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잠정조치 위반으로 구속 기소됐다면 — 실형이 난 판결과 집행유예가 난 판결, 1심에서 갈린 지점
2026. 11. 12.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으로 구속 기소되면 1심은 석방·유치 뒤 다시 어겼는지, 합의와 이사·치료 같은 변화가 있는지로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릅니다. 두 결론이 갈린 판결과 1심 대응 순서를 김강희 변호사가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이란 무엇이고 법정형은 얼마인가
-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유치는 무엇이 다르고, 어긴 단계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
- 어디까지가 '접근'이고 '연락'인가 — 부재중 전화, 지인 휴대전화, 카카오톡 프로필
- 피해자가 먼저 연락하거나 받아 줬다면 위반이 아닐까
- 잠정조치 결정을 몰랐다고 하면 통할까
- 구속 기소된 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판결은 무엇이 달랐나
-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결은 무엇이 달랐나
- 항소심에서 실형이 집행유예로 바뀐 판결과 오히려 무거워진 판결은 무엇이 달랐나
-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 스토킹 양형기준은 잠정조치 위반을 어떻게 보나
- 위치추적 전자장치와 보호관찰·수강명령은 어떻게 붙나
- 구속된 지금 1심 선고까지 무엇부터 해야 하나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잠정조치 위반 초범인데도 구속될 수 있나요?
- 부재중 전화만 남겼는데도 잠정조치 위반인가요?
- 피해자가 먼저 연락해서 만났는데도 처벌되나요?
-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잠정조치를 어기면 실형인가요?
-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 잠정조치 기간이 끝났으면 연락해도 되나요?
-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를 풀 수는 없나요?
- 1심에서 실형이 나오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될 수 있나요?
- 술이나 정신질환 때문이었다면 참작되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받은 뒤 "사과만 하려고" 전화를 걸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구속된 채 구치소에서 공소장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족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으로 구속 기소되면 실형을 피할 수 없느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사건도 1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판결이 있지만, 유치나 집행유예 석방처럼 법원의 경고를 겪은 직후 다시 연락하거나 찾아간 사건에서는 위반이 한 번뿐이어도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을 나란히 놓고 보면 결론은 위반 횟수보다 언제 어겼는지에서 먼저 갈리고, 그다음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다시 마주칠 가능성을 줄인 변화가 법정에 증명되었는지에서 갈립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2023. 7. 11.부터 처벌 자체를 막지 못하고 양형 요소로만 남습니다. 그래서 구속된 지금 해야 할 일은 선처를 호소하는 편지가 아니라, 연락을 완전히 끊고 그 사실과 생활의 변화를 자료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무엇이 잠정조치 위반이 되는지, 실형과 집행유예가 갈린 1심 판결과 항소심에서 결론이 바뀐 판결은 무엇이 달랐는지, 1심 선고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글쓴이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아래 내용은 제가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 사건의 1심·항소심 판결문을 한 건씩 직접 읽고,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형법, 형사소송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조문에 대조해 쓴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스토킹 잠정조치를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접근금지(제2호)나 전기통신 접근금지(제3호) 잠정조치를 어기면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같은 행위가 스토킹범죄에도 해당하면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7832 판결에 따라 두 죄는 상상적 경합이 되어, 더 무거운 스토킹범죄의 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구속 기소된 뒤 실형이 난 사건은 무엇이 달랐나요 — 구속 기소되었다가 집행유예로 석방된 직후나 구치소 유치가 끝난 직후에 같은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거나 찾아간 사건이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3. 11. 29. 선고 2023고단1220 판결은 집행유예로 석방된 다음 날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6. 1. 28. 선고 2025고단1054 판결은 집행유예 확정 이틀 뒤 피해자 집 도어락을 누른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집행유예가 나오나요 — 합의는 가장 큰 유리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4. 18. 선고 2024노4848 판결은 항소심에서의 합의, 6개월 남짓의 구금, 치료 경과를 들어 징역 10개월 실형을 집행유예로 바꾸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4노171 판결은 스토킹 피해자와 합의했는데도 가석방 기간 중 잠정조치를 어긴 점 등을 들어 실형을 유지했습니다(사기죄와 함께 처벌된 사건).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이란 무엇이고 법정형은 얼마인가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결정한 잠정조치를 스토킹행위자가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그중 제2호(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와 제3호(전화·문자·메신저 같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어긴 경우가 같은 법 제20조 제2항 제1호의 처벌 대상입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상담에서 흔히 '스토킹 접근금지명령 위반'이나 '접근금지 위반'이라고 부르는 것이 대부분 이 죄입니다. 잠정조치는 판결이 아니라 수사나 재판 도중에 내려지는 결정이어서 "아직 유죄도 아니다"라고 가볍게 여기는 분이 있지만, 결정을 어기는 순간 별개의 범죄가 새로 성립합니다.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스토킹처벌법에서 이 국면에 걸리는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토킹범죄(제18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같은 조 제2항)
