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소송에서 져 증여받은 재산을 돌려줬다면 증여세 환급될까 — 경정청구로 환급된 사례와 기한을 넘겨 거부된 판결
2026. 11. 17.
유류분 반환 증여세 환급은 돌려준 부분만큼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이 되어 가능하지만, 판결·조정 확정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경정청구해야 합니다. 기한, 조정 문구, 상속세 정산을 김강희 변호사가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유류분으로 돌려준 재산, 왜 증여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
- 유류분 경정청구 기한은 3개월 — 상속세 6개월 특례와 헷갈리면 놓칩니다
- 사전증여가 상속세에 합산되어 있었다면 무엇이 달라지나
- 환급받을 증여세는 얼마인가 — 증여 당시 가액과 상속개시일 가액
- 기한을 넘겨 증여세 환급이 거부된 판결은 무엇을 보았나
- 증여세가 환급된 사례는 무엇이 달랐나
- 조정·화해 문구가 증여세 환급을 막을 때
- 환급과 거부를 가른 사정을 나란히 놓으면
- 유류분 반환 상속세는 돌려받은 쪽이 냅니다 — 신고 기한과 가산세
- 반환한 쪽이 낸 상속세, 유류분 받은 형제에게 받아 낼 수 있나
- 이미 팔아 돈으로 돌려줬다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
- 유류분 판결이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경우
- 아직 유류분 소송 중이라면 미리 챙길 것
- 판결·조정이 확정된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유류분 반환하면 이미 낸 증여세는 환급되나요?
- 유류분 경정청구는 판결 선고일부터 3개월인가요, 확정일부터인가요?
- 유류분 소송을 조정이나 화해로 끝내도 증여세 경정청구가 되나요?
- 유류분으로 돌려받은 돈에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 유류분 반환 상속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 형이 상속세를 다 냈다며 유류분 받은 제 몫의 상속세를 달라고 하면 줘야 하나요?
- 증여받은 부동산을 이미 팔고 돈으로 유류분을 돌려줬다면 양도소득세도 줄어드나요?
- 유류분 경정청구 기한을 놓쳤으면 방법이 없나요?
- 2026년 민법 개정으로 유류분을 돈으로만 돌려주면 세금 처리가 달라지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유류분 소송에서 져서 부모님께 증여받은 지분을 형제에게 돌려주게 된 분들이 가장 억울해하는 대목은 세금입니다. 증여받을 때 이미 증여세를 냈는데 재산은 돌려주었고, 얼마 뒤에는 상속세 고지서까지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류분 반환 증여세 환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판결 확정이나 조정 성립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유류분 경정청구를 해야 하고, 이 기한을 넘기면 법원은 환급을 거부합니다. 반대로 재산을 돌려받은 형제는 그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내야 하므로, 유류분 반환 상속세를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승패는 세법 해석보다 날짜와 조정 문구에서 갈립니다. 아래에서는 증여세가 환급된 사례와 거부된 판결이 무엇에서 갈렸는지, 상속세는 누가 내고 서로 어떻게 정산하는지, 확정 직후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글쓴이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아래 내용은 제가 유류분 반환 뒤 증여세·상속세가 다투어진 판결문과 조세심판원 결정문을 한 건씩 직접 읽고,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국세기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문에 대조해 쓴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유류분으로 돌려준 재산의 증여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이 행사되면 유류분을 침해한 증여는 그 범위에서 소급해 효력을 잃으므로(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반환한 부분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이 되고 이미 낸 증여세는 경정청구로 환급받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8. 9. 13. 선고 2018구합616 판결).
유류분 경정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판결이나 화해·조정으로 거래가 다른 것으로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16 판결은 이 기한(당시 2개월)을 넘긴 증여세 경정청구로는 환급금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았고, 상속세에만 적용되는 6개월 특례는 증여세에 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유류분으로 재산을 돌려받은 사람은 무슨 세금을 내나요 — 증여세가 아니라 상속세입니다. 유류분 반환으로 받은 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되고(서울행정법원 2016. 5. 19. 선고 2015구합83351 판결), 반환한 형제가 그 몫의 상속세까지 냈다면 구상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6. 7. 16. 선고 2025나57495 판결).
유류분으로 돌려준 재산, 왜 증여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
유류분으로 돌려준 부분은 세법상 증여받은 적이 없는 재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0다42624, 42631 판결에 따르면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하면 그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나 유증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 9. 13. 선고 2018구합616 판결은 이 법리를 그대로 세법에 옮겨, 증여받은 주식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였다면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어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제는 환급이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16 판결은 이 사유가 당초 증여세 과세의 당연무효가 아니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이므로, 과세관청에 경정청구를 해서 당초 증여세 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킨 경우에만 초과 납부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후발적 경정청구란,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최초 신고나 결정의 근거가 된 거래가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로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세액을 줄여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의 '증여재산 반환' 규정과 헷갈리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 조항은 수증자가 합의로 증여자에게 되돌려 주는 경우를 다루고, 금전은 제외하며,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과 그 뒤 3개월로 시기가 묶여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은 증여자가 아니라 다른 상속인에게, 그것도 상속 개시 뒤 여러 해가 지나 이루어지므로 이 조항이 아니라 소급 실효와 경정청구의 문제로 풀어야 합니다.
