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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간 사고·운동부 훈련 부상으로 아이가 크게 다쳤다면 — 학교 책임이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학교안전공제회 소송까지

2026. 11. 10.

체육시간 사고로 아이가 크게 다쳤다면 학교 책임은 공제급여와 별도로 물을 수 있습니다. 교사의 예견 가능성, 응급조치, 3년 시효에서 갈린 판결을 김강희 변호사가 사건별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체육시간 사고의 학교 책임,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하나
  3. 지도교사의 주의의무는 어디까지 미치나
  4. 체육수업 중 사고에서 학교 책임이 인정된 판결은 무엇을 보았나
  5. 운동부 훈련 부상 손해배상, 코치와 감독의 책임이 인정된 판결
  6. 같은 체육 활동 사고인데 왜 학교 책임이 부정됐나
  7. 인정과 부정을 가른 사정을 나란히 놓으면
  8. 학교 책임이 부정돼도 공제급여는 받을 수 있나
  9. 공제급여에서 아이 과실과 지병은 얼마나 깎이나
  10. 학교안전공제회 소송은 언제, 어떤 순서로 하나
  11. 공제급여를 받은 뒤 추가 손해배상으로 무엇을 더 받을 수 있나
  12. 사고가 난 지 몇 년까지 청구할 수 있나
  13. 가해 학생이 있는 사고라면 부모 책임과 학교 책임은 어떻게 나뉘나
  14. 2025년에 생긴 교직원 면책 조항은 소송에 어떤 영향을 주나
  15.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16. 판결을 받은 뒤 돈은 실제로 어떻게 받나
  17.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18.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19. 자주 묻는 질문
  20. 체육시간에 다쳐서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만 받았는데 위자료는 못 받나요?
  21. 운동부 훈련 부상 손해배상은 코치 개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22. 학교안전공제회 소송은 심사청구를 꼭 거쳐야 하나요?
  23. 사고가 난 지 3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학교에 청구할 수 있나요?
  24. 아이에게 원래 지병이 있었는데 공제급여와 배상액이 줄어드나요?
  25. 방과후 수업이나 등교 전 훈련 중에 난 사고도 학교안전사고인가요?
  26. 체육시간 사고 학교 책임은 보통 몇 퍼센트로 인정되나요?
  27. 초등학생도 공제급여에서 과실상계를 당하나요?
  28.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9.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30.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31.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32.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3.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4.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체육시간 사고로 아이가 뼈가 부러지거나 의식을 잃었는데, 학교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접수했으니 치료비는 나온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운동부 훈련 부상으로 선수 생활을 접게 된 학생의 부모님도 같은 말을 듣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체육시간 사고의 학교 책임은 공제급여와 별개로 물을 수 있고, 지도교사나 코치가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면 지방자치단체나 학교법인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학교안전사고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면 학교에 잘못이 없어도 공제급여가 나오지만, 공제급여는 정해진 항목만 채워 줍니다. 운동부 훈련 부상 손해배상이든 학교안전공제회 소송이든, 결론은 교사가 그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사고 직후 응급조치가 적절했는지, 사고일부터 3년 안에 움직였는지에서 갈립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공제급여 결정서를 받은 날이 끝이 아니라 출발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는 학교 책임이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이 어디서 갈렸는지, 공제급여를 받은 뒤 무엇을 더 청구할 수 있는지,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글쓴이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아래 내용은 제가 체육수업과 운동부 사고의 판결문을 한 건씩 직접 읽고,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학교안전법·국가배상법·민법 조문과 대조해 쓴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체육시간 사고가 나면 학교 책임은 언제 인정되나요 — 교사가 그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막을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인정됩니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4205 판결은 교사의 보호·감독의무가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미치고,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사가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2.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를 받았는데 손해배상 소송을 또 할 수 있나요 — 할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법 제45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측이 공제급여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배상 책임을 면한다고 정하므로, 그 금액을 넘는 손해는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 4. 13. 선고 2017나2028564 판결은 공제급여 판결이 확정된 뒤 제기된 소송에서 학교법인에 1억 3,795만여 원의 배상을 명했습니다.

  3. 공제급여도 아이 과실만큼 깎이나요 — 2022. 3. 25.부터는 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에 한해 깎일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법 제43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4에 따라 공제회는 각 급여 산정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학생의 과실을 상계할 수 있고, 유치원생과 미성년 초등학생에게는 상계하지 않습니다.

체육시간 사고의 학교 책임,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하나

청구 상대는 학교가 국공립인지 사립인지에 따라 달라지고, 공제회에 대한 청구는 그와 별개의 길입니다. 한 사고에서 세 갈래의 권리가 생깁니다.

  • 국공립학교 —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배상합니다. 대법원 99다44205 판결은 공립중학교 사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사용자책임이 아니라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책임이라고 짚었습니다. 교사 개인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때만 배상 책임을 지고 경과실뿐이면 지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 사립학교 — 학교법인이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지고, 이와 별도로 재학계약에 따른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책임을 집니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6다33196 판결). 사립학교 교사와 코치는 원칙적으로 과실만으로도 개인 책임을 집니다.

  • 학교안전공제회 — 학교 측에 잘못이 있는지를 묻지 않고 학교안전법 제34조의 공제급여(요양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장례비)를 지급합니다.

