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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대출·도박·성인 광고 문자나 카톡을 대량으로 보내거나 발송 대행을 했다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조사받는다면 — 문자 사이트 운영자·직원·대행 브로커가 처벌된 판결과 사기방조가 무죄로 된 판결, 수신동의·야간 전송 과태료까지

2026. 11. 10.

대출·도박·성인 광고 문자의 대량 발송·대행 사건은 광고 상품이 합법인지에 따라 과태료와 3년 이하 징역으로 갈립니다. 문자 사이트 대표·직원·개발자가 처벌된 판결, 징역 2년이 벌금 500만 원으로 바뀐 대행 브로커 사건, 사기방조 무죄와 과태료 감액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같은 광고 문자라도 적용 조문이 세 갈래로 나뉩니다
  3. 2026년 10월부터 달라진 점 — 발송 위탁은 인증받은 곳에만
  4. 첫 번째 사례 — 해외 문자 사이트 6년, 불법 광고 약 9억 건: 대표·동생·개발자
  5. 두 번째 사례 — 성남의 문자 사이트, 대출 문자 14만 건: "확인하지 않았다면 미필적 고의"
  6. 세 번째 사례 — 1건 18원 중 5원 받은 대행 브로커: 징역 2년이 벌금 500만 원으로
  7. 네 번째 사례 — 대출 문자 대행 3원 마진, 사기 공모는 무죄로 확정
  8. 다섯 번째 사례 — 대포 유심 308개로 하루 14만 건: 정보통신망 장애죄까지
  9. 여섯 번째 사례 — 060 음성채팅 광고: 발신자 이름을 바꾸면 합법 서비스라도 형사처벌
  10. 과태료 통지를 받았다면 — 60일 안에 이의제기,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11.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12. 조사 연락을 받은 날부터 할 일
  13.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4. 처벌 외에 따라오는 것 — 추징, 과징금, 회선 정지, 손해배상
  15. 자주 묻는 질문
  16. 대출 광고 문자를 의뢰받아 대신 보내 주기만 했는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됩니까?
  17. 문자 발송 사이트에서 월급만 받는 직원이나 개발자였는데도 공범이 됩니까?
  18. 분양·학원·쇼핑몰 같은 합법 상품 광고 문자를 동의 없이 밤에 보냈다면 형사처벌입니까, 과태료입니까?
  19. 도박 광고 문자에 '도박'이라는 단어 없이 은어와 단축 주소만 썼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까?
  20. 광고 문자에 찍힌 회신번호가 내 명의라는 이유로 과태료 통지를 받았는데 다툴 수 있습니까?
  21. 광고 문자를 보내 준 대가로 받은 수수료는 전부 추징됩니까?
  22.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3.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4.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5.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26.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7.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8.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출·도박·성인 광고 문자나 카카오톡을 대량으로 보내거나 발송 대행·문자 발송 사이트 운영을 하다 조사를 받는 경우, 광고한 상품이 합법인지 아닌지에 따라 과태료 사건(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76조)과 3년 이하 징역의 형사사건(제50조의8·제72조 제1항 제2호의2)으로 갈립니다. 발송을 대신 해 준 사람도 의뢰인이 대부업자인지, 문구가 무엇을 뜻하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면 미필적 방조로 처벌될 수 있으나(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고단368), 사기 공범이나 사기방조까지 인정되려면 그보다 훨씬 구체적인 인식이 증명되어야 하며 부산지방법원 2014노2358 판결은 대출 문자 대행업자의 사기방조를 무죄로 판단했고, 대법원 2015도6949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17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의 형사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문자 대량 발송 대행', '해외 문자 사이트', '카톡 계정 판매' 같은 글을 보고 일을 받았습니다. 건당 몇 원씩 남는 장사였고, 문구는 의뢰인이 보내 준 것을 그대로 넣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경찰서에서 정보통신망법위반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연락이 오고, 통신사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때 많은 분이 "내용을 쓴 사람은 내가 아니다"는 말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사기 피해금 전체를 떠안게 될까 봐 처음부터 모든 것을 인정해 버립니다. 이 글은 발송 사이트 대표·직원·개발자, 대행 브로커, 대포 유심으로 직접 보낸 사람, 060 음성채팅 업체가 받은 판결과 과태료로 끝나는 경계를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동의 없이 광고 문자를 보내면 바로 형사처벌을 받습니까 — 광고한 상품이 합법이라면 원칙적으로 과태료 사건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부터 제3항(사전 동의, 수신거부, 야간 전송) 위반은 제76조 제2항 제7호의 과태료이며, 시행령 별표 9의 1회 기준액은 750만 원입니다. 다만 대출·도박·성매매·불법 의약품처럼 법률이 금지한 재화나 서비스를 광고했다면 제50조의8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고(제72조 제1항 제2호의2), 수신거부를 피하려고 발신자 이름을 바꾸는 행위는 합법 상품이라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고정317).

