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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수도 경업금지, 회사를 판 창업자가 같은 업종 회사를 차렸다면 — 영업금지 가처분이 인용된 결정과 기각된 결정

2026. 11. 16.

주식양수도 경업금지 조항은 영업양도가 아니어도 유효하지만 상법 제41조가 자동으로 붙지 않습니다. 영업금지 가처분이 인용·기각된 결정과 위약벌 판결을 김강희 변호사가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회사(주식)를 판 매도인에게 상법 제41조가 바로 적용될까
  3. SPA 경업금지 조항은 어디까지 유효한가 — 근로자 경업금지 법리가 쓰입니다
  4. 매도인이 가족이나 새 법인을 내세웠다면 그 회사도 막을 수 있을까
  5. 영업금지 가처분이 인용된 결정은 무엇을 보았나
  6. 같은 회사 매각인데 가처분이 기각된 결정은 무엇을 보았나
  7. 인용과 기각을 가른 사정을 나란히 놓으면
  8. 경업금지 위약벌과 손해배상 예정, 법원은 얼마나 깎을까
  9. 경업금지 위반이 부정되거나 약정이 힘을 잃는 경우
  10. 영업비밀이 함께 문제 될 때는 무엇을 더 볼까
  11. 매도인의 경업을 발견했다면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12. 가처분 결정 뒤에는 어떻게 지키게 하나
  13.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14.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15. 자주 묻는 질문
  16. 회사를 팔 때 경업금지 조항을 안 넣었는데, 매도인이 같은 사업을 해도 막을 수 없나요?
  17. 주식양수도 경업금지 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무효인가요?
  18. 매도인이 배우자 명의로 회사를 차렸는데도 영업금지 가처분이 되나요?
  19. 경업금지 위약벌이 너무 많은데 법원이 깎아 주나요?
  20. 위약벌을 받으면 실제 손해는 따로 청구하지 못하나요?
  21. 소수 지분만 판 임원도 경업금지 약정을 지켜야 하나요?
  22.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 뒤 본안 소송도 꼭 해야 하나요?
  23. 가처분 결정이 났는데도 매도인이 영업을 계속하면 어떻게 하나요?
  24. 매수인이 계약상 의무를 먼저 어겼다면 매도인도 경업금지를 안 지켜도 되나요?
  25.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6.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7.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8.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9.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0.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1.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창업자에게서 회사 주식을 사들이고 경영권까지 넘겨받았는데, 몇 달 지나지 않아 그 창업자가 배우자 명의로 같은 업종 회사를 차리고 기존 거래처와 직원을 데려가기 시작했다는 상담이 꾸준히 들어옵니다. 회사 매각 후 경업금지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식양수도 경업금지 조항은 영업양도가 아니어도 유효하지만, 상법 제41조의 경업금지가 저절로 따라오지는 않으므로 계약서에 적힌 대상·기간·지역과 위약금 조항이 곧 권리의 범위가 됩니다. 주식양수도 경업금지란, 회사 주식을 넘기는 매도인이 일정 기간 대상회사와 같은 영업을 하지 않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로서, 상법 제41조의 영업양도인 경업금지와 달리 법률이 아니라 약정에서 나오는 의무를 말합니다. 그래서 매도인의 경업을 발견한 매수인은 영업금지 가처분과 위약벌 청구를 함께 검토하게 되는데, 법원은 금지할 영업이 계약에서 특정되어 있는지, 매도인이 새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지, 손해가 돈으로 회복되기 어려운지를 차례로 따집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같은 회사 매각이라도 가처분 인용과 기각이 계약서 한 조항의 문구에서 갈립니다. 아래에서는 주식매매계약(SPA)의 경업금지 조항이 어디까지 유효한지, 영업금지 가처분이 인용된 결정과 기각된 결정이 무엇을 보았는지, 위약벌과 손해배상 예정은 얼마나 인정되는지,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글쓴이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아래 내용은 제가 회사 매각과 경업금지에 관한 결정문과 판결문을 한 건씩 직접 읽고,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상법, 민법, 민사집행법 조문에 대조해 쓴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회사 주식을 판 창업자에게도 상법 제41조 경업금지가 적용되나요 —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고 계약서의 경업금지 조항이 근거가 됩니다. 부산고등법원 2014. 8. 13.자 2014라57 결정은 동종업체 대표에게서 다른 회사 주식 5,010주를 157,815,000원에 사들인 계약을 상법 제41조의 영업양도가 아니라 주식양도계약으로 보면서도, 계약서의 경업금지 약정 자체는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2. 영업금지 가처분은 언제 인용되나요 — 금지할 영업이 특정되고 손해가 돈으로 회복되기 어려울 때 인용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12. 24.자 2025카합50474 결정은 주식이 아니라 상용 전기자동차의 디자인·영업권 등을 7억 8,600만 원에 넘긴 자산양수도 사건에서, 양도한 회사가 비슷한 차량을 공개하자 그 디자인·영업권과 관련된 개발·제조·판매를 금지하고 위반 1일당 50만 원의 간접강제를 명했습니다.

