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수급난으로 관급 납품이 늦어져 부정당업자 제재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 제재가 취소된 판결과 유지된 판결
2026. 11. 13.
납품 지연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원자재 수급난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연장 요청 시점, 지체상금과 납품 포기의 차이, 과징금 전환을 김강희 변호사가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부정당업자 제재란 무엇이고 계약 불이행이면 몇 개월인가
- 원자재 수급난·코로나19는 계약 불이행의 정당한 이유가 되나
- 납품기한 연장 요청은 언제, 무엇을 붙여 해야 하나
- 지체상금과 부정당업자 제재는 어떻게 다른가 — 납품을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
- 제재가 취소된 판결은 무엇을 보았나
- 발주기관 탓을 주장했는데도 제재가 유지된 판결은
- 제재 취소와 유지를 가른 사정을 나란히 놓으면
- 관급 계약 불이행 입찰제한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계약은 근거가 어떻게 다른가
- 부정당업자 제재를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나
- 사전통지부터 판결까지 — 의견서, 행정심판·소송, 집행정지의 타임라인
- 제재 사전통지서를 받은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원자재 가격이 올라 관급 납품을 포기하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나요?
- 지체상금을 냈는데 부정당업자 제재도 받나요?
-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으면 다른 기관 입찰에도 못 들어가나요?
- 회사가 제재를 받으면 대표이사 개인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나요?
- 공기업이 한 입찰참가자격 제한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뒤 언제까지 소송을 내야 하나요?
-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신 과징금으로 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몇 년 전 납품 지연으로 지금 제재 사전통지를 받았는데 가능한가요?
- 코로나19 때문에 늦어진 납품도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인가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원자재 값이 뛰고 해외 공장이 멈춰 관급 납품이 늦어졌는데, 발주기관에서 계약 해지 통보에 이어 부정당업자 제재 사전통지서가 날아왔다는 상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납품 지연으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된 경우 원자재 수급난이나 코로나19 같은 사정만으로는 계약 불이행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어렵고, 그 사정을 언제 알렸고 끝까지 이행하려 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관급 계약 불이행 입찰제한은 보통 6개월이 기준이지만, 지체상금을 물더라도 납품을 마친 업체와 납품을 포기한 업체의 결론은 크게 달라집니다.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업체 등에 대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 등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게 하는 제재처분을 말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원자재 시장이 얼마나 나빴는지보다 업체가 입찰 전에 무엇을 확인했고 지연을 안 뒤 며칠 만에 발주기관에 알렸는지에서 갈립니다. 아래에서는 정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 납기 연장 요청과 지체상금의 의미, 제재가 취소된 판결과 유지된 판결, 과징금 전환과 사전통지 이후의 대응 순서를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글쓴이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아래 내용은 제가 납품 지연과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판결문을 한 건씩 직접 읽고,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공공기관운영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 별표에 대조해 쓴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원자재 수급난으로 납품이 늦어지면 부정당업자 제재를 피할 수 있나요 — 그 사정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 12. 14. 선고 2023구합94 판결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 조립식 맨홀 1,000개 중 50여 개만 납품하고 나머지를 포기한 업체에 대하여, 물가변동 증빙도 내지 않았고 입찰 가격으로 이행할 수 있는지 검토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며 입찰참가자격 제한 3개월을 유지했습니다.
지체상금을 물더라도 끝까지 납품하는 것이 나은가요 — 그렇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2. 10. 26. 선고 2021구합104343 판결은 늦게라도 납품하면 지체상금 문제로 남고, 늦게라도 납품하려는데 발주기관이 지연을 이유로 해지하고 수령을 거절하면 오히려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하면서, 외부 사정으로 납기를 지키기 어려웠더라도 그것이 지체를 넘어 포기까지 정당화하지는 않는다며 4개월 제한을 유지했습니다.
계약 불이행 부정당업자 제재는 몇 개월이고 언제까지 다투나요 — 2026년 11월 현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별표 2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6개월로 정하고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게 합니다. 처분을 다투는 취소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내야 하고, 제한기간이 진행되는 것을 막으려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부정당업자 제재란 무엇이고 계약 불이행이면 몇 개월인가
계약 불이행 부정당업자 제재는 원칙적으로 6개월이고, 위반의 동기와 내용에 따라 3개월 안팎까지 줄어드는 것이 판결에 나타난 실무입니다.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에게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은 그 대상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 구체화하고, 제3항은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즉시 제한하도록 합니다.
