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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양도승인 거부 통지를 받았다면 — 20일 안의 주식매수청구와 법원 매수가액 결정에서 평가 방법이 갈린 결정

2026. 11. 12.

비상장주식 양도승인 거부 통지를 받은 주주는 20일 안에 회사에 주식매수청구를 할 수 있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매수가액을 정합니다. 거래가격, 상증법, 현금흐름할인법에서 갈린 결정을 김강희 변호사가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정관의 주식양도 제한은 어디까지 허용되나
  3. 회사가 한 달 안에 답하지 않거나 보류만 통지하면 어떻게 되나
  4. 거부 통지를 받은 뒤 20일 안에 무엇을 골라야 하나
  5. 매수 희망자가 아직 펀드를 설립하기 전이라도 승인청구가 적법할까
  6. 매수가액 결정 신청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
  7. 거래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이 곧 매수가액이 될까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보충적 평가방법은 법원에서 그대로 쓰일까
  9. 현금흐름할인법과 유사회사 비교는 언제 받아들여지나
  10. 순자산가치만으로 정해지는 경우는 언제인가
  11. 소수지분 할인과 유동성 할인은 적용될까
  12. 같은 평가 방법이 채택된 결정과 배척된 결정은 어디서 갈렸나
  13. 매매대금은 언제 받을 수 있고 지연손해금은 붙나
  14. 회사 쪽에서 양도승인 청구나 매수청구를 받았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15.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 승인청구부터 가액 결정까지
  16.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17.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18. 자주 묻는 질문
  19. 비상장주식 양도승인 거부 통지를 받았는데 20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20. 이사회가 주식양도 승인 여부를 계속 미루면 승인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21. 주식매수청구를 한 뒤 마음이 바뀌면 철회할 수 있나요?
  22. 주식매수가액 결정 신청은 어느 법원에 하고 얼마나 걸리나요?
  23. 회사가 상증법으로 계산한 가격만 주겠다고 하면 받아들여야 하나요?
  24. 회사 대주주가 예전에 비싸게 산 가격을 매수가액으로 주장할 수 있나요?
  25. 소수주주라서 매수가액을 깎아야 한다는 회사 주장은 받아들여지나요?
  26. 매수가액이 확정될 때까지 몇 년이 걸리면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27. 주식을 산 양수인도 회사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나요?
  28.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9.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30.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31.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32.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3.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4.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가족회사나 동업으로 세운 비상장회사의 지분을 정리하려고 사겠다는 사람까지 구해 양도승인을 청구했는데, 이사회가 "신뢰관계 없는 사람은 주주로 들일 수 없다"며 거부했다는 분들이 상담에서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이제 이 주식은 영영 못 파는 것이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상장주식 양도승인 거부 통지를 받은 주주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회사에 주식매수청구를 할 수 있고, 값이 합의되지 않으면 법원이 회사의 재산상태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공정한 가액을 정합니다. 주식양도 승인제도란,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회사가 정관으로 주식을 양도할 때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문제는 그 공정한 가액입니다. 법원은 정상적인 거래가격이 있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쓸지, 현금흐름할인법과 순자산가치를 어떤 비율로 섞을지에서 결론을 달리합니다. 같은 주식을 두고 1심과 항고심이 1주당 140만 원 넘게 다르게 정한 사건도 있습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승부는 감정인이 고른 평가 방법과 그 전제를 얼마나 일찍, 얼마나 구체적으로 다투었는지에서 납니다. 아래에서는 거부 통지 뒤 20일 안에 할 일, 매수가액 결정 신청의 절차, 거래가격과 상증법 평가와 현금흐름할인법이 채택되거나 배척된 결정, 대금을 받아 내는 방법까지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글쓴이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아래 내용은 제가 주식양도 승인 거부와 주식매수가액 결정에 관한 결정문과 판결문을 한 건씩 직접 읽고,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상법과 비송사건절차법 조문에 대조해 쓴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이사회가 양도승인을 거부하면 주식을 팔 길이 막히나요 — 막히지 않습니다. 상법 제335조의2 제4항에 따라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회사에 양도 상대방 지정이나 주식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 7. 28.자 2020마5054 결정은 이 매수청구가 정관으로 양도가 제한된 주주에게 투하자본 회수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최대한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2. 법원은 비상장주식 매수가액을 어떤 방법으로 정하나요 —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가 있으면 그 가격으로, 없으면 시장가치·순자산가치·수익가치 등을 회사 사정에 맞게 섞어 정합니다. 대법원 2020마5054 결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어느 한 가지 평가방법이 항상 적용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시장가치 1주당 259,943원과 현금흐름할인법 수익가치 263,435원을 2:3으로 가중평균해 262,038원으로 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3. 평가 방법에 따라 금액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 같은 주식이라도 반영 비율 하나로 크게 달라집니다. 골프장 회사 주식의 양도승인 거부 사건에서 울산지방법원 2024. 9. 27.자 2022비합102 결정은 상증법 평가액과 현금흐름할인법 평가액을 1:1로 섞어 1주당 12,273,242원으로 정했지만, 부산고등법원 2025. 4. 25.자 (울산)2024라10040 결정은 이를 2:3으로 바꿔 1주당 10,866,962원으로 정했습니다.

