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블로그·쇼핑몰에 무료인 줄 알고 쓴 폰트·이미지로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과 합의금 요구를 받았다면 — 330만 원 청구가 35만 원·0원이 된 판결과 1,610만 원 판결, 형사 고소 대응과 합의 기준
2026. 11. 10.
무료 폰트·이미지로 저작권 내용증명과 수백만 원 합의금 요구를 받아도 요구액이 곧 손해액은 아닙니다. 묶음 라이선스 청구가 35만~100만 원으로 줄거나 전부 기각된 판결, 쇼핑몰 상품에 쓴 서체로 1,610만 원이 인정된 판결, 불송치·대표 무죄와 10배 합의금 공갈 무죄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폰트는 '글자 모양'이 아니라 '파일'이 보호됩니다
- 사진·이미지는 무엇이 보호되고 무엇이 아닌가
- 첫 번째 사례 — 무료 자료실에서 받은 폰트, 330만 원 청구가 0원이 되었습니다
- 두 번째 사례 — 블로그 문구 한 줄, 경찰은 불송치했지만 민사는 100만 원이었습니다
- 세 번째 사례 — 홍보 이미지 10글자, 330만 원·352만 원 청구가 35만 원·50만 원이 되었습니다
- 네 번째 사례 — 회사가 배상하고, 대표 개인과 직원은 따로 따져졌습니다
- 다섯 번째 사례 — 귀금속 쇼핑몰이 4년 7개월 쓴 서체, 1,610만 원과 벌금 300만 원
- 여섯 번째 사례 — 블로그 사진, 장당 10만 원과 벌금, 그리고 대표의 무죄
- 합의금 '정가의 10배' 요구는 공갈이 됩니까
- 형사 고소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 친고죄, 영리 목적, 2026년 개정 법정형
- 손해액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 합의의 기준선
-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 내용증명을 받은 날부터 할 일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무료 폰트 사이트에서 받은 글꼴로 회사 블로그 썸네일을 만들었는데 저작권 침해가 됩니까?
- 폰트 회사가 내용증명으로 330만 원 라이선스 구매를 요구하면 그 금액을 다 내야 합니까?
- 외주 디자이너가 만들어 준 홍보 이미지에 유료 폰트가 들어 있으면 의뢰한 회사도 책임집니까?
- 직원이 회사 블로그에 남의 사진을 올렸는데 대표인 제가 저작권법위반으로 처벌받습니까?
- 경찰에서 저작권법위반 혐의없음(불송치)이 나오면 민사 손해배상도 안 해도 됩니까?
- 이미지 업체가 정가의 10배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공갈로 고소할 수 있습니까?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개인 블로그나 쇼핑몰에 무료인 줄 알고 쓴 폰트·이미지 때문에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과 수백만 원의 합의금 요구를 받았더라도, 요구받은 금액이 곧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액은 아닙니다. 폰트는 글자 모양이 아니라 폰트 파일(컴퓨터프로그램)을 허락 없이 복제했는지가 기준이고(대법원 2001. 5. 15. 선고 98도732 판결), 330만 원 안팎의 라이선스 대금 청구가 35만 원·50만 원·100만 원으로 줄거나 전부 기각된 판결이 있습니다. 다만 상업적으로 오래 쓴 경우에는 1,000만 원이 넘는 배상과 벌금형이 함께 나온 판결도 있어, 사용 경위와 기간을 먼저 따져야 합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21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본원과 경기 남부 각 지원의 임대차·부동산·민사 분쟁을 직접 맡고 있습니다.
회사 블로그 썸네일, 쇼핑몰 상세페이지, 가게 홍보 이미지를 만들면서 '무료 폰트'라고 올라온 글꼴을 내려받거나 검색으로 찾은 사진을 붙여 넣는 일은 흔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폰트 회사나 이미지 업체, 그 대리인 법무법인 이름으로 "귀사 홈페이지에서 당사 서체가 무단 사용되었으니 정품 라이선스를 구매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증명이 옵니다. 요구 금액은 대개 수십 종 묶음 라이선스 가격인 200만~500만 원대이고, 기한 안에 답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문장이 붙어 있습니다. 많은 분이 "무료라고 해서 받았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고소당하면 전과가 생긴다"며 요구액을 그대로 보냅니다. 두 판단 모두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사용자가 이긴 판결과 진 판결을 나란히 놓고, 실제 침해가 성립하는 지점, 법원이 인정한 손해액, 형사 고소의 흐름, 합의할 때의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무료 사이트에서 받은 폰트로 만든 이미지도 저작권 침해가 됩니까 —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글자의 모양(서체 도안) 자체는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고(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 보호되는 것은 폰트 파일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대법원 98도732 판결,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23246 판결). 그래서 허락 없이 파일을 설치해 상업용 이미지를 만들면 침해가 될 수 있지만, 무료 자료실의 안내가 '개인·국내 무료'처럼 오해될 만했던 사건에서는 330만 원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22. 1. 14. 선고 2020나66210 판결).