기간은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가 정합니다. 개별기준 제13호 가목은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않은 자를 6개월로 정하고, 일반기준 다목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를 고려해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으며 위반 정도가 현저히 경미하면 추가로 2분의 1을 더 줄일 수 있게 하고, 라목은 줄인 뒤에도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반대로 가목은 제한 처분일부터 제한기간이 끝난 뒤 6개월이 지나기 전에 다시 위반하면 2분의 1 범위에서 늘릴 수 있게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 9. 6. 선고 2023구합79227 판결의 군수품 납품업체는 6개월 제한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계약 3건을 이행하지 않아 9개월 제한을 받았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59864 항소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제재의 효과도 넓습니다. 시행령 제76조 제6항 제1호는 법인의 대표자에게도 제한을 적용하고, 제11항은 제한 사실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게 하며, 제13항은 다른 법령에 따라 제한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게재된 업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합니다. 다만 국가계약법 제27조 제4항은 위반행위가 끝난 때부터 5년이 지나면 제한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원자재 수급난·코로나19는 계약 불이행의 정당한 이유가 되나
원자재 수급난과 코로나19는 그 자체로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고, 입찰 당시 예측할 수 없었고 업체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했다는 점까지 증명되어야 합니다. 판단의 출발점은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두16458 판결입니다. 하급심들이 그대로 인용하는 이 법리는 모든 채무불이행에 일률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크므로, 계약의 내용과 체결 경위, 이행 과정을 고려하여 채무불이행에 정당한 이유가 없고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광주지방법원 2022. 7. 14. 선고 2021구합12350 판결 등). 법원이 정당한 이유를 넓게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행정법원 2015. 4. 24. 선고 2014구합21479 판결이 그 기준을 가장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입찰자는 물품의 시세, 수급 상황, 직접 제조하거나 다른 업체에서 구매해 납품할 수 있는지를 조사해 자기 책임으로 이행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고, 사회통념상 검토를 다했는데도 이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특별한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입찰했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업체는 계약금액 4억 800만 원의 수입 수술재료를 발주서 수령 후 3근무일 안에 납품하기로 하고서 계약 무렵에야 수입에 6개월이 걸린다는 것을 알았고, 법원은 6개월 제한을 유지했습니다(확정).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판결도 같은 흐름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 6. 1. 선고 2022구합58773 판결은 공공주택지구 조경공사용 지주목 납품업체가 낙엽송 품귀로 원목 수급이 안 된다며 스스로 계약 취소를 요청한 사건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은 불가항력적 재해가 아니고 그 손해는 업체가 부담할 위험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발주기관이 원자재 수급난을 감안해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상 최저인 1개월로 감경한 처분은 유지되었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46144 항소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원자재 값이 올랐다면 납품을 포기하기 전에 계약금액 조정부터 시도해야 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94 판결의 맨홀 납품업체는 2022. 6. 8. 원자재 가격 상승과 외국인 인력 수급 차단을 이유로 단가를 301만 2,200원에서 590만 9,786원으로 올려 달라고 요청했고, 수요기관은 18.34% 오른 356만 4,717원은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조달청은 물가변동 전후의 단가 산출내역과 매입계산서, 거래명세표를 요구했지만 업체는 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판결이 적용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5항과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4가 요구하는 증빙을 내지 못한 이상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제 견해로는 인상 폭이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증빙을 갖춰 조정 절차를 밟고 이행을 이어 가는 편이 포기보다 제재 위험을 훨씬 줄입니다.
코로나19와 공급망 차질을 든 군수품 사건들도 결론이 같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 7. 11. 선고 2023구합82582 판결은 계약금액 합계 8억여 원의 군수품 계약 8건을 이행하지 못한 업체가 코로나19, 반도체 공급난, 우크라이나 전쟁, 해외 수출 제한을 들었으나 2021년 계약 당시 코로나19는 이미 장기간 계속된 상황이었고 전쟁은 납기가 지난 2022. 2.에 시작되었다며 6개월 제한을 유지했습니다(확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9227 판결도 원제작사 폐업이 계약 5개월 전의 일이었고 업체가 계약 뒤 수개월이 지나서야 공급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2350 판결은 코로나19로 인한 카메라 생산·배송 지연을 이유로 납기 연장을 요청했던 업체가 납기가 한참 지난 뒤에야 국내 총판과 공급계약을 맺었다며 3개월 제한을 유지했습니다(항소취하간주로 확정).
