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자본금 미달 영업정지, 실태조사에서 가지급금이 부실자산으로 빠졌다면 — 영업정지가 취소된 판결과 유지된 판결
2026. 11. 15.
건설업 자본금 미달 영업정지는 가지급금 같은 부실자산을 뺀 실질자본금으로 판단합니다. 다른 자산의 실재성 증명, 소명·청문 절차, 취소와 유지를 가른 사정을 김강희 변호사가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실태조사 소명부터 영업정지·등록말소까지 — 단계별 타임라인
- 건설업 실태조사에서 가지급금은 왜 부실자산으로 빠지나
- 기업진단지침은 법원도 따라야 하는 기준인가
-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나중에 회수했다면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될까
- 가지급금 차감이 그대로 통하지 않은 사건 — 회수 가능성과 소명 절차
- 가지급금 말고 다른 자산으로 실질자본금이 인정된 판결
- 일시적 미달이라 영업정지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통할까
- 건설업 자본금 미달 영업정지는 몇 개월이고 감경은 어디까지 되나
- 취소와 유지를 가른 사정을 나란히 놓으면
- 건설업 영업정지 청문에서 무엇을 내야 하나
- 영업정지 뒤 보완하지 않으면 등록말소로 이어진다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집행정지는 언제 신청해야 하나
- 실태조사 통지를 받은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결산일 전에 갚으면 자본금 미달 영업정지를 피할 수 있나요?
- 건설업 실태조사 소명자료 제출 기한은 며칠인가요?
- 건설업 영업정지 청문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자본금 미달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 영업정지 중에도 진행 중인 공사는 계속할 수 있나요?
- 공제조합 시공능력평가표상 자본금이 충분하면 괜찮지 않나요?
- 영업정지가 끝난 뒤 무엇을 내야 등록말소를 피할 수 있나요?
- 회생절차 중인 건설사도 자본금 미달로 영업정지를 받나요?
- 건설업 영업정지를 받으면 그 사실이 얼마나 오래 공개되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건설업 실태조사 소명자료를 냈는데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부실자산으로 빠져 자본금 미달 판정을 받았고, 곧 영업정지 청문에 나오라는 통지가 왔다는 상담이 이어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설업 자본금 미달 영업정지는 재무제표상 자본총계가 아니라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부실자산을 뺀 실질자본금으로 판단되고,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은 원칙적으로 부실자산이어서 나중에 회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다만 건설업 실태조사에서 가지급금 부실자산 판정을 받았더라도 다른 자산의 실재성을 증명하거나 소명 절차가 생략된 점을 짚어 처분이 취소된 판결이 있으므로, 청문 전에 무엇을 내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회사가 얼마나 건실한지보다 진단기준일 하루의 장부를 어떤 증빙으로 설명하는지에서 갈립니다. 아래에서는 가지급금이 빠지는 이유와 지침의 효력, 회수 시점의 문제, 실질자본금이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영업정지 기간과 감경, 청문과 집행정지, 등록말소로 이어지는 길까지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글쓴이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아래 내용은 제가 건설업 자본금 미달 영업정지와 등록말소 판결문을 한 건씩 직접 읽고,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건설산업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별표 6, 국토교통부 예규인 건설업 관리규정과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대조해 쓴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왜 자본금에서 빠지나요 —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9조 제1항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과 대여금을 부실자산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 6. 4. 선고 2020구합78698 판결은 대표이사에 대한 미수금 2억 1,787만여 원을 진단기준일 뒤인 2019. 5. 모두 회수했어도 부실자산에서 빼지 않고 영업정지 4개월을 유지했습니다(확정 여부 미확인).
가지급금이 빠져도 영업정지가 취소될 수 있나요 — 취소된 판결이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7. 1. 25. 선고 2016구단7167 판결은 대표이사 대여금 9억 7,401만여 원의 부실자산 처리 자체는 정당하다고 보면서도, 관리규정이 정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제출과 소명 절차를 거치지 않은 영업정지 5개월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취소했고 항소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자본금 미달 영업정지는 몇 개월이고 언제까지 다퉈야 하나요 — 2026년 11월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6의 기준은 영업정지 6개월이고 감경사유마다 1개월씩, 2분의 1 범위에서 줄어듭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며(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정지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실태조사 소명부터 영업정지·등록말소까지 — 단계별 타임라인
자본금 미달 처분은 실태조사 소명, 청문, 처분, 불복, 보완 확인의 다섯 단계로 진행되고, 단계마다 낼 수 있는 자료와 기한이 다릅니다. 실질자본금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별표 2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을 판단할 때 재무제표상 자산에서 기업진단지침에 따른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빼고 부채를 차감해 산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2026년 11월 현재 별표 2의 법인 자본금 기준은 토목건축공사업 8억 5천만 원, 토목공사업 5억 원, 건축공사업 3억 5천만 원이고 전문공사 업종은 대부분 1억 5천만 원입니다. 아래 판결 속 금액은 처분 당시 기준이어서 지금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 착수와 소명 요청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는 등록기준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재무관리 상태를 보고받고 경영실태를 조사할 수 있게 하고, 조사 7일 전까지 계획을 알리도록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6. 3. 4. 선고 2025구단10607 판결의 사건에서는 국토교통부가 2023. 12. 20.경 조사를 요청했고, 등록관청이 2024. 2. 2.경 소명자료를 요구해 회사가 2. 27.경 제출했습니다. 건설업 관리규정 제8장은 이때 10일에서 20일의 소명 기간을 줄 수 있게 정합니다.