유류분 경정청구 기한은 3개월 — 상속세 6개월 특례와 헷갈리면 놓칩니다
증여세 환급을 위한 경정청구는 판결 확정이나 조정 성립을 안 날부터 3개월이 기한이고, 상속세의 6개월 특례를 믿고 기다리면 늦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로 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가액이 바뀐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이 조항의 대상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16 판결이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7남매 중 형제들이 1995년과 1997년에 모친에게서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냈고, 모친이 2005. 10. 20. 사망한 뒤 다른 형제들이 낸 유류분 소송에서 2008. 5. 14. 조정과 2011. 9. 30. 확정판결로 주식 합계 9,613주를 반환했습니다. 이들은 2017년 5월에야 증여세를 돌려 달라는 경정청구를 했고 세무서는 기간 도과를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조정성립 또는 확정판결을 받은 날부터 2개월(2015. 12. 15. 개정 전 국세기본법의 기간, 현재는 3개월)이 훨씬 지났으므로 증여세 처분은 여전히 유효하고 환급금도 없다고 보았고, 상속세 경정청구 특례는 증여세 경정청구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정리하면 같은 판결문 하나에서 두 개의 시계가 동시에 돌아갑니다. 반환한 쪽의 증여세는 안 날부터 3개월, 상속세 재정산은 확정판결일부터 6개월입니다. 제 견해로는 시행령 제81조 제2항이 '확정판결'만 적고 있어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난 사건에서 상속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두 세목 모두 3개월 안에 청구서를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전증여가 상속세에 합산되어 있었다면 무엇이 달라지나
증여가 상속개시 전 10년 안에 이루어져 이미 상속세에 합산되어 있었다면, 유류분 반환 뒤 상속세가 먼저 오르고 증여세는 따로 청구해야만 돌아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한 증여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하고, 제28조는 그 증여재산에 대해 낸 증여세를 상속세에서 빼 줍니다(증여세액공제). 유류분으로 그 재산을 돌려주면 사전증여 합산과 증여세액공제가 함께 빠지고, 돌려받은 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8577 판결 사안이 이 구조를 그대로 보여 줍니다. 세무서는 2011. 6. 27. 조정으로 반환된 재산을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다시 평가해 상속재산에 더하고, 반환재산에 상응하는 증여세액공제 1억 4,721만여 원을 빼 2013. 12. 16. 상속세 8억 3,886만여 원을 경정·고지했습니다. 증여세액공제가 빠진 만큼 상속세는 즉시 늘었지만 이미 낸 증여세는 납세자가 청구하기 전까지 그대로였습니다. 제 견해로는 이 경우 증여세 경정청구를 하지 않으면 같은 재산에 대한 세금이 상속세와 증여세로 두 번 남는 결과가 되므로, 상속세 경정 고지를 받기 전에 증여세 환급부터 청구해 두어야 합니다.
환급받을 증여세는 얼마인가 — 증여 당시 가액과 상속개시일 가액
환급되는 증여세는 반환한 부분을 당초 증여재산가액에서 빼고 다시 계산한 차액이고, 그 기준은 증여받은 날의 가액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은 증여세 재산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상속세 재산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상속세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도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정합니다. 그래서 유류분으로 반환된 재산은 사전증여 합산에서는 증여일 가액으로 빠지고, 상속재산으로는 상속개시일 가액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8577 판결 사안에서 세무서는 유류분 반환재산을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재평가해 상속재산에 더하면서, 증여일 당시 가액은 사전증여 합산액에서 뺐습니다. 땅값이 오른 사건이라면 상속세에 더해지는 금액이 환급되는 증여세의 기준 금액보다 커지는 셈입니다.
