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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알리지 않은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에서 해임됐다면 — 결의부존재 확인과 결의취소가 갈린 판결, 결의효력정지 가처분까지

2026. 11. 10.

통지 없이 연 주총에서 해임됐다면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과 결의취소의 소를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함께 내야 합니다. 통지 누락 지분, 소집권자, 재결의에서 갈린 판결과 가처분을 김강희 변호사가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몰래 주총으로 이사 해임을 당했다면, 내가 주주명부상 주주인지가 먼저인 이유
  3.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과 결의취소는 무엇이 다른가
  4. 통지를 못 받은 주주 지분이 얼마면 결의부존재가 되나
  5. 소집통지 없는 해임 결의가 부존재로 인정된 판결은 무엇을 보았나
  6. 취소사유에 그친 해임 결의, 승패는 어디서 갈렸나
  7. 결의취소의 소 기간은 결의일부터 2개월 — 날짜는 어떻게 세나
  8. 결의부존재와 결의취소를 가른 사정을 나란히 놓으면
  9. 과반 주주가 다시 해임 결의를 하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
  10. 결의효력정지 가처분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언제 받아들여지나
  11. 해임 결의 직후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12. 판결을 받은 뒤 등기와 지위는 어떻게 회복되나
  13.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14.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15. 자주 묻는 질문
  16.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못 받았는데 등기부에 해임으로 나옵니다.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을 하면 이길 수 있나요?
  17. 결의취소의 소 기간 2개월은 해임된 사실을 안 날부터 세나요?
  18. 몰래 주총으로 이사 해임을 당했는데 저는 주식이 한 주도 없습니다. 다툴 수 있나요?
  19. 지분이 50 대 50인 동업 회사에서 상대방 혼자 주총을 열어 저를 해임했습니다. 무효 아닌가요?
  20. 가처분만 먼저 신청하고 본안 소송은 나중에 내도 되나요?
  21. 가족회사에서 전화로만 알리고 주주총회를 했다는데 효력이 있나요?
  22. 해임 결의가 유효하다면 남은 임기 급여는 받을 수 없나요?
  23. 해임 등기까지 끝났습니다. 판결을 받으면 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24. 소집통지서에는 없던 이사 해임 안건을 총회 현장에서 처리했는데 괜찮은가요?
  25.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6.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7.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8.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9.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0.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1.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소집통지 한 장 받지 못했는데 의사록에는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임이 가결된 것으로 적혀 있고, 그 사실을 법인등기부를 떼어 보고서야 알게 되는 대표이사와 사내이사가 있습니다. 이른바 몰래 주총으로 이사 해임을 당한 경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지 없이 연 총회의 해임 결의는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와 결의취소의 소를 함께 제기해야 하고, 결의취소의 소 기간은 결의일부터 2개월뿐이며, 어느 쪽이 받아들여지는지는 통지를 받지 못한 주주의 지분과 총회를 소집한 사람의 권한에서 갈립니다.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란, 상법 제380조에 따라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그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하자가 그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취소사유에 그치는데, 상법 제376조 제1항이 정한 결의의 날부터 2개월이 지나면 결의취소의 소는 각하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승패는 억울함의 크기가 아니라 주주명부, 통지 누락 지분, 소장을 낸 날짜에서 정해집니다. 아래에서는 부존재가 인정된 판결과 취소사유에 그쳐 각하·기각된 판결이 어디서 갈렸는지, 결의효력정지 가처분은 언제 받아들여지는지, 상대가 다시 결의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글쓴이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아래 내용은 제가 이사 해임 결의를 다툰 본안 판결과 가처분 결정을 한 건씩 직접 읽고,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상법과 민사집행법 조문에 대조해 쓴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통지 없이 연 주주총회에서 이사 해임을 당했다면 그 결의는 효력이 없나요 — 통지를 받지 못한 주주의 지분과 소집한 사람의 권한에 따라 결의부존재가 되기도 하고 결의취소 사유에 그치기도 합니다. 대법원 1978. 11. 14. 선고 78다1269 판결은 주주 전부 또는 대부분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연 주주총회는 총회 자체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고,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11008 판결은 41퍼센트 주주에 대한 통지 누락만으로는 주주총회 결의가 부존재하거나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2. 결의취소의 소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법 제376조 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가 있은 날부터 2개월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하고, 해임 사실을 늦게 알았더라도 기산점은 결의일입니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51505 판결은 이 기간이 지난 뒤 제기된 결의취소의 소는 부적법하고, 제소기간은 안건마다 따로 따진다고 판시했습니다.

