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DOMO Legal Guide

성범죄

직장 성추행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며 동료들이 잇따라 고소했다면 — 함께 고소한 경위와 진술 차이로 갈린 무죄와 유죄

2026. 11. 18.

강제추행 피해자 여러 명이 잇따라 고소해도 함께 고소했다는 사정만으로 진술이 맞춰졌다고 보지 않습니다. 고소 경위, 진술 차이, 고소 동기에서 갈린 무죄와 유죄를 김강희 변호사가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피해자가 여러 명이 되면 사건은 무엇이 달라지나
  3. 직장 성추행 추가 고소, 함께 고소했다는 사정만으로 진술을 맞췄다고 볼 수 있나
  4. 피해자 진술 맞추기로 무죄가 된 판결은 무엇을 보았나
  5. 고소 시점과 동기는 어디까지 따지나
  6. 동료가 들은 이야기는 증거가 되나
  7. 피해 뒤에도 평소처럼 지냈다는 사정은 진술을 흔드나
  8. 같은 사건 안에서 일부만 무죄가 되는 경우
  9. 회사나 학교 조사가 먼저 진행될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
  10. 범행 날짜가 '○월경'으로만 적혀 있어도 재판이 되나
  11. 무죄와 유죄를 가른 사정을 나란히 놓으면
  12. 연구실·대학원에서 지도교수의 위력은 어떻게 인정되나
  13. 맞고소와 피해자 비난은 어떤 결과로 돌아오나
  14. 형량과 신상정보 등록은 어떻게 되나
  15. 추가 고소를 받은 뒤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16. 추행 고소가 이어질 때 하면 안 되는 대응
  17.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8.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19. 자주 묻는 질문
  20. 강제추행 피해자 여러 명이 한꺼번에 고소하면 그대로 유죄가 되나요?
  21. 피해자들이 단체 대화방에서 이야기를 나눴다면 진술 오염을 주장할 수 있나요?
  22. 몇 년 전 일로도 추가 고소를 할 수 있나요?
  23. 나중에 들어온 고소 사건은 따로 재판받나요?
  24. 피해자가 여러 명인데 벌금형으로 끝날 수는 없나요?
  25. 고소인이 회사에 추행 사실을 퍼뜨렸다며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해도 되나요?
  26. 회사나 학교 조사에서 한 진술도 형사재판에 쓰이나요?
  27. 한 피해자와 합의하면 나머지 고소 사건도 끝나나요?
  28. 신상정보 등록은 몇 년 동안 하나요?
  29.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30.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31.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32.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33.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4.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5.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한 직원이 상사를 추행으로 고소하자 같은 부서 동료와 연구실 후배가 "나도 당했다"며 뒤이어 고소장을 내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강제추행 피해자가 여러 명이 된 사건, 직장 성추행 추가 고소를 받은 분들은 대개 "서로 말을 맞춘 것"이라며 피해자 진술 맞추기를 이유로 무죄를 기대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은 피해자들이 서로 연락해 함께 고소했다는 사정만으로 진술이 오염되었다고 보지 않고, 고소에 이른 경위가 자연스러운지, 사람마다 진술이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긋나는지, 고소 동기에 다른 이해관계가 있는지를 한 건씩 따져 유죄와 무죄를 가릅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는 범죄를 말하고,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고소인 수가 아니라 각 고소인이 언제, 누구에게서 무엇을 듣고 고소에 나섰는지에서 갈립니다. 아래에서는 함께 고소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받아들여진 판결과 배척된 판결의 차이, 일부만 무죄가 되는 경우, 사건이 합쳐질 때의 형과 신상정보 등록, 추가 고소를 받은 지금 해야 할 일을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글쓴이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아래 내용은 제가 직장·대학 연구실·사업장에서 여러 사람이 고소한 추행 사건의 판결문을 한 건씩 직접 읽고,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성폭력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조문에 대조해 쓴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피해자들이 서로 연락해 함께 고소했다면 진술을 맞춘 것으로 보아 무죄가 되나요 — 그 사정만으로는 무죄가 되지 않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0. 9. 9. 선고 2019노1850 판결은 한 회원이 다른 피해자들을 찾아 연락해 세 명이 함께 고소한 헬스클럽 트레이너 사건에서, 고소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들이 불쾌하지 않았던 접촉까지 구분해 진술했다며 업무상위력추행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2. 동료 피해자들의 진술이 배척되어 무죄가 된 판결도 있나요 —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노1718 판결은 함께 추행당했다는 두 미화원의 진술이 서로 어긋나고, 고소 시기가 한 사람의 해고 분쟁과 겹치며, 고소장을 피고인과 다투던 사람이 써 준 점을 들어 1심 유죄를 깨고 업무상위력추행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4도69 상고기각).

  3.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형은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의 장기에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업무상위력추행만 여러 건이면 처단형의 상한이 징역 4년 6개월이 되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2. 23. 선고 2022고합227 판결은 대학원생 조교를 다섯 차례 추행한 교수에게 처단형 징역 1개월에서 4년 6개월의 범위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확정 여부 미확인).