공제급여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는 한 소송에서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26. 선고 2013가합93048 판결과 수원지방법원 2026. 5. 13. 선고 2025가합12118 판결 모두 학교 운영 주체와 공제회를 공동피고로 삼은 사건이었습니다. 제 견해로는 중상 사고일수록 두 청구를 따로 떼어 보지 말고 처음부터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지도교사의 주의의무는 어디까지 미치나

기준은 예견 가능성이고, 체육 활동에서는 그 문턱이 다른 수업보다 낮습니다. 대법원 99다44205 판결은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과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해 사고 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었는지를 보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체육교사가 약 5분간 단체기합을 준 직후 쉬는 시간에 벌어진 학생 간 폭행을 돌발적이거나 우연한 사고로 보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운동부에는 더 구체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6다33196 판결은 운동부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가 학생의 건강 상태를 자세히 점검하고, 실력 수준과 건강 상태에 맞는 위험 예방 수단을 마련하며, 훈련상황을 자세히 관찰하고, 사고가 나면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나2028564 판결도 체육수업은 신체활동을 수반하므로 체육수업을 실시하는 교사는 사고 방지와 사고 발생 시 대처에 관하여 일반적인 교사보다 더욱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진다고 보았습니다.

주의의무는 운동장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 10. 22. 선고 2019가합11086 판결은 직전 수업에서 체벌을 받은 학생이 체육수업에 나오지 않았는데도 출석을 확인하지 않고 눈으로만 인원을 센 사립중학교 체육교사에게, 학생의 소재를 확인할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이유로 20퍼센트의 개인 책임을 인정했습니다(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체육수업 중 사고에서 학교 책임이 인정된 판결은 무엇을 보았나

인정된 판결들은 사고 그 자체보다 사고 전후에 교사가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를 보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 4. 13. 선고 2017나2028564 판결의 학생은 중학교 3학년이던 2010. 3. 26. 5교시 체육수업에서 운동장을 뛴 뒤 줄넘기를 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체육교사는 다른 학생을 시켜 보건교사를 부르게 했을 뿐 보건교사가 도착할 때까지 응급처치를 하지도 구급대를 부르지도 않았고, 학생은 구토물이 기도를 막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지가 마비되었습니다. 법원은 전문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도 구급대가 올 때까지 상식적인 응급처치는 할 수 있고 체육교사라면 더욱 그렇다고 보아 학교법인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1년 전 발작으로 입원한 병력이 사고에 50퍼센트 정도 기여한 점 등을 들어 책임을 25퍼센트로 제한했습니다(1심 수원지방법원 2017. 5. 12. 선고 2016가합79966 판결, 확정).

공립학교 사건으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16. 선고 2014나43433 판결이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방과 후 야구수업에서 체육교사가 1루 쪽에서 수비지도를 하는 사이, 티배팅 연습을 하던 학생이 휘두른 배트에 타석 부근에 있던 학생이 코를 맞아 코뼈가 부러졌습니다. 법원은 방과 후 수업도 교육활동이고, 분별력이 부족한 중학교 1학년이 타격 연습을 하면 안전사고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데 교사가 학생들의 행동을 가까이에서 통제하지 못했다고 보아 서울특별시에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25. 선고 2012가단141257 판결)은 책임을 70퍼센트로 보았지만, 항소심은 다친 학생이 펜스 안쪽 타석 가까이 들어간 과실이 크다며 50퍼센트로 낮추어 626만여 원을 인정했습니다(확정).

위험한 장난을 미리 지도하지 않은 것도 과실이 됩니다. 울산지방법원 2015. 10. 14. 선고 2014나11222 판결은 2006년 중학교 체육수업 중 목말을 태우고 있던 학생을 다른 학생이 뒤에서 밀어 골절상을 입힌 사고에서, 체육수업 담당 교사가 학생들이 위험한 장난이나 놀이를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5다246018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 다만 이 사건은 학교안전법 시행 전 사단법인 공제회의 정관이 적용된 구상금 사건이어서, 교사의 과실을 인정한 부분만 참고가 됩니다.

