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찔렀다가 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됐다면 — 살인의 고의가 부정돼 특수상해로 바뀐 판결과 살인미수가 유지된 판결

"다툼 끝에 칼을 들었고 상대가 다쳤습니다. 죽이려던 건 아닌데 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흉기 사건 상담에서 가족분들이 가장 먼저 꺼내는 말입니다. 행위 자체는 CCTV와 진단서로 이미 드러나 있는 경우가 많아서, 재판의 승부처는 거의 언제나 한 가지로 모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살인미수 사건의 핵심 쟁점은 '찔렀느냐'가 아니라 '사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감수했느냐'이고, 법원은 흉기의 종류와 용법, 공격 부위와 횟수, 범행 전후의 말과 행동을 종합해 이를 판단하므로 같은 칼 사건에서도 특수상해와 살인미수로 결론이 갈립니다. 살인미수란, 형법 제254조와 제250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을 살해하려고 실행에 착수했으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살인의 고의는 확정적일 필요 없이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살해할 동기가 있었는지, 칼이 어느 부위를 얼마나 세게 향했는지, 찌른 뒤 무엇을 했는지에서 갈립니다. 아래에서는 두 죄의 법정형 차이, 대법원이 정한 판단 기준, 고의가 부정된 판결과 유지된 판결, 1심과 항소심에서 결론이 뒤집힌 사건, 공소장변경 없이 축소사실을 인정하는 구조, 국민참여재판의 선택, 양형과 부착명령, 2026년 10월 수사구조 개편 뒤 구속 단계의 변화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살인미수와 특수상해는 형량이 얼마나 다른가요 —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형법 제250조 제1항) 미수로 감경해도 하한이 2년 6개월인 반면, 특수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 2020. 7. 23. 선고 2020고합237 판결의 처단형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15년이었습니다.

2. 칼로 찔렀으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범행 결과가 중대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할 일이지 그것만으로 살인의 고의를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전주지방법원 2024. 5. 29. 선고 2023고합265 판결은 칼날 23cm 식칼을 사서 찾아간 사건에서도 살인의 고의를 부정하고 특수상해만 인정했습니다.

3. 1심에서 특수상해로 바뀌면 끝인가요 — 검사가 항소하면 다시 뒤집힐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4고합226 판결은 목을 벤 사건을 특수상해로 보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서울고등법원 2025. 4. 3. 선고 2024노3066 판결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법정형부터 이렇게 다릅니다

죄명 하나가 형량의 바닥을 바꾸므로, 고의 다툼은 양형 다툼보다 먼저 와야 합니다. 형법 제250조 제1항의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제254조가 그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고(형법 제25조 제2항), 유기징역을 감경하면 형기의 2분의 1이 되므로(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유기징역을 택해 미수감경을 하면 하한이 2년 6개월로 내려갑니다. 반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고(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상해로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면 중상해(형법 제258조 제1항), 이를 위험한 물건으로 범하면 특수중상해로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이 됩니다(형법 제258조의2 제2항). 피해자가 숨졌다면 살인이 아니라 상해치사(형법 제259조 제1항, 3년 이상의 유기징역)로 다툴 영역이 따로 있습니다.

이 차이가 실제로 무엇을 뜻하는지는 집행유예와의 관계에서 드러납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에만 붙일 수 있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특수상해는 하한이 1년이어서 법정형 범위 안에서 집행유예를 논할 여지가 넓지만, 살인미수는 미수감경을 거친 하한이 2년 6개월이라 집행유예까지 남은 폭이 6개월뿐이고, 여기에 다른 죄가 경합되면 처단형의 상한도 크게 올라갑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 6. 24. 선고 2021노288 판결은 누범가중까지 겹쳐 처단형이 징역 2년 6개월에서 37년 6개월이었습니다.

절차도 달라집니다. 살인미수는 지방법원 합의부가 심판하는 사건이고(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그래서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됩니다. 반면 특수상해 단독 사건은 같은 호 가목에 따라 합의부 사건에서 빠져 있습니다. 또 살인범죄는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대상이어서(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살인미수로 기소되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나 보호관찰명령이 함께 청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이 살인의 고의를 판단하는 기준

살인의 고의는 피고인의 속마음이 아니라 객관적 사정의 조합으로 증명됩니다. 하급심 판결들이 한결같이 인용하는 대법원 법리는 이렇습니다. 살인의 고의는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이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행위로 타인이 사망할 가능성이나 위험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고, 그 인식이 불확정적이어도 미필적 고의가 됩니다. 피고인이 상해나 폭행의 고의만 있었다고 다투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9501 판결). 최근 판결들은 여기에 범행 후 결과 회피 행동의 유무를 명시적으로 더합니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1245 판결,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도2940 판결).