잠정조치 제2호·제3호 불이행(제20조 제2항 제1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제20조 제3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검사가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않았거나 판사가 승인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잠정조치로 부착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친 행위(제20조 제1항 제1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실무에서 중요한 것은 두 죄의 관계입니다. 잠정조치를 어긴 전화나 방문은 대개 그 자체로 스토킹행위이기도 합니다. 대법원 2024도7832 판결은 이 경우 스토킹범죄와 잠정조치 불이행죄가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범죄가 함께 기소되지 않았다면 더 무거운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인 3년 이하의 징역 범위에서 형이 정해지고, 이는 형법 제62조 제1항이 집행유예를 허용하는 범위와 겹칩니다. 법정형만 보고 실형이 정해지는 사건이 아니라는 뜻이고, 결론은 결국 양형 사정에서 갈립니다. 이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두 죄를 실체적 경합으로 본 하급심 판결도 있었습니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3고단12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고단109 판결).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유치는 무엇이 다르고, 어긴 단계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
어긴 조치가 경찰의 긴급응급조치인지 법원의 잠정조치인지에 따라 죄명과 법정형이 다르고, 단계가 올라갈수록 재판에서는 '경고를 여러 번 무시했다'는 사정으로 쌓입니다. 긴급응급조치는 사법경찰관이 신고 현장에서 하는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 접근 금지입니다(제4조 제1항). 잠정조치는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결정하며(제8조 제1항), 서면 경고(제1호), 접근 금지(제2호), 전기통신 접근 금지(제3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3호의2),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제4호)가 있고 함께 내릴 수 있습니다(제9조 제2항). 제2호·제3호·제3호의2는 3개월을 넘을 수 없되 두 차례 각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제4호 유치는 1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제9조 제7항). 전자장치 부착은 2023. 7. 11. 개정으로 신설되어 2024. 1. 12.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2. 10. 선고 2025고단4562, 2025고단4868(병합) 판결은 한 사건 안에서 단계가 모두 나타난 예입니다.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를 폭행한 날 경찰의 연락 금지 경고와 피해자의 "연락하지 마" 메시지를 받고도 42회 전화·메시지·접근을 했고, 그날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긴급응급조치를 고지받았습니다. 닷새 뒤 지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건 전화 등 3회는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으로, 같은 날 18:35경 잠정조치를 통지받은 뒤 19:31경부터 이틀 동안 한 전화·메신저 연락 8회는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각각 처벌되었습니다. 통지를 받은 시각을 기준으로 적용 조문이 나뉜 것입니다.
유치는 판결 전에 1개월까지 구치소에 가둘 수 있는 가장 강한 잠정조치이고, 유치가 끝난 뒤 다시 어긴 사건은 재판에서 가장 무겁게 평가되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7. 17. 선고 2025고합345 판결의 피고인은 한 달간 구치소에 유치되었다가 출소한 지 2주 만에 피해자 집 현관문 앞까지 들어갔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디까지가 '접근'이고 '연락'인가 — 부재중 전화, 지인 휴대전화, 카카오톡 프로필
받지 않은 전화도 잠정조치 위반입니다.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7832 판결은 피해자가 번호를 차단해 휴대전화에 수신차단 표시나 부재중 전화 문구만 뜬 경우에도,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그 정보를 송신한 것이므로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언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 잠정조치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이를 무죄로 본 원심(창원지방법원 2023노976)을 파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7. 6. 선고 2023노787 판결도 부재중 전화를 남기거나 통화 중 아무 말도 하지 않은 행위를 무죄로 본 1심을 뒤집어 스토킹범죄와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정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로 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단4562 판결은 지인의 휴대전화를 빌려 피해자에게 전화한 행위를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으로 처벌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라목은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도 스토킹행위로 정하고 있으므로, 친구나 가족에게 "대신 말 좀 전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같은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 8. 13. 선고 2025고단393 판결에서도 피고인이 교회 예배당에서 제3자에게 피해자를 불러 달라고 요청한 일이 접근 경위로 적혔습니다.