운동부 훈련 부상 손해배상, 코치와 감독의 책임이 인정된 판결

운동부 사건에서는 훈련의 강도와 대진, 휴식, 응급 체계가 그대로 과실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26. 선고 2013가합93048 판결의 학생은 유도를 시작한 지 8개월 된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대회 전날 약 70분의 기본훈련과 10여 차례 겨루기를 마친 뒤, 전국대회 입상 경력이 있는 고등학교 2학년 선수와 실전 같은 자유연습을 하다 업어치기 도중 함께 넘어져 경추가 골절되고 사지가 마비되었습니다. 법원은 지친 학생을 쉬게 하지 않았고, 기량 차가 큰 상대와 붙이면서 상급자에게 배려를 지시하지 않았으며, 10여 명이 동시에 연습해 교사가 끝까지 지켜볼 수 없었다는 점을 과실로 보았습니다. 학교법인의 책임은 60퍼센트, 배상액은 5억 5,182만여 원이었고, 서울고등법원 2016. 6. 24. 선고 2015나23330 판결과 대법원 2016다33196 판결을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과도한 일정과 응급 체계의 공백이 문제 된 사건도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3. 4. 17. 선고 2012나7696 판결은 중학교 입학을 앞둔 만 12세 학생이 1월부터 제주 동계훈련, 학교 합숙훈련, 경주 봄방학 훈련에 잇따라 참가하다 훈련 중 급성심장사로 장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축구부원 48여 명이 부모 없이 먼 지방에서 훈련하는 만큼 응급구호가 가능한 인솔자를 동행시키는 등 건강상태를 더 주의 깊게 점검했어야 한다며, 훈련일정과 응급구호체계의 미비를 이유로 학교법인의 책임을 50퍼센트로 인정하고 2억 9,049만여 원의 배상을 명했습니다(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07667).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37722 판결은 후송될 때까지 감독과 코치가 심폐소생술 같은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사정까지 더해 이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체벌성 훈련에는 책임 제한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7. 26. 선고 2021나2018168 판결은 고등학교 핸드볼부 코치가 동계훈련 중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선수를 약 1시간 동안 엎드려뻗쳐 시키고 머리와 배를 걷어차 중증 뇌손상을 입힌 사건에서, 코치와 교장, 학교법인이 공동하여 34억 4,719만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23. 선고 2018가합549447 판결은 26억 7,998만여 원, 대법원 2024다278369 상고취하로 확정). 법원은 방학 중이라도 정식 동계훈련 중에 훈육을 빌미로 한 행위라며 사용자책임을 인정했고, 코치와 직접 고용계약을 맺은 교장에게도 책임을 물었습니다. 코치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합103 판결에서 징역 2년 6개월, 서울고등법원 2017노1653 판결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습니다.

훈련 시간 밖도 예외가 아닙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 6. 7. 선고 2017나2069459 판결은 중학교 유도부 합숙소 청소시간에 상급생이 빗자루로 장난을 치다 2학년 선수의 눈을 다치게 한 사고에서, 합숙소 생활은 교육활동의 연장이고 코치가 청소가 끝날 때까지 감독하거나 장난치는 학생에게 주의를 주지 않은 것은 보호·감독의무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학교 운영 주체와 가해 학생의 부모가 함께 책임을 졌고 책임비율은 80퍼센트였습니다(1심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8896, 확정).

같은 체육 활동 사고인데 왜 학교 책임이 부정됐나

부정된 판결들은 사고가 몇 초 사이에 벌어졌거나, 누구도 알 수 없던 원인에서 비롯되었거나, 학교가 관여하지 않는 영역에서 났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17. 9. 15. 선고 2017나50361 판결은 초등학교 6학년 체육수업 중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을 뒤에서 밀어 넘어뜨려 발목을 다치게 한 사건에서, 두 학생 사이에 이전까지 특별한 문제가 없었으므로 체육교사가 이를 예측할 수 없었다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책임은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만 인정되었습니다(1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가단55466,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전 조치가 충분했던 경우도 같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6. 선고 2016나27459 판결은 중학교 체육대회 계주에서 1등으로 들어온 학생이 결승선에서 구르기를 하다 뒤따라 들어온 학생과 충돌해 뇌출혈 등을 입힌 사고를 다루었습니다. 체육교사가 행사 전에 자기 레인을 지키라는 안전교육을 했고, 코너마다 담당 교사가 배치되어 있었으며, 사고가 2~3초 사이에 벌어졌다는 이유로 학교법인의 책임은 부정되었습니다(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6978186, 확정).

운동부라고 언제나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수원지방법원 2026. 5. 13. 선고 2025가합12118 판결은 중학교 빙상부 체육특기자가 등교 전 학교 밖 빙상장에서 쇼트트랙 훈련을 하다 앞 선수의 스케이트 날에 목을 베여 뇌손상을 입고 3년여 뒤 사망한 사건에서,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학교가 운동부지도자를 두지 않았고 학생선수 쪽이 개인 코치와 훈련장을 직접 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교사들에게 개별 훈련의 안전장비 착용까지 확인할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5. 29. 선고 2022가합107164 판결은 고등학교 운동부 선수가 야간 자율훈련 휴식시간에 쓰러져 비후성 심근증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본인과 부모도 몰랐던 질환이어서 교사들이 예견하기 어려웠고 의식이 있는 동안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은 것을 과실로 볼 수 없다며 학교법인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확정). 오래된 판결이지만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313 판결도 고등학교 씨름부원들이 훈련을 마친 뒤 장난으로 동료를 집어 던져 척추를 다치게 한 사고를 돌발적이거나 우연한 사고로 보았습니다.

인정과 부정을 가른 사정을 나란히 놓으면

두 갈래의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보는 것은 다친 정도가 아니라 교사 앞에 놓여 있던 위험 신호와 그에 대한 대응입니다.