다른 한쪽의 축도 분명합니다. 고의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없으면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5도5355 판결은 범행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동기나 방법에 비난가능성이 크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살인의 고의를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되고 신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변호인이 붙잡아야 할 문장이 바로 이것입니다. 피해가 크다는 사실은 형을 무겁게 하는 사정이지 죄명을 올리는 근거가 아니라는 점을 판결의 언어로 재판부에 되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제 견해로는, 이 판단 요소들을 사건 기록에서 하나씩 표로 대조해 보면 검사의 공소장이 어느 요소에 기대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대개 "칼이 크다", "급소를 향했다", "죽인다고 말했다" 세 가지인데, 아래 판결들이 보여 주듯 이 세 가지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고의가 부정돼 특수상해로 바뀐 판결 — 법원이 본 사정

고의가 부정된 판결에는 공통된 구조가 있습니다. 법원은 먼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의심되는 사정은 있다"고 인정한 뒤, 그 의심을 합리적 의심 이하로 떨어뜨리는 반대 사정을 하나씩 쌓습니다. 따라서 방어의 목표도 의심 사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 사정을 충분히 쌓는 데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3고합265 판결이 대표적입니다. 피고인은 전화로 "너 오늘 죽을 준비하고 있어"라고 말한 뒤 총길이 36cm, 칼날 23cm의 식칼을 사서 피해자를 찾아갔고, 피해자는 손에 4주의 심부열상을 입었습니다. 법원은 칼의 크기와 사전 발언 등에 비추어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하면서도, 살해를 결의할 만한 동기가 보이지 않는 점, 그 발언은 일시적 분노나 위협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체구가 열세인 피고인이 칼을 숨기지 않고 보이게 들고 와 칼날을 아래로 한 채 다른 손으로 멱살부터 잡으려 한 점, CCTV에 제대로 찌르거나 휘두르는 장면이 없고 상처가 모두 손에 몰려 있는 점, 칼을 빼앗긴 뒤 다시 공격하지 않은 점을 들어 살인미수를 이유에서 무죄로 보고 특수상해만 인정했습니다. 형은 징역 2년이었고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2. 12. 2. 선고 2022고합230 판결은 "칼 들고 갈 테니 기다려라", "다 죽이겠다"는 통화 뒤 식칼과 과도를 챙겨 나간 사건입니다. 법원은 그 말들도 위협이나 상해 의도로 볼 여지가 있고, 세 사람과 동시에 뒤엉킨 다툼에서 흥분해 무차별로 휘두른 것이어서 한 사람에게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등과 허벅지의 상처가 길이 2~3cm, 깊이 2~4cm로 급소를 노리거나 강한 힘을 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특히 "대퇴동맥이 손상되면 생명에 위협이 된다"는 의사 소견을 두고, 일반적 가능성을 말한 것일 뿐 실제로 동맥이 손상되었거나 사망 위험 상태였다는 뜻은 아니라고 본 대목은 진단서를 읽는 방법으로 기억해 둘 만합니다(주문 징역 4년, 항소·상고 기각).

같은 판결은 흉기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또 하나의 주장, 곧 정당방위 주장이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도 보여 줍니다. 피고인은 상대가 우산으로 밀치고 몸 위에 올라탔으니 방어였다고 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먼저 칼을 겨누고 다가간 이상 피해자들의 행동은 그에 대한 방위 행위로 보이고, 맨몸으로 제지하는 사람들을 칼로 여러 번 찌른 것은 수단의 상당성을 갖추지 못했으며, 서로 싸운 경우라 소극적 저항으로 볼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흉기를 먼저 꺼낸 사건에서 정당방위를 전면에 내세우면 오히려 반성 없는 태도로 읽혀 고의 다툼의 신뢰까지 깎일 수 있으므로, 상대의 선행 폭행은 동기와 경위를 설명하는 사정으로 쓰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8. 28. 선고 2020고합51 판결은 식칼로 복부를 찔렀으나 패딩만 5cm 찢어지고 후두부에 1주 상처가 난 사건입니다. 법원은 임금 문제로 항의받은 것만으로는 살해 동기가 되기 어렵고, 체구가 작은 피고인이 상대와 일행에게 겁을 주려 했을 가능성이 더 합리적이며, 건물 계단까지만 쫓아간 점, 결과에 비추어 사망할 정도의 힘이 실렸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특수상해만 인정했습니다. 공소장의 "죽고 싶냐"는 발언은 증거능력 없는 수사보고에만 있고 피해자는 욕을 했다고만 진술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징역 1년, 항소기각 확정).