무죄가 된 예도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노787 판결은 카카오톡 '멀티프로필'의 상태 메시지에 피해자에게 하는 말을 적어 둔 것은, 피해자가 프로필을 찾아 열어 보아야 비로소 내용을 알 수 있어 글을 '도달하게' 하거나 '송신'한 것이 아니라며 이 부분을 무죄로 본 1심 판단을 유지했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는 2023. 7. 11. 개정 전 법이 적용되었습니다. 현행 제2조 제1호 다목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의 기능에 의하여 글 등이 상대방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까지 스토킹행위로 넣었으므로, 제 견해로는 지금 같은 행위를 해도 같은 결론이 나오리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잠정조치 기간에는 프로필 문구나 SNS 게시물로 피해자에게 말을 거는 일 자체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피해자가 먼저 연락하거나 받아 줬다면 위반이 아닐까
피해자가 받아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잠정조치 위반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스스로 찾아온 부분까지 위반으로 보지는 않은 판결이 있습니다. 결론이 갈린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으로 인정된 경우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5. 29. 선고 2024고단109 판결: 약 2개월 동거한 피해자에 대해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받은 날부터 그달 30일까지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생활한 것이 잠정조치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기간의 위반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만 참작했고, 그 뒤 피해자 집을 다시 찾아간 2회와 주거침입·재물손괴를 더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확정).
위반이 아니라고 본 경우 — 인천지방법원 2026. 4. 9. 선고 2025고단6370, 2025고단100004(병합) 판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함께 술을 마시고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한 부분에 대해, 법원은 잠정조치가 피고인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할 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다가올 때 도망할 의무까지 지우는 것은 아니라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에서 피고인이 그 피해자에게 건 전화 104회와 다른 피해자에게 건 전화 759회는 모두 유죄였습니다.
두 판결을 가른 것은 누가 먼저 움직였느냐입니다. 피해자가 연락해 왔더라도 피고인이 찾아가거나 답장하고 전화를 거는 순간 그것은 피고인의 접근이 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먼저 연락한 기록은 지우지 말고 보존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고단6370 판결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하고 술을 마시러 가는 등 범행의 여지를 제공한 점을 유죄 부분의 양형에서도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잠정조치 결정을 몰랐다고 하면 통할까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은 사실이라면 의미가 있지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고단109 판결에서 피고인은 결정을 통보받지 못했고 한글도 잘 읽지 못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경찰이 결정 당일 결정 사본을 피고인 휴대전화로 보냈고, 피고인이 경찰과 검찰에서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사흘 전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 긴급응급조치로 접근 금지를 고지받았다는 점을 들어 이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다만 잠정조치 결정이 명확하게 통지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연장 결정도 통지가 기준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고단6370 판결의 사안에서는 연장결정을 피고인이 구치소에 있을 때 보호관찰소 직원이 통보했고, 그 뒤에 건 전화가 위반으로 처벌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소장을 받으면 잠정조치 결정과 연장결정,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받은 날짜와 시각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단4562 판결처럼 통지 시각 전후로 적용 조문이 나뉘고, 통지 전의 행위는 잠정조치 불이행이 아니라 스토킹범죄나 긴급응급조치 위반의 문제로만 남기 때문입니다.
구속 기소된 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판결은 무엇이 달랐나
실형이 선고된 판결들의 공통점은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경고를 겪은 직후의 재범입니다. 위반 횟수가 적어도 이 사정이 있으면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3고단1220 판결: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행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다가 2023. 7. 6.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피고인이, 다음 날 "어제 집행유예로 출소했다"는 메시지를 시작으로 카카오톡 37회를 보냈고 그중 14회는 새로 받은 잠정조치를 통보받은 뒤였습니다. 법원은 구속 기소되었다가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된 다음 날부터 다시 범행한 점과 용서받지 못한 점을 들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확정).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5고단1054 판결: 같은 아파트에 사는 고령의 피해자 집 현관문을 두드리다 잠정조치를 받고 구속 기소된 피고인이 2025. 11. 13.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되었는데, 판결 확정 이틀 뒤 술에 취해 피해자 집 도어락을 수회 누르고 손잡이를 흔들었습니다. 한 차례의 행위였지만 법원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자숙하지 않은 점을 들어 징역 6개월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고합345 판결: 혼자 사는 73세 집주인에게 41회 전화하거나 찾아가고, 긴급응급조치 뒤에도 11회를 더 해 체포되었으며, 한 달간 구치소 유치를 마친 지 2주 만에 집 현관문 앞까지 들어갔습니다. 법원은 체포와 유치 뒤에도 스토킹을 반복한 점, 다른 가족 없이 혼자 사는 노인인 피해자의 사정을 들어 징역 1년을 선고했고, 체포되면서 "구치소 가면 그 여자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취지로 말한 점은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는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5노2206).
