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고지의무 위반 해지 통보, 설계사 말대로 병력을 안 적었다면 — 해지가 무효가 된 판결과 보험사가 배상한 판결
2026. 11. 16.
설계사 고지의무 위반 해지 통보를 받았다면, 설계사가 병력을 적지 말라고 한 사실이 증명될 때 해지가 무효가 됩니다. 해지가 유효해도 보험사 배상이 남는 경우와 진 사건의 차이를 김강희 변호사가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설계사에게 말했는데도 고지의무 위반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약관의 '설계사 고지 방해' 조항은 무엇을 막아 주나
- 해지가 무효가 된 판결은 무엇을 보았나
- 같은 '설계사 탓'인데 해지가 유효로 끝난 판결은 무엇이 달랐나
- 해지 무효와 해지 유효를 가른 사정을 나란히 놓으면
- 보험사가 보험사기나 계약 무효까지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
- 보험자 중과실로 해지가 막히는 경우는 언제인가
- 해지가 유효해도 보험사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 배상액은 어디까지 인정되나 — 보험금 상당액, 인과관계, 과실상계
-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책임을 묻는 판결은 가입자에게 무엇을 뜻하나
- 해지 통보를 받은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 판결을 받은 뒤에는 어떻게 받아 내나
-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설계사가 아니오에 체크하라고 했는데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설계사가 고지 방해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증명하나요?
- 보험설계사에게 병력을 다 말했으면 보험사가 안 것 아닌가요?
- 고지의무 위반이 맞다는 판결이 나왔는데 보험사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보험사 배상을 받으면 보험금 전액을 받을 수 있나요?
- 계약자는 남편이고 피보험자는 저인데 제가 소송할 수 있나요?
- 해지 통보를 받은 뒤에 사고가 나면 인과관계 없음을 주장할 수 있나요?
- 해피콜에서 고지의무 설명을 들었다고 답했는데 불리한가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암 진단비나 뇌혈관 보험금을 청구했더니 보험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이라며 해지 통지서를 보내왔는데, 정작 가입할 때 병원 다닌 사실을 설계사에게 다 말했고 설계사가 "그건 안 적어도 된다", "아니오에 체크하면 된다"고 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설계사 고지의무 위반 해지는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험설계사가 병력을 알리지 말라고 하거나 사실대로 적는 것을 막았다는 점이 증명되면, 대부분의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설계사에게 말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무엇을 얼마나 정확하게 말했는지, 설계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했는지, 그 말이 녹음·문자·보험사 문답서로 남아 있는지를 따져 해지 무효와 해지 유효를 가르고, 해지가 유효해도 보험사의 모집 책임으로 손해배상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병력의 무게보다 설계사와 나눈 대화 한 줄에서 갈립니다. 아래에서는 해지가 무효가 된 판결과 유효로 끝난 판결이 어디서 갈렸는지, 보험사 배상은 얼마까지 인정되는지, 해지 통보를 받은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글쓴이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아래 내용은 제가 설계사의 고지 방해가 다투어진 보험 사건의 판결문을 한 건씩 직접 읽고,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상법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조문에 대조해 쓴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설계사가 병력은 적지 말라고 했는데 보험사가 해지할 수 있나요 — 그 사실이 증명되면 해지할 수 없다는 판결이 여럿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8. 21. 선고 2025가합13535 판결은 설계사가 "중국 병원 기록은 확인이 안 되니 적지 말라"고 한 사건에서 해지를 무효로 보고 보험금 1억 6,570만 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설계사에게 병력을 말했으면 보험사에 알린 것인가요 — 아닙니다. 상법 제646조의2 제3항은 보험대리상이 아닌 설계사에게 보험료 수령과 보험증권 교부 권한만 주고,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다19672, 19689 판결은 보험모집인에게 고지나 통지를 수령할 권한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사가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보험사가 알았다고 보지 않습니다.