내용증명에 적힌 라이선스 가격을 그대로 물어 줘야 합니까 —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수백 종 묶음 라이선스 가격을 한두 종 서체를 몇 글자 쓴 사람의 손해액으로 보지 않았고, 저작권법 제126조로 35만 원(광주지방법원 2021. 8. 20. 선고 2020나62111 판결), 50만 원(수원지방법원 2021. 4. 27. 선고 2020나70052 판결), 100만 원(부산지방법원 2022. 10. 19. 선고 2021나68759 판결)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귀금속 쇼핑몰이 약 4년 7개월 동안 상품 23개에 쓴 사건은 1,610만 원이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8. 24. 선고 2011가합17576 판결).
합의 안 하면 형사처벌을 받습니까 — 고소가 곧 처벌은 아닙니다. 폰트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과 불송치,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가 나온 사례가 있고, 직원이 올린 이미지에 대해 쇼핑몰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판결도 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4. 14. 선고 2022노321 판결, 대법원 2023도6165 판결로 상고기각). 반대로 사진 50점을 회사 블로그에 올린 직원은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11. 10. 선고 2015가단117914 판결에서 확인된 사실).
폰트는 '글자 모양'이 아니라 '파일'이 보호됩니다
첫째 층위는 무엇이 보호되느냐입니다. 대법원 94누5632 판결은 인쇄용 서체도안이 실용적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한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반면 대법원 98도732 판결과 99다23246 판결은 서체파일이 글자의 윤곽선 좌표와 지시·명령으로 이루어진 컴퓨터프로그램이고, 제어점 좌표를 수정하는 작업에 창작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현행 저작권법 제2조 제16호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 이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이 글자체가 비슷하다'가 아니라 '허락 없이 그 폰트 파일을 컴퓨터에 설치(복제)해 썼느냐'입니다.
둘째 층위는 허락의 범위입니다. 저작권법 제46조 제2항은 허락을 받은 사람은 허락받은 이용 방법과 조건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무료 폰트의 안내문은 대부분 제101조의3 제1항 제4호, 즉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복제하는 경우를 근거로 '개인·비상업적 사용만 무료'라고 적습니다. 회사 홍보물이나 쇼핑몰 상세페이지는 이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되기 쉽습니다.
셋째 층위는 조건을 어겼을 때의 법적 성격입니다.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다1017 판결은 프로그램 설치를 허락받은 사용자가 계약상 사용 조건을 어겼다고 해서 곧바로 복제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복제를 허락받은 사용자가 저작재산권자와 계약으로 정한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이나 조건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용자가 계약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대법원 2015다1017
그래서 권리자가 직접 무료로 배포한 폰트를 상업적으로 쓴 사건에서는 '계약(사용허락) 위반'으로 청구가 들어오고, 그 계약이 실제로 성립했는지, 제한 조건이 계약 내용으로 들어갔는지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첫 번째 사례가 이 지점에서 결론이 갈렸습니다.
사진·이미지는 무엇이 보호되고 무엇이 아닌가
사진은 피사체 선정, 구도, 빛, 셔터 찬스 등에 촬영자의 개성이 드러나야 저작물이 됩니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은 햄 제품 광고 카탈로그를 위해 제품 자체만 충실하게 찍은 사진의 창작성을 부정했습니다. 쇼핑몰의 단순 제품 컷이라면 이 판결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반면 관상어 판매 사이트 운영자가 판매용으로 공들여 찍은 물고기 사진은 창작성이 인정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30. 선고 2016가단54757 판결), 제품 사진·문구·배경을 배열한 상세페이지 이미지도 최소한의 창작성이 인정되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2노321 판결).