  3. 과반 주주가 다시 주주총회를 열어 해임하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 새 주주총회 결의가 유효하면 처음 해임 결의의 부존재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져 소가 각하됩니다.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24309 판결은 해임 뒤 새로 열린 유효한 주주총회에서 후임 이사가 선임되어 등기까지 마쳐졌다면 당초 해임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를 다투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몰래 주총으로 이사 해임을 당했다면, 내가 주주명부상 주주인지가 먼저인 이유

소집통지를 받을 권리는 이사가 아니라 주주명부에 적힌 주주에게 있으므로, 해임된 분이 주주인지에 따라 다툴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상법 제363조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은 서면이나 동의를 받은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도록 하고,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절차 없이 총회를 열거나 서면결의로 갈음할 수 있게 합니다. 이사 해임은 상법 제385조 제1항과 제434조에 따라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면서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인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상법은 2025. 7. 22. 개정(법률 제20991호) 등 최근 여러 차례 바뀌었지만 소집통지, 결의취소, 부존재 확인, 이사 해임 조문의 문언은 그대로이고, 2027. 1. 1. 시행 예정인 개정본에서도 같습니다.

누가 주주인지는 주주명부로 정합니다.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회사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주주명부에 적힌 주주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7. 19. 선고 2018가합75040 판결은 회사가 해임된 사내이사의 주식 20퍼센트는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한 사건에서, 명의신탁 여부를 떠나 주주명부상 주주에게는 소집통지를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거꾸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6. 1. 15. 선고 2024가합103804 판결은 총회일 2주 전 시점의 주주명부에 적힌 주주에게 통지했다면 그보다 앞선 명부의 주주에게 보내지 않았더라도 하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주식이 없는 이사는 통지를 못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결의를 깨기 어렵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2023가합20467 판결은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가 세 회사에서 같은 날 해임된 사건입니다. 한 회사는 부모 한 사람이 20퍼센트, 자녀 두 사람이 40퍼센트씩 가진 가족회사였고 나머지 두 회사는 1인 주주 회사였습니다. 법원은 다른 주주의 위임을 받아 결의한 것으로 공증인의 인증까지 받은 의사록이 있고 1인 회사는 소집절차가 필요 없다는 이유로, 이사회 소집도 통지도 없었다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수원고등법원 2024나28812 항소기각, 확정 여부 미확인). 반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0. 30. 선고 2025가합101006 판결은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50퍼센트, 두 딸이 25퍼센트씩 가진 가족회사에서 주식 없는 공동대표이사가 해임된 사건인데, 주주 전원이 소집절차 생략에 동의했다는 증거가 없고 의사록 내용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임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했습니다(확정 여부 미확인). 주식 없는 이사가 이기려면 '나에게 알리지 않았다'가 아니라 '주주들의 총회 자체가 없었다'를 보여야 합니다.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과 결의취소는 무엇이 다른가

두 소송은 다툴 수 있는 기간과 법원의 재량에서 갈리고, 그 차이가 사건의 결론을 정합니다.

  • 결의취소의 소(상법 제376조) —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이 법령·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주주·이사·감사가 결의의 날부터 2개월 안에 제기합니다. 취소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결의는 유효하고, 법원은 결의의 내용과 회사의 현황을 참작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제379조).

  • 결의부존재 확인의 소(상법 제380조) —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제기하고 제소기간이 없습니다.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4다321829 판결에 따르면 제소권자의 제한은 없지만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살핍니다.

  • 공통점 — 회사를 상대로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에 제기하고(제186조), 원고 승소 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며(제190조 본문), 결의한 사항이 등기되어 있으면 판결 확정 뒤 등기합니다(제378조).

증명책임도 나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합101006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다37193 판결에 따르면 결의 자체가 있었다는 점은 회사가, 그 결의를 부존재로 볼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은 다투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부존재에 해당하면 재량기각도 할 수 없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가합75040 판결은 회사 사정이 나쁘고 어차피 다시 해임할 수 있으니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주장을, 결의가 부존재할 정도의 하자에는 상법 제379조를 적용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통지를 못 받은 주주 지분이 얼마면 결의부존재가 되나

대법원과 하급심은 통지에서 빠진 지분이 과반에 못 미치고 권한 있는 대표이사가 소집했다면 취소사유로, 대부분의 주주가 빠졌거나 권한 없는 사람이 소집했다면 부존재로 보는 경향을 보입니다. 대법원 78다1269 판결은 주주 전부 또는 대부분에게 통지하지 않은 총회의 성립을 부정했고,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0952 판결은 발행주식 80,000주 가운데 54,400주(68퍼센트)를 가진 주주들에게 통지하지 않고 나머지 주주만으로 연 임시주주총회의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반대로 대법원 92다11008 판결은 41퍼센트 주주에 대한 통지 누락을 부존재·무효 사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 경계가 그대로 드러난 사건이 대구고등법원 2025. 9. 2. 선고 2024나16234 판결입니다.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5명이 해임되었는데 회사는 주주명부상 주주 3명(60,300주, 43,000주, 550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1심인 대구지방법원 2024. 9. 3. 선고 2024가합200735 판결은 해임 결의가 부존재한다고 확인했지만, 항소심은 통지받지 못한 지분이 발행주식 총수 258,855주의 40.12퍼센트로 50퍼센트에 미달한다는 점 등을 들어 부존재 확인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으로 청구된 결의취소만 받아들였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2025다217289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원고가 취소 청구를 함께 내 두지 않았다면 통지 누락이 인정되고도 패소했을 사건입니다.

