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대신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청구했는데 이미 다 줬다는 답을 받았다면 — 직접지급 범위와 기성 확인으로 갈린 판결
2026. 11. 18.
하도급 직접지급을 발주자가 이미 다 줬다며 거절해도, 요청서 도달일에 남은 공사대금과 내 공정 몫의 지급 여부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성 확인, 유보금, 먼저 요청한 업체를 김강희 변호사가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발주자가 "이미 다 줬다"고 하면 정말 끝일까 — 직접지급 범위를 정하는 공식
- 요청서가 도달한 날 이미 갚았다면 직접지급의무는 생기지 않습니다
- 발주자 직접청구, 이미 지급했다는 돈이 정말 내 공정 몫이었는지가 갈립니다
- 기성 확인 서류가 승부를 가른 판결 — 기성내역서와 타절기성검사
- 요청이 도달한 뒤 원청에 준 돈은 하청업체에게 내세울 수 없습니다
- 먼저 요청한 다른 하청업체가 있으면 남은 돈은 그쪽부터 나갑니다
- 발주자가 유보금만 남겨 두었다면 받을 수 있는 돈의 상한은 그 유보금입니다
- 하도급 직접지급 요청서는 어떻게 보내야 효력이 있나
- 직불합의서에 금액이 적혀 있으면 그 금액을 다 받을 수 있을까
- 인정과 부정을 가른 사정을 나란히 놓으면
-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 요청서 발송부터 소 제기까지
- 판결을 받은 뒤 집행과 발주자 쪽의 위험
-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발주자가 원청에 이미 다 줬다고 하면 하도급대금 직불 소송은 포기해야 하나요?
- 하도급 직접지급 요청은 문자나 이메일로 해도 되나요?
- 원청이 대신 발주자에게 직불 요청서를 보내 줬는데 효력이 있나요?
- 직불합의서에 9,9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으면 발주자가 그 돈을 다 줘야 하나요?
- 직접지급을 요청했는데 발주자가 그 뒤 원청에 돈을 주면 어떻게 되나요?
- 원청이 회생이나 파산에 들어가도 발주자 직접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발주자가 지체상금이나 하자보수보증금을 빼겠다고 하면 받아들여야 하나요?
- 원청과 따로 맺은 추가공사 대금도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 발주자가 착오로 하청업체에 돈을 줬다며 돌려달라고 할 수도 있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원청이 부도나거나 하도급대금을 몇 달째 미루자 발주자에게 직접 달라고 요청했는데, "공사대금은 원청에 이미 다 줬다"는 답만 돌아왔다는 상담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도급 직접지급을 발주자가 거절해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직접지급 요청이 도달한 날 발주자가 원청에 줄 돈이 남아 있었는지, 이미 준 기성금이 정말 내 공정 몫이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이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과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원청이 지급불능에 빠졌거나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미루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 발주자가 하청업체가 시공한 부분의 대금을 하청업체에 직접 지급해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발주자 직접청구에 이미 지급했다는 항변이 나왔다면 법원은 요청서 도달일, 그날까지 원청에 지급된 기성금의 내역, 기성 확인 서류, 먼저 요청한 다른 하청업체의 존재를 차례로 따집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하도급대금 직불 소송의 승패는 요청서 한 장의 날짜와 기성내역서 한 줄에서 갈립니다. 아래에서는 발주자의 기지급 항변이 받아들여진 판결과 배척된 판결이 어디서 갈렸는지,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글쓴이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아래 내용은 제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건의 판결문을 한 건씩 직접 읽고,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 조문에 대조해 쓴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발주자가 원청에 이미 다 줬다고 하면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을 수 없나요 — 직접지급 요청이 도달한 날 발주자의 원청에 대한 대금채무가 이미 변제로 소멸했다면 받을 수 없지만, 남아 있었다면 그 범위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다229478 판결은 요청받을 당시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이미 변제로 소멸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직접지급의무가 생기지 않는다고 했고, 환송 뒤 서울고등법원 2018. 11. 9. 선고 2018나2031383 판결은 발주자가 유보해 둔 5,400만 원 가운데 남은 12,242,761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일부만 남겨 두었다면 남은 돈 안에서 하도급대금을 전부 받을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5다220034 판결은 직접지급의무의 범위를 원청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하여 하도급대금에서 발주자가 이미 지급한 기성금 가운데 해당 하도급공사 부분을 뺀 금액으로 보아, 3억 5,855만여 원 전액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1,666만여 원만 지급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발주자가 내 공정 몫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원청에 돈을 줬다면 어떻게 되나요 — 발주자가 이미 준 돈이 그 하청 공정 몫이었다는 점을 특정하지 못하면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 12. 6. 선고 2015나25961 판결은 하도급법 제14조 제4항의 공제는 원청에 준 기성금이 해당 수급사업자의 공사와 관련되어 지급되었음을 특정할 수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다만 그 사건의 하청업체는 먼저 요청한 업체들에 밀려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발주자가 "이미 다 줬다"고 하면 정말 끝일까 — 직접지급 범위를 정하는 공식
끝이 아닙니다. 발주자가 지는 직접지급의무는 세 개의 숫자로 계산되고, "다 줬다"는 말은 그중 한 숫자에 대한 주장일 뿐입니다.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하도급법 제14조 제4항은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한다고 정하고, 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은 발주자가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제4호에 따른 직접지급에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 제4항이 이 시행령 조항을 준용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는 2026. 9. 8. 공포된 개정으로 2027. 1. 1.부터 공공출자법인이 발주한 공사까지 일부 직접지급 사유가 넓어지지만, 이 글에서 다루는 제2항 제3호·제4호의 문언은 그대로입니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2029 판결은 이를 하나의 공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직접지급의무의 범위는 ① 발주자가 원청에 줄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하여 ② 하청업체가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에서 ③ 발주자가 원청에 이미 지급한 기성공사대금 내역 가운데 그 하청 공정 부분의 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발주자는 도급대금을 넘는 새로운 부담을 지지 않고, 하청업체는 원청과 원청의 일반 채권자보다 앞서 보호받는다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8. 선고 2017나83913 판결 등에 인용된 법리).