해지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오면 끝인가요 —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길이 남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2. 8. 26. 선고 2021나110088 판결은 해지는 유효하다고 보면서도, 설계사가 진폐증을 알리지 말라고 권유한 책임을 물어 구 보험업법 제102조에 따라 보험금 5,140만 원의 50%를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설계사에게 말했는데도 고지의무 위반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설계사에게 말한 것은 법적으로 보험사에 알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지의무 위반 해지란, 상법 제651조에 따라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보험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계약일부터 3년 안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법 제651조의2에 따라 청약서 질문표로 물은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므로, 최근 3개월 진료나 5년 내 투약 문항에 '아니오'로 표시했다면 다툴 여지가 크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질문표를 설계사가 받아 간다는 점입니다.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상법 제646조의2는 보험대리상에게는 고지와 통지를 수령할 권한을 주지만, 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 보험사를 위해 계속 계약을 중개하는 설계사에게는 보험료 수령(보험사가 작성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과 보험증권 교부 권한만 줍니다. 제주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7나2243 판결은 가입자가 설계사에게 파킨슨병 '의증'이라고 말했더라도 설계사에게 수령 권한이 없으므로 보험사가 고지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6. 선고 2015가단5076632 판결도 설계사의 지시대로 청약서를 작성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보험대리상이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상법 제646조의2 제1항 제3호는 보험대리상에게 보험계약자로부터 고지·통지 등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을 주고, 제2항은 보험사가 그 권한을 제한하더라도 선의의 보험계약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 견해로는 보험대리점 자체에 병력을 알린 기록이 있다면 보험사가 알았다는 주장을 검토할 수 있지만, 대리점에 소속된 개별 설계사에게 말한 경우까지 같다고 단정할 판결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가입 경로가 보험사 소속 설계사인지, 보험대리점인지, 그 대리점의 누구에게 무엇을 알렸는지부터 증권과 청약서로 확인합니다.
약관의 '설계사 고지 방해' 조항은 무엇을 막아 주나
설계사가 고지를 막았다면 보험사의 해지권 자체를 막는 조항이 약관에 들어 있습니다. 판결에 인용된 생명·손해보험 약관은 대체로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했거나,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리도록 권유한 경우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단서로, 설계사의 행위가 없었더라도 계약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면 해지할 수 있다고 둡니다.
이 조항은 법률의 금지 규정과 짝을 이룹니다. 2021. 3. 25. 전에는 구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3호·제4호가 모집 종사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않을 것을 권유하는 행위,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이 두 호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삭제되었고, 지금은 같은 법 제21조 제5호가 보장성 상품에서 같은 행위를 부당권유로 금지합니다.
가입자가 고지 대상임을 알면서 숨긴 경우에도 이 조항은 작동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13535 판결에서 보험사는 해지권 제한 조항은 선의로 고지하려던 가입자를 보호하는 규정일 뿐이고, 가입자가 설계사와 함께 일부러 숨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약관이 고의의 고지의무 위반도 설계사의 방해로 인한 것이면 해지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설계사가 고지 대상인 병력을 알리지 말라고 한 이상 그 동기가 무엇이든, 가입자가 고지 대상임을 알았든 몰랐든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지가 무효가 된 판결은 무엇을 보았나
해지가 무효가 된 판결에는 가입자가 병력을 구체적으로 말했고 설계사가 적지 말라고 한 말이 객관적인 자료로 남아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8. 21. 선고 2025가합13535 판결의 가입자는 2023년 중국 병원에서 B형 간염과 간경화 진단, 투약, MRI 검사, 입원을 거친 뒤 2023. 8. 17.과 2024. 1. 3. 손해보험 두 건에 가입했고, 2024. 7. 22. 간세포암종 진단을 받았습니다. 보험사는 2025. 1. 24. 해지했지만, 설계사가 보험사 조사 문답서에서 가입자가 중국 치료 내용을 적겠다고 했는데 "중국은 전산으로 확인이 안 되고 적으면 부담보가 될 수 있으니 적지 말라"고 했다고 스스로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해피콜에서 가입자가 "네"라고 답한 사정, 이전 계약 때 고지의무 설명을 들은 사정을 내세운 보험사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해지 무효와 보험금 1억 6,570만 원 지급을 명했습니다(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24. 선고 2020가합540184 판결은 당뇨 유병자가 지인 소개로 만난 설계사에게 당뇨를 알리고 유병자 보험 설계를 부탁했는데, 설계사가 일반 보험 심사에 넣어 승인이 나자 그대로 가입시킨 사건입니다. 가입자가 대뇌동맥류 진단 뒤 해지 통보를 받고 항의하자 설계사는 "당뇨 없다 해라 해서 넣었는데 다들 통과했다"는 취지로 말했고, 법원은 이 녹음과 소개한 지인의 증언을 근거로 설계사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했다고 보아 계약자 지위를 확인했습니다(확정).
금액이 크지 않은 사건도 같은 법리로 이겼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1. 11. 선고 2024가단312539 판결의 가입자는 계약 이틀 전 산부인과에서 난소 신생물로 진료의뢰서를 받았는데, 가입자의 어머니가 문의하자 설계사가 "자궁근종은 고지 대상이 아니고 암만 아니면 보장된다, 보험사 전화가 오면 절차상 아니오라고 답하라"고 했습니다. 법원은 해지를 무효로 보고 1,033만 8,829원 지급을 명했고, 이미 실손보험에 가입해 있어 방해가 없었다면 굳이 위반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 설계사가 소장을 받고도 법정에 나오지 않은 점을 덧붙였습니다(확정).
