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뒤 재산명시 기일에 채무자가 빈 재산목록을 냈다면 — 재산조회로 숨긴 재산을 찾고 거짓 목록을 처벌한 판결
2026. 11. 15.
재산명시 기일에 허위 재산목록을 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적어야 할 재산의 범위, 고의가 부정된 사례, 재산조회로 숨긴 재산을 찾는 순서를 김강희 변호사가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재산명시 허위 재산목록 처벌, 감치와 무엇이 다른가
- 재산목록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 — 가치 없는 재산과 남의 이름으로 된 재산
- 재산명시 명령을 받기 전에 넘긴 재산도 적어야 하나
- 몰랐다는 변명은 언제 받아들여지나 — 고의의 판단
- 처벌되지 않은 판결은 어디서 갈렸나
- 처벌과 무죄를 가른 사정을 나란히 놓으면
- 재산조회 신청으로 숨긴 재산은 어떻게 찾나
- 청구이의 소를 냈다는 채무자도 처벌되나
- 강제집행면탈과 함께 처벌되나 — 형량은 어디까지 나왔나
- 숨기기를 도운 사람에게 손해배상까지 받은 판결
- 재산명시 결정문을 받았다면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언제 할 수 있나
- 재산목록 누락으로 고소당한 채무자라면 무엇을 다퉈야 하나
-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채무자가 재산명시 기일에 아예 안 나오면 형사처벌도 되나요?
- 재산명시 허위 재산목록 처벌은 보통 벌금인가요, 징역인가요?
- 재산조회 신청으로 숨긴 재산을 다 찾을 수 있나요?
- 재산명시 결정문을 받았는데 채무자 주소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 재산목록에 쓴 내용을 나중에 고칠 수 있나요?
- 담보대출이 걸린 예금이나 잔액이 몇만 원인 계좌도 적어야 하나요?
- 채무자가 회사라면 재산목록 거짓 기재로 누가 처벌되나요?
- 거짓 재산목록으로 고소하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 재산 은닉을 도와준 가족이나 지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소송에서 이겨 판결을 받고 재산명시 결정문까지 받았는데 채무자가 기일에 나와 "재산 없음"이라고 적은 목록을 내고 선서까지 마쳤다면, 채권자가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재산명시 허위 재산목록 처벌이 실제로 되는지, 그리고 재산조회 신청으로 숨긴 재산을 찾을 수 있는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산명시 기일에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 채권자는 같은 사유로 재산조회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모든 누락을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이었는지, 채무자가 누락을 알았는지, 남의 이름으로 된 재산이 정말 채무자의 것인지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재산명시 결정문을 받은 뒤 채권자가 무엇을 확보해 두었는지에서 갈립니다. 아래에서는 재산목록에 적어야 하는 재산의 범위, 처벌된 판결과 무죄 판결이 갈린 지점, 재산조회로 계좌와 부동산을 찾아 압류까지 간 과정, 숨기기를 도운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받은 판결을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글쓴이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아래 내용은 제가 거짓 재산목록 사건의 형사판결과 그 뒤의 집행·손해배상 판결을 한 건씩 직접 읽고,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규칙 조문에 대조해 쓴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재산명시 기일에 재산을 빠뜨린 재산목록을 내면 처벌되나요 — 처벌됩니다.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채무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12. 12. 선고 2019고단810 판결은 채권 11개 합계 13억 8,000만 원을 빠뜨린 채무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 재산이나 가족 이름으로 된 재산도 적어야 하나요 — 적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53 판결은 재산목록에는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지와 상관없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고 했고, 광주지방법원 2025. 1. 23. 선고 2023노3192 판결은 아들 명의로 둔 비상장주식 2,550주를 빠뜨린 부분을 유죄로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25도1980 상고기각으로 확정).
채무자가 숨긴 계좌는 어떻게 찾나요 —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 제3호는 명시절차에서 거짓 목록 제출 사유가 있으면 채권자의 신청으로 금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하게 하고, 대전지방법원 2024. 4. 19. 선고 2023고단4475 판결의 사건에서는 명시기일에 누락된 새마을금고 계좌가 재산조회로 확인되어 약 3주 만에 압류·추심명령이 나왔습니다.