부적합 판정과 청문 통지 —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5조 제4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진단기준일은 연차결산일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는 영업정지와 등록말소 전에 청문을 의무로 정하고,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은 청문 시작 10일 전까지 통지하도록 합니다.
처분 — 시행령 별표 6 일반기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도록 하고, 처분 전까지 등록기준 적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불복과 집행정지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취소소송을 내고, 정지 시작일 전에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정지 종료 뒤 보완 확인 — 관리규정 제8장은 영업정지 종료일을 기준일로 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받아 보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보완하지 않으면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의2에 따라 등록이 말소됩니다.
실제 사건의 속도는 생각보다 빠르지 않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4. 6. 19. 선고 2013구합63650 판결의 사건에서는 2012. 10. 12. 자료제출 요청, 2013. 8. 28. 사전통지, 9. 30. 의견제출을 거쳐 2013. 11. 29. 영업정지 4개월이 나왔습니다. 그 사이 의견제출로 미달액이 6억 8,398만여 원에서 4억 198만여 원으로 줄어든 것처럼, 각 단계가 자료를 더할 기회입니다.
건설업 실태조사에서 가지급금은 왜 부실자산으로 빠지나
가지급금이 빠지는 것은 회계 오류 때문이 아니라 기업진단지침이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을 처음부터 실질자산에서 제외하도록 정했기 때문입니다. 2026년 11월 현재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9조 제1항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및 대여금은 부실자산으로 보고,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 대한 대여금은 겸업자산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종업원 주택자금과 우리사주조합 대여금만 실재성과 규모가 합리적일 때 실질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게 열어 둡니다.
법원은 이 기준의 취지를 받아들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 11. 30. 선고 2018구합65453 판결은 특수관계자 가지급금과 대여금이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위한 자산이 아니고 가공의 채권이거나 회수가 담보되지 않는 채권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채권 9억 9,450만 원을 자본금에서 뺀 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구단10607 판결은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 법인에 대한 대여금 79억 3,311만여 원이 수출 원자재 수입용 무역금융이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여금이 부실자산이면 그 인정이자로 잡힌 미수수익 3억 8,016만여 원도 부실자산이라고 했습니다.
세무상 가지급금이라는 이름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6구단100593 판결은 진단기준일 직전 대표이사 등이 입금했다가 연초에 대표이사에게 6,300만 원이 다시 출금된 예금을 일시적으로 조달된 예금으로 보고, 법인세법상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었다는 것은 세무 편의일 뿐 실제 대여 사실의 증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판단은 1심의 영업정지 취소 결론을 뒤집은 항소심 대전고등법원 2017누10164 판결에서도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기업진단지침은 법원도 따라야 하는 기준인가
기업진단지침은 국민과 법원을 직접 구속하는 법규명령이 아니지만, 법원은 그 내용이 현저히 부당하지 않으면 존중한다는 태도를 일관되게 보여 줍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3호는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크면 그 금액을 자본금으로 하고, 그 밖의 산정 기준과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합니다. 제주지방법원 2018. 8. 8. 선고 2017구합5472 판결은 지침을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이라고 하면서도, 건설산업기본법상 자본금 개념을 합리적으로 해석한 통일적 기준이므로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이유가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침 자체를 무효라고 다투는 길은 좁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8698 판결은 지침이 회계처리기준에 없는 부실자산 개념으로 자본금 범위를 줄여 위임 한계를 벗어났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5453 판결은 자본금을 발행주식 액면총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배척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8698 판결은 그 근거로 자본금 미달 제재의 목적이 부실건설업자를 걸러 내는 데 있다는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누243 판결을 들었습니다.
