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 청구이의 소장을 받은 채권자라면 — 강제집행정지에 맞서 채권자가 이긴 판결과 진 판결, 증명책임과 담보까지
2026. 11. 11.
공정증서 청구이의 소송에서 채권자는 돈을 실제로 건넨 사실을, 채무자는 변제와 통정허위를 증명해야 합니다. 송금 기록, 응소, 집행정지 담보와 부당집행 책임에서 갈린 판결을 김강희 변호사가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공정증서 청구이의란 무엇이고, 왜 채권자에게 위험한가
- 청구이의 소송에서 채권자는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
- 채권자가 진 판결은 어디서 무너졌나 — 돈이 건너간 기록
- 채권자가 지킨 판결은 무엇을 내놓았나
- 통정허위·위조·강박·무효 합의 주장은 어떻게 막혔나
- 공정증서를 판결로 바꿔 두면 무엇이 달라지나
- 공정증서 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끝나나
- 변제와 이자 계산에서 채권자가 잃는 부분은 어디인가
- 채권자가 지킨 판결과 진 판결은 무엇이 달랐나
-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나오면 채권자는 무엇을 할 수 있나
- 집행이 멈춘 동안의 손해, 채권자는 담보에서 받을 수 있나
- 무리하게 집행한 채권자는 부당집행 손해배상까지 해야 하나
- 응소하지 않거나 대응을 미루면 어떻게 되나
- 청구이의 소장과 집행정지 결정문을 받았다면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공정증서로 압류했는데 청구이의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공정증서만 내면 이기나요?
- 현금으로 빌려준 돈인데 공정증서 청구이의에서 어떻게 증명하나요?
-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나면 경매가 완전히 멈추나요?
- 채무자가 공탁한 집행정지 담보금에서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나요?
- 채무자가 통정허위표시라고 주장하면 채권자가 반박 증거를 내야 하나요?
- 공정증서 채권도 10년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나요?
- 청구이의 소송에서 지면 채권자가 손해배상까지 해야 하나요?
- 선이자를 떼고 빌려줬는데 공정증서 금액대로 받을 수 있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공정증서로 채무자의 부동산 경매나 급여·예금 압류까지 해 두었는데, 법원에서 청구이의 소장과 강제집행정지 결정문이 함께 날아오면 채권자는 당황합니다. 공증까지 받아 둔 돈인데 다시 재판을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정증서 청구이의 소송에서는 공정증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기지 못하고, 채무자가 빚이 처음부터 없었다고 다투면 돈을 실제로 건넨 사실은 채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갚았다거나 짜고 만든 허위 문서라는 주장은 채무자가 증명해야 하므로, 송금 기록과 작성 경위를 갖춘 채권자는 집행정지 결정이 취소되는 판결을 받아 냅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공정증서의 문구보다 그 뒤에 남은 돈의 흐름과 채권자의 대응 속도에서 갈립니다. 집행정지 담보는 원래 채권이 아니라 집행이 멈춘 동안의 손해만 담보한다는 점도 채권자가 놓치기 쉬운 대목입니다. 아래에서는 채권자가 지킨 판결과 진 판결이 어디서 갈렸는지, 집행정지와 담보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무리한 집행이 왜 손해배상으로 돌아오는지까지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글쓴이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아래 내용은 제가 공정증서 청구이의와 강제집행정지 사건의 판결문을 한 건씩 직접 읽고,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민사집행법·민사소송법·민법 조문에 대조해 쓴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공정증서가 있으면 청구이의 소송에서 채권자가 증명할 것은 없나요 —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은 채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의 법리를 대전지방법원 2021. 7. 7. 선고 2020가단117630 판결 등은 공정증서에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채무자가 갚았다거나 허위 공정증서라고 하면 누가 증명하나요 — 채무자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3. 21. 선고 2016가단15224 판결은 채무자가 3억 1,400만 원을 보냈다고 주장했지만 채권자도 3억 2,993만여 원을 보낸 기록이 있어 변제를 인정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강제집행정지 담보로 원래 빚을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77798 판결은 집행정지를 위해 공탁한 담보가 집행정지로 채권자에게 생길 손해만 담보하고 원래 채권 자체는 담보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공정증서 청구이의란 무엇이고, 왜 채권자에게 위험한가
공정증서 청구이의는 채권자가 이미 받아 둔 집행권원의 효력을 채무자가 처음부터 다시 다툴 수 있는 통로라서 채권자에게 위험합니다. 공정증서 청구이의의 소란,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에 따라 집행권원이 되는 공정증서(집행증서)에 대하여 채무자가 그 증서에 적힌 청구권의 불성립·무효·소멸을 이유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에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판결 없이 바로 압류와 경매가 가능합니다. 대신 판결과 달리 기판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툴 수 있는 사유의 범위가 넓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9조 제3항은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에는 제44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판결이라면 변론이 끝난 뒤에 생긴 사유만 주장할 수 있지만, 공정증서는 작성되기 전에 생긴 사유, 예를 들어 처음부터 돈을 빌려준 적이 없다거나 짜고 만든 문서라는 주장까지 청구이의 사유가 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8. 28. 선고 (인천)2021나12672 판결도 집행증서는 기판력이 없으므로 이의의 원인이 작성 이전에 생긴 것이든 이후에 생긴 것이든 묻지 않는다고 정리했습니다.