병력이 아니라 직업을 바꿔 적게 한 경우도 같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1. 21. 선고 2018가합100975, 2018가합104427 판결의 설계사는 선원은 가입이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한 뒤 가입자를 만나기도 전에 직업을 '양식장 관리자'로 넣어 설계안과 청약서를 미리 뽑아 왔고, 직업란을 직접 적었으며, 같은 방식으로 다른 보험에 가입시키면서는 모니터링 전화에 대답을 잘해 달라는 문자까지 보냈습니다. 법원은 가입자도 허위 기재에 동의했으므로 고의의 위반이라고 보면서도, 설계사가 부실한 고지를 권유한 이상 약관에 따라 보험사가 해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다만 이 사건은 별도의 면책조항 때문에 보험금이 인정되지 않았고, 그 결과는 아래 배상 부분에서 다시 봅니다).
같은 '설계사 탓'인데 해지가 유효로 끝난 판결은 무엇이 달랐나
해지가 유효로 끝난 판결에서는 가입자가 설계사에게 병력을 줄여 말했거나 막연하게 말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14. 선고 2020가단5033981 판결은 설계사들이 청약서의 고지 문항을 비워 받아 '아니오'로 채우거나 고지를 종용했다고 보아 해지 무효와 보험금 1억 5,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5. 선고 2021나73135 판결은 이를 취소하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대법원 2023다262046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가입자는 2016. 12. 고혈압 진단과 처방을 받았고 2017. 1. 16. 혈압이 180/120까지 측정되어 의사가 약을 권했는데도 투약을 거절한 다음 날 부활 청약을 했으면서, 설계사에게는 "혈압이 조금 있고 2~3일 전 약을 처방받았는데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고만 말했습니다. 항소심은 설계사가 그 말을 믿고 '아니오'로 적어도 된다고 안내했더라도 그 때문에 부실 고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1심이 팀장의 대필을 인정한 부분도, 가입자가 보험금 청구 뒤 보험사 문답서에 "부활 당시 병력이 없어 고지하지 않았다"고 적은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 무심코 쓴 문답서 한 줄이 설계사 탓이라는 주장을 무너뜨린 셈입니다. 같은 피보험자의 법인 명의 계약을 다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7. 선고 2020가단5274249 판결도 같은 결론이었습니다(확정).
제주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7나2243 판결은 4년 가까이 혈압약을 먹고 1년 넘게 파킨슨병 치료제를 처방받은 가입자가 설계사에게 "의증이지 확정 진단은 아니다"라고만 말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설계사가 "확정 진단이 아니니 가입할 수 있다"고 답한 것은 방해가 아니라고 보아, 희귀난치성질환 진단비를 인정한 1심을 취소했습니다(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0. 선고 2017나44208 판결도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가입하면서 설계사에게 "다리가 좀 아프고 병원 간 적은 없다"고만 한 사건에서, 어린 시절부터 이어진 무릎 장애와 진통제 복용을 알리지 않은 이상 방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8다237794 상고기각 확정).
해지 무효와 해지 유효를 가른 사정을 나란히 놓으면
두 갈래의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보는 것은 설계사가 나빴는지가 아니라 가입자가 무엇을 말했고 설계사가 그 말을 어떻게 막았는지입니다.
해지가 무효가 된 쪽
병명·검사·투약·입원까지 구체적으로 말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1353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40184
설계사가 "적지 말라", "아니오라고 답하라"고 분명히 말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13535,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단312539
설계사 본인의 진술, 해지 뒤 통화 녹음, 동석한 가족·지인의 증언이 있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1353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40184
설계사가 먼저 권유했고 가입자에게 숨길 동기가 약했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단312539
해지가 유효로 끝난 쪽
진단 시기나 수치를 줄여서 말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73135
"의증", "다리가 좀 아프다"처럼 막연하게만 말했다 — 제주지방법원 2017나224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44208
설계사의 말을 뒷받침할 녹음이나 문서가 없고 설계사가 부인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74249
병력이 보험 가입 자체를 막는 것임을 알면서 설계사 제안에 응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076632
보험사가 보험사기나 계약 무효까지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
설계사의 고지 방해가 쟁점이 되면 보험사는 해지에 그치지 않고 보험금을 노린 계약이라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가입 경위가 평범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13535 판결에서 보험사는 가입자가 간질환 치료 중 이미 비슷한 보험이 있는데도 월 125만여 원의 보험료를 더 내며 가입했으니 민법 제103조에 반하는 무효라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가입자가 기업 대표로서 보험료를 감당할 수 있었고, 설계사가 좋은 상품이 나오면 먼저 권유해 왔다고 진술했으며, 무엇보다 가입자가 설계사에게 간경화 치료 사실을 사실대로 말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보험금을 부정하게 받으려는 사람이라면 설계사에게 병력을 털어놓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입니다.