재산명시 허위 재산목록 처벌, 감치와 무엇이 다른가
재산명시 기일에 거짓 목록을 낸 것은 감치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재산명시 절차란, 민사집행법 제61조에 따라 금전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이나 지급명령,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같은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 상태를 밝힌 목록을 내고 그 진실함을 선서하게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만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명시명령을 내리며,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되면 신청을 기각합니다(제62조 제2항·제3항). 기일에 나온 채무자가 3개월 안에 갚을 수 있음을 소명하면 기일이 3개월 범위에서 연기되고, 새 기일에 채무액의 3분의 2 이상을 갚았다는 서류를 내면 다시 1개월 범위에서 연기될 수 있습니다(제64조 제4항).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민사집행법 제68조는 두 가지 제재를 나눠 둡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하면 제1항에 따라 법원이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합니다. 반면 기일에 나와 목록을 내고 선서했는데 그 목록이 거짓이면 제9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로 갑니다. 채무자가 법인이면 대표자가 처벌되고 법인도 벌금형을 받습니다(제10항). 선서서에는 "숨긴 것이나 거짓 작성한 것이 있으면 처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는 문구가 들어가므로(제65조 제2항), 채무자는 이 경고를 듣고 서명한 셈입니다.
이 죄의 법정형은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공소시효는 목록을 낸 날부터 5년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7. 24. 선고 2008노147 판결의 사건은 2005. 11. 21. 낸 목록이 2008년에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숨긴 재산을 뒤늦게 알았더라도 5년 안이라면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산목록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 — 가치 없는 재산과 남의 이름으로 된 재산
재산목록에는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면 값어치와 상관없이 모두 적어야 합니다. 민사집행규칙 제28조 제2항은 부동산과 자동차, 50만 원 이상의 금전, 합계 50만 원 이상의 예금과 보험, 주식 등 유가증권, 50만 원 이상의 금전채권, 정기적인 보수와 수입, 소득세법상 연간 50만 원 이상의 소득, 30만 원 이상의 회원권까지 항목별로 열거합니다. 같은 조 제3항 제1호는 제3자에게 명의신탁해 둔 재산도 명의자와 주소를 밝혀 적도록 하고, 제3호는 비상장주식처럼 시장가격이 없는 유가증권의 가액을 액면금액으로 정합니다.
"담보가 잔뜩 잡혀 있어 가치가 없다"는 변명은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53 판결 이후 통하지 않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0. 5. 21. 선고 2019고정577 판결은 본인 명의 부동산을 빠뜨린 채무자가 남이 쓰는 땅이고 저당권이 많아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자, 그 판단은 법률의 부지일 뿐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며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항소기각으로 확정).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1. 16. 선고 2024고단1117 판결도 건설회사 대표가 회사 예금 34원, 2,463,479원, 5,672,000원 등을 빠뜨린 사건에서 잔액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죄가 부정되지 않는다며 대표에게 벌금 200만 원, 두 법인에 각각 벌금 100만 원과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회사가 간이회생 중이어서 강제집행이 사실상 제한된 상황이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가족 이름으로 돌려 둔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1. 23. 선고 2023노3192 판결의 채무자는 5,000만 원을 직접 내고 산 비상장주식 2,550주를 아들 명의로 두고 목록에서 뺐습니다. 법원은 처의 돈으로 사서 아들 명의로 둔 것이니 채무자의 주식이 아니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액면 1주 10,000원인 비상장주식은 가치가 0원이라는 주장도 민사집행규칙 제28조 제3항 제3호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명의신탁 재산을 적어야 하는 줄 몰랐다는 주장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른 사기 혐의와 함께 기소되어 1심 징역 2년이 항소심에서 사기 일부 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바뀌었고, 거짓 재산목록 부분은 유죄가 유지된 채 대법원 2025도1980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9. 선고 2015고단5590 판결은 더 무거운 결과를 보여 줍니다. 채무자는 승소 확정판결로 받은 3억 6,435만 원 채권과 다른 사람에 대한 2억 330만 원 채권을 목록에서 뺐고, 소멸한 줄 알았다거나 남편 돈이라는 주장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수법의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모든 재산과 계좌를 남편과 자녀 명의로 두고 있었다는 사정이 더해져 집행유예 없는 징역 6월이 선고되었고, 항소가 기각된(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노1046) 뒤 상고심을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재산명시 명령을 받기 전에 넘긴 재산도 적어야 하나
넘긴 시기와 상대에 따라 적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64조 제2항은 현재 재산 외에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의 부동산 유상양도, 1년 이내 배우자·직계혈족·4촌 이내 방계혈족과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에게 한 부동산 외 재산의 유상양도, 2년 이내의 무상처분(의례적인 선물 제외)을 적게 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7. 24. 선고 2008노147 판결은 채무자가 명시명령 송달 전 2년 안에 아파트를 남에게 증여하고도 목록의 무상처분 란을 비워 둔 것을 거짓 목록으로 보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 11. 15. 선고 2021고단534 판결은 8,000만 원 채무자가 기일 전에 부동산 2건을 팔았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매도일은 기일보다 한 달 뒤인 2017. 6. 27.이었고, 유상양도 란에도 적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반대로 처분을 제대로 신고한 재산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대전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8고단3334 판결은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팔면서 대지 지분도 함께 넘어갔고 채무자가 이를 처분재산으로 신고한 부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들어 무죄로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다른 임야 지분을 빠뜨린 부분과 배우자 앞으로 토지를 증여한 강제집행면탈은 유죄로 보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몰랐다는 변명은 언제 받아들여지나 — 고의의 판단