  3. 경업금지 위약벌은 법원이 깎아 줄 수 있나요 — 위약벌은 감액되지 않고, 손해배상 예정이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은 위약벌에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다고 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0. 31. 선고 2024가합90809 판결은 매매대금의 약 60%인 위약벌 2억 원을 전부 인정했습니다.

회사(주식)를 판 매도인에게 상법 제41조가 바로 적용될까

주식을 판 매도인에게는 상법 제41조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결정례의 흐름입니다.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상법 제41조 제1항은 영업을 양도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이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지역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약정으로 경업을 금지하더라도 동일·인접 지역에 한하여 20년을 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은 '영업'을 넘긴 사람을 위한 규정입니다. 회사를 사는 방법은 회사로부터 영업 일체를 넘겨받는 영업양수와, 주주로부터 주식을 사서 회사의 새 지배자가 되는 주식양수로 나뉘는데, 주식양수에서는 회사가 아니라 주주 개인이 양도인입니다(대법원 1995. 8. 25. 선고 95다20904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4라57 결정에 인용).

부산고등법원 2014. 8. 13.자 2014라57 결정이 이 구분을 정면으로 다루었습니다. 선박부품 업체가 동종업체 대표로부터 다른 선박부품 회사의 주식을 사들인 뒤 대표이사를 바꾸고 직원 고용을 그대로 이어 가자, 매수인은 실질이 영업양수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계약서의 표제와 주당 가격, 양도인이 주주 개인이라는 점, 다른 주주들과 별도로 주식 계약을 맺은 점을 들어 주식양도계약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경업금지 약정은 이를 허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양도가 아니어도 당사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하여 약정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계약서에 경업금지 조항이 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조항이 없다면 주식을 판 창업자의 새 사업을 막을 법적 근거를 찾기가 크게 어려워집니다. 제주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2가합11926 판결처럼 계약서가 '상법 제41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고 적은 경우에는 그 조문을 기준으로 기간·지역을 보충해 해석한 판결도 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 2024. 12. 18. 선고 (제주)2024나10077 판결에서 다른 이유로 매수인 청구 전부 기각으로 바뀌어 확정되었으므로, 1심의 금지 결론을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SPA 경업금지 조항은 어디까지 유효한가 — 근로자 경업금지 법리가 쓰입니다

법원은 주식양도에 딸린 경업금지 약정에도 근로자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 기준을 가져다 씁니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은 경업금지 약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고,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대상 직종, 대가의 제공 여부,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07. 3. 29.자 2006마1303 결정은 약정 기간이 과도하게 길면 법원이 적당한 범위로 줄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16. 1. 13. 선고 2015나1673 판결은 이 법리가 주식양도와 동시에 경업금지약정이 체결된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대법원 2016다9476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

창업자가 회사를 통째로 넘기고 충분한 대가를 받은 사건에서는 긴 기간도 유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24. 선고 2012가합90219 판결의 피고는 열교환기 기술 회사를 직접 세운 최대주주로, 다른 주주들과 함께 주식 전부를 63억 원에 넘기면서 기술이전계약을 함께 맺었습니다. 계약은 계약 후 5년간의 경업금지와 별도로 '대상회사를 퇴임한 이후 4년' 동종 사업을 금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받은 대가가 약 1,710,744,933원이고 재직 중에도 상당한 보수를 받은 점, 재직 중 새로 개발한 기술을 보호하려면 퇴사 시점부터 시작하는 별도 기간이 필요한 점을 들어 근무 5년과 퇴임 후 4년을 합친 최소 9년의 제한도 부당히 길지 않다고 보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3나2008395 항소기각, 대법원 2013다216433 상고기각으로 확정).

반대로 지분이 작고 대가가 따로 없는 임원의 경우에는 약정 전체가 무효로 판단되기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8. 21. 선고 2024가합47294 판결의 피고는 지분 2.22%를 가진 등기이사 겸 부사장으로, 주식양수도계약에 '거래종결일로부터 5년', '국내외 어떠한 곳', '동일·유사하거나 경쟁하는 어떠한 사업'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거래종결일이 매수인의 의무 이행에 따라 정해져 퇴사부터 약 7년이 된 점, 주식대금이 다른 주주들과 같은 1주당 미화 15.655달러로 경업금지의 별도 대가가 아닌 점, 퇴직이 자발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6나205596 계속 중으로 표시되어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주식매매대금이 경업금지의 대가인지는 매매대금 안에서 구분되어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M&A 매도인의 경업금지를 다투는 소송에서 증명의 부담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47294 판결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21903, 221910 판결을 인용해, 보호할 이익과 대가를 매수인이 보여 주지 못하자 약정을 무효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매수인은 인수한 영업의 고객관계, 기술, 영업상 신용이 무엇인지와 매매대금 중 얼마가 경업금지의 몫인지를 가처분 신청서 첫머리에서 설명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90219 판결에서 받아들여진 것도 피고가 받은 대가의 규모와 기술 보호의 필요성이었습니다.