과반이 빠진 사건은 결론이 달랐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0. 13.자 2020카합20250 결정은 주주 18명 중 13명, 발행주식 184,977주 중 99,977주(약 54퍼센트)를 가진 주주들에게 통지하지 않고 연 임시주주총회의 이사 선임 결의에 대해 법률상 유효한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50퍼센트가 법에 적힌 기준선은 아니지만, 법원이 통지 누락 지분의 과반 여부를 가장 먼저 계산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지분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3541 판결은 소집권한 없는 사람이 이사회의 소집결정도 없이 연 총회의 결의는 1인 회사이거나 주주 전원이 참석해 이의 없이 결의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소집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가합103804 판결은 총회 소집을 정한 이사회의 소집통지를 해임 대상 이사가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도, 겉으로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권한 있는 공동대표이사가 소집한 것이어서 취소사유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는 부존재 확인만 청구했기 때문에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소집통지 없는 해임 결의가 부존재로 인정된 판결은 무엇을 보았나

부존재가 인정된 판결들은 총회가 실제로 열렸다는 흔적이 없거나, 열렸더라도 주주 대부분이 배제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실로 확인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7. 19. 선고 2018가합75040 판결의 회사는 지분 45.7퍼센트의 최대주주가 전화로 일부 주주에게만 알리고 총회를 열어 대표자 사내이사를 해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의사록에 적힌 개최 장소인 본점이 집기도 없는 빈 사무실이고 다른 곳에서 열었다는 객관적 자료도 없어 의사록만 작성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설령 열렸더라도 이사회 결의 없이 소집권한 없는 주주가 소집했고 해임된 이사(20퍼센트)와 다른 주주(10퍼센트, 0.3퍼센트)에게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나2037302 항소기각으로 확정된 판결입니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6. 7. 23. 선고 2025가합10103 판결은 주주 3명이 모두 참석해 공동대표이사 한 명을 해임했다는 의사록으로 해임 등기가 된 사건입니다. 의사록상 참석자 한 명은 그날 수감 중이었습니다. 회사는 상법 제363조 제4항의 서면결의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서면결의서나 동의서가 없고 제출된 위임장은 인감증명서 발급을 맡긴다는 내용뿐이어서 합계 70퍼센트 지분 주주들의 서면 동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해임 결의의 부존재를 확인했습니다(확정 여부 미확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합101006 판결이 의사록을 믿지 않은 근거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제목은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인데 본문에는 정기주주총회의 성립을 선포했다고 적혀 있었고, 출석했다는 25퍼센트 주주의 서명이나 날인, 출석명부가 없었으며, 공증인의 인증은 총회일부터 한 달 넘게 지나서야 이루어졌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4. 25. 선고 2022가합16676 판결은 지분 17.99퍼센트 주주이자 사내이사인 원고를 해임한 임시주주총회에 대해, 회사가 원고 한 사람 외의 나머지 주주들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통지하지 않았고 전원 동의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했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주주는 다른 주주에 대한 소집절차의 하자를 이유로도 결의취소의 소를 낼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45584 판결인데, 이 사건은 그 하자가 주주 대부분에 미친 경우입니다.

취소사유에 그친 해임 결의, 승패는 어디서 갈렸나

취소사유에 그친 사건은 제소기간을 지켰는지, 취소 청구를 함께 냈는지에서 다시 승패가 갈렸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 11. 24. 선고 2020가합102469 판결은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2명과 감사 1명이 해임된 사건입니다. 회사는 주주명부에 오른 1,500여 명의 주주에게 총회 개최 사실을 알리지 않았지만, 법원은 통지에서 빠진 주주들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대부분이나 상당 부분을 가졌다는 증명이 부족하고 대표이사가 소집해 18,714,786주가 출석했다는 이유로 부존재와 무효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그래도 원고들은 2020. 2. 24. 결의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인 2020. 4. 16. 소를 냈고 취소 청구를 예비적으로 붙여 두었기 때문에 해임 결의를 취소받았습니다(수원고등법원 2023나10609 항소기각, 확정).

기간을 놓친 사건은 본안 판단도 받지 못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나2037640 판결의 원고는 2017. 4. 26.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직을 잃었습니다. 2017. 5. 15. 낸 소장에서는 그보다 앞선 이사회·주주총회 결의만 다투었고, 해임 결의의 부존재와 취소는 2017. 7. 10. 청구를 변경하면서 추가했습니다. 법원은 해임 결의일부터 2개월이 지났다며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24101)의 결론을 유지했고, 해임 결의를 다툴 수 없게 된 이상 그 전에 대표이사에서 해임한 이사회 결의의 무효 확인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앞선 결의들을 다투다가 정작 자신을 해임한 결의의 기간을 놓친 사례입니다.

