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받아 등기했는데 경매가 무효라는 소장을 받았다면 — 등기를 지킨 판결과 잃은 판결, 낙찰대금을 배당채권자에게 돌려받는 법

경매로 낙찰받아 잔금을 내고 등기까지 마친 지 몇 해가 지났는데, 옛 소유자나 그 채권자에게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장을 받았다는 상담이 있습니다. 법원이 진행한 경매였고 등기부도 깨끗했는데 왜 내 등기가 지워져야 하느냐가 첫 질문이고, 그렇다면 낸 돈은 누구에게서 받느냐가 둘째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매 자체가 무효이면 대금을 다 냈어도 소유권을 얻지 못하고, 그때 낙찰대금은 법원이 아니라 그 돈을 배당받아 간 채권자에게서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아야 합니다. 경매의 담보책임이란, 민법 제578조에 따라 경매로 산 권리에 흠이 있을 때 낙찰자가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나 대금감액을 청구하고, 채무자에게 자력이 없으면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책임을 말합니다. 다만 이 책임은 경매가 유효할 때에만 쓸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1640 판결). 실무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셋입니다. 상대가 주장하는 무효 원인이 증명되는지, 등기부취득시효나 신의칙으로 등기를 지킬 수 있는지, 등기를 잃는다면 누구에게 어떤 이름으로 얼마를 청구할지입니다. 아래에서는 경매가 무효가 되는 경우와 유효한 경우, 말소 소송에서 낙찰자가 이긴 판결과 진 판결, 배당받은 채권자에 대한 반환 청구와 10년 시효, 제578조의 순서, 소송고지, 집행, 선임 실익이 없는 경우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대금을 다 내고 등기까지 했는데 소유권을 잃을 수 있나요 — 경매가 무효이면 잃습니다.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8다205209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미 소멸한 근저당권으로 개시된 임의경매는 무효이고,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이 담보권 소멸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정한 민사집행법 제267조는 경매개시결정 뒤에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2. 낸 돈은 누구에게서 돌려받나요 — 경매가 무효이면 배당금을 받아 간 채권자입니다.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8107 판결은 무효인 경매의 매수인이 경매채권자 등 배당금을 수령한 사람에게 그가 배당받은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경매는 유효한데 권리에 흠이 있었던 경우라면 민법 제578조에 따라 먼저 채무자에게, 채무자에게 자력이 없을 때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청구합니다.

3.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 배당금이 지급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 두어야 안전합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나303384 판결은 낙찰자의 반환채권이 채권자가 배당금을 받은 날 생겼다고 보아, 말소 판결이 확정되고 두 달 뒤에 낸 소를 시효 완성으로 기각했습니다.

출발점 — 법원 경매라도 무효가 되는 네 가지 경우

소장을 받으면 상대가 말하는 무효 원인이 아래 네 가지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등기부를 믿고 낙찰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유권을 지키지 못합니다. 대법원 2018다205209 전원합의체 판결은 경매개시결정 전에 소멸한 담보권에 기한 경매에 공신력을 인정하면 소멸한 담보권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어 현재의 등기제도와 조화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평온·공연하게 양수한 사람을 보호하는 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도 동산에만 적용됩니다.

• 채무자의 것이 아닌 부동산이 경매된 경우 — 강제경매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 등기가 원인무효이면 그 경매는 무효입니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3다5925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8. 14. 선고 2022가합534060 판결에서는 집합건물의 대지를 건물과 따로 처분한 등기가 무효여서, 그 명의자의 재산으로 진행된 강제경매의 낙찰자가 땅을 잃었습니다.

• 근저당권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경매 신청 전에 소멸한 경우 — 광주지방법원 2025. 7. 18. 선고 2025가단36743 판결의 근저당권은 소유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설정한 것이었고,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6. 4. 7. 선고 2024가단20418 판결의 근저당권은 경매 신청 전에 대물변제로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것이었습니다.

• 집행권원이 무효인 경우 — 무권대리인의 촉탁으로 작성된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경매는 무효입니다(인천지방법원 2017. 4. 7. 선고 2016나62125 판결).

•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 — 개시결정의 효력이 생기지 않은 채 진행된 경매는 무효입니다(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9477 판결).

반대로 유효한 근저당권으로 경매가 개시된 뒤에 채무가 변제된 경우라면 낙찰자는 보호됩니다. 민사집행법 제135조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고 정하고, 제267조는 그 취득이 담보권 소멸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대법관 다섯 명은 경매 전에 소멸한 담보권에도 이 조항을 적용하자는 별개의견을 냈지만 다수의견은 종전 판례를 유지했습니다. 제267조의 문언은 2028. 3. 1. 시행 예정인 개정 민사집행법에서도 같습니다. 담보권이 소멸한 날이 경매개시결정일의 앞인지 뒤인지에 따라 낙찰자의 처지가 갈립니다.