형사 고소로 압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1나110088 판결의 보험사는 가입자를 보험사기 미수로 고소했지만 가입자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그 수사기록 속 설계사의 진술과 녹취가 오히려 설계사의 권유를 증명하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제 견해로는 보험사가 사기를 거론하더라도 서둘러 해명서를 쓰기보다, 설계사에게 병력을 말한 시점과 내용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민사와 형사 양쪽을 함께 지키는 방법입니다.
보험자 중과실로 해지가 막히는 경우는 언제인가
상법 제651조 단서는 보험사가 계약 당시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 해지할 수 없다고 정하지만, 설계사가 알았다는 것만으로 이 단서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1나110088 판결은 탄광 출신 설계사가 오래전부터 가입자의 진폐증을 알고 있었는데도 보험사의 악의나 중대한 과실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73135 판결도 설계사의 악의나 중과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험자의 악의나 중과실로 의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44208 판결 역시 가입자가 막연하게만 말한 이상 보험사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른 길로 해지가 막힌 사건도 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19. 1. 29. 선고 (청주)2017나6475 판결은 설계사가 청약 전날 가입자와 함께 병원에 가서 급성 기관지염으로 5일분 약을 처방받는 자리에 있었는데, 다음 날 청약서의 3개월 내 투약 문항에 '아니오'가 표시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고지 방해의 증거는 없다고 보면서도, 설계사가 그 투약이 고지 대상이고 알리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약관 설명의무 위반으로 해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대법원 2019다219281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73135 판결은 고지의무와 해지에 관한 약관은 상법 규정을 되풀이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인용). 두 판결은 고지의무 약관이 설명의무 대상인지에 관한 판단부터 엇갈립니다. 제 견해로는 설계사가 진료 현장에 동석할 만큼 깊이 관여한 사정이 있을 때에야 설명의무 주장이 힘을 얻을 수 있고, 보험자 중과실이나 설명의무는 고지 방해 주장을 보완하는 보조 논거로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해지가 유효해도 보험사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지 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설계사가 알리지 말라고 권유해 계약이 해지되었다면, 그 설계사에게 모집을 맡긴 보험사가 배상 책임을 집니다. 근거 조문은 모집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2021. 3. 24.까지 모집된 계약은 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이 보험회사는 임직원·설계사·보험대리점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했고, 이 조항은 2021. 3. 2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삭제되었습니다. 그 뒤 모집된 계약은 같은 법 제45조가 보험사 같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 대리·중개업자가 대리·중개 업무를 하면서 소비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우고, 같은 법 부칙 제6조는 이를 시행 이후의 대리·중개 업무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두 조항 모두 단서에서,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모집을 맡기면서 상당한 주의(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선임과 업무 감독에 대한 적절한 주의)를 하고 손해 방지에 노력했다는 점을 보여야 책임을 벗도록 정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2. 8. 26. 선고 2021나110088 판결이 이 길을 보여 줍니다. 광산에서 20여 년 일한 가입자는 2007년 진폐증 진단을 받고 계속 약을 먹던 중 2017. 7. 24. 설계사를 통해 보험에 가입했는데, 청약서에는 연골 손상 치료만 적었습니다. 2019년 폐암 진단 뒤 보험사는 해지했고 보험사기로 고소까지 했지만 가입자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가입자가 고의로 진폐증을 숨겼다고 보아 해지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지만, 설계사가 "보상을 못 받으면 돈을 빼면 된다"는 식으로 알리지 말라고 권유한 것은 구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3호 위반이라며 제102조 제1항에 따른 배상을 명했습니다(확정).
배상액은 어디까지 인정되나 — 보험금 상당액, 인과관계, 과실상계
배상의 출발점은 받지 못한 보험금이지만, 가입자의 과실만큼 줄고 인과관계가 끊기면 납입 보험료만 남습니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0263 판결은 모집인의 설명 잘못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어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면 보험사가 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라 보험금 상당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1나110088 판결은 가입자가 2012년 비슷한 계약 때도 진폐증을 숨겼고 위반하면 보험금을 못 받을 수 있음을 알면서 권유에 응했다며 책임을 50%로 제한했고, 유족 세 사람에게 상속지분대로 나누어 폐암 관련 보험금 2,140만 원과 질병사망보험금 3,000만 원의 절반을 지급하게 했습니다.
