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업자 돈을 받아 특가법 뇌물로 기소됐다면 — 차용금 주장으로 수뢰액 구간이 내려간 판결과 유지된 판결

개발행위허가, 건축 인허가, 관급공사 발주를 맡고 있던 공무원이 어느 날 체포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으로 구속 기소되었다는 상담이 들어옵니다. 가족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은 "돈을 받은 건 맞지만 빌린 돈이었다, 갚을 생각이었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용금이라는 주장은 그 자체로 통하지 않지만, 차용증과 이자·변제 기록, 돈이 필요했던 사정이 객관적으로 맞아떨어지면 법원은 원금이 아니라 무이자로 빌린 데 따른 금융이익만 뇌물로 보거나 아예 무죄를 선고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 하나로 수뢰액 3천만 원·5천만 원·1억 원의 구간이 바뀌어 법정형의 하한, 함께 붙는 벌금의 액수, 추징액, 공소시효까지 연쇄적으로 달라집니다. 특가법상 뇌물죄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형법 제129조의 수뢰죄 등을 범한 공무원을 받은 뇌물의 가액, 즉 수뢰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이 갈리는 곳은 몇 군데로 모입니다. 돈을 받을 때 차용의 외형이 실제로 있었는지, 공여자의 진술 말고 다른 증거가 있는지, 여러 번 받은 돈을 하나의 죄로 묶을 수 있는지, 그리고 재판이 끝난 뒤 공무원 신분과 연금에 무엇이 남는지입니다. 아래에서는 법정형과 벌금 병과의 구조부터 차용 주장이 받아들여진 판결과 배척된 판결, 금융이익의 계산법,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 포괄일죄와 시효, 직무관련성, 추징, 양형, 당연퇴직과 연금 감액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빌린 돈이라고 하면 뇌물이 아닌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차용 여부는 돈을 받은 동기와 경위, 두 사람의 관계, 차용의 필요성, 담보와 변제기·이자 약정, 실제 변제 여부 등을 모두 종합해 판단합니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3943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12. 22. 선고 2017고합260 판결에서 인용). 차용증도 이자 약정도 없이 처 명의 통장으로 3,000만 원을 받은 개발행위허가 담당 공무원에게는 징역 4년이 유지되었습니다(부산고등법원(창원) 2016. 7. 20. 선고 2016노145 판결).

2. 차용이 인정되면 처벌을 면하나요 — 원금은 뇌물에서 빠져도, 직무 관련자에게 이자 없이 빌린 데 따른 금융이익은 뇌물이 될 수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 1. 20. 선고 2019노300 판결은 3,000만 원을 차용으로 보아 특가법 뇌물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그 금융이익과 별도로 받은 2,000만 원을 뇌물수수로 유죄 판단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 2020. 4. 9. 선고 2020도1691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3. 수뢰액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 3천만 원 이상이면 5년 이상, 5천만 원 이상이면 7년 이상, 1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고, 여기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이 반드시 함께 선고됩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2항).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라도 공무원은 당연퇴직하고(국가공무원법 제69조), 재직 5년 이상이면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이 2분의 1로 줄어듭니다(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수뢰액 3천만 원을 넘는 순간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 구간별 법정형과 벌금 병과

뇌물 사건에서 변호인이 가장 먼저 보는 숫자는 수뢰액입니다. 형법 제129조 제1항의 수뢰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이지만, 수뢰액이 3천만 원 이상이 되면 특가법이 적용되어 형의 하한이 생깁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은 수뢰액이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이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이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 1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형법 제129조 등의 죄를 범한 사람에게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합니다. 이 벌금은 판사가 고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붙는 것입니다.

구간이 실무에서 무서운 이유는 집행유예 가능성 때문입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만 가능합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법정형을 감경 규정에 대입해 계산해 보면, 5년 이상 구간은 정상참작감경(형법 제53조)으로 하한이 2년 6월까지 내려가 집행유예를 검토할 수 있지만, 7년 이상 구간은 정상참작감경만으로는 하한이 3년 6월에 머물러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고, 자수 같은 법률상 감경 사유가 더해져야 비로소 그 범위에 들어옵니다(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1억 원 이상 구간은 무기징역이 법정형에 들어 있어 감경을 거듭해도 실형의 위험이 큽니다. 공소시효도 다릅니다. 형법상 수뢰죄는 장기 10년 미만이라 7년이지만, 특가법 구간에 들어가면 장기가 10년 이상이 되어 10년, 무기가 포함된 1억 원 이상 구간은 15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장기 10년이 넘는 죄는 필요적 보석의 예외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95조 제1호), 구속 기소된 사건에서 보석도 재량에 맡겨집니다.