문자를 쓴 사람이 아니라 발송만 대행했는데도 처벌됩니까 — 처벌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고단368 판결은 문자 발송 사이트 운영자가 고객이 대부업자인지, 대부업법의 표시 사항을 지켰는지 확인하지 않은 한 미필적 방조의 고의가 있다고 보아 징역 9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노585 판결은 해외 문자 사이트의 대표·직원·개발자 모두를 공동정범으로 처벌했습니다.

그 문자를 받은 사람이 사기를 당했다면 사기 공범이 됩니까 — 별개의 문제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14노2358 판결(대법원 2015도6949 상고기각)과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노1 판결(검사의 상고는 대법원 2022도16324 판결로 기각)은 발송 대행업자의 사기방조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광고 문자 위반은 인정되더라도, 사기 범행 자체를 알았는지는 따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같은 광고 문자라도 적용 조문이 세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 광고 내용은 합법이지만 보내는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은 전자적 전송매체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보내려면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보내려면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시행령 제61조 제2항에 따라 전자우편은 제외). 제4항과 시행령 별표 6은 문자의 시작 부분에 '(광고)'와 전송자의 명칭·연락처를, 끝부분에 무료 수신거부 방법을 적도록 합니다. 거래관계에서 직접 받은 연락처로 거래 종료 후 6개월 안에 같은 종류의 상품을 광고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시행령 제61조 제1항). 이 층위의 위반은 제76조 제2항 제7호·제8호에 따른 과태료이며, 같은 항은 그 행위를 "하도록 한 자"도 과태료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광고를 맡긴 업주도 빠지지 않습니다.

둘째, 광고하는 재화나 서비스 자체가 법률로 금지된 경우입니다. 제50조의8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이용·판매·제공·유통을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금지합니다. 2024. 1. 23. 개정법(2024. 7. 24. 시행)은 그 벌칙을 종전 제74조 제1항 제6호(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제72조 제1항 제2호의2(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로 옮겨 높였습니다. 여기에 개별 법률의 벌칙이 겹칩니다. 미등록 대부업 광고는 대부업법 제9조의2·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 사설 스포츠 도박 홍보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2항 제3호·제49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성매매 업소 광고는 성매매처벌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셋째, 광고의 내용과 무관하게 보내는 방법 자체가 금지된 경우입니다. 제50조 제5항은 수신거부를 회피·방해하는 행위, 숫자를 조합해 전화번호를 자동으로 만드는 행위, 전송자의 신원이나 출처를 감추는 행위, 수신자를 속여 회신을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74조 제1항 제4호는 이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7061 판결은 엑셀 프로그램의 자동입력 기능으로 휴대전화 번호를 만들어 휴대폰 가입 광고 문자를 약 142,750회 보낸 사건에서 일반 프로그램을 썼다거나 결번이 섞였다는 사정으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원심 인천지방법원 2008노960 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를 보내면 제72조 제1항 제1호의2(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음란한 문언을 보내면 제74조 제1항 제2호가 따로 적용됩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직원이 업무로 이런 위반을 하면 제75조의 양벌규정으로 법인도 벌금형을 받습니다.

발송 사이트를 운영하는 쪽에는 전기통신사업법이 하나 더 붙습니다. 문자 발송 시스템을 통신사 설비에 연결해 대량 문자를 보내게 하는 사업은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로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등록 대상이고, 등록 없이 경영하면 제95조 제3호의2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 등으로 송신 번호를 변작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변작 서비스를 제공하면 제84조의2·제95조의2가 적용됩니다.

2026년 10월부터 달라진 점 — 발송 위탁은 인증받은 곳에만

2026. 3. 31. 개정되어 2026. 10. 1.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3 제1항은 대량 문자 발송 역무를 이용한 광고 전송을 남에게 맡기려면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11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사업자에게 맡기도록 했고, 이를 어기면 제76조 제2항 제9호의3에 따라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탁자는 수탁자를 관리·감독해야 하고, 손해배상책임에서는 수탁자를 위탁자의 소속 직원으로 봅니다(제50조의3 제2항·제3항). 신설된 제50조의9는 제50조, 제50조의8 등을 위반한 자에게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6 이내, 매출액 산정이 어려우면 2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으며, 부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적용됩니다.