가장 먼저 다툴 것 — 무효 원인은 소를 낸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말소 소송의 첫 방어선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입니다. 낙찰자 명의의 등기는 적법한 원인으로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무효 원인이 되는 사실은 말소를 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105215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6. 7. 9. 선고 2024가단32741 판결이 그 예입니다. 해외에 살던 원소유자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 7,752,096원에 기한 강제경매로 2007년에 넘어간 건물에 대해, 경매개시결정을 송달받지 못했다며 소를 냈습니다. 법원은 법원행정처와 외교부, 총영사관에 대한 사실조회로도 송달되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26나201668)이 진행 중입니다.

1심에서 진 사건이 항소심에서 뒤집히기도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 6. 14. 선고 2021가단222050 판결은 공정증서 작성에 쓰인 위임장이 본인 필적이 아니고 인감증명서도 대리발급이라는 이유로 강제경매를 무효로 보아, 낙찰자와 그에게서 산 사람의 등기를 모두 말소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인 인천지방법원 2025. 9. 26. 선고 2023나67036 판결은 원소유자가 장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인감도장을 건네 온 사정을 들어 포괄적인 대리권을 준 것으로 보고 1심판결을 취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회사 경리직원이 증인으로 나와, 원소유자가 사무실에서 인감도장을 건네 인감증명서를 대리발급하게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7. 22. 선고 2015가단114708 판결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 방어는 답변서를 내야 시작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도록 하고, 제257조는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게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23. 선고 2021가단5291142 판결에서 끝까지 다툰 최종 매수인과 금융기관은 이겼지만, 답변하지 않은 임의경매 낙찰자는 자백간주로 등기 말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낙찰 뒤 10년이 지났다면 — 등기부취득시효가 가장 강한 방패입니다

경매가 무효였더라도 등기한 뒤 10년 동안 점유했다면 등기를 지킬 수 있습니다. 민법 제24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사람이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하고, 제197조 제1항은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남는 요건은 무과실인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가단114708 판결은 경매 절차에서 등기부를 믿고 매각받아 점유를 시작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과실 없는 점유자라고 했습니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다14326 판결). 2003년에 아파트를 낙찰받은 피고는 12년 뒤 제기된 소송에서, 설령 경매가 무효라 하더라도 시효취득이 완성됐다는 판단을 받았고, 그가 은행에 설정해 준 근저당권도 유지됐습니다.

10년은 내 등기만으로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291142 판결은 앞사람들의 등기와 점유를 통산해 2010. 1. 11.부터 10년이 지난 2020. 1. 11. 시효가 완성됐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89. 12. 26. 선고 87다카2176 전원합의체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6. 7. 3. 선고 2025나203817 판결에서는 2017. 4. 12. 등기한 낙찰자가 경매 채무자의 2014. 3. 6.부터의 등기와 점유를 합쳐 2024. 3. 6. 시효를 완성했습니다. 제척기간이 지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무효여서 강제경매도 무효였지만, 2025년에 제기된 말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방패에도 틈이 있습니다. 같은 의정부지방법원 판결은 시효취득의 효력이 점유를 시작한 때까지만 소급한다는 민법 제247조 제1항을 들어, 그 전에 마쳐졌다가 무효인 본등기 때문에 지워진 가압류 두 건의 회복등기에 낙찰자가 승낙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가압류의 인수를 특별매각조건으로 삼지 않았다는 항변도 경매가 무효라는 이유로 배척됐습니다. 제 견해로는 임야나 나대지를 낙찰받은 분은 점유 사실부터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경작, 울타리, 임대, 세금 납부 자료를 따로 챙겨 두어야 합니다.

신의칙 항변 — 받아들여진 판결과 배척된 판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건에서 낙찰자가 기댈 수 있는 것은 원소유자의 지난 행동입니다. 기준은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31193 판결이 세웠습니다.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무효를 주장해 절차를 막을 수 있었는데도 방치했고, 나아가 배당금을 이의 없이 받거나 이사비용을 받고 부동산을 임의로 내주는 등으로 낙찰자에게 경매가 유효하다는 신뢰를 준 경우여야 말소 청구가 금반언과 신의칙에 반합니다.