반환 비율을 어떻게 잡느냐도 금액을 바꿉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0906 판결 사안에서 세무서는 재조사 뒤 장남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한 증여분의 증여재산가액을 4억 7,675만여 원에서 2억 4,755만여 원으로 줄였습니다. 유류분 판결이 재산별로 반환 지분이나 금액을 나누어 적지 않았다면 세무서와 비율을 두고 다시 다투어야 하므로, 판결 별지의 계산표를 세금 계산의 기초 자료로 그대로 쓸 수 있게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을 넘겨 증여세 환급이 거부된 판결은 무엇을 보았나
기한을 넘긴 사건에서 법원은 억울한 사정보다 날짜를 보았고, 그 결과 같은 재산에 증여세와 상속세가 모두 남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16 판결의 원고들은 2014년 국세청 감사에 따라 판결로 반환한 주식이, 이어 감사원 시정요구에 따라 조정으로 반환한 주식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지면서 2017. 6. 8. 상속세 8억 8,281만여 원(가산세 포함)으로 다시 증액 고지를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같은 재산에 증여세와 상속세를 모두 매기는 것은 중복과세이고, 돌려받을 증여세 환급금으로 상속세가 이미 충당되어 소멸했다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두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류분반환으로 주식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인들이 늘어난 상속세를 내야 하는 이상 중복과세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동일 재산의 이중 부담은 국세기본법이 정한 경정청구로 해소하도록 되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경정청구 기한을 넘겨 증여세 처분이 살아 있으니 충당할 환급금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기한을 넘긴 뒤 세무서가 스스로 돌려준 경우에도 손해가 남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0. 선고 2015가단5320421 판결의 원고는 2002년과 2003년에 토지를 증여받아 증여세 2억 5,185만여 원을 냈고, 2011. 6. 27. 형제 6명과 조정으로 일부 지분을 반환했습니다. 세무서가 반환재산을 상속재산에 더하고 증여세액공제를 빼 상속세를 다시 고지하자 원고는 2014년 3월 이의신청을 했고, 세무서는 증여세 1억 3,972만여 원을 직권으로 취소해 돌려주었지만 환급가산금은 주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조정일부터 6개월이 지난 뒤의 이의신청에 따른 환급은 고충민원 해소 차원일 뿐이라며 환급가산금 6,128만여 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환급가산금 거부를 다툰 행정소송도 서울행정법원 2015. 9. 18. 선고 2015구합58577 판결에서 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증여세가 환급된 사례는 무엇이 달랐나
환급까지 이어진 사례는 유류분 판결이 확정되자마자 청구해 불복 절차를 열어 두었고, 그 안에서 세무서의 결정 금액을 구체적인 근거로 다투었습니다. 조세심판원 2023. 9. 5. 조심 2022인6006 결정의 청구인은 2016. 3. 18. 사망한 부친의 장남으로, 여동생 4명이 낸 유류분 소송이 2021. 9. 16. 서울고등법원 판결로 확정되자 한 달도 안 된 2021. 10. 14. 증여세와 상속세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세무서는 거부했지만 심판원은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법원이 산정한 특별수익액과 세무서가 증여로 본 금액의 차이가 크다며 재조사를 결정했습니다.
그 뒤의 경과는 인천지방법원 2025. 5. 16. 선고 2024구합50906 판결에 나옵니다. 재조사 뒤 장남이 2023. 11. 27. 따로 낸 경정청구를 세무서가 받아들여 2010. 7. 1.자 증여재산가액을 4억 7,675만여 원에서 2억 4,755만여 원으로 줄이고 증여세 1억 269만여 원을 환급하는 경정결정을 했습니다(이 부분 소는 거부처분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반면 2021년에 처음 청구한 다른 증여분과 배우자 계좌로 간 돈에 관한 청구는 재조사 뒤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원도 기각했습니다(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유류분 판결을 근거로 했어도 증여재산가액을 낮출 구체적 근거가 있는 부분만 돌아온 셈입니다.
세무서 단계에서 해결된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20421 판결 사안에서 세무서는 유류분 반환재산에 상응하는 증여세 1억 3,972만여 원의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습니다. 조세심판원 2011. 5. 12. 조심2010서2927 결정도 계모를 상대로 한 유류분 소송 조정으로 받은 5억 원에 증여세를 매긴 처분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된 재산이 유류분으로 반환된 것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며 재조사·경정을 명했습니다. 환급과 경정은 대부분 이렇게 세무서와 심판 단계에서 이루어지므로, 첫 경정청구서의 완성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조정·화해 문구가 증여세 환급을 막을 때
유류분 사건을 조정이나 화해로 끝내면서 세금을 생각하지 않은 문구를 넣으면, 그 문구가 경정청구를 막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 5. 6. 선고 2013누29584 판결이 대표적입니다. 원고들은 증권계좌 주식을 사전증여받았다는 이유로 증여세와 상속세를 고지받고도 다투지 않다가, 유류분 소송의 강제조정에서 그 계좌가 원고들의 고유재산임을 확인하는 조항이 확정되자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법원은 강제조정이 당사자 사이에서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지만 과세관청과의 관계에서 그 내용을 처분할 권한은 없고, 그 조항은 주식을 유류분에서 빼 분쟁을 끝내려는 취지일 뿐 증여 사실을 바꾼 것이 아니라며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1심 서울행정법원 2013. 9. 13. 선고 2012구합12440 판결).