납품기한 연장 요청은 언제, 무엇을 붙여 해야 하나
납품기한 연장 요청은 지연 사유를 안 즉시 객관적 자료를 붙여 서면으로 해야 하고, 납기 직전이나 해지 통보 뒤의 연장 요청은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4343 판결의 이동감호차량 납품업체는 계약금액 1억 6,501만여 원, 납기 2020. 10. 4.의 계약을 맺은 뒤 2020. 6. 24. 완성차 업체로부터 차량을 공급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80여 일이 지난 2020. 9. 15.에야, 납기를 20일 앞두고 연장을 요청했고 거절당한 뒤 5개월이 지나 납품 포기를 통보했습니다. 법원은 다른 국내 업체에서 차량을 구하는 방안을 즉시 협의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연장 사유가 사실과 달라서는 안 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5. 11. 27. 선고 2025구합1361 판결의 발전 공기업 계선주 납품업체는 국내 수요 저하로 주물틀을 다시 만들어야 하고 폭염과 장마가 이어졌다며 국내 기상 자료를 붙여 납기 연장을 받았지만, 그 무렵 물품은 이미 중국에서 제작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발주기관을 적극적으로 속여 연장받은 것으로 보고, 품질 보증 서류 미제출과 함께 3개월 제한을 유지했습니다(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발주기관의 사정을 연장 근거로 삼으려면 계약조건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6. 5. 15. 선고 2024구합93275 판결은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5조가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 착수가 늦어지거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 연장신청권을 준다고 보면서, 검출률 70% 기준에 못 미친 검색대를 납품한 업체에는 그런 사유가 없어 연장 거절이 위법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후단도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지체된 일수는 지체일수에 넣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연장 요청서와 그 근거 자료는 지체상금과 제재를 함께 줄이는 문서가 됩니다.
코로나19 시기의 특례 지침도 연장 요청이 전제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6. 6. 25. 선고 2024구합73332 판결이 인용한 기획재정부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계약업무 처리지침은 코로나19를 직접 원인으로 한 이행지체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그로 인한 계약불이행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법원은 이를 코로나19가 직접 원인인 경우의 귀책을 면해 주는 취지로 보았고 업체가 이 지침을 근거로 납기 연장을 요청한 정황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체상금과 부정당업자 제재는 어떻게 다른가 — 납품을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
지체상금은 늦은 납품에 대한 돈의 문제이고 부정당업자 제재는 불이행에 대한 자격의 문제이므로, 지체상금을 물더라도 납품을 마치는 쪽이 제재 위험을 크게 줄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는 지체상금을 계약금액에 지체상금률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정하고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상한으로 두며, 시행규칙 제75조는 물품 제조·구매의 지체상금률을 1천분의 0.75로 정합니다. 문제는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시행령 제75조 제2항은 업체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면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고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면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내게 하고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지체상금이 쌓이는 동안 이행 가능성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 5. 25. 선고 2020구합66442 판결의 수중 탐색장비 납품업체는 계약금액 4,426만여 원의 계약에서 납품한 물품이 규격 미달로 불합격되었습니다. 발주기관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이르는 날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해지·보증금 국고귀속·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겠다고 미리 통보했고, 업체 요청으로 재검사 일정도 잡아 주었습니다. 업체가 다시 연기를 요청하자 이행 가능성 회의를 열었는데 불합격 항목이 대부분 그대로였고 업체는 오히려 사양서 수정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보완납품 기회를 충분히 주었다며 6개월 제한을 유지했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9545 항소취하로 확정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8. 7. 12. 선고 2017구합1584 판결도 같은 구조입니다. 납기 30일의 연구장비 계약(계약금액 4,798만여 원)을 맺은 업체가 수입 대행업체를 통해 장비를 구하지 못했고,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479만여 원에 이르는 날까지 해명이나 연장 요청 없이 지나간 뒤 해지·사전통지를 받고서야 의견서를 냈습니다. 법원은 계약상 공급 주체가 업체 자신이므로 대행업체 사정은 내부 사정이라며 3개월 제한을 유지했습니다(확정). 제 견해로는 지체상금 통지서를 받은 시점이 사실상 제재를 막을 마지막 기회이고, 그때 이행 계획과 대체 공급처 자료를 내야 시행령 제75조 제2항 제2호의 계약 유지로 갈 수 있습니다.