정관의 주식양도 제한은 어디까지 허용되나

정관으로 할 수 있는 양도 제한은 이사회 승인뿐이고, 그 대신 주주에게는 승인청구와 매수청구라는 출구가 법으로 붙어 있습니다.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상법 제335조 제1항은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단서로 정관에서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승인 없는 양도가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양수인과 사이의 계약은 유효해도 회사에 주주라고 내세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6. 7. 10. 선고 (인천)2025나11258 판결은 분양형 호텔 운영회사의 정관을 다룬 사건에서, 정관에 이사회 승인 외의 다른 방법으로 양도를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주주에게 우선매수권을 주고 매수 희망 주주가 없으면 이사회 결의로 정한 임대인에게 양도하게 한 조항은, 이사회가 양도 상대방을 지정할 수 있는 상법 구조 안에 있다고 보아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주주 측은 이사회를 대표이사 쪽이 장악하고 있어 적정한 값을 받을 수 없으니 양도승인 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정관에 양도승인 청구 규정이 없어도 상법 제335조의2에 따라 청구할 수 있고, 거부되면 매수청구를 거쳐 법원이 공정한 가액으로 매도가액을 정하게 되므로 그 전제가 틀렸다고 보았습니다(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임대차계약 유지를 주주 지위의 요건으로 삼은 조항은 사실상 주주를 퇴사시키는 조항이어서 무효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60147 판결 인용).

회사가 한 달 안에 답하지 않거나 보류만 통지하면 어떻게 되나

회사가 청구일부터 1개월 안에 거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이사회가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335조의2 제2항·제3항). 그래서 승인청구서는 양도 상대방,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어 도달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보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2. 6. 1. 선고 2011나71973 판결은 회사가 청구를 받고 "결정을 연기한다", 그 뒤 "승인을 보류한다"고만 통지한 사건에서, 연기나 보류는 거부 통지가 아니고 보류 통지는 1개월이 지난 뒤에 온 것이라며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양수인은 적법한 주주로서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인정받았습니다(대법원 2012다57262 상고기각으로 확정).

상대방 지정을 청구했는데 이사회가 2주 안에 지정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도 같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 11. 28. 선고 2021가단143926 판결은 주식을 양수한 사람들이 명의개서를 청구했다가 거부 통지를 받고 나흘 뒤 상대방 지정이나 매수를 청구했는데 회사가 2주가 지나도록 지정 통지를 하지 않은 사건에서, 상법 제335조의3 제2항과 제335조의7 제2항에 따라 승인이 의제되었다며 명의개서를 명했습니다(항소기각·상고취하로 확정). 이 판결은 양도 상대방과 주식 수를 적은 명의개서 요청이 양도승인 청구에도 해당한다는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5872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기간 안에 통지를 보냈다면 받지 못했어도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5. 선고 2023가단33239 판결은 회사가 청구서에 적힌 주소로 거절 통지를 보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사건에서, 상법 제353조 제2항과 제304조 제2항에 따라 보통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보아 1개월 안의 거부로 판단했습니다(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회사가 승인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어서 거부 자체를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주주로서는 주소 변경을 회사에 알려 두고, 거부 통지가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20일을 세어야 합니다.

거부 통지를 받은 뒤 20일 안에 무엇을 골라야 하나

20일 안에 상대방 지정 청구와 주식매수청구 가운데 하나를 서면으로 고르는 것이 이 절차의 첫 갈림길입니다. 상대방 지정을 고르면 이사회는 청구일부터 2주 안에 상대방을 지정해 통지해야 하고(상법 제335조의3 제1항), 지정된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매도를 청구해야 하며(제335조의4 제1항), 값은 협의하되 30일 안에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결정을 구합니다(제335조의5). 매수청구를 고르면 회사가 직접 사는 구조이고, 제335조의6이 준용하는 제374조의2에 따라 회사는 매수청구기간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안에 매수해야 하며, 같은 날부터 30일 안에 협의가 안 되면 회사나 주주가 법원에 매수가액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7. 1. 1. 시행 예정인 개정 상법에서도 제374조의2의 문언은 그대로입니다.

매수청구는 한 번 하면 거두기 어렵습니다. 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어서 행사하는 순간 회사의 승낙과 관계없이 매매계약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221258, 22126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5가합10001 판결은 가족회사의 10.61% 주주가 양도승인을 거부당하자 대리인을 통해 매수청구를 한 사건에서, 주주가 재판 도중 "주식을 돈으로 바꿀 생각이 없다"고 진술했어도 이미 성립한 매매계약이 철회되지 않는다고 보고 회사의 주식매수청구권 부존재 확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6나200723으로 항소심 계속 중). 회사 경영진이 1주 1만 원에 사들여 소각하겠다고 설득했으나 그 안건이 주주총회에서 부결되자 액면가로 유상증자를 결의했고, 주주가 그 신주인수대금을 마련하려고 제3자와 매매계약을 맺은 뒤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주식을 사들인 양수인도 같은 길을 쓸 수 있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4다221258 판결은 양도승인 거부 통지를 받은 양수인도 상법 제335조의7에 따라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매수청구 당시 주권을 교부받지 못해 주식을 취득하지 못했다면 그 청구는 효력이 없고 나중에 주권을 받아도 치유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주권이 발행된 회사라면 주권 인도부터 마치고 청구해야 합니다.