보험금 상당액이 아예 손해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73135 판결은 고혈압 확정 진단이 있었다면 계약이 체결될 수 없었으므로 보험금을 받지 못한 것이 설계사의 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1. 21. 선고 2018가합100975, 2018가합104427 판결은 설계사가 선원인 가입자의 직업을 '양식장 관리자'로 바꿔 적게 한 사건에서 약관상 해지는 할 수 없다고 보았지만, 선박 탑승 중 사고를 보상하지 않는 면책조항이 적용되어 사망보험금 2억 5,000만 원은 인정하지 않았고, 배상액은 무용하게 낸 보험료 94만 5,000원으로 정했습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22242 판결 인용, 확정).
누가 청구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076632 판결은 구 보험업법 제102조의 배상청구권은 보험계약자에게 있으므로 계약자가 아닌 피보험자는 청구할 수 없다고 했고, 계약자가 병력이 문제 된다는 것을 알면서 설계사의 제안을 받아들여 숨긴 경우에는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1065, 11072 판결 인용). 남편이 계약자, 아내가 피보험자인 계약처럼 두 사람이 다르면 원고를 누구로 할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민법상 사용자책임만으로는 보험사를 붙잡기 어렵다는 점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076632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2014. 10. 17. 선고 2013나2026362, 2013나2026379 판결은 설계사가 소속 설계사라는 사정만으로는 보험사의 피용자라고 볼 수 없다며 민법 제756조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사건은 고지 방해가 아니라 설계사가 피보험자 서면동의를 설명하지 않고 대신 서명해 계약이 무효가 된 사건인데, 법원은 구 보험업법 제102조에 따라 사망보험금 중 계약자 상속분의 90%를 배상하게 하고 계약자의 과실을 10%로 보았습니다(대법원 2014다229634 상고기각 확정). 같은 모집 책임이라도 가입자가 위반을 알았는지에 따라 감액 폭이 50%와 10%로 크게 달라진 것입니다. 설계사 개인을 함께 피고로 삼을 수도 있지만,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단312539 판결처럼 보험사에 대한 청구가 인용되면 설계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판단 없이 기각됩니다.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책임을 묻는 판결은 가입자에게 무엇을 뜻하나
보험사도 설계사의 고지 방해를 인정하면 해지를 거두고 보험금을 지급한 뒤 설계사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4. 10. 선고 2024나68390 판결의 사건에서 보험사는 고혈압·심장질환 치료를 숨겼다며 해지했지만, 가입자가 설계사에게 다 말했다고 이의를 제기하자 내부 심사로 설계사가 알리지 않도록 권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의를 받아들여 보험금 8,296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설계사는 "알리지 않으면 5년 안에 청구할 때는 못 받지만 5년이 지나면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인정되었고, 법원은 위촉계약 위반을 이유로 설계사에게 지급 보험금의 60%인 4,977만 6,000원을 보험사에 배상하라고 했습니다(확정). 해지 통보 뒤 보험사에 대한 이의 단계에서 설계사의 말을 구체적으로 적어 내는 것이 소송 전에 사건을 끝내는 길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해지 통보를 받은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해지 통보를 받았다면 서명과 해명보다 기록 확보가 먼저입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날짜 확인 — 계약일, 보험금 청구일, 손해사정 보고서 수령 무렵, 해지 통지 도달일을 정리합니다. 계약일부터 3년, 보험사가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해지는 상법 제651조에 따라 효력이 없습니다. 안 날은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때로 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73135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다7589, 7596 판결).
설계사 대화 자료 보전 — 가입 전후 문자, 메신저, 통화 녹음, 설계사가 보낸 설계안, 동석한 가족·지인의 기억을 모읍니다. 해지 뒤 설계사와 통화할 때 녹음하는 것도 방법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40184 판결의 결정적 증거가 해지 뒤 통화였습니다).
손해사정확인서·문답서 서명 주의 — 제주지방법원 2017나2243 판결에서는 가입자가 서명한 손해사정확인서로 해지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는 서명하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73135 판결처럼 문답서에 "병력이 없어 알리지 않았다"고 적으면 설계사 탓이라는 주장과 어긋나므로, 설계사에게 말한 내용을 빠뜨리지 말고 적어야 합니다.