유류분 소송에서 이겼는데도 증여세가 그대로인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 1. 25. 선고 2020구합88640 판결의 원고는 2016년 부친에게 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1억 4,634만 원을 신고했는데, 유류분 소송에서 그 부동산이 오랜 부양에 대한 보상이라 특별수익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판결을 근거로 증여세 경정청구를 했지만 법원은 특별수익이 아니라는 판단이 증여계약의 효력을 부인한 것은 아니라며 거부를 유지했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35185 판결로 항소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유류분 판결의 특별수익 판단과 세법의 증여 판단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문구가 오히려 증여세를 새로 부르기도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 10. 12. 선고 2022구합2831 판결 사안에서는 부자 사이의 부당이득 소송을 끝내면서 '망인이 원고에게 금원을 증여하였음을 확인하고 상속분 및 유류분 산정 시 반영한다'는 조정이 성립했는데, 법원은 조정의 창설적 효력에 따라 증여가 성립했다고 보아 2021년에 부과된 증여세를 유지했습니다.
반대로 조정 문구를 꼼꼼히 해석해 납세자가 이긴 사건도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4. 4. 17. 선고 2013구합8968 판결에서 장남은 형제들과 조정·화해로 합계 약 48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세무서는 13년 전에 증여받은 토지의 일부 지분이 소급 실효되었다며 상속세 9억 2,408만여 원을 고지했습니다. 법원은 유증받은 부동산만으로 유류분을 충당할 수 있었고, 조정조항 중 증여토지를 팔아 지급한다는 문구는 지급 방법과 시기를 정한 것일 뿐이라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판결들을 놓고 보면 조정조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분명합니다. 제 견해로는 아래 세 가지를 조항에 남겨 두는 것이 세금 정산의 출발점입니다.
반환 원인 — '유류분 반환으로' 이전하거나 지급한다는 원인을 적습니다. 화해금, 합의금처럼 원인이 흐린 표현은 증여나 기타소득으로 오해받기 쉽습니다.
대상 증여재산과 비율 — 어느 증여재산(또는 유증재산)에 대한 반환인지, 지분 비율이나 금액을 재산별로 적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8968 판결처럼 대상이 어느 재산이었는지가 상속세 액수를 바꿉니다.
피해야 할 문구 — 재산을 한쪽의 '고유재산'으로 확인하거나 '증여하였음을 확인'하는 조항은 서울고등법원 2013누29584 판결과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2831 판결처럼 환급을 막거나 새 증여세를 부를 수 있습니다.
환급과 거부를 가른 사정을 나란히 놓으면
두 갈래를 나란히 놓으면 법원과 세무서가 보는 것은 유류분 판결의 결론보다 청구한 날짜와, 반환 대상이 특정된 방식입니다.
증여세 환급·경정이 이루어진 쪽
유류분 판결 확정 뒤 한 달이 안 되어 증여세·상속세 경정청구를 함께 내 심판에서 재조사 결정을 받았다 — 조심 2022인6006
판결이 확정한 특별수익액과 세무서의 증여 결정액의 차이를 제시했고, 재조사 뒤 증여재산가액을 낮추는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졌다 — 조심 2022인6006,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0906 사안
반환된 재산이 이미 상속세가 과세된 재산의 유류분 몫이었다 — 조심2010서2927
받은 돈이 유류분액과 거의 같고 가처분 해제 등 반환 경위가 기록으로 남았다 — 수원지방법원 2011구합3273
환급·경정이 거부된 쪽
조정·확정판결 뒤 몇 년이 지나서야 청구했다 —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20421
조정 조항이 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확인했을 뿐 증여의 효력을 건드리지 않았다 — 서울고등법원 2013누29584
유류분 판결이 특별수익이 아니라고만 했을 뿐 증여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다 —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8640
배우자 계좌로 간 돈을 유류분 판결이 장남의 특별수익으로 계산했을 뿐 증여 귀속을 바꾸지 않았다 —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0906
유류분 반환 상속세는 돌려받은 쪽이 냅니다 — 신고 기한과 가산세
유류분으로 재산을 돌려받은 사람은 증여세가 아니라 상속세를 내고, 신고하지 않고 버티면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6. 5. 19. 선고 2015구합83351 판결은 유류분 반환으로 이전받은 재산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구성하며, 문제 된 증여가 상속개시 전 10년 밖의 것이어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유류분 권리자들은 2014. 8. 28. 조정으로 각 2억 8,000만 원을 받고 이를 부동산을 넘겨준 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는데, 그 신고가 오히려 과세자료가 되어 세무서는 반환된 재산을 상속재산에 더해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7,986만여 원(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고지했고, 이를 다툰 소송은 기각되었습니다.
가산세의 기준일도 판결이 정리해 두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4. 6. 20. 선고 2014구합20118 판결은 2009. 3. 7.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으로 부동산 지분과 금전을 받은 상속인들에게, 화해권고결정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을 기산일로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때는 이미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고 지분 이전등기까지 상당 부분 이루어져 있었으므로, 신고하지 않은 것은 법령의 부지에 불과하고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83351 판결도 조정 뒤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의 가산세를 유지했습니다.