매수 희망자가 아직 펀드를 설립하기 전이라도 승인청구가 적법할까

이사회가 경영에 미칠 영향을 가늠할 수 있을 만큼 상대방이 특정되면 적법합니다. 대법원 2020마5054 결정의 주주는 1주당 액면 5,000원인 주식 24,000주를 운용사가 설립할 예정인 사모투자 합자회사에 넘기겠다며 인수의향서를 붙여 승인을 청구했고, 이사회는 두 달 뒤 승인하지 않기로 결의했습니다. 회사는 상대방이 존재하지도 특정되지도 않았다며 매수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다투었습니다.

대법원은 설립 예정인 회사도 상대방이 될 수 있고, 설립 목적과 설립 주체, 운영 주체의 정보가 제공되면 족하다고 했습니다. 양도·양수 의사가 없거나 자금 조달 능력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양도계약이 체결되었거나 협상이 상당히 진행되어야만 승인청구가 적법한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9. 12. 19.자 2019라21057 결정은 운용사가 실사를 요청했다가 대표이사와의 관계 악화로 거절당해 매매대금과 주식 수를 정하지 못한 사정, 청구서에 주식 수를 500,000주로 잘못 적었다가 고친 것은 착오에 의한 오기라는 사정까지 짚었습니다. 실무에서는 인수의향서와 상대방의 자격·운영 주체를 담은 자료를 청구서에 붙이는 것이 다툼을 줄입니다.

매수가액 결정 신청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

매수가액 결정은 일반 소송이 아니라 비송사건이고, 감정이 결론을 사실상 좌우합니다.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제1항은 이 사건을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 합의부 관할로 정하고, 제86조의2는 재판 전에 주주와 이사 등의 진술을 듣고 여러 신청을 병합하며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재판하도록 정합니다.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습니다. 심문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같은 법 제13조). 영업양도 반대 사건인 서울고등법원 2008. 4. 2.자 2005라192 결정과 합병 반대 사건인 서울고등법원 2011. 12. 9.자 2011라1303 결정은 1심이 심문을 공개한 것을 절차 위배로 지적하며 1심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대개 회계법인 감정인에게 평가를 맡기고, 감정 결과는 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됩니다(대법원 2018. 12. 17.자 2016마272 결정). 그래서 감정 신청 단계에서 어떤 평가 방법을 감정사항에 넣을지, 보완감정을 어디에 요구할지가 중요합니다. 울산지방법원 2022비합102 사건에서는 주주가 상증법 평가와 수익환원법을, 회사가 현금흐름할인법을 각각 감정사항으로 신청했고, 주주의 보완감정 신청으로 1주당 순자산가치가 15,161,949원에서 19,304,641원으로 올라갔습니다. 평가기준일도 다툼거리입니다. 양도승인 거부 사건인 울산 사건은 매수청구일에 가까운 2021. 12. 31.을 기준으로 삼았고, 소수주주가 지배주주에게 매수를 청구한 성격이 다른 사건인 서울고등법원 2016. 1. 25.자 2015라418 결정은 매수청구가 도달한 날을 기준일로 보았습니다.

거래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이 곧 매수가액이 될까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라면 그 가격이 우선하지만, 법원이 그렇게 인정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 대목의 법리는 대부분 합병·영업양도 반대주주의 매수청구 사건에서 나왔지만, 양도승인 거부에 따른 매수청구도 상법 제335조의6이 준용하는 제374조의2 제5항의 공정한 가액을 정하는 것이어서 같은 기준이 쓰이고, 대법원 2020마5054 결정도 그 법리를 인용했습니다. 유선방송회사의 합병 반대 사건인 대법원 2006. 11. 24.자 2004마1022 결정은 경영권과 함께 판 거래가격은 주식만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아니라고 하면서, 경영권 대가를 뺀 조정 가격을 하나의 요소로 고려한 것은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정유회사의 합병 반대 사건인 대법원 2012. 2. 24.자 2010마315 결정은 거래가격이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면 법원이 이를 배제하거나, 그 가격이나 조정한 가격을 다른 요소와 함께 고려할 수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배척된 사례가 훨씬 많습니다. 반도체 장비 회사의 합병 반대 사건에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 11. 26.자 2013비합5 결정은 모회사가 주주 108명에게서 1주당 85,000원에 일률적으로 사들인 거래를 시가로도, 시장가치 요소로도 보지 않았습니다. 108건 중 105건이 합병 결의 직전 약 한 달 사이에 비밀유지확약서를 받고 이루어졌고 매도인 대부분이 전·현직 임직원이었기 때문이고, 대법원 2016마272 결정도 이 부분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흡수합병 반대 사건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3. 13.자 2016비합1027 결정은 1주당 15,000원에 이루어진 주주 102명과의 거래를 발행주식 5.83%의 1회적 거래이고 비슷한 시기에 11,000원 거래도 있었다는 이유로 배척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울산)2024라10040 결정은 주주가 과거 지배주주 측에 1주당 약 4,489,796원, 다른 매수 희망자에게 약 5,346,940원에 팔겠다고 제안한 금액도 실제 매매가 없었던 협상 제시가일 뿐이라며 시가나 상한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받아들여진 경우도 있습니다. 비상장 정유회사의 합병 반대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 2010. 2. 8.자 2008라2433 결정은 합병 추진 공시 전 두 달여 동안의 장외거래 60건이 시가로 보기에는 부족하지만 비슷한 가격대가 유지된 다수 당사자 사이의 거래라며 가중평균 1주당 17,922원을 시장가치로 반영했습니다. 다만 거래가 적다는 이유로 시장가치·순자산가치·수익가치를 1:3:3으로 반영해 8,619원으로 정했고, 대법원 2010마315 결정이 재항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1라1303 결정은 회사가 합병 당시 스스로 산정한 1주당 7,439,949원이 감정 결과와 같다는 이유로 그 금액을 매수가액으로 정했습니다(재항고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보충적 평가방법은 법원에서 그대로 쓰일까