관할도 채권자 쪽이 아니라 채무자 쪽에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9조 제4항에 따라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합니다. 채권자는 공증사무소나 경매 법원이 아니라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서 응소하게 됩니다.
청구이의 소송에서 채권자는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
채권자가 증명할 것은 공정증서에 적힌 대로 돈이 실제로 건너갔다는 사실이고, 그 밖의 소멸 사유는 채무자의 몫입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은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채권의 불성립을 주장하면 피고가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거나 변제로 소멸했다는 사실은 원고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1. 7. 7. 선고 2020가단117630 판결은 이 법리가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밝혔고,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3가합10155, 대구지방법원 2025가단106216, 춘천지방법원 2024가단36827 판결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금전소비대차의 구조가 겹칩니다. 민법 제598조의 소비대차는 금전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어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려면 약정뿐 아니라 돈을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20. 선고 2018가단5017337 판결은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 반환을 구하려면 계약 체결 사실 외에 금전이 지급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공정증서는 처분문서이므로 법원은 특별한 반증이 없으면 문언대로의 의사표시를 인정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1. 8. 20. 선고 2018가단29541 판결은 더 나아가 공정증서 자체가 채권의 존재를 입증하는 처분문서이므로 채무자가 부존재 또는 소멸을 입증해야 하고, 채권자가 다른 증거로 발생 사실을 따로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소수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2010다12852 판결의 틀을 따르는 다수 판결은 채무자가 불성립을 다투면 여전히 채권자에게 발생원인 사실의 증명을 요구하므로, 채권자는 인천지방법원 2018가단29541 판결 같은 처분문서 법리에 기대기보다 송금 내역부터 준비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채권자가 진 판결은 어디서 무너졌나 — 돈이 건너간 기록
채권자가 진 판결의 공통점은 공정증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오간 흔적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20. 선고 2018가단5017337 판결에서 채권자는 2007년 1,000만 원을 연 49퍼센트로 빌려주었다는 공정증서로 10년 뒤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채권자는 가진 현금 500만 원과 이웃에게 빌린 현금 500만 원을 건넸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공정증서의 대여 문구와 채무자가 그동안 돈을 달라거나 공정증서를 돌려 달라고 한 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지급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65202 판결로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현금 거래는 공증을 받아 두어도 그것만으로는 지켜지지 않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11. 21. 선고 2025가단106216 판결에서는 7,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공정증서로 채무자의 급여와 퇴직금채권을 압류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 스스로도 공정증서에 적힌 날 7,000만 원을 빌려준 적은 없다고 인정하면서, 그동안 보낸 870만 원과 앞으로 코인 매매용으로 빌려줄 돈을 담보하려고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동거하며 수시로 돈을 주고받은 사이여서 이체금을 대여금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채권자에게 그만한 돈을 빌려줄 수입이나 자산이 없었으며, 별도로 1억 5,000만 원짜리 공정증서까지 작성된 점을 들어 원인채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5나304418 항소기각,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8가단5122055 판결은 더 극단적입니다. 1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60회에 걸쳐 나누어 받는다는 공정증서였는데, 소비대차를 할 의사 없이 작성했고 1억 원을 지급한 적도 없다는 점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었습니다. 공정증서 뒤에 다른 원인이 있었더라도 그 원인을 주장하고 증명하지 않으면, 대여금이라는 문구만으로는 집행을 지킬 수 없습니다.