첫 번째 사례 — 해외 문자 사이트 6년, 불법 광고 약 9억 건: 대표·동생·개발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8. 13. 선고 2025노585 판결의 사건입니다. A씨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해외 서버를 경유해 국내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내는 D 사이트를 운영하며 '해외 발신 번호 사용', '2배 길어진 문자'를 내세워 광고했고, 이용자들과 텔레그램·채널톡으로 문구와 단가를 협의한 뒤 문자 1건당 13원에서 18원을 받았습니다. 동생 B씨는 월 약 390만 원을 받는 직원으로 고객 상담, 회원 가입, 대리 발송을 맡았고, C씨는 개발자로 사이트를 만들고 서버를 유지·보수했습니다. 이 사이트로 전송된 불법 대출, 통장 매매, 인터넷 도박, 불법 의약품, 성매매 광고 문자는 936,261,481건이었습니다.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6. 선고 2024고단5519 판결은 A씨에게 징역 2년 6월과 추징 11,376,659,942원, B씨와 C씨에게 각 징역 8월과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은 일부 문자는 불법 광고로 볼 수 없고, 결번 등으로 도달하지 않은 문자는 '전송'이 아니며, 이용자들이 무엇을 보낼지 몰랐다고 다투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용5만', '릴 겜장' 같은 은어, 카카오톡 아이디로만 연락하게 하는 대출 문구, '셔.츠룸' 광고도 실제 수요자에게는 뜻이 분명하다고 보았고, '전송'은 정보가 정보통신망으로 보내진 때 기수에 이르므로 도달 여부는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스팸 필터링을 피하도록 미리 시험 발송해 주는 '3사 테스트' 서비스, 원심까지 한 자백을 항소심에서 번복한 경위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불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은 광고에 사용된 문구의 표현 방식이나 명확성 그 자체가 아니라, 해당 정보가 실제 수요자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인식되고 어떠한 방식으로 이용되는지 그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노585

그러나 결론은 1심보다 크게 가벼워졌습니다.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B씨와 C씨에게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월급만 받고 사이트의 개설·설계·수익 배분에 관여하지 않은 B씨와 C씨는 미등록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한 공범이 아니라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부분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추징도 전부 빠졌습니다. 운영 법인이 적법한 문자 사업도 해 왔고 전체 약 21억 건 중 불법 광고는 약 9억 건이어서 그 수익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대법원 2025도13749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엘박스 상·하위 판결 기준).

두 번째 사례 — 성남의 문자 사이트, 대출 문자 14만 건: "확인하지 않았다면 미필적 고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10. 23. 선고 2024고단368 판결의 사건입니다. A씨는 성남시 중원구에서 문자 발송 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2023년경 '불법 대출 광고 문자를 보낼 수 있게 해 달라'는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텔레그램으로 하루 발송량과 요금을 미리 정하고, 요금이 들어오면 의뢰인 계정에 포인트를 충전해 대량 발송을 승인했으며, 스팸 신고가 쌓여 계정이 막히면 새 계정을 만들어 남은 잔액을 옮겨 주었습니다. 2023. 6. 2. 하루에만 "(광고) 대상자 알림 … 서민금융 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대상』"이라는 문자 32,544건이 나갔고, 6. 7.까지 3개 번호로 141,814건이 발송되었습니다. 판결이 인정한 전제사실에 따르면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습니다.

검사는 주위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허위의 통신을 했다는 전기통신기본법위반으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A씨가 보이스피싱 범행까지 인식했다는 증명이 없다며 이 부분은 무죄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정보통신망법위반방조는 유죄였습니다. A씨는 대출 문자가 법률이 금지하는 서비스의 광고라고 할 수 없고 고의도 없었다고 다투었지만, 법원은 대부업법 제9조(광고 시 표시 사항), 제9조의2(미등록자 광고 금지), 제9조의3(허위·과장 광고 금지)을 들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해당 고객들이 대부업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해당 문자들이 대부업법의 준수사항을 준수한 것임을 확인하지 않은 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고단368

형은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쓰일 줄은 몰랐던 것으로 보이고 전과가 없다는 점이 유리하게 참작되었습니다.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24노7451 판결은 항소를 기각했습니다(엘박스 상·하위 판결 기준, 확정 여부 미확인).

오래된 사건이지만 같은 구조가 이미 있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4. 4. 29. 선고 2013고정1665 판결의 B씨는 대량 문자 발송 사이트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를 하겠다는 의뢰를 허락하고, 의뢰인에게 관리자(대리점) 아이디를 내주며 단가를 1건당 10.8원까지 깎아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2010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하루 평균 약 5만 건의 도박 광고를 보냈습니다. B씨는 구법 제74조 제1항 제6호의 방조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인 창원지방법원 2014노1000 판결에서 벌금 15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엘박스 상·하위 판결 기준).