결의취소의 소 기간은 결의일부터 2개월 — 날짜는 어떻게 세나

결의취소의 소 기간은 해임을 안 날이 아니라 결의가 있은 날부터 2개월이고, 안건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상법 제376조 제1항의 문언이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이기 때문에, 통지를 받지 못해 등기부를 보고서야 해임을 알았더라도 그 사이 지나간 날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몰래 한 총회 사건에서 이 조문이 가장 큰 함정이 되는 이유입니다.

  • 안건마다 따로 — 대법원 2007다51505 판결은 이사 선임 결의만 2개월 안에 다투고 같은 총회의 정관변경·감사 선임 결의를 뒤늦게 추가한 사건에서, 뒤에 추가한 부분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 부존재 확인의 소를 먼저 냈다면 — 대법원 2001다45584 판결에 따르면 같은 결의에 대해 부존재 확인의 소를 2개월 안에 내 두었다면, 같은 하자를 이유로 2개월 뒤 취소 청구를 추가해도 기간을 지킨 것으로 봅니다.

  • 가처분도 마찬가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20.자 2024카합20996 결정은 해임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취소의 소를 냈다는 소명이 없다는 이유로 결의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 추인·재결의도 새로 2개월 — 회사가 뒤에 연 추인 총회의 하자는 그 총회일부터 다시 2개월 안에 다투어야 합니다(울산지방법원 2017가합24331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가합45701 판결).

그래서 소장에는 주위적으로 결의부존재 확인을, 예비적으로 결의취소를 함께 적어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내는 것이 기본입니다. 통지서에 없던 해임 안건을 총회 현장에서 처리한 경우도 대법원 1979. 3. 27. 선고 79다19 판결에 따르면 취소사유이므로 같은 기간이 적용됩니다.

결의부존재와 결의취소를 가른 사정을 나란히 놓으면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보는 것은 해임의 부당함이 아니라 총회의 겉모습이 얼마나 갖추어졌는지입니다.

결의부존재가 인정된 쪽

  • 통지에서 빠진 주주의 지분이 과반이다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카합20250 결정(약 54퍼센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카합21526 결정(60퍼센트)

  • 총회가 열렸다는 자료가 의사록뿐이고 장소·참석자 기재가 사실과 맞지 않는다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가합7504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5가합1010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합101006 판결

  • 이사회 결의 없이 소집권한 없는 주주가 소집했다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가합75040 판결, 대법원 2010다13541 판결

  • 전원 동의나 서면결의를 주장하면서 동의서를 내지 못했다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5가합10103, 수원지방법원 2022가합16676 판결

취소사유에 그치거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쪽

  • 통지 누락 지분이 과반에 미치지 못한다 — 대구고등법원 2024나16234 판결(40.12퍼센트), 대법원 92다11008 판결(41퍼센트)

  • 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소집했다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가합10380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합20996 결정

  • 통지에서 빠진 주주의 지분 규모를 증명하지 못했다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가합102469 판결

  • 주주 전원의 위임·동의가 공증 서류로 확인되거나 1인 회사다 — 수원지방법원 2023가합20467 판결

  •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취소 청구를 하지 않았다 — 서울고등법원 2018나203764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합20996 결정

과반 주주가 다시 해임 결의를 하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

상대가 통지를 제대로 하고 다시 총회를 열어 해임을 결의하면, 처음 결의를 다투는 소송은 소의 이익을 잃고 각하됩니다. 가족회사나 동업회사 분쟁에서 가장 냉정하게 따져야 하는 대목입니다.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카1158 판결은 해임 뒤 적법한 절차로 후임 이사가 선임되었다면 해임 결의의 부존재 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를 다투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후임 이사 선임 결의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여서 종전 이사가 상법 제386조 제1항에 따라 계속 권리의무를 가지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2017가합24331 판결이 전형입니다. 발행주식 110,000주 중 31,200주를 가진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도 자신에 대한 통지도 없이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임되었다며 결의취소의 소를 냈습니다. 그러자 회사는 넉 달여 뒤 원고를 포함한 주주들에게 통지하고 다시 총회를 열어 해임 결의를 추인했습니다. 법원은 추인 총회의 통지기간 하자는 취소사유일 뿐인데 원고가 제소기간 안에 다투지 않았다며 소를 각하했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지분이 절반씩인 동업회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 8. 28. 선고 2023가합45701 판결의 회사는 주주 두 사람이 50,000주씩 가진 회사였는데, 한쪽이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고 혼자 출석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상대방을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고 신주 2,100주를 발행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던 중 회사는 원고에게 통지하고 다시 총회를 열어 52,100주의 찬성으로 앞선 결의를 추인했습니다. 법원은 이 추인이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68,066주)에 못 미쳐 특별결의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고 보면서도, 소집권자가 소집한 총회의 정족수 미달은 취소사유일 뿐인데 원고가 추인 결의일부터 2개월이 지나서야 무효 확인 청구를 추가했다는 이유로 추인 결의를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처음 결의에 관한 청구는 각하되었고, 신주발행 부분은 발행일부터 6개월 안에 신주발행무효의 소(상법 제429조)로 다투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다시 한 결의가 언제나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구고등법원 2024나16234 판결은 회사가 주주 두 명을 주주명부에서 임의로 지우고 통지하지 않은 채 연 추인 총회를 무효로 보아 추인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가합75040 판결도 나중에 다시 결의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소를 내기 전에 상대 진영이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를 채울 수 있는지를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채울 수 있다면 소송의 목표는 지위 회복이 아니라 잔여 임기 보수와 협상이 되고, 채울 수 없다면 결의 다툼이 곧 경영권 분쟁의 본안이 됩니다.