송금은 있었지만 진 사건도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5. 12. 선고 2020가합101552 판결의 채권자 두 사람은 소개자를 통해 만난 차주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같은 날 차주를 주채무자로 한 공정증서와 소개자를 주채무자로 한 똑같은 내용의 공정증서를 한 쌍씩 받았습니다. 법원은 소개자 명의 공정증서에 대해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대여 금액이 여러 번 바뀌었고, 공정증서보다 큰 돈을 빌려주었다는 주장 자체가 믿기 어려우며, 금융자료가 없고, 다른 차주가 교차로 형식적인 공증을 해 주었다고 확인한 점을 들어 대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8. 28. 선고 (인천)2021나12672 판결은 항소심에서 필적감정으로 차용금증서의 서명이 채무자들의 것으로 확인되었는데도 그 증서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채권자가 지킨 판결은 무엇을 내놓았나
채권자가 지킨 판결에는 공정증서 바깥에서 작성 경위를 설명해 주는 자료가 있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3. 21. 선고 2016가단15224 판결의 채권자는 2억 원을 월 2퍼센트로 빌려주었다는 공정증서로 채무자가 신탁회사에서 받을 정산금채권을 압류·추심했습니다. 채무자는 3억 1,400만 원을 보냈으니 남은 빚이 300만 원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채권자는 2015. 10. 5.부터 12. 18.까지 채무자와 채무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3억 2,993만 9,367원을 보낸 기록을 냈고, 법원은 변제를 인정하지 않고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9. 4. 선고 2018가합38935 판결은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 입원 중에 자기 회사 경리부장에게 6억 원을 빌렸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고 넉 달 뒤 사망한 사건입니다. 상속인은 경리부장이 인장을 가지고 있던 것을 기화로 임의로 만든 문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미리 회계사에게 퇴직금에서 경리부장에게 무언가를 해 주어야 한다고 말한 사실, 재직근무공로금 6억 원의 지급을 약속하며 강제집행에 이의가 없다는 약정서를 쓰고 공증을 위임한 사실, 입회인 앞에서 집행승낙 동의서를 작성한 사실, 상속인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고소가 혐의없음으로 끝난 사실이 인정되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4. 1. 11. 선고 2023가합10155 판결에서는 회생절차에 들어간 의료법인의 관리인이 법인을 연대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 한 7억 원짜리 공정증서들에 대해 금전거래 내역도 이사회 결의도 없고 실은 투자였다며 청구이의를 냈습니다. 법원은 실제 사주가 법인 설립 때 자기 호텔 건물과 부지를 기본재산으로 내놓았고, 차주 회사를 지배했으며, 그의 처남이 두 회사의 대표로서 공증을 촉탁한 사정을 들어, 법인이 긴밀한 인적·경제적 관계 때문에 연대책임을 인수한 것으로 보고 채권자 두 사람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채무자의 말이 바뀐 것도 채권자에게 유리하게 쓰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1. 8. 20. 선고 2018가단29541 판결에서 채무자는 1,000만 원 공정증서 중 800만 원은 추가로 빌려주기로 해 놓고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배우자를 사기로 고소했다가 무죄 판결이 난 점, 돈을 받기도 전에 공증부터 해 주는 것은 이례적인 점, 그 뒤 800만 원을 달라거나 공정증서를 돌려 달라고 한 흔적이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는 보증 취지라고 했다가 차용이라고 말을 바꾼 점을 들어, 다른 사람의 채무를 인수하거나 보증하는 취지로 작성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1나72546 항소취하간주로 확정).
통정허위·위조·강박·무효 합의 주장은 어떻게 막혔나
채무자가 꺼내는 무효·소멸 주장은 증명책임이 채무자에게 있어서, 채권자가 작성 경위를 설명하면 대부분 배척됩니다. 춘천지방법원 2025. 4. 22. 선고 2024가단36827 판결에서 채무자는 1억 1,130만 원 공정증서가 주차장 매매 잔금 6,000만 원을 보장하려고 꾸민 통정허위표시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가 원래 다른 회사에 2억 7,000만 원을 빌려주고 그 회사 부동산에 근저당을 잡아 두었는데, 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사들인 뒤 공정증서를 작성한 날 근저당이 말소된 경위를 보고 채무자가 회사의 채무를 인수하며 작성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통정허위와 비진의 의사표시 주장은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1. 7. 7. 선고 2020가단117630 판결의 채무자는 앞선 청구이의 항소심에서 채권자 측 사무장이 공정증서를 무효로 하겠다고 해 소를 취하했으니 무효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소 취하와 경매 종결 사실만으로는 무효 합의를 인정할 수 없고, 이를 뒷받침하는 확인서도 증인의 증언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0가단117630 판결은 대전지방법원 2021나115311 항소기각으로 확정되었고, 1억 700만 원 공정증서에 기한 부동산 강제경매는 다시 진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조와 협박 주장도 증거가 없으면 통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합38935 판결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이 위조되었다는 주장을 증거가 없다고 배척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17337 판결은 조직폭력배 같은 사람들을 데려와 협박해 공증을 받았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2018가단5017337 판결의 채권자는 협박 주장을 막고도 금전 지급을 증명하지 못해 결국 졌습니다. 무효 주장을 막는 일과 채권 발생을 증명하는 일은 별개의 싸움입니다.