활용은 되지만 그대로 쓰이지는 않습니다.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비상장주식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로 가중평균해 평가하고,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그 비율을 2:3으로 하며, 그 값이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80%로 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2016마272 결정은 이 방법을 매수가액 결정에 활용할 수 있지만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위한 규정이어서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평가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익이 급변했더라도 그것이 일시적 사건이 아니라 사업 기반의 근본적 변화라면 그 연도를 빼고 계산해서는 안 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흐름이 평가 방법의 차이를 잘 보여 줍니다. 1심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비합5 결정은 시장가치와 자산가치를 모두 배제하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상증법식 수익가치만으로 1주당 177,358원을 정했습니다. 항고심인 대전고등법원 2016. 2. 1.자 2013라150 결정은 합병 연도인 2012년을 빼고 자산가치 141,731원과 수익가치 90,008원을 2:1로 섞어 124,490원으로 낮췄습니다. 대법원은 2012년을 빼서는 안 된다며 이 결정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그보다 앞서 대법원 2004마1022 결정은 적자 누적을 이유로 과거 3년 손익만으로 수익가치를 0원으로 본 원심이 가입자가 늘고 있던 유선방송사업의 특성을 무시했다며 파기했습니다.

상증법 방식을 주장하는 쪽이 늘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라21057 결정은 1주당 477,974원을 구한 주주가 상증법 방식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상증법 평가가 미래 수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성격이 다른 사건인 서울고등법원 2015라418 결정은 미래 현금흐름을 평가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초기 투자가 이미 과거 손익에 반영되어 있다며 상증법식 순손익가치 11,463원과 순자산가치 6,134원을 3:2로 섞은 9,331원을 유지했고, 대법원 2017. 7. 14.자 2016마230 결정이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부동산 비중이 86.22%인 골프장 회사 사건에서 울산지방법원 2022비합102 결정은 상증법 평가가 곧 순자산가치 평가가 된다고 보면서, 회원 입회금 반환채무를 연 8%로 현재가치 할인한 보완감정 결과를 채택했고 항고심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현금흐름할인법과 유사회사 비교는 언제 받아들여지나

비교 회사와 추정의 근거가 합리적이면 받아들여지고, 주관적이거나 비교 대상이 다르면 배척됩니다. 대법원 2020마5054 결정은 자동차 부품 회사 주식에 대해 같은 업종 상장회사 13개의 주가순자산비율 평균 0.88에 비상장 할인 30%를 적용한 시장가치와, 5년 추정기간·영구성장률 0%·가중평균자본비용 9.13%의 현금흐름할인법 수익가치를 모두 수긍했습니다.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9라21057 결정은 지분 전부를 가진 종속회사 3곳과 내부거래가 큰 점을 들어 별도재무제표가 아닌 연결재무제표를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2비합102 결정은 골프장 회사의 수익가치를 다루면서 유사회사의 기업가치를 상각 전 영업이익으로 나눈 수익환원법은 배척했습니다. 비교 회사 25개 가운데 같은 27홀 회원제 골프장은 없었고, 회원제 3개만 쓰면 1주당 가치가 20,230,612원으로 뛰는 등 비교 대상 선정에 결과가 크게 좌우되었으며, 코로나19 시기의 호황이 지속될지도 불확실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규모위험 프리미엄 3.14%를 더한 할인율 17.27%의 현금흐름할인법 평가액 5,241,842원은 채택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라418 결정은 자산이 약 27배, 순이익이 약 15배인 미국 나스닥 상장회사를 비교 대상으로 삼은 평가보고서를 배척했고, 서울고등법원 2005라192 결정은 미국 시장의 초기 성장률을 국내 사업에 그대로 대입한 현금흐름할인 보고서를 지나치게 주관적이고 낙관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08라2433 결정도 영구성장률 가정의 주관성을 이유로 현금흐름할인법 대신 추정이익을 자본환원율로 나눈 방식을 택했습니다.