결의효력정지 가처분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언제 받아들여지나

가처분은 결의부존재가 소명될 만큼 하자가 뚜렷하고, 해임 등기가 끝나 상대가 실제로 직무를 집행하고 있을 때 받아들여집니다. 결의효력정지 가처분이란,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 따라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임시로 멈추거나 해임된 이사의 지위를 임시로 정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상법 제407조에 따라 하자 있는 결의로 선임된 이사의 직무집행을 멈추고 필요하면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처분으로,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본안 소송을 내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5.자 2021카합21526 결정이 인용 사례입니다. 주주명부에는 채권자가 30퍼센트, 다른 두 주주가 30퍼센트와 40퍼센트를 가진 것으로 적혀 있었는데, 40퍼센트 주주가 자신이 주식 전부를 가진 1인 주주라며 소집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채권자 등 사내이사 2명을 해임하고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법원은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60퍼센트 주주에게 통지가 없었으므로 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흠이 있다고 보고,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채권자가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이 결정 뒤인 2022. 1. 28. 임시주주총회를 다시 열어 채권자를 해임했고, 같은 법원은 2022. 2. 24.자 2021카합21902 결정으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처분을 취소하고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가처분을 받아 낸 뒤에도 상대의 재결의를 막지 못하면 석 달여 만에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선임된 후임 이사를 상대로 한 사건도 구조는 같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카합20250 결정은 약 54퍼센트 주주에게 통지하지 않은 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2명의 직무집행을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했습니다. 다만 그 총회에서 선임된 것이 아닌 기존 대표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 선임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이사의 직무권한을 잠정적으로라도 빼앗는 가처분은 보전의 필요성을 신중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1997. 1. 10.자 95마837 결정을 따른 것입니다. 대구고등법원 2024나16234 판결문에는 관련 가처분의 경과도 적혀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이 2024카합10012 결정으로, 소집절차의 하자가 다투어진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의 직무집행을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하고 변호사 3명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했고, 이 결정이 이의신청과 항고(대구고등법원 2024라10142)에서도 유지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대구고등법원 판결의 변론종결 당시 재항고심이 계속 중이었고, 그 결과는 판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기각 사례는 본안의 약점이 그대로 가처분의 약점이 된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합20996 결정의 채권자들은 사내이사 해임 결의의 효력정지와 지위의 임시 확정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총회를 소집했고 55퍼센트 주주가 참석해 결의한 이상 그 대표이사를 뽑은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 해도 취소사유에 그치는데, 취소의 소 제소기간은 이미 지났으므로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확정 여부 미확인).

해임 결의 직후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해임을 안 날 가장 먼저 할 일은 결의일을 확인하고 2개월의 끝을 달력에 적는 것입니다. 그다음 순서는 이렇습니다.

  1. 결의일과 서류 확보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해임일과 등기일을 확인하고, 등기소에서 이해관계인으로서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의사록과 주주명부의 열람을 신청합니다(상업등기법 제15조 제1항). 주주라면 회사에 주주총회 의사록과 주주명부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96조 제2항).

  2. 주주명부로 지분 계산 — 통지를 받지 못한 주주가 누구이고 지분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몇 퍼센트인지, 상대 진영이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를 채울 수 있는지 계산합니다.

  3. 통지 누락의 증거 — 통지를 받지 못한 다른 주주의 확인서, 총회 일시에 본점이 비어 있었거나 참석자가 다른 곳에 있었다는 자료, 정관의 소집 규정을 모읍니다.

  4.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소 제기 —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에 주위적 결의부존재 확인, 예비적 결의취소를 청구합니다. 임기와 보수가 정해져 있었다면 상법 제385조 제1항의 손해배상 청구를 예비적으로 더할지 검토합니다.

  5. 가처분 신청 — 해임 등기가 끝나 후임자가 직무를 집행하고 있다면 결의효력정지·지위보전 가처분과 후임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6. 재소집 통지에 대응 — 회사가 다시 총회를 소집하면 출석해 이의를 남기고, 추인이나 재해임이 결의되면 그날부터 다시 2개월 안에 그 결의를 다툽니다.

판결을 받은 뒤 등기와 지위는 어떻게 회복되나

결의부존재 확인이나 결의취소 판결은 따로 강제집행을 하는 판결이 아니라, 확정되면 그 자체로 누구에게나 효력이 미치고 등기로 마무리됩니다. 상법 제190조 본문이 준용되어 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고, 해임이 등기되어 있었다면 판결이 확정된 때 본점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합니다(제378조, 제380조). 직무집행정지나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도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합니다(제407조 제3항).