세 번째 사례 — 1건 18원 중 5원 받은 대행 브로커: 징역 2년이 벌금 500만 원으로

창원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21고합182 판결과 그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 11. 23. 선고 2022노1 판결의 사건입니다. C씨는 2020년 10월경부터 트위터와 텔레그램에 '광고성 문자메시지 발송 대행, 카카오톡 계정 판매' 글을 올려 고객을 모은 뒤, 문자 발송 업체의 시스템으로 대량 문자를 보내게 하고 1건당 18원을 받아 5원은 자신이, 13원은 업체가 갖기로 했습니다. 카카오톡 계정은 1개당 5만 원에서 10만 원에 팔았습니다. 검사는 C씨에게 계정을 산 사람 가운데 가상화폐 투자사기 조직원이 있다고 보았고, 그 조직은 피해자 한 명에게서 59회에 걸쳐 1,123,900,000원을 받아 갔습니다.

1심은 사기방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법위반방조를 모두 유죄로 보아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방조는 피해액에 대한 고의가 없다며 이유 무죄). 항소심은 이를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판매한 계정은 피해자가 돈을 모두 보내고 고소한 뒤에야 피해자에게 제시되었고, 문자 발송 프로그램을 건넨 시점도 사기 조직의 범행 개시 뒤였다며 사기방조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방조행위가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가 근거가 되었습니다. 유출 개인정보를 사서 되판 부분도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했다는 증명이 없다며 무죄였고, 대법원 2024. 8. 29. 선고 2022도16324 판결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남은 유죄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사행성 토토와 릴게임 광고를 보내도록 대량 문자 발송 시스템을 이용하게 한 제50조의8 방조였습니다. 사기 피해금 11억 원과 연결될 뻔했던 사건이 광고 전송 방조의 벌금으로 정리된 것은, 계정 판매와 프로그램 제공 시점이 피해 발생 시점과 하나씩 대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사례 — 대출 문자 대행 3원 마진, 사기 공모는 무죄로 확정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 7. 2. 선고 2013고단2993 판결과 그 항소심인 부산지방법원 2015. 4. 24. 선고 2014노2358 판결의 사건입니다. A씨 등 3명은 2009년경부터 문자 발송 사이트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대부업체와 홍보업체의 문자를 직접 또는 대행으로 보내 주었습니다. 피고인들의 설명으로는 1건당 15원을 받아 12원을 사이트에 내고 3원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의뢰인 중 한 곳이 신용보증서 발급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여수의 대출사기단이었고, 검사는 A씨 등을 사기의 공범으로, 예비적으로 사기방조로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정보통신망법위반이 아니라 사기와 사기방조로만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사기단과 6개월 동안 200여 차례 통화한 점, 대포폰과 대포통장 사용, 2008년 말부터 2013년 7월까지 계좌에 10억 5,400만 원이 입금된 점, 문자 내용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금융조건이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1심과 항소심은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1심은 통화가 영업 통화였을 가능성, 수익 배분 자료의 부재를 들었고, 항소심은 여기에 더해 등록·무등록 업체가 섞여 경쟁하던 대출 광고 시장에서 문구가 과장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의뢰인이 무등록 업체이거나 고금리 영업을 한다는 정도를 넘어 보증금 자체를 편취하고 있다는 것까지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기단으로서는 비용만 내면 될 뿐 굳이 대행업자와 공모할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5도6949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엘박스 상·하위 판결 기준).