매도인이 가족이나 새 법인을 내세웠다면 그 회사도 막을 수 있을까

매도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라면 그 회사도 경업금지 의무를 지는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2005. 4. 7.자 2003마473 결정은 경업금지 약정을 한 사람이 타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형식으로 동종 영업을 운영했다면 약정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14라57 결정도 매도인과 그 아들이 주식 전부를 가진 회사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어도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3. 9. 1.자 2023카합10113 결정은 공동창업자가 지분을 정리하고 나간 사건입니다. 탈퇴하는 창업자는 2022. 12. 4. 합의서와 영업양도계약서에 '계약일부터 10년 간 기존 거래처에 동종·유사영업 금지, 부산·울산·경남 내 동종·유사영업 금지'를 약속했는데, 석 달 뒤 배우자를 대표이사로 한 회사가 설립되었습니다. 법원은 창업자가 SNS로 업무 재개를 알린 점, 거래처 채권 내역의 담당자란에 창업자 이름이 적힌 점, 새 회사 계좌에서 창업자 계좌로 돈이 이체된 점, 함께 일하던 직원이 새 회사로 옮긴 점을 들어 창업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로 보고, 두 채무자 모두에게 2032. 12. 3.까지 그 지역의 화장품·미용기기 등 도소매 영업을 금지했습니다.

매도인 쪽 회사가 오히려 매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낸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6. 1. 29. 선고 2024나2058556 판결은 보석류 회사 주식 84.5%가 43,791,130,000원에 매각된 사건에서, 대표매도인이 지배하는 별도 회사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지만 거래종결일부터 12개월 동안 재고 처분 범위에서만 영업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이 도매와 소매를 나누지 않고 '직접적인 경쟁관계'를 기준으로 삼았으므로 그 회사의 위탁판매 영업도 경업금지 대상이라고 판단했고, 매도인 측 회사의 부정경쟁·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영업금지 가처분이 인용된 결정은 무엇을 보았나

인용된 결정에서는 넘겨받은 영업의 실체가 구체적이었고, 채무자가 약정의 효력을 다투면서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영업금지 가처분은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필요할 때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30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엽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카합50474 결정의 채권자는 상용 전기자동차 2차종의 디자인, 3D 데이터, 상품기획, 영업권, 상표권을 7억 8,600만 원에 양수했고, 양도인 회사의 대표와 부사장은 새 회사의 주식 40%와 20%를 인수해 대표와 부사장으로 일했습니다. 대표가 해임되고 둘이 퇴사한 뒤 양도인 회사는 0.5톤급과 1톤급 차량 디자인을 공개하고 사전예약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양수인이 배타적 지위를 얻지 못하면 영업권을 양수한 보람이 없다며 기간을 정하지 않은 영업금지 약정도 전부 무효는 아니라고 보되, 금지 범위를 양수 대상 디자인·영업권·상표권과 관련된 상용 전기자동차로 좁혔습니다. 신청 뒤 디자인을 전면 변경했다는 주장에는 이 사건을 계기로 바꾼 것이어서 다시 바꿀 여지가 있다고 하여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주식매매가 아니라 자산양수도와 투자조건계약이 결합된 구조입니다.

순수한 주식양수도 사건에서 전직금지 가처분이 먼저 나온 예도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나2008395 판결에 따르면, 회사를 판 창업자가 동종 업체 부사장으로 옮기자 매수인이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전직금지가처분을 신청했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카합122 사건에서 2011. 10. 17. '2014. 3. 31.까지 취업·근무 금지, 공랭식 응축기 등의 연구·개발·영업 종사 금지' 결정이 나왔으며, 창업자는 항고하지 않고 그 무렵 퇴사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와 예방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조문이어서, 약정 위반과 별도의 근거가 됩니다.

영업양도 사건이지만 가처분 실무를 보여 주는 결정도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6. 4. 23.자 2026카합50088 결정은 상호와 사업자번호를 포함해 7,000만 원에 횟집을 넘긴 양도인이 약 3개월 만에 직선거리 약 1km 떨어진 곳에 횟집을 연 사건에서, 상법 제41조를 직접 적용해 영업 폐지와 영업권 임대·양도 금지를 명했습니다. 금지 기간은 신청한 2035년이 아니라 본안 제1심 판결 선고 시까지로 정했고, 1억 원의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했습니다.

같은 회사 매각인데 가처분이 기각된 결정은 무엇을 보았나

기각된 결정은 금지할 품목과 위반 행위가 맞아떨어지지 않았고, 계약에 이미 금전 보상 약정이 있다는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4. 3. 24.자 2014카합4 결정은 영업금지 가처분이 본안판결로 강제집행한 것과 같은 만족을 주는 단행적 가처분이어서 고도의 소명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채무자 회사가 주식양수도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과 본안에서 손해배상으로 손해를 보전할 수 있다는 이유로 보전의 필요성을 부정했습니다.