가정 안의 사건도 같은 틀로 판단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4. 4. 4. 선고 2023노1181, 2024노327 판결은 외도를 의심해 아내의 머리와 얼굴을 부엌칼로 베고 복도까지 쫓아간 사건에서, 급소가 아닌 얼굴의 2주 열상이고 자상이 아닌 열상이라 몸싸움 중 베였을 여지가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작이 느려 칼을 빼앗을 수 있었다고 진술했고, 복도에서 다시 칼을 잡으려 하지 않았다는 목격 진술이 있다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검사의 사실오인 항소는 기각되었고, 형은 합의를 반영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같은 목 부위 사건이 1심과 항소심에서 뒤집힌 이유

1심에서 특수상해가 나왔다고 안심할 수 없다는 점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 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고합226 판결은 술자리 시비 끝에 다른 식당에서 칼날 20cm 중식도를 들고 나와, 말리려 다가온 일행의 목을 향해 한 번 휘두른 사건이었습니다. 1심은 처음 만나 기분 좋게 술을 마신 사이라 살해 동기가 없고, 칼은 시비가 붙은 다른 손님 일행을 위협하려고 가져온 것이며, 피해자를 '비키라'는 뜻으로 저지하려다 휘두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공격이 1회에 그쳤으며 칼을 빼앗긴 뒤 추가 공격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특수상해로 보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노3066 판결은 같은 CCTV와 증언을 다르게 읽었습니다. 칼을 들고 나올 때 일행이 얼싸안고 말렸는데도 넘어질 정도로 뿌리쳤고, 다가오는 사람의 목을 망설임 없이 강하게 휘둘러 경동맥에 매우 가까운 곳에 길이 약 4cm의 꽤 깊은 절창을 냈으며, 피해자는 의사에게서 조금만 더 깊었으면 죽을 뻔했다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피하지 못했다면 죽었을 것이라고 인정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피 흘리는 피해자에게 다시 다가가 삿대질을 하고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까지 더해 "자신을 막는 사람은 누구라도 가만두지 않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고, 단 1회의 공격이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술에 취했다는 사정은 오히려 비이성적으로 그런 마음을 먹을 수도 있다는 이유로 고의 판단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배울 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피고인이 수사 초기에 한 "피하지 못했으면 죽었을 것"이라는 말이 항소심의 핵심 근거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범행 직후의 태도, 즉 구호를 했는지 다시 다가갔는지가 1회 공격이라는 유리한 사정을 압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 견해로는 1심에서 특수상해가 나온 사건일수록 검사 항소를 전제로 항소심 증인신문과 CCTV 프레임 분석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살인미수가 유지된 판결 — 무엇이 고의를 인정하게 했나

살인미수가 유지된 판결들을 모아 보면, 법원을 움직인 것은 흉기의 크기보다 '용법'과 '반복'이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0고합237 판결은 빚 문제로 맞다가 몸싸움 끝에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식칼을 수직으로 세워 체중을 실어 복부로 내리찍고, 막히자 다시 가슴이나 복부를 찌르려다 주변 사람들에게 제지된 사건입니다. 상처는 복강까지 들어가지 않고 피하지방층에 그쳤지만, 법원은 찌르려 한 부위와 방법, 피고인이 검찰에서 "피를 많이 흘리면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피해 보상으로 용서를 받았고 전과도 없었지만 형은 징역 3년이었고,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3. 6. 14. 선고 2023노22, 2023보노2 판결은 고의 판단과 양형이 따로 움직인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운동시설 운영자와 다툰 다음 날 부엌칼을 허리춤에 숨겨 찾아가 밖에서 둘이 얘기하자고 한 뒤 다시 들어오며 복부를 세 차례 찌르려 했고, 운영자와 직원이 함께 제압해 실제 상해는 염좌와 타박상 정도에 그쳤습니다. 항소심은 사건 당일 피고인이 쓴 자필 진술서에 살인을 계획했다는 내용이 있는 점, 휘두른 것이 아니라 칼날을 복부로 향해 찌르려 한 점, 무술 유단자 두 사람이 겨우 제압할 만큼 강한 힘이었던 점, 세 번 반복한 점을 들어 고의를 유지했습니다. 피해자가 처음에는 '찌르려 했다'고만 쓰고 나중에 '복부'라고 답한 것을 추측이라고 다툰 주장도, 일반인은 공격 부위가 법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어렵고 출동 경찰관에게 이미 복부라고 특정했다는 이유로 배척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노288 판결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은 쪽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2. 1. 선고 2020고합234 판결은 지인의 머리를 낫으로 내리찍은 사건에서 살인의 고의를 부정했는데, 항소심은 머리가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부르는 부위이고, 상처가 두피열상에 그친 것은 힘을 덜 주어서가 아니라 피해자가 무의식적으로 손을 잡은 덕분이며, 많은 피가 흐르는데도 중지하거나 구호하지 않고 오히려 주먹으로 몸통을 때렸다는 점을 들어 살인미수를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상고기각 확정). 만류에 순순히 낫을 놓고 더 공격하지 않은 사정은 정상참작 사유일 뿐 고의를 부정할 요소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고의가 부정된 판결들이 '추가 공격 없음'을 중요하게 본 것과 대비되는데, 차이는 그 전에 이미 치명 부위에 공격이 완결되었느냐에 있었습니다.