이 사건과 두 번째 사례를 함께 놓으면 경계가 분명해집니다. 같은 대출 문자를 보내 주었더라도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는 쉽게 인정되지 않지만, '의뢰인이 등록 대부업자인지 확인하지 않고 표시 사항이 빠진 대출 광고를 보내 주었다'는 정도면 제50조의8 방조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방조범에게 필요한 정범의 고의는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9500 판결의 법리이고, 이 판결은 수백 개 업체에 전산 프로그램을 공급해 온 업자에게 방조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 — 대포 유심 308개로 하루 14만 건: 정보통신망 장애죄까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4. 14. 선고 2020고단5848 판결의 사건입니다. A씨와 B씨는 서울 강동구의 아파트에서 도박사이트 운영자의 의뢰를 받아 광고 문구를 만들고, 스마트폰에 대량 발송 앱을 설치해 통신사의 1일 500건 발송 제한을 풀어 문자를 보냈습니다. 2018. 7. 12. 첫날 49,956건을 시작으로 2018. 9. 4.까지 1,118,968건, 2019년 5월에는 대포 유심으로 인증한 문자 사이트를 통해 1,642,699건을 보냈습니다. 하루 약 14만 7천 건을 보낸 날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 유심 308개를 회선당 15만 원에서 50만 원에 사들였고, 그 유심을 공급한 C씨도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광고를 보냈을 뿐 통신망 운영을 방해할 목적은 없었다고 다투었지만, 법원은 1인 1일 500건 제한이 스팸으로 인한 시스템 장애를 막기 위한 것이고 실제로 발송 오류와 지연, 필터링 시스템 오작동이 생긴 점을 들어 정보통신망 장애를 일으킨 죄(당시 제71조 제1항 제10호)의 목적을 미필적으로 인정했습니다. A씨와 B씨는 각 징역 1년 10월에 집행유예 3년, 누범 기간 중이던 C씨는 징역 1년의 실형이었습니다. 항소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노916 판결은 항소를 기각했고, 사건은 대법원 2021도11238로 상고되었습니다(엘박스 상·하위 판결 기준).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5299 판결도 사용정지 휴대전화로 발송 제한을 풀어 광고 문자를 보낸 사건에서 정보통신망 침입은 유죄로 수긍했지만, 전산상 자동 처리여서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며 이동통신사에 대한 사기를 부정해 원심판결 중 피고인 부분 전부를 파기·환송했습니다(원심 울산지방법원 2010노1648).

여섯 번째 사례 — 060 음성채팅 광고: 발신자 이름을 바꾸면 합법 서비스라도 형사처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10. 13. 선고 2021고정317 판결의 A씨는 060 전화정보서비스(음성채팅)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2020. 9. 13.부터 12. 2.까지 여러 개의 070 번호로 광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신자가 거부하지 못하도록 문자의 전송자 이름을 계속 바꿔 적고, 발신번호를 바꿔 가며 같은 사람에게 반복해 보냈습니다. 법원은 이를 제50조 제5항의 수신거부 회피 조치로 보아 제7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A씨에게 벌금 200만 원, 양벌규정으로 회사에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비스가 합법이어도 수신거부를 어렵게 만드는 방식은 형사사건이 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 11. 27. 선고 2018고단880 판결의 B씨는 음성채팅 별정통신 회사를 운영하며 형식적인 성인인증만 거친 번호를 회원으로 간주해 3,391명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100개의 발신번호로 음란한 문구와 성인폰팅 번호 328개가 담긴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중 58명은 청소년이었고, 14세 수신자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음란한 문언 배포와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 전송을 유죄로 보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B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검사가 주위적으로 기소한 제50조의8 위반은 무죄였다는 것입니다. 음성채팅 서비스 자체가 법률이 금지한 서비스라는 증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항소심인 대전지방법원 2019노3759 판결에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엘박스 상·하위 판결 기준).

과태료 통지를 받았다면 — 60일 안에 이의제기,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합법 상품 광고의 동의·야간·표시 위반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이 부과하는 과태료 사건입니다(제76조 제5항).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3. 8. 19.자 2023과1127 결정은 2022. 1. 21. 수신자 동의 없이 영리목적 광고를 보낸 위반자에게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위반 경위와 정도를 참작해 이미 50% 감경된 375만 원에서 다시 80%로 줄인 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시행령 별표 9는 과실이나 경미한 결과가 인정되면 기준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게 하고, 고의·중과실이나 위반 상태가 3개월 이상 계속되면 2분의 1 범위에서 늘릴 수 있게 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는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불복 절차를 잘못 고르면 다툴 기회를 잃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 11. 30. 선고 2021구합77814 판결은 수신거부 의사에 반해 광고를 보냈다는 이유로 과태료 375만 원을 받은 회사가 '내부 프로그램 오류'를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낸 사건에서,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절차로 다투어야 한다며 소를 각하했습니다.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문자에 찍힌 번호가 내 명의라는 이유로 과태료를 받았다면 대법원 2009. 9. 28.자 2009마817 등 결정을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발신번호는 쉽게 조작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전송에 쓰인 번호를 조사해 '전송한 자'를 확인해야 하고, 회신번호 가입명의자라는 사실만으로 '전송하게 한 자'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과태료 재판에서 법원은 명의자가 전송에 관여했는지를 직권으로 탐지해야 하고 다투는 사람에게 증명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명의도용 주장을 증거 부족으로 배척한 원심 수원지방법원 2008라165 등 결정은 파기되었습니다. 다만 형사사건에서 번호를 알면서 빌려주었다면 방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1. 광고한 상품을 먼저 분류합니다. 보낸 문자 원문을 모두 모아 대출, 도박, 성인, 의약품, 일반 상품으로 나눕니다. 일반 상품뿐이라면 과태료 사건일 가능성이 크고, 대출이라면 의뢰인의 대부업 등록번호가 문자에 적혀 있었는지부터 봅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고단368).