세무서가 받은 돈에 증여세를 매겼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1. 8. 18. 선고 2011구합3273 판결은 부친에게서 토지를 증여받은 장남이 그 토지를 판 대금 중 2억 원을 형제인 원고에게 준 사안에서, 그 금액이 원고의 유류분액 약 2억 3,850만 원과 거의 같고 매각하면 유류분을 주겠다는 약속과 가처분 해제 경위가 있다며 증여세 4,459만여 원 부과를 취소했고, 서울고등법원 2012. 4. 27. 선고 2011누32784 판결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없이 합의로 돌려받은 돈도 유류분 반환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환한 쪽이 낸 상속세, 유류분 받은 형제에게 받아 낼 수 있나
반환한 쪽이 상속세를 전부 냈더라도 구상은 세무서가 상속인별 세액을 다시 정한 뒤에야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에 따라 각자 받은 재산 비율로 나누어 내고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책임을 지므로, 유류분 반환으로 상속인별 몫이 바뀌면 부담 비율도 바뀝니다.
구상이 인정된 판결은 수원지방법원 2026. 7. 16. 선고 2025나57495 판결입니다. 포괄유증을 받은 상속인이 상속세를 신고·납부하고 추가 고지분까지 낸 뒤, 세무서가 2023. 12. 1. 유류분을 반영해 상속인별 부담 비율과 연대납부 한도를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유류분 권리자들이 상속인의 지위에서 상속재산을 회복한 것이어서 고유의 상속세 납세의무가 생겼고, 이를 대신 낸 원고에게 각자 몫을 갚아야 한다고 보아 1심(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5. 7. 25. 선고 2024가단110362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유류분은 채권일 뿐 상속이 아니라는 항변도 배척되었습니다(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구상이 막힌 판결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9. 선고 2023가단5091704 판결은 유류분으로 4억 5,000만 원을 반환한 상속인 측이 이미 낸 상속세 중 4,501만여 원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청구한 사건에서, 그 상속세는 자기에게 부과된 세금을 낸 것일 뿐이고 실제로 부과되어야 할 구체적 세액에 대한 증명도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확정판결일부터 6개월 안에 상속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유류분 소송 안에서 상계로 정리하려는 시도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4. 20. 선고 2021나2044594 판결은 반환의무자가 이미 낸 상속세 4억 919만여 원과 신고비용을 더한 금액의 4분의 1을 유류분 반환액에서 빼 달라고 한 주장에 대해, 경정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종전 상속세 부과처분이 유효하므로 자기 세금을 낸 것일 뿐이라며 배척했고, 이 판결은 상고 취하로 확정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6. 4. 8. 선고 2025구합54182 판결도 조카의 유류분 판결에 따라 1억 1,074만여 원을 공탁한 상속인이 그 몫의 상속세 4,169만여 원을 직접 돌려 달라고 한 경정청구의 거부를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공동상속인 전체의 세액에는 변동이 없고 연대납세의무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대신 세무서는 소송 중에 조카의 상속지분 6.11%를 반영해 상속인별 납부세액과 연대납부 한도를 다시 통지했고, 법원은 이로써 상속인별 세액을 바로잡으려던 목적은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반환한 쪽이 할 일은 세무서에 직접 돈을 돌려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별 세액이 다시 정해지도록 한 뒤 그 금액으로 다른 상속인과 정산하는 것입니다.
이미 팔아 돈으로 돌려줬다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
증여받은 부동산을 이미 팔고 유류분을 돈으로 돌려주었다면, 양도소득세는 반환 비율만큼 줄지만 돌려준 돈이나 소송비용을 경비로 빼 주지는 않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0. 7. 7. 선고 2019구합5629 판결의 원고는 2003년 증여받은 임야를 2007년 팔았고, 2016년 유류분 판결로 그 토지 몫 합계 1억 98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반환 비율 40%만큼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각각 줄여 양도소득세를 1억 1,808만여 원에서 5,754만여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원고는 유류분반환액과 소송비용 2,887만여 원까지 필요경비로 빼 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40% 지분은 처음부터 취득하지 못한 것이 되었으므로 그와 관련해 지출한 돈은 취득가액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 2. 3. 선고 2020누1430 판결로 항소가 기각되었고 대법원 2021두34923 사건에서 심리불속행으로 끝났습니다. 반대로 유류분 금전 판결의 채무를 갚으려고 부동산이 경매되거나 매각되었다면 그 양도소득은 반환의무자에게 귀속된다는 판결도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3. 10. 19. 선고 2022구합81599 판결).