상처가 얕아도 살인미수, 깊어도 특수상해가 될 수 있습니다

상해의 정도는 중요한 판단 요소이지만 결론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을 오해하면 대응 방향을 잘못 잡게 됩니다.

상처가 얕았는데도 살인미수가 된 판결이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 11. 선고 2021고합285, 2021고합414 판결의 피해자는 배에 길이 5cm, 깊이 약 2cm의 자상을 입었습니다. 법원은 상처가 깊지 않은 것은 인정하면서도, 칼이 피부와 90도로 정면에서 들어갔고 지방층과 근막층, 근육층까지 뚫렸으며, 찌른 뒤에도 칼을 목에 겨누며 "죽여줘?"라고 했고, 경찰이 올 때까지 소파에 앉아 구호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앞서 본 수원고등법원 2023노22 판결도 실제 상해는 경미했습니다.

반대로 상처가 무거웠는데도 특수상해에 그친 판결도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 9. 11. 선고 2023고합173 판결은 길에서 시비가 붙은 상대의 머리를 벽돌과 돌로 여러 번 내리치고, 현장을 떠났다가 돌아와 다시 때려 개방성 두개골 골절과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6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9명 중 5명이 살인미수 무죄, 특수상해 유죄로 평결했고, 재판부도 관계와 경위, 장소와 시간, 범행 전후 태도에 비추어 평결이 재판부 심증에 부합한다며 특수상해만 인정했습니다(징역 3년, 항소·상고 기각 확정). 결과의 무게보다 고의의 증명이 앞선다는 대법원 2015도5355 판결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 결과입니다.

범행 전후의 말과 문자, 진술 번복이 갖는 무게

살인미수 재판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증거는 칼이 아니라 말입니다. 범행 직전의 통화와 문자, 범행 중의 고함,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고의를 증명하는 재료로 쓰입니다.

범행 전의 위협성 발언은 생각보다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죽을 준비하고 있어"(전주지방법원 2023고합265), "칼 들고 갈 테니 기다려라", "다 죽이겠다"(대전지방법원 2022고합230)는 모두 일시적 분노의 표출이나 위협·상해 의도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살인의 고의를 단정하는 근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반면 범행 뒤 피고인이 스스로 남긴 기록과 진술은 무겁게 작용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3노22 판결의 자필 진술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고합285 판결의 "죽이고 싶은 마음에 칼을 들었다"는 수사 진술, 서울고등법원 2024노3066 판결의 "피하지 못했으면 죽었을 것"이라는 진술이 모두 유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진술 번복은 그 자체로 불리하게 읽힙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고합285 판결의 피고인은 출동 경찰관에게는 피해자가 자해했다고 했다가 나중에 실랑이 중 찔렸다고 말을 바꾸었고, 서울고등법원 2021노288 판결의 피고인과 가족은 자해하려던 것을 말리다 부딪혔다고 주장했지만 진술이 서로 어긋나고 범행 도구까지 버린 사정 때문에 믿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법정에서 가정을 지키려고 피해를 축소해 증언하더라도, 법원은 일관된 수사기관 진술을 더 믿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고합285).

그래서 체포 직후 첫 조사가 중요합니다. 제 견해로는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할 사건인지, 행위는 인정하되 고의만 다툴 사건인지를 첫 조서 전에 정해야 합니다. 앞의 방향은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번복 사건이 되기 쉽고, 뒤의 방향은 "위협하려 했다", "막으려 했다"는 일관된 설명을 처음부터 기록에 남길 수 있습니다.

공소장변경 없이 특수상해로 — 축소사실 인정의 구조

살인미수로 기소된 사건에서 특수상해가 선고될 때, 검사가 공소장을 바꾸는 경우보다 법원이 직권으로 축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공소장변경은 검사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하는 절차이지만(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안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면 공소장변경 없이도 더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2244 판결), 그 사실이 가볍지 않아 처벌하지 않는 것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면 직권으로 인정해야 합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616 판결). 이때 살인미수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여야 하지만 주문에서는 따로 선고하지 않고 판결 이유에만 적는 '이유무죄'가 됩니다.