제 견해로는 지침의 효력을 정면으로 다투기보다, 지침이 스스로 예외로 둔 조항에 우리 자산이 들어맞는다는 점과 지침이 정한 소명 절차가 지켜졌는지를 다투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아래에서 보는 취소 판결들도 대부분 그 두 길로 결론을 바꾸었습니다.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나중에 회수했다면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될까
진단기준일 뒤에 회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부실자산 여부를 연차결산일인 진단기준일 하루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8698 판결의 건축공사업체는 2018. 12. 31. 기준 부실자산 25억 1,657만여 원이 빠져 실질자본금이 마이너스 3,759만여 원으로 평가되었고, 대표이사에 대한 미수금 2억 1,787만여 원은 회수 가능성이 높았고 2019. 5.경 실제로 전액 회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그런 사정만으로 지침 제19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며 서울특별시장의 영업정지 4개월(2020. 9. 20.부터 2021. 1. 19.까지)을 유지했습니다(확정 여부 미확인). 같은 판결은 진단기준일 뒤에 받은 담보공탁 1억 2,000만 원도 처분사유 판단에서 고려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회수 계획만 밝힌 경우는 더 어렵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6. 7. 15. 선고 2025구단10809 판결의 회사는 대표이사 가지급금 3억 7,733만여 원이 빠져 실질자본금이 마이너스 789만여 원으로 평가되자 가족과 거래처로부터 곧 회수하고 대표이사 가수금을 투입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공제조합의 시공능력평가표상 자본총계 4억 3,199만여 원도 부실자산을 검증하지 않은 숫자라며 기준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채권이 생긴 시점도 판결을 뒤집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3650 판결은 공동수급사에 대한 정산금 채권 4억 1,924만여 원이 진단기준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매출채권이라며 영업정지 4개월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2015. 1. 29. 선고 2014누55092 판결은 그 채권이 2010. 11.경 이전에 회사가 대신 지급한 구상금 채권이어서 기준일에 이미 1년이 넘었다며 1심을 뒤집었고,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두39019 판결이 상고를 기각해 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2026년 11월 현재 지침 제17조 제4항은 그 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어, 채권의 발생 원인과 날짜를 증빙으로 특정하는 일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가지급금 차감이 그대로 통하지 않은 사건 — 회수 가능성과 소명 절차
가지급금을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행정청이 지침이 정한 소명 절차를 건너뛰었다면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7167 판결의 토목건축공사업체는 등록사항 신고 뒤 2013년 실질자본금이 2억 2,387만여 원으로 평가되어 당시 기준 12억 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청문을 거쳐 2016. 4. 5. 영업정지 5개월을 받았습니다. 회사가 은행 대출금을 대표이사에게 빌려준 단기대여금 9억 7,401만여 원이 지침 제19조 제1항에 따라 빠졌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대표이사 소유 부동산의 근저당은 회사의 은행 대출금채무를 위한 담보일 뿐 대표이사의 대여금채무를 직접 담보하지 않는다며, 부실자산 처리 자체는 일단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관리규정이 자본금 미달 의심 업체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받고 부실자산이 의심되면 진단조서와 증빙으로 소명을 요구하도록 정했는데 행정청이 이를 받지도 않고 곧바로 처분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간접적이나마 대표이사 부동산에 회사를 위한 1순위 근저당이 설정되어 회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고, 기업회계기준상 단기대여금은 회수 가능한 금액을 나타내므로 대여금이라는 이유만으로 소명 기회를 막을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회사는 집행정지 신청이 1심에서 기각되었다가 서울고등법원 2016루1183 항고심에서 인용되었고, 본안은 서울고등법원 2017누37354 항소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소명 절차를 거쳤다면 같은 주장이 통하지 않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구단10607 판결은 행정청이 소명자료 제출 기회를 충분히 주었고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의 감리 요청은 재량이라며 절차 위법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 견해로는 실태조사 단계에서 진단보고서와 증빙을 내 두는 것이 뒤에 절차 위법을 다툴 근거이자 실체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가지급금 말고 다른 자산으로 실질자본금이 인정된 판결
실질자본금이 기준을 넘는다고 인정되어 처분이 취소된 판결은, 행정청이 부실자산으로 뺀 다른 항목이 지침의 예외 조항에 해당한다는 점을 계약서와 금융자료로 보여 준 사건들입니다. 제가 확보한 판결 가운데 특수관계자 가지급금 자체를 실질자산으로 인정한 예는 없었고, 취소는 다른 자산의 실재성을 증명해 미달액을 메운 데서 나왔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15. 5. 1. 선고 2013구합1728 판결은 2011년 실질자본금이 마이너스 8억 3,752만여 원으로 평가되어 청문을 거쳐 2013. 6. 27. 영업정지 3개월을 받은 토목건축공사업체 사건입니다. 법원은 공동수급 공사의 미수금은 발주 공공기관에 대한 채권이고 발생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며 7억 7,406만여 원을 실질자산으로 돌렸고, 사옥으로 쓰던 건물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 7억 원은 건설중인 자산, 직접 시공해 분양하려던 건물의 매수대금 5억 원은 선급금으로 보아 실재성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실질자본금은 12억 6,277만여 원이 되어 당시 기준 12억 원을 넘었고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확정).