공정증서를 판결로 바꿔 두면 무엇이 달라지나
공정증서 채권으로 지급 판결을 받아 두면 그 뒤의 청구이의에서는 판결 이전의 사유를 다툴 수 없게 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 1. 18. 선고 2022가단6009 판결의 채권자는 2008년 연대보증 공정증서상의 채권으로 2019년 지급 소송을 내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로 2022년 연대보증인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자신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훔쳐 공정증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 경우 청구이의 사유는 변론이 끝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과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12728 판결을 들어 위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채권 발생 사실은 증명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 견해로는 원인 사실을 둘러싼 다툼이 예상되는 공정증서라면, 집행 전에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두는 방법을 검토할 만합니다. 시간이 들지만 그 뒤의 청구이의를 변론 종결 후 사유로 좁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공정증서 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끝나나
공정증서 채권의 소멸시효는 공정증서가 아니라 원래 채권의 성질을 따라 계산됩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의 일반 채권은 10년, 상법 제64조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입니다. 민법 제165조가 단기 시효를 10년으로 늘려 주는 대상은 판결과 재판상 화해·조정 등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확정된 채권인데,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169 판결은 공정증서가 집행력은 있어도 기판력이 없다는 이유로 공증된 약속어음채권이 민법 제165조 제2항의 10년 시효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공증을 받았다고 시효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채무자는 이 지점을 노려 상사시효를 주장하곤 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0가단117630 판결의 채무자는 중고자동차 판매업체의 실질 운영자로서 영업을 위해 빌린 1억 700만 원이므로 변제기 2011. 7. 22.부터 5년이 지나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회사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자금으로 쓰려고 돈을 빌렸더라도 상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05127 판결 등을 들어, 개인 자격으로 빌린 이상 상사채권이 아니라고 보고 이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채권자가 개인이고 차주가 개인 명의로 빌렸다면 상사시효 주장은 막을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차주가 회사이거나 채권자가 영업으로 빌려준 경우라면 5년이 문제 될 수 있으니, 시효 중단 사유인 압류·경매 신청 일자를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변제와 이자 계산에서 채권자가 잃는 부분은 어디인가
공정증서가 유효해도 이자제한법을 넘는 선이자와 약정이자는 원금에 충당되어 집행 범위가 줄어듭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가합101552 판결의 한 채권자는 6,5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했지만, 그중 4,300만 원에서 선이자를 떼고 실제로는 4,136만 원만 보냈습니다. 따로 2,000만 원을 더 빌려주었다는 주장은 제3자 회사에 대한 채권자 자신의 투자금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실제 지급액 4,136만 원을 원금으로 보고 당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연 24퍼센트로 계산해, 채무자가 경매 전후로 갚은 합계 4,606만 2,644원으로 원리금이 모두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선이자 공제액이 최고이자율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원본에 충당된다는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5198 판결을 따른 것입니다. 2026년 11월 현재 이자제한법 제2조와 그 시행령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입니다.
일부만 지키는 판결도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24가단36827 판결은 통정허위 주장을 배척했지만, 채무자가 갚은 3,000만 원과 6,000만 원을 변제충당한 결과 남은 5,056만 8,000원과 2023. 5. 12.부터의 연 20퍼센트 지연손해금을 넘는 부분만 집행을 불허했습니다. 집행정지 결정도 그 초과 부분에 한해 인가되었습니다. 채권자로서는 채무자가 받은 돈과 갚은 돈을 날짜별로 정리해 남은 원리금을 먼저 계산해 두면, 전부 불허라는 최악을 피하고 남은 금액으로 집행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지킨 판결과 진 판결은 무엇이 달랐나
두 갈래의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본 것은 공정증서의 문구가 아니라 그 바깥에 남은 돈의 흐름과 작성 경위였습니다.
채권자가 지킨 쪽(청구 기각·집행정지 취소)
채무자가 보낸 돈보다 많은 송금 기록을 냈다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가단15224
공로금 약정서·집행승낙 동의서 등 작성 경위 자료와 혐의없음 처분이 있었다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합38935
채무 인수·연대책임을 설명하는 근저당 말소, 인적 관계가 드러났다 — 춘천지방법원 2024가단3682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3가합10155
채무자의 진술이 바뀌고 사기 고소가 무죄로 끝났다 — 인천지방법원 2018가단29541
공정증서 채권을 판결로 바꿔 두었다 — 부산지방법원 2022가단6009
채권자가 진 쪽(강제집행 불허·집행정지 인가)
현금으로 주었다는 주장뿐이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17337
공정증서 날짜에 대여가 없었고 장래 대여를 담보한다고 했다 — 대구지방법원 2025가단106216
소비대차 의사도 지급도 없었다는 점을 다투지 않았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22055
교차 공증, 수시로 바뀐 대여 금액, 금융자료 부재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가합101552, 서울고등법원 (인천)2021나12672
소장을 받고 응소하지 않아 자백간주로 졌다 —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3가합10155의 다른 채권자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나오면 채권자는 무엇을 할 수 있나
집행정지 결정은 본안 판결 때까지의 잠정 조치이므로, 채권자는 담보액을 확인하고 본안에서 정지 결정의 취소를 함께 받아 내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도 강제집행이 계속 진행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이의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을 때 법원이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않고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담보 없는 정지도 법문상 가능하다는 점이 채권자에게는 부담입니다.