유류분 판결이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경우
유류분 소송에서 드러난 생전 증여는 세무조사 자료가 되므로, 세금 문제는 소송이 끝나기 전부터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 1. 14. 선고 2019구합64846 판결 사안에서는 형제들 사이의 유류분 소송 항소심이 원고가 부모에게서 7억 원을 증여받았다고 인정했고 대법원 2018다221669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세무서는 이를 근거로 증여세 조사를 해 증여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영수증은 장래에 받을 돈을 미리 확인해 준 것이라고 다투었지만, 법원은 확정된 민사판결의 사실인정이 유력한 증거라며 부과를 유지했습니다. 상대방에게 특별수익을 주장해 유류분을 늘리는 과정에서 낸 자료가 결국 자기 증여세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소송 전략에서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유류분 계산과 세금 계산이 늘 같은 결론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 11. 7. 선고 2023구합205639 판결은 유류분 산정과 상속세 과세표준 산정은 목적과 근거, 산정기준이 달라 유류분 소송에서 공제된 보증채무라도 상속세에서 당연히 공제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유류분 판결을 세금 서류로 쓸 때는 어느 대목이 증여의 효력을 바꾼 것이고 어느 대목이 형평을 위한 계산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아직 유류분 소송 중이라면 미리 챙길 것
소송이 끝나기 전부터 세금 결과를 계산해 두면 확정 뒤 3개월이 넉넉해집니다. 조세심판원 조심 2022인6006 결정에 따르면 그 사건의 서울고등법원은 과세기관과 금융기관에서 재산자료를 제출받아 상속재산과 사전증여재산을 산정했고, 심판원은 그렇게 산정된 특별수익액과 세무서 결정액의 차이를 재조사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유류분 소송 단계에서 사실조회로 받은 세무 자료와 금융 자료는 그대로 경정청구의 증빙이 됩니다.
반환하게 될 쪽이라면 당초 증여세 신고서와 납부 영수증, 상속세 결정통지서와 상속인별 납부세액 통지서를 미리 확보해 두십시오. 받게 될 쪽이라면 받은 재산이 상속세 신고 대상이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납부 재원을 마련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조정 기일에 앞서 위에서 본 조정조서 문구도 미리 준비해 가야 합니다.
판결·조정이 확정된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확정일을 기준으로 3개월 안에 반환한 쪽과 받은 쪽 모두 세금 정산을 끝낸다는 생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확정일 확인(당일) — 판결 확정증명원, 조정조서·화해권고결정 확정일을 확인하고 3개월·6개월 기한을 달력에 적습니다.
반환 이행과 증빙(1개월 이내) — 지분이전등기, 송금·공탁 내역, 가처분 해제 서류를 모읍니다. 어느 증여재산에서 얼마가 반환되었는지 판결 별지와 맞춘 표를 만듭니다.
증여세 경정청구(안 날부터 3개월 이내) — 반환한 쪽은 당초 증여세 신고서·결정통지서와 판결문을 붙여 관할 세무서에 냅니다.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
상속세 경정청구·수정 신고(가능하면 3개월, 늦어도 확정판결일부터 6개월 이내 — 조정·화해로 끝났다면 3개월 안에) — 반환한 쪽은 사전증여 가산과 증여세액공제가 어떻게 바뀌는지 계산해 청구하고, 받은 쪽은 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해 가산세를 줄입니다.
거부되면 불복(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중 하나를 고릅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제66조 제6항·제68조 제1항). 결정 뒤에는 행정소송으로 갑니다.
상속인 사이 분담 정리 — 세무서가 상속인별 부담세액을 다시 통지하면 그 금액으로 구상이나 정산 합의를 합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반환 금액이 작고 증여 당시 증여세가 아예 나오지 않았다면 환급받을 증여세가 없으므로 이 절차에 변호사 비용을 들일 실익이 없습니다. 증여재산공제 범위 안의 증여였던 경우가 그렇습니다. 판결 확정 직후이고 반환 대상과 금액이 판결 주문에 재산별로 명확하다면, 세무서에 경정청구서를 직접 내는 것만으로 충분한 경우도 많습니다. 반면 조정·화해로 끝났거나, 사전증여가 상속세에 합산되어 증여세액공제가 얽혀 있거나, 이미 기한이 임박했거나, 다른 상속인과 상속세 분담이 다투어지는 사건은 계산과 문구 하나가 수천만 원을 가르므로 전문가와 함께 보는 편이 낫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저 김강희 변호사는 유류분 판결이나 조정이 확정되는 날을 소송의 끝이 아니라 세금 정산의 시작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16 판결의 원고들은 반환한 주식에 대해 환급받을 권리가 분명히 있었는데도 경정청구가 몇 년 늦었다는 이유 하나로 증여세와 상속세를 모두 떠안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20421 판결의 원고도 세무서가 증여세를 돌려주기는 했지만 기한을 넘긴 탓에 6,128만여 원의 환급가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는 조정 문구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3누29584 판결처럼 분쟁을 빨리 끝내려고 넣은 '고유재산 확인' 조항이 세금 환급의 길을 막을 수 있으므로, 저는 조정안을 받으면 반환 대상 재산과 금액이 유류분 반환으로 특정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유류분 소송을 하는 쪽이든 당하는 쪽이든,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세금 결과를 한 번 계산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류분 반환하면 이미 낸 증여세는 환급되나요?