학교 책임이 인정된 쪽

  • 지친 초심자를 기량 차가 큰 상대와 실전처럼 붙였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93048, 대법원 2016다33196

  • 쓰러진 학생에게 응급처치를 하지 않고 구급대도 바로 부르지 않았다 — 서울고등법원 2017나2028564, 대법원 2013다37722

  • 위험한 도구나 동작이 있는 수업에서 학생들을 가까이에서 통제하지 않았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43433, 울산지방법원 2014나11222

  • 훈육을 빌미로 한 체벌이었다 —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8168

  • 합숙소에서 감독자가 학생들을 끝까지 지켜보지 않았다 — 서울고등법원 2017나2069459

학교 책임이 부정된 쪽

  • 평소 문제없던 학생이 순간적으로 밀치거나 돌발 행동을 했다 — 광주지방법원 2017나50361, 대법원 99다44205

  • 사전 안전교육과 교사 배치가 있었고 사고가 2~3초 사이에 났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27459

  • 본인과 가족도 모르던 질환이 원인이었고 발견 뒤 조치가 이어졌다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합107164

  • 학교가 훈련장과 코치를 정하지 않는 개별 훈련이었다 — 수원지방법원 2025가합12118

  • 훈련이 끝난 뒤 학생들끼리 한 위험한 장난이었다 — 대법원 95다313

학교 책임이 부정돼도 공제급여는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급여는 손해배상이 아니라 사회보장 성격의 보상이어서, 교육활동 중 사고이기만 하면 원인을 묻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111961 판결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해 학생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준 사고이면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학교 책임이 부정된 두 사건이 좋은 예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합107164 판결에서 공제회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사망이라며 학교안전법 제40조의2의 위로금 4,000만 원만 지급했지만, 법원은 큰 대회를 앞둔 늦은 시각 훈련이 몸에 무리를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부모에게 유족급여와 장례비로 각 2억 3,261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가합12118 판결도 등교 전 학교 밖 훈련이 학교운동부 운영계획에 따른 것이었다며 학교안전사고로 인정하고, 공제회가 부모에게 각 2억 8,289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체육수업 중 쓰러진 사건에서도 인과관계는 넓게 인정됩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 9. 25. 선고 2014가합1084 판결은 장애가 있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체육수업 오래달리기 도중 쓰러져 사망한 사건에서, 달리기가 직접 사인이 아니더라도 과도한 스트레스가 되어 사망을 유발했다고 보아 유족급여 지급을 명했습니다(항소되었고 그 뒤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공제급여는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77238 판결은 요양급여가 실제로 든 치료비 가운데 본인이 부담한 금액만을 대상으로 하고 장래의 치료비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고(원심 서울고등법원 2010나59433), 장해급여의 위자료도 시행령 별표의 정액입니다. 이 빈자리가 추가 손해배상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공제급여에서 아이 과실과 지병은 얼마나 깎이나

2022. 3. 25. 이후 산정되는 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는 절반까지 깎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6다208389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제급여에 과실상계나 기왕증 감액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고, 이를 허용한 당시 시행령 제19조의2는 법률의 위임이 없어 무효라고 했습니다(원심 부산고등법원 2015나50842).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다212344 판결도 같은 이유로 공제회의 책임을 85퍼센트로 제한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 뒤 법률이 바뀌었습니다. 2021. 9. 24. 신설되어 2022. 3. 25. 시행된 학교안전법 제43조 제2항은 이미 있던 질병이 사고로 악화된 경우 그 질병의 치료비를 빼고 지급할 수 있게 했고, 제3항은 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를 산정할 때 과실을 상계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시행령 제20조의4는 상계 한도를 각 급여 산정액의 100분의 50으로 정하고, 유치원생, 미성년 초등학생, 심신상실·심신미약으로 사고가 난 경우를 제외했습니다. 요양급여와 장례비는 상계 대상이 아닙니다.

법원도 이 조항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가합12118 판결은 사고가 2021년에 났더라도 급여를 산정하는 시점이 시행 뒤라면 제43조 제3항이 적용된다고 보고, 목 보호대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을 10퍼센트로 평가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6. 8. 26. 선고 2024나220795 판결의 사실관계에는 공제회가 기숙사 추락 사고를 당한 고등학생의 과실을 50퍼센트로 보아 상계한 뒤 장해급여 1억 6,532만여 원을 지급한 사정이 나옵니다(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 견해로는 공제회가 한도인 50퍼센트를 적용해 온 경우, 그 비율이 사고 경위에 맞는지부터 다투어야 합니다.

학교안전공제회 소송은 언제, 어떤 순서로 하나

공제급여 결정에 불복하려면 날짜를 세어야 합니다. 공제급여 심사청구란, 학교안전법 제57조에 따라 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이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내는 불복 신청을 말합니다. 심사위원회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고(제59조), 그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제61조).

주의할 것은 합의 간주입니다.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받고 90일 안에 재심사청구나 소송을 하지 않으면 결정 내용대로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보고(제60조),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소송을 내지 않아도 같습니다(제64조). 수원지방법원 2025가합12118 사건의 부모는 요양급여 부지급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가 기각된 뒤 낸 소송에서 간병급여와 유족급여, 장례비를 인정받았습니다. 법문은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93048 사건처럼 추가 급여를 곧바로 소송으로 청구한 예도 있습니다. 공제회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하므로(제41조 제2항), 법원은 청구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붙입니다.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제65조).