본안 판결에서는 정지 결정의 운명이 함께 정해집니다. 민사집행법 제47조에 따라 수소법원은 판결에서 이미 내린 정지 명령을 취소·변경·인가할 수 있고, 이 부분에는 직권으로 가집행을 선고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2가단6009, 대전지방법원 2020가단1176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가단15224 판결은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가집행을 붙였습니다. 채권자가 이기면 판결 선고와 함께 멈춰 있던 경매와 추심을 다시 움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채무자가 이기면 정지 결정이 인가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17337 판결처럼 판결 확정 때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주문이 새로 붙기도 합니다.
정지 결정 자체를 다투는 길보다 본안을 빨리 진행하는 쪽이 실익이 클 때가 많습니다. 정지 신청서에 첨부된 소명 자료를 보고 채무자가 무엇을 다투려는지 미리 파악하면, 첫 답변서에서 송금 내역과 작성 경위를 한꺼번에 내 재판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집행이 멈춘 동안의 손해, 채권자는 담보에서 받을 수 있나
집행정지 담보에서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집행이 멈춰서 생긴 손해뿐이고, 원래 빌려준 돈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77798 판결은 강제집행정지를 위해 공탁한 담보가 집행정지로 채권자에게 생길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므로 기본채권 자체를 담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공탁금을 받아 가려면 '강제집행정지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서면, 공탁자의 동의서를 내거나, 그 손해배상채권에 기초해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추심해야 합니다.
이 법리를 무시하면 일이 꼬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18. 2. 22. 선고 2017나62518 판결은 2016다277798 판결의 환송 후 판결로,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자가 청구이의 판결 전에 원래 채권으로 채무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추심해 1,700만 원을 출급받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공탁관이 담보의 성질을 확인하지 않고 지급했다며 국가에 1,700만 원의 배상을 명했습니다. 채무자는 청구이의에서 대법원 2014다25863 판결로 승소가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7나62518 판결은 공정증서가 아니라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사건이지만, 민사집행법 제46조에 따른 집행정지 담보의 구조는 공정증서 사건에서도 같습니다.
채권자가 본안에서 이긴 뒤에는 담보를 그냥 돌려주지 말아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에 따라 소송이 끝난 뒤 담보제공자가 담보취소를 신청하면 법원은 담보권리자에게 일정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라고 최고하고, 행사하지 않으면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집행이 멈춘 동안 경매 대상 부동산 가치가 떨어졌거나 지연으로 손해가 생겼다면, 그 기간 안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23조에 따라 담보권리자는 담보물에 대해 질권자와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무리하게 집행한 채권자는 부당집행 손해배상까지 해야 하나
이미 갚아 소멸한 것을 알면서 공정증서로 집행하면, 청구이의에서 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채무자의 손해까지 배상해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5. 30. 선고 2024나59718 판결의 채권자는 약국 동업 출자금 1억 8,680만 원을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로 받아 두었다가, 출자금과 약정이자를 모두 돌려받은 뒤에도 미지급 이자 1억 5,614만여 원이 있다며 약사의 요양급여채권을 압류·추심했습니다. 약사는 3,500만 원을 공탁하고 집행정지를 받은 뒤 청구이의에서 대법원까지 이겼습니다.