벌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서울고등법원 2023. 4. 28. 선고 2023노302 판결이 잘 보여 줍니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은 직무 대상자인 건설사 임원에게서 1억 7,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자수감경과 정상참작감경을 모두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하면서, 벌금은 1억 7,000만 원의 2배에 두 번의 감경을 반영한 8,5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8. 선고 2022고합616 판결)은 징역 5년에 벌금 1억 7,000만 원이었습니다. 수뢰액 1,000만 원의 차이가 벌금에서는 최소 2,000만 원의 차이가 된다는 점, 그래서 구간 경계에 걸린 사건에서는 한 건의 금품을 빼는 다툼이 형량만큼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빌린 돈"이 차용으로 인정받는 기준 — 법원이 보는 객관적 사정

법원은 차용 주장을 피고인의 말이 아니라 객관적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17고합260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의 기준을 그대로 옮기면, 돈을 받은 동기, 전달 경위와 방법, 두 사람의 관계, 양자의 직책과 경력, 차용의 필요성과 다른 사람에게서 빌릴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와 용처, 공여자의 경제적 상황과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 제공 여부, 변제기와 이자 약정 여부,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 시 독촉과 강제집행의 가능성을 모두 종합합니다(대법원 2007도3943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도4386 판결). 그리고 돈의 성격이 뇌물이라는 점은 검사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해야 하므로,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증명이 부족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합니다.

이 기준을 실제 사건에 대 보면,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은 대개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차용 쪽으로 기우는 사정 — 돈을 받기 전후에 실제로 돈이 필요했던 사정(다른 채무, 급여 압류, 가족 사정)이 자료로 남아 있는 경우, 차용증을 받는 시점에 작성한 경우, 이전에도 같은 사람에게 빌렸다가 이자를 붙여 갚은 이력이 있는 경우, 공여자가 실제로 독촉하거나 가압류·강제집행을 한 경우, 원금을 갚은 기록이 있는 경우.

• 뇌물 쪽으로 기우는 사정 — 인허가나 계약을 앞둔 시점에 돈이 오간 경우, 공여자가 대출까지 받아 돈을 마련한 경우, 현금이나 가족 명의 계좌로 받은 경우, 변제기·이자·담보 약정이 전혀 없는 경우, 차용증이 수사가 시작된 무렵에야 만들어진 경우, 갚지 않은 채 추가로 돈을 더 받은 경우, 수사 직전 공여자에게 진술을 맞추자고 부탁한 경우.

결국 다툼은 "그때 그 돈을 빌렸다는 흔적이 수사 전에 존재했는가"로 모입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에 급히 만든 차용증, 기소 직전의 일괄 변제는 오히려 뇌물의 정황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수사 전부터 남아 있던 계좌 기록과 문자 한 통이 결론을 바꾸기도 합니다.

차용 주장이 배척되어 전액이 뇌물이 된 판결

차용 주장이 통하지 않은 사건들은 위의 불리한 사정이 한꺼번에 겹쳐 있었습니다.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노145 판결의 피고인은 시청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담당한 공무원이었습니다. 콩나물 재배사 허가를 신청한 업자를 현장 실사에서 처음 알게 되었을 뿐 개인적 친분도, 이전의 금전거래도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그 업자로부터 3,000만 원을 처 명의 통장으로 받았는데, 차용증도 담보도 변제기도 이자 약정도 없었습니다. 법원은 뇌물로 의심받을까 봐 처 명의로 받았다면서 차용증조차 쓰지 않았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업자는 적금담보대출과 마이너스통장으로 3,000만 원을 마련해 보냈고 "공무원이 갑의 입장이라 빌려줄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으며, 피고인은 그 돈을 갚지 않은 채 1,000만 원씩 두 번을 더 받았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체포 직전 업자에게 "2,000만 원은 수시로 갚았고 1,000만 원만 남았다고 말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었습니다. 법원은 실제로 빌린 돈이라면 그런 부탁을 할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창원지방법원 2016. 4. 14. 선고 2015고합290 판결)이 수뢰액 합계 7,200만 원에 대해 선고한 징역 4년, 벌금 7,000만 원, 추징 7,200만 원은 항소심에서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 7. 7. 선고 2016노4160 판결도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검찰수사관이던 피고인은 자신이 담당한 고소 사건의 관련자로부터 2억 5,500만 원을 받고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돈을 준 사람이 담당 수사관이라는 사실을 알고 고소 사건의 불이익을 우려해 돈을 건넸다는 점, 피고인이 변제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려 주지 않았고 실제로 갚을 방법도 없었다는 점, "신축사업 수익금으로 갚겠다"는 말은 돈을 준 사람조차 진실성 있게 들리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일부라도 돌려준 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2억 5,500만 원 전액을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6. 선고 2016고합689, 2016고합1053 판결)의 징역 8년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낮아졌지만, 벌금 2억 6,000만 원과 추징 2억 6,133만여 원은 그대로였습니다. 감형 사유에는 항소심에서 돈을 준 사람이 담보권 설정으로 2억 5,500만 원을 대위변제받고 선처를 탄원한 사정이 들어 있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도11613 판결).