보험사에 이의 제기 — 약관의 설계사 고지 방해 조항을 들어 설계사가 한 말을 날짜와 함께 적어 냅니다. 보험사는 설계사를 조사하고 문답서를 받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신청할 수 있고, 30일 안에 합의가 안 되면 조정위원회에 회부되어 60일 안에 조정안이 작성됩니다.
소송 — 주위적으로 해지 무효 확인과 보험금을, 예비적으로 구 보험업법 제102조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합니다. 보험금청구권은 상법 제662조에 따라 3년,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입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는 어떻게 받아 내나
상대가 보험사이므로 돈을 받아 내는 일 자체는 어렵지 않고, 관건은 지연손해금과 가집행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13535 판결은 보험금 청구 뒤 약관상 지급기한이 지난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상법상 연 6%, 그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붙이고 가집행을 선고했습니다. 손해배상으로 인정된 대전지방법원 2021나110088 판결은 판결 선고일까지 민법상 연 5%, 그 뒤 연 12%였습니다. 가집행 선고가 있으면 확정 전에도 보험사의 예금채권 압류 등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심에서 1억 5,000만 원을 인정받고도 항소심에서 청구가 모두 기각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73135 사건에서 보듯 1심 결론이 최종이 아닐 수 있고, 가집행으로 받은 돈은 상급심에서 뒤집히면 돌려줘야 하므로 집행 시점은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해지 무효 확인을 함께 받아 두면 계약이 살아 있다는 점이 정리되어, 보험료를 계속 내는 한 이후의 보험사고도 그 계약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모든 사건에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비용이 실익을 넘을 수 있습니다.
설계사와 나눈 대화를 뒷받침할 자료가 전혀 없고 설계사도 부인하는 경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74249 판결처럼 증거 부족으로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설계사에게 "약 먹은 적은 있다", "좀 아프다" 정도로만 말한 경우 — 막연한 말은 방해의 전제가 되지 못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44208 판결).
청구 보험금이 수백만 원이고 쟁점이 하나뿐인 경우 — 보험사 이의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먼저 활용하는 편이 낫습니다.
계약자가 병력 때문에 가입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설계사와 함께 숨긴 정황이 뚜렷한 경우 — 해지 무효도 배상도 어렵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076632 판결).
반대로 보험금이 수천만 원 이상이고 설계사의 말이 녹음이나 문서로 남아 있는 사건, 보험사가 사기 취소나 민법 제103조 무효까지 주장하는 사건은 초기에 주장 구조를 잡는 것이 결과를 바꿉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저 김강희 변호사는 설계사 고지 방해 사건의 결론이 가입자가 얼마나 억울한지가 아니라 설계사에게 무엇을 얼마나 정확하게 말했는지에서 정해진다고 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13535 판결의 가입자는 진단, 투약, 검사, 입원을 모두 말했고 설계사가 스스로 적지 말라고 했다고 진술해 1억 6,570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73135 판결의 가입자도 설계사에게 혈압 이야기를 했지만 180/120이라는 수치와 투약 거절을 빼고 말한 탓에 1심에서 받은 1억 5,000만 원을 항소심에서 모두 잃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지 통보를 받은 분께 진료기록보다 먼저 설계사와 주고받은 문자와 통화 기록을 요청합니다. 그 안에 병명과 치료 사실을 말한 흔적과 설계사가 적지 말라고 한 말이 함께 있으면 해지 무효로 다툴 사건이고, 말한 내용이 막연하거나 줄여 말한 흔적이 있으면 보험금 전부보다 보험사 배상과 협의로 방향을 잡는 것이 낫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설계사가 아니오에 체크하라고 했는데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그 말이 증명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약관은 설계사가 부실한 고지를 권유한 경우 보험사가 해지할 수 없다고 정하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단312539 판결은 설계사가 "보험사 전화가 오면 절차상 아니오라고 답하라"고 한 사건에서 해지를 무효로 보았습니다. 다만 그 말을 했다는 증명은 가입자가 해야 하므로 문자, 녹음, 동석자 진술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설계사가 고지 방해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증명하나요?
설계사 본인의 말 외에도 증명할 방법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40184 판결은 해지 뒤 설계사와 나눈 통화 녹음과 설계사를 소개한 지인의 증언으로 방해를 인정했고, 설계사의 법정 부인 증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보험사가 설계사를 상대로 받은 문답서는 소송에서 문서제출명령 신청으로 확보를 시도할 수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13535 판결은 바로 그 문답서 속 설계사의 진술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보험설계사에게 병력을 다 말했으면 보험사가 안 것 아닌가요?