법원은 부당제소에 관한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다64486 판결의 법리를 들어, 채권자가 공정증서의 작성 경위와 채무가 소멸한 사실을 알면서 압류한 것은 강제집행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은 고의의 불법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배상액은 공탁금 3,500만 원의 33개월 법정이자에서 공탁금 이자를 뺀 463만 3,374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행공탁한 1억 5,614만여 원의 법정이자 2,146만 9,751원, 담보취소·압류해제·배당 절차에 쓴 변호사 보수 550만 원 중 법무사 보수기준으로 다시 따진 187만 1,143원을 합한 2,797만 4,268원이었습니다(항소심이 1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가단104279 판결을 이렇게 변경했고,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의 변호사 보수 220만 원은 청구이의 소송의 소송비용에 포함되어 소송비용확정 절차로 받아야 한다며 각하되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나59718 판결은 채무가 소멸한 것을 채권자가 알고 있었다는 고의가 인정된 사안입니다. 단지 청구이의에서 졌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배상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채권자가 일부라도 변제를 받았다면 남은 금액을 정확히 계산해 그 범위에서만 집행해야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응소하지 않거나 대응을 미루면 어떻게 되나
청구이의 소장을 받고 답변하지 않으면, 공정증서가 진짜라도 집행이 막힙니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3가합10155 판결에서 같은 법인을 상대로 공정증서를 받은 채권자 세 사람 중 두 사람은 응소해 청구 기각을 받아 냈지만, 나머지 한 사람은 변론에 나오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의 자백간주로 강제집행 불허 판결을 받았고, 판결 확정 때까지 집행을 정지한다는 주문까지 붙었습니다. 같은 법인이 연대채무자나 연대보증인으로 들어가고 같은 차주 회사가 얽힌 공정증서였는데, 응소하지 않은 채권자의 공정증서는 법원이 원인채권을 따져 보지도 않은 채 집행이 막혔습니다.
채무자 쪽이 소송 형식을 잘못 고른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점을 짚어 쟁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8가단29541 판결은 청구이의와 함께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고(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다235733 판결 참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합38935 판결은 공정증서 무효확인과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부분을 각하했습니다.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은 민사집행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공증인 사무소 소재지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결정으로 재판하는 것이어서 청구이의 소송에 병합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청구이의 소장과 집행정지 결정문을 받았다면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민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라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므로, 첫 주에 자료를 모으고 둘째 주에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정지 결정문과 소장 확인 — 정지 범위(어느 집행이 멈췄는지), 담보액과 공탁 여부, 채무자가 내세운 청구이의 사유를 확인합니다. 불성립 주장인지 변제·통정허위 주장인지에 따라 증명책임이 갈립니다.
돈의 흐름 정리 — 공정증서 작성 전후의 계좌이체 내역, 수표 사본, 채무자가 지정한 제3자에게 보낸 돈, 선이자 공제 여부, 그동안 받은 변제금을 날짜별로 표로 만듭니다.
작성 경위 자료 확보 — 차용증·약정서 원본, 공증 촉탁 서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기존 채무를 인수하거나 보증한 경위를 보여 주는 등기·계약서, 대화 기록을 모읍니다.
남은 원리금 계산 —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로 다시 계산한 잔액을 확인합니다. 다툼 없는 부분을 특정해 두면 일부 인용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답변서와 본안전 항변 — 채무부존재확인·무효확인 같은 부적법한 청구가 섞였는지 확인하고, 송금 내역과 경위 자료를 첫 답변서에 함께 냅니다.
판결 뒤 절차 준비 — 이기면 정지 결정 취소와 가집행으로 경매·추심을 재개하고, 담보취소 최고가 오면 기간 안에 손해배상 청구로 권리를 행사합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모든 청구이의 사건에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남은 채권액이 수백만 원 수준이고 채무자에게 압류할 재산이 그 정도뿐이라면, 소송비용과 지연을 감수하기보다 채무자와 분할 변제를 합의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실제로 다 갚았고 그 사실을 채권자도 알고 있다면, 다툴 것이 아니라 집행을 해제하는 것이 부산지방법원 2024나59718 판결 같은 손해배상 위험을 막는 길입니다. 반대로 송금 기록이 분명하고 채무자의 주장이 변제 일부에 그치는 사건이라면 변호사 없이 응소해도 정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정증서 뒤의 실제 거래가 현금이었거나, 투자·동업·채무인수처럼 공정증서 문구와 실제 원인이 다르거나, 집행 대상 재산이 큰 경우에는 첫 답변서의 구성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저 김강희 변호사는 공정증서 청구이의 사건에서 채권자의 승패가 공증 사무소에서가 아니라 그 전후의 은행 기록에서 이미 정해진다고 봅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가단15224 판결의 채권자는 채무자보다 많은 송금 내역을 내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받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17337 판결의 채권자는 현금으로 주었다는 말밖에 없어 1,000만 원 공정증서로도 집행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문구는 같았지만 문서 바깥의 기록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구이의 소장을 받은 채권자에게 공정증서보다 통장 내역부터 보여 달라고 합니다. 공정증서의 문구가 실제 거래와 다르다면, 예를 들어 투자금이나 공로금, 다른 사람의 빚을 인수한 것이라면 그 진짜 원인을 숨기지 말고 처음부터 설명하는 쪽이 이긴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그리고 일부라도 받은 돈이 있다면 남은 금액만큼만 집행하는 절제가 나중의 손해배상을 막아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정증서로 압류했는데 청구이의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공정증서만 내면 이기나요?