환급됩니다. 유류분 반환으로 돌려준 부분은 증여가 소급해 효력을 잃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이 되므로, 그 부분에 해당하는 증여세는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16 판결). 다만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으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판결·조정 확정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유류분 경정청구는 판결 선고일부터 3개월인가요, 확정일부터인가요?
법문은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판결은 상소 없이 확정되어야 거래가 다른 것으로 확정되므로 실무에서는 확정일과 그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잡되, 선고일부터 세어도 늦지 않게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16 판결은 조정성립 또는 확정판결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간 도과를 판단했습니다.
유류분 소송을 조정이나 화해로 끝내도 증여세 경정청구가 되나요?
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서울고등법원 2013누29584 판결처럼 조정 조항이 증여의 효력이 아니라 재산의 귀속만 확인하는 문구라면 경정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환 대상 증여재산과 금액을 조항에 특정해 두어야 합니다.
유류분으로 돌려받은 돈에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유류분 반환으로 받은 재산은 증여가 아니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어서 상속세 대상입니다(서울행정법원 2015구합83351 판결). 세무서가 증여세를 부과했다가 유류분 반환이라는 이유로 취소된 판결도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1구합3273 판결). 받은 돈을 양도대가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것도 잘못된 처리입니다.
유류분 반환 상속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조정·판결 확정 뒤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류분으로 받은 재산만을 위한 신고기한 조문은 따로 두고 있지 않지만,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20118 판결은 화해권고결정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을 기산일로 한 가산세를 정당하다고 보았고, 법령을 몰랐다는 사정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형이 상속세를 다 냈다며 유류분 받은 제 몫의 상속세를 달라고 하면 줘야 하나요?
세무서가 유류분을 반영해 상속인별 부담세액을 정한 뒤라면 줘야 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나57495 판결은 이런 경우 대신 낸 상속인의 구상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구체적 세액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의 청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091704 판결처럼 기각되기도 하므로, 고지 내용부터 확인하십시오.
증여받은 부동산을 이미 팔고 돈으로 유류분을 돌려줬다면 양도소득세도 줄어드나요?
줄어듭니다. 반환 비율만큼은 처음부터 취득하지 않은 것이 되어 그 비율만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빼고 다시 계산합니다(제주지방법원 2019구합5629 판결 사안의 조세심판원 결정). 다만 같은 판결은 유류분으로 돌려준 돈과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따로 빼 주지는 않았습니다.
유류분 경정청구 기한을 놓쳤으면 방법이 없나요?
법적으로 환급을 요구할 권리는 사실상 사라집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16 판결은 기한을 넘긴 증여세 처분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세무서가 고충민원으로 직권 취소해 준 사례가 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20421 판결처럼 환급가산금은 받지 못했습니다.
2026년 민법 개정으로 유류분을 돈으로만 돌려주면 세금 처리가 달라지나요?
아직 판결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2026. 3. 17. 개정된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시행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유류분을 가액 지급으로 청구하도록 바꾸었습니다. 제 견해로는 가액으로 반환한 사안에서도 반환 비율만큼 증여가 효력을 잃는다고 본 판결(제주지방법원 2019구합5629)이 있어 큰 틀은 같겠지만, 반환액이 어느 증여재산에 대응하는지 판결과 합의서에 분명히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 유류분반환청구 시 침해 증여·유증의 소급 실효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두10639 판결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의미, 경정청구만으로는 납세의무가 바뀌지 않음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1다255464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두18284 판결 — 공동상속인의 상속세 공동면책, 환급거부결정의 처분성
서울행정법원 2018. 9. 13. 선고 2018구합616 판결 — 증여세 경정청구 기한 도과, 상속세 6개월 특례 적용 배제(확정)
서울행정법원 2015. 9. 18. 선고 2015구합5857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0. 선고 2015가단5320421 판결 — 직권 환급 뒤 환급가산금 청구 각하·기각
조세심판원 2023. 9. 5. 조심 2022인6006 결정, 인천지방법원 2025. 5. 16. 선고 2024구합50906 판결 — 재조사 뒤 증여세 일부 환급, 나머지 경정청구 기각
조세심판원 2011. 5. 12. 조심2010서2927 결정 — 유류분 조정으로 받은 돈의 증여세 재조사