받아들여진 쪽부터 보겠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1. 7. 선고 2014가단112705 판결의 원소유자는 다른 채권자의 집행을 피하려고 허위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가, 그 근저당권으로 경매가 진행되자 배당기일에 잉여금 49,259,312원을 이의 없이 받았습니다. 법원은 낙찰자와 그에게서 땅을 넘겨받은 사람들에 대한 말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판결은 항소취하간주로 확정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20가합681 판결은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보면서도, 채무자가 경매개시결정부터 대금 납부까지 약 3년 동안 이의신청이나 근저당권 말소 청구를 하지 않았고 배당까지 받았다는 점을 들어, 채무자의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낸 말소 청구를 신의칙 위반으로 배척했습니다(대법원 2022다259692 상고기각). 인천지방법원 2016나62125 판결은 경매 사실을 알고도 이의하지 않고 집을 내준 뒤 5년 동안 소유권을 다투지 않은 원소유자가 낙찰자에게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보고, 그 대신 배당받은 채권자가 원소유자에게 83,389,853원을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배척된 쪽은 원소유자가 싸워 온 흔적이 있는 사건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22050 판결은 낙찰자 측이 든 임의 인도 등의 사정만으로는 신뢰를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4가단20418 판결의 원소유자는 경매 초기에 근저당권 말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결정까지 받았으나 대물변제를 증명하지 못해 패소했고, 그 뒤 진행된 경매에서 2016년과 2017년에 낙찰자들이 등기를 마쳤습니다. 법원은 제267조를 좁게 해석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그대로 적용하는 데 의문이 든다고 하면서도 대법원의 법리를 따랐습니다. 낙찰자의 등기와 그가 금융기관에 설정한 근저당권은 말소 대상이 됐고, 낙찰 뒤 지은 건물은 철거하게 됐으며, 다른 낙찰자에게서 땅을 산 사람들은 지분을 돌려주게 됐습니다.

말소 소장을 받으면 경매기록을 열람해 원소유자가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배당이의를 했는지, 배당금이나 이사비를 받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신의칙 항변의 재료는 거기에 있습니다.

등기를 잃게 된다면 — 담보책임이 아니라 부당이득입니다

경매가 무효로 판명되면 청구의 이름은 민법 제578조가 아니라 제741조입니다. 대법원 91다21640 판결은 담보책임이 경매절차는 유효하게 이루어졌으나 권리에 흠이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고, 경매절차 자체가 무효이면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일반 부당이득의 법리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7. 12. 선고 2021가단119706 판결은 이 구별을 풀어 썼습니다. 경매가 무효이면 낙찰자가 낸 대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한 돈이 되므로, 배당 전이면 집행법원에, 배당이 실시된 뒤이면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반환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무효인 선행 경매 위에 설정된 근저당권으로 열린 경매에서 상가를 111,111,000원에 낙찰받았다가 소유권을 잃은 원고는 근저당권 양수인에게서 청구액 85,452,576원 전부를 인정받았고, 직전 소유자에게 제578조의 책임만 물을 수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배척됐습니다.

이름을 잘못 고르면 심급 하나를 잃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 6. 4. 선고 2013나2015942 판결의 원고는 경매가 유효한 사안인데 배당받은 채권자들을 상대로 1심에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다가 패소했고, 항소심에서 제578조 제2항의 대금 반환으로 청구를 바꾼 뒤에야 일부 승소했습니다. 이자도 바꾼 청구가 상대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만 붙었습니다.

돌려받는 돈은 낙찰대금 전액이 아니라 상대가 내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은 금액입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가단36743 판결의 낙찰자는 61,570,000원을 냈지만, 여러 부동산이 함께 팔린 경매에서 경매비용을 매각대금 비율로 나눈 뒤 근저당권자의 배당액 가운데 그 부동산이 분담한 59,474,081원만 인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34060 판결은 낙찰대금 645,000,000원에서 집행비용 7,313,266원과 지방자치단체가 배당받은 141,110원을 뺀 637,545,624원을 인정했고, 집행비용을 돌려 달라는 국가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배당받은 사람이 여럿이면 배당표의 수령자 전부를 피고로 삼아야 빠지는 돈이 없습니다.

배당금이 다른 사람 손으로 넘어갔더라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다228107 판결은 근저당권자의 배당금채권을 압류해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으로 받아 간 사람도 반환의무를 진다고 했습니다. 경매가 무효이면 배당금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그 압류와 전부명령도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배당이의 소송에 쓴 비용을 빼 달라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21. 선고 2021가합546646)은 낙찰자가 무효를 알면서 경매에 참여했다며 신의칙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지만, 항소심이 이를 뒤집었고 대법원도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환송 후 서울고등법원 2024. 1. 31. 선고 2023나2031905 판결은 배당금채권을 전부받아 간 사람에게 548,218,806원의 반환을 명했습니다.