차용은 인정됐지만 금융이익이 뇌물이 된 판결 — 3천만 원이 빠지며 구간이 내려간 경우

차용이 인정되는 것과 무죄가 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돈을 무기한·무이자로 빌렸다면 실제로 받은 이익은 그 금융이익이므로 금융이익이 뇌물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이고, 대전고등법원 2015. 2. 6. 선고 2014노392 판결과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 11. 28. 선고 2017고단158 판결도 이 법리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다만 이 법리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동하기도 합니다. 원금이 아니라 금융이익만 수뢰액이 되면 금액이 크게 줄어 특가법 구간 밖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노300 판결이 대표적입니다. 군청 과장급 공무원이던 피고인은 군청에 전산장비와 통신시설을 설치·유지보수하는 업체 대표로부터 2017. 6. 21. 3,000만 원을, 2018. 2. 9. 2,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검사는 3,000만 원을 특가법 뇌물로, 2,000만 원을 형법상 뇌물수수로 기소했지만, 1심(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 10. 10. 선고 2019고합13 판결)과 항소심은 3,000만 원을 차용으로 보았습니다. 송금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수사 단계부터 구체적이고 일관되었고, 돈을 준 업자의 진술은 송금 시기와 금액 특정, 차용증 교부 시기에 관한 설명이 맞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그 전에도 업자에게 돈을 빌렸다가 갚은 적이 있고, 먼저 차용증을 써 주겠다고 말한 뒤 실제로 교부했다는 점이 근거였습니다. 그 결과 특가법 뇌물 부분은 무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차용증에 이자 기재가 없고 변제기가 이전 차용보다 훨씬 긴 1년이었는데도 수사 전까지 이자를 주거나 요구받은 적이 없다는 점, 업자가 "과장이라 직·간접적 혜택을 줄 수 있고 군 발주 공사를 편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3,000만 원의 금융이익은 뇌물로 보았습니다. 반면 2,000만 원은 차용증이 수사 개시 무렵에야 교부되었고 변제 방법 협의도 담보도 없어 그 자체가 뇌물이라고 했습니다. 결론은 형법상 뇌물수수죄였고, 1심의 징역 1년과 벌금 4,000만 원 등이 항소심에서 유지되었으며,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도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3,000만 원 전액이 뇌물이었다면 5년 이상의 징역 구간이었을 사건이 형법상 수뢰죄로 내려온 셈입니다.

대전고등법원 2014노392 판결은 반대로 금융이익만으로도 특가법 구간을 넘은 사례입니다. 면장으로 관내 공사의 관리·감독과 2,000만 원 이하 공사의 수의계약 체결을 맡았던 피고인은, 수의계약으로 여러 건의 공사를 따낸 업체 대표에게 8,000만 원과 6,000만 원에 대한 월 2%의 이자 약 3,560만 원을 면제받고 5,8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렸으며, 다른 업자들에게서도 무이자로 돈을 빌렸습니다. 피고인은 사적인 친분에 따른 정상적인 차용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직무 대상자로부터 이자 상당의 금융이익을 받은 것이 교분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는 것이라며 특가법(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구간)을 적용했습니다. 형은 징역 2년 6월, 벌금 4,000만 원, 추징 4,138만여 원이었고, 피고인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도3570 판결). 이자를 면제받은 것도 뇌물액이 된다는 점, 원래 이자 약정이 있던 차용이라도 도중에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된다는 점을 이 판결이 보여 줍니다.

금융이익은 언제까지, 어떤 이율로 계산하나

금융이익이 뇌물이 되는 사건에서 다음 쟁점은 그 금액입니다. 계산 방식에 따라 구간이 바뀌기도 하므로, 검사가 낸 수뢰액 산정표를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고단158 판결은 추징액 산정의 기준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무상대여로 얻은 부정한 이익은 빌린 돈 자체가 아니라 금융이익 상당액이고, 그 금액은 범인이 금융기관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빌렸다면 부담했을 대출이율을 기준으로 하되, 그 이율을 알 수 없으면 피고인의 지위에 따라 민법이나 상법의 법정이율을 기준으로 하며, 변제기 약정이 가장된 것이 아니라면 돈을 받은 날부터 약정한 변제기까지를 기간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시청 건축과에서 오래 일하며 건축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던 공무원이 업자로부터 "3~4개월만 쓰고 돌려주겠다"며 1,000만 원을 빌린 사안이었습니다. 법원은 대여일부터 100만 원을 갚은 날까지 336일 동안 1,000만 원에 대한 연 5%의 이익 46만여 원, 그다음 날부터 나머지 900만 원을 갚은 날까지 4년 171일 동안 900만 원에 대한 연 5%의 이익 201만여 원을 더해 금융이익을 247만 1,096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여기에 향응·물품·현금 356만 원을 더한 603만 1,096원을 추징했습니다. 수뢰액이 3천만 원에 못 미쳐 특가법이 아닌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포괄일죄)로 처단되었고, 형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었으며 특가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벌금이 함께 병과되었습니다. 항소심(전주지방법원 2018. 7. 12. 선고 2017노1809 판결)은 업자가 "좋지 않은 인상을 주어 업무 처리에 불이익이 있을까 봐 독촉하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피고인이 100만 원을 갚은 뒤 4년 넘게 나머지를 갚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대가관계를 인정하고 항소를 기각했으며, 상고도 기각되었습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12313 판결).