'배경에 잠깐 나온 것뿐'이라는 항변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월드컵 응원 도안이 그려진 티셔츠를 입은 모델 사진 27장을 포토라이브러리에 올린 사건에서 1심과 항소심은 무죄였지만(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8. 23. 선고 2012노260 판결),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2도10786 판결은 일부 사진에서 도안의 창작적 표현이 그대로 느껴진다며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환송했습니다. 부수적 이용이라는 주장은 사진마다 비중을 따져야 통합니다.
첫 번째 사례 — 무료 자료실에서 받은 폰트, 330만 원 청구가 0원이 되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0나66210 판결의 사건입니다. 쇼핑몰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A씨는 한 소프트웨어 자료실의 '무료폰트' 항목에서 서체를 내려받아 유아용품 판매 홈페이지의 문구 12자 정도를 그 서체로 만들었습니다. 폰트 회사는 A씨를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했지만 당시 창원지방검찰청 검사는 2016. 12. 21.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고, 회사는 다시 기본 설치 라이선스 220만 원과 2차적저작물 라이선스 110만 원, 합계 330만 원의 배상을 구했습니다. 1심은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항소심은 1심의 A씨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다운로드 버튼 바로 아래에는 "사용범위 프리 - 개인, 국내"라고만 적혀 있어 개인이 국내에서는 자유롭게 써도 되는 것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었고, 비상업적 용도 제한 문구는 버튼과 상당히 떨어진 화면 하단에 있었으며, 설치 과정에서 약관에 동의하는 절차가 있었다는 증거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2016년 이전에는 권리자 홈페이지도 동의 없이 내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비상업적 용도로 제한하는 사용허락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무료라서 괜찮았다'는 말이 통하는 조건을 보여 줍니다. 어디서, 어떤 화면을 보고, 어떤 동의 절차를 거쳐 내려받았는지가 증거로 남아 있을 때입니다. 지금 다운로드 화면을 캡처해 두는 일이 첫 대응이 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사례 — 블로그 문구 한 줄, 경찰은 불송치했지만 민사는 100만 원이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1나68759 판결의 사건입니다. B씨는 부산진구 공인중개사사무소 홍보 블로그에 "신축분양 소개 물건은 중개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올렸고, 폰트 회사가 고소했지만 부산진경찰서는 2021. 5. 26.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민사 1심도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결론을 바꿨습니다. B씨는 서체 이미지를 가져다 썼을 뿐 프로그램을 쓰지 않았다고 했지만, 문구 이미지의 좌표값이 폰트 파일의 소스코드와 오차 없이 일치하고 굵기·자간·형태가 같았으며, B씨가 사용한 이미지의 출처 자료를 하나도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등록된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은 과실이 추정된다는 규정도 적용되었습니다(판결 당시 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 현행 제6항). 다만 330만 원 청구는 묶음 라이선스와 홍보 이미지 제작 비용이 포함된 금액이라며 받아들이지 않고 손해액을 1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형사에서 혐의없음이 나와도 민사 책임은 따로 판단된다는 점, 그리고 '이미지만 가져왔다'는 항변은 그 이미지의 출처를 증명해야 통한다는 점을 보여 주는 판결입니다.
