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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인형뽑기방·크레인 게임장 경품이 1만 원을 넘는다며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단속됐다면 — 무죄가 확정된 판결과 뒤집힌 판결, 과징금으로 못 바꾸는 영업정지 1개월 다투는 법

2026. 11. 10.

인형뽑기방 경품 기준은 소비자판매가격 1만 원이지만, 단속반의 인터넷 가격이 곧 소매가는 아닙니다. 크레인 전용 인형의 가격 증명이 부족해 무죄가 확정된 판결, 뽑을 수 없는 60cm 인형으로 1심 무죄가 뒤집힌 판결, 라이터·열쇠 보관함 유죄와 영업정지 감경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법이 금지하는 것은 네 갈래입니다
  3. 처벌 규정과 과태료 표를 끝까지 확인했습니다
  4. 첫 번째 사례 — 인터넷 13,800원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5. 두 번째 사례 — 크레인 전용 인형의 '소매가'를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6. 세 번째 사례 — 진술서에 '13,000원'이라 쓰고도 무죄가 된 대형 인형
  7. 네 번째 사례 — 뽑을 수 없는 60cm 인형도 '제공'이었습니다
  8. 다섯 번째 사례 — 제습기·운동화·라이터, 그리고 열쇠 보관함
  9. 여섯 번째 사례 — 사장이 없는 사이 넣은 인형, 자판기인 줄 알았던 기계
  10. 영업정지 처분은 이렇게 다투어졌습니다
  11. 사행성 판단은 '인형뿐'이라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12.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13. 단속된 날부터 이 순서로 움직이십시오
  14.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다툽니다
  15.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6. 자주 묻는 질문
  17. 인형뽑기방에서 1만 원짜리 인형을 경품으로 넣으면 위반입니까?
  18. 단속반이 인터넷 최저가로 경품 가격을 매겼는데 다툴 수 있습니까?
  19. 크레인 게임기에 과자나 라이터를 넣으면 가격이 싸도 처벌됩니까?
  20. 인형뽑기방 경품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받으면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21. 종업원이 몰래 고가 인형을 넣었는데 인형뽑기방 사장도 처벌됩니까?
  22. 자판기로 알고 산 캡슐 뽑기 기계도 게임산업법 위반이 됩니까?
  23.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4.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5.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6.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27.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8.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9.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형뽑기방·크레인 게임장 운영자가 소비자판매가격 1만 원을 넘는 경품을 넣었다는 이유로 게임산업법 위반 단속을 받았더라도, 수사기관이 그 경품의 '일반 소매상점 판매가격'이 1만 원을 넘는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하지 못하면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22. 선고 2020노3588 판결은 인터넷 최저가가 5,000원을 넘었는데도 크레인 전용 제작 인형의 소매가를 증명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가격이 분명한 가전·운동화를 넣었거나 라이터·과자처럼 경품 종류 자체가 금지된 물건을 넣었다면 다툴 여지가 크게 줄고, 형사처벌과 별도로 영업정지 1개월이 나오며 이 처분은 과징금으로 바꿀 수도 없습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결정 18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의 형사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고 있습니다.

인형뽑기방을 운영하다 보면 어느 날 경찰관과 구청 담당자가 함께 들어와 기계 안 경품을 하나씩 사진으로 찍고, 휴대전화로 바코드를 검색해 "이 인형은 인터넷에서 1만 3천 원입니다"라고 말하는 장면을 겪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진술서에 서명하고 나면 경찰서 출석 요구와 구청의 영업정지 사전통지가 몇 주 간격으로 이어집니다. 많은 운영자분이 "인형 몇 개 때문에 큰일이 나겠느냐"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이미 걸렸으니 벌금 내고 끝내자"고 포기하십니다. 그러나 판결을 보면 같은 인형뽑기방 단속이라도 무죄가 확정된 사건, 1심 무죄가 항소심에서 뒤집힌 사건, 동종 전과 때문에 벌금 150만 원이 나온 사건, 행정심판으로 영업정지를 절반으로 줄인 사건이 모두 있습니다. 이 글은 그 갈림길이 어디였는지를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인형뽑기 경품 기준은 지금 얼마입니까 —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2호는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 1만 원 이내'로 정합니다. 2020. 12. 1. 개정 전에는 5천 원이었으므로, 그 이전 판결에 나오는 5,000원 기준을 지금 사건에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경품 종류도 완구·문구·문화상품·스포츠용품·생활용품으로 제한되고, 유통기한·소비기한이 있는 음식물과 청소년유해물건 등은 가격과 상관없이 금지됩니다.