제재가 취소된 판결은 무엇을 보았나
제재가 취소된 두 판결은 모두 업체에 계약 불이행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것이 아니라, 공기업 제재에 적용되는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는 요건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그 판단의 바탕에는 업체가 끝까지 이행하려 한 흔적과 발주기관 쪽 사정이 함께 있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3구합10011 판결의 우드펠릿 납품업체는 2021. 5. 10. 발전 공기업과 구매계약을 맺고 2만 9,102톤을 납품했지만, 생산 공장이 있는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이 2021. 6.과 7.부터 코로나19 봉쇄에 들어가면서 납품이 멈췄습니다. 2021. 10. 22. 계약기간을 2022. 6. 30.까지 늘리는 부속합의를 했는데, 발주처가 매월 균등 분할 납품을 요구했고 업체는 생산 공장들의 공문을 붙여 4월과 5월 각 4,000톤, 6월 4만 3,898톤의 계획을 냈습니다. 발주처는 2022. 3. 18.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이행보증금 164만 1,960달러를 몰취하겠다고 통보한 뒤 5개월 제한을 했습니다.
법원은 인도네시아 공장은 봉쇄되지 않았고 수입 통계상 2021. 11.부터 수입이 가능했다며 정당한 이유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체 공장을 찾으려 시료 분석을 의뢰했고,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하며 납품이 어려운 사정을 자세히 알렸으며, 납기인 2022. 6. 30.까지 납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발주처가 납기 전에 해지했고, 제재 전력도 없다는 점을 들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업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처분은 취소되었고 부산고등법원 (창원)2024누11092 항소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3. 10. 10. 선고 2013구합10322 판결은 발주처의 사정이 결론을 바꾼 사례입니다. 공항 공기업이 특정 제조사의 정품 배터리를 사면서 계약 후 15일 안에 제조사나 국내 총판의 공급확약서를 내라는 조건을 붙였는데, 확약서를 독점 발급하는 총판이 대금 전액 현금 선결제를 요구해 납품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발주기관이 특수한 물품을 살 때 입찰 전에 제조사 등과 물품공급협약을 맺도록 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3을 지키지 않고 그 부담을 낙찰자에게 넘겼으며, 처분 뒤에는 확약서 없는 방식으로 단가 13만 4,375원을 약 7만 400원으로 낮추어 샀다며 6개월 제한을 취소하고 판결 확정 때까지 직권으로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4. 6. 26. 선고 2013누49373 판결도 같은 이유로 공항 공기업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발주기관 탓을 주장했는데도 제재가 유지된 판결은
발주기관의 요구가 계약서와 규격서에 이미 적혀 있던 조건이라면 그 조건을 지키라는 요구는 정당한 권리 행사로 평가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6. 5. 7. 선고 2025구합20844 판결의 업체는 군청에 출산축하용 유모차를 계약금액 9,031만여 원, 납기 약 1달로 납품하기로 했는데, 제조일 12개월 이내 제품 조건이 유통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조건 변경과 다른 제품 납품을 요청하다가 납품 불가를 통보했습니다. 발주처는 육아용품점 두 곳을 조사해 조건에 맞는 제품을 1개월 안에 구할 수 있다는 답을 받았고, 법원은 3개월 제한을 유지했습니다(확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93275 판결의 업체는 수요기관이 새로 들인 물품에 하자가 있어 검색대가 검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업체 검색대의 검출률이 80% 이상이었고 수요기관이 시험과 부품 대여까지 해 주며 해지를 미루어 주었다는 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업체는 선금과 이자를 모두 반환했지만 법인과 대표이사 모두에 대한 6개월 제한이 유지되었고, 국가를 상대로 한 3억 1,989만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도 1심에서 기각되었습니다(판결 당시 항소심 진행 중).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2350 판결도 발주한 대학이 특정 제조사 제품으로 공고했다는 업체 주장을 규격서 문언상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재 취소와 유지를 가른 사정을 나란히 놓으면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보는 것은 시장 상황의 심각성이 아니라 업체가 남긴 이행 노력의 기록과 발주기관의 몫입니다.