다만 판결이 확정될 무렵 임기가 이미 끝났거나 유효한 재결의가 있었다면 돌아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때 남는 것은 돈입니다. 임기가 정해진 이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한 회사는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28. 선고 2020가합592420 판결은 주주명부상 36.5퍼센트 주주인 사내이사의 해임 결의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하면서 이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 58,357,179원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원고는 청구를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청구로 바꾸었고, 서울고등법원 2023. 6. 16. 선고 2022나2016091 판결은 등기된 사내이사였더라도 실제로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한 근로자였다고 보아 해임 결의에 의한 해고를 무효로 판단하고, 고용계약 만료일까지의 임금과 퇴직금 105,197,974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1심판결을 변경했습니다(대법원 2023다251350 사건에서 상고이유서 미제출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 이름만 이사였던 분이라면 상법상 손해배상과 함께 근로자로서의 임금 청구도 따져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금전 판결은 회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합101006 사건의 원고도 잔여 임기 급여와 퇴직금에서 이미 받은 돈을 뺀 9억 1,139만여 원의 배상을 예비적으로 청구해 두었습니다(주위적 청구가 인용되어 이 부분은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모든 해임을 소송으로 다툴 필요는 없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결의를 다투는 소송을 권하지 않습니다.

  • 주주 전원이 해임에 동의한 사실이 서류로 확인되는 경우 — 1인 회사이거나 전원의 위임과 공증받은 의사록이 있다면 통지나 총회가 없었어도 결의가 인정됩니다(수원지방법원 2023가합20467 판결).

  • 본인은 주식이 없고 상대 진영이 발행주식 대부분을 가진 경우 — 절차 하자로 이겨도 곧 적법한 재결의가 가능합니다.

  • 결의일부터 2개월이 지났고 하자가 통지기간 며칠 부족이나 이사회 소집 누락 정도인 경우 — 취소사유는 더 다툴 수 없습니다.

  • 이미 적법한 절차로 후임 이사가 선임되어 등기까지 끝난 경우.

제 견해로는 이런 사건은 결의 다툼 대신 상법 제385조 제1항의 손해배상만 검토하는 편이 낫고, 남은 임기가 짧아 청구액이 소송비용에 못 미친다면 그마저 권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본인과 우호 주주의 지분이 3분의 1을 넘어 상대가 특별결의를 다시 하기 어려운 회사, 지분이 절반씩인 동업회사, 의사록만 만들어진 사건은 초기에 변호사가 들어갈 실익이 큽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저 김강희 변호사는 통지 없이 열린 총회의 해임 결의를 다투는 사건이 억울함의 크기가 아니라 날짜와 지분이라는 두 숫자로 정해진다고 봅니다. 대구고등법원 2025. 9. 2. 선고 2024나16234 판결은 주주 3명에 대한 통지 누락을 인정하고도 그 지분이 40.12퍼센트라는 이유로 결의부존재를 부정했고, 원고는 예비적으로 낸 결의취소 청구 덕분에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20.자 2024카합20996 결정의 채권자들은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취소의 소를 냈다는 점을 소명하지 못해 가처분 단계에서 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에서 해임이 부당한지를 듣기 전에 결의일, 주주명부, 통지받지 못한 지분의 합계를 먼저 묻습니다. 상대가 다시 결의할 수 있는 지분 구조라면 그 점도 처음부터 말씀드립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 8. 28. 선고 2023가합45701 판결처럼 절반의 지분을 가진 주주도 추인 결의에 대한 2개월을 놓치면 통지 없이 한 해임을 되돌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못 받았는데 등기부에 해임으로 나옵니다.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을 하면 이길 수 있나요?

이길 수 있지만, 통지에서 빠진 주주의 지분이 과반이거나 총회가 실제로 열리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카합20250 결정은 약 54퍼센트 주주에게 통지하지 않은 총회의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대구고등법원 2024나16234 판결은 통지 누락 지분이 40.12퍼센트인 사건에서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청구를 기각하고 결의취소만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두 청구를 함께 내야 합니다.

결의취소의 소 기간 2개월은 해임된 사실을 안 날부터 세나요?

아닙니다. 결의취소의 소 기간은 안 날이 아니라 주주총회 결의가 있은 날부터 2개월입니다(상법 제376조 제1항). 서울고등법원 2018나2037640 판결은 2017. 4. 26. 해임 결의에 대한 취소 청구를 2017. 7. 10.에야 추가한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2개월이 지났다면 총회가 열리지 않았거나 주주 대부분이 배제되었다는 부존재 사유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몰래 주총으로 이사 해임을 당했는데 저는 주식이 한 주도 없습니다.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는 있지만, 주주 전원의 뜻으로 해임된 사실이 확인되면 이기기 어렵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가합20467 판결은 주주 전원의 위임이 공증 서류로 확인된 가족회사와 1인 회사에서, 이사회 소집도 통지도 없었다는 주식 없는 대표이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합101006 판결은 주주 전원의 동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의사록이 허위로 보인다는 이유로 주식 없는 이사의 해임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했습니다. 몰래 한 주총인지보다 주주들의 결의가 실제로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지분이 50 대 50인 동업 회사에서 상대방 혼자 주총을 열어 저를 해임했습니다. 무효 아닌가요?