  2. 내 역할을 한 줄로 적어 봅니다. 문구를 직접 썼는지, 발송 버튼만 눌렀는지, 사이트를 운영했는지, 계정이나 유심만 팔았는지, 월급을 받는 직원이었는지를 구분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노585 판결은 같은 사이트에서도 대표와 직원·개발자의 책임 범위를 달리 판단했습니다.

  3. 확인 절차의 흔적을 찾습니다. 가입할 때 사업자등록증이나 대부업 등록증을 받았는지, 금지 문구 안내나 약관이 있었는지, 문제 고객을 차단한 기록이 있는지 찾습니다.

  4. 시점을 대조합니다. 언제 그 고객과 거래를 시작했고, 사기 피해는 언제 발생했는지를 맞춰 봅니다.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노1 판결은 계정 판매와 프로그램 제공 시점이 범행 개시 뒤라는 점에서 사기방조를 무죄로 보았습니다.

  5. 발송 건수와 수익을 따로 계산합니다. 전체 발송 중 문제 된 광고가 몇 건인지, 그 수익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정리합니다. 추징 범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노585).

조사 연락을 받은 날부터 할 일

  • 연락받은 날 — 출석 요구 문자와 담당 수사관 이름, 죄명을 기록합니다. 텔레그램 대화방이나 계정을 지우지 마십시오. 확인 절차를 거쳤다는 유리한 대화까지 함께 사라집니다.

  • 3일 안 — 사이트 관리자 화면의 발송 내역, 충전 내역, 고객별 대화, 가입 서류를 내려받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 1주 안 — 위의 점검표대로 상품·역할·확인 절차·시점 대조표를 만듭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노585 판결에서 보듯 원심까지 한 자백을 항소심에서 뒤집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는 첫 조사 전에 정해야 합니다.

  • 첫 조사 — 광고 전송 부분과 사기 등 다른 범죄 부분을 분리해 진술합니다. 모르는 건수나 금액은 추정해 답하지 마십시오.

  • 조사 이후 — 이 죄명들은 성폭력범죄처럼 전건 송치 대상이 아니므로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소 사건이라면 고소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그러면 사건이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과태료 통지를 받았다면 60일의 이의제기 기간을 따로 챙깁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합법 상품 광고를 동의 없이 몇 차례 보낸 정도라면 과태료 감경 사유를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출·도박·성인 광고가 섞여 있거나, 발송 건수가 수만 건을 넘거나, 보이스피싱이나 투자사기 피해와 연결되어 사기방조까지 조사받는 사건은 다릅니다. 앞의 판결들에서 결론을 가른 것은 '무엇을 알았다고 증명되었는가'였고, 그 증명은 텔레그램 대화와 관리자 화면 기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조사에서 "대출 문자인 줄은 알았다"는 진술 하나가 제50조의8 방조의 고의를 채울 수 있습니다.

같은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대부업법, 국민체육진흥법, 전기통신사업법으로 동시에 기소될 수 있고, 대포 유심을 썼다면 정보통신망 장애죄(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5848)까지 붙습니다. 성립하지 않는 조문을 하나씩 덜어 내야 처단형의 상한이 내려갑니다.

처벌 외에 따라오는 것 — 추징, 과징금, 회선 정지, 손해배상

범죄수익 추징은 형보다 무거울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단5519 판결은 대표에게 113억 원이 넘는 추징을 명했다가 항소심인 2025노585 판결에서 전부 취소되었습니다. 적법한 매출과 섞여 불법 광고 수익을 특정할 수 없었기 때문인데, 반대로 불법 광고만 하던 사이트라면 추징을 피하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발송에 쓴 휴대전화는 몰수될 수 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5848).

2026. 10. 1. 이후의 위반행위에는 제50조의9의 과징금이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위반 광고 전송에 쓰인 서비스의 이용계약 해지 등 조치를 해야 하므로(제50조의4 제4항) 회선과 계정이 막히는 것도 흔합니다. 광고를 맡긴 업주도 수탁자가 일으킨 손해를 배상할 수 있습니다(제50조의3 제3항).

자주 묻는 질문

대출 광고 문자를 의뢰받아 대신 보내 주기만 했는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됩니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고단368 판결은 의뢰인이 대부업자인지, 대부업법의 표시 사항을 지켰는지 확인하지 않고 대출 문자 14만여 건을 보내게 한 문자 사이트 운영자에게 제50조의8 방조를 인정해 징역 9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등록 대부업자의 적법한 광고를 동의 절차대로 보냈다면 이 조문은 문제 되지 않습니다.