순자산가치만으로 정해지는 경우는 언제인가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회사이거나 수익가치를 산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을 때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비합1027 결정은 매출의 99.8%를 차지하던 위탁사업이 끝나 사실상 청산을 위해 흡수합병된 회사의 주식을 순자산가치인 1주당 14,173원으로 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05라192 결정은 정부 출자 공사에 영업 전부를 넘긴 회사의 주식에 대해, 주주 측 감정이 영업양도가 없었던 상태를 넘어 공사의 존재까지 없는 것으로 가정했다며 수익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1주당 순자산가치 6,084원으로 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주식의 가치에는 청산절차에 참여해 실현할 수 있는 이익도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계속 영업하는 회사라면 순자산만으로 정하는 것을 법원이 경계합니다. 대법원 2020마5054 결정은 양도승인 거부 사건에서 순자산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되, 객관적 자료가 없거나 다른 요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면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울산)2024라10040 결정은 이 법리를 인용하면서도, 오래 골프장업을 해 온 회사의 주식을 순자산가치만으로 정하면 매수를 청구한 일부 주주에게만 청산에 준하는 회수를 보장하는 결과가 된다며 자산가치와 현금흐름할인법 수익가치를 2:3으로 반영했습니다. 1심이 1:1로 정한 12,273,242원은 10,866,962원으로 낮아졌고, 이 결정은 확정되었습니다.

소수지분 할인과 유동성 할인은 적용될까

평가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유사 상장회사의 주가를 빌려 오는 시장가치 방식에서는 비상장 할인이 받아들여지지만, 상증법 평가나 현금흐름할인법 결과에 일률적으로 깎는 할인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라21057 결정은 비상장회사가 자본 확충·유동성·조세 부담에서 상장회사보다 불리하다며 감정인이 제시한 20%와 30% 가운데 30% 할인을 적용한 1심을 유지했고, 회사가 40% 이상을 주장한 것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울산지방법원 2022비합102 결정은 감정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한 지배지분 가치를 산출하는 방법론이 쓰이지 않았다며 소수지분 할인을 하지 않았고, 부산고등법원 (울산)2024라10040 결정은 회사가 항고심에서 주장한 14.8%에서 19.3% 수준의 비유동성·소수지분 할인을 상증법 평가에는 그런 규정이 없고 감정인이 2대 주주의 매수청구라는 점을 알고 평가했다며 배척했습니다. 회사 쪽에서 할인을 주장하려면 그 할인이 감정의 어느 단계에 어떤 근거로 들어가야 하는지를 숫자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같은 평가 방법이 채택된 결정과 배척된 결정은 어디서 갈렸나

결정들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보는 것은 방법의 이름이 아니라 그 방법이 이 회사의 사정에 맞는지, 근거 자료가 객관적인지입니다.

채택되거나 요소로 반영된 쪽

  • 합병 공시 전 다수 당사자 사이의 장외거래 가중평균(1:3:3 중 1) — 서울고등법원 2008라2433, 대법원 2010마315

  • 같은 업종 상장회사 13개의 주가순자산비율과 30% 할인, 현금흐름할인법을 2:3으로 반영 — 서울고등법원 2019라21057, 대법원 2020마5054

  • 미래 자료가 없을 때 상증법식 3:2 평가 — 서울고등법원 2015라418, 대법원 2016마230

  • 계속기업인 골프장 회사의 자산가치와 현금흐름할인법을 2:3으로 반영 — 부산고등법원 (울산)2024라10040

  • 사업 중단 회사 또는 수익 자료가 없는 회사의 순자산가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비합1027, 서울고등법원 2005라192

배척되거나 고쳐진 쪽

  • 합병 직전 임직원 주주에게서 일률 매수한 가격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비합5, 대법원 2016마272

  • 퇴임 대표이사에게서 산 가격, 실제 매매 없이 제시만 한 가격 — 서울고등법원 2015라418, 부산고등법원 (울산)2024라10040

  • 규모가 수십 배 다른 해외 회사나 다른 형태의 골프장을 비교 대상으로 한 평가 — 서울고등법원 2015라418, 울산지방법원 2022비합102

  • 합병 연도 손익을 기계적으로 뺀 상증법식 수익가치 — 대전고등법원 2013라150(대법원 2016마272로 파기환송)

  • 세 요소를 근거 없이 단순 산술평균한 결정 — 서울고등법원 2004라282(대법원 2004마1022로 파기환송)

매매대금은 언제 받을 수 있고 지연손해금은 붙나

가액이 확정되지 않았어도 법정 매수기간이 지나면 회사는 지체 책임을 집니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4953 판결은 영업양도 반대주주의 매수청구로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법정 매수기간은 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라고 하면서, 그 기간 안에 가액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기간이 지나면 지연손해금을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주주가 대금 지급과 동시에 언제든 주권을 넘기겠다는 서면을 낸 것으로 이행제공이 되었고, 주주가 가액 결정에 항고와 재항고를 하느라 시간이 걸렸다는 사정만으로 지연손해금을 감액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이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05라192 결정 사건과 같은 영업양도에 반대해 매수청구를 한 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이었습니다. 양도승인 거부에 따른 매수청구에도 상법 제335조의6이 같은 조항을 준용합니다.