제재가 취소된 쪽
봉쇄 국가 공장의 공문과 대체 공장 시료 분석 등 이행하려 한 자료가 있었다 — 창원지방법원 2023구합10011
발주처가 정한 납기 전에 계약을 해지했고 업체는 납기 안에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 창원지방법원 2023구합10011
발주기관이 해야 할 공급협약 체결을 낙찰자에게 떠넘겼고 처분 뒤 더 싼 방식으로 구매했다 — 인천지방법원 2013구합10322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의 '명백' 요건이 적용되었다 — 창원지방법원 2023구합10011, 인천지방법원 2013구합10322
그전에 공공기관 계약을 불이행하거나 제재받은 전력이 없었다 — 창원지방법원 2023구합10011
제재가 유지된 쪽
원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 납품을 포기했고 물가변동 증빙을 내지 않았다 —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94,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8773
공급 불가 통보를 받고도 80여 일 뒤에야 연장을 요청하고 결국 포기했다 —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4343
입찰 전 공급처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 뒤에야 견적을 받았다 —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21479, 2023구합82582, 2023구합79227
사실과 다른 사유로 연장을 받았거나 해지 통보 뒤에야 해명했다 — 창원지방법원 2025구합1361, 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584
계약서와 규격서에 있던 조건을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 — 대구지방법원 2025구합20844,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93275
관급 계약 불이행 입찰제한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계약은 근거가 어떻게 다른가
누가 발주했는지에 따라 근거 법과 요건이 달라지므로, 사전통지서에 적힌 근거 조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기관과 조달청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27조가, 지방자치단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31조가 적용되고 둘 다 요건에 해당하면 제한하여야 한다는 형식입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2항은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하고, 제4항은 제한받은 업체가 모든 지방자치단체 입찰에서 배제된다고 정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구합20844 판결은 대법원 2006두16458 판결의 정당한 이유 법리가 지방계약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은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이 근거이고,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다는 재량 형식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13구합10322 판결은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10584 판결을 따라 같은 행위라도 국가계약법으로는 제한되지만 공공기관운영법으로는 제한되지 않는 경우를 법률이 예정하고 있다고 했고, 창원지방법원 2023구합10011 판결은 장래에 계약 이행을 해칠 것이 확실한 상태인지를 따지며 사후 조치까지 고려했습니다.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두66541 판결은 공기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행정처분이고 공기업은 행정청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계약에 따른 제재조치라고 하려면 미리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약관으로서 설명·편입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공기업의 제재도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으로 다툽니다.
부정당업자 제재를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나
책임이 경미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신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원자재 수급난 사건에서 가장 현실적인 목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는 위반행위가 예견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제여건 변화에 기인하는 등 책임이 경미한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과징금으로 제한을 갈음할 수 있게 하고, 시행령 제76조의2 제1항은 국내·국외 경제 사정의 악화 등 급격한 경제 여건 변화, 발주자에 의한 계약 주요 내용 변경이나 자료 오류, 하수급인 등 관련 업체의 공동 책임, 책임이 경미하고 재위반 위험이 낮은 경우를 듭니다. 시행규칙 별표 3은 계약 미이행의 과징금 부과율을 3%로 정합니다.
2024. 12. 24. 시행령 개정으로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과징금 사유에서 빠지고, 제7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아예 제한하지 않는 사유가 되었습니다. 같은 개정령 부칙 제4조는 이 단서를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시행 뒤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2는 부정당업자의 신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지방자치단체 계약이라면 의견서에서 과징금 전환을 명시적으로 신청해야 하고,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 단서도 같은 사유로 일정 금액을 내면 제한하지 않을 수 있게 합니다. 다만 과징금 전환은 재량이어서 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584 판결은 수입 대행업체의 공급 차질만으로는 급격한 경제 여건 변화가 아니고 과징금 대신 제한을 택한 것도 위법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처분을 취소받기는 더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은 부령의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위헌·위법이거나 적용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지 않으면 섣불리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했고, 이번에 읽은 유지 판결 대부분이 이 법리로 업체의 비례원칙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6개월이 3개월로(대전지방법원 2023구합94,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2350), 5개월 이상 기준이 3개월이나 1개월로(대구지방법원 2025구합20844,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8773) 이미 감경된 사건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제 견해로는 감경은 처분 단계의 의견서에서 받아 내는 것이고 소송에서 기간을 더 줄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전통지부터 판결까지 — 의견서, 행정심판·소송, 집행정지의 타임라인
제재 사건은 계약 해지와 사전통지가 거의 동시에 오고 처분까지는 몇 달이 걸리므로, 그 사이에 의견서로 처분 내용을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판결에 나타난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행 독촉과 지체상금 통지 — 납기가 지나면 독촉 공문이 오고,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이르는 날을 알리며 해지와 제재를 예고합니다(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6442).
계약 해지와 사전통지 — 해지 통보와 같은 날 사전통지가 오기도 합니다(서울행정법원 2024구합93275는 2024. 10. 25. 둘 다). 처분 사전통지란,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행정청이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의 원인 사실과 내용, 법적 근거, 의견제출 기한 등을 미리 알리는 절차를 말합니다.
의견제출·청문 — 보통 서면 의견제출로 진행되지만 청문을 거친 사건도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8773). 지방자치단체는 계약심의위원회, 공기업은 계약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칩니다(창원지방법원 2025구합1361).