인터넷 최저가가 1만 원을 넘으면 바로 유죄입니까 —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2021. 2. 25. 선고 2017헌마708 결정은 소비자판매가격을 '낱개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될 때의 가격', 즉 소매가격으로 보았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8노404 판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3588 판결은 무게·모양이 다른 크레인 전용 인형에 인터넷 판매가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며 무죄를 유지했고, 두 판결 모두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엘박스 기준). 다만 같은 제품임이 확인되거나 가격이 분명한 기성품이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무죄가 나오면 영업정지도 피할 수 있습니까 —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영업정지는 구청이 별도로 내리는 처분이고, 서울행정법원 2023. 11. 29. 선고 2023구단11279 판결은 경품 기준 위반에는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꿀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처분 단계에서 위반을 인정하는 진술을 남기면 행정소송에서 불리하게 쓰인다는 점은 청주지방법원 2025. 9. 11. 선고 2025구합50257 판결이 보여 줍니다.

법이 금지하는 것은 네 갈래입니다

첫째, 경품 기준 위반입니다. 게임산업법 제28조 제1항 제3호는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한해 시행령이 정한 종류·지급기준·제공방법을 지킨 경우에만 예외로 허용합니다. 위반하면 제44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범죄수익과 게임물은 몰수·추징 대상입니다. 헌법재판소 2020. 12. 23. 선고 2017헌바463 등 결정은 시행령이 정한 경품지급기준을 넘는 경품을 제공하면 그 자체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품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면서 이 조항들을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인형일 뿐이고 환전도 안 했으니 사행성이 없다"는 항변이 거의 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둘째, 등급분류 내용과 다른 운영입니다. 제32조 제1항 제2호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45조 제4호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도4785 판결은 게임물 자체뿐 아니라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을 등급분류 신청 내용과 다르게 바꾸는 것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크레인 게임기는 경품 기준을 전제로 등급분류를 받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고가 경품을 넣은 행위를 이 조항으로 기소하기도 합니다.

셋째,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기계입니다. 제32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면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경품 기준 위반과 같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3358 판결은 영상이 없는 인형뽑기 기계도 게임물에 해당한다고 보면서, 다만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등록 없이 제공한 경우는 등록 위반(제45조 제2호)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어느 조항으로 기소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넷째, 환전·교환입니다. 시행령 별표 2 제6호는 경품을 환전·재매입하거나 다른 물품으로 교환해 주는 것, 경품 외의 물품을 전시해 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7호는 점수를 장부에 적어 관리하거나 증표를 내주는 것을 금지합니다.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6214 판결은 성인 게임장 사건이기는 하지만, 게임 결과 점수를 5,000점 단위 쿠폰으로 쪼개 인적사항 확인 없이 내준 것을 환가성 있는 '경품 등'으로 보았습니다. 인형뽑기방에서 "못 뽑으신 분은 포인트를 적립해 드립니다"라는 방식이 위험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처벌 규정과 과태료 표를 끝까지 확인했습니다