세 번째 사례 — 홍보 이미지 10글자, 330만 원·352만 원 청구가 35만 원·50만 원이 되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0나62111 판결에서 C회사의 직원은 2014. 5. 3. 이벤트 홍보를 위해 '달콤한 솜사탕 무료증정'이라는 10글자를 유료 서체로 만들어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직원은 2018. 11. 20. 검찰에서 저작권위원회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폰트 회사는 C회사를 상대로 33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C회사는 결과물만으로는 사용 사실이 증명되지 않고 폰트 저작권은 결과물에 미치지 않는다고 다퉜지만, 법원은 좌표값 일치와 기소유예 사실로 침해와 사용자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손해액은 달랐습니다. 청구액은 2016년 출시 제품 가격인데 사용한 것은 2012년 출시 서체이고, 수백 종 서체를 영구적으로 쓰는 묶음 가격이며, 홍보물 1회에 10글자만 썼다는 이유로 35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0나70052 판결은 외주 구조를 다뤘습니다. 컴퓨터 하드웨어 서비스업을 하는 D씨는 인터넷 신문사의 의뢰로 홍보물을 만들어 납품했고, 그중 '예비방송인(PD)'이라는 문구에 유료 서체가 쓰였습니다. D씨는 외주자에게서 완성된 이미지 파일만 받았고 직원들에게 폰트 저작권 교육도 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가소631112 판결)은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항소심은 외주자도 D씨의 지휘·감독 아래 사무를 집행했다면 사용자책임이 성립하고 교육 자료만으로는 감독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만 352만 원 청구는 605종 서체 기본계약 가격이라며 배척하고 5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네 번째 사례 — 회사가 배상하고, 대표 개인과 직원은 따로 따져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10. 선고 2020나35273 판결의 E법인은 평생교육시설·도서관을 위탁 운영하면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홈페이지 행사 안내문 세 번에 유료 서체 5종을 짧게 썼습니다. 2018. 11. 12. 내용증명을 받은 뒤 서체를 삭제하고 사용을 중지했습니다. 그 사이 다른 홍보물 5건을 만든 사서교사는 개인적으로 200만 원을 주고 소급 사용권 합의를 했고, 이후 E법인을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내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폰트 회사가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경찰서 두 곳에 낸 고소는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민사에서 회사는 770만 원을 구했지만, 법원은 영리행위와 거리가 있는 홍보, 단문 3회, 다수 블로그에 무료 서체로 게시되어 있던 사정, 내용증명 수령 후 즉시 삭제한 점을 들어 5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수백 건씩 고소·소송을 하는 것이 권리남용이라는 E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1나29131 판결은 책임의 주체를 나눴습니다. 인쇄·그래픽디자인 회사 직원이 비영리단체의 티셔츠용 로고 시안을 유료 서체로 만들어 보냈고, 단체가 그 로고를 홈페이지에 썼습니다. 법원은 디자인 회사가 무상 사용 범위를 넘었다며 사용자책임을 인정했지만, 550만 원 청구는 50만 원으로 줄였고, 공동대표이사 2명 개인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은 회사 기관으로서 한 것이고, 저작권법 제141조 양벌규정은 형사처벌 근거일 뿐 대표 개인의 민사책임 근거가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상급심 확정 여부는 미확인).
다섯 번째 사례 — 귀금속 쇼핑몰이 4년 7개월 쓴 서체, 1,610만 원과 벌금 300만 원
이번에는 사용자가 크게 진 사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7576 판결의 F씨 부부는 온라인 귀금속 쇼핑몰 두 곳을 운영하면서, 2005년 8월 인터넷에서 무료로 내려받은 서체를 2010년 3월경까지 고객이 고르는 각인 글자체와 광고 문구에 썼습니다. 다운로드한 사이트에는 저작권이 서체 판매대행사에 있다는 표시가 있었습니다. 실제 운영자인 배우자는 저작권법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10고정1784 판결).
서체 디자이너는 1억 원과 위자료 2,000만 원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서체로 만든 귀금속이 새로운 저작물이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복제권 침해를 인정했고, 명의만 빌려준 사업자 명의자도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았습니다. 다만 매출의 3분의 1을 손해로 보자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했고, 동일성유지권 침해와 위자료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손해액은 품목 1개당 100만 원씩 23개 품목으로 계산하되, 권리자도 서체 파일이 무료로 퍼지도록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책임을 70%로 제한해 1,61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상급심 확정 여부는 미확인).