변제기를 어디로 잡느냐도 중요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노4160 판결에서 검사는 피고인이 다른 업자에게서 무이자로 빌린 돈에 대해 변제기를 계속 연장해 왔으니 최종 변제기까지의 금융이익이 모두 뇌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변제기가 합의로 정해졌고 가장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면 금융이익은 차용일부터 그 변제기까지 법정이율로 계산해야 하고, 변제기가 지나면 채무자는 원금 반환의무와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그 뒤로는 금융이익을 누린다고 볼 수 없다며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되었고, 돈을 빌려준 업자에게는 빌려준 금액은 상당하지만 뇌물가액인 금융이익은 많지 않다는 이유로 원심의 벌금 500만 원이 유지되었습니다. 변제기가 적힌 차용증 한 장이 수뢰액을 수천만 원에서 수백만 원으로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공여자 진술 하나뿐일 때 — 신빙성 다툼으로 무죄가 확정된 판결

뇌물 사건의 직접 증거는 대개 돈을 준 사람의 진술입니다. 그 진술이 흔들리면 사건 전체가 흔들립니다. 부산지방법원 2015. 10. 30. 선고 2015고합240 판결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방공기업 간부가 같은 사무실에서 5년간 함께 일한 전문위원에게 "돈이 급하니 3,000만 원만 융통해 달라"고 해 현금 3,000만 원을 받은 사건입니다. 차용증도 작성되었습니다. 검사는 전문위원이 "이자도 필요 없고 쓸 만큼 써라", 뒤에는 "갚지 않아도 된다, 차용증은 찢어 버렸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근거로 향응과 상품권을 합친 3,375만 원을 뇌물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그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자도 기한도 없다는 말은 오히려 차용금임을 전제로 한 표현이고, 갚지 않아도 된다는 말도 지급 당시에는 차용금이었음을 전제로 하며, 뒤에 받지 않겠다고 했더라도 피고인의 동의가 없으면 그 돈이 곧바로 뇌물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형사 문제에 대비해 형식적으로 차용증을 썼다면서 그 차용증을 찢었다는 진술은 서로 모순되고, 다른 업체의 돈을 전달한 것이라면서 정작 피고인에게도 그 업체에도 말하지 않은 것은 통상의 증뢰자 모습과 다르며, 같은 부서의 다른 동료도 그 전문위원에게 현금 1,500만 원을 빌린 적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전부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16. 5. 2. 선고 2015노697 판결)과 상고심(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도7016 판결)도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뇌물과 차용금의 구별 기준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았고, 항소심에서 검사가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려 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조치도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공여자 진술이 갈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7고합260 판결에서 철거업체 임원은 매달 건넨 돈과 별도로 건넨 3,000만 원을 스스로 구별해, 매달 준 돈은 업체 선정을 위한 것이지만 3,000만 원은 급히 쓸 데가 있다고 해서 빌려준 것이고 업체가 선정되더라도 돌려받으려 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습니다. 피고인이 그 뒤 3,500만 원의 차용증을 써 주고 실제로 3,500만 원을 갚은 사실까지 확인되자 법원은 3,000만 원을 무죄로 판단했고, 항소심(대전고등법원 2018. 6. 8. 선고 2018노27 판결)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14노392 판결의 알선뇌물 부분도 비슷합니다. 업자가 피고인 계좌로 500만 원을 보낸 직후 피고인이 다른 부서 담당자를 소개해 주었지만, 두 사람 모두 처음부터 차용금이라고 일관되게 말했고 거래 기록이 드러나는 계좌로 송금했으며, 업자가 감사가 시작되자 피고인의 월급을 가압류하고 강제집행으로 일부를 회수한 사실이 있어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돈을 준 사람이 실제로 돈을 받아 내려 했다는 기록만큼 강한 차용의 증거는 드뭅니다.

여러 번 받은 돈을 하나로 묶을 수 있나 — 포괄일죄와 구간, 그리고 시효

여러 차례 받은 돈은 포괄일죄로 묶이면 합산된 금액으로 구간이 정해지고, 따로 떨어지면 각각의 금액으로 처벌됩니다. 그래서 묶음을 다투는 일이 곧 구간을 다투는 일입니다. 여러 개의 뇌물수수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동일한 법익을 침해한 것이어야 포괄일죄가 되고, 그 판단은 범행 방법과 동기, 시간적 간격,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는지를 세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 9. 6. 선고 2017노3584 판결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개발조합장이 철거업체 쪽 사람을 통해 네 번에 걸쳐 4,000만 원을 받은 사건입니다. 원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1. 15. 선고 2017고합208 판결)은 네 번을 모두 묶어 특가법으로 처단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6,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같은 철거업체 회장의 지시로 그 업체의 철거공사 수주와 사례금 명목으로 건너간 세 번은 1년 10개월의 간격이 있어도 하나로 묶이지만, 다른 회사 사장의 지시로 그 회사에 발주한 공사의 사례금으로 받은 500만 원은 공여 주체도 목적도 달라 별개의 뇌물수수죄라고 보았습니다. 남은 3,500만 원이 여전히 3천만 원을 넘어 특가법 적용은 피할 수 없었지만, 벌금은 5,0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대법원도 이 포괄일죄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도14757 판결).