서울고등법원 2015. 5. 6. 선고 2013누29584 판결(1심 서울행정법원 2013. 9. 13. 선고 2012구합12440 판결) — 강제조정의 고유재산 확인 조항은 후발적 경정 사유 아님
서울행정법원 2022. 1. 25. 선고 2020구합88640 판결(서울고등법원 2022누35185 항소기각) — 특별수익 부정 판결은 증여세 경정 사유 아님
수원지방법원 2014. 4. 17. 선고 2013구합8968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10. 12. 선고 2022구합2831 판결 — 조정조항 해석에 따른 상속세 취소, 증여 확인 조정과 증여세
서울행정법원 2016. 5. 19. 선고 2015구합83351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 6. 20. 선고 2014구합20118 판결 — 유류분으로 받은 재산의 상속세와 가산세 기산일
수원지방법원 2011. 8. 18. 선고 2011구합3273 판결(서울고등법원 2012. 4. 27. 선고 2011누32784 항소기각) — 합의로 받은 유류분 반환금에 대한 증여세 취소
수원지방법원 2026. 7. 16. 선고 2025나57495 판결(1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가단11036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9. 선고 2023가단5091704 판결 — 상속세 구상 인정·부정
서울고등법원 2023. 4. 20. 선고 2021나2044594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4. 8. 선고 2025구합54182 판결 — 상속세 분담 상계 배척, 반환의무자의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
제주지방법원 2020. 7. 7. 선고 2019구합5629 판결(광주고등법원(제주) 2020누1430, 대법원 2021두34923), 서울행정법원 2023. 10. 19. 선고 2022구합81599 판결 — 유류분 반환과 양도소득세
서울행정법원 2020. 1. 14. 선고 2019구합64846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11. 7. 선고 2023구합205639 판결 — 유류분 판결과 세무조사, 유류분 산정과 과세표준의 차이
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48조·제61조·제66조·제68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4조·제13조·제28조·제60조·제67조·제68조·제7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민법 제1115조(2026. 3. 17. 개정)·제1117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유류분 판결이 확정된 날,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이 성립·확정된 날, 그리고 그 사실을 언제 아셨는지를 여쭙고 오늘 기준으로 3개월과 6개월이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합니다. 이어서 판결문 주문과 별지, 조정조서의 조항을 함께 읽으며 반환 대상이 어느 증여재산인지, 원물인지 돈인지, 금액이 재산별로 나뉘어 있는지를 봅니다. 세금 쪽에서는 증여 당시의 증여세 신고서나 결정통지서, 상속세 신고서와 결정통지서, 상속인별 납부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서를 확인해 사전증여가 상속세에 합산되었는지, 증여세액공제가 얼마였는지를 파악합니다. 재산을 돌려받은 분이라면 상속세 신고 여부와 가산세 위험을, 이미 부동산을 판 분이라면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까지 여쭙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판결이 확정한 숫자와 세무서가 결정한 숫자를 한 장의 대조표로 만드는 데서 시작합니다. 반환된 재산별로 당초 증여재산가액, 납부한 증여세, 상속세에 합산된 금액과 공제된 증여세액을 나란히 적고, 유류분 판결의 특별수익 판단 중 증여의 효력을 바꾼 부분과 형평을 위한 계산에 그친 부분을 구분합니다. 이 표를 근거로 증여세 경정청구서와 상속세 경정청구서를 같은 날 제출하고, 세무서가 2개월 안에 답하지 않거나 거부하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로 넘어갑니다.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조정안 단계에서 반환 대상 증여재산과 금액을 조항에 특정하고, '고유재산 확인'처럼 세금 환급을 막을 수 있는 문구는 빼도록 의견을 냅니다. 상속인 사이에 상속세 분담이 문제 되면 세무서의 상속인별 재통지를 받은 뒤 구상이나 정산 합의로 정리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분야의 손실은 대부분 판단이 틀려서가 아니라 순서와 날짜를 놓쳐서 생깁니다. 판결에서 보듯 재조사를 끌어낸 사건은 확정 뒤 한 달이 안 되어 청구했고, 거부된 사건은 확정 뒤 몇 년이 지나서야 움직였습니다. 같은 판결문을 두고도 증여세는 3개월, 상속세는 6개월로 기한이 다르고, 조정으로 끝났는지 판결로 끝났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 소송과 세금 정산을 한 사건으로 보고 처음부터 같은 자료로 준비하면, 돌려준 재산에 세금까지 이중으로 부담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환급 실익이 없는 사건이라면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실익이 있는 사건은 기한 안에 청구가 들어가도록 일정부터 잡습니다. 필요하면 세무 계산은 세무사와 함께 검토하되, 판결과 조정조서를 어떻게 읽고 어떤 문구로 증빙할지는 소송을 수행한 변호사가 직접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유류분 소송이 끝났다고 해서 상속 분쟁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돌려준 쪽에는 증여세 환급이, 돌려받은 쪽에는 상속세 신고가 남아 있고, 둘 다 몇 달 안에 처리해야 합니다.
유류분 판결이나 조정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을 앞두고 계시다면, 3개월 기한이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판결문과 세금 고지서를 함께 검토해 돌려받을 세금과 내야 할 세금부터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이혼·상속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가정법원에 이혼·상속 사건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