공제급여를 받은 뒤 추가 손해배상으로 무엇을 더 받을 수 있나

공제급여가 채우지 못한 항목, 곧 장래의 치료비와 개호비, 정액을 넘는 위자료가 대상입니다. 학교안전법 제45조 제1항은 수급권자가 공제급여를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공제가입자·피공제자가 그 공제급여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다른 법령에 따른 배상 책임을 면한다고 정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그 범위 밖은 남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나2028564 사건이 이 구조를 잘 보여 줍니다. 학생 측은 먼저 공제회를 상대로 소송을 내 수원지방법원 2013가합402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나60946 판결, 대법원 2014다65731 판결을 거쳐 학생 본인 몫 3억 8,039만여 원의 공제급여를 확정받았습니다. 그 뒤 학교법인을 상대로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 보조구 비용, 위자료를 청구했고, 법원은 책임비율 25퍼센트를 곱한 금액에서 공제급여 소송에서 인정된 간병급여 1,233만여 원을 뺀 뒤 위자료 1,000만 원을 더해 1억 3,795만여 원을 인정했습니다. 손해 전체에 책임비율을 먼저 곱하고 그다음에 받은 급여를 빼는 순서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43433 판결도 같은 순서로 공제급여 67만여 원을 뺐습니다.

유도부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93048)에서는 공제회가 소송 전에 장해급여와 위자료로 2억 9,418만여 원을 지급했는데, 법원은 공제회에 장해급여 1억 1,036만여 원과 간병급여 3,838만여 원을 더 지급하라고 하면서 학교법인에는 향후 치료비·개호비·보조구 비용의 60퍼센트와 위자료 8,000만 원을 따로 명했습니다. 공제회가 내부 지급기준대로 사고일의 임금을 적용한 것은 대외적 효력이 없다고 보아 변론종결 무렵의 임금으로 다시 계산한 결과입니다. 공제회 결정액이 곧 정답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한편 학교안전법 제35조 제2항은 판결 등으로 공제가입자나 피공제자가 지급해야 할 배상액이 확정되면 그 금액을 공제급여액으로 보아 공제회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 견해로는 이 조항이 있어 학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곧 교사 개인의 재산을 겨냥하는 싸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가 난 지 몇 년까지 청구할 수 있나

가장 먼저 끝나는 것은 3년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고(민법 제766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전채권은 5년의 시효에도 걸립니다(지방재정법 제82조). 다친 학생이 미성년자이면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안 때부터 3년이 진행하는데, 수업이나 훈련 중 사고라면 법원은 사고 당일 부모가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다고 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93048 판결).

공제급여 절차를 밟는 동안에도 이 3년은 멈추지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나2028564 판결은 공제급여 제도가 손해배상과 취지와 목적이 달라 공제급여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만으로는 손해배상채권의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93048 판결도 시효가 완성된 뒤에 이루어진 공제회의 공제급여 지급이나 공제회를 상대로 한 소 제기로는 학교법인에 대한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두 사건 모두 사용자책임 청구는 시효로 소멸했습니다. 학생 측이 이긴 것은 사립학교의 재학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이 일반 채권의 10년 시효(민법 제162조)에 걸리기 때문이었습니다. 제 견해로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국공립학교 사고에서는 이런 우회로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공제급여 결정을 기다리더라도 사고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은 달력에 먼저 적어 두어야 합니다.

가해 학생이 있는 사고라면 부모 책임과 학교 책임은 어떻게 나뉘나

가해 학생 쪽 책임과 학교 책임은 따로 판단되고, 둘 다 인정되면 함께 배상합니다. 가해 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없으면 부모가 민법 제755조 제1항의 감독자 책임을 집니다. 광주지방법원 2017나50361 판결은 만 11세 11개월인 초등학교 6학년을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아, 그 부모에게 피해 학생 몫 285만여 원과 피해 학생 부모 몫 각 5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책임능력이 있는 중학생이면 학생 본인이 책임을 지고, 부모도 감독의무를 게을리했다면 민법 제750조의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집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4343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나2069459 판결은 학교 운영 주체와 가해 학생 부모의 책임이 부진정연대 관계라고 했으므로, 피해자는 어느 쪽에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제급여가 나가면 정산 관계가 달라집니다.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다287010 판결에 따르면 가해 학생이 경과실로 사고를 낸 경우 공제급여가 지급되면 그 금액 범위에서 가해 학생의 배상 책임이 면제되고, 공제회는 그 학생에게 구상할 수 없습니다(학교안전법 제44조 제1항, 제45조 제1항).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면 구상을 당합니다. 반면 가해 학생 쪽 책임보험사는 공제회와의 관계에서 최종 부담자가 됩니다. 실무에서는 가해 학생 부모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2025년에 생긴 교직원 면책 조항은 소송에 어떤 영향을 주나

면책 조항이 생겼다고 학교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쟁점은 하나 늘었습니다. 학교안전법 제10조 제5항은 2024. 12. 20. 신설되어 2025. 6. 21. 시행되었고, 2025. 12. 2. 다시 개정되어 지금은 학교장, 교직원과 보조인력이 교육부장관의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2025. 12. 2. 개정 법률의 부칙은 민사상 책임의 면제에 관하여는 그 시행 이후 발생하는 사고부터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이 조항을 적용한 판결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조문의 주어가 학교장·교직원·보조인력이어서 지방자치단체나 학교법인, 공제회의 책임까지 면제하는 규정으로 읽기는 어렵고, 안전조치의무를 다했는지가 요건이므로 결국 지침을 지켰는지를 놓고 다투게 됩니다. 사고 직후 학교가 어떤 지침에 따라 무엇을 했는지 기록을 확보하는 일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사고 직후부터 시효가 흐르므로 치료와 기록 확보, 청구를 나란히 진행해야 합니다.