항고심인 부산고등법원 2014라57 결정은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계약서는 경업금지 대상을 각 회사의 취급 품목으로 정하고 실린더 라이너, 피스톤 같은 품목을 적었는데, 매수인이 문제 삼은 연료계통 부품은 계약 전부터 매도인 측이 대리점 계약으로 거래하던 것이었습니다. 계약서에 '공동구매 및 판매한다'고 적힌 계기류 부품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3년 넘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매도인 측 회사는 계약 뒤 새로 세운 회사가 아니라 그 전부터 영업하던 회사였습니다. 법원은 경업행위의 소명이 부족하고, 위반에 대한 보상 약정이 있으므로 금전으로 전보받을 수 있다며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4카합4·부산고등법원 2014라57 사건의 분쟁은 본안에서 결론이 달라졌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15나1673 판결은 같은 계약서를 판매뿐 아니라 대리점 제조업체로부터의 구매까지 금지하는 취지로 해석하고, 계약일부터 10년인 2020. 2. 8.까지 특정 제조업체로부터의 구매와 특정 거래처에 대한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매도인 측 회사가 대상회사에서 사들인 금액이 2010년 45,937,400원에서 2014년 5,446,073원으로 줄어든 점이 위반의 정황이 되었습니다. 가처분 단계에서 소명하지 못한 사실이 본안에서 사실조회와 거래 자료로 채워진 것입니다.

대법원 2003마473 결정의 두 번째 판단도 기억해야 합니다. 가처분을 신청한 뒤 본안에서는 약정손해금만 청구하고 영업금지를 함께 청구하지 않았다면, 약정손해금을 받으면 더 이상 영업금지를 구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볼 수 있어 긴급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인용과 기각을 가른 사정을 나란히 놓으면

결정들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보는 것은 매각 대금의 크기보다 금지 대상의 특정, 실질 지배의 증거, 손해의 회복 가능성입니다.

영업금지가 인용된 쪽

  • 양수한 영업권·디자인과 같은 제품을 공개하고 사전예약까지 받았다(자산양수도 사건)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카합50474

  • 배우자 명의 회사였지만 담당자·계좌·직원 이동으로 실질 운영이 드러났다(공동창업자 탈퇴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23카합10113

  • 회사를 판 창업자가 동종 업체 부사장으로 옮겨 경영에 관여했다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카합122(서울고등법원 2013나2008395에 인용)

  • 양도 약 3개월 만에 약 1km 거리에서 같은 음식 영업을 시작했다(영업양도 사건) — 광주지방법원 2026카합50088

영업금지가 기각되거나 청구가 부정된 쪽

  • 문제 삼은 부품이 계약서의 금지 품목과 달랐고 계약 전부터 거래하던 것이었다 — 부산지방법원 2014카합4, 부산고등법원 2014라57

  • 약정 위반에 대한 보상 약정이 있어 금전으로 회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 부산고등법원 2014라57

  • 소수 지분 임원에게 대가 없이 약 7년, 국내외 전역을 금지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47294

  • 매수인 측이 계약의 전제였던 원유 대금을 먼저 연체해 공급계약이 해지되었다 — 광주고등법원 (제주)2024나10077

경업금지 위약벌과 손해배상 예정, 법원은 얼마나 깎을까

위약벌로 해석되면 감액되지 않고, 손해배상 예정으로 해석되면 부당히 과다한 만큼 감액됩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항은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합니다. 대법원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은 계약에 실손해 배상 조항이 따로 있는데 위약금 조항을 별도로 두어 손해배상 예정으로 보면 이중배상이 되는 경우에는 위약벌로 보아야 한다고 했고, 다수의견으로 위약벌 감액을 부정한 기존 판례를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9324 판결은 위약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만 공서양속 위반으로 일부 또는 전부 무효가 되는데, 단순히 액수가 많다는 이유로 섣불리 무효라고 할 일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확인한 회사 매각 사건에서 위약벌은 그대로 인정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90809 판결의 피고는 무인 세탁 회사 지분 15,000주를 350,010,000원에 넘기며 거래종결일부터 2년간 다른 회사 업무 종사와 사업기회 이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위약벌 2억 원을 약속했습니다. 피고는 동업자가 세운 세탁 회사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매수인에게 들어온 호텔 셀프세탁실 사업이 그 회사로 넘어갔습니다. 법원은 형식상 감사일 뿐이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주식과 사업권 일체를 넘기는 거래에서는 경업금지 준수 필요성이 크다며 위약벌 2억 원 전액과 별도의 손해배상 22,945,255원을 인정했습니다(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3나2008395 판결도 창업자가 주식과 기술의 대가로 17억 원 이상을 받았고 대상회사가 국내 독점 지위를 잃은 점을 들어 위약벌 10억 원이 과도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손해배상 예정으로 본 사건에서는 크게 깎였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15나1673 판결은 주식 인수가액의 2배인 315,630,000원의 약정 손해배상금을 손해배상 예정으로 보고, 통상 위약금이 대금의 10% 내외인 데 비해 과다하고 전액을 인정하면 매수인이 사실상 무상으로 주식을 얻는 결과가 된다며 7,000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같은 경업금지 위반이라도 조항의 명칭과 구조가 결과를 바꿉니다. 참고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우선주 투자계약에 딸린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한 연구소장에게 투자금 15%인 225,400,050원의 위약벌을 인정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21. 선고 2023가단5504781 판결도 있는데(서울고등법원 2025나205762 항소기각), 이는 주식 매각이 아니라 투자 유치 사건입니다.