피해자가 여러 명이 되면 사건은 무엇이 달라지나

고소인이 늘면 형의 상한, 재판의 진행, 양형 평가가 모두 바뀝니다.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형법 제37조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를 경합범으로 보고, 제38조 제1항 제2호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에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여러 건이면 상한은 징역 15년까지 올라갑니다(각 죄 장기의 합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나중에 들어온 고소를 따로 기소해도 재판은 하나로 합쳐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1조는 1인이 범한 수죄를 관련사건으로 보고, 제300조는 법원이 필요하면 변론을 병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 7. 17. 선고 2023고단4484, 2024고단1017(병합) 판결이 그런 예입니다. 한 단체의 사무처장이 지방 출장지 호텔방에서 직원을 추행해 고소되었는데, 수사 중에 그보다 1년 앞선 다른 출장지의 추행까지 고소되어 별도로 기소된 뒤 병합되었고, 법원은 두 건 모두 유죄로 보아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항소심 인천지방법원 2024노2689 항소기각).

양형에서도 피해자 수는 그 자체로 불리한 사정입니다. 광주지방법원 2019노1850 판결은 피해자가 3명이고 추행 횟수가 다수에 이른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적었습니다.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도 형을 끌어올립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합227 판결은 한 건의 권고형이 징역 1개월에서 8개월이었지만 다섯 건을 합쳐 징역 1개월에서 1년 2개월 20일로 계산했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합9 판결은 두 제자에 대한 범행을 합쳐 권고형을 징역 1년 8개월에서 5년으로 계산한 뒤 처단형의 하한에 맞춰 징역 2년에서 5년으로 조정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추가 고소가 들어온 순간부터 사건을 하나의 묶음으로 보고, 어느 고소인의 진술이 가장 약한지와 함께 전체 형량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를 같이 계산해야 합니다.

직장 성추행 추가 고소, 함께 고소했다는 사정만으로 진술을 맞췄다고 볼 수 있나

볼 수 없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서로의 피해를 알게 되어 고소에 나서는 과정 자체는 자연스러운 일로 봅니다. 광주지방법원 2019노1850 판결(1심 광주지방법원 2019. 7. 17. 선고 2018고단2494)에서 첫 고소인은 트레이너를 바꾼 뒤 피고인이 자신에 대해 나쁜 소문을 낸다는 것을 알고 고소하려 했으나 다른 피해자가 더 확인되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다른 피해자를 찾았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는 헬스장에서 첫 고소인과 이야기하다 같은 일을 겪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세 번째 피해자는 두 번째 피해자의 친구로 연락을 받고 합류해 세 사람이 같은 날 고소했습니다. 법원은 이 경위가 자연스럽고, 늦은 고소가 신빙성을 흔들 사정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학 사건도 같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2020고합9 판결의 두 번째 피해자는 제자 한 명이 학교에 신고하고 학교가 고발해 수사가 시작되는 과정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되어 함께 신고·고소했고, 신고는 피해일로부터 4년 이상 지난 뒤였습니다. 법원은 함께 신고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허위나 무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4. 6. 11. 선고 2023노3433 판결도 이 제자에 대한 강제추행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과 짜고 모함한다"고 주장해도 그것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고단4484 판결은 피해자가 동료와 함께 모함한다는 주장에 대해, 한 사건 직후 고소하고 수사 중에 앞선 사건까지 고소한 경위가 자연스럽고 무고나 위증의 위험을 무릅쓸 동기가 없다며 배척했습니다. 진술을 맞췄다는 주장은 구체적인 어긋남과 동기로 증명해야 하는 주장입니다.

피해자 진술 맞추기로 무죄가 된 판결은 무엇을 보았나

무죄가 된 판결은 '함께 고소했다'가 아니라 '함께 고소한 사람들의 말이 서로 맞지 않는다'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3노1718 판결은 건물 관리소장이 회식 뒤 노래방에서 미화원의 가슴을 만졌다는 업무상위력추행 사건입니다. 1심(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 4. 12. 선고 2012고단1546)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추행 부분을 무죄로 보고 함께 기소된 모욕만 벌금 200만 원으로 처벌했습니다.

이 판결이 짚은 어긋남은 구체적입니다. 고소인은 노래방 안과 나오면서 동료 미화원과 피고인에게 추행당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지만 동료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동료가 낸 진술서와 경찰 진술은 추행 직후 대화를 나눈 시점이 서로 달랐고, 고소인은 경찰에서 동료가 추행당하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가 검찰에서는 직접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여섯 명이 함께 있던 좁은 노래방에서 소란이 없었고, 동석자 한 명은 법정에서 추행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동료의 진술서가 고소인의 고소장과 함께 제출되었다는 점도 판결에 적혔습니다.