그래서 하도급 직접지급 발주자 거절 사건에서는 세 가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요청 도달일에 발주자가 원청에 줄 돈이 남아 있었는지(①), 내가 시공한 부분의 하도급대금이 얼마인지(②), 발주자가 이미 원청에 준 기성금 가운데 내 공정 몫이 얼마였는지(③)입니다. 입증책임도 나뉩니다. 부산지방법원 2016. 2. 18. 선고 2014가단100128 판결은 원청의 기성 공사금액과 하청업체의 시공 부분 하도급대금은 하청업체가, 공제되어야 할 선급금·기성금 지급액과 다른 하청업체에 대한 직접지급액은 발주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요청서가 도달한 날 이미 갚았다면 직접지급의무는 생기지 않습니다
발주자의 기지급 항변이 가장 잘 통하는 경우는 요청서가 도달하기 전에 원청에 대한 대금채무가 변제로 소멸한 경우입니다. 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직접지급 요청이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도달 사실은 수급사업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정하므로, 기준일은 요청서를 보낸 날이 아니라 발주자가 받은 날입니다.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다242300 판결과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다229478 판결은 요청 당시 원청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이미 변제로 소멸했다면 직접지급의무가 생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며칠 차이로 결론이 갈린 사건이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10. 22. 선고 2024가단229984 판결의 하청업체는 대학 신축공사 가운데 지열공사를 18억 4,250만 원에 하도급받았고, 원청이 기성금 2회분 이상을 미뤘다며 발주자인 학교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처음에는 4월분 기성금을 청구했다가 소송 중 7월분 8,800만 원으로 청구를 바꾸었는데, 발주자는 7월분 기성금을 2024. 9. 20. 원청에 모두 지급했고 청구변경신청서는 2024. 9. 23. 발주자에게 송달되었습니다. 법원은 요청 당시 원청에 대한 대금채무가 이미 소멸했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확정). 사흘 늦은 요청이 8,800만 원을 가른 셈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1. 6. 23. 선고 2018가단267459 판결도 같은 구조입니다. 오피스텔 골조공사를 1억 4,000만 원에 하도급받은 하청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를 근거로 66,221,850원을 청구했지만, 소 제기 전에 직접지급을 요청했다는 증거가 없었고, 원청이 발주자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소송은 발주자가 기성금을 넘는 금액을 이미 지급했다는 이유로 기각된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소 제기 당시 발주자의 원청에 대한 대금채무가 변제로 소멸했다고 보고, 하청업체가 주장한 기성금 81,866,850원도 증명이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확정).
발주자 직접청구, 이미 지급했다는 돈이 정말 내 공정 몫이었는지가 갈립니다
발주자에게 돈이 남아 있어도 이미 지급한 기성금 가운데 내 공정 몫은 빠지고, 반대로 내 공정 몫이 빠졌다는 점은 발주자가 특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5다220034 판결이 이 구분을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가설자재 임대업체가 2023년 1월분부터 12월분까지 대여료 358,557,600원의 직접지급을 청구했을 때, 골조공사를 하도급 준 건설사(이 직접지급 관계에서는 발주자 자리에 섭니다)는 골조 업체에 12월분 기성금 6억 2,170만 원을 아직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원심은 청구액이 미지급 기성금 총액을 넘지 않는다며 전액을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11월분까지의 대여료 341,889,300원은 이미 지급된 기성금에 포함되어 지급이 끝났으므로 빼야 하고 남은 16,668,300원만 지급 대상이라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 판결은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의 범위 공식이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의 직접지급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2011다2029 판결의 사안은 반대 방향의 함정을 보여 줍니다. 방수공사를 하도급받은 하청업체는 시공분 2억 3,100만 원 가운데 7,700만 원만 받고 나머지 1억 5,400만 원의 직접지급을 요청했습니다. 발주자는 요청을 받은 다음 날 원청에 2억 1,300만 원을 지급했고 나중에는 남은 잔대금을 공탁했지만, 대법원은 요청 당시 이미 방수공사 부분의 기성금 지급이 끝나 있었다며 발주자의 의무를 부정했습니다. 요청 뒤에 원청에 돈이 나간 사정이 있어도, 내 공정 몫이 요청 전에 이미 지급되었다면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발주자가 공정을 나누지 않고 원청에 뭉뚱그려 돈을 줬다면 어떻게 될까요. 서울고등법원 2016. 12. 6. 