이자와 시효 — 배당일부터 10년이라는 함정

이 청구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시간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15나303384 판결의 낙찰자는 2002. 12. 26. 대금을 내고 등기했고, 같은 날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81,633,698원을 배당받았습니다. 원소유자가 낸 말소 소송은 2014. 1. 29. 확정됐고 낙찰자는 2014. 3. 21. 반환 청구의 소를 냈습니다. 1심(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가단8497)은 말소 판결이 확정된 때 비로소 채권이 생겼다고 보았지만, 항소심은 무효인 경매에서는 처음부터 소유권을 얻지 못한 것이어서 반환채권이 배당금 수령일에 발생했고 그때부터 10년이 지났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말소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청구하기 어려웠다는 사정은 법률상 장애가 아니라고 했고,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대법원 2016다201524). 이 사건의 낙찰자는 무효인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경매를 신청한 당사자였고, 법원은 낙찰자 스스로 무효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도 함께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소 소송이 끝나기를 기다리면 안 됩니다. 제 견해로는 배당일부터 10년이 가까운 사건이라면 말소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반환 청구의 소를 따로 내야 하고, 시간이 남은 사건이라도 소송고지는 해 두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84조는 소송이 계속된 때 당사자가 참가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소송고지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4340 판결은 소송고지서에 피고지자에 대한 채무이행 청구의 뜻이 표명되어 있으면 민법 제174조의 최고로서 효력이 있고, 6개월의 기간은 그 소송이 끝난 때부터 센다고 했습니다.

이자는 상대가 언제부터 악의의 수익자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민법 제748조 제2항은 악의의 수익자가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도록 하고, 제749조 제1항은 이익을 받은 뒤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안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가 된다고 정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가단36743 판결은 근저당권자가 유효를 다투며 항소까지 한 사정을 들어, 배당 다음 날부터가 아니라 근저당권이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된 무렵인 2024. 5. 24.부터의 이자만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34060 판결은 배당받은 조합이 말소 소송의 항소심에 낙찰자 쪽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했다는 점을 들어 그 판결이 확정된 2022. 3. 11.부터 악의의 수익자라고 보았고, 2017년부터의 이자를 구한 청구는 그만큼 깎였습니다.

경매는 유효한데 권리에 흠이 있었다면 — 민법 제578조의 세 단계

경매 자체는 유효하지만 가등기나 가처분 같은 앞선 권리 때문에 소유권을 잃은 경우에는 제578조가 순서를 정해 줍니다. 첫 단계는 채무자에 대한 계약 해제나 대금감액 청구(제1항), 둘째 단계는 채무자에게 자력이 없을 때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한 반환 청구(제2항), 셋째 단계는 흠을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채무자나 알고 경매를 청구한 채권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제3항)입니다.

인정된 판결은 이렇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3. 5. 10. 선고 2022가단63877 판결에서 열세 명이 203,998,000원에 공동으로 낙찰받은 임야 가운데 한 필지는 선순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등기가 말소됐습니다. 법원은 저당권의 행사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에 관한 민법 제576조를 유추해 해제를 인정하고, 채무자의 남은 채무가 19억 원을 넘어 자력이 없다는 이유로 배당받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개인 채권자들에게 그 필지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낙찰자들이 가등기를 알고 있었다는 항변은 이 책임이 매수인의 선의나 과실과 상관없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배척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3나2015942 판결은 앞선 가처분 때문에 연립주택의 대지권등기가 말소된 사건에서 낙찰대금 73,999,000원의 절반인 대지 지분 가액에 대해 해제를 인정하고, 배당받은 농협에 22,000,000원 등 배당액의 절반을 반환하라고 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2. 10. 18. 선고 2022가단50260 판결은 임야와 함께 낙찰받은 수목이 임차인들 소유로 밝혀진 사건에서 제572조의 대금감액으로 120,000,000원을 인정했는데,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강제조정으로 끝났습니다.

부정된 판결도 분명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 12. 7. 선고 2017나2031263 판결의 낙찰자는 남의 땅 위에 선 건물만 낙찰받았다가 토지 소유자의 철거 판결 집행으로 건물을 잃고, 배당받은 기관에 357,137,968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경매의 담보책임이 권리의 흠에만 미치고(민법 제580조 제2항), 대지를 쓸 권리가 없다는 것은 권리의 흠이 아니라 입찰 여부와 가격을 정할 때 스스로 따져야 할 사정이라며 1심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대법원 2018다200990 심리불속행기각). 청주지방법원 2022가단63877 판결도 아직 본등기가 되지 않은 나머지 두 필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잃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상대방을 잘못 잡아도 집니다. 서울고등법원 2013나2015942 판결은 제578조 제1항의 채무자가 경매 목적물의 소유자를 뜻하므로, 제3취득자의 부동산이 경매된 경우에는 그 제3취득자만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2641 판결). 원고는 대출 채무자인 회사와 배당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다른 경매 부분(낙찰대금 611,699,596원)의 청구에서 전부 졌습니다. 기간도 흠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권리의 일부가 남의 것이어서 대금감액을 구하는 경우 민법 제573조는 선의의 매수인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하도록 정합니다. 반면 같은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제576조에 따른 책임에는 이런 제척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배당이 아직 실시되지 않았다면 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대법원 2017. 4. 19.자 2016그172 결정은 대금을 낸 뒤 소유권을 잃은 것이 경매 취소 사유는 아니지만, 배당 전이라면 민사집행법 제96조를 유추해 집행법원에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납부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소송고지와 보조참가 — 말소 소송과 반환 소송을 한 줄로 묶습니다