처음 결의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지만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가합45701 판결의 원고는 50퍼센트 주주였는데도, 회사가 소송 중 통지를 거쳐 다시 연 총회의 추인 결의를 2개월 안에 다투지 않아 패소했습니다. 이사 해임은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 필요하므로(상법 제385조 제1항, 제434조), 재소집 통지를 받으면 출석해 반대하고 그래도 가결로 처리되면 2개월 안에 결의취소의 소를 내야 합니다.

가처분만 먼저 신청하고 본안 소송은 나중에 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상법 제407조는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본안 소송 전에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허용하지만, 결의취소의 소는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따로 제기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합20996 결정은 그 기간 안에 취소의 소를 냈다는 소명이 없다는 이유로 해임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가처분과 본안은 같은 시기에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족회사에서 전화로만 알리고 주주총회를 했다는데 효력이 있나요?

주주 전원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전화 연락만으로는 적법한 소집이 아닙니다. 상법 제363조는 서면이나 동의를 받은 전자문서로 통지하도록 하고, 소집절차 생략은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에서 주주 전원이 동의한 때에만 허용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가합75040 판결은 최대주주가 전화로 일부 주주에게만 알렸다는 총회의 해임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주주명부상 주주 전원이 참석해 이의 없이 결의했다면 유효합니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69927 판결).

해임 결의가 유효하다면 남은 임기 급여는 받을 수 없나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기가 정해진 이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하면 해임 결의가 유효하더라도 회사는 해임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상법 제385조 제1항),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은 주주와의 불화처럼 주관적 신뢰 상실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등기만 이사였고 실제로는 대표이사의 지휘를 받아 일했다면 근로자로서 임금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6. 16. 선고 2022나2016091 판결은 그런 사내이사를 해임한 결의를 부당해고로 보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의 임금과 퇴직금 105,197,974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해임 등기까지 끝났습니다. 판결을 받으면 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에 따라 해임 등기를 바로잡습니다. 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 결의취소나 결의부존재 확인 판결이 확정되면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상법 제378조, 제380조). 판결 전이라도 가처분으로 후임 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되면 그 사실이 등기됩니다(상법 제407조 제3항). 그 사이 회사가 적법하게 다시 해임을 결의하면 등기를 되돌릴 근거가 사라지므로 재결의 대응이 함께 가야 합니다.

소집통지서에는 없던 이사 해임 안건을 총회 현장에서 처리했는데 괜찮은가요?

괜찮지 않고, 결의취소 사유가 됩니다. 주주총회는 소집통지서에 적은 회의의 목적사항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3조 제2항). 대법원 1979. 3. 27. 선고 79다19 판결은 통지한 목적사항에 없던 이사 해임을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사건에서 그 결의를 취소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부존재가 아니라 취소사유이므로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4다321829 판결 — 결의부존재 확인의 소의 원고적격과 확인의 이익(직권조사), 주주명부 기준

  • 대법원 1978. 11. 14. 선고 78다1269 판결,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0952 판결 — 주주 전부·대부분(68퍼센트)에 대한 통지 누락은 결의부존재

  •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11008 판결 — 41퍼센트 주주 통지 누락은 부존재·무효 사유 아님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3541 판결 — 소집권한 없는 자가 이사회 결정 없이 소집한 총회 결의는 부존재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

  •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45584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51505 판결 — 결의취소의 소 제소기간(부존재 확인의 소 선행 시 준수, 안건별 판단)

  •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24309 판결,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카1158 판결,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69927 판결 — 재결의·후임 이사 선임과 소의 이익, 전원출석총회

  • 대법원 1979. 3. 27. 선고 79다19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다37193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대법원 1997. 1. 10.자 95마837 결정 — 목적사항 외 결의, 증명책임, 해임의 정당한 이유,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 대구고등법원 2025. 9. 2. 선고 2024나16234 판결 — 통지 누락 40.12퍼센트, 부존재 기각·결의취소 인용(1심 대구지방법원 2024. 9. 3. 선고 2024가합200735, 대법원 2025다217289 심리불속행 기각 확정, 관련 가처분 대구지방법원 2024카합10012·대구고등법원 2024라10142)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0. 13.자 2020카합20250 결정 — 약 54퍼센트 통지 누락, 선임 이사 직무집행정지 인용(확정)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7. 19. 선고 2018가합75040 판결 — 의사록만 작성·무권한 소집, 해임 결의 부존재(서울고등법원 2019나2037302 항소기각 확정)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6. 7. 23. 선고 2025가합10103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0. 30. 선고 2025가합101006 판결 — 의사록 허위·전원 동의 증거 없음, 해임 결의 부존재(각 확정 여부 미확인)