세 번째·네 번째 사례와 결론이 다른 이유는 분명합니다. 홍보 문구 몇 글자가 아니라 판매 상품 자체에 오래 썼고, 침해가 매출과 직접 연결되었습니다. 쇼핑몰에서 폰트가 상품의 일부가 되는 경우(각인, 인쇄, 굿즈, 티셔츠)는 위험도가 다르다고 보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사례 — 블로그 사진, 장당 10만 원과 벌금, 그리고 대표의 무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가단117914 판결의 G씨는 회사 직원으로 일하면서 2012년 12월부터 2014년 9월까지 회사가 운영하는 평생교육원 홍보 블로그에 사진 판매 사이트의 사진저작물 50점 등을 올렸습니다. 사이트 운영자의 고소로 G씨는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민사에서 운영자와 작가들은 합계 2,970만 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운영자가 정한 가격표만으로는 실제 이용계약이나 업계 이용료를 알 수 없다며 점당 10만 원, 합계 58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상사의 지시로 올렸고 침해인 줄 몰랐으며 얻은 이익이 없다는 G씨의 주장은 책임을 없애는 사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함께 피고였던 회사는 강제조정으로 따로 종결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4757 판결의 H씨는 관악구의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일하며 운영하던 네이버 카페와 블로그에 2012년 4월부터 2014년 8월 초까지 관상어 사진 80장을 올렸다가 벌금 100만 원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정1053 판결)을 받았습니다. 권리자는 연 25만 원 대여료를 기준으로 5,450만 원을 구했지만, 법원은 판매 단가가 상대방과 용도에 따라 달라 일관되게 계산할 수 없다며 사진 1장당 10만 원, 8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받자 권리자를 폄하하는 글을 올린 일은 H씨에게 불리하게 참작되었습니다.
반대 방향의 판결도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노321 판결의 약사 I씨는 운영하던 판매 사이트와 블로그에 경쟁 판매자가 만든 임신테스트기·포도당 제품 홍보 이미지가 쓰였다는 이유로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정1237 판결). 항소심은 이미지의 창작성과 게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게시 업무는 직원 두 명이 맡았고 I씨가 "공식 배포용인지 확인하고, 웬만하면 직접 찍어 올리라"고 지시해 왔다는 직원 증언 등을 들어 I씨의 관여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 2023도6165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합의금 '정가의 10배' 요구는 공갈이 됩니까
내용증명의 금액이 지나치게 높으면 "이건 공갈 아니냐"는 질문이 나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 16. 선고 2014노262 판결은 해외 이미지 업체의 국내 독점 판매권자가 홈페이지·블로그 운영자들에게 5,033회에 걸쳐 정상가격 10배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고, 응하지 않으면 고소해 합의금 약 92억 원을 받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공동공갈과 예비적으로 추가된 사기 부분을 모두 무죄로 보았습니다.
"피고인 6 회사가 저작권침해자들을 상대로 청구한 통상사용료의 10배는 다소 높은 금액으로 보이기는 하나, 결과적으로 피고인 6 회사가 그와 같은 금액을 저작권침해자들로부터 받아낸 것은 아니었고, 대체로 통상사용료의 2~3배 정도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노262
법원은 저작권과 무관한 돈을 요구하지 않았고 고소·소송 외에 다른 해악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먼저 내용증명으로 권리 유무를 밝히라고 요구하는 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이 업체가 저작권자들을 포괄적으로 대리해 사실상 허가 없이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했다고 보아 대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회사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고, 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5도1885 판결은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저작권법 제105조 제1항은 신탁관리업은 허가, 대리중개업은 신고 대상으로 정합니다. 형법 제350조의 공갈로 맞대응하기는 어렵지만, 내용증명을 보낸 쪽이 권리자 본인인지, 어떤 근거로 권리를 행사하는지 확인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대응입니다.
형사 고소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 친고죄, 영리 목적, 2026년 개정 법정형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을 복제·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2026. 2. 10. 개정으로 2026. 8. 11.부터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으로 올랐고, 그 전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므로, 2026. 8. 11. 전에 올린 게시물에는 원칙적으로 개정 전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저작권법 제140조는 이 죄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하되,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한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친고죄라면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고, 합의로 고소가 취소되면 사건이 끝납니다. 영리 목적이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고소 취소가 곧 종결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합의서 문구와 처벌불원 의사 표시를 함께 챙겨야 합니다.
제141조 양벌규정은 직원이 회사 업무로 침해하면 회사에도 벌금형을 과하되, 회사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면책합니다. 저작권 사건은 전건 송치 대상이 아니므로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고, 실제로 부산진경찰서 불송치(부산지방법원 2021나68759 판결)와 수사기관의 고소 각하(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35273 판결) 사례가 있습니다. 고소인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제3항), 그러면 사건은 공소청 검사에게 넘어갑니다. 불송치 결정 뒤에도 3개월 정도는 지켜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손해액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 합의의 기준선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은 권리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104137 판결은 이를 침해자가 허락을 받았다면 지급했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으로 보고, 유사한 형태의 이용계약 사례가 있으면 그 사용료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했습니다. 폰트 사건에서 법원이 묶음 라이선스 가격을 거듭 배척한 것은, 그 가격이 수백 종 서체를 영구적으로 쓰는 계약 대가이지 서체 한 종을 몇 글자 쓴 데 대한 대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광주지방법원 2020나62111, 수원지방법원 2020나7005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35273 판결). 그럴 때 법원은 제126조에 따라 사용 횟수, 글자 수, 기간, 영리성, 삭제 여부를 보고 금액을 정합니다.