제3자의 기억이 수사 과정에서 오염되었다고 본 판결도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노2581 판결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있었다는 식당 주인의 진술에 대해, 경찰이 탐문하며 사진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기억이 각인되거나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2년 4개월 뒤 손님의 결제와 출입을 지나치게 정확히 기억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취신하지 않았습니다. 1심(의정부지방법원 2017고단5651)의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파기되어 무죄가 되었고, 대법원 2019도18008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오염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판결은 조사 과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9. 2. 선고 2026고합100098 판결은 여러 이용자가 피해를 진술한 장애인 시설 사건입니다. 변호인은 한 피해자가 첫 폭로 직전 다른 피해자와 대화를 나눴다며 진술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다른 피해자의 조사에서 조사자가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라는 기본 규칙을 설명하고 유도·암시 없이 개방형 질문으로 진술을 들은 과정을 살펴 그 진술이 제3자로 인해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았고, 유죄를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항소심 계속 중). 제 견해로는 진술 오염을 다투려면 고소인끼리 대화했다는 사실보다, 그 뒤 첫 조사에서 질문이 어떻게 던져졌고 답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영상과 조서로 짚어야 합니다.

고소 시점과 동기는 어디까지 따지나

고소 시점이 다른 분쟁과 겹치면 법원은 그 연결을 따지지만, 갈등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동기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3노1718 판결은 고소일이 고소인의 소개로 들어온 동료가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때와 시기적으로 일치하고, 고소장을 써 준 사람이 피고인과 관리사무소 운영을 두고 다투며 여러 차례 형사고소한 사람이며, 자신도 추행당했다고 진술한 동료는 정작 고소하지 않은 채 해고 뒤 피고인과 민·형사 분쟁을 이어 와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있었다는 점을 무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고소 사건에서도 동기는 결론을 바꿉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 4. 6. 선고 2017고단556 판결은 직원이 4~5명인 직장에서 누구에게도 피해를 호소한 적이 없던 고소인이 퇴직 뒤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가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답을 받자 성희롱을 문제 삼겠다고 한 뒤 고소한 경위를 들어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8노1416 항소기각).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10. 29. 선고 2021고단302 판결도 추행 7개월 뒤 자신의 연임이 문제 되자 사퇴하면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하고 사퇴하지 않자 고소한 경위를 석연치 않다고 보았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1노7619 항소기각).

반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합227 판결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업무 갈등, 녹음, 험담을 들어 무고 가능성을 주장했지만, 그 정도의 갈등은 허위 성범죄를 날조할 동기가 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8노2581 판결이 짚은 것처럼 고소 동기에 관한 의문이 구체적으로 제기되면 검사가 이를 반박해야 하지만, 의문은 날짜와 문자, 분쟁 기록으로 제기되어야 합니다.

제3자가 고소를 부추겼다는 주장도 날짜 앞에서 갈립니다. 광주지방법원 2019노1850 판결의 피고인은 헬스클럽 운영을 두고 자신과 다투던 공동사업자가 회원들에게 허위 고소를 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첫 고소인이 그 공동사업자와 동창이기는 하나 몇 달 전에야 알게 된 사이이고, 다른 두 피해자는 첫 고소인과 연령대도 다르며 같은 헬스장 회원이라는 것 외에 접점이 없고, 공동사업자가 고소 이야기를 꺼낸 시점은 이미 첫 고소인이 고소 의사를 알린 뒤였다며 이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3노1718 판결에서 고소장을 써 준 사람의 분쟁이 무죄 근거가 된 것과 비교하면, 법원이 보는 것은 다툼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 다툼이 고소의 시작과 내용에 실제로 닿아 있는지입니다.

동료가 들은 이야기는 증거가 되나

동료가 피해자에게서 전해 들은 이야기는 피해를 호소했다는 사실의 증거일 뿐 추행 자체의 직접 증거는 아닙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8노2581 판결은 회사 상담직원의 상담기록과 다른 직원의 진술이 고소 직전 피해자에게서 들은 내용이어서 고충을 호소한 사실을 넘어 추행의 직접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동료의 진술이 세부에서 어긋난다고 피해자 진술까지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고단4484 판결은 동료가 피해자에게서 두 사건을 함께 전해 들었고 112 신고자는 그 동료에게서 다시 들었으므로 세부에 혼동이 있어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사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직접 본 동료의 진술은 무게가 다릅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 8. 9. 선고 2022고단1796, 2022고단5049(병합) 판결에서는 회식 자리에 동석한 동료가 피고인의 위협 발언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테이블 위로 올리며 항의하는 모습을 법정에서 증언해 유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고단2794 판결도 피해자가 사건 당시 남자친구에게 피해를 호소한 메시지와 다른 대학원생의 진술이 피해자 진술과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동료 진술은 직접 본 것인지, 언제 누구에게서 들은 것인지를 나누어 읽어야 무게가 정해집니다.