"경품 기준은 행정 규정이라 과태료 정도일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 벌칙 장 전체(제44조부터 제48조까지)와 시행령 별표 4 과태료 부과기준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경품 기준 위반은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 대상입니다. 별표 4에는 경품 기준 위반에 대한 과태료 항목이 없고, 게임장과 관련해서는 교육 미이수 30만 원, 관계 공무원의 출입·조사를 거부·방해한 경우 1,000만 원 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단속 현장에서 조사를 막으면 형사사건과 별개로 과태료가 붙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행정처분은 시행규칙 별표 5가 정합니다. 경품 기준 위반은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3개월, 3차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입니다. 경품을 환전·재매입하거나 다른 물품으로 교환해 준 경우는 1차 위반에 바로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입니다.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경우는 1차 1개월, 2차 3개월입니다. 그리고 제36조 제1항은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는 대상을 제28조 제1항 제4호·제5호·제5호의2·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한정하므로, 제3호인 경품 기준 위반은 과징금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영업정지 기간에 문을 열면 제45조 제9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별표 5상 등록취소 사유가 됩니다. 사업주가 자리를 비운 사이 종업원이 경품을 넣었더라도 제47조 양벌규정에 따라 사업주에게 벌금형이 부과되며,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는 점이 증명될 때에만 면책됩니다.

첫 번째 사례 — 인터넷 13,800원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2. 22. 선고 2017고정889 판결과 그 항소심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노404 판결의 사건입니다. A씨는 서울 광진구에서 'TOYSPOP' 인형뽑기 기계 10대를 두고 영업하다 2017. 3. 30. 단속되었습니다. 단속반은 피카츄 인형의 바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검색해 인터넷 판매가 13,800원을 확인했고, 당시 기준인 5,000원을 넘는다며 기소했습니다.

1심은 무죄였습니다. A씨가 인형을 개당 4,800원에 샀다는 자료를 냈고, 그 인형은 인터넷에서 팔리는 인형과 무게와 모양이 달랐으며, 마침 포켓몬스터 정식 수입업체가 인형뽑기방에 가품이 돌고 있다고 고발해 수사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가품일 가능성까지 있다면 정품의 인터넷 가격을 적용하기 더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검사가 항소했지만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노404 판결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고,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교훈은 단속반의 바코드 검색 결과가 곧 소비자판매가격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운영자가 갖고 있는 거래명세서, 납품업체의 제품 사양, 같은 제품이 아니라는 사정이 무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 — 크레인 전용 인형의 '소매가'를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29. 선고 2017고정1929 판결과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3588 판결의 사건입니다. B씨가 경품으로 넣은 두 종류의 인형은 인터넷 판매가가 각각 5,300~11,970원, 10,500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검사는 비매품 표시가 없고, 한 인형은 시중품과 외관이 같으며, 다른 인형은 KC인증번호까지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수사 단계에서 인형을 개당 평균 4,000원에 샀다고 진술했고, 거래처 원장에는 4,800원과 4,000원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제조업체는 "인터넷 판매 인형과 다르게 무게 주머니를 넣어 제작한 크레인 게임기 전용 제품이며 5,000원 이하로 납품했다"고 확인했고, 뽑기 전용 쇼핑몰에서는 같은 인형이 2,800원, 2,600원에 팔리고 있었습니다. 항소심은 검사가 말한 KC인증번호도 실제로는 서로 달랐다고 보았습니다.

"'소비자 판매가격'이란 해당 경품이 '최종 소비자에게 낱개로 직접 판매될 때의 가격', 즉 '소매가격'을 뜻하는 것이므로 … 게임장용 경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도매업자의 가격을 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으로 볼 수는 없고, 다만 … 해당 경품의 일반소매상점에서의 추정 판매가격이 5,000원을 상회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3588

법원은 전용몰 가격 2,800원에 운송비·보관비·이윤을 더해도 두 배 가까운 5,000원을 넘을 것이 '명백'하지 않다며 무죄를 유지했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지금 기준인 1만 원에 대입하면, 전용몰 가격이 4~5천 원대인 인형이라면 이 논리가 그대로 쓰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납품가 자체가 1만 원을 넘는 대형 인형이라면 도매가로도 이미 기준을 넘으므로 이 방어는 통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사례 — 진술서에 '13,000원'이라 쓰고도 무죄가 된 대형 인형

부산지방법원 2018. 2. 20. 선고 2017고정1871 판결과 항소심 부산지방법원 2018. 11. 30. 선고 2018노952 판결의 사건입니다. C씨는 부산 부산진구에서 토이즈팝 기계 18대를 운영하다 2017. 2. 2. 단속되었는데, 그중 2대 안에 대형 인형이 1개씩 들어 있었습니다. C씨는 단속 당일 진술서에 "시가 13,000원 인형 각 1개를 넣어 놓은 사실을 인정한다"고 적었습니다.