처분 — 사전통지에서 처분까지 몇 달에서 1년 가까이 걸리기도 합니다(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6442는 2019. 5. 사전통지, 2020. 4. 처분). 처분 이유는 사전통지서와 첨부 목록까지 함께 보아 알 수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이 판례입니다(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3332,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48 판결).
행정심판·취소소송과 집행정지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취소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안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소송을 내도 제한은 계속되므로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하고, 집행정지되면 시행령 제76조 제11항에 따라 그 사실이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됩니다. 인천지방법원 2013구합10322 판결은 처분을 취소하면서 판결 확정 때까지 직권으로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제재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이어서 집행정지 없이 본안만 진행하면 판결 전에 기간이 끝나기 쉽습니다. 제 견해로는 공공 매출 비중이 큰 업체라면 처분서를 받은 날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서와 매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쳐도 결론이 쉽게 바뀌지는 않아, 인천지방법원 2013구합10322 사건에서도 행정심판은 기각되었고 소송에서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제재 사전통지서를 받은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의견제출 기한까지가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시간이므로 아래 순서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근거 조문과 기한 확인(당일) —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공공기관운영법 중 무엇이 근거인지, 예정 제한기간과 의견제출 기한을 확인합니다.
이행 경과표 작성(3일 안) — 입찰 전 공급처 확인, 발주·견적 일자, 지연을 안 날, 발주기관에 알린 날과 방법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판결은 이 날짜 간격으로 결론을 냅니다.
객관 자료 확보(기한 전) — 제조사·공급사의 공급 불가 공문, 봉쇄·수출 제한 자료, 원자재 가격 지수, 대체 공급처 견적과 시료 분석 자료, 발주기관과 주고받은 공문을 모읍니다.
의견서 제출(기한 내) — 정당한 이유, 감경 사유(별표 2 일반기준 다목), 과징금 전환(시행령 제76조의2)을 순서대로 적고, 지방자치단체 계약이면 과징금 전환을 명시적으로 신청합니다.
처분 뒤 불복(90일 이내) — 제한 개시일을 확인해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심판 또는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반대로 사실과 다른 지연 사유를 대거나, 아직 계약이 살아 있는데 납품 포기를 먼저 통보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이번에 읽은 판결들에서 이 두 가지는 정당한 이유를 부정하는 가장 강한 근거로 쓰였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저 김강희 변호사는 원자재 수급난 사건의 승부가 시장 상황의 설명이 아니라 업체가 남긴 날짜에서 갈린다고 봅니다. 창원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3구합10011 판결의 우드펠릿 납품업체는 봉쇄 국가 공장의 공문과 대체 공장 시료 분석 자료를 들고 발주처와 계속 협의했고, 정당한 이유 자체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업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5개월 제한을 취소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2. 10. 26. 선고 2021구합104343 판결의 업체는 공급 불가 통보를 받고 80여 일을 흘려보낸 뒤 납품을 포기했고 4개월 제한이 유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전통지서를 가져오신 분께 통지서보다 먼저 발주기관과 주고받은 공문의 날짜를 보여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지연을 안 즉시 알리고 이행하려 한 기록이 있으면 처분사유를 정면으로 다툴 사건이고, 그렇지 않다면 감경과 과징금 전환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원자재 가격이 올라 관급 납품을 포기하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나요?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 납품을 포기하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불이행으로 평가되기 쉽고,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94 판결은 맨홀 납품을 포기한 업체에 대한 3개월 제한을 유지했습니다. 가격이 급등했다면 포기 전에 국가계약법 제19조와 시행령 제64조 제5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증빙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지체상금을 냈는데 부정당업자 제재도 받나요?
늦게라도 납품을 마쳤다면 원칙적으로 지체상금 문제로 남지만, 납품하지 못하고 해지되었다면 지체상금과 별개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체상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계약상 지연 배상이고, 지체상금 부정당업자 제재는 계약 불이행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4343 판결은 늦게라도 납품하면 지체상금 문제로 남는다고 보았습니다.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이르기 전에 이행 계획을 내야 시행령 제75조 제2항 제2호의 계약 유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으면 다른 기관 입찰에도 못 들어가나요?
대부분 못 들어갑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은 제한 사실을 다른 중앙관서에 통보하게 하고, 시행령 제76조 제13항은 다른 법령에 따라 제한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업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하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4항은 모든 지방자치단체 입찰에서 배제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3항은 제한받은 업체와의 수의계약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회사가 제재를 받으면 대표이사 개인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나요?