선고 2015나25961 판결은 설계·시공 일괄 방식으로 화학공장 설비 공사를 맡긴 발주자가 공정별로 나누지 않고 대금을 지급해 온 사건에서, 발주자의 한도는 해당 공정의 대금이 아니라 원도급 전체의 미지급 대금이고, 이미 준 기성금이 그 하청 공사와 관련되어 지급되었다는 점을 특정할 수 없으면 공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이 하청업체 자신의 청구는 먼저 요청한 업체들 때문에 기각되었고, 대법원 2016다56595 상고기각으로 확정). 서울고등법원 2021. 2. 3. 선고 2018나2067665 판결도 발주자가 각 하청업체 시공 부분을 구분하지 않고 원청에 기성금을 지급해 온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원청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하청업체의 시공 부분 하도급대금 전부가 직접지급 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1다223696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
기성 확인 서류가 승부를 가른 판결 — 기성내역서와 타절기성검사
"내 공정 몫이 이미 지급되었는지"는 결국 발주자와 원청이 주고받은 기성 서류로 판단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1. 10. 12. 선고 2011나36482 판결은 대법원 2011다2029 판결의 환송 후 판결입니다. 요청 전인 2009. 6. 15. 원청이 발주자에게 낸 제9회 기성내역서에는 방수공사가 100퍼센트 완료된 것으로 적혀 있었고, 요청 다음 날 낸 제12회 기성내역서에도 방수공사 청구액은 없었습니다. 하청업체는 원청이 받은 돈이 도급계약상 방수공사 대금에 못 미친다고 다퉜지만, 법원은 발주자와 원청 사이에 방수공사가 100퍼센트 완료되고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정리된 이상 발주자가 줄 방수공사 대금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확정).
공사가 중간에 멈춘 경우에는 타절기성검사가 기준이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8. 선고 2017나83913 판결의 원청은 국가가 발주한 시설공사 도중 회생절차에 들어갔고, 하청업체는 회생 관리인이 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인 2014. 12. 18. 기성금 4억 원의 직접지급을 요청했습니다. 발주자가 그날까지 원청에 지급한 금액은 11,739,554,280원이었는데, 현장을 넘겨받아 실시한 타절기성검사에서 공사 중단 당시 기성고는 89.9%, 금액으로 11,631,186,818원이었습니다. 법원은 요청 당시 원도급 기성금이 모두 지급된 상태였다며 1심을 취소하고, 하청업체에게서 직접지급청구권을 넘겨받은 현장 근로자의 양수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확정). 임금채권이라 우선 변제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현장 감독관이 지급을 약속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기성 서류가 하청업체를 살린 판결도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4가단100128 판결은 3자 직불합의 전에 발주자가 원청에 준 선급금과 1·2차 기성금 6억 1,000만 원 가운데 전기공사 몫을 기성 청구서의 전기공사 순공사금 83,401,286원과 실제 지급 비율 98%에 비추어 적어도 75,520,500원으로 보고, 하도급대금 1억 2,650만 원에서 이를 뺀 50,979,500원을 인정했습니다(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발주자가 합의 뒤에 낸 3·4차 기성금, 다른 업체와의 직불합의액, 대신 지급한 돈 합계 431,530,930원의 공제 주장은, 지급 시점마다 하청업체의 이미 생긴 직접지급청구권을 해치지 않았다는 점을 발주자가 증명하지 못했다며 배척했습니다.
요청이 도달한 뒤 원청에 준 돈은 하청업체에게 내세울 수 없습니다
직접지급 요청이 도달하면 그 범위에서 원청의 공사대금채권이 하청업체에게 넘어가므로, 그 뒤에 원청에게 생긴 사유로는 하청업체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다47757 판결이 대표적입니다. 발주자와 원청은 체불이 생기면 발주자가 "그 선택에 따라" 원청의 채권자들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2자 직불약정을 맺고, 원청 부도 뒤 타절정산을 하면서 2억 5,190만 원을 유보했습니다. 준공청소 용역을 맡았던 하청업체가 2011. 11. 30. 직접지급을 요청했는데도 발주자는 그 뒤 유보금을 다른 채권자들에게 지급했습니다.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나545)은 발주자의 손을 들었지만, 대법원은 유보금을 실제로 지급하기 전에 요청이 도달했다면 그 뒤의 지급은 대항할 수 없다며 파기했습니다. 환송 후 서울고등법원 2017. 5. 18. 선고 2017나799 판결은 청구액 6,292만 원 가운데 3,588만 원과 요청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했고, 대법원 2017다20067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요청 뒤에 생긴 지체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6. 18. 선고 2024가단537612 판결은 3자 직불합의 뒤 철근 117,265,500원어치를 납품한 하청업체에게 전액 지급을 명했습니다. 발주자는 원청에 대한 지체상금 7억 2,864만 원으로 상계한다고 주장했지만, 원청은 납품이 끝난 뒤인 2024. 2. 22. 공사를 포기했고 지체상금채권은 그 뒤에 생긴 것이어서 하청업체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감리단 기성검사와 원청의 기성 청구공문이 없다는 주장도, 직불합의서의 분리청구 조항은 지급 방법과 절차일 뿐 청구권 발생 요건이 아니라며 배척했습니다.