제주지방법원 2017구합5472 판결은 국토교통부의 부실업체 조기경보 명단에 올라 실태조사를 받고 실질자본금이 마이너스 4억 3,551만여 원으로 평가된 건축공사업체가 특허 통상실시권 설정 예치금 10억 원을 실질자산이라고 다툰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를 임차보증금이 아니라 진단대상사업 수행 과정에서 예치한 보증금으로 보고, 일시 차입 뒤 곧바로 반환받는 가장납입과 비슷한 거래가 엿보이지 않는 한 실재성을 갖추었다며 서귀포시장의 영업정지 3개월을 취소했습니다(확정). 회사가 청문 전에 이 예치금을 넣어 실질자본 7억 2,365만여 원으로 평가한 진단보고서를 냈다는 점도 판결에 적혀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6. 1. 14. 선고 2025구단10427 판결은 2023년도 실태조사에서 투자유가증권 16억 원과 기타보증금 13억 원 등 31억 571만여 원이 빠져 실질자본금이 마이너스 5억 9,716만여 원으로 평가된 토목건축공사업체 사건입니다. 법원은 특정 건설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에 발기인으로 출자하고 유상증자에 참여해 취득한 주식은 지침 제16조 제2항에 따른 실질자산이고 대금 출처와 거래가액 자료도 있다며, 경기도지사의 영업정지 6개월(2025. 2. 11.부터 8. 10.까지)을 취소했습니다(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청문을 포기했지만 그 전에 주식에 관한 소명자료를 냈습니다.
일시적 미달이라 영업정지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통할까
일시적 미달 예외는 시행령이 정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공사대금이 늦게 들어와 잠깐 모자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단서는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예외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3호는 자본금 미달의 예외로 회생절차 개시 뒤 진행 중인 경우, 회생절차 종결 뒤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건설업을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미달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를 듭니다. 2027. 1. 1. 시행 예정인 개정법에서도 제83조의 문언은 그대로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구단10809 판결은 실태조사에서 판정된 실질자본금이 기준에 한참 미달해 일시적 미달로 보기 어렵다며 영업정지 6개월을 유지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16. 4. 1. 선고 2015누7013 판결의 강구조물공사업체도 결산일 자본총계가 2억 7,504만여 원으로 당시 기준 3억 원에 2,495만여 원 모자랐을 뿐이지만, 법원은 감경 사유 두 개를 반영해 4개월로 줄인 처분을 유지했고 미달 자체를 없던 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미달 경위가 쓸모없지는 않습니다. 착오로 미달했다가 시정을 마쳤다는 사정은 별표 6의 감경 사유가 되고, 미달 규모가 작고 곧바로 해소되었다는 사정은 재량권 판단에서 고려됩니다. 제 견해로는 일시적 미달 주장은 예외 사유에 정확히 들어맞을 때만 앞세우고, 그렇지 않으면 감경 자료로 돌려 쓰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건설업 자본금 미달 영업정지는 몇 개월이고 감경은 어디까지 되나
기준은 6개월이고, 감경 사유가 있어도 별표 6이 정한 방식대로만 줄어듭니다. 시행령 별표 6 개별기준은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에 영업정지 6개월을 정하고, 일반기준은 법령해석상 착오로 위반한 뒤 시정을 완료한 경우, 적발일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처분 뒤 건설업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를 감경 사유로 들며, 사유마다 1개월씩(교육은 대표자 기준 15일)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도록 합니다.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조항은 제82조 위반행위에 대해 마련되어 있고 등록기준 미달에 관한 제83조에는 그런 문구가 없어, 제 견해로는 과징금으로 바꿔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별표 6을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으로 보고 그 범위를 넘는 감경을 요구하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입니다. 대전고등법원 2017. 6. 1. 선고 2017누10164 판결은 부족액이 4,100만 원 정도이고 시정을 마쳤다며 영업정지 5개월을 취소한 대전지방법원 2016구단100593 판결을 뒤집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대법원 2017두47809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 시정 사정은 이미 6개월에서 5개월로 줄이며 반영되었고 같은 사정으로 다시 감경할 이유가 없으며(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두45956 판결), 3년 이내 제재 여부는 처분일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통보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따진다고 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15누7013 판결도 같은 흐름입니다. 1심인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2273 판결이 영업정지 5개월을 취소한 뒤, 행정청은 처분을 4개월(2015. 11. 20.부터 2016. 3. 19.까지)로 바꾸었고, 회사가 항소심에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해 1심 판결은 실효되었습니다. 항소심은 감경 사유 두 개에 1개월씩 줄인 4개월 외에 재량의 여지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확정).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8698 판결도 감경 사유 두 개를 반영한 4개월을 유지했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5453 판결의 사건에서는 대표자 교육 이수로 정지 기간이 15일 줄었습니다.
취소와 유지를 가른 사정을 나란히 놓으면
판결들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보는 것은 회사의 현재 형편이 아니라 진단기준일의 자산을 증빙으로 설명했는지와 행정청이 소명 기회를 주었는지입니다.