공정증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다투면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은 채권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2010다12852 판결의 법리이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17337 판결은 공정증서의 대여 문구만으로는 지급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계좌이체 내역이나 수표 사본처럼 돈이 건너간 기록을 함께 내야 합니다.
현금으로 빌려준 돈인데 공정증서 청구이의에서 어떻게 증명하나요?
현금 거래는 증명이 어려워 정황 자료를 최대한 모아야 합니다. 출금 기록, 돈을 마련한 경위, 건넬 때 함께 있던 사람, 차용증과 공증 전후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17337 판결의 채권자는 현금 500만 원과 이웃에게 빌린 500만 원을 주었다고 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어 졌습니다.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나면 경매가 완전히 멈추나요?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결정에 적힌 범위의 집행이 멈춥니다.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의 정지 결정은 잠정 처분이고,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청구이의 판결에서 취소되거나 인가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2가단6009 판결처럼 채권자가 이기면 정지 결정이 취소되고 가집행이 붙어 경매를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공탁한 집행정지 담보금에서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6다277798 판결은 집행정지 담보가 집행정지로 인한 손해만 담보하고 원래 채권은 담보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담보금에서는 집행 지연으로 생긴 손해를 손해배상 판결 등으로 확정한 뒤에만 받을 수 있고, 원래 채권은 판결에서 이긴 뒤 경매·추심으로 받아야 합니다.
채무자가 통정허위표시라고 주장하면 채권자가 반박 증거를 내야 하나요?
통정허위표시는 채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채권자가 작성 경위를 설명하면 판단이 훨씬 빨라집니다. 춘천지방법원 2024가단36827 판결은 채무자가 다른 회사의 채무를 인수하며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위를 근저당 말소 기록으로 확인하고 통정허위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공정증서 채권도 10년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나요?
공증을 받았다고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지는 않고, 원래 채권의 성질에 따라 10년 또는 5년이 기준이 됩니다. 대법원 92다169 판결은 공증된 약속어음채권이 민법 제165조 제2항의 10년 시효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일반 대여금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20가단117630 판결은 회사 실질 운영자가 개인 자격으로 빌린 돈은 상사채권이 아니라며 5년 시효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청구이의 소송에서 지면 채권자가 손해배상까지 해야 하나요?
지는 것만으로 곧바로 배상 책임이 생기지는 않지만, 소멸을 알면서 집행했다면 배상해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나59718 판결은 출자금과 이자를 모두 돌려받고도 요양급여를 압류한 채권자에게 공탁금과 집행공탁금의 법정이자 등 2,797만 4,268원의 배상을 명했습니다.
선이자를 떼고 빌려줬는데 공정증서 금액대로 받을 수 있나요?
공정증서 금액대로 받기 어렵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가합101552 판결은 선이자를 떼고 실제로 보낸 4,136만 원을 원금으로 보고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로 다시 계산해 채무가 모두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년 11월 현재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이므로 그 기준으로 잔액을 다시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 청구이의 소송에서 채권 발생원인은 피고, 통정허위·변제 등은 원고가 증명(상고기각)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169 판결 — 공정증서는 기판력이 없어 공증된 약속어음채권은 민법 제165조 제2항의 10년 시효 대상 아님(상고기각)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77798 판결 — 강제집행정지 담보공탁은 집행정지로 인한 손해만 담보, 기본채권 담보 아님(파기환송)
대전지방법원 2021. 7. 7. 선고 2020가단117630 판결 — 무효 합의·상사시효 주장 배척, 청구 기각·집행정지 취소(대전지방법원 2021나115311 항소기각 확정)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3. 21. 선고 2016가단15224 판결 — 채권자 송금 기록으로 변제 주장 배척, 청구 기각(확정)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9. 4. 선고 2018가합38935 판결 — 위조 주장 배척, 무효확인·집행문부여 이의 각하, 청구 기각(확정)
인천지방법원 2021. 8. 20. 선고 2018가단29541 판결 — 처분문서 공정증서, 채무부존재확인 각하·청구이의 기각(인천지방법원 2021나72546 항소취하간주 확정)