위약벌인지 여부는 소송 초기에 정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47294 판결의 원고는 소 제기부터 손해배상 예정이라고 주장하다가 변론종결 뒤 참고서면으로 위약벌 주장을 냈고, 법원은 이를 진술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위약금은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경업금지 위반이 부정되거나 약정이 힘을 잃는 경우

매도인의 새 영업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2024나10077 판결은 유가공 회사 주식 약 88%를 액면가 7억 5,000만 원에 넘기면서 매도인 측 영농조합이 원유 전량을 독점 공급하기로 한 사건입니다. 매수인 측 회사가 2021년 5월분부터 원유 대금을 연체해 공급계약이 해지되자, 매도인 부부가 도내 다른 유가공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법원은 경업금지 약정이 독점 공급계약의 실효성을 위한 것이었고, 원유는 생산량 조절과 장기 보관이 어려워 다른 가공업체를 찾아야 했던 사정 등을 들어 부득이한 선택이라며 1심의 금지 판결을 뒤집었습니다(대법원 2025다207081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으로 확정).

당사자 합의에 따른 영업도 위반이 아닙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5. 29. 선고 2024가단203777, 2024가단235002 판결은 출장 케이터링과 와인 판매 영업권을 4억 원에 넘긴 회사가 그 뒤에도 자기 명의로 행사를 유치한 사건에서, 양수인이 업무를 수행하고 매출을 정산받기로 한 합의에 따른 것이어서 경업금지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금지 청구 자체가 사라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47294 판결은 원고들이 주장한 경업금지 기간이 변론종결 전에 이미 지났으므로 경업 금지를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며 매수인의 금지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반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카합50474 결정은 양도 회사 임원들의 5년 경업금지에 관해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그 기간이 지날 개연성이 크다는 점을 보전의 필요성 근거로 삼았습니다. 경업금지 사건에서 시간은 매수인의 편이 아닙니다.

영업비밀이 함께 문제 될 때는 무엇을 더 볼까

약정이 무효로 다투어질 가능성이 있으면 영업비밀 침해를 별도 근거로 준비해야 하지만, 그 요건은 엄격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은 영업비밀 보유자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09다82244 판결은 경업금지로 보호할 이익에 영업비밀뿐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않은 고유한 정보, 고객관계, 영업상 신용도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거래처 명단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결이 많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나2058556 판결은 거래처 상호와 연락처가 업계에 알려져 있거나 쉽게 알 수 있고 비밀로 관리된 증거도 없다며 영업비밀을 부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47294 판결에서도 매수인 측이 영업비밀 누설 혐의로 고소하고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졌지만, 그 정보를 경쟁업체에 유출했다는 구체적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제 견해로는 회사를 인수할 때 핵심 기술자료와 고객 데이터를 인수 목록에 특정하고 비밀관리 체계를 함께 넘겨받아 두어야 이 두 번째 근거가 살아납니다.

매도인의 경업을 발견했다면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순서의 핵심은 증거를 굳힌 뒤 금지 대상을 계약서 문언에 맞춰 특정해 신속히 가처분을 내는 것입니다.

  1. 계약서 조항 점검 — 의무자에 매도인의 가족과 그가 지배하는 회사가 포함되는지, 기간의 기산점, 지역, 금지 품목·거래처, 위약금이 위약벌인지 손해배상 예정인지, 실손해 배상 조항이 별도로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실질 지배의 증거 — 새 법인의 등기부, 주주 구성, 대표자와의 관계, 담당자 표시, 계좌 이체, 이직한 직원을 정리합니다(창원지방법원 2023카합10113 결정).

  3. 위반 행위의 증거 — 홈페이지·SNS 게시물, 제품 공개와 사전예약, 거래처의 거래 중단 통지, 매입·매출 변화 자료를 날짜별로 모읍니다.

  4. 가처분 신청 — 신청취지를 계약서의 대상·지역·기간에 맞춰 구체적으로 쓰고, 실질 지배 회사를 채무자로 함께 올리며, 간접강제를 동시에 신청합니다.