처분이 취소된 쪽
부실자산으로 빠진 공사미수금·건물 매수대금의 실재성을 계약서와 금융자료로 증명했다 — 춘천지방법원 2013구합1728
예치금·특수목적법인 지분이 지침의 예외 조항에 해당하고 대금 흐름이 확인되었다 — 제주지방법원 2017구합5472, 수원지방법원 2025구단10427(확정 여부 미확인)
행정청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와 소명 절차를 생략했고 대여금에 담보 관계가 있었다 —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7167
등록말소 단계에서 정지 종료일의 미달 사실을 행정청이 증명하지 못했다 —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73227(확정 여부 미확인)
처분이 유지된 쪽
대표이사 가지급금·대여금을 기준일 뒤 회수했거나 회수할 계획이라고만 했다 —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8698, 수원지방법원 2025구단10809
특수관계 법인 대여금과 그 인정이자 미수수익을 실질자산이라고 주장했다 — 수원지방법원 2025구단10607
기준일 직전에 넣었다 뺀 예금이었고 대여 사실 증빙이 없었다 — 대전고등법원 2017누10164
채권 발생 시점이 기준일로부터 기간을 넘겼다 — 서울고등법원 2014누55092, 대법원 2015두39019
회수 가능성과 실재성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내지 않았다 —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5453
건설업 영업정지 청문에서 무엇을 내야 하나
청문은 처분 전에 실질자본금 산정을 바로잡을 마지막 공식 절차이므로, 항목별 반박과 증빙을 갖춘 의견서를 내고 출석해야 합니다. 행정절차법 제31조는 청문에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게 하고 의견서를 내면 출석해 진술한 것으로 보며, 제35조 제2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내지 않으면 다시 기회를 주지 않고 청문을 마칠 수 있게 합니다. 건설업 관리규정 제8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서면 요청으로 청문을 2회까지 연기해 줄 수 있고, 청문 과정에서 낸 소명자료를 등록기준 심사기관에 확인 요청할 수 있게 정합니다. 여러 업종을 보유한 회사라면 업종 선택도 청문의 쟁점입니다. 처분은 위반행위별로 해당 업종에 한정되고(시행령 별표 6 일반기준 가목), 관리규정 제8장은 등록기준이 일부 업종만 미달해 미달 업종을 선택할 수 있으면 청문 과정에서 회사의 의견을 들어 처리하도록 정하므로, 어느 업종을 남길지 미리 정해 의견서에 적어야 합니다.
판결에 나타난 청문의 모습은 결과와 맞물려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13구합1728 판결의 회사는 청문에 참석했고, 소송에서는 보통예금 등 일부 항목을 행정청도 부실자산이 아니라고 인정해 쟁점이 좁혀졌습니다. 반면 수원지방법원 2025구단10809 판결의 회사는 청문에 나가지 않았고 1년 전 기술인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를 받은 전력 때문에 감경도 받지 못했으며,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8698 판결의 회사는 청문에서 공사미수금 주장을 했지만 청문주재자가 그 사정을 반영해도 미달은 변함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청문 의견서에는 다음을 담는 것이 좋습니다.
항목별 재평가표 — 행정청이 뺀 자산마다 지침의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와 인정되어야 할 금액, 반영 뒤 실질자본금
가지급금·대여금 관련 증빙 — 발생 경위와 사용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담보 설정 자료, 진단기준일 전 실제 상환을 보여 주는 금융자료
다른 자산의 실재성 자료 — 계약서,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내역, 예금잔액증명서와 거래실적증명, 감사보고서 또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감경 자료 — 미달 경위, 시정 완료 시점의 재무제표, 최근 3년 제재 이력, 건설업 교육 이수 계획
영업정지 뒤 보완하지 않으면 등록말소로 이어진다
자본금 미달 영업정지는 끝이 아니라 등록말소의 전 단계이므로, 정지 기간 중에 자본금을 채우고 종료일 기준 진단보고서를 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의2는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를 받은 뒤 종료일까지 보완하지 않은 경우를, 제3호의3은 영업정지를 받은 뒤 3년 이내에 같은 등록기준에 다시 미달한 경우를 반드시 등록을 말소해야 하는 사유로 정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5453 판결의 포장공사업체는 2017. 9. 8. 영업정지 5개월을 받고 교육 이수로 15일을 감경받았지만, 종료일 기준 진단보고서와 보완서류를 내라는 안내에도 아무것도 내지 않아 2018. 4. 25. 등록말소를 받았고, 법원은 정지가 끝난 뒤 16억 원이 넘는 공사를 도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미달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며 말소를 유지했습니다(확정).