법적으로는 아닙니다. 설계사에게는 고지를 수령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2006다19672, 19689 판결의 법리이고, 상법 제646조의2 제3항도 설계사에게 고지 수령 권한을 주지 않습니다. 고지 수령 권한이 있는 보험대리상을 통해 가입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입 경로가 설계사인지 보험대리점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고지의무 위반이 맞다는 판결이 나왔는데 보험사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설계사가 알리지 말라고 권유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1나110088 판결은 해지는 유효하다고 보면서도 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의 50% 배상을 명했습니다. 2021. 3. 25. 이후 모집된 계약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가 근거가 됩니다. 해지 무효 청구와 배상 청구는 한 소송에서 주위적·예비적으로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 배상을 받으면 보험금 전액을 받을 수 있나요?
대개 전액은 어렵습니다. 법원은 가입자가 위반의 결과를 알면서 권유에 응했는지를 따져 책임을 제한하는데, 대전지방법원 2021나110088 판결은 50%로 제한했습니다. 사실대로 알렸다면 아예 가입할 수 없었고 보험금도 면책되는 사고였다면, 선원의 직업을 바꿔 적게 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합100975 판결처럼 납입 보험료만 손해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계약자는 남편이고 피보험자는 저인데 제가 소송할 수 있나요?
보험금 청구와 배상 청구의 원고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076632 판결은 구 보험업법 제102조의 배상청구권이 보험계약자에게 있다며 피보험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험금은 수익자가, 배상은 계약자가 청구하는 구조가 될 수 있으므로 증권의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해지 통보를 받은 뒤에 사고가 나면 인과관계 없음을 주장할 수 있나요?
해지 뒤에 생긴 사고에는 그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44208 판결은 해지 통지가 도달한 뒤 피보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상법 제655조 단서의 인과관계 부존재는 보험사고 뒤 해지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해지 통보를 받았다면 해지 무효를 다투어 계약을 살려 두는 것이 이후 사고까지 대비하는 방법입니다.
해피콜에서 고지의무 설명을 들었다고 답했는데 불리한가요?
불리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지지는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13535 판결은 가입자가 해피콜에서 사실과 다르게 알리면 해지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답했어도, 설계사가 알리지 못하게 한 이상 방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반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합100975 판결에서는 설계사가 모니터링 전화에 대답을 잘해 달라고 보낸 문자가 오히려 설계사의 권유를 증명하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다19672, 19689 판결 — 보험모집인은 고지·통지 수령 권한이 없음(상고기각)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0263 판결 — 모집인이 타인의 사망보험 서면동의 요건을 설명하지 않아 계약이 무효가 되어 보험금을 못 받으면 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의 보험금 상당액 배상(상고기각)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22242 판결 — 설명의무 위반 손해액은 납입 보험료에서 해약환급금을 뺀 금액(상고기각)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다7589, 7596 판결,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1065, 11072 판결 — 해지권 기산점, 고지의무 약관의 설명의무, 공모 시 손해 부정(하급심 판결에 인용)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8. 21. 선고 2025가합13535 판결 — 설계사가 중국 치료 기록을 적지 말라고 함, 해지 무효·보험금 1억 6,570만 원(확정 여부 미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24. 선고 2020가합540184 판결 — 당뇨 유병자를 일반 보험에 가입시킨 설계사, 해지 무효·계약자 지위 확인(확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1. 11. 선고 2024가단312539 판결 — "절차상 아니오라고 답하라", 해지 무효·1,033만 8,829원(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5. 선고 2021나73135 판결 — 축소 고지,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14. 선고 2020가단5033981 판결(해지 무효) 취소·청구 기각(대법원 2023다262046 상고기각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7. 선고 2020가단5274249 판결 — 같은 피보험자의 법인 계약, 고지 방해 증거 부족으로 기각(확정)
제주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7나2243 판결 — 파킨슨병 의증만 말함, 1심 제주지방법원 2016가소15955 취소·청구 기각(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0. 선고 2017나44208 판결 — 막연한 고지, 해지 후 사망에 제655조 단서 불적용, 1심 2016가소5063163 취소(대법원 2018다237794 상고기각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6. 선고 2015가단5076632 판결 — 설계사 수령권 부정, 피보험자의 제102조 청구 불가·공모 시 손해 부정(확정)