묶음이 풀리면 공소시효가 문제 되기도 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17고합260 판결에서 검사는 매달 받은 2,400만 원과 따로 받은 3,000만 원을 합쳐 5,400만 원의 특가법 뇌물로 기소했습니다. 3,000만 원이 차용으로 빠지자 남은 2,400만 원은 3천만 원에 못 미쳐 형법상 수뢰죄가 되었고, 그 공소시효 7년은 범행이 끝난 날부터 이미 지난 뒤였습니다. 법원은 그 부분을 면소 사유로 보았고, 주문에는 무죄만 표시했습니다. 구간이 내려가면 시효도 함께 짧아진다는 점은 오래된 사건일수록 반드시 따져 볼 대목입니다.

친분 때문이었다는 항변은 왜 잘 통하지 않나 —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오랜 선후배라서", "축구회 친구라서"라는 설명은 법정에서 생각보다 힘이 약합니다. 뇌물죄는 특별한 청탁이나 부정한 처리가 없어도 성립하고,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오간 것이면 충분하며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관계가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78 판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노145 판결에서 인용). 공무원이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서 금품을 받았다면 의례상의 대가이거나 친분에 따른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직무관련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대전고등법원 2014노392 판결).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고단158 판결은 이 점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법원은 명시적인 청탁도, 법령을 어긴 인허가도 없었고, 두 사람이 고등학교·대학교 선후배로 오래 교분을 쌓아 왔으며, 금품 합계가 크지 않다는 유리한 사정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업자의 인허가 민원을 여러 차례 처리하며 관련 부서 협의를 빨리 진행해 주거나 처리기한을 단축해 주는 편의를 제공해 왔다는 점을 들어 무이자 차용, 유흥주점 향응, 축구화, 김치냉장고까지 모두 뇌물로 보았습니다. 항소심은 업자가 "업무적으로 관계가 있다는 이유도 배제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 점을 덧붙였습니다.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수의계약처럼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민원을 넣는 업무를 맡고 있다면, 친분은 직무관련성을 부정할 근거가 아니라 오히려 대가관계를 가리는 외형으로 의심받기 쉽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추징 — 돌려주거나 공탁해도 추징액은 줄지 않습니다

범인이 받은 뇌물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형법 제134조). 실무에서 자주 오해하는 것이 반환입니다. 받은 돈을 이미 써 버린 뒤 같은 금액을 돌려주는 것은 뇌물 자체를 반환한 것이 아니므로 추징액이 줄지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노302 판결은 피고인이 받은 1억 7,000만 원을 모두 쓴 뒤 공여자를 피공탁자로 2억 5,000만 원을 변제공탁했는데도,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1324 판결의 법리에 따라 1억 7,000만 원 전액을 추징했습니다. 반환과 공탁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었을 뿐입니다.

반대로 수뢰액이 금융이익으로 좁혀지면 추징액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앞에서 본 2017고단158 판결에서 추징 대상은 빌린 1,000만 원이 아니라 금융이익 247만여 원이었습니다. 금융이익 계산을 다투는 일은 형량뿐 아니라 추징과 벌금을 함께 줄이는 일입니다. 공범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자 실제로 취득한 몫을 따지는 다툼도 생기므로, 공소장의 추징 청구액을 처음부터 다시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형을 가른 사정 — 자수, 반환, 수사 협조, 그리고 부인의 대가

같은 특가법 사건이라도 형량의 폭은 넓습니다. 판결들을 나란히 놓으면 결론을 가른 사정이 보입니다.

• 자수와 수사 협조 — 서울고등법원 2023노302 판결은 피고인이 자수한 뒤 수사에 적극 협조해 범행의 전모가 밝혀지는 데 기여했고, 부정한 업무 처리로 나아간 흔적이 없으며, 수뢰액을 넘는 금액을 공탁했다는 점을 들어 1억 원 이상 구간인데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자수감경은 법률상 감경이어서 정상참작감경과 함께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컸습니다.

• 받은 돈의 사후 변제와 공직 경력 —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노300 판결은 약 38년간 비교적 충실하게 공직을 수행했고, 받은 돈을 사후에 모두 갚았으며, 실제로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유리하게 보았습니다.

• 위법성 인식의 혼란 — 대전고등법원 2014노392 판결은 최초의 차용거래에 정상적인 이자 약정이 있었고 이자도 지급해 왔다는 점, 어려운 가정 상황을 들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 적극적 요구와 진술 맞추기 —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노145 판결은 피고인이 업자들에게 돈을 적극적으로 요구했고, 개발행위에 깊이 관여했으며,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자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요구하거나 말을 맞추려 했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아 징역 4년을 유지했습니다.