반대로 수원지방법원 2025. 8. 21. 선고 2024구합73227 판결은 영업정지(2023. 8. 28.부터 2024. 1. 2.까지) 뒤 보완자료를 내지 않아 2024. 8. 1. 등록말소를 받은 건축공사업체 사건에서, 보완하지 않았다는 말소 사유도 결국 종료일 기준 미달 사실이므로 행정청이 증명해야 하고 자료 미제출만으로 미달을 인정할 수 없다며 말소를 취소했습니다. 2023. 12. 31. 기준 자본총계는 29억 2,367만여 원이었고 화해권고결정과 판결로 확인되는 채권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처분의 위법 여부를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 낸 모든 자료로 판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두37122 판결을 인용하고, 항소심 선고 때까지 직권으로 효력을 정지했습니다(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회사도 청문에 나가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집행정지는 언제 신청해야 하나
처분서를 받으면 90일 안에 불복하되, 집행정지는 정지 시작일 전에 함께 신청해야 실익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고, 취소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불복만으로는 처분이 멈추지 않으므로 행정심판법 제30조,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판결들에서 집행정지는 결과를 좌우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7167 판결의 회사는 1심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었으나 항고심에서 1심 선고 때까지 효력정지를 받아 영업을 이어 갔고, 춘천지방법원 2013구합1728 판결과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73227 판결은 처분을 취소하면서 항소심 선고 때까지 직권으로 집행이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6구단100593 판결의 회사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재결을 받은 뒤 소송으로 갔습니다.
영업정지 중에도 처분 전에 도급계약을 맺었거나 착공한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계속 시공할 수 있지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처분 내용을 발주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발주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나는 날까지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견해로는 입찰과 신규 수주가 6개월 막히고 기존 계약까지 흔들리는 것이 이 처분의 실제 손해이므로, 집행정지 신청서에는 진행 중인 입찰 목록과 계약 해지 위험을 숫자로 적어야 합니다.
실태조사 통지를 받은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소명 기한이 짧으므로 아래 순서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진단기준일 장부 확정(당일) — 조사 대상 연도의 결산 재무제표와 계정명세서를 꺼내 가지급금·대여금·미수금·선급금·보증금 항목을 표로 나누고, 항목마다 지침의 어느 조항에 걸리는지 표시합니다.
증빙 수집(소명 기한 전) — 계약서, 세금계산서, 통장 거래내역, 예금잔액증명서와 거래실적증명, 담보 설정 자료, 감사보고서를 모읍니다. 기준일 전후로 넣었다 뺀 돈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소명 기한 전) —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에게 지침에 따른 진단을 받아 실질자본금 산정 근거를 갖춥니다.
청문 의견서와 출석(통지된 청문일) — 항목별 재평가표와 감경 자료를 내고 출석합니다. 부득이하면 서면으로 연기를 요청합니다.
처분 뒤 불복(90일 이내)과 보완(종료일부터 30일 이내) — 집행정지와 함께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내고, 정지 기간 중 자본금을 채워 종료일 기준 진단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반대로 기준일 직전에 돈을 넣어 잔액만 맞추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16구단100593 판결은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30일 동안의 평균잔액을 따져 기준일 무렵에만 불어난 예금을 일시 조달 예금, 곧 부실자산으로 보았고, 이 부분은 항소심 대전고등법원 2017누10164 판결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잔액 맞추기는 오히려 불리한 사정으로 남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저 김강희 변호사는 가지급금 때문에 자본금 미달 판정을 받은 사건의 승부처가 가지급금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옆의 자산과 절차에 있다고 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 6. 4. 선고 2020구합78698 판결은 대표이사 미수금을 실제로 회수했어도 부실자산이라고 했지만(확정 여부 미확인), 춘천지방법원 2015. 5. 1. 선고 2013구합1728 판결은 행정청이 뺀 공사미수금과 건물 매수대금의 실재성을 증명해 실질자본금 12억 6,277만여 원을 인정받게 했습니다. 가지급금을 살리려 애쓰기보다 다른 항목에서 미달액을 메울 수 있는지부터 계산해야 하는 까닭입니다.
그리고 저는 실태조사 단계의 소명을 가볍게 넘기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수원지방법원 2017. 1. 25. 선고 2016구단7167 판결이 처분을 취소한 이유는 소명 절차가 생략되었기 때문이었고, 수원지방법원 2025구단10809 판결의 회사는 청문에 나가지 않은 채 소송에서 회수 계획만 말했습니다. 기준일의 장부를 증빙으로 설명하는 일은 실태조사 때 시작해야 청문과 소송에서 힘을 가진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결산일 전에 갚으면 자본금 미달 영업정지를 피할 수 있나요?
진단기준일 전에 실제로 갚아 장부에서 없어졌다면 피할 수 있지만, 일시적으로 돈을 넣었다 빼는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실태조사의 진단기준일은 연차결산일이어서(기업진단지침 제5조 제4항) 그날 남은 가지급금이 부실자산으로 빠집니다. 대전지방법원 2016구단100593 판결은 기준일 직전 입금되었다가 곧 대표이사에게 출금된 예금을 일시 조달 예금으로 보았고, 영업정지를 유지한 항소심 대전고등법원 2017누10164 판결도 이 판단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상환 자금의 출처와 이후 잔액 유지를 금융자료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건설업 실태조사 소명자료 제출 기한은 며칠인가요?