1심은 이 기계가 당시 관광진흥법상 기타유원시설업의 '놀이형' 유기기구로 신고된 것이어서 게임산업법의 게임물에서 제외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부분은 2017년 말까지 이어진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경과조치에 관한 판단이라 지금 사건에 그대로 쓰기는 어렵습니다. 지금도 의미 있는 것은 항소심이 검사가 추가한 두 공소사실, 즉 등급분류 내용과 다른 게임물 제공(제32조 제1항 제2호)과 사행행위규제법 위반을 판단한 부분입니다.

항소심은 C씨의 진술서와 대형 인형의 외관을 보면 13,000원짜리를 넣은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하면서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C씨는 경찰에서 "개업 무렵 주변 사장님들에게서 디스플레이용으로 선물 받은 것이라 단가를 모른다"고 진술했고, 18대 중 다른 기계에는 같은 크기의 인형이 없어 그 진술이 믿을 만하다고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그 인형이 시중 판매품인지 비매품인지, 같은 제조사·모양·크기 제품의 소비자가격이 얼마인지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었습니다.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현장 진술서 한 장이 곧 유죄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주는 판결입니다. 다만 '전시용'이라는 설명이 통했더라도, 시행령 별표 2 제6호 나목은 경품 외의 물품을 전시·보관해 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것을 따로 금지하고 있어 행정처분 위험은 남습니다.

네 번째 사례 — 뽑을 수 없는 60cm 인형도 '제공'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운영자가 1심에서 이겼다가 뒤집힌 사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19. 선고 2017고정1572 판결의 D씨는 서울 동작구에서 '코코짱' 등 크레인 게임기 18대를 운영했는데, 그중 1대에서 소매가 48,000원인 60cm 잠만보 인형이 발견되었습니다. 1심은 인형 크기가 가로 약 45cm, 세로 약 55cm이고 배출구는 가로·세로 30cm여서 인형이 배출될 수 없으므로 경품으로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24. 선고 2018노1205 판결은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제공'은 상대방이 그 물건을 반드시 물리적으로 바로 취득하는 것을 뜻하지 않고, 이용자는 배출구 크기를 개의치 않고 뽑으면 나온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며, 배출구 위까지 옮겨 놓은 손님이 인형을 달라고 항의하면 운영자가 꺼내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이유였습니다. 적용 조항은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였고, 엘박스 기준 이 판결은 대법원 2018도14639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원래 못 뽑게 만든 장식용"이라는 설명은 세 번째 사례처럼 통할 때도 있고 이 사건처럼 통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차이는 인형 가격의 객관적 증명 여부였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가격 자료가 전혀 없었고, 이 사건은 소매가 48,000원이 확인된 정품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 — 제습기·운동화·라이터, 그리고 열쇠 보관함

1만 원 기준이 적용된 최근 판결은 다툼의 여지가 좁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4고정6 판결의 E씨는 서울 강남구 인형뽑기 게임장에서 2023. 8. 1. 시가 99,000원 제습기, 99,000원 전기그릴, 59,760원 나이키 운동화를 경품으로 넣었다가 적발되었습니다. 게다가 2017년 8월경부터 2023년 10월까지 청소년유해약물인 부탄가스가 든 라이터를 경품으로 제공한 사실도 함께 인정되어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증거목록에는 '경품 중고 판매가 확인' 수사보고와 '라이터의 금지 경품 해당 여부' 수사보고가 있었습니다. 기성 가전과 브랜드 운동화는 가격을 다툴 여지가 거의 없고, 라이터는 가격이 아니라 종류 때문에 위반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2. 27. 선고 2024고정1092 판결의 F씨는 인천 계양구 게임장에서 인형뽑기 기계 5대 옆에 별도의 경품 보관함 3대를 두고, 집게로 기계 안의 열쇠를 집어 올리면 그 열쇠로 보관함을 열어 경품을 가져가게 했습니다. 보관함 안에는 시가 57,000원 보조배터리 등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집게로 경품을 집어 배출구로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기계를 다른 방식으로 운영한 점(제45조 제4호)과 1만 원 초과 경품 제공(제44조 제1항 제1호의2)을 모두 유죄로 보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동종 전과가 여러 번 있었다는 점이 불리하게, 폐업했고 3개월 동안 얻은 이익이 100만 원 정도라는 점이 유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이 판결에 대한 항소는 인천지방법원 2025노916 판결로 기각되었습니다(확정 여부는 미확인).