말소 소송에서 지면 반환 소송을 해야 하는데, 두 소송의 결론이 엇갈리면 낙찰자는 등기도 돈도 잃습니다. 이를 막는 장치가 소송고지입니다. 민사소송법 제86조와 제77조에 따라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은 참가하지 않았더라도 참가할 수 있었던 때에 참가한 것으로 보아 그 재판의 효력을 받습니다. 저는 말소 소장을 받으면 배당표에 나온 채권자 전부와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소송고지를 하고, 고지서에 패소하면 배당금의 반환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적습니다.

고지를 받은 채권자가 보조참가인(민사소송법 제71조)으로 들어오면 방어도 두터워집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나67036 판결에서는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1심부터 낙찰자 쪽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해 항소까지 함께 했고, 결론이 뒤집혔습니다. 지더라도 얻는 것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34060 판결에서 보조참가했던 조합은 선행 판결 확정일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취급됐습니다.

낙찰받은 부동산을 이미 팔았거나 담보로 잡힌 경우에는 그 사람들도 한 소송에 묶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4가단20418 판결과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22050 판결에서 원소유자는 낙찰자와 그에게서 산 사람을 함께 피고로 삼았고, 여주지원 사건에서는 대출해 준 금융기관도 피고가 됐습니다. 제 견해로는 등기를 넘겨받은 사람에게서 다시 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으므로 낙찰자는 이들과 방어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등기 말소와 대금 반환을 맞바꾸자는 동시이행 항변은 창원지방법원 2020가합681 판결에서 주장됐지만 법원이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낙찰대금을 받아 간 사람은 원소유자가 아니라 배당채권자이므로 이 항변에 기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받아 내는 집행 — 판결문을 돈으로 바꾸는 순서

상대가 금융기관이나 국가라면 판결만 받으면 되지만, 개인 채권자가 섞여 있으면 판결 뒤가 문제입니다. 저는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1. 배당표 확보 — 경매 사건의 배당표로 누가 내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얼마를 받았는지, 아직 찾아가지 않은 배당금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2. 출급 전 배당금 묶기 — 청주지방법원 2022가단63877 판결의 낙찰자들은 한 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가압류해 두었고, 법원은 그 채권자에게 돈의 지급 대신 배당금지급청구권을 낙찰자들에게 양도하고 국가에 통지하라고 명했습니다. 대법원 2003다59259 판결도 공탁된 배당금의 청구권을 양도하라고 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3. 개인 채권자 재산의 가압류 — 민사집행법 제276조에 따라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를 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1. 4. 선고 2020가단236308 판결에는 낙찰자가 배당채권자 다섯 곳을 상대로 이기거나 화해했지만 개인 한 사람에게서 35,120,274원을 회수하지 못한 경과가 적혀 있습니다.

4. 기관과의 조기 종결 — 같은 사건에서 신용보증기금,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는 화해권고결정으로 청구액을 지급했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적은 기관 피고와는 일찍 끝내는 것이 이자와 비용 면에서 낫습니다.

5. 채무자의 무자력 입증 — 제578조 제2항으로 갈 때에는 채무자의 적극재산과 채무를 사실조회로 밝혀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3나2015942 판결은 적극재산 1,017,500,000원에 채무 2,247,339,921원, 폐업 사실을 들어 무자력을 인정했고, 무자력의 주장과 증명이 없던 부분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6. 내 반환채권의 관리 — 서울고등법원 2023나2031905 판결에서는 낙찰자의 채권자가 낙찰자의 반환채권을 압류해 전부받아 갔고, 상대방은 그 뒤에 넘겨받은 채권으로 상계하려다 민법 제498조에 막혔습니다.

손해배상으로 넘어가는 문은 좁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단236308 판결은 못 받은 돈을 경매 신청 채권자에게 제578조 제3항으로 청구한 사건인데, 법원은 이 손해배상이 선의의 낙찰자에게만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가등기가 인수되고 소유권을 잃을 수 있다고 적혀 있었으므로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법원이 진행한 경매이니 국가가 책임지지 않느냐는 질문

국가를 상대로 한 청구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 12. 12. 선고 2018나2050209 판결의 낙찰자는 경매 담당 직원이 관련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배당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도 배당이 실시됐다며 국가에 284,705,562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경매 목적 지분의 명의자였던 채무자에 대한 부당이득 청구만 유지했습니다. 이 판결은 상고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어 확정됐고, 재심의 소(서울고등법원 2020재나20111)도 각하됐습니다.