판결들을 보면 법원이 방어권 불이익이 없다고 본 근거는 대개 피고인 쪽의 태도였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3고합265 판결은 피고인이 특수상해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입장이었다는 점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고합226 판결은 변호인이 특수상해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했다는 점을, 대전지방법원 2022고합230 판결은 피고인이 탄원서에 공소장을 변경해 달라고 쓴 점을 들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고합51 판결은 피고인이 고의로 찌른 사실 자체를 부인했지만, 그 주장은 특수상해에서도 그대로 유효하다는 이유로 방어권 침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전략적 선택이 생깁니다. 행위를 인정하고 살인의 고의만 다투면 재판부가 특수상해라는 착지점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양형에서도 반성의 근거가 남습니다. 반대로 행위까지 전부 부인하면 객관적 증거와 어긋날 때 신빙성 전체를 잃고, 서울고등법원 2021노288 판결처럼 처벌불원 합의가 있어도 양형기준상 특별양형인자로서의 처벌불원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 견해로는 CCTV나 상처 사진처럼 행위를 보여 주는 증거가 분명한 사건이라면, 다툴 대상을 고의 하나로 좁히는 편이 대부분 유리합니다.

이유무죄가 난 뒤의 항소심 구조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살인미수 부분이 판결 이유에서만 무죄로 처리되어도 검사는 그 부분을 사실오인으로 다툴 수 있고, 항소심은 그 주장을 따로 판단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3노1181 판결은 다른 사건과 병합되어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심판 대상이라고 보고 살인의 고의 여부를 다시 검토한 뒤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결국 1심에서 고의를 부정받은 근거들이 항소심에서도 버틸 수 있도록, 증인신문 조서와 CCTV 분석 자료를 1심 단계에서 충분히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지 — 대상, 기한, 평결의 무게

살인미수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고의 다툼은 배심원의 상식이 실제로 결론을 바꾸는 쟁점입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합의부 관할 사건과 그 미수죄를 대상사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적은 서면을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8조 제2항·제3항).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은 구치소장에게 제출한 때 법원에 낸 것으로 봅니다.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끝난 다음 날까지 배제결정을 할 수 있고(같은 법 제9조 제1항), 배제결정이나 회부결정, 공판준비기일 종결, 제1회 공판기일 뒤에는 의사를 바꿀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8조 제4항).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46조 제5항). 그러나 판결들은 평결을 무겁게 다룹니다. 앞서 본 의정부지방법원 2023고합173 판결은 4 대 5로 갈린 평결을 존중해 살인미수를 부정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6. 7. 18. 선고 2016고합249 판결은 옛 연인의 새 교제 상대의 가슴을 식칼로 한 번 찌른 사건에서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받아들여 특수상해만 인정했고(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서울고등법원 2016. 10. 12. 선고 2016노2371 판결은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평결이 재판부 심증에 부합해 채택된 경우 항소심에서 명백히 반대되는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한층 더 존중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065 판결을 들어 검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물론 반대 방향도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6. 8. 29. 선고 2016고합470 판결에서는 배심원 9명이 만장일치로 살인미수 유죄를 평결했고, 아들에 대한 특수상해는 만장일치 무죄로 평결했지만 재판부는 평결과 달리 특수상해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국민참여재판은 행위를 인정하면서 고의만 다투는 사건, 피고인의 사정을 법정에서 직접 설명할 수 있는 사건에서 검토 가치가 큽니다. 반대로 범행 후 태도나 수사 진술처럼 배심원의 감정을 자극할 불리한 증거가 강한 사건이라면 신중해야 합니다. 7일이라는 기한은 짧으므로, 공소장을 받기 전에 방향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양형 — 살인미수가 유지되어도 형은 달라집니다

고의 다툼에서 지더라도 양형에서 할 일은 남아 있고, 실제로 살인미수가 유지된 채 집행유예가 나온 판결도 있습니다. 판결들에 적힌 양형기준을 보면 살인미수는 살인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3분의 1, 상한을 3분의 2로 감경해 적용하고, '미필적 살인의 고의'와 '처벌불원'이 특별감경요소로 쓰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0고합237 판결은 감경영역 2년 4개월에서 8년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고합285 판결은 두 감경요소가 겹친 특별감경영역 1년 2개월에서 8년을 적용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16. 12. 14. 선고 2016노596 판결은 앞의 부산지방법원 2016고합470 판결(징역 3년 6개월)을 파기하고 살인미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아내와도 합의가 이루어졌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했고, 이혼하게 되어 재범 가능성이 적고, 벌금 1회 외에 전력이 없다는 점이 반영되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3노22 판결도 원심 징역 3년 6개월을 파기하고 정상참작감경(형법 제53조)을 거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과 폭력치료·정신심리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주었고, 전과가 없으며, 합의했고, 치료를 조건으로 한 보호관찰이 재범 방지에 더 효과적이라는 이유였습니다.