열쇠·교환권·보관함 방식은 대법원 2021도4785 판결이 말한 '운영방식 변경'에 해당할 수 있고, 시행령 제16조의2 제3호가 정한 '등급분류 시 심의된 경품지급장치' 외의 방법으로 경품을 주는 것이어서 제공방법 위반까지 겹칩니다. 집게 힘이나 당첨 확률 설정을 등급분류 때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바꾸는 경우도 같은 법리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기계 설정을 바꿨다면 그 내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사례 — 사장이 없는 사이 넣은 인형, 자판기인 줄 알았던 기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7. 4. 선고 2017노1537 판결의 G씨는 서울 서대문구 인형뽑기방의 사업주였습니다. 2017. 3. 13.부터 3. 20.까지 종업원과 기계 임대업자가 '와이드 와이드 클리퍼' 기계를 설치·관리하면서 시가 4만~5만 원 상당의 무민 대형 인형을 경품으로 넣었습니다. G씨는 기계를 설치한 사실도, 고가 인형이 들어간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에서 검사가 적용법조에 제47조 양벌규정을 추가했고, 법원은 G씨가 2017년 1월부터 개인 사정으로 가게에 거의 나가지 못해 종업원을 관리·감독하지 못했다고 수사기관에서 시인한 점을 들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1심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정892 사건은 헌법재판소 2017헌바463 결정의 당해사건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 11. 21. 선고 2024고정125 판결의 H씨는 김포시 매장 앞에 'HAPPY LONG V2'라는 캡슐 뽑기 기계를 두었습니다. 2,000원을 넣고 조이스틱으로 집게를 움직여 키링·사탕이 든 캡슐을 뽑는 기계로, 뽑을 때까지 계속 조작할 수 있어 언젠가는 반드시 캡슐이 나오는 구조였습니다. H씨는 판매자에게서 '자동판매기'로 전기용품 안전확인 신고를 마친 증명서를 받고 샀으므로 게임물인 줄 몰랐다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이용자가 조이스틱으로 집게를 조작해 원하는 캡슐을 뽑는 이상 게임물이고, 안전확인 증명서는 게임물 여부를 판단하는 서류가 아니며, 이미 등급분류를 받은 기계로 인형뽑기방을 운영하던 H씨가 게임물관리위원회 유권해석도 받지 않았다며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자판기로 오인한 경위와 이익이 크지 않은 점을 들어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은 이렇게 다투어졌습니다

형사사건과 별도로 구청의 영업정지가 나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11279 판결의 I씨는 서울 서초구 게임장 크레인 게임기 안에 멘토스, 커피땅콩 같은 유통기한 있는 과자와 라이터, 1만 원 초과 경품을 넣었다가 2023. 2. 27. 적발되어 영업정지 1개월을 받았습니다. I씨는 넣으면 안 되는 줄 몰랐고 월세를 두 달째 못 낼 만큼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처분이 별표 5 기준에 맞고, I씨가 운영하는 다른 게임장이 같은 위반으로 2023. 2. 21. 이미 영업정지를 받은 뒤의 위반이어서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볼 수 없으며, 경품 기준 위반은 과징금으로 대체할 근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5구합50257 판결의 J씨는 가맹점으로 청주시 상당구에서 청소년게임장을 운영하다 2024. 11. 27. 50cm 헬로키티 인형과 짱구 쿠션 등 1만 원 초과 경품으로 적발되어 영업정지 1개월을 받았습니다. J씨는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위원회는 1차 위반이고 위반 정도가 경미하며 경제 사정 등을 고려해 15일로 감경했습니다. J씨는 남은 15일도 취소해 달라며 가맹본부가 보낸 인형을 그대로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현장 경찰관이 소매가를 확인했고 J씨가 처분 과정에서 일부 경품의 가격이 1만 원을 넘는다고 자인한 점을 들어 처분사유를 인정했습니다. 별표 5 일반기준 바목의 감경은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인데 이미 재결로 절반이 감경되었다는 점도 기각 이유였습니다.