몰랐다는 주장은 재산을 확인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26. 선고 2022고단713 판결은 재산이 전혀 없다고 신고하면서 주택청약종합저축 100만 원과 은행 예금 812,791원을 빠뜨린 채무자가 계좌가 있는 줄 몰랐고 배우자가 관리했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그 계좌를 직접 쓴 내역이 있고, 설령 배우자가 관리했더라도 재산명시절차를 앞두고 자기 재산을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재산이 없다고 신고한 이상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사기죄와 함께 처벌되어 1심 징역 1년 6월이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8. 선고 2023노1389 판결)에서 징역 1년 2월로 줄었고, 항소심은 누락 액수가 크지 않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노147 판결은 1496분의 5라는 작은 토지 지분을 몰랐다는 주장도 배척했습니다. 일반인은 자기 명의 토지를 알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반면 법률적 성격을 착각해 다른 칸에 적은 경우는 다릅니다. 같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노147 판결은 콘도 건물 지분을 부동산 소유권 란이 아니라 회원권 란에 적은 부분에 대하여, 채무자가 권리의 성격을 착오했을 뿐 숨기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 부분을 무죄로 보았고, 1심 벌금 200만 원을 벌금 15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대법원 2008도7467 상고기각으로 확정). 재산을 목록에 드러냈는지, 숨겼는지가 고의 판단의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처벌되지 않은 판결은 어디서 갈렸나
무죄 판결은 대체로 그 재산이 애초에 적을 대상이 아니었거나, 채무자가 재산을 드러낸 이상 거짓이라고 보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첫째, 압류가 금지된 재산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6. 11. 29. 선고 2016노2503 판결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목록에 적지 않은 채무자에 대한 무죄를 유지했습니다(1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고정451). 민사집행규칙 제28조 제2항 단서가 압류금지 물건과 채권을 기재 대상에서 빼고 있고, 기초연금법 제21조와 국민연금법 제58조에 따라 연금 수급권과 수급전용계좌에 들어온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둘째, 재산을 특정해 적었는데 가액을 빠뜨린 경우입니다. 전주지방법원 2023. 11. 15. 선고 2023고정408 판결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임대주택에 살면서 본인 부담 계약금 420만 원의 보증금반환채권 가액을 적지 않은 채무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채무자가 목록에 전세권과 건물 호수를 적었고, 민사집행규칙은 임차권의 가액 기재를 요구하지 않으며,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로 가액을 알 수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 판결은 항소심(전주지방법원 2023노1908)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셋째, 남의 이름으로 된 재산이 채무자의 것이라는 증명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19고정577 판결은 채무자가 대표로 있는 법인 명의의 주택과 다른 주주들 명의의 주식을 채무자의 명의신탁 재산이라고 본 공소사실에 대하여, 채무자가 그 집에 살며 재산세를 냈다는 사정만으로는 실제 소유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그 부분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쪽이 자금 출처까지 증명해야 한다는 점에서, 채권자의 고소장이 어디까지 증거를 갖추어야 하는지 보여 주는 판결입니다.
처벌과 무죄를 가른 사정을 나란히 놓으면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보는 것은 누락 액수의 크기보다 그 재산이 압류 대상인지, 채무자가 그 존재를 알았는지입니다.
거짓 재산목록으로 처벌된 쪽
본인 명의 부동산·주식을 담보 과다나 가치 없음을 이유로 뺐다 — 대구지방법원 2019고정577, 광주지방법원 2023노3192
판결로 확정된 채권이나 거액의 대여금 채권을 뺐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559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고단810
직접 쓰던 계좌가 있는데 재산이 전혀 없다고 신고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713,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고단1117
2년 안에 증여한 아파트, 기일 뒤에 판 부동산을 처분 란에도 적지 않았다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노14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고단534
신탁된 건물이지만 임차인에게서 차임을 직접 받고도 임대소득이 없다고 적었다 — 인천지방법원 2012노2548
처벌되지 않았거나 일부 무죄가 된 쪽
압류가 금지된 국민연금·기초연금이었다 — 의정부지방법원 2016노2503
임차권을 지번과 함께 적고 가액만 빠뜨렸다 — 전주지방법원 2023고정408
콘도 지분을 회원권 란에 적었다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노147(일부 무죄)
집합건물 대지 지분을 처분재산으로 신고했다 — 대전지방법원 2018고단3334(일부 무죄)
법인·제3자 명의 재산의 명의신탁이 증명되지 않았다 — 대구지방법원 2019고정577(일부 무죄)
재산조회 신청으로 숨긴 재산은 어떻게 찾나
재산조회 신청은 거짓 목록이 의심될 때 채권자가 쓸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입니다. 재산조회란, 민사집행법 제74조에 따라 재산명시절차를 거친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한꺼번에 조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신청 요건은 세 가지 중 하나입니다. 명시명령 송달을 위한 주소보정이 불가능했거나(제1호), 제출된 목록의 재산만으로 집행채권을 만족하기 부족하거나(제2호), 불출석·제출거부·선서거부나 거짓 목록 제출 사유가 있는 경우(제3호)입니다. 채권자는 조회할 기관을 특정하고 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제74조 제2항).