  5. 심문기일 대비 — 민사집행법 제304조에 따른 심문기일에서 채무자는 약정 무효와 금지 범위 과다를 주장하므로, 매매대금 안의 대가, 인수한 영업의 실체, 금전 회복의 어려움을 소명합니다.

  6. 담보 준비 — 법원은 채무자의 영업손실을 고려해 담보를 정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6카합50088 결정은 1억 원 공탁을 조건으로 했습니다.

  7. 본안 제기 — 금지 청구와 위약벌·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담습니다. 약정손해금만 청구하면 가처분의 필요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마473 결정).

가처분 결정 뒤에는 어떻게 지키게 하나

결정을 받은 뒤에는 간접강제와 후속 가처분으로 실효성을 지켜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은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카합50474 결정은 신청한 1일 300만 원 대신 50만 원을, 광주지방법원 2026카합50088 결정은 결정 송달 30일 이후의 위반에 대해 1일 각 50만 원을 정했습니다. 반면 창원지방법원 2023카합10113 결정은 위반 시 별도 절차로 다시 구할 수 있다며 간접강제를 미리 명하지 않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3카합10113 결정의 채무자들은 그 뒤에도 지역 명칭을 내건 SNS 홍보를 계속했고, 창원지방법원 2023. 11. 21.자 2023카합10225 결정은 2032. 12. 3.까지 부산·울산·경남 지역 명칭을 표기한 영업 홍보 게시물을 SNS에 올리지 말라고 명하면서 이번에는 1일 50만 원의 간접강제를 붙였습니다. 선행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은 새 주장이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301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87조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매수인은 가처분과 함께 본안 소장을 준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모든 매각 분쟁에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비용이 실익을 넘을 수 있습니다.

  • 계약서에 경업금지 조항이 아예 없고 매도인이 이사로도 남아 있지 않은 경우 — 주식양도에는 상법 제41조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아 금지 청구의 근거가 약합니다.

  • 약정 기간이 이미 지났고 매출 감소와 위반의 인과관계를 보여 줄 자료가 없는 경우 — 금지 청구는 각하될 수 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47294), 위약금 조항 없이 실손해만 청구해야 한다면 매출 감소와 위반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매각 규모가 작고 매도인의 새 영업이 기존 거래처와 겹치지 않는 경우 — 내용증명과 협의로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반대로 매도인이 가족 명의 회사로 핵심 거래처와 인력을 옮기고 있거나, 위약벌이 수억 원대로 정해져 있거나, 경업금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사건은 초기의 신청 구조가 결과를 바꿉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저 김강희 변호사는 회사 매각 후 경업금지 분쟁의 결론이 매도인의 배신감보다 계약서 조항이 얼마나 구체적이었는지에서 정해진다고 봅니다. 부산고등법원 2014라57 결정은 금지 품목과 문제 삼은 거래가 맞지 않자 가처분을 기각했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카합50474 결정은 넘겨받은 디자인과 영업권을 기준으로 금지 범위를 좁혀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넓게 쓴 조항을 무효로 하거나 좁혀서 살리지, 매수인이 기대한 만큼 넓혀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도인의 경업을 발견한 분께 먼저 계약서의 경업금지 조항과 위약금 조항을 함께 읽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위약벌로 해석될 구조라면 본안의 금전 청구가 든든하므로 가처분은 핵심 거래처와 제품에 집중하는 것이 낫고, 손해배상 예정이라면 감액될 수 있으므로 금지 결정을 받아 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어느 쪽이든 기간이 흐를수록 금지 청구의 의미가 줄어든다는 점은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를 팔 때 경업금지 조항을 안 넣었는데, 매도인이 같은 사업을 해도 막을 수 없나요?

막기 어렵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14라57 결정은 주식양도계약을 상법 제41조의 영업양도로 보지 않았으므로, 조항이 없으면 법률상 경업금지를 바로 끌어오기 어렵습니다. 다만 매도인이 이사로 남아 있다면 상법 제397조 제1항에 따라 이사회 승인 없이 동종영업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으므로 그 지위부터 확인합니다. 계약이 자산·고용·거래처까지 넘긴 영업양수도의 실질을 갖는지도 검토합니다.

주식양수도 경업금지 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무효인가요?

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15나1673 판결은 기한이 없는 약정을 보충해석해 계약일부터 10년으로 제한했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카합50474 결정은 기간 대신 금지 대상을 양수한 디자인·영업권 관련 영업으로 좁혀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기간이 짧을수록 다툼이 줄어들므로 계약서에서는 기간과 기산점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도인이 배우자 명의로 회사를 차렸는데도 영업금지 가처분이 되나요?