공탁도 만능이 아닙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2. 2. 선고 2015가단39177 판결의 발주자는 원청 부도 뒤 타절정산금에서 채권양도분을 뺀 101,960,000원을 압류 경합을 이유로 공탁했지만, 법원은 직접지급 요청이 담긴 소장 부본이 2015. 10. 29. 도달하기 전 또는 같은 날 도착한 가압류 금액을 빼도 남는 돈이 하도급대금을 넘는다며, 덕트공사 하청업체에게 59,107,000원 전액의 지급을 명했습니다(확정). 다만 원청의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하자보수보증금처럼 원인이 요청 전에 이미 있던 채권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65911 판결의 법리에 따라 제주지방법원 2026. 8. 25. 선고 2025가단7038 판결은 준공정산금에서 하자보수보증금 26,170,740원을 뺐습니다.
먼저 요청한 다른 하청업체가 있으면 남은 돈은 그쪽부터 나갑니다
발주자에게 돈이 남아 있어도 나보다 먼저 직접지급 요건을 갖춘 하청업체가 있으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나25961 판결의 하청업체는 원청 회생 개시 뒤인 2013. 1. 25. 요청이 도달했지만, 그보다 먼저 요청한 업체들의 요청액이 합계 5,163,428,200원으로 발주자의 미지급 대금 1,409,086,080원을 넘었습니다. 법원은 요청 도달 당시 발주자에게 남은 채무가 없었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하청업체는 회생 신청 전인 2012. 9. 3.에도 공문을 보냈지만, 원청에 지급된 기성금이 우선 지급되도록 협조를 구하는 내용에 불과하고 일시적인 어음 할인 불능은 지급정지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며 요청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직접지급 사유가 생긴 즉시 직접 지급해 달라는 뜻을 분명히 적은 요청서를 보내는 것이 순서 싸움의 출발점입니다.
발주자가 스스로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2호는 수급인의 파산 등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게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2항 제3호는 발주자가 기성부분과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금액을 확정해 통보하면 하수급인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직접지급을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하수급인이 여럿이면 하도급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 순위로, 그 시점이 같으면 청구서 접수일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발주자의 통보를 받고도 15일을 넘기면 순서에서 밀릴 수 있으니 통보서를 받은 날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3자 합의로 여러 하청업체가 함께 직불 대상이 된 경우에는 남은 돈이 안분되기도 합니다. 제주지방법원 2025가단7038 판결의 마을회 경로당 신축공사에서 준공정산금 872,358,000원에서 선급금 3억 7,700만 원, 1회 기성금 331,213,500원, 하자보수보증금을 빼자 137,973,760원이 남았고, 발주자는 이를 하청업체들에게 나누어 지급했습니다. 목공·수장공사 하청업체는 하도급대금 4,400만 원 가운데 20,157,966원을 받은 뒤 나머지 23,842,034원을 청구했지만, 발주자의 한도인 원청에 대한 대금이 모두 변제되었다며 기각되었습니다(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발주자가 유보금만 남겨 두었다면 받을 수 있는 돈의 상한은 그 유보금입니다
준공 정산이 끝난 뒤의 요청이라면 남은 유보금이 곧 상한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나2031383 판결의 하청업체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아파트 공사 가운데 내장·목창호 공사를 31억 5,000만 원에 하도급받았습니다. 발주자는 2014. 5. 13. 5,400만 원을 유보하고 나머지 준공대금을 원청에 지급했고, 하청업체가 원청의 2회 이상 지체를 이유로 2014. 6. 2. 등 여러 차례 직접지급을 요청했을 때는 이미 정산이 끝난 뒤였습니다. 법원은 유보금 가운데 하청업체에게 이미 준 41,757,239원을 뺀 12,242,761원을 넘는 부분은 변제로 소멸했다며, 청구액 165,908,216원 가운데 12,242,761원만 인정했습니다(1심 원고 승, 환송 전 항소심 원고 패, 대법원 2016다229478 파기환송을 거친 판결로 확정).
서울고등법원 2018나2031383 판결에서 더 주목할 대목은 직불합의의 범위입니다. 하청업체와 원청이 준공 8개월 뒤 맺은 변경계약의 추가·변경공사 대금 약 1억 6,000만 원은, 발주자의 동의나 새 직불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3자 직불합의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원청이 매월 기성액을 분리한 직불 요청서를 내고 하청업체 대표가 날인했으며 그 금액이 전부 입금된 사정도 고려되었습니다. 대법원 2016다229478 판결도 직불합의 뒤 별개 계약으로 생긴 추가 공사대금에 합의 효력이 미치는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도급 직접지급 요청서는 어떻게 보내야 효력이 있나
요청서는 하청업체 이름으로, 직접지급을 구한다는 뜻과 금액이 분명하게, 도달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내야 합니다. 요청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 같은 특별한 방식이 필요하지 않고(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2417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나25961 판결에 인용), 소장 부본 송달로도 요청이 될 수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가단39177 판결). 그러나 "협조해 달라"는 공문은 요청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청 명의로 대신 보낸 요청은 더 위험합니다.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다23278 판결은 원청이 하청업체 계좌와 금액 6,120만 원을 적은 직불 요청서를 발주자에게 보낸 사건에서, 발주자가 그것이 하청업체의 요청에 따른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효력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지급불능 여부도 요청 도달 시점을 기준으로 보는데, 한 달 반에서 두 달 뒤의 공사 중단·폐업 사정만으로는 도달 당시 지급불능이라 볼 수 없다며 하청업체의 손을 들어준 원심(수원지방법원 2017나5713)을 파기했고, 환송 뒤 사건은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났습니다.