인천지방법원 2025고단6370 판결: 접근 금지, 전기통신 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 구치소 유치를 한꺼번에 받고도 2025. 8. 16.부터 8. 18. 아침까지 피해자에게 759회 전화했습니다. 법원은 유치명령 등을 받고도 계속 위반한 점과 다른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을 들어, 피고인이 중증 지적장애인인데도 각 징역 2개월과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 12. 11. 선고 2024고단2920 판결도 같은 흐름입니다. 피고인이 특수협박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석방되고, 다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뒤에도 피해자의 가게를 찾아가 잠정조치를 2회 어기자, 법원은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를 가중요소로 보아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바뀌었는데, 그 이유는 아래 항소심 부분에서 보겠습니다.
이 판결들을 읽으면 가장 위험한 시기가 언제인지 보입니다. 집행유예로 석방된 직후, 유치가 끝나 구치소에서 나온 직후, 현행범 체포 뒤 풀려난 직후입니다. 구금 기간 동안 쌓인 감정이 석방과 함께 한꺼번에 연락으로 터지는 경우가 많고, 법원은 그 연락을 반성이 없다는 증거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 견해로는 석방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이미 휴대전화 번호와 메신저 계정, 거주지 문제를 정리해 두어야 하고, 가족도 석방 첫 몇 주를 함께 지켜야 합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결은 무엇이 달랐나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결에서는 위반 자체는 적지 않았지만, 첫 처벌이라는 사정과 구금 중의 반성, 그리고 피해자와 다시 마주칠 가능성을 줄인 객관적 변화가 함께 확인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단4562 판결: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모두 어기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는데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자백과 반성, 전과가 없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으면서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 판결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노38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고단393 판결: 잠정조치를 받은 다음 날 어겼고, 30일간 구치소에 유치된 뒤에도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했으며, 부착한 전자장치를 두 차례 훼손했습니다. 그런데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재범예방강의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양극성 정동장애로 두 차례 입원치료를 받아 정신질환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 점, 더는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족이 재범을 막겠다고 다짐한 점이 이유였습니다.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5노3403).
청주지방법원 2023. 12. 7. 선고 2023고단602, 2023고단1935(병합) 판결: 잠정조치 위반으로 현행범 체포된 뒤에도 같은 날 밤 9차례 연락했고 흉기를 이용한 손괴·협박까지 있었지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재범예방강의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확정).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해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고 다시 스토킹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들었습니다.
실형 판결과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실형 판결의 피고인들은 이미 집행유예나 유치라는 경고를 받은 뒤 다시 어겼고, 집행유예 판결의 피고인들은 이번이 첫 처벌이었으며 구금 기간 동안 연락이 끊겼고 그 뒤의 생활을 바꾼 자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읽은 판결들에서 합의는 중요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단4562 판결처럼 합의 없이도 집행유예가 나온 사건과 수원지방법원 2025노1702 판결처럼 합의하고도 실형이 유지된 사건이 함께 있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실형이 집행유예로 바뀐 판결과 오히려 무거워진 판결은 무엇이 달랐나
1심 실형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바뀐 사건에는 1심 뒤에 새로 생긴 사정이 있었고, 형이 무거워진 사건에는 재판 도중의 나쁜 정황이 있었습니다.
집행유예로 바뀐 판결 — 인천지방법원 2024노4848 판결은 부천지원의 징역 10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재범예방강의 40시간을 선고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의 특별준수사항을 붙였습니다.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6개월 남짓 구금된 점, 양극성 정동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이 이유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6. 8. 20. 선고 2026노1082 판결은 전 배우자의 직장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새총으로 차량을 손괴한 피고인에 대한 징역 1년 6개월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3년을 붙였습니다. 원심 선고 뒤 새 직장에 취업하고 주거지를 옮겨 피해자에 대한 접촉 시도를 완전히 중단한 점, 합의금을 공탁한 점이 이유였습니다.