제한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 제1호는 법인의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이면 해당 입찰·계약 업무를 맡은 대표자)에게도 제한을 적용하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93275 판결과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4343 판결도 법인과 대표자를 함께 제한한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두37141 판결은 대표자 제재를 정한 옛 지방계약법 시행령 조항이 위임 범위 안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공기업이 한 입찰참가자격 제한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두66541 판결은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에 따른 공기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행정처분이고 공기업이 행정청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공기업 제재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해야 한다는 요건이어서, 창원지방법원 2023구합10011 판결처럼 정당한 이유가 부정되어도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뒤 언제까지 소송을 내야 하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기간이고,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소송을 내도 제한기간은 그대로 진행되므로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하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를 매출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신 과징금으로 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요청할 수 있지만 받아들일지는 발주기관의 재량입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2와 시행령 제76조의2는 급격한 경제 여건 변화나 발주자에 의한 계약 내용 변경 등으로 책임이 경미한 경우 계약금액의 10% 이하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게 하고, 시행규칙 별표 3의 계약 미이행 부과율은 3%입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2는 업체의 신청이 있어야 과징금을 부과하므로 의견서에 신청 취지를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몇 년 전 납품 지연으로 지금 제재 사전통지를 받았는데 가능한가요?
위반행위가 끝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가능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4항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6항은 계약 불이행 같은 위반행위가 끝난 때부터 5년이 지나면 제한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6442 판결의 사건에서도 2018. 4. 해지 뒤 2019. 5.에 사전통지, 2020. 4.에 처분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늦어진 납품도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인가요?
코로나19가 직접 원인이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대상이 됩니다. 기획재정부 지침은 코로나19를 직접 원인으로 한 불이행에는 제재를 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3332 판결은 이를 귀책을 면해 주는 취지로 좁게 보았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2582 판결은 2021년 계약 당시 이미 코로나19가 장기간 계속되었다며 정당한 이유를 부정했습니다. 공장 봉쇄 공문처럼 직접 인과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창원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3구합10011 판결 — 코로나19 봉쇄 우드펠릿, 정당한 이유는 부정했으나 공공기관운영법상 '명백' 부정, 5개월 제한 취소(부산고등법원 (창원)2024누11092 항소기각 확정)
인천지방법원 2013. 10. 10. 선고 2013구합10322 판결 — 공급확약서 부담 전가, 공공기관운영법상 '명백' 부정, 6개월 제한 취소·직권 효력정지(서울고등법원 2014. 6. 26. 선고 2013누49373 항소기각, 확정 여부 미확인)
대전지방법원 2023. 12. 14. 선고 2023구합94 판결 —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맨홀 납품 포기, 물가변동 증빙 미제출, 3개월 유지(확정)
대전지방법원 2022. 10. 26. 선고 2021구합104343 판결 — 공급 불가 통보 80여 일 뒤 연장 요청·포기, 지체를 넘어 포기까지 정당화 안 됨, 4개월 유지(확정)
서울행정법원 2023. 6. 1. 선고 2022구합58773 판결 — 지주목 원자재 가격 상승은 불가항력 아님, 1개월 유지(서울고등법원 2023누46144 항소기각 확정)
서울행정법원 2015. 4. 24. 선고 2014구합21479 판결 — 입찰 전 이행 가능성 검토 의무와 정당한 이유의 기준, 6개월 유지(확정)
서울행정법원 2024. 7. 11. 선고 2023구합82582 판결 — 군수품 8건 8억여 원, 코로나19·공급난 주장 배척, 6개월 유지(확정)
서울행정법원 2024. 9. 6. 선고 2023구합79227 판결 — 재위반 가중 9개월 유지(서울고등법원 2024누59864 항소기각 확정)
광주지방법원 2022. 7. 14. 선고 2021구합12350 판결 — 코로나19 생산 지연 연장 요청, 납기 뒤 공급계약, 3개월 유지(광주고등법원 2022누12042 항소취하간주 확정)