피해 뒤에도 평소처럼 지냈다는 사정은 진술을 흔드나

그것만으로는 흔들지 못합니다.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도11185 판결은 범행 뒤 피해자의 태도 가운데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고,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했더라도 동의한 범위를 넘는 접촉은 거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직장과 연구실처럼 관계가 계속되는 곳에서는 이 법리가 특히 자주 쓰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고단4484 판결은 부하 직원이 첫 사건 뒤에도 평소처럼 상사를 대하고 호텔방에서 나오며 90도로 인사했다는 사정을, 인사권자에게 고소를 결심하기 전 깍듯하게 대한 것일 뿐이라며 배척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노3433 판결도 피해 직후 다정한 말투의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이 지도하는 학회 세미나에 계속 나간 사정을 정형화된 피해자상에 기댄 주장이라고 보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합227 판결의 피해자는 첫 추행 다음 날 조교직을 수락했지만, 법원은 학사·석사 연계과정에서 첫 학기를 그만두기 어려웠던 사정을 들어 이를 납득할 만하다고 했습니다. 피해 뒤의 태도로 다투려면 그 태도가 다른 객관 자료와 함께 진술의 핵심과 정면으로 부딪혀야 합니다.

같은 사건 안에서 일부만 무죄가 되는 경우

여러 사람이 여러 장면을 고소하면 장면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18고단2494 판결은 세 회원에 대한 추행 대부분을 유죄로 보면서, 한 회원의 운동 중 가슴 앞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몸매를 언급한 장면은 신체 접촉이 없고 공개된 장소였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죄명 단위로 갈리기도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노3433 판결은 교수가 제자에게 한 행위 가운데 준유사강간은 술로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바꾸었지만, 1심이 무죄로 본 피감독자간음 5회는 사실상 보호·감독 관계에서 업무상 위력을 이용했다며 유죄로 바꾸어 형을 징역 3년에서 징역 4년으로 높였습니다(대법원 2024도10184 상고기각). 일부 무죄가 곧 감형을 뜻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1심의 일부 무죄가 항소심에서 뒤집히기도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 12. 5. 선고 2024고단2794 판결은 지도교수가 박사과정생을 여덟 차례 추행했다고 보아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면서 택시 안에서 손을 포갠 장면은 무죄로 보았지만, 부산지방법원 2026. 5. 28. 선고 2025노4919 판결은 밀폐된 택시에 둘만 있었고 2분가량 이어졌으며 평소의 포옹은 서로 동의한 것이어서 일방적 접촉과 다르다며 이 부분도 유죄로 보았습니다.

회사나 학교 조사가 먼저 진행될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

직장과 대학 사건은 수사보다 내부 조사가 먼저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 그 조사 기록이 형사재판의 출발점이 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합9 판결의 사건은 제자가 학교 성윤리위원회에 신고하고 학교가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고, 신고를 설득하고 도운 후배가 법정에 증인으로 나왔으며, 두 번째 피해자도 그 과정에서 사실을 알고 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노3433 판결은 성윤리위원회 조사 때의 진술과 검찰·법정 진술을 하나하나 비교한 뒤 표현의 차이일 뿐 번복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내부 조사에서 빠진 장면이 나중에 기소되기도 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합227 판결의 피해자는 학내 인권센터에 14쪽 분량의 진술서와 메시지 캡처를 냈지만 마지막 추행 장면은 적지 않았고, 이후 2차 진술서에 덧붙여 적었습니다. 그 장면은 학교의 공식 조사 대상도 징계 사유도 아니었지만 형사재판에서는 유죄가 되었습니다. 회사의 고충 상담기록은 의정부지방법원 2018노2581 판결처럼 피해 호소 사실의 증거에 그치기도 합니다. 제 견해로는 내부 조사에서 내는 해명서는 형사사건의 첫 진술과 같으므로, 기억나지 않는 장면을 단정해 부인하거나 고소인들의 관계를 추측해 적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범행 날짜가 '○월경'으로만 적혀 있어도 재판이 되나

됩니다. 몇 년 뒤에 고소가 이어지는 사건은 범행일을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원은 다른 사실과 구별될 정도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합9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2023노3433 판결은 '2017. 2.경', '2017. 2. 중순경'으로 적힌 강제추행 공소사실에 대해, 피해자가 사건 1년 뒤에야 처음 진술했고 성범죄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우며 장소와 방법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된다며 공소기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날짜가 흐릿하다는 점은 다른 방식으로 쓰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8노2581 판결은 피해자가 범행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카드 사용내역을 보고 날짜를 짚었다는 점을, 사건과 증거수집 사이의 간격이 커서 진술 외 지지증거가 필요하다는 근거로 들었습니다. 날짜가 특정되지 않은 장면이라면 공소기각보다 알리바이와 동선 자료로 그 장면의 신빙성을 다투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무죄와 유죄를 가른 사정을 나란히 놓으면

여러 명이 고소한 사건에서 법원이 보는 것은 고소인의 수가 아니라 각 진술이 독립적으로 버틸 수 있는지입니다.