가액 결정은 값을 정할 뿐이어서, 회사가 끝내 지급하지 않으면 매매대금 청구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얻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4다221258 판결도 매수청구로 성립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이었습니다. 회사는 상법 제341조의2 제4호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매수 자체에는 법적 장애가 적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울산)2024라10040 결정의 각주에는 회사가 1심에서 1주당 4,053,500원을 주장하며 그 금액을 기초로 199억 원 상당을 먼저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제 견해로는 주주 쪽이라면 다툼 없는 부분을 먼저 받고 차액만 다투는 방식을, 회사 쪽이라면 스스로 인정하는 금액을 먼저 지급해 지연손해금 부담을 줄이는 방식을 검토할 만합니다.

회사 쪽에서 양도승인 청구나 매수청구를 받았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회사는 거부 여부를 1개월 안에 서면으로 분명히 통지하는 것부터 챙겨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1나71973 판결에서 보듯 "검토 중", "보류" 같은 답은 거부로 인정되지 않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지정을 청구받았다면 2주 안에 지정 통지를 해야 하고, 이를 놓친 회사는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43926 판결처럼 명의개서를 해 주어야 했습니다. 매수청구를 받은 뒤에는 회사가 내세울 가격의 근거를 감정 단계에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합병이나 증자 때 회사 스스로 산정한 주당 가격은 서울고등법원 2011라1303 결정처럼 그대로 매수가액이 될 수 있으므로, 과거 평가 자료와 지금 주장하는 가격이 어긋나지 않는지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제 견해로는 회사 쪽에서도 다툼 없는 금액을 먼저 지급해 두는 편이 법정 매수기간 이후 쌓이는 지연손해금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 승인청구부터 가액 결정까지

순서의 핵심은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과 감정에 넣을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1. 정관과 등기부 확인 — 이사회 승인 조항, 우선매수권 같은 특칙, 주권 발행 여부, 주주명부상 주소를 확인합니다.

  2. 서면 승인청구 — 양도 상대방,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고 상대방의 자격과 인수 의사를 보여 주는 자료를 붙여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3. 1개월 기산 — 청구 도달일부터 1개월 안에 서면 거부가 없으면 승인 의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연기나 보류 통지는 거부가 아닙니다.

  4. 20일 안에 선택 — 거부 통지 도달일부터 20일 안에 상대방 지정 또는 매수를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매수청구는 철회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합니다.

  5. 30일 협의와 기록 — 회사가 제시한 가격과 근거, 주주가 제시한 가격과 근거를 서면으로 주고받아 남깁니다.

  6. 매수가액 결정 신청 —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 합의부에 신청하고, 평가 방법별 감정사항과 재무자료 제출명령을 함께 신청합니다.

  7. 감정 의견 다투기와 대금 회수 — 비교 회사, 할인율, 추정 근거를 보완감정으로 다투고, 결정 뒤에도 지급이 없으면 매매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소송으로 청구합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모든 양도승인 거부 사건에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지분 가치가 감정료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작은 경우 — 회계법인 감정료만으로 회수액의 상당 부분이 사라질 수 있어, 회사 제시가와의 차이를 협의로 좁히는 편이 낫습니다.

  • 회사가 제시한 가격이 이미 공인 평가와 같거나 높은 경우 — 서울고등법원 2011라1303 결정처럼 회사 자체 평가액이 감정 결과와 같으면 다툴 실익이 작습니다.

  • 아직 매수 희망자도 승인청구도 없는 경우 — 먼저 정관에 맞는 승인청구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이 단계는 서면 양식만 갖추면 됩니다.

반대로 지분이 수억 원 이상이고 회사가 평가 방법을 정해 놓고 낮은 값을 제시하는 사건, 회사 쪽에서 과도한 매수가액 주장을 방어해야 하는 사건은 감정 단계 전부터 주장 구조를 잡는 것이 결과를 바꿉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저 김강희 변호사는 매수가액 결정 사건의 결론이 감정서가 나오기 전에 이미 절반쯤 정해진다고 봅니다. 울산지방법원 2022비합102 사건에서 주주 측이 입회금 반환채무의 현재가치 할인을 보완감정으로 요구하지 않았다면 1주당 순자산가치는 15,161,949원에 머물렀을 것이고, 부산고등법원 (울산)2024라10040 결정은 같은 두 평가액의 반영 비율만 1:1에서 2:3으로 바꿔 1주당 140만 원 넘게 낮췄습니다. 평가 방법 하나하나의 전제와 반영 비율이 모두 다툼의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부 통지를 받은 분께 20일 기한부터 확인해 드린 뒤, 회사의 최근 5년 재무제표와 주주 간 거래 기록, 회사가 과거 합병이나 증자 때 스스로 산정한 주식가액 자료를 먼저 모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대법원 2020마5054 결정의 표현대로 이 매수청구는 출구가 막힌 주주의 투하자본 회수를 위한 제도이니, 그 출구에서 받을 값을 정하는 감정 단계를 회사의 자료와 감정인의 가정에만 맡겨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상장주식 양도승인 거부 통지를 받았는데 20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상법이 정한 상대방 지정이나 주식매수청구를 할 수 없게 될 위험이 큽니다. 상법 제335조의2 제4항은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한을 넘겼다면 다시 양도 상대방을 정해 새로 승인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거부 통지가 언제 도달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이사회가 주식양도 승인 여부를 계속 미루면 승인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청구일부터 1개월 안에 서면 거부가 없으면 승인된 것으로 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1나71973 판결은 회사가 결정 연기와 승인 보류만 통지한 사건에서 승인 의제를 인정했고 이 판결은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회사가 기간 안에 주소지로 거절 통지를 보냈다면 받지 못했어도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33239 판결).