주의할 제도도 있습니다. 제125조의2는 침해 전에 등록된 저작물이라면 실제 손해 대신 저작물마다 1,000만 원(영리 목적 고의 침해는 5,000만 원) 이하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2026. 8. 11.부터는 고의적 침해에 대해 인정된 손해의 5배 이내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는 제125조 제4항도 생겼고, 고려 사항에는 '침해행위 이후 침해자가 취한 조치'가 들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받고도 게시물을 그대로 두면 그때부터는 고의를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정리하면 합의의 기준선은 이렇습니다. 홍보물 일부에 한두 서체를 단기간 쓴 경우 법원 인정액은 35만~100만 원 범위였고, 사진은 장당 10만 원 수준이 반복되었습니다. 상품 자체에 오래 쓴 경우는 품목당 100만 원 기준으로 1,000만 원대가 나왔습니다. 이 범위와 소송 비용·시간, 형사 고소 취소 여부를 함께 놓고 금액을 협상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문제된 것이 폰트 파일인지, 이미지 결과물인지 나눕니다. 우리 회사 컴퓨터에 그 폰트가 설치되어 있는지, 아니면 외주 디자이너나 플랫폼에서 완성 이미지만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받았다면 그 파일과 주고받은 메일을 지금 저장해 두십시오(부산지방법원 2021나68759 판결에서는 이미지 출처 자료가 없어 졌습니다).
내려받은 경로와 화면을 남깁니다. 어느 사이트, 어느 메뉴에서, 어떤 안내 문구를 보고 받았는지 지금 화면을 캡처하고 날짜를 적어 둡니다(창원지방법원 2020나66210 판결은 이 화면 배치로 이겼습니다).
사용 범위를 숫자로 정리합니다. 몇 개 게시물, 몇 글자, 몇 장,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판매 상품 자체에 들어갔는지 홍보 문구에만 쓰였는지 표로 만듭니다.
보낸 쪽의 권리를 확인합니다. 저작권 등록번호, 권리자와 대리인의 관계, 문제된 서체·사진이 그 회사 것인지, 등록일이 침해일보다 앞서는지 확인합니다.
사용자를 확인합니다. 직원이 업무로 올린 것이라면 회사의 사용자책임과 양벌규정이, 대표 개인에게는 직접 관여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나29131,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노321 판결).
내용증명을 받은 날부터 할 일
당일 — 문제된 게시물을 지우기 전에 화면 전체를 캡처하고 URL과 게시일을 기록합니다. 그다음 게시물에서 해당 폰트·이미지를 내리고, 컴퓨터에서 무단 설치된 폰트를 삭제합니다. 내용증명 수령 후 바로 중지한 사정은 손해액 판단에서 참작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35273 판결).
3일 안 — 다운로드 경로, 외주 계약서, 디자이너와의 메시지, 직원 진술을 모읍니다. 직원 개인이 먼저 따로 합의하거나 돈을 보내지 않도록 회사 차원에서 창구를 하나로 정합니다.