문자 발송 사이트에서 월급만 받는 직원이나 개발자였는데도 공범이 됩니까?

광고 전송 부분은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노585 판결은 불법 광고가 발송되고 있음을 알면서 상담·대리 발송·유지보수를 맡은 직원과 개발자를 공동정범으로 보아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사이트의 개설·설계·수익 배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등록 부가통신사업 경영 부분은 무죄였고 추징도 부정되었습니다.

분양·학원·쇼핑몰 같은 합법 상품 광고 문자를 동의 없이 밤에 보냈다면 형사처벌입니까, 과태료입니까?

원칙적으로 과태료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제3항 위반은 제76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 시행령 별표 9는 1회 위반 기준을 750만 원으로 정하며 과실이면 감경할 수 있습니다(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3과1127). 다만 발신자 이름을 바꾸는 등 수신거부를 회피했다면 합법 상품이라도 제74조 제1항 제4호의 형사처벌 대상입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고정317).

도박 광고 문자에 '도박'이라는 단어 없이 은어와 단축 주소만 썼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하기 어렵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노585 판결은 '용5만', '릴 겜장', 위장된 도메인 표기처럼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도 실제 수요자에게 어떤 뜻으로 인식되는지를 기준으로 불법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광고 대상 서비스가 법률상 금지된 것이라는 증명이 없으면 제50조의8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고단880의 주위적 공소사실 무죄).

광고 문자에 찍힌 회신번호가 내 명의라는 이유로 과태료 통지를 받았는데 다툴 수 있습니까?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마817 등 결정은 회신번호 가입명의자라는 사실만으로 '전송하게 한 자'라고 단정할 수 없고, 과태료 재판에서 법원이 번호 개설 경위와 요금 납부 방법 등을 직권으로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하며, 행정소송으로 다투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7814).

광고 문자를 보내 준 대가로 받은 수수료는 전부 추징됩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불법 광고만으로 얻은 수익이 특정되면 추징될 수 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노585 판결은 합법 문자 사업과 섞여 있어 불법 광고 수익을 특정할 수 없다며 1심의 113억 원대 추징을 전부 취소했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8. 13. 선고 2025노585 판결 — 해외 문자 사이트 불법 광고 약 9억 건, 대표 징역 2년·집행유예, 직원·개발자 징역 8월·집행유예, 직원·개발자의 미등록 부가통신사업 부분 무죄, 추징 전부 불인정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6. 선고 2024고단5519 판결 파기, 대법원 2025도13749 상고기각)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10. 23. 선고 2024고단368 판결 — 대출 문자 141,814건, 대부업자 여부 미확인 시 미필적 방조 고의, 징역 9월·집행유예 (항소심 수원지방법원 2024노7451 항소기각, 확정 여부 미확인)

  • 창원지방법원 2014. 4. 29. 선고 2013고정1665 판결 — 문자 사이트 운영자의 도박 광고 방조 벌금 300만 원 (항소심 창원지방법원 2014노1000 벌금 150만 원)

  • 창원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21고합182 판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 11. 23. 선고 2022노1 판결 — 발송 대행 브로커, 1심 징역 2년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 사기방조·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무죄 (대법원 2024. 8. 29. 선고 2022도16324 판결 상고기각)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 7. 2. 선고 2013고단2993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4. 24. 선고 2014노2358 판결 — 대출 문자 대행업자의 사기·사기방조 무죄 (대법원 2015도6949 상고기각)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4. 14. 선고 2020고단5848 판결 — 대포 유심 308개, 도박 스팸 약 276만 건, 정보통신망 장애죄 인정 (항소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노916 항소기각, 상고심 대법원 2021도11238)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10. 13. 선고 2021고정317 판결 — 060 음성채팅 광고의 수신거부 회피, 대표·법인 각 벌금 200만 원 (확정 여부 미확인)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 11. 27. 선고 2018고단880 판결 — 청소년 58명 포함 음란·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 문자, 징역 6월·집행유예, 제50조의8 주위적 공소사실 무죄 (항소심 대전지방법원 2019노3759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3. 8. 19.자 2023과1127 결정 — 동의 없는 광고 전송 과태료 375만 원을 300만 원으로 감액 (확정 여부 미확인)

  • 서울행정법원 2021. 11. 30. 선고 2021구합77814 판결 — 광고 전송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절차로 다투어야 하므로 취소소송 각하 (확정)