어느 법으로 청구할지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규모 요건이 맞아야 적용되는데, 서울고등법원 2011나36482 판결은 원청의 시공능력평가액이 하청업체의 2배를 넘는 중소건설업자라는 점을 확인한 뒤 하도급법을 적용했습니다. 요건이 맞지 않으면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으로 청구하고, 두 법의 직접지급 범위는 대법원 2025다220034 판결에 따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소장에는 두 법의 사유를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3자 직불합의가 있으면 요청이 필요 없습니다.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는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사이에 직접 지급 합의가 있으면 요청 없이도 시공 부분에 대한 직접지급의무가 생기게 하고, 부산지방법원 2014가단100128 판결과 광주지방법원 2024가단537612 판결도 그렇게 보았습니다. 다만 묵시적 합의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1나36482 판결은 원청이 직접 지불 동의서를 내고 발주자가 일부를 하청업체 계좌로 송금했어도, 다른 하청업체들에게도 원청 요청에 따라 송금한 관행이 있었다는 이유로 3자 합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직불합의서에 금액이 적혀 있으면 그 금액을 다 받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서의 금액은 미지급 하도급대금을 적은 것일 뿐 발주자의 지급 약속으로 보지 않는 것이 판결의 흐름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14가단100128 판결의 직불합의서에는 '직접지급 요청금액 9,900만 원'이 적혀 있었지만, 법원은 이를 발주자가 그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뜻으로 보지 않았고, 발주자가 합의 당시 원청에 이미 준 돈을 하청업체에게 알릴 의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도급대금의 1차 지급의무자는 원청이므로 이미 지급된 기성금 때문에 직접지급청구권이 줄어들어도 하청업체의 권리가 침해된 것은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이 판결은 직불합의서를 발주자의 보증으로 해석하기도 어렵다고 보았으므로, 제 견해로는 발주자에게 보증 책임까지 묻고 싶다면 합의서에 보증 문구를 따로 넣어 두어야 합니다.
인정과 부정을 가른 사정을 나란히 놓으면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본 것은 하청업체가 받지 못한 금액이 아니라 요청 도달일과 그날의 기성 장부입니다.
하청업체가 이긴 쪽
발주자가 유보금을 실제로 지급하기 전에 요청이 도달했다 — 대법원 2014다47757, 서울고등법원 2017나799
요청 전·같은 날 도달한 가압류를 빼도 남는 돈이 하도급대금을 넘었다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가단39177
상계에 쓴 지체상금이 직접지급청구권 발생 뒤에 생겼다 — 광주지방법원 2024가단537612
발주자가 공정을 구분하지 않고 기성금을 지급해 공제 대상을 특정하지 못했다 — 서울고등법원 2018나2067665(하청업체들의 요청으로 원청의 미지급 기성금 전부가 소멸)
발주자가 합의 뒤의 지급액이 하청업체의 기존 청구권을 해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다 — 부산지방법원 2014가단100128
발주자의 기지급 항변이 통한 쪽
요청 도달 사흘 전에 해당 월 기성금이 원청에 지급되었다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가단229984
요청 전 기성내역서에 해당 공정이 100퍼센트 완료·지급된 것으로 정리되었다 — 대법원 2011다2029, 서울고등법원 2011나36482
타절기성검사 금액보다 이미 지급한 금액이 많았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83913
먼저 요청한 업체들의 요청액이 남은 대금을 넘었다 — 서울고등법원 2015나25961
준공 정산 뒤 유보금만 남아 있었다 — 서울고등법원 2018나2031383, 제주지방법원 2025가단7038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 요청서 발송부터 소 제기까지
순서의 핵심은 요청서를 하루라도 빨리 도달시키고, 그날의 기성 현황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사유 확인(당일) — 원청의 부도·회생 신청·폐업(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 하도급대금 2회분 이상 미지급(제3호), 지급보증서 미교부(제4호) 가운데 무엇에 해당하는지 정합니다. 하도급법 제13조 제3항과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은 원청이 발주자에게 기성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청업체 몫을 지급하도록 정하므로, 원청의 기성 수령일을 알면 지체 횟수를 셀 수 있습니다.
요청서 발송(1~2일 안) — 하청업체 명의로 사유, 시공 부분, 금액, 입금 계좌를 적고 하도급계약서·기성 청구서를 붙여 내용증명과 등기우편으로 보냅니다. 도달일이 기준이므로 발주자 담당자의 수령 확인도 받아 둡니다.