실형이 유지되거나 무거워진 판결 — 대구지방법원 2024. 11. 15. 선고 2023노4353 판결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1년을 징역 1년 6개월로 올렸습니다. 피고인이 수술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석방되자 도주했고, 검거된 뒤 다시 도주한 점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대단히 불량하다고 평가되었습니다(대법원 2024도19628을 거쳐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노171 판결은 스토킹 피해자와 합의했는데도 같은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으로 벌금형을 받고도 가석방 기간 중에 다시 스토킹하고 잠정조치를 어긴 점 등을 들어 징역 2년 2개월을 1년 6개월로 낮추는 데 그쳤습니다(사기죄와 함께 처벌, 대법원 2024도8711 상고기각으로 확정). 수원지방법원 2026. 5. 21. 선고 2025노1702 판결도 잠정조치 피해자와 1심에서 합의한 사건에서 징역 8개월을 6개월로 줄였을 뿐 실형을 유지했습니다(사기죄와 함께 처벌된 사건).
피고인만 항소했다면 형이 무거워지지 않지만(형사소송법 제368조), 검사도 항소했다면 대구지방법원 2023노4353 판결처럼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항소를 고민한다면 1심 뒤에 무엇이 새로 생겼는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노4848 판결과 부산지방법원 2026노1082 판결에서 결론을 바꾼 합의, 공탁, 이사와 취업은 모두 1심 선고 뒤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반대로 1심에서 이미 반영된 사정만 되풀이하는 항소는 결과를 바꾸기 어렵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피할 수 없습니다. 2023. 7. 11. 개정으로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 규정(제18조 제3항)이 삭제되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었고, 잠정조치 불이행죄(제20조 제2항)에는 처음부터 반의사불벌 규정이 없었습니다. 개정 전에 저지른 스토킹범죄의 공소 제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지만(부칙 제7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노171 판결은 개정 전 스토킹범죄라도 처벌불원 의사가 1심이 아니라 항소심에 이르러 표시되었다면 공소기각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3항이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의 무게는 양형에서 드러납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고단2920 판결은 양형기준을 참고하면서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만을 특별양형인자로 보아 가중영역(징역 10개월~2년 6개월)을 적었는데, 항소심인 인천지방법원 2024노4848 판결은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이라는 감경요소가 더해지자 기본영역(징역 6개월~1년)을 참고 범위로 삼았습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사과하거나 합의하려고 직접 연락하는 것 자체가 새 잠정조치 위반입니다. 청주지방법원 2023고단602 판결의 피고인은 아내와 함께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렸다가 잠정조치 위반으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4. 1. 선고 2025고단4028 판결은 양형조사보고서상 피해자가 변호인을 통한 합의 진행은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합의 기회를 주려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으면 부산지방법원 2026노1082 판결의 사안처럼 합의금을 공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토킹 양형기준은 잠정조치 위반을 어떻게 보나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은 잠정조치 위반을 따로 유형으로 두고 있지만, 스토킹범죄와 상상적 경합이 되면 직접 적용되지 않고 참고 기준으로 쓰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고합345 판결은 잠정조치 위반 부분을 '잠정조치 등 위반'의 '제2유형 잠정조치 위반'으로 분류하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와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라는 가중요소를 들어 특별 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0개월~3년을 적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판시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고, 인천지방법원 2024노4848 판결도 같은 취지로 권고형을 참고로만 살폈습니다.
그래서 권고형의 숫자보다 어떤 감경·가중요소가 인정되느냐가 실제 의미를 가집니다. 피해자가 노인이거나 혼자 사는 사람이라는 점, 범행 동기는 가중 쪽으로, 처벌불원이나 실질적 피해 회복은 감경 쪽으로 움직입니다. 변호인이 양형 자료를 낼 때 이 요소에 맞춰 정리하는 이유입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와 보호관찰·수강명령은 어떻게 붙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흔히 말하는 전자발찌는 재판 전 잠정조치(제9조 제1항 제3호의2)로 붙기도 하고, 판결과 함께 부착명령(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으로 붙기도 합니다. 잠정조치로 부착한 장치를 훼손하면 제20조 제1항 제1호로 따로 처벌됩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고단393 판결의 피고인은 장치를 볼펜으로 여러 번 긁고, 병원에서 손톱깎이로 스트랩 단선 센서를 손상해 두 건의 효용훼손죄가 더해졌습니다.
판결과 함께 붙는 부착명령은 스토킹범죄로 실형을 받고 집행이 끝난 뒤 10년 안에 다시 범한 경우, 전자장치를 부착한 전력이 있는 경우, 스토킹범죄를 2회 이상 범해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 재범 위험성이 있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고합345 판결은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범의 위험성은 장래에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을 뜻하고(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등 판결 인용), 부착은 보호관찰보다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는데,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고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결과가 중간 수준(8점)이었으며 실형과 3년의 보호관찰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형벌에는 거의 언제나 교육 명령이 붙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9조는 집행유예에는 수강명령과 보호관찰·사회봉사를, 실형이나 벌금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200시간 범위에서 붙일 수 있게 하고, 제가 읽은 판결에서는 대부분 40시간이었습니다. 집행유예와 함께 붙은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이나 수강명령을 무겁게 어기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고(형법 제64조 제2항),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습니다(형법 제63조).