  1. 사고 기록 확보 — 학교가 공제회에 사고를 통지했는지 확인하고(학교안전법 제44조 제2항), 사고 경위서, 수업·훈련 계획서, 현장 영상, 목격 학생과 교사의 진술을 서면으로 받아 둡니다. 구급 신고 시각과 구급활동일지는 응급조치 과실의 핵심 자료입니다.

  2. 요양급여 청구 — 치료비 영수증과 진단서를 붙여 공제회에 청구합니다. 공제회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조사가 필요하면 14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41조).

  3. 장해 진단과 장해·간병급여 청구 — 치료가 끝나 증상이 고정되면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청구합니다.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의 시효는 3년입니다(제65조).

  4. 결정서 검토와 불복 — 과실상계 비율, 기왕증 제외액, 적용 임금, 장해등급을 확인합니다. 불복하려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소송을 준비합니다.

  5. 손해배상 청구 판단 — 사고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을 확인하고, 국공립이면 지방자치단체, 사립이면 학교법인을 상대로 할지 정합니다.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는 법원의 신체감정으로 정해지므로 진료기록을 미리 모아 둡니다.

  6. 가해 학생이 있는 경우 — 가해 학생 보호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학교 측과 함께 청구할지 검토합니다.

판결을 받은 뒤 돈은 실제로 어떻게 받나

상대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 공제회라면 판결금 회수 자체가 막히는 일은 드뭅니다. 확인한 1심 판결들은 대부분 가집행을 선고했고, 공제급여에는 청구일부터 14일이 지난 뒤부터, 손해배상에는 사고일부터 지연손해금이 붙었습니다.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므로(학교안전법 제47조 제2항) 가족의 다른 채무 때문에 급여가 묶일 걱정도 덜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개인이 상대일 때입니다. 사립학교 코치나 교사 개인, 가해 학생의 부모는 재산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핸드볼부 사건(서울고등법원 2021나2018168)에서 34억 원이 넘는 판결이 의미를 갖는 것은 코치만이 아니라 교장과 학교법인이 공동 책임을 졌기 때문입니다. 가해 학생 쪽은 보험이 사실상의 지급 재원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43433 사건에서는 가해 학생 아버지의 보험사가 공동피고가 되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27459 사건에서도 가해 학생 쪽 보험사가 먼저 2,693만여 원을 지급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소장을 쓰기 전에 누가 실제로 돈을 낼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피고를 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치료가 끝났고 후유장해가 남지 않은 사고는 공제회 요양급여 청구만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43433 판결은 코뼈 골절 사고에서 학교 책임을 인정하고도 인용액이 626만여 원이었고 소송총비용의 4분의 3을 학생 측이 부담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17나50361 판결도 2,493만여 원을 청구했지만 항소심이 지급을 명한 금액은 피해 학생 몫 285만여 원과 부모 몫 각 50만 원이었고, 가해 학생 부모와의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의 5분의 4가 원고 측 몫이었습니다. 학생들끼리의 순간적인 충돌처럼 교사의 과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는 사고도 손해배상보다는 공제급여와 가해 학생 쪽 보험으로 해결하는 편이 낫습니다.

반대로 후유장해가 남았거나, 평생 개호가 필요하거나, 아이를 잃은 사건은 다릅니다. 공제회가 지급한 금액과 법원이 인정한 금액의 차이가 억 단위로 벌어진 사건이 여럿이고, 3년 시효와 합의 간주 기간이 겹쳐 흐르기 때문에 혼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저 김강희 변호사는 체육 활동 중 중상 사고에서 공제급여 결정은 끝이 아니라 손해 계산의 첫 줄이라고 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 4. 13. 선고 2017나2028564 판결의 학생은 공제회를 상대로 대법원까지 가서 3억 8,039만여 원을 확정받고도, 학교법인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 등으로 1억 3,795만여 원을 더 받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판결에서 사용자책임 청구는 사고일부터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공제급여 소송에 쓴 시간만큼 손해배상 시효가 흘러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고 경위서보다 달력을 먼저 봅니다. 사고일부터 3년이 되는 날, 공제급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을 적은 다음, 교사가 사고 전에 무엇을 알고 있었고 사고 직후 몇 분 동안 무엇을 했는지를 기록으로 맞추어 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26. 선고 2013가합93048 판결이 지친 초심자를 쉬게 하지 않은 점을,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5. 29. 선고 2022가합107164 판결이 아무도 몰랐던 질환이라는 점을 결론의 근거로 삼았듯, 승패는 그 몇 분과 그 전의 신호에서 정해진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체육시간에 다쳐서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만 받았는데 위자료는 못 받나요?