이 사건이 남긴 교훈은 대금을 내기 전에 있습니다. 낙찰자는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뒤 문제를 알고 민사집행법 제127조의 매각허가결정 취소신청을 냈지만 아흐레 뒤 대금을 납부했고, 법원은 이를 신청의 묵시적 취하로 보았습니다. 대금을 내기 전에 권리관계의 문제를 알았다면 내지 말고 취소신청의 결론부터 받아야 합니다.

하면 안 되는 대응

이 분쟁에서 손해를 키우는 것은 대개 상대의 주장이 아니라 낙찰자 자신의 대응입니다.

•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내지 않는 것 — 다른 피고가 이기는 사건에서도 혼자 집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291142 판결).

• 말소 소송의 결론을 본 뒤에 반환 청구를 하겠다고 미루는 것 — 배당일부터 10년이 지나면 받을 길이 닫힐 수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5나303384 판결).

• 경매의 유효와 무효를 가리지 않고 청구원인을 하나만 적는 것 — 제 견해로는 두 가능성이 모두 있으면 부당이득과 제578조를 주위적·예비적으로 함께 구성해야 합니다.

• 소송 중에 부동산을 팔거나 건물을 짓는 것 — 등기를 넘겨받은 사람과 대출 금융기관까지 분쟁에 끌어들이고 철거 부담만 키웁니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4가단20418 판결).

• 원소유자와 따로 합의하면서 배당채권자를 빼놓는 것 — 등기를 넘겨주기로 합의하기 전에 반환채권의 시효와 상대방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말소 소송의 방어는 금액과 상관없이 대응해야 하지만, 반환 소송은 비용을 따져야 합니다. 제 기준으로는 다음 사건에서 선임을 권하지 않습니다. 첫째, 낙찰대금이 1,000만 원에 못 미치고 배당받은 사람이 여러 명의 개인인 사건입니다. 수령자마다 받은 만큼만 청구할 수 있어 피고가 늘고, 집행까지 하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둘째, 배당일부터 10년이 지났고 그 사이 소송고지나 청구를 한 적이 없는 사건입니다. 기산점을 달리 보아야 한다고 다투어 볼 수는 있지만, 앞에서 본 대구지방법원 판결에 비추어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셋째, 낙찰 뒤 10년 넘게 점유해 왔고 상대가 점유와 선의를 다툴 자료를 내지 못하는 말소 사건입니다. 답변서와 점유 자료만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무효 판결이 이미 확정됐고 배당받은 곳이 금융기관 한 곳뿐인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배당표를 붙인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면 소송 없이 끝나기도 합니다. 다섯째, 매각물건명세서에 인수된다고 적힌 권리 때문에 손해를 본 뒤 경매 신청 채권자에게 손해배상만 구하려는 사건입니다.

선임을 검토할 사건은 말소 소장을 받아 답변서 기한이 진행 중인 사건, 낙찰대금이 수천만 원을 넘고 배당일부터 10년이 다가오는 사건, 배당받은 사람이 여럿이거나 배당금채권이 압류·전부된 사건입니다. 낙찰받은 부동산을 이미 팔았거나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건물을 지은 경우도 초기에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매로 산 부동산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될 수 있나요

있습니다.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68012 판결은 소멸한 저당권을 바탕으로 진행된 경매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했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무효 원인은 말소를 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고, 낙찰자는 등기부취득시효와 신의칙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낙찰받고 10년이 지났는데 말소 소장이 왔습니다. 등기를 지킬 수 있나요

지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법 제245조 제2항의 등기부취득시효 때문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7. 22. 선고 2015가단114708 판결은 경매에서 등기부를 믿고 매각받아 점유해 온 낙찰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보아 말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점유를 시작하기 전에 있던 가압류 같은 부담은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26. 7. 3. 선고 2025나203817 판결).

경매가 무효로 확정되면 법원이 낙찰대금을 돌려주나요

배당이 끝났다면 법원은 돌려주지 않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7. 12. 선고 2021가단119706 판결은 배당 전이면 집행법원에, 배당이 실시된 뒤이면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경매에 든 집행비용도 돌려받지 못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8. 14. 선고 2022가합534060 판결).

낙찰대금 반환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채권자가 배당금을 받은 날부터 10년 안에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나303384 판결은 말소 판결이 확정된 날이 아니라 배당금 수령일을 기산점으로 보았습니다. 말소 소송이 길어지면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반환을 청구한다는 뜻을 적은 소송고지를 해 두고, 소송이 끝난 뒤 6개월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4340 판결).

채무자가 빈털터리인데 배당받은 은행에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경매가 유효한 사안이면 민법 제578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의 무자력을 증명한 뒤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청구합니다. 청주지방법원 2023. 5. 10. 선고 2022가단63877 판결이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경매가 무효인 사안이면 채무자의 자력과 상관없이 곧바로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 청구합니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1640 판결).