반대로 처벌불원이 있어도 실형이 유지된 판결이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고합285 판결은 피해자와 딸이 선처를 탄원했는데도, 같은 피해자에게 부엌칼을 휘둘러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지 두 달도 안 되어 다시 범행했다는 이유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이 형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2노187)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이었으며 상고가 취하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노288 판결은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에 대해 합의서가 있어도 특별양형인자로서의 처벌불원은 인정하지 않고 권고형 범위 안에서만 참작했습니다.

특수상해로 바뀐 사건에서도 형은 넓게 퍼집니다. 수원고등법원 2023노1181 판결은 집행유예,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고합51 판결은 유사 전력 때문에 징역 1년, 의정부지방법원 2023고합173 판결은 600만 원 형사공탁을 참작하고도 징역 3년, 대전지방법원 2022고합230 판결은 피해 회복이 없고 실형 전력이 많아 징역 4년이었습니다. 결국 죄명을 낮추는 일과 피해 회복을 갖추는 일은 함께 가야 합니다.

부착명령과 보호관찰 — 죄명에 따라 달라지는 부수처분

살인미수로 기소되면 검사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나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이 청구는 살인범죄를 전제로 하므로, 살인미수가 부정되면 함께 기각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고합173 판결은 살인미수를 무죄로 판단한 이상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살인미수가 유지되더라도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수원고등법원 2023노22 판결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른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원칙적으로 기각해야 한다는 법리(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오1, 2010전오1 판결 참조)에 따라 그 청구를 기각하고, 대신 형법 제62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붙였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3노1181 판결은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으로 피해자 접근금지를 명했습니다. 부수처분까지 계산해야 판결 이후의 생활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수사구조 개편 뒤, 구속 단계에서 달라진 점

2026. 10. 2.부터 수사구조가 바뀌었지만, 살인미수 재판의 실체 판단 기준과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신청 기한은 그대로입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이번 개편에서 배심원 직무에서 제외되는 직업을 정한 제18조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반영하는 정도로만 고쳐졌고, 제5조와 제8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것은 구속 단계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의 청구로 판사의 구속영장을 받는 구조만 남겼고, 같은 조 제7항은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영장 신청을 심사하기 위해 피의자를 면담할 수 있도록, 제8항은 그 면담에 변호인이 참여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보장하도록 정했습니다. 흉기 사건은 대개 현장에서 체포되어 경찰 조사 뒤 곧바로 영장 신청으로 이어지므로, 제 견해로는 이 면담이 살인미수라는 죄명이 처음으로 다시 검토되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참여해 범행 경위와 상처의 실제 정도, 범행 후 구호 여부를 정리해 전달하면, 구속 여부뿐 아니라 이후 공소장의 죄명에도 영향을 줄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흉기 사건에서 피의자나 가족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하고, 진술은 한 번 조서에 남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처가 경미하고 혐의가 처음부터 특수상해로 잡혀 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히 진행되는 사건이라면, 쟁점은 양형으로 좁혀집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가능한 한 빨리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죄명이 살인미수로 잡혔거나 경찰 조사에서 "죽이려 한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은 경우입니다. 첫 진술의 방향이 재판 끝까지 따라갑니다. 둘째, 구속영장이 신청되었거나 신청될 상황인 경우입니다. 영장 단계 면담과 실질심사에서 정리할 내용이 있습니다. 셋째, 공소장 부본을 받아 국민참여재판 신청 여부를 7일 안에 정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넷째, 1심에서 특수상해가 선고되었는데 검사가 항소한 경우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노3066 판결처럼 항소심에서 뒤집힐 수 있습니다. 다섯째, 부착명령이나 보호관찰명령이 함께 청구된 경우입니다. 여섯째, 피해자와의 합의나 형사공탁을 선고 전에 마쳐야 하는 경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칼로 찔렀는데 상처가 얕으면 살인미수가 아닌가요?

상처의 깊이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고합285 판결은 깊이 약 2cm의 복부 자상에도 정면으로 찌른 각도, 찌른 뒤 목에 칼을 겨눈 행동, 구호하지 않은 태도를 들어 살인미수를 인정했습니다. 반대로 상처가 얕고 손에 몰려 있으며 몸싸움 중 생긴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면 특수상해에 그친 판결도 있습니다(전주지방법원 2023고합265).