조회 대상은 민사집행규칙 제36조와 별표가 정합니다. 법원행정처를 통한 토지·건물 소유권,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건설기계, 은행·증권회사·저축은행·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에 있는 계좌별 50만 원 이상 금융자산, 보험회사의 해약환급금 50만 원 이상 보험계약, 특허청의 지식재산권이 대표적입니다. 부동산은 신청하면 재산명시명령 송달 전 2년 안에 보유했던 내역까지 조회할 수 있어(규칙 제36조 제2항), 명시 직전에 넘긴 부동산을 찾는 데 쓸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고단4475 판결의 사건은 이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여 줍니다.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지급명령이 확정된 법인의 대표가 기존 계좌가 압류되자 새마을금고 계좌를 새로 열어 납품대금 205,760,685원과 임대료 52,970,000원을 받았고, 2021. 7. 23. 명시기일에서 그 계좌와 승용차를 목록에서 뺐습니다. 채권자의 재산조회 신청으로 2021. 8. 17. 계좌가 확인되었고 2021. 9. 6. 그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이 나왔습니다. 대표는 다시 새 계좌를 열어 납품대금 4,490만여 원과 임대료 134만여 원을 우회했지만 결국 2021. 12. 보증금 상당액을 공탁했습니다. 1심은 강제집행면탈과 거짓 목록을 합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항소심(대전지방법원 2025. 4. 29. 선고 2024노1093, 2024노1380 판결)은 다른 사건과 병합해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재산조회 회보서는 고소의 증거가 되지만 기준 시점을 맞춰야 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고단1117 판결의 사건에서 검사는 처음에 재산조회 회보서의 잔액으로 누락액을 계산했다가 목록 제출일의 잔액으로 공소장을 바꾸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노147 판결도 조회명령 당시 기준의 회보 내역만으로는 기일 당시 100만 원 예금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80만 원을 넘는 부분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고소장에는 명시기일 당일의 잔액을 보여 주는 거래내역을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은 조회 결과를 채무자의 재산목록에 준하여 관리하고(민사집행법 제75조 제1항), 조회를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며 거짓 자료를 내거나 제출을 거부한 기관의 장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74조 제4항, 제75조 제2항). 다만 조회는 채무자 명의 재산에 한정되므로, 가족이나 법인 명의로 넘어간 재산은 등기부와 거래내역으로 따로 추적해야 합니다.
청구이의 소를 냈다는 채무자도 처벌되나
처벌됩니다. 채무자가 집행권원을 다투고 있더라도 명시절차를 정지시키지 않은 채 거짓 목록을 냈다면 죄는 성립합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고단810 판결의 채무자는 공정증서에 대해 청구이의의 소를 내고 강제집행정지결정까지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담보 1,800만 원을 공탁하지 않아 정지의 효력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63조,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이나 집행정지 서류 제출 없이 기일에서 거짓 목록을 내고 선서한 이상 죄가 된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양형에서는 동종 벌금 전과가 있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이 불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노2548 판결은 더 나아가, 채무자가 뒤에 추완항소로 원래 판결을 취소시켰더라도 이미 성립한 죄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채무자는 건물을 신탁해 두었다는 이유로 월 250만 원 넘는 차임을 직접 받으면서도 임대소득이 없다고 적었습니다. 법원은 정기적인 수입과 연간 5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적도록 한 민사집행규칙 제28조 제2항 제9호·제10호를 들어 거짓 목록으로 보았고, 신탁 사실만으로 범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했으며,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노3192 판결도 청구이의 판결은 장래를 향해 효력이 생길 뿐 명시절차를 소급해 무효로 만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강제집행면탈과 함께 처벌되나 — 형량은 어디까지 나왔나
재산을 빼돌린 강제집행면탈과 그 재산을 목록에서 뺀 거짓 목록은 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19고단2251 판결은 담보대출 2억 원을 빼돌려 강제집행면탈로 징역 6월이 확정된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그 돈을 빠뜨린 사건에서,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은 채권자의 채권을, 거짓 목록 제출죄는 재산명시명령의 실효성을 보호하므로 앞의 죄에 흡수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강제집행면탈 사건에서 법정구속되어 형 집행을 마친 점, 두 죄의 피해자가 같고 보호법익이 어느 정도 겹치는 점을 들어 이미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했더라도 더 무거운 형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형을 면제했습니다.