여기서 하나 짚어 둘 것은 차용 주장 자체의 무게입니다. 근거 없는 차용 주장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는 불리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노145 판결은 일부 금품을 차용금이라고 주장한 점을, 2019노300 판결은 끝까지 부인한 점을 각각 불리한 사정으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차용 주장은 모든 금품에 일괄적으로 하지 말고, 객관적 자료가 뒷받침되는 돈에만 하고 나머지는 인정하는 방식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형사 판결이 끝이 아닙니다 — 당연퇴직과 공무원연금 감액

공무원 뇌물 사건의 의뢰인에게 형량만큼 중요한 것이 신분과 연금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제33조 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제33조 제4호) 당연히 퇴직하도록 하고,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뇌물죄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아도 당연퇴직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도 지방공무원법 제61조가 같은 구조입니다. 다른 죄와 달리 뇌물죄는 선고유예조차 신분을 지켜 주지 못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형법상 수뢰죄는 벌금형만 따로 선택할 수 없고(형법 제129조 제1항), 특가법이 적용되면 징역형만 남으므로, 유죄가 되는 순간 퇴직은 사실상 피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신분을 지키는 길은 무죄이거나, 적어도 문제 된 금품의 뇌물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연금도 줄어듭니다.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1호는 그 비율을 재직기간 5년 미만이면 퇴직급여의 4분의 1, 5년 이상이면 퇴직급여의 2분의 1, 퇴직수당은 2분의 1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퇴직급여는 이미 낸 기여금 총액에 민법상 이자를 더한 금액 아래로 줄일 수 없습니다(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후문). 금품·향응 수수로 징계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급여 8분의 1 또는 4분의 1, 퇴직수당 4분의 1이 감액됩니다(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에 퇴직하면 퇴직연금을 제외한 일시금 급여와 퇴직수당의 일부 지급이 정지되고, 재직 5년 이상이면 퇴직수당과 일시금의 2분의 1만 먼저 지급됩니다(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3항, 시행령 제61조 제4항). 나머지는 불송치·불기소를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았을 때 이자를 더해 지급됩니다(시행령 제61조 제5항). 재직기간이 길수록 이 차이는 커지므로, 형사 변론의 목표를 정할 때 연금 감액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구속 기소 뒤 1심에서 먼저 해야 할 일

구속 기소된 사건은 1심 재판이 빠르게 진행되고, 이 단계에서 정리된 사실관계가 항소심까지 그대로 갑니다. 저희가 공판 준비 단계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품을 한 건씩 쪼개 성격을 다시 분류합니다 — 공소장의 범죄일람표를 건별로 나눠, 차용으로 다툴 돈, 금융이익만 인정할 돈, 직무관련성을 다툴 돈, 인정할 돈으로 구분합니다. 일괄 부인은 양형에서 손해만 남깁니다.

2. 수사 전에 만들어진 차용의 흔적을 찾습니다 — 송금 메모, 문자와 메신저, 차용증 원본과 작성 시점, 이전의 차용·변제 내역, 당시의 채무 상황과 급여 압류 자료, 공여자의 독촉이나 가압류 기록을 확보합니다. 2019노300·2015고합240·2017고합260 판결의 무죄 부분은 모두 이런 자료에서 나왔습니다.

3. 수뢰액 산정표를 다시 계산합니다 — 금융이익의 기간과 이율, 변제기, 일부 변제일을 반영해 금액을 다시 산정하고, 포괄일죄로 묶인 금품의 공여자·목적·시간 간격을 따져 묶음을 다툽니다. 구간 경계에 걸린 사건은 이 계산이 곧 법정형의 하한입니다.

4. 공여자 진술을 탄핵할 지점을 정리합니다 — 공여자가 자기 처벌을 줄이려 수사에 협조한 사정, 진술의 변화, 객관적 기록과의 불일치를 증인신문 사항으로 구성합니다.

5. 반환과 공탁은 시점과 방식을 설계합니다 — 공탁은 추징액을 줄이지는 못하지만 양형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차용을 다투는 금품까지 반환하면 다툼과 모순되어 보일 수 있으므로,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나눠 진행합니다. 보석 청구도 이 정리를 바탕으로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공무원 뇌물 사건에서 혼자 정리할 수 있는 구간은 거의 없습니다. 수뢰액이 수백만 원에 그치고 금품 수수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형법상 수뢰죄는 벌금형만 따로 선택할 수 없고 선고유예조차 당연퇴직 사유가 되기 때문에, 결과가 곧바로 신분과 연금으로 이어집니다. 그나마 수사 초기에 직무관련성이 분명히 없는 금품이고 자료가 갖춰져 있다면 진술만으로 정리될 여지가 있다는 정도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기소 직후, 늦어도 1심 첫 공판 전에 변호인과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첫째, 수뢰액이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원 경계 근처에 있는 경우입니다. 한 건을 빼거나 금융이익으로 바꾸는 다툼이 법정형의 하한과 집행유예 가능성을 바꿉니다. 둘째, 받은 돈 중 일부라도 실제로 빌린 돈이 있는 경우입니다. 차용 자료를 법리에 맞춰 재구성하고 금융이익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셋째, 직접 증거가 공여자의 진술뿐인 경우입니다. 신빙성 탄핵은 증인신문의 설계가 전부입니다. 넷째, 여러 업자에게서 여러 번 받은 돈이 하나로 묶여 기소된 경우입니다. 포괄일죄의 범위와 공소시효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다섯째, 재직기간이 길어 연금 감액의 영향이 큰 경우입니다. 무죄를 다툴 부분과 양형으로 갈 부분을 처음부터 나눠야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이 업자에게 돈을 빌렸는데 차용증이 있으면 뇌물이 아닌가요?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차용증의 작성 시점, 변제기와 이자 약정, 실제 변제 여부, 돈이 필요했던 사정을 함께 봅니다. 차용증이 수사 개시 무렵에야 교부된 2,000만 원은 그 자체가 뇌물로 인정되었고(부산고등법원(창원) 2019노300 판결), 차용증을 써 주고 실제로 3,500만 원을 갚은 3,000만 원은 무죄가 되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7고합260 판결).