1주 안 — 회신 기한 안에 권리 근거 자료(등록증, 권리 위임 관계, 침해 증거)를 요청하는 답신을 보냅니다. 이 단계에서 "무단으로 썼다", "잘못했다"는 식의 인정 문장은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4주 — 사용 범위와 판결 기준으로 대응 금액을 정하고, 합의한다면 합의서에 손해배상 전액 정산, 고소 취소와 처벌불원, 같은 게시물에 대한 추가 청구 포기, 다른 사용자(직원·외주자) 포함 여부를 넣습니다.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 조사 전에 사용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직원 업무였는지,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한 자료를 준비해 함께 갑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요구 금액이 수백만 원을 넘거나, 쇼핑몰 상품 자체에 폰트·사진이 들어갔거나, 이미 고소장이 접수되어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혼자 협상하기보다 대리인을 세우는 편이 낫습니다. 같은 권리자가 여러 게시물을 나누어 반복 청구하는 경우, 직원과 회사가 따로 연락을 받은 경우, 외주 디자이너에게 구상을 해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의서 한 줄을 잘못 쓰면 형사 사건이 끝나지 않거나 같은 사용에 대해 다시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료 폰트 사이트에서 받은 글꼴로 회사 블로그 썸네일을 만들었는데 저작권 침해가 됩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폰트 파일을 허락 범위 밖에서 설치해 상업용 이미지를 만들면 침해가 될 수 있지만(대법원 98도732 판결), 다운로드 화면의 안내가 개인·국내 무료처럼 오해될 만했고 사용 제한에 동의한 증거가 없던 사건에서는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20나66210 판결). 다운로드 경로를 증명할 수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폰트 회사가 내용증명으로 330만 원 라이선스 구매를 요구하면 그 금액을 다 내야 합니까?
아니요, 그 금액이 법원 기준과 같지는 않습니다. 홍보물에 한두 서체를 짧게 쓴 사건에서 법원은 묶음 라이선스 가격을 배척하고 35만 원(광주지방법원 2020나62111), 50만 원(수원지방법원 2020나7005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35273), 100만 원(부산지방법원 2021나68759)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판매 상품에 오래 쓴 경우에는 1,610만 원이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7576 판결).
외주 디자이너가 만들어 준 홍보 이미지에 유료 폰트가 들어 있으면 의뢰한 회사도 책임집니까?
책임질 수 있습니다. 외주자가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사무를 집행한 관계라면 사용자책임이 인정되었고, 직원 교육을 했다는 자료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았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0나70052 판결). 다만 대표이사 개인의 책임은 직접 관여가 증명되어야 하며, 공동대표 2명에 대한 청구가 기각된 판결이 있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나29131 판결).
직원이 회사 블로그에 남의 사진을 올렸는데 대표인 제가 저작권법위반으로 처벌받습니까?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게시 업무를 직원이 맡았고 대표의 관여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된 판결이 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2노321 판결, 대법원 2023도6165 판결). 다만 회사는 저작권법 제141조 양벌규정으로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상당한 주의·감독을 했다는 자료가 있어야 면책됩니다.
경찰에서 저작권법위반 혐의없음(불송치)이 나오면 민사 손해배상도 안 해도 됩니까?
아니요, 민사는 따로 판단됩니다. 부산진경찰서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한 블로그 문구 사건에서도 항소심은 좌표값 일치를 근거로 침해를 인정하고 100만 원 배상을 명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1나68759 판결). 형사 결과는 민사에서 유리한 자료일 뿐 결론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이미지 업체가 정가의 10배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공갈로 고소할 수 있습니까?
대체로 어렵습니다. 10배를 요구하고 고소를 예고한 이미지 업체 사건에서 공동공갈과 사기는 무죄였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4노262 판결, 대법원 2015도1885 판결로 상고기각). 다만 같은 업체는 무허가 저작권신탁관리업으로 유죄를 받았으므로, 보낸 쪽의 권리 근거를 확인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대응입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 — 인쇄용 서체도안의 저작물성 부정
대법원 2001. 5. 15. 선고 98도732 판결,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23246 판결 — 서체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99다23246은 원심 서울고등법원 98나23616 판결 파기환송)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다1017 판결 — 사용 조건 위반은 채무불이행 문제, 복제권 침해 아님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104137 판결 —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산정