확인한 판결에서 거짓 목록만 문제 된 사건은 대부분 벌금 50만 원(대구지방법원 2019고정577)부터 벌금 500만 원(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고단8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고단534) 사이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6. 5. 29. 선고 2024노3893 판결은 목록에 극히 일부 재산만 적었다는 검사 주장에도 누락 재산의 실질 가치가 크지 않고 확정적 고의로 보기 어렵다며 1심 벌금 20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거나 강제집행면탈·사기와 겹치면 징역형으로 갑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5590 판결의 징역 6월, 대전지방법원 2018고단3334 판결의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그 예입니다. 제 견해로는 판결들이 유리한 정상으로 든 공탁과 합의, 피해 회복이 형을 낮추는 데 의미 있게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숨기기를 도운 사람에게 손해배상까지 받은 판결
채무자의 재산 은닉에 적극 가담한 제3자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 8. 25. 선고 2016나2077088 판결의 사건에서 채무자인 의사는 1차 재산명시에서 아파트와 예금 33,976,226원, 13억 5,000만 원의 화의채권을 빠뜨려 벌금 15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뒤 친구가 허위 공정증서로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을 받고 아파트에 가등기를 해 채권자의 경매와 급여 추심을 막았고, 두 사람은 강제집행면탈로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습니다.
채권자는 그 친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25021 판결의 법리에 따라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 채무자와 적극 공모해 부정한 수단으로 집행을 방해했다면 제3자 채권침해의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1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합103778)은 3억 1,341만여 원을 인정했고, 항소심은 추심 배당 손해 26,879,900원, 가등기로 경매가 막힌 손해 8,000만 원, 전부명령으로 급여를 추심하지 못한 손해 178,323,835원에서 형사 공탁금 88,623,740원을 뺀 196,579,995원으로 정해 확정되었습니다. 불법행위 소멸시효의 기산점도 고소한 때가 아니라 빨라도 두 사람이 기소된 2012. 7. 20.로 보았습니다.
재산명시 결정문을 받았다면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순서의 핵심은 명시기일 전에 채무자의 재산 흔적을 미리 모아 두는 것입니다.
결정문과 기일 통지 확인 — 재산명시 결정문은 채무자에게 공시송달로 보낼 수 없습니다(제62조 제5항). 송달이 안 되면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주소를 보정해야 하고, 보정하지 못하면 신청이 각하됩니다(제62조 제6항·제7항). 주소를 알 수 없다면 그 사정을 들어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제74조 제1항 제1호).
기일 전 자료 정리 — 채무자가 대금을 받던 계좌번호, 쓰던 차량, 거래처, 가족 명의로 넘어간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모읍니다. 명시명령 송달 전 2년 안의 처분이 목록 대상이라는 점을 염두에 둡니다.
기일 직후 재산목록 열람·복사 — 제출된 목록과 선서서를 확보하고, 알고 있는 재산과 대조합니다.
재산조회 신청 — 목록이 비어 있거나 누락이 의심되면 은행·증권·새마을금고·보험회사·법원행정처 등을 특정해 신청하고 비용을 예납합니다.
압류·추심 신청 — 회보서에 계좌가 나오면 바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고단4475 사건에서는 조회부터 압류·추심명령까지 약 3주가 걸렸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와 고소 — 거짓 목록 사유로 명시 법원에 명부 등재를 신청하고, 기일 당일 잔액을 보여 주는 자료를 붙여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위반으로 고소합니다. 공소시효는 목록 제출일부터 5년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언제 할 수 있나
집행권원 확정 뒤 6개월 안에 갚지 않았거나 명시절차에서 거짓 목록 등의 사유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란, 민사집행법 제70조에 따라 법원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명시 의무를 어긴 채무자의 이름을 올려 두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명부를 말합니다. 6개월 불이행 사유는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거짓 목록 사유는 재산명시를 실시한 법원에 신청하고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제70조 제2항·제3항).