주식매수청구를 한 뒤 마음이 바뀌면 철회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어서 행사하면 바로 매매계약이 성립합니다(대법원 2014다22125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10001 판결은 재판 중의 "돈으로 바꿀 생각이 없다"는 진술로 매수청구가 철회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회사와 합의해 계약을 해제하는 방법은 남아 있지만 의사능력과 진정한 합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주식매수가액 결정 신청은 어느 법원에 하고 얼마나 걸리나요?

회사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 합의부에 신청합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제1항). 감정과 보완감정을 거치면 1심에만 1년 안팎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비합41 사건은 2014. 2. 25. 신청되어 2015. 1. 29. 결정되었고, 울산지방법원 2022비합102 사건은 2022년에 접수되어 2024. 9. 27.에 결정되었습니다. 결정에는 즉시항고와 재항고가 가능합니다.

회사가 상증법으로 계산한 가격만 주겠다고 하면 받아들여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6마272 결정은 상증법 평가를 활용할 수는 있지만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라21057 결정과 부산고등법원 (울산)2024라10040 결정도 상증법 평가가 미래 수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협의가 30일 안에 되지 않으면 법원에 결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 대주주가 예전에 비싸게 산 가격을 매수가액으로 주장할 수 있나요?

그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라418 결정은 퇴임 무렵 대표이사에게서 1주당 33,671원과 31,500원에 산 거래를 경영성과·경영권 보상이 반영되었다며 배척했고, 대법원 2004마1022 결정은 경영권과 함께 판 가격을 일반 시가로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경영권 대가를 뺀 조정 가격은 요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소수주주라서 매수가액을 깎아야 한다는 회사 주장은 받아들여지나요?

평가 방법에 소수지분 할인이 들어갈 근거가 없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울산)2024라10040 결정은 14.8%에서 19.3% 수준의 비유동성·소수지분 할인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다만 유사 상장회사 주가를 빌려 오는 방식에서는 30%의 비상장 할인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9라21057 결정).

매수가액이 확정될 때까지 몇 년이 걸리면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다94953 판결은 법정 매수기간이 지나면 가액이 확정되지 않았어도 회사가 지체 책임을 진다고 했고, 주주가 항고와 재항고를 거쳐 시간이 걸렸다는 사정만으로 지연손해금을 줄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주권을 넘길 준비가 되어 있다는 서면을 미리 보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을 산 양수인도 회사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나요?

주식을 실제로 취득했다면 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35조의7은 주식을 취득한 사람도 승인을 청구하고 거부되면 매수청구를 할 수 있게 정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2014다221258 판결은 주권을 교부받지 못한 상태에서 한 매수청구는 효력이 없고 나중에 주권을 받아도 치유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22. 7. 28.자 2020마5054 결정 — 양도승인 거부 매수청구, 설립 예정 회사도 상대방 가능, 시장가치·현금흐름할인법 2:3으로 1주당 262,038원 정한 원심 유지(원심 서울고등법원 2019. 12. 19.자 2019라21057,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17.자 2018비합30199)

  • 대법원 2006. 11. 24.자 2004마1022 결정 — 경영권 포함 거래가격은 일반 시가 아님, 순자산에 영업권 포함, 단순 산술평균 위법(원심 서울고등법원 2004. 10. 28.자 2004라282 파기환송)

  • 대법원 2018. 12. 17.자 2016마272 결정 — 감정 존중, 상증법 평가 그대로 적용 불요, 합병 연도 손익 제외 위법(원심 대전고등법원 2016. 2. 1.자 2013라150 파기환송, 1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 11. 26.자 2013비합5)

  • 대법원 2012. 2. 24.자 2010마315 결정 — 거래가격 배제·조정 법리, 1:3:3으로 1주당 8,619원 정한 서울고등법원 2010. 2. 8.자 2008라2433 결정에 대한 재항고 기각(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비합81)

  • 대법원 2017. 7. 14.자 2016마230 결정 — 소수주주의 지배주주 상대 매수청구에서 1주당 9,331원 정한 서울고등법원 2016. 1. 25.자 2015라418 결정에 대한 재항고 기각(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비합41)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221258, 221265 판결 — 양수인의 매수청구 가능, 형성권, 주식 미취득 상태의 청구는 무효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4953 판결 — 법정 매수기간은 대금 이행기, 가액 미확정이어도 지체 책임, 항고·재항고 기간으로 감액 불가

  •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60147 판결, 2010. 3. 25. 선고 2009다5872 판결 — 주주 퇴사 조항 무효, 명의개서 요청의 승인청구 해당(하급심 판결에 인용)

  • 울산지방법원 2024. 9. 27.자 2022비합102 결정, 부산고등법원 2025. 4. 25.자 (울산)2024라10040 결정 — 골프장 회사 양도승인 거부, 1심 1:1로 1주당 12,273,242원, 항고심 2:3으로 10,866,962원(확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5가합10001 판결 — 매수청구 철회·합의해제 부정, 회사의 부존재확인 청구 기각(서울고등법원 2026나200723 항소심 계속)