구속된 지금 1심 선고까지 무엇부터 해야 하나
구속 기소된 1심의 구속기간은 2개월이고 특히 필요하면 2개월씩 두 차례 갱신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92조), 1심은 길지 않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정문과 통지 시각 확인 — 긴급응급조치결정서, 잠정조치 결정과 연장결정, 통지서를 모아 공소장 범죄일람표의 날짜·시각과 대조합니다. 통지 전 행위, 피해자가 먼저 찾아온 행위가 섞여 있는지 봅니다.
연락의 완전한 차단 — 피해자에게는 물론 피해자의 가족·지인을 거친 연락, 프로필 문구와 SNS 게시물까지 끊습니다. 구치소에서 보내는 편지도 우편을 이용한 스토킹행위(제2조 제1호 다목)가 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에 대한 불복 검토 —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항고할 수 있고(제12조), 취소나 종류 변경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제11조 제1항). 다만 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멈추지 않습니다(제16조).
보석 청구 준비 —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는 필요적 보석의 예외 사유(형사소송법 제95조 제6호)이므로, 피해자와 떨어진 주거, 가족의 보증, 피해자 접근 금지 조건(제98조 제4호)을 받아들일 준비를 함께 소명합니다.
변호인을 통한 합의 또는 공탁 — 피해자 측 의사를 변호인이 확인하고, 합의가 어려우면 공탁을 검토합니다.
재범을 막을 생활 자료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나 알코올 치료 기록, 이사와 취업 자료, 가족의 감독 다짐서를 준비합니다. 판결들이 유리한 정상으로 적은 것이 바로 이런 자료였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연락을 끊고 반성문을 쓰는 일은 혼자서도 할 수 있고, 구속된 피고인에게는 변호인이 없으면 국선변호인이 선정됩니다. 위에서 본 판결 상당수도 국선변호인이 맡은 사건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공소장 범죄일람표의 수십, 수백 건을 통지 시각과 행위 유형별로 나누어 부재중 전화인지, 피해자가 먼저 온 것인지, 통지 전 행위인지를 가리는 일은 기록을 한 줄씩 대조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고단6370 판결의 일부 무죄도 공소사실 한 건 한 건을 잠정조치의 문언에 대조한 결과였습니다.
합의의 창구도 변호인이어야 합니다. 피고인이나 가족이 피해자에게 직접 다가가는 순간 합의 시도가 새 위반이 되고, 실형 사유로 바뀝니다. 보석 조건을 설계하고,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면 재범 위험성을 다투며, 1심 선고 뒤 항소심에서 반영될 새 사정을 만드는 일도 변호인의 작업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저 김강희 변호사는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 사건의 형량이 '몇 번 어겼는가'보다 '어떤 경고를 받은 뒤에 어겼는가'로 정해진다고 봅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3고단1220 판결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5고단1054 판결은 집행유예로 석방된 직후의 재범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고합345 판결은 유치를 마친 뒤의 재범을 실형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단4562 판결은 위반이 여러 단계에 걸쳤는데도 첫 처벌이고 구금 중 반성이 인정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법원은 잠정조치 위반을 피해자에 대한 가해인 동시에 법원의 명령을 무시한 행위로 읽고, 그래서 경고가 쌓일수록 형이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구속된 의뢰인에게 가장 먼저 연락을 완전히 끊는 것이 변론의 출발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기록에서 위반이 아닌 부분을 가려내고,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며, 이사·치료·가족의 감독처럼 다시 마주칠 가능성을 줄이는 변화를 판결문에 적힐 수 있는 자료로 만듭니다. 부산지방법원 2026노1082 판결이 주거 이전과 접촉 중단을 들어 형의 집행을 유예한 것처럼, 법원이 확인하는 것은 약속이 아니라 이미 바뀐 생활이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잠정조치 위반 초범인데도 구속될 수 있나요?
구속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은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 재범의 위험성과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를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단4562 판결의 피고인은 전과가 없었지만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잇달아 어겨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그 구금 기간의 반성을 집행유예 사유로 들었습니다.
부재중 전화만 남겼는데도 잠정조치 위반인가요?