무이자로 빌린 돈은 얼마가 뇌물로 계산되나요?

원칙적으로 원금이 아니라 금융이익 상당액입니다. 통상의 대출이율을 알 수 없으면 민법상 연 5% 등 법정이율로, 돈을 받은 날부터 약정한 변제기까지 계산합니다. 1,000만 원을 빌린 사건에서 금융이익이 247만 1,096원으로 산정된 예가 있습니다(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고단158 판결).

수뢰액이 3천만 원을 넘으면 집행유예는 불가능한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구간은 5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정상참작감경으로 징역 3년 이하가 선고되면 집행유예가 가능하고, 실제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된 판결이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7노3584 판결). 다만 5천만 원 이상 구간은 정상참작감경만으로는 집행유예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뇌물 사건에서 벌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특가법이 적용되든 아니든 형법상 수뢰죄에는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이 반드시 병과됩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감경이 있으면 그 범위도 줄어들어, 1억 7,000만 원을 받은 사건에서 자수감경과 정상참작감경을 거쳐 벌금 8,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3노302 판결).

받은 돈을 돌려주거나 공탁하면 추징을 안 하나요?

추징합니다. 받은 돈을 쓴 뒤 같은 금액을 돌려주거나 공탁한 것은 뇌물 자체의 반환이 아니므로 전액이 추징됩니다(대법원 2014도132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노302 판결). 반환과 공탁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뿐입니다.

뇌물죄로 집행유예를 받아도 공무원 신분을 잃나요?

잃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는 당연퇴직 사유이고, 뇌물죄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아도 당연퇴직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1호). 신분을 지키려면 무죄나 뇌물성 부정을 다퉈야 합니다.

뇌물죄로 처벌받으면 공무원연금은 얼마나 깎이나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재직 5년 이상인 사람은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이 각각 2분의 1로 감액됩니다(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1호). 재직 5년 미만이면 퇴직급여는 4분의 1이 감액됩니다. 수사나 재판 중 퇴직하면 일시금과 퇴직수당의 일부 지급이 정지됩니다.

돈을 준 업자의 진술만 있으면 유죄가 되나요?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될 수 있지만, 그 진술이 객관적 사정과 맞지 않으면 무죄가 됩니다. 공여자의 진술 외에 직접 증거가 없고 진술 자체가 차용을 전제로 한 표현이었던 사건에서 무죄가 대법원까지 유지되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5고합240 판결, 대법원 2016도7016 판결).

오래전에 받은 돈도 지금 처벌되나요?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형법상 수뢰죄는 공소시효가 7년, 특가법 3천만 원 이상 구간은 10년, 1억 원 이상 구간은 15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합산 기소된 금액에서 일부가 빠져 구간이 내려가면 남은 부분의 시효가 이미 지났을 수 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7고합260 판결).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3943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도4386 판결 — 뇌물과 차용금을 구별하는 객관적 사정(대전지방법원 2017고합260 판결 등에서 인용)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78 판결 — 특별한 청탁이 없어도 직무에 관한 수수면 뇌물, 개개 직무행위와 대가관계 불요(부산고등법원(창원) 2016노145 판결에서 인용)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1324 판결 — 뇌물을 소비한 뒤 같은 금액을 반환해도 전액 추징(서울고등법원 2023노302 판결에서 인용)

•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 7. 20. 선고 2016노145 판결(원심 창원지방법원 2016. 4. 14. 선고 2015고합290 판결) — 개발행위허가 담당 공무원의 차용 주장 배척, 징역 4년·벌금 7,000만 원·추징 7,200만 원 유지

• 서울고등법원 2017. 7. 7. 선고 2016노4160 판결(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6. 선고 2016고합689, 2016고합1053 판결), 상고심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도11613 판결(상고기각) — 2억 5,500만 원 전액 뇌물, 변제기 이후 금융이익은 뇌물 아님, 징역 7년

•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 1. 20. 선고 2019노300 판결(원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 10. 10. 선고 2019고합13 판결), 상고심 대법원 2020. 4. 9. 선고 2020도1691 판결(상고기각) — 3,000만 원 차용 인정·금융이익은 뇌물, 특가법 무죄·뇌물수수 유죄

• 대전고등법원 2015. 2. 6. 선고 2014노392 판결(원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 8. 21. 선고 2014고합26 판결), 상고심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도3570 판결(상고기각) — 이자 면제와 무이자 차용의 금융이익으로 특가법 적용, 알선뇌물 500만 원은 차용으로 무죄 유지