매도인이 그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한다는 점이 소명되면 됩니다. 대법원 2003마473 결정의 법리에 따라 창원지방법원 2023카합10113 결정은 배우자가 대표인 회사를 창업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한다고 보고 회사와 창업자 모두에게 영업을 금지했습니다. 담당자 표시, 계좌 이체, 직원 이동 같은 자료가 그 증거가 되었습니다.

경업금지 위약벌이 너무 많은데 법원이 깎아 주나요?

위약벌이라면 깎아 주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은 위약벌에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지 않는다고 했고, 과도하게 무거운 경우에만 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손해배상 예정이라면 부산고등법원 2015나1673 판결처럼 315,630,000원이 7,000만 원으로 감액될 수 있으므로, 조항의 성질부터 다투게 됩니다.

위약벌을 받으면 실제 손해는 따로 청구하지 못하나요?

위약벌이라면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은 위약벌과 별도로 채무불이행으로 실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90809 판결도 위약벌 2억 원과 사업기회 유용 손해 22,945,255원을 함께 인정했습니다.

소수 지분만 판 임원도 경업금지 약정을 지켜야 하나요?

약정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47294 판결은 지분 2.22%의 부사장에게 대가 없이 약 7년, 국내외 전역의 경업을 금지한 약정을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항소심 계속 중으로 표시). 반면 창업자가 회사 전부를 넘기고 큰 대가를 받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90219 사건에서는 최소 9년의 제한도 유효했습니다.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 뒤 본안 소송도 꼭 해야 하나요?

사실상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301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87조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정해진 기간에 본안을 내지 않으면 가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3마473 결정은 본안에서 약정손해금만 구하고 영업금지를 청구하지 않으면 긴급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았으므로, 본안에도 금지 청구를 담아야 합니다.

가처분 결정이 났는데도 매도인이 영업을 계속하면 어떻게 하나요?

간접강제를 신청하고 위반 행위를 다시 특정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3카합10225 결정은 선행 가처분 뒤에도 SNS 홍보를 계속한 채무자들에게 지역 명칭을 쓴 홍보 게시물 금지와 1일 50만 원의 간접강제를 명했습니다. 위반 기간의 매출 자료는 본안의 위약벌·손해배상 청구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매수인이 계약상 의무를 먼저 어겼다면 매도인도 경업금지를 안 지켜도 되나요?

사정에 따라 위반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2024나10077 판결은 매수인 측이 계약의 전제였던 원유 대금을 10개월여간 연체해 공급계약이 해지된 뒤 매도인 측이 다른 유가공 회사를 인수한 것을 부득이한 선택으로 보고 경업금지 위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는 독점 공급계약과 경업금지가 맞물린 사건이어서, 매도인이라면 일방적으로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 관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 위약금의 성질 판단, 위약벌은 민법 제398조 제2항 유추적용 감액 불가, 위약벌과 별도 실손해 배상 청구 가능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9324 판결, 1993. 3. 23. 선고 92다46905 판결 — 위약벌이 과도하면 공서양속 위반 무효, 판단 시 신중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2007. 3. 29.자 2006마1303 결정 — 경업금지약정 유효성 판단 기준, 과도한 기간의 제한

  • 대법원 2005. 4. 7.자 2003마473 결정 — 실질 지배 회사를 통한 경업도 약정 위반, 본안에서 영업금지를 청구하지 않으면 보전의 필요성 부정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21903, 221910 판결 — 경업금지약정 유효 사정의 증명책임(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47294에 인용)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80440 판결, 1995. 8. 25. 선고 95다20904 판결 — 동종 영업과 경업금지지역의 의미, 주식양수에서는 주주가 양도인

  • 부산지방법원 2014. 3. 24.자 2014카합4 결정, 부산고등법원 2014. 8. 13.자 2014라57 결정 — 주식양도계약은 영업양도 아님, 경업행위 소명·보전의 필요성 부족으로 가처분 기각

  • 부산고등법원 2016. 1. 13. 선고 2015나1673 판결 — 같은 분쟁 본안, 2020. 2. 8.까지 구매·판매 금지, 약정 손해배상금 315,630,000원을 7,000만 원으로 감액(1심 부산지방법원 2014가합58, 대법원 2016다9476 심리불속행기각 확정)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12. 24.자 2025카합50474 결정 — 자산양수도·투자조건계약 경업금지, 금지 범위 제한해 일부인용, 간접강제 1일 50만 원

  • 창원지방법원 2023. 9. 1.자 2023카합10113 결정, 2023. 11. 21.자 2023카합10225 결정 — 공동창업자 탈퇴 후 배우자 명의 회사, 2032. 12. 3.까지 영업 금지와 SNS 홍보 금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24. 선고 2012가합9021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나2008395 판결 — 창업자 등 주주 전원의 주식 63억 원 매각, 퇴임 후 4년 경업금지 유효, 위약벌 10억 원 인정(대법원 2013다216433 상고기각 확정),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카합122 전직금지가처분 인용 경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0. 31. 선고 2024가합90809 판결 — 지분 매각 후 2년 경업금지·사업기회 유용, 위약벌 2억 원과 손해 22,945,255원 인정(확정 여부 미확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8. 21. 선고 2024가합47294 판결 — 소수 지분 임원 경업금지약정 무효, 기간 경과로 금지 청구 각하(서울고등법원 2026나205596 계속 중으로 표시)