위반입니다. 대법원 2024도7832 판결은 피해자가 받지 않거나 번호를 차단해 부재중 전화 문구나 수신차단 표시만 남은 경우에도 실제 통화와 상관없이 잠정조치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노787 판결도 통화 중 아무 말도 하지 않은 행위까지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정했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연락해서 만났는데도 처벌되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고단6370 판결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찾아온 부분을 무죄로 보았지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고단109 판결은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생활한 것을 잠정조치 위반으로 인정했습니다. 피해자가 연락해 왔더라도 피고인이 찾아가거나 답장하는 행위는 피고인의 접근이 되므로 응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잠정조치를 어기면 실형인가요?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5고단1054 판결과 인천지방법원 2025고단6370 판결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을 실형 이유로 들었습니다. 새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종전 집행유예도 효력을 잃어(형법 제63조) 앞의 형까지 복역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직접 설득하려 해서는 안 되고 공탁을 검토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6노1082 판결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합의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들었습니다. 합의 의사 확인과 공탁은 변호인을 통해 진행해야 새 위반의 위험이 없습니다.
잠정조치 기간이 끝났으면 연락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기간이 끝나면 잠정조치 불이행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연락은 여전히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 2. 23. 자 2022모2092 결정은 기간이 끝난 뒤에도 같은 범죄사실과 재발 우려를 이유로 새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재판 중이라면 그 연락이 양형에서 가장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를 풀 수는 없나요?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거나 항고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1조 제1항은 스토킹행위자가 잠정조치의 취소나 종류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제12조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항고하도록 정합니다. 결정이 유지되는 동안 장치를 훼손하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고단393 판결처럼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별도 범죄가 됩니다.
1심에서 실형이 나오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될 수 있나요?
1심 뒤에 새 사정이 생기면 가능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노4848 판결은 항소심에서의 합의를, 부산지방법원 2026노1082 판결은 취업·이사와 접촉 중단, 공탁을 들어 집행유예로 바꾸었습니다. 반대로 대구지방법원 2023노4353 판결은 도주 등을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을 올렸습니다.
술이나 정신질환 때문이었다면 참작되나요?
참작될 수 있지만 치료하려는 노력이 함께 있어야 의미가 큽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고단393 판결은 양극성 정동장애 입원치료를 유리하게 보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고합345 판결은 매일의 음주와 주취 중 증상을 오히려 재범 위험성의 근거로 삼았고, 실형과 함께 3년의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7832 판결 — 부재중·수신차단 표시도 잠정조치 위반, 스토킹범죄와 잠정조치 불이행은 상상적 경합(창원지방법원 2023노976 파기환송)
대법원 2023. 2. 23. 자 2022모2092 결정 — 잠정조치 기간 만료 뒤 같은 범죄사실로 새 잠정조치 청구 가능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등 판결 — 재범의 위험성은 상당한 개연성(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고합345 판결에 인용)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3. 11. 29. 선고 2023고단1220 판결 — 집행유예 석방 다음 날부터 재범, 징역 1년(확정)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6. 1. 28. 선고 2025고단1054 판결 — 집행유예 확정 이틀 뒤 재범, 징역 6개월·이수명령 40시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7. 17. 선고 2025고합345, 2025보고14, 2025전고14 판결 — 유치 뒤 재범 징역 1년, 보호관찰명령 3년, 부착명령 청구 기각(서울고등법원 2025노2206 등 항소기각)
인천지방법원 2026. 4. 9. 선고 2025고단6370, 2025고단100004(병합) 판결 — 유치·전자장치 잠정조치 뒤 759회 전화 실형, 피해자가 찾아온 부분 무죄(인천지방법원 2026노100022 항소기각)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 12. 11. 선고 2024고단2920 판결 — 석방 뒤 잠정조치 2회 위반, 징역 10개월