대전고등법원 2019. 1. 29. 선고 (청주)2017나6475 판결 — 설계사가 진료에 동석하고도 고지 대상 설명 안 함, 해지 무효(1심 청주지방법원 2016가합22346, 대법원 2019다219281 상고기각 확정)
대전지방법원 2022. 8. 26. 선고 2021나110088 판결 — 진폐증 불고지 권유, 해지 유효·구 보험업법 제102조 배상 50%(1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보령시법원 2019가소11460, 확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1. 21. 선고 2018가합100975, 2018가합104427 판결 — 직업 허위 기재 권유로 해지 불가, 면책조항 적용, 배상은 납입 보험료 94만 5,000원(확정)
서울고등법원 2014. 10. 17. 선고 2013나2026362, 2013나2026379 판결 — 서면동의 미설명으로 계약 무효, 구 보험업법 제102조 배상 90%·민법 제756조 배척(1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가합8801, 대법원 2014다229634 상고기각 확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4. 10. 선고 2024나68390 판결 — 보험사가 이의 수용 후 보험금 8,296만 원 지급, 설계사에게 60% 배상 책임(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단259751, 확정)
법령 — 상법 제638조의3·제646조의2·제651조·제651조의2·제655조·제662조, 구 보험업법(2020. 3. 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3호·제4호·제102조, 보험업법 제95조의2·제97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6조·제44조·제45조·부칙(제17112호) 제6조, 민법 제766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해지 통지서와 보험증권,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문항을 함께 봅니다. 계약일이 2021. 3. 25.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배상 청구의 근거 조문이 달라지므로 모집 시점부터 확인하고,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가 같은 사람인지, 가입 경로가 소속 설계사인지 보험대리점인지도 여쭙니다. 이어서 가입 당시 설계사에게 무엇을 어떤 말로 알렸는지를 날짜순으로 듣습니다. 병명, 진단 시기, 투약 기간, 검사와 입원을 구체적으로 말했는지, 줄여 말하거나 빠뜨린 부분은 없는지가 승패를 가르기 때문입니다. 설계사가 한 말을 들은 가족이나 지인이 있는지, 문자·메신저·녹음이 남아 있는지, 해피콜에서 어떻게 답했는지, 손해사정확인서나 문답서에 서명했는지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지 통지가 도달한 날과 보험금 청구일을 맞춰 1개월과 3년 기간이 지켜졌는지를 계산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설계사가 한 말을 증거로 고정하는 일부터 합니다. 가입자가 보관한 대화와 녹음을 정리하고, 보험사가 설계사를 상대로 받은 문답서와 조사 자료, 청약 당시 전산 기록의 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다음 가입자가 실제로 받은 진료 내역을 진료기록으로 확인해, 설계사에게 말한 내용과 실제 병력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점을 세웁니다. 소장에는 주위적으로 해지 무효 확인과 보험금을, 예비적으로 구 보험업법 제102조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의 손해배상을 함께 담고, 보험자 중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은 보조 주장으로 둡니다. 보험사가 사기 취소나 반사회적 계약 무효를 주장하면 가입 경위와 보험료 수준, 직업과 소득 자료로 대응합니다. 대화 자료가 약해 해지 무효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보험사 이의와 분쟁조정, 배상 청구 중심의 협의로 방향을 바꿉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설계사 고지 방해 사건은 같은 병력, 같은 보험사라도 가입자가 설계사에게 한 말 한두 마디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자료에 따라 1억 원이 넘는 보험금과 0원이 갈립니다. 판결에서 보듯 이긴 사건에는 설계사 본인의 진술, 해지 뒤 통화 녹음, 동석자 증언이 빠짐없이 제출되어 있었고, 진 사건에는 줄여 말한 흔적이나 막연한 설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1심에서 이기고도 항소심에서 뒤집힌 사건, 해지는 유효해도 보험사 배상으로 절반을 회복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첫 단계에서 해지 무효로 다툴 사건인지, 배상과 협의로 회수할 사건인지를 판단하고, 항소심에서 다투어질 쟁점까지 내다보고 주장을 세웁니다.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그 점을 숨기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설계사 말을 믿고 병력을 적지 않았다가 해지 통지서를 받았다면, 결론은 억울함이 아니라 설계사와 나눈 대화의 기록에서 나옵니다. 해지 통지서, 청약서 사본, 설계사와 주고받은 문자와 녹음, 진료기록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는 것이 출발점이고, 손해사정확인서나 합의서에는 검토 전에 서명하지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보험사로부터 고지의무 위반 해지 통보를 받으셨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셨다면, 1개월과 3년의 기간과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해지 통지서와 대화 기록을 함께 검토해 해지 무효로 다툴 사건인지, 보험사 배상을 구할 사건인지부터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손해배상·대여금·계약 분쟁 등 민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