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 제품 자체만 충실히 찍은 광고 사진의 창작성 부정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8. 23. 선고 2012노260 판결 — 응원 도안 티셔츠 사진 무죄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2도10786 판결로 전부 파기환송)
창원지방법원 2022. 1. 14. 선고 2020나66210 판결 — 무료 자료실 폰트, 사용제한 계약 불성립으로 청구 전부 기각 (확정)
부산지방법원 2022. 10. 19. 선고 2021나68759 판결 — 불송치에도 민사 100만 원 (확정)
광주지방법원 2021. 8. 20. 선고 2020나62111 판결 — 홍보 이미지 10글자 35만 원 (확정)
수원지방법원 2021. 4. 27. 선고 2020나70052 판결 — 외주 이미지 사용자책임, 50만 원 (확정, 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가소631112 판결 일부 취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10. 선고 2020나35273 판결 — 도서관 홍보물 50만 원, 권리남용 부정 (확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1나29131 판결 — 디자인 회사 50만 원, 대표이사 개인책임 부정 (상급심 확정 여부 미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8. 24. 선고 2011가합17576 판결 — 귀금속 쇼핑몰 1,610만 원, 책임 70% 제한 (상급심 확정 여부 미확인, 관련 형사 광주지방법원 2010고정1784 판결 벌금 300만 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11. 10. 선고 2015가단117914 판결 — 회사 블로그 사진 점당 10만 원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30. 선고 2016가단54757 판결 — 관상어 사진 80장 800만 원 (확정, 관련 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정1053 판결 벌금 100만 원)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4. 14. 선고 2022노321 판결 — 쇼핑몰 대표 무죄 (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정1237 판결 벌금 100만 원 파기, 대법원 2023도6165 판결로 상고기각)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 16. 선고 2014노262 판결 — 10배 합의금 요구 공갈·사기 무죄, 무허가 신탁관리업 유죄 (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5도1885 판결로 상고기각)
법령 — 저작권법 제2조 제16호·제22호, 제46조, 제101조의3 제1항 제4호, 제105조 제1항, 제125조(제2항·제4항·제5항·제6항), 제125조의2, 제126조, 제136조 제1항, 제140조, 제141조, 같은 법 부칙(2026. 2. 10. 법률 제21336호) 제1조·제2조; 형법 제1조, 제350조;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245조의7 (2026년 11월 10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내용증명·고소장·소장을 받은 날짜와 회신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이어 문제된 게시물이 몇 개인지, 폰트 파일이 실제로 설치되어 있는지 아니면 완성 이미지만 받았는지, 어디서 어떤 안내를 보고 내려받았는지, 누가 만들고 누가 올렸는지를 나눕니다. 판매 상품에 들어갔는지, 홍보 문구에만 쓰였는지, 언제 삭제했는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이 사건을 침해 성립과 금액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침해 성립입니다. 서체 도안과 폰트 파일을 구분하고, 다운로드 화면과 동의 절차, 외주 관계, 직원의 업무 범위를 자료로 재구성해 침해 자체나 회사·대표의 책임을 다툴 수 있는지 봅니다. 사진이라면 창작성과 부수적 이용 여부를 사진마다 확인합니다. 둘째, 금액입니다. 묶음 라이선스 가격이 아니라 실제 사용 범위에 맞는 판결 기준을 제시해 협상하고, 합의한다면 고소 취소와 추가 청구 포기, 직원·외주자까지 포함하는 문구를 넣어 한 번에 끝내도록 합니다. 경찰 조사가 잡혀 있다면 의견서와 함께 동행해 불송치를 목표로 진술 방향을 맞춥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폰트·이미지 저작권 분쟁은 같은 글자체, 같은 사진이라도 다운로드 경로와 사용 범위, 누가 올렸는지에 따라 0원부터 1,000만 원대까지 결론이 갈렸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과 합의금 쟁점의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게시물과 다운로드 기록을 맞춰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요구액을 보내기 전에, 답신을 쓰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이 글의 판결들은 무료라고 믿고 쓴 폰트·사진으로 청구가 전부 기각되기도 하고, 1,000만 원대 배상과 벌금형으로 이어지기도 한 실제 기록입니다. 그 갈림은 파일을 어디서 받았는지, 어디에 얼마나 오래 썼는지, 내용증명을 받은 뒤 어떻게 움직였는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이나 합의금 요구, 경찰 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돈을 보내거나 회신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자료를 함께 점검해 다툴 부분과 정리할 금액을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지방법원 본원과 성남·안양·안산·평택·여주지원에서 진행되는 저작권 손해배상·지급명령 사건과 경기 남부 경찰서의 저작권법위반 고소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상담 때는 받으신 내용증명·고소장·소장이나 지급명령, 문제된 게시물의 캡처와 URL, 폰트·사진을 내려받은 사이트 화면이나 다운로드 기록, 외주 디자이너와의 계약서와 메시지, 게시 담당 직원의 메모, 이미 삭제했다면 삭제한 날짜를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침해 성립 여부와 대응 금액을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