인천지방법원 2025. 4. 18. 선고 2024노4848 판결 — 항소심 합의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특별준수사항 보호관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2. 10. 선고 2025고단4562, 2025고단4868(병합) 판결 —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불이행, 합의 없이 집행유예(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노3816 항소기각)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 8. 13. 선고 2025고단393, 2025고단717(병합) 판결 — 유치 뒤 재접근·전자장치 훼손, 합의로 집행유예(부산지방법원 2025노3403 항소기각)
청주지방법원 2023. 12. 7. 선고 2023고단602, 2023고단1935(병합) 판결 — 체포 뒤에도 연락, 이사·다짐으로 집행유예(확정)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5. 29. 선고 2024고단109 판결 — 피해자와 함께 생활한 것도 잠정조치 위반, 통지 주장 배척(확정)
부산지방법원 2025. 4. 1. 선고 2025고단4028 판결 — 위험한 물건 휴대 스토킹·잠정조치 위반 징역 1년 6개월, 합의 기회 위해 법정구속 안 함
부산지방법원 2026. 8. 20. 선고 2026노1082 판결 — 이사·접촉 중단·공탁으로 집행유예 3년
서울고등법원 2023. 7. 6. 선고 2023노787 판결 — 부재중 전화는 유죄, 카카오톡 멀티프로필 상태 메시지는 무죄(구법, 확정)
대구지방법원 2024. 11. 15. 선고 2023노4353 판결 — 구속집행정지 중 도주 등으로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4노171 판결 — 합의에도 실형, 항소심 처벌불원은 공소기각 사유 아님(사기 병합, 대법원 2024도8711 상고기각)
수원지방법원 2026. 5. 21. 선고 2025노1702 판결 — 잠정조치 피해자와 합의에도 징역 6개월(사기 병합)
법령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부칙(제19518호) 제1조·제7조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 / 형법 제40조, 제62조, 제63조, 제64조 / 형사소송법 제70조, 제92조, 제95조, 제98조, 제232조, 제368조(2026년 11월 현재 시행본)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공소장과 함께 그때까지 받은 조치의 순서를 봅니다. 경찰의 긴급응급조치가 있었는지, 법원의 잠정조치가 몇 호로 언제 결정되어 언제 통지되었는지, 연장결정이나 유치가 있었는지를 날짜와 시각으로 정리합니다. 이어서 범죄일람표의 각 행위를 받지 않은 전화, 메시지, 방문, 제3자를 통한 연락으로 나누고, 피해자가 먼저 연락하거나 찾아온 부분이 있는지, 통지 전 행위가 섞여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이전 처벌이 있는지, 다른 사건이 함께 기소되었는지도 이때 봅니다. 가족에게는 피해자와 연락할 수 있는 모든 경로를 끊었는지, 이사나 치료를 시작할 수 있는 형편인지를 묻습니다. 구속된 본인과의 접견에서는 피해자와의 관계, 지금도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남아 있는지를 솔직하게 듣습니다. 그 마음을 정리하지 못한 채 석방되면 같은 일이 되풀이된다는 것을 판결들이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먼저 연락의 완전한 차단을 확인하고, 그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는 데서 시작합니다. 기록에서는 통지 시각 전후와 행위 유형을 나누어 위반이 아닌 부분을 다투고, 남은 부분은 인정하면서 양형 자료에 집중합니다. 피해자 측 의사는 변호인이 확인하며, 합의가 어렵다면 공탁을 검토합니다. 보석 청구에는 피해자와 떨어진 주거, 가족의 보증, 접근 금지 조건을 함께 제시합니다. 정신건강이나 음주 문제가 있으면 진료 기록과 치료 계획을, 생활의 변화가 있으면 이사·취업 자료를 판결문에 적힐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합니다. 검사가 부착명령을 청구하면 재범 위험성 평가와 전력, 보호관찰로 충분하다는 사정을 들어 다툽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판결에서 보듯 같은 잠정조치 위반이라도 결론은 실형과 집행유예로 갈렸습니다. 실형 사건에는 경고 뒤의 재범이 있었고, 집행유예 사건에는 첫 처벌, 구금 중의 반성, 합의나 이사·치료처럼 다시 마주칠 가능성을 줄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구속된 피고인은 이런 자료를 혼자 모을 수 없고, 가족이 돕겠다며 피해자에게 다가가면 오히려 새 위반이 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접견에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연락을 먼저 정해 드리고, 기록 검토부터 보석, 합의 창구, 양형 자료, 항소심의 새 사정까지 1심 선고 전후의 시간표를 세웁니다. 집행유예가 어려운 사건이라면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형을 줄일 수 있는 사정에 집중합니다. 석방된 뒤에도 보호관찰의 특별준수사항과 수강명령을 지키는 방법까지 안내해, 집행유예가 취소되거나 실효되는 일이 없도록 돕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으로 구속 기소되었다면, 1심의 결론은 반성의 말보다 연락을 끊은 기록과 바뀐 생활의 자료에서 갈립니다. 잠정조치 결정과 통지 시각, 범죄일람표의 각 행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구속 사건의 1심은 짧고, 피고인이나 가족이 직접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순간 사정이 더 나빠집니다. 잠정조치 위반으로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피해자에게 연락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공소장과 결정문을 함께 검토해 다툴 부분과 준비할 자료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폭행·상해·명예훼손·사기 등 형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