창원지방법원 2025. 11. 27. 선고 2025구합1361 판결 — 사실과 다른 사유로 납기 연장, 품질 보증 서류 미제출, 3개월 유지(확정 여부 미확인)
서울행정법원 2026. 5. 15. 선고 2024구합93275 판결 — 계약일반조건 제25조 연장신청 요건, 법인·대표자 6개월 유지(확정 여부 미확인)
대구지방법원 2026. 5. 7. 선고 2025구합20844 판결 — 계약 조건 변경 요구, 지방계약법상 3개월 유지(확정)
서울행정법원 2021. 5. 25. 선고 2020구합66442 판결 —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 도달, 보완납품 기회, 6개월 유지(서울고등법원 2021누49545 항소취하 확정)
대전지방법원 2018. 7. 12. 선고 2017구합1584 판결 — 수입 대행업체 사정은 내부 사정, 과징금 전환은 재량, 3개월 유지(확정)
서울행정법원 2026. 6. 25. 선고 2024구합73332 판결 — 코로나19 계약업무 처리지침의 의미, 처분 이유제시(확정 여부 미확인)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두16458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48 판결 — 정당한 이유와 비례원칙, 처분기준과 재량, 이유제시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두66541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10584 판결,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두37141 판결 — 공기업 제재의 처분성과 요건, 대표자 제재
법령 — 국가계약법 제19조·제27조·제2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64조·제74조·제75조·제76조·제7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제76조·별표 2·별표 3, 지방계약법 제31조·제31조의2,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행정절차법 제21조, 행정소송법 제20조·제23조, 행정심판법 제27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사전통지서와 계약서, 그리고 발주기관과 주고받은 공문 전부를 날짜순으로 봅니다. 통지서에서는 근거 법이 국가계약법인지 지방계약법인지 공공기관운영법인지, 예정 제한기간과 의견제출 기한이 언제인지를 확인합니다. 계약서에서는 납품기한과 분할납품 조건, 지체상금률, 계약보증금, 규격서의 특수조건과 대체납품 허용 사유를 봅니다. 이어서 입찰 전에 공급처와 단가를 어떻게 확인했는지, 지연을 처음 안 날과 발주기관에 알린 날이 언제인지, 연장 요청을 했다면 어떤 자료를 붙였는지를 여쭙니다. 원자재 수급난을 주장하신다면 제조사와 공급사의 공문, 가격 지수, 대체 공급처를 찾은 기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최근 제재 전력과 공공 매출 비중, 직원 수도 이때 여쭙니다. 가중 여부와 집행정지 소명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입찰 공고일부터 사전통지일까지를 하루 단위의 이행 경과표로 만들고, 업체가 할 수 있었던 조치와 실제로 한 조치를 나란히 적어 의견서의 뼈대로 씁니다. 지연을 안 즉시 알리고 이행하려 한 자료가 있으면 정당한 이유와 공기업 사건의 '명백' 요건을 정면으로 다투고, 발주기관이 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납기 전에 해지한 사정이 있으면 그 점을 앞세웁니다. 자료가 부족한 사건이라면 무리하게 처분사유를 다투기보다 별표 2의 감경 사유와 과징금 전환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구성하고, 지방자치단체 계약이면 과징금 신청을 명시합니다. 처분이 나오면 제한 개시일을 기준으로 집행정지 신청서와 행정심판 청구서 또는 소장을 함께 준비하고, 공공 매출 자료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소명합니다. 계약보증금 귀속이나 손해배상 같은 민사 문제가 함께 걸려 있으면 같은 사실관계로 일관되게 대응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사건은 날짜와 문서의 싸움입니다. 판결에서 보듯 취소된 사건에는 공장 공문과 대체 공급처를 찾은 기록, 발주처와 계속 협의한 흔적이 있었고, 유지된 사건에는 80여 일의 공백이나 해지 뒤에야 낸 해명, 사실과 다른 연장 사유가 있었습니다. 같은 원자재 수급난이라도 의견서에 무엇을 어떤 순서로 적었는지에 따라 처분사유 부존재, 감경, 과징금 전환 가운데 어디로 갈지가 정해집니다. 제한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이어서 집행정지를 놓치면 판결 전에 기간이 끝나 버리고, 그 전력은 다음 위반 때 가중 사유로 남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처음부터 행정 처분과 계약상 다툼을 한 사건으로 묶어 대응하고, 취소가 어려운 사건이라면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린 뒤 기간과 손해를 줄이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원자재 수급난으로 관급 납품이 늦어졌다면 억울함을 설명하기 전에 날짜와 자료부터 모아야 합니다. 지연을 안 날, 발주기관에 알린 날,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 세 가지가 제재의 취소와 유지, 감경과 과징금을 가릅니다.
납품 지연이나 계약 불이행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사전통지를 받으셨거나 지체상금 통지를 받고 해지를 앞두고 계시다면, 의견제출 기한이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계약서와 공문을 함께 검토해 처분사유를 다툴 사건인지, 감경과 과징금을 노릴 사건인지부터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손해배상·대여금·계약 분쟁 등 민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