통지서에 적힌 날까지이고, 보통 10일에서 20일 사이입니다. 건설업 관리규정 제8장은 위반 혐의가 통보되면 10일에서 20일의 기간을 정해 소명자료를 내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처분 사전통지의 의견제출 기한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10일 이상으로 정해집니다. 기한이 촉박하면 먼저 간단한 의견서와 목록을 내고 진단보고서를 보완하겠다고 밝혀 두십시오.
건설업 영업정지 청문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기회를 받지 못한 채 청문이 끝날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내지 않으면 다시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고 청문을 마칠 수 있게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73227 판결은 법무 담당자 퇴사 같은 내부 사정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출석이 어렵다면 의견서를 내거나 서면으로 연기를 요청하십시오.
자본금 미달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제 견해로는 어렵습니다. 2026년 11월 현재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의 위반행위에 대해 정해져 있고, 등록기준 미달에 관한 제83조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영업정지만 정할 뿐 과징금으로 갈음한다는 문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본금 미달 사건에서는 감경과 집행정지, 처분 취소를 실제 선택지로 보고 준비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영업정지 중에도 진행 중인 공사는 계속할 수 있나요?
처분 전에 도급계약을 맺었거나 착공한 공사는 계속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이를 허용하지만, 제2항에 따라 발주자에게 처분 내용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발주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나는 날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15누7013 판결도 이 조항을 처분의 불이익을 줄이는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공제조합 시공능력평가표상 자본금이 충분하면 괜찮지 않나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구단10809 판결은 시공능력평가표의 자본총계 4억 3,199만여 원은 부실자산을 검증하지 않은 숫자라며 기준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건설업 자본금 미달 여부는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뺀 실질자본금으로 판단합니다.
영업정지가 끝난 뒤 무엇을 내야 등록말소를 피할 수 있나요?
영업정지 종료일을 기준일로 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건설업 관리규정 제8장).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5453 판결의 회사는 이를 내지 않아 등록말소가 유지되었습니다. 영업정지를 받은 뒤 3년 이내에 같은 기준에 다시 미달해도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의3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므로, 정지 뒤 결산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회생절차 중인 건설사도 자본금 미달로 영업정지를 받나요?
자본금 미달만 문제라면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동안은 원칙적으로 제재 대상에서 빠집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3호는 자본금 미달 가운데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회생절차 종결 뒤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를 일시적 미달로 봅니다. 건설업을 등록한 날부터 1년 안에 미달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도 같지만, 다른 업종을 추가로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기술능력 등 다른 등록기준 미달은 이 예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건설업 영업정지를 받으면 그 사실이 얼마나 오래 공개되나요?
영업정지 종료일부터 3년간 공개됩니다. 건설업 관리규정 제7장은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의 공고기간을 영업정지는 종료일부터 3년, 등록말소는 말소일부터 5년으로 정하고, 소송 등으로 정지 기간이 다시 산정되면 바뀐 종료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발주처와 거래처가 이 공고를 확인하므로, 제 견해로는 처분을 다툴 실익이 정지 기간 자체보다 큽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수원지방법원 2017. 1. 25. 선고 2016구단7167 판결 — 대표이사 대여금 9억 7,401만여 원 부실자산 처리는 정당하나 진단보고서·소명 절차 생략으로 영업정지 5개월 취소(서울고등법원 2016루1183 집행정지 인용, 서울고등법원 2017누37354 항소기각 확정)
춘천지방법원 2015. 5. 1. 선고 2013구합1728 판결 — 공사미수금·건물 매수대금 실재성 인정, 실질자본금 12억 6,277만여 원, 영업정지 3개월 취소(확정)
제주지방법원 2018. 8. 8. 선고 2017구합5472 판결 — 기업진단지침의 성격, 통상실시권 예치금 10억 원 실질자산, 영업정지 3개월 취소(확정)
수원지방법원 2026. 1. 14. 선고 2025구단10427 판결 — 특수목적법인 지분 16억 원 실질자산, 영업정지 6개월 취소(확정 여부 미확인)
수원지방법원 2025. 8. 21. 선고 2024구합73227 판결 — 보완 미제출만으로 미달 인정 불가, 등록말소 취소·직권 효력정지(확정 여부 미확인)