피해자 진술이 받아들여진 쪽

  • 각자 다른 계기로 피해를 알게 되어 고소에 이른 경위가 자연스럽다 — 광주지방법원 2019노1850,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합9

  • 피해자들이 불쾌하지 않았던 접촉과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까지 구분해 진술했다 — 광주지방법원 2019노1850

  • 사건 직후의 메시지, 일기 같은 SNS 글, 진료기록, 녹음이 진술과 맞는다 — 서울고등법원 2023노3433, 광주지방법원 2022고단1796,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합227

  • 피고인이 사건 직후 사과 메시지를 보냈다 — 인천지방법원 2023고단4484, 광주지방법원 2022고단1796

피해자 진술이 배척된 쪽

  • 함께 겪었다는 동료와 고소인의 진술이 대화 내용, 시점, 목격 여부에서 어긋났다 — 수원지방법원 2013노1718

  • 고소 시점이 해고·금전·연임 같은 다른 분쟁과 겹쳤다 — 수원지방법원 2013노171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고단55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고단302

  • 여럿이 있던 공개된 장소인데 동석자가 보지 못했다 — 수원지방법원 2013노1718

  • 뒷받침 증거가 전해 들은 진술이거나 수사 과정에서 오염되었을 수 있는 기억뿐이었다 — 의정부지방법원 2018노2581

연구실·대학원에서 지도교수의 위력은 어떻게 인정되나

지도교수와 대학원생 사이에서는 학위, 장학금, 인건비에 대한 영향력이 곧 위력으로 평가됩니다.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은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사실상 보호·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되고, 위력에는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되며 현실적으로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합227 판결은 교내 유일한 전공교수가 공동논문, 장학, 학위 취득 전반에 영향력을 가졌다며 조교의 손·어깨·배 등을 만진 다섯 건을 모두 유죄로 보았고, 피해자가 "네"라고 답한 것은 반사적인 감탄사일 뿐 동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노4919 판결도 지도교수의 지위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무형적 세력이라고 보았습니다. 반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고단302 판결은 같은 단체의 공동대표끼리는 다수결로 의사를 정하고 각자 업무 영역이 있어 사실상 지휘·감독 관계가 아니라며 업무상위력추행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연구실 선후배나 같은 직급 동료 사이라면 보호·감독 관계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보호·감독 관계는 형식보다 실질로 판단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합9 판결은 피해자가 학부 과정을 사실상 마치고 그 학교 대학원에 불합격해 다른 대학원을 준비하던 때여서 교수가 사실상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며 피감독자간음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2023노3433 판결은 교수가 오랜 기간 학회 지도교수로 정기 면담을 하고, 전공을 바꿔 대학원에 진학하려는 피해자에게 스터디를 주선해 지도하고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해 수당을 받게 했으며, 가정사까지 상담하는 관계였다는 점을 들어 사실상 보호·감독을 받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실관계에서도 관계의 실질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죄명과 형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맞고소와 피해자 비난은 어떤 결과로 돌아오나

억울하다고 고소인을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했다가 추행이 인정되면 무고죄가 더해집니다. 광주지방법원 2022고단1796, 2022고단5049(병합) 판결은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을 추행한 본부장이 피해자가 직원들에게 추행 사실을 알렸다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자, 그 고소를 무고로 보아 업무상위력추행과 함께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156조의 무고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항소심인 광주지방법원 2023. 11. 8. 선고 2023노2192 판결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자백했고 명예훼손 고소 사건이 불송치로 끝나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었으므로 형법 제157조, 제153조의 필요적 감면 사유라고 보았고, 합의와 처벌불원까지 더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참조).

법정에서 피해자를 깎아내리는 방어는 형을 올립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합227 판결은 양형기준상 권고형이 징역 1개월에서 1년 2개월 20일이었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학창시절 감상과 과거 정신적 고통까지 드러내 인격을 매도한 것을 심각한 2차 가해로 보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고단4484 판결도 피해자가 모종의 세력에 동조했다는 주장을 불리한 정상으로 적었습니다.

형량과 신상정보 등록은 어떻게 되나

여러 명이 고소했거나 추행이 여러 차례 이어진 사건의 결론은 집행유예와 실형 사이에서 갈렸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18고단2494 판결은 세 피해자에 대한 업무상위력추행 사건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서울고등법원 2023노3433 판결은 피감독자간음까지 포함된 두 제자 사건에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사과정생 한 명을 아홉 차례 추행한 지도교수 사건인 부산지방법원 2025노4919 판결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대부분 인정하고 민사 소송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3,0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반영해 1심의 징역 10개월 실형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바꾸었습니다.

업무상위력추행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어도 성폭력처벌법 제42조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등록기간은 제45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면 15년,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이면 20년, 벌금형이면 10년이고,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이 선고되면 그 형 전부가 기준입니다(제45조 제2항). 추가 고소가 병합되어 형이 3년을 넘으면 등록기간이 15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납니다. 확인한 판결들은 대체로 이수·수강명령 40시간과 취업제한 3년을 붙였고, 광주지방법원 2023노2192 판결처럼 취업제한을 면제한 예도 있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확인한 직장·연구실 사건에서 대부분 면제되었는데, 법원은 초범인 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성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록과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있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합9, 부산지방법원 2025노4919 판결).