기성 현황 확보 — 원청이 발주자에게 낸 기성 청구서와 기성내역서에서 내 공정의 기성률과 청구액을 확인합니다. 원청에는 하도급법 제14조 제5항,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6항에 따라 기성부분 확인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발주자 답변 분석 — "다 줬다"는 답이 오면 언제, 얼마를, 어떤 기성 회차로 줬는지와 내 공정 몫이 구분되어 있었는지를 서면으로 묻습니다.
경합 채권 확인 — 원청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와 다른 하청업체의 요청이 내 요청보다 먼저 도달했는지 확인합니다. 발주자가 공탁했다면 공탁서의 피공탁자와 공탁 원인을 봅니다.
소 제기 — 발주자를 상대로 직접지급청구를 하고, 원청을 상대로 한 하도급대금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원청에 대한 하도급대금은 공사에 관한 채권이어서 민법 제163조 제3호의 3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발주자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의 시효를 정면으로 다룬 판결은 찾지 못했지만, 제 견해로는 원청의 공사대금채권이 그대로 넘어오는 구조이므로 같은 3년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판결을 받은 뒤 집행과 발주자 쪽의 위험
발주자를 상대로 판결을 받으면 집행은 원청을 상대로 할 때보다 수월한 편입니다. 발주자는 대개 공공기관, 학교법인, 시행사처럼 자산이 있는 쪽이기 때문입니다. 발주자가 공탁해 둔 돈이 있으면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판결로 출급하는 길도 있습니다. 직접지급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원청에 대한 하도급대금 채권으로 남으므로, 원청이 회생 중이면 회생채권 신고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원청의 회생절차가 개시되어도 직접지급제도의 적용은 배제되지 않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8나2067665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7758 판결).
발주자 쪽에서 보면, 요청을 받고 서둘러 주는 것도 위험합니다. 대법원 2017다242300 판결과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8다223139 판결은 요청 당시 원청에 대한 채무가 이미 소멸했는데 직접지급의무가 생겼다고 착오해 하청업체에게 지급했다면 발주자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요청을 받고도 원청에 지급하면 이중으로 지급할 위험이 생깁니다. 제 견해로는 발주자는 요청서를 받은 날의 기성 지급 현황을 공정별로 정리해 두고, 다툼이 있으면 공탁 사유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모든 사건에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발주자가 준공 정산을 끝냈고 유보금도 없다는 점이 서류로 분명한 경우 — 발주자에 대한 청구는 어렵고, 원청에 대한 하도급대금 청구와 회생·파산 채권 신고에 집중하는 편이 낫습니다.
못 받은 금액이 수백만 원이고 발주자가 지급 의사를 밝힌 경우 — 서류를 갖춘 요청서와 발주자 측 확인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요청한 업체들의 요청액이 남은 대금을 크게 넘는다는 점이 확인된 경우 — 서울고등법원 2015나25961 판결처럼 발주자에 대한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발주자가 공정 구분 없이 기성금을 지급해 왔는데 "이미 다 줬다"고만 하는 사건, 요청 도달일과 지급일이 며칠 차이로 엇갈리는 사건, 수천만 원 이상이 걸린 사건은 초기에 요청서와 기성 자료를 어떻게 갖추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저 김강희 변호사는 발주자의 "이미 다 줬다"는 항변이 대부분 사실관계가 아니라 계산 방식의 문제라고 봅니다.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5다220034 판결은 미지급 기성금이 6억 원 넘게 남아 있었는데도 이미 지급된 기성금에 포함된 하도급 몫을 빼면 지급 대상은 1,666만여 원뿐이라고 했고, 서울고등법원 2016. 12. 6. 선고 2015나25961 판결은 거꾸로 이미 준 돈이 그 공정 몫이었다는 점을 발주자가 특정하지 못하면 공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청업체에게 받지 못한 금액보다 먼저 요청서가 도달한 날짜와 그날까지 원청이 발주자에게 낸 기성 청구서 사본을 요청합니다. 그 서류에서 내 공정이 몇 퍼센트로 청구되고 얼마가 지급되었는지가 나오면 다툴 범위가 정해지고, 공정 구분 없이 뭉뚱그려 지급되었다면 발주자에게 공제 근거를 특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첫 공격이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발주자가 원청에 이미 다 줬다고 하면 하도급대금 직불 소송은 포기해야 하나요?
포기할 단계는 아닙니다. 하도급대금 직불 소송에서 발주자의 기지급 항변은 요청 도달일 기준으로 원청에 대한 대금채무가 실제로 소멸했는지, 이미 준 돈 가운데 내 공정 몫이 얼마였는지로 판단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나2031383 판결은 정산이 끝났다는 발주자에게서도 남은 유보금 12,242,761원을 받아 냈습니다. 발주자에게 회차별 지급 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하도급 직접지급 요청은 문자나 이메일로 해도 되나요?
방식 제한은 없지만 도달 증명과 내용의 명확성이 문제입니다. 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직접지급 요청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고 도달 사실은 하청업체가 증명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나25961 판결은 기성금이 우선 지급되도록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직접지급 요청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청업체 명의로 사유와 금액을 적어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이메일은 보조로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원청이 대신 발주자에게 직불 요청서를 보내 줬는데 효력이 있나요?