"죽여버리겠다"고 말했으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나요?

그 말만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2고합230 판결과 전주지방법원 2023고합265 판결은 범행 전 "다 죽이겠다", "죽을 준비하고 있어" 같은 말을 일시적 분노나 위협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 말이 치명 부위에 대한 반복 공격, 구호 거부 같은 사정과 겹치면 고의를 뒷받침하는 사정이 됩니다(서울고등법원 2021노288).

살인미수와 특수상해는 형량 차이가 얼마나 되나요?

법정형부터 다릅니다. 살인미수는 미수감경을 하더라도 유기징역 하한이 2년 6개월이고, 특수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형법 제250조 제1항,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258조의2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고합226 판결의 특수상해 징역 1년 6개월이 항소심에서 살인미수로 바뀌며 징역 2년 6개월이 된 것(서울고등법원 2024노3066)이 그 차이를 보여 줍니다.

살인미수로 유죄가 나와도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선고형이 징역 3년 이하여야 하므로 감경 사유를 충분히 갖추어야 합니다. 부산고등법원 2016노596 판결과 수원고등법원 2023노22 판결은 살인미수를 유지하면서 합의, 반성, 전과 없음, 치료 계획 등을 들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사를 적은 서면을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제3항). 구속된 경우 구치소장에게 제출하면 법원에 낸 것으로 봅니다. 공판준비기일이 끝나거나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린 뒤에는 의사를 바꿀 수 없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살인미수가 특수상해로 바뀌나요?

합의는 죄명을 바꾸지 않습니다. 살인의 고의는 범행 당시의 사정으로 판단하므로, 합의는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노288 판결은 처벌불원 합의가 있었는데도 살인미수를 인정했고, 수원지방법원 2020고합237 판결도 피해 보상으로 용서를 받은 사건에서 살인미수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나면 살인의 고의가 부정되나요?

그것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노3066 판결은 만취 상태가 살인의 고의 판단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았고, 서울고등법원 2021노288 판결도 대상과 위치, 도구의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미필적 고의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만취와 함께 동기의 부재, 칼 사용의 포기 같은 사정이 겹친 사건에서는 고의가 부정되기도 했습니다(전주지방법원 2023고합265).

1심에서 특수상해가 나왔는데 검사가 항소했습니다. 다시 살인미수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노3066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2021노288 판결은 모두 1심의 이유무죄를 뒤집고 살인미수를 인정했습니다. 반면 수원고등법원 2023노1181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2016노2371 판결은 검사 항소를 기각했고, 특히 국민참여재판의 만장일치 무죄 평결이 채택된 사건은 항소심에서 더 존중됩니다(대법원 2009도14065 판결).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 결과가 중대해도 살인의 고의를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됨(하급심 판결들에서 인용)

•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9501 판결 — 살인의 고의 판단 요소(하급심 판결들에서 인용)

•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1245, 2022보도52 판결,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도2940 판결 — 범행 후 결과 회피 행동 포함(하급심 판결들에서 인용)

•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2244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616 판결 — 공소장변경 없는 축소사실 인정(하급심 판결들에서 인용)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065 판결 —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평결의 존중(서울고등법원 2016노2371 판결에서 인용)

•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오1, 2010전오1 판결 — 집행유예 시 보호관찰명령 청구 기각(수원고등법원 2023노22 판결에서 인용)

• 전주지방법원 2024. 5. 29. 선고 2023고합265 판결 — 살인미수 이유무죄, 특수상해 징역 2년(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24노116 항소기각)

• 대전지방법원 2022. 12. 2. 선고 2022고합230 판결 — 살인미수 이유무죄, 특수상해 징역 4년(대전고등법원 2022노527, 대법원 2023도5906 기각)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8. 28. 선고 2020고합51 판결 — 살인미수 이유무죄, 특수상해 징역 1년(수원고등법원 2020노606 항소기각)

• 수원고등법원 2024. 4. 4. 선고 2023노1181, 2024노327 판결 — 검사 사실오인 항소 배척, 특수상해 등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원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고합174)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4고합226 판결 — 목 부위 공격 특수상해 징역 1년 6개월 → 서울고등법원 2025. 4. 3. 선고 2024노3066 판결 — 파기, 살인미수 징역 2년 6개월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2. 1. 선고 2020고합234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1. 6. 24. 선고 2021노288 판결 — 파기, 살인미수 징역 5년(대법원 2021도8892 상고기각)

• 수원지방법원 2020. 7. 23. 선고 2020고합237 판결 — 살인미수 징역 3년(수원고등법원 2020노502, 대법원 2020도16818 기각)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 11. 선고 2021고합285, 2021고합414 판결 — 살인미수 등 징역 1년 6개월(서울고등법원 2022노187, 대법원 2022도9115 상고취하)