  • 서울고등법원 2026. 1. 29. 선고 2024나2058556 판결 — 매도인 지배 회사의 영업도 경업금지 대상, 영업비밀 부정, 매도인 측 회사 청구 기각(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81133)

  • 제주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2가합11926 판결, 광주고등법원 2024. 12. 18. 선고 (제주)2024나10077 판결 — 1심 10년·제주시 금지를 항소심이 취소하고 청구 기각(대법원 2025다207081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확정)

  • 광주지방법원 2026. 4. 23.자 2026카합50088 결정 — 횟집 영업양도, 상법 제41조에 따른 영업 폐지 가처분, 담보 1억 원·간접강제 1일 각 50만 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21. 선고 2023가단5504781 판결 — 투자계약 부속 경업금지 위반 위약벌 225,400,050원(서울고등법원 2025나205762 항소기각),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5. 29. 선고 2024가단203777, 2024가단235002 판결 — 합의에 따른 영업은 경업금지 위반 아님

  • 법령 — 상법 제17조·제41조·제397조, 민법 제103조·제398조, 민사집행법 제261조·제287조·제300조·제301조·제304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계약서부터 함께 읽습니다. 주식매매계약 본문과 별지, 거래종결 합의서, 기술이전계약이나 고용계약처럼 같은 날 맺은 부속 계약을 모두 받아 경업금지 조항이 어디에 몇 번 나오는지, 의무자가 매도인 개인인지 가족과 지배 회사까지 포함하는지, 기간의 기산점이 계약일인지 거래종결일인지 퇴임일인지를 표로 정리합니다. 위약금 조항은 위약벌이라는 표현이 있는지, 실손해 배상 조항이 따로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어서 매도인의 새 법인 등기부와 주주 구성, 대표자와 매도인의 관계, 이직한 직원 명단, 거래가 끊긴 거래처와 그 시점, 매출과 매입의 월별 변화를 여쭙니다. 매각 대금이 지분 가치에 비해 얼마나 높았는지, 경업금지의 대가를 따로 정했는지도 이때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업금지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해 가처분과 본안의 순서를 정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신청취지를 계약서 문언에 맞추는 데 가장 많은 시간을 씁니다. 금지 품목과 거래처가 계약서에 적혀 있으면 그 목록을 그대로 쓰고, 넓게 적혀 있으면 인수한 영업의 실체를 기준으로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를 먼저 제시합니다. 실질 지배 회사는 등기·계좌·인력 자료로 소명해 채무자로 함께 올리고, 간접강제와 집행관 공시를 동시에 신청합니다. 본안에서는 금지 청구와 위약벌, 실손해 배상을 함께 구성하고, 위약금 조항이 손해배상 예정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으면 실제 손해를 보여 줄 거래 자료를 따로 준비합니다. 매도인 측을 대리할 때에는 약정의 기간·범위·대가, 매수인 측의 선행 의무 위반, 계약 전부터 하던 영업인지를 기준으로 금지 범위를 다툽니다. 청구가 어려운 부분은 처음부터 말씀드리고 신청에서 덜어 냅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분쟁은 같은 계약서를 두고도 가처분 단계와 본안의 결론이 달라졌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14라57 결정과 2015나1673 판결의 선박부품 회사 사건은 가처분 단계에서 금지 품목과 위반 행위가 맞지 않아 기각되었지만, 본안에서는 사실조회와 매입 자료로 위반이 인정되어 10년간의 구매·판매 금지가 선고되었습니다. 차이는 계약서 문언을 어떻게 해석해 제시하고 위반을 어떤 자료로 특정했는지에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가처분 신청서를 쓸 때부터 본안에서 다툴 쟁점, 곧 약정의 유효 범위, 실질 지배, 위약금의 성질, 손해의 회복 가능성을 함께 설계해 두 절차의 주장이 어긋나지 않게 합니다. 기간이 짧게 남은 사건에서는 신속한 심문을 위해 소명자료를 처음부터 완성된 형태로 냅니다. 받아 내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회사를 인수했는데 매도인이 같은 업종 회사를 차렸다면, 결론은 계약서의 경업금지 조항을 얼마나 정확히 읽고 위반을 얼마나 빨리 특정하는지에서 나옵니다. 주식매매계약서와 부속 계약, 새 법인의 등기부, 거래처 변화 자료를 먼저 모아 두십시오.

영업금지 가처분을 검토하고 계시거나 위약벌 청구를 받아 대응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계약서와 자료를 함께 검토해 신청할 수 있는 범위와 어려운 범위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손해배상·대여금·계약 분쟁 등 민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