추가 고소를 받은 뒤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두 번째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진술하기 전에 다음 순서로 준비해야 합니다.

  1. 고소인별 사건표 작성 — 고소인마다 지목한 일시, 장소, 행위, 동석자를 한 줄씩 나누고, 각 고소장이 접수된 날짜를 적습니다.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성인 피해자 기준으로 업무상위력추행은 5년, 강제추행은 10년이고, 강제추행은 DNA 같은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10년 더 늘어납니다(업무상위력추행은 이 연장 대상이 아닙니다).

  2. 고소인들이 서로 알게 된 경로 정리 — 누가 먼저 고소했고, 다음 사람은 언제 무엇을 계기로 합류했는지를 회사 공지, 학교 신고 절차, 메신저 단체방 개설 시점과 맞춰 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합9 판결처럼 첫 신고가 학교 조사로 이어진 경우 그 조사 기록이 최초 진술입니다.

  3. 객관 자료 보전 — 출장·회식 일정, 카드 결제와 출입 기록,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를 원본으로 보전합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고단2794 판결에서는 호텔 미니바 사용내역이 피고인의 진술과 어긋나 불리하게 쓰였습니다.

  4. 고소인과의 분쟁 기록 확인 — 인사발령, 해고, 금전, 연임·평가 문제가 고소 시점과 어떻게 겹치는지 날짜로 확인합니다.

  5. 증거기록 열람·등사 — 기소되면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 따라 고소인별 최초 진술, 회사·학교 조사 진술서, 동료 참고인 진술을 받아 서로 비교합니다.

  6. 장면별 대응 결정 — 인정할 장면과 다툴 장면을 나누고, 인정할 부분은 피해 회복 방법을 함께 정합니다.

추행 고소가 이어질 때 하면 안 되는 대응

여러 사람이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인을 가장 불리하게 만든 것은 사건 뒤의 행동이었습니다.

  • 고소인들에게 직접 연락해 경위를 묻는 일 — 제 견해로는 회유나 진술 압박으로 비칠 위험이 크고, 오히려 진술을 맞췄다는 주장의 근거를 스스로 없앱니다.

  • 다른 직원이나 제자에게 "내가 실수한 것이 있느냐"고 묻는 일 — 서울고등법원 2023노3433 판결에는 피고인이 첫 신고 뒤 다른 제자를 만나 자신이 실수한 것이 있느냐고 물었던 일이 그대로 적혔습니다.

  • 명예훼손 맞고소 — 광주지방법원 2022고단1796 판결처럼 추행이 인정되면 무고가 됩니다.

  • 피해자의 사생활과 병력을 들추는 변론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합227 판결은 이를 2차 가해로 보아 권고형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첫 고소 한 건이 장면 하나뿐이고 사실관계가 단순하다면, 경찰 조사에 앞서 자신의 기억과 자료를 정리하는 일은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 고소가 들어오면 사정이 다릅니다. 고소인들의 진술을 서로 대조해 어긋나는 지점을 찾고, 그 어긋남이 수원지방법원 2013노1718 판결처럼 같은 장면에 대한 핵심 진술의 차이인지, 인천지방법원 2023고단4484 판결처럼 전해 들은 사람의 사소한 혼동인지를 가려내는 일은 기록 전체를 읽어야 가능합니다. 어느 장면을 인정하고 어느 장면을 다툴지, 다투는 장면이 있을 때 인정한 장면의 피해 회복을 어떻게 진행할지도 첫 조사 전에 정해야 합니다. 모두 부인하다 유죄가 되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가 더해지고, 다툴 수 있는 장면까지 인정하면 경합범 가중으로 형과 등록기간이 함께 늘어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저 김강희 변호사는 여러 사람이 잇따라 고소한 추행 사건에서 승부가 '함께 고소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함께 고소한 사람들의 말이 서로에게 기대지 않고도 서는가'에서 난다고 봅니다. 광주지방법원 2020. 9. 9. 선고 2019노1850 판결의 피해자들은 서로 연락해 같은 날 고소했지만 각자 불쾌하지 않았던 접촉까지 구분해 진술했고 트레이너 교체라는 객관적 행동이 뒤따라 유죄가 유지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노1718 판결의 두 사람은 같은 노래방 장면을 두고 대화 여부와 시점, 목격 여부에서 말이 엇갈렸고 고소 시점이 해고 분쟁과 겹쳐 무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 고소를 받은 의뢰인에게 "말을 맞췄다"는 주장부터 세우지 않습니다. 먼저 고소인마다 최초 진술을 따로 읽고 서로 무엇을 언제 알았는지를 시간순으로 놓아 본 뒤, 진술이 실제로 기대고 있는 지점이 보일 때에만 그 주장을 꺼내는 것이 재판부를 설득하는 길이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강제추행 피해자 여러 명이 한꺼번에 고소하면 그대로 유죄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이나 업무상위력추행 피해자가 여러 명이어도 법원은 고소인마다 진술의 신빙성을 따로 판단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13노1718 판결은 함께 추행당했다는 두 미화원의 진술이 어긋나 무죄를 선고했고, 광주지방법원 2018고단2494 판결은 세 회원의 고소 가운데 한 장면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다만 고소인이 많을수록 유죄가 되는 장면이 생길 가능성도 커집니다.