  • 수원지방법원 2024. 4. 25. 선고 2022가합16676 판결 — 나머지 주주 통지 누락, 해임 결의 등 부존재(확정)

  • 수원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2023가합20467 판결 — 가족회사·1인 회사, 공증 의사록으로 결의 인정(수원고등법원 2024나28812 항소기각, 확정 여부 미확인)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 11. 24. 선고 2020가합102469 판결 — 부존재 기각·결의취소 인용(수원고등법원 2023나10609 항소기각 확정)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6. 1. 15. 선고 2024가합103804 판결 — 부존재 확인만 청구해 기각(확정 여부 미확인)

  • 서울고등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나2037640 판결 — 해임 결의 취소 청구 제소기간 도과(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24101, 확정)

  • 울산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2017가합24331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8. 28. 선고 2023가합45701 판결 — 추인 결의 뒤 소 각하(각 확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5.자 2021카합21526 결정, 2022. 2. 24.자 2021카합21902 결정 — 지위 임시 확정 가처분 인용 뒤 재결의로 취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20.자 2024카합20996 결정 — 효력정지 신청 기각

  • 서울고등법원 2023. 6. 16. 선고 2022나2016091 판결 — 등기 사내이사의 근로자성 인정, 해임 결의에 의한 해고 무효, 임금·퇴직금 105,197,974원(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28. 선고 2020가합592420 판결은 상법 제385조 제1항 손해배상 58,357,179원을 인정했으나 항소심에서 청구 변경으로 변경, 대법원 2023다251350 상고기각 확정)

  • 법령 — 상법 제186조·제190조·제363조·제376조·제378조·제379조·제380조·제385조·제386조·제396조·제407조·제429조·제434조, 민사집행법 제300조, 상업등기법 제15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부터 봅니다. 해임 결의일과 등기일을 확인해 결의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을 먼저 정하고, 후임 이사가 선임되었는지, 같은 총회에서 정관변경이나 신주발행 같은 다른 안건이 함께 처리되었는지를 봅니다. 이어서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본인이 주주인지, 통지를 받지 못한 주주가 누구이고 지분 합계가 얼마인지, 상대 진영이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를 채울 수 있는지를 계산합니다. 정관의 소집 규정과 이사 임기, 보수 규정도 이때 확인합니다. 의사록에 적힌 일시와 장소에 실제로 총회가 열렸는지, 그 시각에 참석자로 적힌 주주가 어디에 있었는지도 여쭙니다. 회사가 이미 다시 총회를 소집했거나 소집을 예고했는지는 빠뜨리지 않고 확인합니다. 해임 뒤 회사 계좌와 인감, 주요 재산을 누가 관리하고 있는지, 후임자가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지도 가처분의 필요성을 가늠하기 위해 함께 듣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등기소에서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의사록과 주주명부를 먼저 확보한 뒤, 의사록의 기재를 한 줄씩 사실과 맞추어 봅니다. 판결에서 의사록이 배척된 근거는 개최 장소가 빈 사무실이었다거나 참석자가 그날 다른 곳에 있었다거나 인증이 뒤늦게 이루어졌다는 식의 구체적인 어긋남이었기 때문입니다. 소장은 주위적 결의부존재 확인과 예비적 결의취소를 함께 적어 2개월 안에 내고, 임기와 보수가 정해진 사건이면 손해배상 청구를 더할지 검토합니다. 해임 등기가 끝나 후임자가 회사 재산을 처분하거나 계좌를 움직일 우려가 있으면 결의효력정지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같은 시기에 신청합니다. 회사가 다시 총회를 소집하면 출석과 이의, 그 결의에 대한 새 2개월까지 일정표에 넣어 관리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사 해임 결의를 다투는 사건은 통지 누락이 사실이어도 지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판결에서 보듯 부존재 확인만 청구했다가 취소사유라는 이유로 기각된 사건, 다른 결의를 다투다 해임 결의의 2개월을 넘긴 사건, 가처분을 받아 내고도 재결의로 석 달여 만에 취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승소한 사건에는 주위적·예비적 청구가 처음부터 갖추어져 있었고 통지 누락 지분과 의사록의 허점이 숫자와 자료로 제출되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소를 내기 전에 지분 구조로 소송의 실익부터 따지고, 지위 회복이 어려운 사건이라면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린 뒤 잔여 임기 보수 청구나 협상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본안과 가처분, 재소집 총회 대응을 한 일정표 위에서 함께 움직이는 것이 이 사건의 요령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통지 한 장 없이 해임되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억울함을 풀 방법이 아니라 결의일과 주주명부입니다. 결의일부터 2개월이라는 시한은 해임을 몰랐던 기간에도 흐르고, 상대가 다시 결의할 수 있는 지분인지에 따라 소송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등기부에서 해임 사실을 확인하셨거나 임시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받으셨다면, 결의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등기부와 주주명부를 함께 검토해 결의부존재 확인과 결의취소, 가처분 가운데 무엇이 가능한 사건인지부터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손해배상·대여금·계약 분쟁 등 민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