• 수원고등법원 2023. 6. 14. 선고 2023노22, 2023보노2 판결 — 살인미수 유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원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고합277)

• 의정부지방법원 2023. 9. 11. 선고 2023고합173 판결 — 국민참여재판, 특수상해 징역 3년, 부착명령 청구 기각(서울고등법원 2023노2908, 대법원 2023도18869 기각)

• 인천지방법원 2016. 7. 18. 선고 2016고합249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6. 10. 12. 선고 2016노2371 판결 — 만장일치 무죄 평결 채택, 검사 항소기각

• 부산지방법원 2016. 8. 29. 선고 2016고합470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6. 12. 14. 선고 2016노596 판결 — 살인미수 유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 법령 — 형법 제25조, 제53조, 제55조, 제62조, 제62조의2, 제250조, 제254조,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59조 /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298조, 제325조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8조, 제9조, 제18조, 제46조 / 법원조직법 제32조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흉기 사건의 살인미수 기소는 증거의 대부분이 이미 수사기관 손에 있는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새로운 증거를 찾기에 앞서, 이미 있는 증거를 대법원이 정한 판단 요소에 맞추어 다시 읽는 일부터 합니다. 같은 CCTV가 1심과 항소심에서 정반대로 읽힌 판결이 보여 주듯, 이 사건은 해석의 싸움입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체포 경위와 지금의 단계, 곧 경찰 조사 중인지,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는지, 공소장을 받았는지를 확인합니다. 공소장을 받으셨다면 송달일부터 국민참여재판 신청 기한을 계산해 드립니다. 이어서 사용된 물건의 종류와 크기, 그 물건을 어디서 어떻게 손에 넣었는지, 찌르거나 휘두른 횟수와 부위, 피해자의 진단서상 상해와 실제 치료 경과를 확인합니다. 범행 전후의 통화·문자 기록과 범행 직후 구호 조치나 신고를 했는지도 묻습니다. 이미 조사를 받으셨다면 그때 어떤 말을 했는지, 진술이 바뀐 부분이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와의 관계, 연락 경로, 합의나 공탁의 가능성, 과거 전력과 치료가 필요한 사정이 있는지를 확인해 고의 다툼과 양형 준비의 범위를 가늠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사건을 세 갈래로 나눠 동시에 진행합니다. 첫째는 고의 다툼입니다. 동기, 흉기의 용법, 공격 부위와 횟수, 상처의 실제 위험성, 범행 후 행동을 판결의 판단 요소에 맞추어 표로 정리하고, 의사 소견서가 일반적 가능성을 말한 것인지 실제 위험을 말한 것인지 따지며, CCTV를 장면 단위로 분석해 '찌른 것'인지 '뒤엉킨 것'인지를 다툽니다. 둘째는 절차 선택입니다. 구속 단계 면담과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하고, 국민참여재판이 유리한 사건인지 기한 안에 판단하며, 행위는 인정하고 고의만 다툴지 사실관계까지 다툴지를 처음에 정해 진술이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셋째는 양형 설계입니다. 변호인을 통한 합의와 형사공탁, 치료 계획과 가족의 감독 방안을 준비해, 살인미수가 유지되더라도 집행유예의 문을 열어 둘 수 있게 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앞에서 본 판결들은 모두 흉기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건이었지만, 특수상해 징역 1년과 살인미수 징역 5년, 살인미수 집행유예까지 결론이 넓게 갈렸습니다. 차이를 만든 것은 칼의 크기보다 동기와 용법, 그리고 수사 초기의 진술과 범행 후 태도였습니다. 첫 조서와 영장 단계, 공소장 송달 후 7일은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는 시점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고의 다툼과 양형 준비를 처음부터 한 흐름으로 관리하며,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기록에 근거해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살인미수라는 죄명을 처음 들으면 이미 모든 것이 정해진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들이 보여 주듯 같은 칼 사건에서도 살인의 고의가 부정되어 특수상해로 바뀐 분이 있었고, 살인미수가 유지되면서도 집행유예로 가족 곁에 돌아간 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어떤 기록을 남기고 어떤 절차를 고르느냐가 결론을 바꿉니다.

체포·조사 일시와 진술 내용, 진단서와 사건 현장 사진, 범행 전후의 통화·문자 기록, 공소장을 받으셨다면 그 송달일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속영장 심사나 국민참여재판 신청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면 지금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기록을 확인한 뒤 다툴 부분과 준비할 부분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폭행·상해·명예훼손·사기 등 형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