  • 대법원 2009. 9. 28.자 2009마817 등 결정 — 회신번호 명의자라는 사실만으로 '전송하게 한 자' 단정 불가, 직권탐지 (원심 수원지방법원 2009. 4. 21.자 2008라165 등 결정 파기환송)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7061 판결 — 일반 프로그램으로 번호 자동 생성 후 광고 문자 전송도 처벌 (원심 인천지방법원 2008. 7. 17. 선고 2008노960 판결 유지)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5299 판결 — 발송 제한 해제를 위한 정보통신망 침입 유죄 수긍, 이동통신사 상대 사기 부정으로 원심 피고인 부분 전부 파기환송 (원심 울산지방법원 2011. 4. 22. 선고 2010노1648 판결)

  •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9500 판결 — 방조범의 정범 고의는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 전산 프로그램 공급자의 방조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 방조행위는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함

  •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50조, 제50조의3, 제50조의4, 제50조의8, 제50조의9, 제72조, 제74조, 제75조, 제7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별표 6, 별표 9;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제22조의11, 제84조의2, 제95조, 제95조의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9조;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49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제20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2026년 11월 10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출석 요구서나 과태료 통지서의 죄명과 근거 조문부터 확인합니다. 과태료 사건인지, 제50조의8 사건인지, 사기방조까지 걸린 사건인지에 따라 대응 순서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보낸 문자의 원문과 유형별 건수, 발송 기간이 2024. 7. 24. 이전인지 이후인지, 사용한 발송 사이트와 회선의 명의, 의뢰인과 나눈 텔레그램·카카오톡 대화, 받은 단가와 입금 계좌, 부가통신사업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이 사건을 '보낸 것'과 '안 것'의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보낸 것입니다. 문자 원문을 하나씩 분류해 법률이 금지한 재화·서비스의 광고인 것과 합법 상품의 절차 위반에 그치는 것을 갈라냅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고단880 판결처럼 광고 대상 서비스가 금지된 것이라는 증명이 없으면 제50조의8은 무너지고, 남는 것이 과태료라면 처단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발송 건수도 전체와 문제 된 건수를 나누어 추징의 기초를 다시 계산합니다. 둘째, 안 것입니다. 광고 전송에 대한 미필적 인식과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을 분리하고, 거래 시작일과 피해 발생일, 계정이나 프로그램을 넘긴 날을 표로 대조합니다. 실제로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노1 판결은 계정·프로그램 제공 시점의 대조로, 부산지방법원 2014노2358 판결은 통화 경위와 수익 구조의 분석으로 사기방조를 무죄로 보았습니다. 직원이나 개발자라면 급여 외 수익 배분이 없었고 사업의 본질적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자료를 모아 공범의 범위를 좁힙니다. 다툴 부분이 좁다면 자백의 범위를 처음부터 정하고 발송 중단과 계정 폐쇄 등 범행 후 정황을 갖추어 양형과 추징의 손실을 줄입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유형의 사건은 첫 조사에서 한 말이 끝까지 따라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노585 판결의 피고인들은 항소심에서 일부 문자가 불법 광고가 아니라고 다투었지만, 원심까지의 자백 때문에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정보통신망법위반과 사기방조가 함께 문제 되는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문자 원문과 대화 기록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텔레그램 방을 정리하기 전에, 의뢰인과 연락하기 전에, 첫 조사 일정을 잡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결과를 지키는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건당 몇 원으로 시작한 일이 수만 건의 발송 기록으로 돌아오면 누구나 막막해집니다. 이 글에 적은 판결들은 같은 광고 문자 사건에서도 과태료로 끝나기도 하고, 징역 2년이 벌금 500만 원으로 바뀌기도 하고, 사기방조가 무죄로 확정되기도 한 실제 기록입니다. 갈림점은 문자의 내용, 각자의 역할, 무엇을 언제 알았는지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발송 계정을 지우기 전에, 의뢰인과 말을 맞추기 전에, 경찰 조사에서 진술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문자 원문과 거래 기록을 함께 분류하고,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누어 다음 순서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형사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경찰서, 수원중부경찰서, 성남중원경찰서, 분당경찰서, 안양동안경찰서, 화성동탄경찰서 등에서 광고 문자 대량 발송이나 발송 대행으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과태료 사전 통지를 받으셨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상담 때는 출석요구서나 과태료 통지서, 보낸 문자의 원문과 발송 내역(관리자 화면 캡처나 내려받은 파일), 의뢰인과의 텔레그램·카카오톡 대화, 단가와 입금 내역이 담긴 계좌 거래내역, 발송 사이트 가입 서류, 사업자등록증과 부가통신사업 등록 서류, 사용한 회선·유심의 명의 자료를 가져오십시오.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