매각물건명세서에 가등기가 적혀 있었는데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배당금의 반환은 가능하고 손해배상은 어렵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2가단63877 판결은 낙찰자가 가등기를 알았더라도 본등기로 소유권을 잃었다면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대금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1. 4. 선고 2020가단236308 판결은 제578조 제3항의 손해배상이 선의의 낙찰자에게만 허용된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낙찰받은 건물이 철거됐습니다.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 12. 7. 선고 2017나2031263 판결은 건물에 대지를 쓸 권리가 없다는 사정이 경매 담보책임의 대상인 권리의 흠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건물만 나온 경매는 입찰 전에 토지 소유자와의 관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낙찰받은 집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았는데 그 사람 등기도 말소되나요

경매가 무효이면 함께 말소 대상이 됩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6. 4. 7. 선고 2024가단20418 판결에서는 낙찰자에게서 땅을 산 사람들도 지분을 원소유자에게 이전하게 됐습니다. 반대로 앞사람의 등기와 점유를 합쳐 10년이 지났다면 최종 매수인이 시효취득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23. 선고 2021가단5291142 판결).

낙찰받을 때 받은 대출의 근저당권은 어떻게 되나요

낙찰자의 등기가 무효이면 그 위에 설정된 근저당권도 말소 대상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4가단20418 판결은 낙찰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의 말소를 명했습니다. 낙찰자가 등기부취득시효로 이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가단114708 판결에서는 은행의 근저당권도 유지됐습니다. 말소 소장을 받으면 대출 금융기관에도 알려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8다205209 전원합의체 판결, 2012. 1. 12. 선고 2011다68012 판결 — 소멸한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의 무효, 민사집행법 제267조의 적용 범위

•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1640 판결, 2004. 6. 24. 선고 2003다59259 판결, 2023. 7. 27. 선고 2023다228107 판결 — 무효인 경매와 배당받은 채권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민법 제578조의 적용 배제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31193 판결, 1994. 1. 28. 선고 93다9477 판결, 2014. 3. 13. 선고 2009다105215 판결 — 무효 주장과 신의칙, 개시결정 미송달, 등기의 추정력과 증명책임

• 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다14326 판결, 1989. 12. 26. 선고 87다카2176 전원합의체 판결, 1988. 4. 12. 선고 87다카2641 판결 — 등기부취득시효의 무과실과 등기 통산, 제578조 제1항의 채무자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4340 판결, 2017. 4. 19.자 2016그172 결정 — 소송고지와 시효중단, 대금 납부 뒤 소유권 상실과 배당 전 대금 반환

• 인천지방법원 2023. 6. 14. 선고 2021가단222050 판결과 항소심 인천지방법원 2025. 9. 26. 선고 2023나67036 판결(제1심판결 취소) — 무권대리 공정증서 주장과 포괄적 대리권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6. 7. 9. 선고 2024가단32741 판결(항소심 의정부지방법원 2026나201668 계속),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23. 선고 2021가단5291142 판결 — 미송달의 증명책임, 자백간주와 등기부취득시효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7. 22. 선고 2015가단114708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의정부지방법원 2026. 7. 3. 선고 2025나203817 판결(1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5가단5862, 상고심 대법원 2026다206218) — 낙찰자의 등기부취득시효와 가압류 회복등기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1. 7. 선고 2014가단112705 판결(항소 수원지방법원 2015나6842 취하간주), 창원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20가합681 판결(항소심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나14345, 상고심 대법원 2022다259692 상고기각), 인천지방법원 2017. 4. 7. 선고 2016나62125 판결(1심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12670) — 신의칙 항변이 받아들여진 사건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6. 4. 7. 선고 2024가단20418 판결 — 소멸한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의 낙찰자·전득자·근저당권자에 대한 말소와 건물 철거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7. 12. 선고 2021가단119706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5. 7. 18. 선고 2025가단36743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8. 14. 선고 2022가합534060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선행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9772) — 배당받은 채권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와 이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21. 선고 2021가합54664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나2046184 판결, 환송 후 서울고등법원 2024. 1. 31. 선고 2023나2031905 판결(대법원 2024다222182 상고기각) — 배당금채권을 전부받은 사람의 반환의무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5. 13. 선고 2014가단8497 판결과 항소심 대구지방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나303384 판결(대법원 2016다201524 심리불속행기각) — 반환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청주지방법원 2023. 5. 10. 선고 2022가단63877 판결, 청주지방법원 2022. 10. 18. 선고 2022가단50260 판결(항소심 청주지방법원 2022나59275 강제조정), 서울고등법원 2015. 6. 4. 선고 2013나2015942 판결(1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가합132, 대법원 2015다224216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 제578조에 따른 해제와 대금감액, 배당채권자의 반환