발주자가 하청업체의 요청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8다23278 판결은 원청 명의 직불 요청서가 하청업체의 위임에 따른 것이라도, 발주자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하도급법상 요청이 된다고 했습니다. 원청이 보내더라도 하청업체 명의 요청서를 함께 붙이거나 하청업체가 따로 다시 보내야 합니다.
직불합의서에 9,9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으면 발주자가 그 돈을 다 줘야 하나요?
그 금액이 곧 발주자의 지급의무가 되지는 않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4가단100128 판결은 직불합의서에 9,900만 원이 적혀 있어도 이는 미지급 하도급금액을 표시한 것일 뿐이라며, 합의 전에 원청에 지급된 전기공사 몫 75,520,500원을 빼고 50,979,500원만 인정했습니다. 직불합의 전에 발주자가 원청에 준 기성금이 있는지 합의 단계에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직접지급을 요청했는데 발주자가 그 뒤 원청에 돈을 주면 어떻게 되나요?
요청 도달 뒤의 지급은 하청업체에게 내세울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 2014다47757 판결은 요청 뒤 발주자가 유보금을 다른 채권자들에게 지급했어도 하청업체의 직접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했고, 환송 후 서울고등법원 2017나799 판결이 3,588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대법원 2011다2029 판결처럼 내 공정 몫이 요청 전에 이미 지급되었다면 결론이 다릅니다.
원청이 회생이나 파산에 들어가도 발주자 직접청구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원청의 회생절차가 개시되어도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제도는 배제되지 않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8나2067665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2007다17758 판결). 오히려 회생 신청은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지급정지와 유사한 사유가 되어 요청 근거가 됩니다. 다만 서울고등법원 2015나25961 판결처럼 회생 개시 뒤 여러 업체가 한꺼번에 요청하면 도달 순서가 결론을 가르므로 하루라도 빨리 보내야 합니다.
발주자가 지체상금이나 하자보수보증금을 빼겠다고 하면 받아들여야 하나요?
언제 생긴 채권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광주지방법원 2024가단537612 판결은 직접지급청구권이 생긴 뒤 발생한 지체상금으로는 상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반면 제주지방법원 2025가단7038 판결은 공사대금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하자보수보증금은 공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발주자가 내세우는 채권의 발생일과 원인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원청과 따로 맺은 추가공사 대금도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3자 직불합의만으로는 어렵고, 2회 이상 지체를 이유로 따로 요청하면 발주자에게 남은 돈의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나2031383 판결은 발주자의 동의나 새 합의 없이 원청과 맺은 변경계약의 추가공사 대금은 기존 직불합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추가공사가 생기면 그때마다 발주자가 서명한 변경 직불합의서를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발주자가 착오로 하청업체에 돈을 줬다며 돌려달라고 할 수도 있나요?
요청 당시 원청에 대한 채무가 이미 소멸했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다242300 판결과 대법원 2018다223139 판결은 직접지급의무가 없는데도 있다고 착오해 지급한 발주자는 하청업체를 상대로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받은 돈이 직접지급 범위 안에 있었는지를 기성 서류로 확인해 두어야 나중에 다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5다220034 판결 —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 직접지급에도 범위 공식 적용, 3억 5,855만여 원 인용한 원심(수원고등법원 2025나10061) 파기환송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2029 판결 — 직접지급의무 범위 공식, 요청 당시 방수공사분 지급 완료로 의무 부정(원심 서울고등법원 2010나40569 파기환송)
서울고등법원 2011. 10. 12. 선고 2011나36482 판결 — 환송 후 판결, 기성내역서상 방수공사 100퍼센트 완료·지급, 묵시적 3자 합의 부정, 항소기각 확정(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가합10359)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다229478 판결 — 요청 당시 변제로 소멸하면 직접지급의무 불발생, 2회 지체 직접청구에는 3자 합의 불요(원심 서울고등법원 2015나2049949 파기환송)
서울고등법원 2018. 11. 9. 선고 2018나2031383 판결 — 환송 후 판결, 유보금 잔액 12,242,761원만 인정, 변경계약 추가공사는 직불합의 대상 아님(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합208879)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다242300 판결,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8다223139 판결 — 직접지급의무 불발생, 착오 지급 시 발주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다47757 판결 — 2자 직불약정만으로 요청 후 지급을 대항 불가(원심 서울고등법원 2014나545 파기환송) / 서울고등법원 2017. 5. 18. 선고 2017나799 판결 — 환송 후 3,588만 원 인용(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9010, 대법원 2017다20067 심리불속행 기각 확정)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다23278 판결 — 지급불능은 요청 도달 시점 기준, 원청 명의 요청의 효력 요건(원심 수원지방법원 2017나5713 파기환송, 환송 후 화해권고결정)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65911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24176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7758 판결 — 동시이행 관계 채권의 상계, 요청 방식, 회생절차와 직접지급(하급심 판결에 인용)