서울행정법원 2021. 6. 4. 선고 2020구합78698 판결 — 대표이사 미수금 기준일 뒤 회수에도 부실자산, 영업정지 4개월 유지(확정 여부 미확인)
서울행정법원 2018. 11. 30. 선고 2018구합65453 판결 —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채권 9억 9,450만 원 부실자산, 미보완 등록말소 유지(확정)
수원지방법원 2026. 3. 4. 선고 2025구단10607 판결 — 특수관계 법인 대여금 79억 3,311만여 원과 인정이자 미수수익 부실자산, 영업정지 4개월 유지(확정 여부 미확인)
수원지방법원 2026. 7. 15. 선고 2025구단10809 판결 — 대표이사 가지급금 3억 7,733만여 원, 시공능력평가표 배척, 영업정지 6개월 유지(확정 여부 미확인)
대전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6구단100593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7. 6. 1. 선고 2017누10164 판결 — 일시 조달 예금·세무상 가지급금, 1심 영업정지 5개월 취소 → 항소심 1심 취소·청구 기각(대법원 2017두47809 심리불속행기각 확정)
대구고등법원 2016. 4. 1. 선고 2015누7013 판결 — 변경처분 영업정지 4개월 유지, 감경사유별 1개월 감경 외 재량 없음(1심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2273은 교환적 변경으로 실효, 확정)
서울행정법원 2014. 6. 19. 선고 2013구합6365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 29. 선고 2014누55092 판결,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두39019 판결 — 1심 영업정지 4개월 취소 → 항소심 구상금 채권 기간 경과로 처분 유지 → 상고기각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누243 판결,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두45956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두37122 판결 — 자본금 미달 제재의 목적, 별표 감경 뒤 재감경 불요, 처분 위법 판단 자료의 범위
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제14조·제49조·제82조·제83조·제84조·제8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79조의2·제80조·별표 2·별표 6,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7장·제8장·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5조·제16조·제17조·제19조, 행정절차법 제21조·제31조·제35조, 행정심판법 제27조·제30조, 행정소송법 제20조·제23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통지서보다 먼저 진단기준일의 재무제표와 계정명세서를 봅니다. 실태조사 통지인지, 처분 사전통지와 청문 통지인지, 이미 처분서를 받았는지에 따라 남은 기한이 다르기 때문에 받은 문서의 종류와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이어서 행정청이 부실자산으로 뺀 항목을 하나씩 받아 적고, 가지급금과 대여금이 누구에게 언제 어떤 경위로 나갔는지, 담보가 있는지, 기준일 전에 상환된 것이 있는지를 여쭙니다. 공사미수금은 발주처가 공공기관인지와 발생일, 소송 진행 여부를 확인하고, 보증금·출자금·선급금은 계약서와 이체 내역이 남아 있는지 묻습니다. 여러 업종을 보유했다면 업종별 자본금 기준과 매출 비중을 함께 보고, 최근 3년 안에 받은 제재처분, 건설업 교육 이수 여부, 진행 중인 입찰과 도급계약 현황도 이때 확인합니다. 감경 사유와 집행정지 소명에 바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행정청의 평가표를 항목별로 다시 계산해, 어느 항목을 되살리면 미달액이 메워지는지부터 숫자로 확인합니다. 가지급금처럼 지침상 부실자산이 분명한 항목에 매달리기보다 공사미수금, 선급금, 보증금, 특수목적법인 지분처럼 예외 조항이 있는 항목의 증빙을 먼저 모으고, 공인회계사와 협업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갖춥니다. 청문에는 항목별 재평가표와 감경 자료를 담은 의견서를 내고 직접 출석합니다. 처분이 나오면 정지 시작일을 기준으로 집행정지 신청서와 행정심판 청구서 또는 소장을 함께 준비하고, 진행 중인 입찰과 도급계약, 발주자 해지 위험을 소명 자료로 정리합니다. 소송에서는 행정청이 지침의 소명 절차를 지켰는지도 함께 따집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사건은 장부의 하루와 기한의 싸움입니다. 실질자본금은 연차결산일 하루의 자산으로 정해지고, 소명 기간은 열흘 남짓이며, 영업정지가 끝난 뒤에도 30일 안에 보완자료를 내지 않으면 등록말소로 이어집니다. 판결에서 보듯 취소된 사건에는 계약서와 금융자료로 자산의 실재성을 보여 준 재평가가 있었고, 유지된 사건에는 회수했다는 말과 회수할 계획, 청문 불출석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감경 사유와 절차 위법 주장까지 함께 적어 두는 것도 실체 주장이 통하지 않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실태조사 소명, 청문, 불복, 정지 뒤 보완까지를 한 사건으로 묶어 같은 숫자로 대응하고, 취소가 어려운 사건이라면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린 뒤 감경과 집행정지로 손해를 줄이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건설업 실태조사에서 가지급금이 빠져 자본금 미달 판정을 받았다면 억울함을 설명하기 전에 진단기준일의 장부부터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부실자산으로 빠진 항목의 증빙, 청문 의견서, 처분 뒤 집행정지 세 가지가 영업정지의 취소와 유지, 그리고 등록말소 여부를 가릅니다.
자본금 미달로 실태조사 소명 요청이나 영업정지 청문 통지를 받으셨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평가표와 재무제표를 함께 검토해 다툴 항목과 감경의 길부터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손해배상·대여금·계약 분쟁 등 민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