등재되면 명부 부본이 채무자 주소지 시·구·읍·면에 보내지고, 금융기관에도 보내져 신용정보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제72조).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명백하면 신청이 기각되고(제71조 제2항), 채무자가 변제하면 말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등재된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나면 직권으로 말소됩니다(제73조). 제 견해로는 명부 등재 그 자체보다 채무자가 거래와 대출에서 겪는 불편이 임의 변제를 이끄는 계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목록 누락으로 고소당한 채무자라면 무엇을 다퉈야 하나
채무자 쪽에서는 누락한 재산이 애초에 적을 대상이었는지, 숨기려는 고의가 있었는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국민연금·기초연금처럼 압류가 금지된 재산이었다면 의정부지방법원 2016노2503 판결처럼 범죄가 되지 않고, 재산을 목록 어딘가에 드러냈는데 칸을 잘못 골랐거나 가액만 빠뜨렸다면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노147 판결과 전주지방법원 2023고정408 판결처럼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공소사실이 다른 사람이나 법인 명의 재산을 채무자의 것이라고 본다면, 대구지방법원 2019고정577 판결처럼 대금을 누가 냈는지와 재산을 누가 관리했는지를 자료로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다거나 명의신탁 재산을 적어야 하는지 몰랐다는 주장은 대법원 2007도8153 판결 이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누락 재산을 채권자에게 내놓고 변제하거나 공탁하는 쪽이 현실적인 대응이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1389 판결은 300만 원 공탁과 반성을, 대전지방법원 2023고단4475 판결은 채무 상당액의 변제공탁을 유리한 정상으로 들었습니다. 제 견해로는 고소 직후 채권자와 변제 방식을 협의하는 것이 처벌 수위와 집행 부담을 함께 줄이는 길입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모든 사건에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채권액이 수백만 원이고 채무자의 급여처나 계좌를 이미 아는 경우 — 재산명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압류·추심을 신청하는 편이 빠릅니다.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으면 명시 신청 자체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제62조 제2항).
누락된 재산이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처럼 압류할 수 없는 것뿐인 경우 — 의정부지방법원 2016노2503 판결처럼 처벌도 어렵고 회수할 재산도 아닙니다.
재산조회 결과 채무자 명의 재산이 정말 없고 은닉 흔적도 없는 경우 — 고소와 소송 비용이 회수액을 넘을 수 있어, 명부 등재와 시효 관리로 다음 기회를 기다리는 편이 낫습니다.
반대로 가족 명의로 넘어간 부동산이나 새로 연 계좌의 흔적이 보이는 사건, 채권이 수천만 원 이상이고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하는 사건은 재산조회 대상 선정과 고소 자료 구성이 결과를 바꿉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저 김강희 변호사는 거짓 재산목록 사건에서 채권자가 원하는 것은 처벌이 아니라 회수이고, 형사고소는 숨긴 재산을 드러내는 순서 안에서 써야 한다고 봅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 4. 19. 선고 2023고단4475 판결의 사건에서 채권자는 재산조회로 누락 계좌를 찾아 압류·추심을 했고, 결국 채무자가 보증금 상당액을 공탁했습니다. 형사처벌은 그 뒤에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산명시 결정문을 받은 분께 기일 전에 채무자의 거래 계좌와 가족 명의 이전 내역부터 모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1. 23. 선고 2023노3192 판결처럼 명의신탁 재산의 대금 흐름을 보여 줄 수 있으면 유죄로 이어지지만, 대구지방법원 2019고정577 판결의 무죄 부분처럼 명의만 의심스러운 재산은 증명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오기 쉽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무자가 재산명시 기일에 아예 안 나오면 형사처벌도 되나요?
불출석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감치 대상입니다. 3년 이하 징역형은 기일에 나와 거짓 목록을 내고 선서한 채무자에게 적용되고, 나오지 않은 채무자는 법원이 감치재판기일에 불러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심리한 뒤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합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제3항). 감치 집행 중에 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해 목록을 내고 선서하거나 채무를 갚으면 바로 풀려나므로(같은 조 제5항·제6항), 채권자로서는 이 단계에서 목록을 받아 내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불출석만으로도 재산조회 신청(제74조 제1항 제3호)과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제70조 제1항 제2호)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허위 재산목록 처벌은 보통 벌금인가요, 징역인가요?
단독으로 문제 된 사건은 벌금이 많았습니다. 확인한 판결에서 거짓 목록만 문제 된 사건은 벌금 50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였고, 13억 8,000만 원 채권을 빠뜨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고단810 판결도 법정 최고액인 벌금 500만 원이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5590 판결은 징역 6월이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이나 사기와 함께 기소되면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조회 신청으로 숨긴 재산을 다 찾을 수 있나요?
채무자 명의 재산은 대부분 찾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 명의 재산은 나오지 않습니다. 민사집행규칙 별표가 정한 기관의 전산망에 있는 채무자 명의 부동산, 자동차, 계좌별 50만 원 이상 금융자산, 해약환급금 50만 원 이상 보험이 대상입니다. 가족이나 법인 명의로 돌린 재산은 등기부와 거래내역으로 따로 추적해야 하고, 필요하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검토합니다.
