약에서 면접교섭 제외, 청구 기각(대구지방법원 2026나302544 항소 표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5. 31. 선고 2018가단120935, 2019가단13386 판결 — 13년 뒤 청구, 구체적 협의 요청·거부 증명 부족 기각(인천지방법원 2019나61369 항소기각 확정)
부산지방법원 2016. 12. 2. 선고 2016나43947, 2016나43954 판결 — 판결 방식대로 요청 없음, 1심(2014가단101558) 반소 위자료 인용 부분 취소·기각(대법원 2017다205080 심리불속행기각 확정)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1. 14. 선고 2021가합101900, 2021가합104411 판결 — 해외 이주·영상통화, 위자료 기각, 간접강제 가정법원 이송, 비양육친에게 반소 위자료 1,000만 원(확정)
수원지방법원 2021. 11. 10. 선고 2020가단570001 판결 — 수사·임시조치 기간의 불응과 대안 제시, 무고 손해배상과 함께 기각(확정)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6. 5. 27. 선고 2025가단57708 판결 — 자녀가 비양육친을 상대로 한 청구 기각(확정 여부 미확인)
대법원 2021. 12. 16.자 2017스628 결정,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6035 판결,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30285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판결 — 면접교섭과 자녀 복리 판단 요소, 계속적 불법행위의 소멸시효, 위자료 산정(하급심 판결에 인용)
법령 — 민법 제496조·제750조·제751조·제766조·제837조·제837조의2, 가사소송법 제2조·제62조·제64조·제67조·제68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면접교섭을 정한 문서부터 봅니다. 판결인지 심판인지 조정조서인지 양육비부담조서인지, 면접 일시와 장소와 인도 방법이 특정되어 있는지, 아이의 의사를 존중해 변경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아이를 만난 날, 그 뒤 요청한 날짜와 방법, 상대의 답을 시간순으로 듣고, 문자·메신저 원본이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행명령·과태료·사전처분 결정을 받은 적이 있는지, 그 결정이 언제였는지도 여쭙니다. 시효 계산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나이와 지금 거주지가 국내인지, 상대가 내세울 만한 사정(양육비 미지급, 과거의 다툼이나 수사, 접근금지)이 있는지도 숨기지 말고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상대가 반소로 꺼낼 사실을 미리 알아야 소송을 할지 말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혼 합의서나 조정조서에 위약금이나 1회당 지급액을 정한 조항이 있는지, 그 조항이 면접교섭을 대상에서 빼고 있지는 않은지도 이 단계에서 문구 그대로 읽어 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위자료 소송에 앞서 방해의 기록을 날짜별 일람으로 만듭니다. 정해진 면접일마다 요청 여부, 상대의 응답, 실제 만남 여부를 한 줄씩 적고, 그 옆에 이행명령·과태료 같은 가정법원 결정을 표시하면, 몇 회 중 몇 회가 막혔는지가 판결문처럼 드러납니다. 기록이 부족하면 소송을 서두르지 않고 몇 달 동안 정해진 방식대로 요청을 쌓으면서 이행명령을 먼저 신청합니다. 아이의 의사가 쟁점이 될 사건이라면 가정법원의 조사와 면접교섭센터 절차에서 아이의 의사가 어떻게 확인되는지를 먼저 보고, 면접교섭 변경 청구가 더 나은 해법인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시효를 고려해 청구 기간을 정하고, 상대의 반소와 가집행 이후의 위험까지 미리 말씀드립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면접교섭 방해 위자료 판결은 같은 몇 년의 단절을 두고도 인정과 기각으로 갈렸고, 그 차이는 대부분 소송 전에 만들어진 기록에서 나왔습니다. 이행명령과 과태료를 받아 둔 사건은 위자료가 인정되었고, 정해진 방식과 다르게 찾아가거나 요청 기록 없이 오랜 세월을 보낸 사건은 기각되었으며, 무리하게 소송을 낸 비양육친은 반소 위자료를 물거나 추심한 돈을 돌려주기도 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첫 단계에서 소송을 할 사건인지, 가정법원 절차로 먼저 풀 사건인지를 판단하고, 아이와의 관계가 더 나빠지지 않는 방향으로 순서를 짭니다. 소송의 실익이 작다면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전 배우자가 몇 년째 아이를 보여 주지 않는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분노를 담은 소장이 아니라 날짜별 요청 기록과 가정법원의 결정입니다. 그 두 가지가 갖춰지면 위자료 소송은 비로소 이길 수 있는 소송이 됩니다.
면접교섭 방해로 위자료 소송이나 이행명령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시효로 사라지는 기간이 늘어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면접교섭을 정한 문서와 지금까지의 연락 기록을 함께 검토해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이혼·상속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가정법원에 이혼·상속 사건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