• 서울고등법원 2017. 12. 7. 선고 2017나2031263 판결(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합21814, 대법원 2018다200990 심리불속행기각),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1. 4. 선고 2020가단236308 판결(관련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11343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단225937) — 담보책임이 부정된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9. 12. 12. 선고 2018나2050209 판결(1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가합8397, 대법원 2020다200306 심리불속행기각, 재심 서울고등법원 2020재나20111 각하) — 경매 담당 공무원의 행위와 국가배상

• 법령 — 민법 제162조, 제174조, 제197조, 제245조, 제247조, 제249조, 제498조, 제572조, 제573조, 제576조, 제578조, 제580조, 제741조, 제748조, 제749조 / 민사집행법 제96조, 제127조, 제135조, 제267조, 제276조 / 민사소송법 제71조, 제77조, 제84조, 제86조, 제256조, 제257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낙찰자가 받은 말소 소장은 방어 사건이면서 동시에 회수 사건입니다. 등기를 지키는 주장과 돈을 돌려받는 준비가 서로 반대 방향을 보고 있어서, 한쪽만 준비하면 다른 쪽에서 시간을 잃습니다. 그래서 답변서를 쓰는 날 반환 청구의 상대방과 시효부터 함께 계산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경매의 종류와 날짜를 봅니다. 임의경매인지 강제경매인지, 경매개시결정일과 대금 납부일, 배당기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무효 여부와 시효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상대가 주장하는 무효 원인이 채무자 명의 등기의 무효인지, 근저당권의 무효나 소멸인지, 집행권원의 무효인지, 송달의 흠인지를 가립니다. 세 번째로 낙찰 뒤의 점유와 등기 이력을 확인합니다. 등기한 날부터 10년이 지났는지, 직접 살거나 세를 주었는지, 그 사이 팔거나 담보로 제공했는지, 건물을 지었는지를 묻습니다. 네 번째로 배당표를 놓고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 받은 사람이 금융기관인지 개인인지, 찾아가지 않은 배당금이 남아 있는지를 봅니다. 마지막으로 원소유자가 경매 당시 이의신청이나 집행정지를 했는지, 배당금이나 이사비를 받았는지를 경매기록으로 확인할 계획을 세웁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답변서에서 무효 원인을 부인하고 증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등기부취득시효가 가능한 사건은 점유 자료를 먼저 내고, 그렇지 않은 사건은 경매기록의 문서송부촉탁으로 원소유자의 행동을 확인해 신의칙 항변을 구성합니다. 동시에 배당표의 수령자와 경매 신청 채권자에게 소송고지를 해 판결의 효력과 시효를 묶어 두고, 배당일부터 10년이 가까우면 반환 청구의 소를 따로 냅니다. 반환 청구는 경매가 무효인 경우의 부당이득과 유효한 경우의 민법 제578조를 주위적·예비적으로 구성하고, 채무자의 무자력을 밝힐 사실조회를 함께 신청합니다. 개인 채권자가 배당받은 사건에서는 그 재산과 아직 출급되지 않은 배당금에 대한 가압류를 소 제기 전에 검토합니다. 낙찰받은 부동산을 산 사람이나 대출 금융기관이 함께 피고가 된 사건은 주장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방어의 방향을 조율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위에서 본 판결들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법리보다 순서였습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은 낙찰자는 같은 사건의 다른 피고가 이기는 동안 혼자 졌고, 말소 소송이 끝나기를 기다린 낙찰자는 그 사이 시효가 완성되어 8,000만 원이 넘는 반환 청구를 잃었습니다. 청구의 이름을 잘못 고른 사건은 항소심에 가서야 바로잡혔습니다. 반대로 항소심까지 다툰 낙찰자는 등기를 지켰고, 배당금지급청구권을 미리 가압류해 둔 낙찰자들은 채권을 넘겨받았습니다. 저희는 첫 상담에서 등기를 지킬 가능성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 남은 시효를 함께 계산해 드리고, 비용이 실익을 넘는 사건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법원 경매로 산 부동산이라도 경매의 바탕이 된 등기나 근저당권, 집행권원에 흠이 있으면 등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소장이 왔다는 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무효 원인은 상대가 증명해야 하고, 시간이 지난 낙찰자에게는 시효와 신의칙이라는 방패가 있습니다. 다만 그 시간은 돈을 돌려받을 권리에도 똑같이 흐릅니다.

소장과 등기사항증명서, 매각대금 완납증명원, 배당표, 매각물건명세서, 낙찰 뒤의 점유를 보여 줄 임대차계약서나 공과금 자료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기한은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임대차·명도·분양·재개발 등 부동산 분쟁을 맡고 있습니다. 부동산분쟁연구소를 운영하며 보전처분부터 본안 소송, 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