•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 11. 28. 선고 2017고단158 판결, 항소심 전주지방법원 2018. 7. 12. 선고 2017노1809 판결(항소기각), 상고심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12313 판결(상고기각) — 형법상 뇌물수수, 무이자 1,000만 원의 금융이익 산정과 추징, 친분 항변 배척

• 부산지방법원 2015. 10. 30. 선고 2015고합240 판결, 항소심 부산고등법원 2016. 5. 2. 선고 2015노697 판결, 상고심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도7016 판결(상고기각) — 공여자 진술 신빙성 배척, 3,000만 원 차용 주장 받아들여 무죄

• 대전지방법원 2017. 12. 22. 선고 2017고합260 판결, 항소심 대전고등법원 2018. 6. 8. 선고 2018노27 판결(검사 항소기각) — 3,000만 원 차용 인정, 남은 2,400만 원은 형법상 수뢰죄로 공소시효 완성

• 서울고등법원 2018. 9. 6. 선고 2017노3584 판결(원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1. 15. 선고 2017고합208 판결), 상고심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도14757 판결(상고기각) — 공여 주체·목적이 다른 500만 원을 포괄일죄에서 분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벌금 5,000만 원

• 서울고등법원 2023. 4. 28. 선고 2023노302 판결(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8. 선고 2022고합616 판결) — 자수감경·정상참작감경으로 징역 4년·벌금 8,500만 원, 변제공탁에도 1억 7,000만 원 전액 추징

• 법령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형법 제42조, 제52조, 제53조, 제55조, 제62조, 제129조, 제133조, 제134조 / 형사소송법 제95조, 제249조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9조 / 지방공무원법 제61조 / 공무원연금법 제65조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1조 (2026. 10. 26. 조회)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공무원 뇌물 사건은 형량, 벌금, 추징, 신분, 연금이 한 판결로 동시에 정해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 접견에서부터 형사 결론과 그 뒤에 따라올 불이익을 하나의 표로 놓고 목표를 정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공소장의 범죄일람표를 건별로 펼쳐 금품마다 받은 날짜, 금액, 방식(현금·계좌·가족 명의), 공여자, 당시 진행 중이던 인허가나 계약을 대조합니다. 이어서 차용을 주장하는 돈에 대해 차용증 원본과 작성 시점, 변제기와 이자 약정, 실제 변제 내역, 이전의 차용·변제 이력, 당시의 채무와 급여 압류 상황, 공여자의 독촉이나 가압류 기록이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공여자가 자수했거나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지, 다른 공무원과 함께 기소되었는지도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직기간과 예상 퇴직급여를 확인해, 무죄·구간 하락·집행유예·실형 각각의 경우에 신분과 연금이 어떻게 되는지 미리 계산해 말씀드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사건을 세 갈래로 나눠 진행합니다. 첫째는 수뢰액 다툼입니다. 차용 자료가 있는 금품은 대법원의 차용 판단 기준에 맞춰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고, 차용이 인정될 경우의 금융이익을 변제기와 법정이율에 따라 다시 계산해 구간 하락 여부를 검토합니다. 여러 번 받은 돈은 공여자와 목적, 시간 간격을 따져 포괄일죄의 범위를 다투고, 그에 따른 공소시효도 점검합니다. 둘째는 증거 다툼입니다. 공여자 진술의 변화와 객관적 기록과의 불일치를 정리해 증인신문으로 탄핵하고, 직무관련성이 약한 금품은 업무 분장과 처리 기록으로 다툽니다. 셋째는 양형과 신분입니다. 인정할 부분은 분명히 인정하고, 반환이나 공탁의 시점과 방식을 다투는 부분과 충돌하지 않게 설계하며, 자수나 수사 협조 같은 감경 사유가 있다면 빠짐없이 기록에 남깁니다. 보석 청구와 퇴직급여 지급정지 문제도 같은 흐름에서 함께 챙깁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앞에서 본 판결들은 모두 공무원이 업자에게서 돈을 받은 사건이었지만 결론은 전액 뇌물의 실형, 금융이익만의 뇌물수수, 포괄일죄 분리, 무죄 확정으로 갈렸습니다. 그 차이는 대개 수사 전에 만들어진 기록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기록을 법리에 맞게 재판부 앞에 세웠는지에서 났습니다. 같은 차용증이라도 작성 시점과 변제기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수뢰액이 수천만 원에서 수백만 원으로 바뀌고, 그 숫자가 법정형의 하한과 벌금, 추징을 함께 움직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공판 준비부터 증인신문, 수뢰액 재계산, 양형 자료와 보석, 연금 문제까지 한 흐름으로 관리하며,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처음부터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오랜 공직 생활이 한 번의 기소로 흔들리는 상황에서 가족분들이 느끼시는 막막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뇌물 사건은 돈이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 돈이 언제, 어떤 형식으로, 어떤 조건으로 오갔는지가 수뢰액과 형량, 그리고 그 뒤의 신분과 연금을 가릅니다.

차용증과 계좌 내역, 문자와 메신저 기록, 당시의 채무 자료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구속 기소되었다면 1심 첫 공판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기록을 검토한 뒤 다툴 부분과 정리할 부분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