피해자들이 단체 대화방에서 이야기를 나눴다면 진술 오염을 주장할 수 있나요?

주장은 할 수 있지만 대화방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합9 판결은 두 번째 피해자가 첫 신고 사실을 알고 함께 고소했어도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진술 오염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대화 이후 진술 내용이 바뀌었거나, 서로 다른 사람의 진술이 같은 장면에서 어긋난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8노2581 판결은 수사 중 사진 제시로 제3자의 기억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들어 그 진술을 배척했습니다.

몇 년 전 일로도 추가 고소를 할 수 있나요?

공소시효가 남아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업무상위력추행(장기 3년)은 5년, 강제추행(장기 10년)은 10년이 공소시효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성년이 된 날부터 시효가 진행되고, 13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합9 판결의 두 번째 제자는 피해를 입은 지 4년 이상 지나 신고했지만 강제추행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늦은 신고 자체보다 늦어진 이유가 납득되는지가 판단됩니다.

나중에 들어온 고소 사건은 따로 재판받나요?

대부분 하나의 재판으로 합쳐집니다. 형사소송법 제11조는 한 사람이 범한 여러 죄를 관련사건으로 보고 제300조는 법원이 변론을 병합할 수 있게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고단4484, 2024고단1017(병합) 판결처럼 따로 기소되어도 병합되면 형법 제38조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됩니다. 병합 전후로 변호 방향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인데 벌금형으로 끝날 수는 없나요?

법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확인한 판결들은 징역형이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있지만, 광주지방법원 2018고단2494 판결은 피해자 세 명 사건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인천지방법원 2023고단4484 판결은 한 피해자에 대한 두 건에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 회복과 인정 여부가 형의 종류를 좌우합니다.

고소인이 회사에 추행 사실을 퍼뜨렸다며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추행이 인정되면 그 고소는 형법 제156조의 무고가 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2고단1796, 2022고단5049(병합) 판결은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본부장에게 무고를 더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항소심에서 자백과 합의가 있고서야 집행유예가 되었습니다. 억울함은 형사재판 안에서 증거로 다투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사나 학교 조사에서 한 진술도 형사재판에 쓰이나요?

쓰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노3433 판결에서는 학교 성윤리위원회 조사가 피해자의 최초 진술이었고 이후 경찰, 검찰, 법정 진술과 비교되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합227 판결도 학내 인권센터 진술서에 한 장면이 빠졌던 점을 따졌지만 단순한 누락으로 보았습니다. 회사나 학교 조사 단계의 진술도 처음부터 형사사건을 염두에 두고 해야 합니다.

한 피해자와 합의하면 나머지 고소 사건도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업무상위력추행과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여서, 합의는 그 피해자 부분의 양형에 반영될 뿐입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노2192 판결은 합의와 처벌불원을 집행유예의 사유로 반영했고, 부산지방법원 2025노4919 판결은 수령을 거절당한 형사공탁은 제한적으로만 참작했습니다. 피해자마다 따로 회복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몇 년 동안 하나요?

선고형에 따라 10년에서 30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은 벌금형이면 10년, 3년 이하의 징역이면 15년,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이면 20년으로 정합니다. 여러 사건이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을 받으면 그 형 전부가 기준이어서 추가 고소가 등록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18고단2494 판결은 등록기간 15년을 단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 — 업무상위력추행의 보호·감독 관계와 위력의 의미(상고기각)

  •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도11185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일부 접촉 용인과 동의 범위

  •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 피해자 진술 외 지지증거(의정부지방법원 2018노2581 판결에 인용),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 무고 재판확정 전 자백(광주지방법원 2023노2192 판결에 인용)

  • 광주지방법원 2020. 9. 9. 선고 2019노1850 판결 — 피해자 세 명 함께 고소, 업무상위력추행 유죄 유지(1심 광주지방법원 2019. 7. 17. 선고 2018고단2494,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일부 무죄, 확정)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2020고합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6. 11. 선고 2023노3433 판결 — 두 번째 제자의 뒤늦은 신고, 준유사강간 무죄·피감독자간음 유죄로 징역 4년(대법원 2024도10184 상고기각)

  • 인천지방법원 2024. 7. 17. 선고 2023고단4484, 2024고단1017(병합) 판결 — 출장지 추행 두 건 병합, 모함 주장 배척, 징역 6개월(인천지방법원 2024노2689 항소기각)