춘천지방법원 2025. 4. 22. 선고 2024가단36827 판결 — 통정허위 배척, 잔액 초과 부분만 집행 불허(일부 인용, 확정 여부 미확인)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4. 1. 11. 선고 2023가합10155 판결 — 응소한 채권자 2명 청구 기각, 응소하지 않은 채권자 자백간주로 집행 불허(확정)
부산지방법원 2023. 1. 18. 선고 2022가단6009 판결 — 공정증서 채권으로 받은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판결 전 위조 사유 배척(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20. 선고 2018가단5017337 판결 — 현금 대여 주장, 지급 증명 부족으로 집행 불허(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65202 항소기각 확정)
대구지방법원 2025. 11. 21. 선고 2025가단106216 판결 — 장래 대여 담보 주장, 원인채권 부존재로 집행 불허(대구지방법원 2025나304418 항소기각, 확정 여부 미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8가단5122055 판결 — 소비대차 의사·지급 없음, 집행 불허(확정)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5. 12. 선고 2020가합10155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8. 28. 선고 (인천)2021나12672 판결 — 교차 공증·선이자 공제, 공정증서 4건 집행 불허(항소기각 확정)
부산지방법원 2025. 5. 30. 선고 2024나59718 판결 — 소멸을 알면서 한 압류, 부당집행 손해배상 2,797만 4,268원(1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가단104279 판결 변경, 확정 여부 미확인)
수원지방법원 2018. 2. 22. 선고 2017나62518 판결 — 집행정지 담보공탁금을 기본채권으로 출급, 국가배상 1,700만 원(대법원 2016다277798 환송 후, 확정)
판결문에 인용된 대법원 판결 — 2005. 5. 27. 선고 2005다12728, 2018. 4. 24. 선고 2017다205127, 2019. 11. 28. 선고 2019다235733, 2002. 5. 31. 선고 2001다64486, 2012. 10. 11. 선고 2012다55198, 2014다25863
법령 — 민사집행법 제44조·제46조·제47조·제56조·제59조, 민사소송법 제123조·제125조·제150조·제256조, 민법 제108조·제162조·제165조·제598조, 상법 제64조, 이자제한법 제2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청구이의 소장과 강제집행정지 결정문부터 봅니다. 소장을 송달받은 날을 확인해 답변서 제출 시한을 정하고, 정지 결정이 어느 집행을 멈췄는지, 담보가 얼마로 정해졌고 실제로 공탁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어서 채무자가 내세운 청구이의 사유가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불성립 주장인지, 갚았다거나 짜고 만든 문서라는 주장인지를 나눕니다.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여기서 갈리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공정증서가 작성된 날 전후의 거래를 시간순으로 듣습니다. 돈을 계좌로 보냈는지 현금으로 주었는지, 선이자를 떼었는지, 채무자 대신 제3자에게 보낸 돈이 있는지, 그동안 받은 돈은 얼마인지, 공정증서의 금액과 실제 거래가 왜 다른지까지 확인합니다. 집행 중인 재산이 무엇이고 그 가치가 얼마인지, 다른 채권자가 있는지도 함께 여쭙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공정증서 원본보다 통장 거래내역을 먼저 받아 공정증서의 금액과 한 줄씩 맞춥니다. 실제로 건너간 돈과 받은 돈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로 다시 계산한 잔액을 뽑아 다툼 없는 범위를 먼저 특정합니다. 공정증서 문구와 실제 원인이 다르다면 투자금, 공로금, 채무 인수 같은 진짜 원인을 등기·계약서·대화 기록으로 재구성해 첫 답변서에 함께 냅니다. 채무자가 채무부존재확인이나 공정증서 무효확인을 섞어 냈다면 본안전 항변으로 정리하고, 판결에서 정지 결정 취소와 가집행을 받아 경매와 추심이 바로 재개되도록 준비합니다. 다툴 근거가 약하면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남은 금액으로 집행 범위를 줄이거나 분할 변제 합의로 방향을 바꿉니다. 부당집행 책임이 걱정되는 사건이라면 집행 범위부터 바로잡고, 판결 뒤에는 담보취소 최고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일정을 관리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공정증서 청구이의 사건은 같은 문구의 공정증서로도 채권자가 지키기도 하고 지기도 합니다. 판결에서 보듯 채권자가 지킨 사건에는 채무자보다 많은 송금 기록, 공로금 약정서와 집행승낙 동의서, 근저당 말소 기록처럼 문서 바깥의 자료가 있었고, 진 사건에는 현금이라는 말이나 교차로 만든 공정증서만 남아 있었습니다. 같은 법인을 상대로 한 공정증서인데 응소하지 않은 채권자만 진 사건도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첫 답변서 단계에서 채권자가 증명할 것과 채무자가 증명할 것을 나누고, 집행정지 담보와 판결 뒤의 집행 재개까지 내다보고 주장을 세웁니다. 지키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그 점을 숨기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공정증서로 시작한 강제집행이 청구이의와 집행정지로 멈췄다면, 결론은 공정증서의 문구가 아니라 그 뒤에 남은 돈의 흐름과 작성 경위에서 나옵니다. 송금 내역, 받은 돈의 목록, 공정증서를 만든 이유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청구이의 소장이나 강제집행정지 결정문을 받으셨다면, 답변서 제출 시한이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공정증서와 거래 기록을 함께 검토해 지킬 수 있는 범위부터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손해배상·대여금·계약 분쟁 등 민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