서울고등법원 2016. 12. 6. 선고 2015나25961 판결 — 공정 구분 없는 지급이면 공제 불가, 선요청 업체 우선, 협조 요청 공문은 요청 아님(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21620, 대법원 2016다56595 상고기각 확정)
서울고등법원 2021. 2. 3. 선고 2018나2067665 판결 — 구분 없이 지급한 경우 하도급대금 전부가 직접지급 대상(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90578, 대법원 2021다223696 심리불속행 기각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8. 선고 2017나83913 판결 — 타절기성검사 89.9%, 기지급액 초과로 1심(2016가소6886017) 취소·청구 기각(확정)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10. 22. 선고 2024가단229984 판결 — 요청 도달 사흘 전 해당 월 기성금 지급, 청구 기각(확정)
인천지방법원 2021. 6. 23. 선고 2018가단267459 판결 — 소 제기 당시 대금채무 변제 소멸, 청구 기각(확정)
부산지방법원 2016. 2. 18. 선고 2014가단100128 판결 — 합의 전 지급분 75,520,500원 공제, 50,979,500원 인용(확정 여부 미확인)
광주지방법원 2025. 6. 18. 선고 2024가단537612 판결 — 청구권 발생 뒤 지체상금 상계 불가, 117,265,500원 인용(확정 여부 미확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2. 2. 선고 2015가단39177 판결 — 공탁으로 대항 불가, 59,107,000원 인용(확정)
제주지방법원 2026. 8. 25. 선고 2025가단7038 판결 — 하자보수보증금 공제, 잔액 안분 지급으로 소멸, 청구 기각(확정 여부 미확인)
법령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민법 제163조·제741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날짜를 한 줄로 세웁니다. 하도급계약일, 내 공정의 시공 완료일, 원청이 발주자에게 기성금을 청구하고 받은 날, 원청에게서 마지막으로 돈을 받은 날, 원청의 부도·회생 신청일, 직접지급 요청서를 보낸 날과 발주자가 받은 날입니다. 이 순서에 따라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가운데 어느 호로 청구할지, 발주자의 기지급 항변이 어디까지 통할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하도급계약서와 변경계약서, 원청에 낸 기성 청구서, 3자 직불합의서가 있는지, 있다면 금액과 범위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발주자가 이미 지급했다고 답한 문서가 있으면 그 날짜와 금액을 기성 회차와 맞춰 봅니다. 원청의 공사대금채권에 압류나 가압류가 들어왔는지, 다른 하청업체가 먼저 요청했는지, 발주자가 공탁했는지도 이때 여쭙니다. 원청과 하청업체의 규모에 따라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청구 가능성도 함께 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발주자의 "이미 다 줬다"는 말을 숫자로 바꾸는 데서 시작합니다. 원청이 발주자에게 낸 기성 청구서와 기성내역서를 회차별로 펼쳐 내 공정의 누적 기성률과 지급액을 표로 만들고, 요청 도달일 현재 발주자에게 남은 대금, 이미 지급된 내 공정 몫, 먼저 도달한 압류와 다른 업체의 요청을 차례로 뺍니다. 발주자가 공정을 구분하지 않고 지급해 왔다면 공제 근거를 특정하라고 요구하고, 요청 뒤에 지급된 돈이나 그 뒤에 생긴 지체상금은 대항할 수 없다는 판결을 근거로 반박합니다. 직접지급청구와 함께 원청에 대한 하도급대금 청구, 회생채권 신고를 병행해 어느 쪽에서든 회수할 길을 남깁니다. 계산해 보니 발주자에게 남은 돈이 없다면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다른 회수 방법을 찾습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사건은 같은 "이미 다 줬다"는 항변에도 전부 기각, 일부 인용, 전부 인용으로 결론이 갈립니다. 판결에서 보듯 사흘 늦은 요청이 8,800만 원 청구의 기각으로 이어졌고, 항소심에서 진 사건이 대법원에서 뒤집혀 3,588만 원을 받기도 했으며, 하급심에서 3억 원 넘게 인정받은 청구가 대법원에서 1,600만 원대로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차이는 요청서를 언제 어떤 내용으로 보냈는지, 기성 서류로 내 공정 몫을 얼마나 정확히 특정했는지에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요청서 단계에서부터 도달 증명과 기성 현황 확보를 함께 설계하고, 소송에서는 발주자의 지급 내역을 회차별로 따져 공제 범위를 다툽니다. 발주자 쪽을 대리할 때에는 요청 도달일 기준의 지급 내역을 정리해 이중 지급의 위험을 줄입니다. 받아 낼 가능성이 낮은 사건이라면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원청 대신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청구했는데 이미 다 줬다는 답을 받았다면, 결론은 요청서가 도달한 날과 그날까지의 기성 지급 내역에서 나옵니다. 하도급계약서, 직접지급 요청서와 도달 증빙, 원청의 기성 청구서와 발주자의 답변서를 먼저 모아 두십시오.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거절당했거나 직접지급 요청서를 보내기 전 단계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기록을 함께 검토해 발주자에게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원청에게 따로 청구할 금액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임대차·명도·분양·재개발 등 부동산 분쟁을 맡고 있습니다. 부동산분쟁연구소를 운영하며 보전처분부터 본안 소송, 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