  • 수원지방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노1718 판결 — 고소인과 동료 진술 불일치·고소 시기, 업무상위력추행 무죄(1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고단1546, 대법원 2014도69 상고기각)

  • 의정부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노2581 판결 — 제3자 기억 오염 가능성, 전해 들은 진술, 강제추행 무죄(1심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단5651, 대법원 2019도18008 상고기각)

  •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 4. 6. 선고 2017고단556 판결 — 금전 요구 뒤 고소, 전부 무죄(대구지방법원 2018노1416 항소기각)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10. 29. 선고 2021고단302 판결 — 공동대표 사이 보호·감독 관계 부정, 고소 경위, 무죄(수원지방법원 2021노7619 항소기각)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2. 23. 선고 2022고합227 판결 — 교수의 연구조교 추행, 2차 가해로 징역 1년 6개월(확정 여부 미확인)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 12. 5. 선고 2024고단2794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6. 5. 28. 선고 2025노4919 판결 — 지도교수 추행, 일부 무죄 파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확정 여부 미확인)

  • 광주지방법원 2023. 8. 9. 선고 2022고단1796, 2022고단5049(병합)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11. 8. 선고 2023노2192 판결 — 업무상위력추행과 명예훼손 맞고소 무고, 항소심 자백·합의로 집행유예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9. 2. 선고 2026고합100098 판결 — 장애인 시설 이용자 여러 명 진술, 진술 오염 주장 배척, 징역 15년(항소심 계속 중)

  •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1조·제42조·제45조, 형법 제37조·제38조·제153조·제156조·제157조·제298조, 형사소송법 제11조·제249조·제266조의3·제300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지금까지 들어온 고소가 몇 건이고 각각 언제 접수되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고소인마다 지목한 날짜와 장소, 행위,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을 나누어 듣고, 회사나 학교에서 먼저 조사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때 어떤 진술서를 냈는지도 여쭙습니다. 이어서 고소인들이 서로 어떤 관계인지, 같은 부서·같은 연구실·같은 동호회인지, 첫 고소 뒤 사내 공지나 단체 대화방이 생겼는지를 시간순으로 짚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들 사이에 인사발령, 해고, 평가, 금전 문제 같은 다른 분쟁이 있었는지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 자신이 사건 뒤 고소인이나 동료에게 연락하거나 사과 메시지를 보낸 일이 있는지, 맞고소를 했거나 준비 중인지를 묻고, 그런 행동이 앞으로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고소인별로 따로 진술 지도를 만듭니다. 각 고소인의 최초 진술, 회사·학교 조사 진술, 경찰·검찰 진술을 나란히 놓고 같은 장면에 대한 표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표시한 뒤, 다른 고소인의 진술이나 사내 공지가 나온 시점과 맞추어 봅니다. 진술이 바뀐 시점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뒤와 겹치는지, 같은 장면을 두 사람이 다르게 말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와 별도로 카드 결제, 출입 기록, 출장 일정, 메시지 같은 객관 자료로 각 장면의 시간과 장소를 다시 세웁니다. 다툴 근거가 있는 장면과 인정해야 할 장면이 나뉘면 그 판단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인정할 장면은 피해자별로 피해 회복 방법을 찾으며, 다투는 장면은 증인신문에서 구체적인 어긋남을 드러내는 데 집중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여러 사람이 고소한 사건은 한 사람의 진술이 무너져도 다른 사람의 진술이 남고, 반대로 한 장면을 인정하면 그 인정이 다른 장면의 신빙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판결에서 보듯 무죄가 된 사건에는 같은 장면에 대한 진술의 어긋남과 고소 시점의 다른 분쟁이 날짜로 제출되어 있었고, 유죄가 된 사건에는 피고인의 사과 메시지, 맞고소, 피해자를 깎아내리는 변론이 남아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추가 고소가 들어온 시점부터 사건 전체의 형과 신상정보 등록기간까지 계산해 장면별 대응을 정하고, 진술을 맞췄다는 주장은 근거가 확인될 때에만 세웁니다. 다투기 어려운 장면이 있다면 그 점을 숨기지 않고 말씀드리고,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 준비로 결과를 바꿀 수 있는 부분에 힘을 모읍니다. 회사나 학교의 징계 절차가 함께 진행된다면 그 절차에서 하는 진술이 형사재판과 어긋나지 않도록 함께 준비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고소 뒤에 같은 직장이나 연구실의 다른 사람들이 잇따라 고소했다면, 결론은 고소인의 수가 아니라 각 진술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서 나옵니다. 고소인별 사건표와 서로 알게 된 경로, 객관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추가 고소를 받고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여러 건이 병합되어 재판을 받게 되셨다면, 진술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고소장과 진술 기록을 함께 검토해 다툴 장면과 인정할 장면부터 가려 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성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경기남부 성범죄대응센터를 운영하며 조사 동석부터 재판, 피해자 대리까지 담당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