  • 대구지방법원 2023. 11. 28. 선고 2021가단143926 판결 — 상대방 지정 2주 도과로 승인 의제, 명의개서 인용(대구지방법원 2023나328135 항소기각, 대법원 2025다210413 상고취하로 확정)

  • 서울고등법원 2012. 6. 1. 선고 2011나71973 판결 — 연기·보류 통지는 거부 아님, 승인 의제(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합3811, 대법원 2012다57262 상고기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5. 선고 2023가단33239 판결 — 주소지 발송 거절 통지의 도달 의제, 거부는 불법행위 아님(확정 여부 미확인)

  • 서울고등법원 2026. 7. 10. 선고 (인천)2025나11258 판결 — 이사회 승인 외 양도 제한 불허, 양수인 범위 제한 조항 유효, 퇴사 조항 결의 취소(1심 인천지방법원 2023가합55862, 확정 여부 미확인)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3. 13.자 2016비합1027 결정 — 사업 중단 회사, 거래가격 배척, 순자산가치 1주당 14,173원(확정 여부 미확인)

  • 서울고등법원 2008. 4. 2.자 2005라192 결정 — 심문 공개 절차 위배로 1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04비합55) 취소, 수익가치 배제, 순자산가치 1주당 6,084원

  • 서울고등법원 2011. 12. 9.자 2011라1303 결정 — 소집통지 하자 시 매수청구 허용, 회사 자체 평가액 1주당 7,439,949원 채택(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비합59 취소, 재항고 결과 미확인)

  • 법령 — 상법 제335조·제335조의2부터 제335조의7까지·제341조의2·제353조·제304조·제360조의25·제374조의2, 비송사건절차법 제13조·제72조·제86조·제86조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날짜부터 맞춥니다. 승인청구서를 보낸 날과 도달한 날, 회사의 답변이 온 날과 그 문구, 상대방 지정이나 매수를 청구한 날을 한 줄로 세우면 승인 의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 20일과 30일 기한이 살아 있는지가 먼저 정리됩니다. 이어서 정관의 양도 제한 조항과 우선매수권 같은 특칙, 주권 발행 여부, 주주명부에 적힌 주소를 확인합니다. 양도 상대방이 있었다면 인수의향서와 협상 경과를, 상대방이 회사나 펀드라면 설립 주체와 운영 주체 자료를 봅니다. 가치평가와 관련해서는 최근 몇 년의 감사보고서와 재무제표, 종속회사 현황, 부동산과 회원권 같은 자산·부채 구성, 과거 증자·합병·주주 간 매매 때 쓰인 주당 가격과 그 근거 문서를 여쭙니다. 회사가 이미 가격을 제시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계산한 숫자인지도 함께 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매수가액 결정 신청서를 쓰기 전에 이 회사에 맞는 평가 방법의 조합을 먼저 정합니다. 사업을 계속하는 회사인지, 부동산이나 회원권처럼 자산 비중이 큰 회사인지, 수익이 특정 거래처나 일시적 호황에 기대고 있는지에 따라 법원이 무게를 두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 조합을 감정사항에 그대로 담고, 비교 회사 선정 기준과 할인율, 추정기간과 영구성장률, 부채의 현재가치 할인 같은 전제를 항목별로 적어 감정인에게 묻습니다. 감정서가 나오면 숫자 하나하나가 어느 자료에서 나왔는지 대조하고,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지점에 한해 보완감정을 신청합니다. 회사가 주장하는 과거 거래가격이나 할인 주장에는 거래 시기와 당사자, 경영권 대가 포함 여부를 따져 반박합니다. 결정 뒤에는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해 대금 회수 계획을 세웁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매수가액 결정 사건은 법리보다 숫자의 전제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판결에서 보듯 같은 골프장 주식이 반영 비율 하나로 1주당 140만 원 넘게 달라졌고, 같은 반도체 장비 회사 주식이 1심 177,358원, 항고심 124,490원으로 달라진 뒤 대법원에서 다시 파기되었습니다. 차이는 어느 연도의 손익을 넣을지, 어떤 회사를 비교 대상으로 삼을지, 부채를 어떻게 평가할지를 누가 먼저 구체적으로 주장했는지에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승인청구 단계에서부터 기한과 서면을 관리하고, 감정 신청 단계에서 평가 방법과 전제를 설계하며, 회사 측을 대리할 때에는 과도한 가액 주장과 지연손해금 위험을 함께 따져 지급 시기를 조언합니다. 다툴 실익이 작은 사건이라면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승인이 거부되었다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20일이라는 기한과, 법원이 매수가액을 정할 때 쓸 자료를 누가 먼저 준비하느냐입니다. 거부 통지서, 정관, 최근 재무제표, 주주 간 거래 기록을 먼저 모아 두십시오.

양도승인 거부 통지를 받으셨거나 주식매수가액 결정 신청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또는 회사 쪽에서 매수청구를 받고 가격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기록을 함께 검토해 청구할 수 있는 금액과 다툴 지점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손해배상·대여금·계약 분쟁 등 민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