재산명시 결정문을 받았는데 채무자 주소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주소보정이 안 되면 그 사정을 들어 바로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결정문은 공시송달로 보낼 수 없어(민사집행법 제62조 제5항) 주소를 보정해야 하지만, 채권자가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의 사유로 보정할 수 없었다고 인정되면 제7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재산조회가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초본 발급 시도 등 보정 노력의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재산목록에 쓴 내용을 나중에 고칠 수 있나요?
형식적인 흠이나 불명확한 점만 고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6조는 선서 뒤라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재산목록을 정정할 수 있게 하지만, 대상은 형식적인 흠이나 불명확한 점입니다. 숨긴 재산을 뒤늦게 추가하는 것은 이미 성립한 죄를 없애지 못하고, 다만 피해 회복과 함께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담보대출이 걸린 예금이나 잔액이 몇만 원인 계좌도 적어야 하나요?
합계 50만 원 이상이면 적어야 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노147 판결은 담보로 제공한 청약예금 80만 원을 빠뜨린 것도 거짓 목록으로 보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고단1117 판결은 잔액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죄가 부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판단이 어려운 재산은 빼지 말고 사정을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채무자가 회사라면 재산목록 거짓 기재로 누가 처벌되나요?
대표자가 처벌되고 회사도 벌금을 받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8조 제10항은 채무자가 법인이면 대표자를 처벌하고 법인은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고단1117 판결은 두 회사의 예금을 빠뜨린 대표에게 벌금 200만 원, 회사들에 각각 벌금 100만 원과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거짓 재산목록으로 고소하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고소만으로 돈이 나오지는 않지만 회수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거짓 재산목록 처벌은 벌금이 국가에 귀속되므로 채권자에게 직접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만 대전지방법원 2023고단4475 사건처럼 재산조회와 압류로 숨길 곳이 줄어든 채무자가 결국 채무 상당액을 변제공탁한 경우가 있고, 숨긴 재산은 재산조회와 압류로 따로 받아 내야 합니다.
재산 은닉을 도와준 가족이나 지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적극 가담이 증명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나2077088 판결은 허위 공정증서와 가등기로 집행을 막은 채무자의 친구에게 196,579,995원의 손해배상을 명했습니다.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정도로는 부족하고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 공모했다는 사정이 필요합니다(대법원 2005다25021 판결).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53 판결 — 실질적 가치와 무관하게 강제집행 대상 재산 모두 기재, 가치 없다고 본 채권 누락도 거짓 재산목록 제출죄(원심 의정부지방법원 2006노940)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25021 판결 — 제3자 채권침해 불법행위의 요건(서울고등법원 2016나2077088에 인용)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12. 12. 선고 2019고단810 판결 — 채권 11개 13억 8,000만 원 누락, 담보 미제공 집행정지 주장 배척, 벌금 500만 원(확정)
광주지방법원 2025. 1. 23. 선고 2023노3192 판결 — 아들 명의 비상장주식 누락 유죄 유지, 1심 광주지방법원 2023고단885 징역 2년을 징역 6월·집행유예 1년으로(대법원 2025도1980 상고기각, 확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9. 선고 2015고단5590 판결 — 채권 3억 6,435만 원·2억 330만 원 누락, 징역 6월(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노1046 항소기각, 상고심을 거쳐 확정)
대구지방법원 2020. 5. 21. 선고 2019고정577 판결 — 본인 명의 부동산 누락 벌금 50만 원, 법인·제3자 명의 재산 부분 무죄(대구지방법원 2020노1416 항소기각, 확정)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1. 16. 선고 2024고단1117 판결 — 법인 예금 누락, 대표 벌금 200만 원·법인 벌금 100만 원·50만 원, 재산조회 회보서와 공소장변경(확정 여부 미확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7. 24. 선고 2008노147 판결 — 2년 내 증여 아파트 누락 유죄, 콘도 지분·회보 기준시점 초과분 무죄, 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고정145 벌금 200만 원을 벌금 150만 원으로(대법원 2008도7467 상고기각, 확정)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 11. 15. 선고 2021고단534 판결 — 기일 뒤 매도한 부동산 누락, 벌금 500만 원(확정)