후유장해가 없다면 공제급여로는 위자료를 받기 어렵습니다. 학교안전법의 위자료는 장해급여와 유족급여에 포함되어 있고(제37조, 제39조), 요양급여는 치료비 가운데 본인이 부담한 금액입니다. 다만 교사의 과실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43433 판결은 체육교사의 감독 소홀을 인정해 코뼈가 부러진 학생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운동부 훈련 부상 손해배상은 코치 개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사립학교 코치에게는 청구할 수 있고, 공립학교 교사는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때만 개인 책임을 집니다(대법원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운동부 훈련 부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실제 지급 능력은 학교법인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므로 코치만 상대로 하는 소송은 권하지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8168 판결은 핸드볼부 코치와 교장, 학교법인에 공동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 소송은 심사청구를 꼭 거쳐야 하나요?

법문상 심사청구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학교안전공제회 소송을 곧바로 낸 사건도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93048 판결). 심사청구를 한다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학교안전법 제57조). 심사 결정을 받고 90일 안에 재심사청구나 소송을 하지 않으면 그 결정대로 합의한 것으로 간주되므로(제60조), 결정서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두어야 합니다.

사고가 난 지 3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학교에 청구할 수 있나요?

사립학교라면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불법행위 책임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면 시효가 끝나지만, 학교법인의 재학계약상 안전배려의무 위반에는 10년 시효가 적용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나2028564 판결은 사고 5년여 뒤 제기된 소송에서 사용자책임은 시효 소멸로 배척하고 채무불이행책임으로 배상을 명했습니다. 국공립학교 사고는 3년이 지나면 매우 어렵다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아이에게 원래 지병이 있었는데 공제급여와 배상액이 줄어드나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2022. 3. 25.부터 공제회는 이미 있던 질병이 사고로 악화된 경우 그 질병의 치료비를 빼고 공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학교안전법 제43조 제2항). 손해배상에서는 지병의 기여도가 책임비율에 반영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나2028564 판결은 발작 병력이 사고에 50퍼센트 정도 기여했다고 보아 학교법인의 책임을 25퍼센트로 정했습니다. 지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학교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방과후 수업이나 등교 전 훈련 중에 난 사고도 학교안전사고인가요?

대부분 해당합니다. 학교안전사고의 교육활동에는 학교장의 관리·감독 아래 이루어지는 과외활동과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이 포함됩니다(학교안전법 제2조 제4호, 시행령 제2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43433 판결은 방과 후 야구수업을 교육활동으로 보았고, 수원지방법원 2025가합12118 판결은 등교 전 학교 밖 빙상장 훈련도 학교운동부 운영계획에 따른 것이라며 학교안전사고로 인정했습니다.

체육시간 사고 학교 책임은 보통 몇 퍼센트로 인정되나요?

정해진 비율은 없고 확인한 사건에서는 25퍼센트에서 80퍼센트까지 달랐습니다. 체육시간 사고의 학교 책임은 지병이 겹친 줄넘기 사고에서 25퍼센트(서울고등법원 2017나2028564), 방과 후 야구수업 사고에서 50퍼센트(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43433), 유도부 자유연습 사고에서 60퍼센트(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93048)로 인정되었습니다. 다친 학생이 지시를 어겼거나 위험을 알 수 있었던 사정이 클수록 비율이 내려갑니다.

초등학생도 공제급여에서 과실상계를 당하나요?

당하지 않습니다.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20조의4 제3항은 사고 당시 유치원생이거나 미성년자인 초등학생이면 과실이 있더라도 공제급여와 상계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에는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지만 한도는 산정액의 100분의 50입니다. 요양급여와 장례비는 학년과 관계없이 과실상계 대상이 아닙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4205 판결,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313 판결 —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범위와 예측가능성, 돌발적·우연한 사고(각 파기환송)

  •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6다33196 판결 — 학교법인의 안전배려의무, 운동부 지도교사의 주의의무(원심 서울고등법원 2016. 6. 24. 선고 2015나23330,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26. 선고 2013가합93048, 상고기각)

  •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37722 판결 — 축구부 동계 합숙훈련 급성심장사, 훈련일정·응급구호체계 미비(원심 서울고등법원 2013. 4. 17. 선고 2012나7696,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07667, 상고기각)

  •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6다208389 전원합의체 판결 — 공제급여에 과실상계·기왕증 감액 불가, 구 시행령 제19조의2 무효(원심 부산고등법원 2015나50842),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다212344 판결 — 같은 취지 파기환송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111961 판결 — 학교안전사고의 범위와 인과관계,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77238 판결 — 요양급여·간병급여의 범위(원심 서울고등법원 2010나59433)

  •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다287010 판결 — 경과실 가해 학생의 면책과 공제회·책임보험사 사이의 구상 관계, 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 공무원 개인 책임은 고의·중과실에 한정

  • 서울고등법원 2018. 4. 13. 선고 2017나2028564 판결 — 체육수업 중 쓰러진 학생 응급조치 과실, 책임 25퍼센트, 공제급여 소송은 시효중단 사유 아님(1심 수원지방법원 2017. 5. 12. 선고 2016가합79966, 확정. 선행 공제급여 소송 수원지방법원 2013가합4022, 서울고등법원 2013나60946, 대법원 2014다65731)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16. 선고 2014나43433 판결 — 방과 후 야구수업 사고, 서울특별시 국가배상 책임 50퍼센트(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25. 선고 2012가단141257, 확정)