대전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8고단3334 판결 — 강제집행면탈·거짓 목록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집합건물 대지 지분 부분 무죄(대전지방법원 2019노513 항소기각,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26. 선고 2022고단71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8. 선고 2023노1389 판결 — 계좌 몰랐다는 주장 배척·미필적 고의, 사기와 함께 1심 징역 1년 6월에서 항소심 징역 1년 2월(확정)
대전지방법원 2024. 4. 19. 선고 2023고단4475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4. 29. 선고 2024노1093, 2024노1380 판결 — 재산조회로 누락 계좌 확인 뒤 압류·추심, 1심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에서 병합 항소심 징역 1년 4월·집행유예 3년(확정 여부 미확인)
청주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19고단2251 판결 — 강제집행면탈과 거짓 목록 제출죄는 보호법익이 달라 흡수되지 않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형 면제(확정)
의정부지방법원 2016. 11. 29. 선고 2016노2503 판결 — 국민연금·기초연금 미기재 무죄 유지(1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고정451)
전주지방법원 2023. 11. 15. 선고 2023고정408 판결 — 임차권을 특정해 기재하고 가액만 누락, 무죄(전주지방법원 2023노1908 항소기각)
인천지방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노2548 판결 — 신탁 건물 차임 직접 수령 뒤 임대소득 없음 기재, 추완항소로 집행권원 취소돼도 유죄(1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고정1097, 확정)
의정부지방법원 2026. 5. 29. 선고 2024노3893 판결 — 1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고단1843 벌금 200만 원에 대한 검사 항소기각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5가합10377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8. 25. 선고 2016나2077088 판결 — 은닉 조력자 손해배상 196,579,995원(확정), 관련 형사 부산지방법원 2006고정2963(벌금 150만 원)
법령 — 민사집행법 제61조·제62조·제63조·제64조·제65조·제66조·제68조·제70조·제71조·제72조·제73조·제74조·제75조, 민사집행규칙 제28조·제36조와 별표, 형법 제16조·제37조·제39조·제327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국민연금법 제58조, 기초연금법 제21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집행권원과 날짜부터 맞춥니다.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언제 확정되었는지, 재산명시 결정문이 채무자에게 언제 송달되었는지, 명시기일이 언제였고 채무자가 출석해 목록을 냈는지를 한 줄로 세웁니다. 송달일을 기준으로 1년, 2년 안의 처분이 목록 대상이 되고, 목록 제출일이 공소시효와 누락액 계산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과 선서서 사본, 채권자가 알고 있는 채무자의 계좌·차량·거래처·사업장, 소송 전후로 가족이나 지인 앞으로 넘어간 부동산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채무자가 청구이의나 집행정지를 신청했는지,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경합하는지도 이때 여쭙니다. 채무자 쪽에서 상담을 오신 경우에는 무엇을 왜 적지 않았는지, 그 재산이 압류 대상이었는지, 지금 내놓을 수 있는 재산과 변제 계획이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채무자가 낸 재산목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항목별로 직접 대조합니다. 비어 있는 칸이 고의로 비운 것인지, 압류금지 재산이라 적지 않은 것인지, 다른 칸에 잘못 적은 것인지에 따라 고소가 서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재산조회 대상 기관을 정합니다. 채무자가 대금을 받던 금융기관, 명시 직전에 넘긴 부동산의 과거 보유 내역, 보험과 차량을 특정해 신청하고, 회보서가 오면 곧바로 압류·추심을 신청합니다. 형사고소는 명시기일 당일의 잔액과 등기 자료로 누락을 특정하고, 가족 명의 재산이라면 대금이 누구 돈에서 나갔는지를 함께 정리해 제출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와 은닉 조력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필요한지도 이 단계에서 함께 판단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사건은 같은 누락인데도 벌금 500만 원, 징역 6월, 무죄로 결론이 갈립니다. 판결에서 보듯 국민연금을 빠뜨린 채무자는 무죄였고, 임차권 가액만 빠뜨린 채무자도 무죄였으며, 법인 명의 주택을 채무자의 것이라고 본 부분도 증명이 부족해 무죄가 되었습니다. 반면 판결로 확정된 채권, 아들 명의 주식, 몇십만 원의 예금을 빠뜨린 채무자는 처벌되었습니다. 차이는 그 재산이 압류 대상인지, 채무자가 알았는지를 채권자가 어떤 자료로 보여 주었는지에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재산명시 결정문을 받은 단계부터 재산조회, 압류, 고소, 명부 등재의 순서를 하나의 계획으로 묶어 숨긴 재산이 다시 흩어지기 전에 움직입니다. 채무자를 대리할 때에는 압류금지 재산 여부와 고의를 다투고, 피해 회복을 통해 양형을 준비합니다. 회수 가능성이 낮은 사건이라면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판결을 받고도 채무자가 재산명시 기일에 빈 재산목록을 냈다면, 결론은 재산조회로 무엇을 찾아내고 누락을 어떤 자료로 특정하는지에서 나옵니다. 재산명시 결정문, 채무자가 낸 재산목록과 선서서, 채무자의 계좌와 거래처에 관한 자료를 먼저 모아 두십시오.
재산명시 이후 회수가 막혀 있거나 거짓 재산목록으로 고소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기록을 함께 검토해 찾을 수 있는 재산과 처벌을 물을 수 있는 누락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손해배상·대여금·계약 분쟁 등 민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