  • 울산지방법원 2015. 10. 14. 선고 2014나11222 판결 — 체육수업 중 위험한 장난, 지도교사 과실 인정(대법원 2015다246018 심리불속행 기각)

  • 서울고등법원 2024. 7. 26. 선고 2021나2018168 판결 — 핸드볼부 코치 체벌, 코치·교장·학교법인 공동 34억 4,719만여 원(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23. 선고 2018가합549447, 대법원 2024다278369 상고취하. 형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합103, 서울고등법원 2017노1653)

  • 서울고등법원 2018. 6. 7. 선고 2017나2069459 판결 — 유도부 합숙소 사고, 코치 보호·감독의무 위반, 책임 80퍼센트(1심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8896, 확정)

  • 광주지방법원 2017. 9. 15. 선고 2017나50361 판결 — 체육수업 중 학생 간 사고, 지방자치단체 책임 부정·가해 학생 부모 책임 인정(1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가단55466, 확정 여부 미확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6. 선고 2016나27459 판결 — 체육대회 계주 충돌, 학교법인 책임 부정(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6978186, 확정)

  • 수원지방법원 2026. 5. 13. 선고 2025가합12118 판결 — 빙상부 개별 훈련 사고, 지방자치단체 책임 부정·공제급여 인정, 제43조 제3항 과실상계 10퍼센트(확정 여부 미확인)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5. 29. 선고 2022가합107164 판결 — 운동부 야간 훈련 중 심근증 사망, 학교법인 책임 부정·유족급여 인정(확정)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 10. 22. 선고 2019가합11086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 9. 25. 선고 2014가합1084 판결(항소, 이후 결과 미확인), 대전지방법원 2026. 8. 26. 선고 2024나220795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 법령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조·제34조·제35조·제36조·제37조·제39조·제40조의2·제41조·제43조·제44조·제45조·제47조·제57조·제59조·제60조·제61조·제64조·제65조와 부칙(법률 제18463호, 제21149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0조의4, 국가배상법 제2조, 지방재정법 제82조, 민법 제162조·제390조·제750조·제753조·제755조·제756조·제766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사고가 난 날, 공제급여를 청구한 날, 결정서를 받은 날을 적어 손해배상 시효 3년과 심사청구 기간 90일이 각각 언제 끝나는지 계산합니다. 다음으로 학교가 국공립인지 사립인지, 사고가 정규 체육수업·방과 후 활동·운동부 훈련·합숙 가운데 어디에서 났는지, 지도교사나 코치가 현장에 있었는지를 듣습니다. 사고 전에 학교에 알린 건강 정보가 있었는지, 사고 직후 누가 언제 구급 신고를 했는지, 가해 학생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이미 받은 요양급여·장해급여 내역과 결정서의 과실상계 비율, 장해등급, 적용 임금은 서류로 봅니다. 현재의 치료 상태와 앞으로 필요한 치료·간병의 내용, 가족이 간병을 맡고 있는지도 이때 여쭙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사건을 맡으면 사고 전후 30분의 시간표를 먼저 만듭니다. 수업·훈련 계획서, 학교의 사고 보고서, 구급활동일지, 현장 영상, 목격 학생의 진술을 시각 순으로 맞추어 교사가 무엇을 알 수 있었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를 가려냅니다. 학교가 자료를 내주지 않으면 정보공개청구와 증거보전,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검토합니다. 공제급여 쪽에서는 결정서의 산정 내역을 법원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과실상계 비율과 적용 임금, 간병급여 기간에 다툴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불복 기간 안에 심사청구나 소송 가운데 맞는 길을 고릅니다. 손해배상 쪽에서는 책임 주체와 청구 원인을 정합니다. 사립학교라면 사용자책임과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함께 주장하고, 국공립학교라면 3년 안에 국가배상 청구를 제기합니다.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는 신체감정 신청으로 입증합니다.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고라고 판단되면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공제급여를 제대로 받는 쪽으로 방향을 좁힙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체육 활동 사고는 공제급여, 학교 운영 주체에 대한 손해배상, 가해 학생 쪽 책임이 서로 맞물려 있고 기간도 따로 흐릅니다. 판결에서 보듯 공제회와 먼저 다투는 사이 손해배상 시효를 넘긴 사건이 있었고, 공제회의 계산을 법원이 고쳐 억 단위의 급여를 더 인정한 사건이 있었으며, 같은 운동부 사고라도 교사가 미리 알 수 있었던 사정을 기록으로 보여 주었는지에 따라 인정과 기각이 갈렸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처음부터 세 갈래의 청구와 기간을 한 장에 놓고 순서를 정하고, 받은 급여가 뒤의 배상액에서 어떻게 공제되는지까지 계산해 청구액을 잡습니다. 소송 실익이 작은 사건은 숨기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체육수업이나 운동부 훈련 중에 아이가 크게 다쳤다면, 공제급여 결정서에 적힌 금액이 받을 수 있는 전부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 책임은 교사가 미리 알 수 있었던 신호와 사고 직후의 조치에서 정해지고, 그 주장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사고일부터 흐르고 있습니다.

공제급여 결정서를 받으셨거나 학교의 설명이 납득되지 않으신다면, 사고 날짜와 결정서를 가지고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공제급여에서 더 다툴 부분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함께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손해배상·대여금·계약 분쟁 등 민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