두 판결은 영업정지를 다투는 현실적인 방법을 보여 줍니다. 처분 자체를 취소받기는 어렵지만, 1차 위반이고 고의가 없다는 사정을 정리하면 행정심판에서 절반까지 감경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은 부령의 처분기준이 법원을 기속하지는 않지만, 그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합리적 이유가 없으면 섣불리 재량권 일탈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려면 '가혹하다'는 사정보다 처분사유 자체, 즉 가격 증명의 공백을 다투는 편이 실효적입니다. 현행 별표 5 일반기준 사목에는 고의·중과실 없는 소상공인에게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으므로(바목 감경과 중복 불가), 해당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사행성 판단은 '인형뿐'이라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2761 판결은 어떤 기계가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지는 기계의 본래 속성만이 아니라 이용목적과 방법, 재산상 이익·손실의 규모와 그것이 우연에 좌우되는지, 환전 가능한 경품을 주는지, 실제로 환전해 주는지를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8노952 판결도 이 법리를 인용하면서 1회 1,000원, 이용자의 기량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구조, 저가 인형 위주라는 점을 근거로 사행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품 기준 위반 사건에서는 헌법재판소 2017헌바463 결정 이후 '기준을 넘으면 곧 사행성 조장'이라는 해석이 자리 잡았으므로, 사행성이 없다는 주장만으로 무죄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0565 판결은 구법 시절 경품구매대장을 1년간 보관하지 않은 것처럼 사행성 조장과 직접 관련 없는 규정을 어긴 것만으로는 경품 제공에 의한 사행성 조장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떤 위반이 처벌 대상이고 어떤 위반이 행정처분 대상에 그치는지를 나누어 보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1. 단속일을 기준으로 적용 기준을 확정합니다. 2020. 12. 1. 이후 위반은 1만 원, 그 전은 5천 원입니다. 단속 결과서나 출석요구서에 적힌 위반 일시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2. 문제된 경품의 품목명과 개수를 정확히 적어 둡니다. 단속 사진에 찍힌 경품이 몇 개이고 어느 기계에 있었는지, 진열만 했는지 실제로 배출될 수 있었는지를 기록합니다.

  3. 거래명세서와 납품업체 자료를 지금 모읍니다. 매입가, 크레인 전용 제작 여부, 무게 주머니 등 시중품과 다른 사양, 전용몰 판매가를 확인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3588 판결의 무죄 근거가 바로 이 자료였습니다.

  4. 단속반의 가격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바코드 검색 결과인지, 중고 판매가인지, 같은 제조사·KC인증번호 제품인지 따져 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노404 판결은 무게·모양이 다른 제품의 인터넷 가격을 배척했습니다.

  5. 가격과 무관한 금지 경품이 있었는지 점검합니다. 과자·음료처럼 유통기한이 있는 물건, 라이터 등 청소년유해물건은 가격 방어가 통하지 않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정6,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11279).

  6. 환전·교환·포인트 적립을 한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경품 교환은 1차 위반에 등록취소 사유이고, 점수 증표는 대법원 2017도16214 판결상 '경품 등'이 될 수 있습니다.

  7. 기계마다 등급분류번호와 설정 변경 내역을 확인합니다.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기계(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고정125), 열쇠·보관함 방식(인천지방법원 2024고정1092)은 경품 기준 위반보다 더 무거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속된 날부터 이 순서로 움직이십시오

  • 단속 당일 — 경품을 기계에서 빼거나 버리지 말고 단속 당시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십시오. 진술서에 가격을 적어야 한다면 "단가는 거래명세서로 확인하겠다"고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 사례에서는 진술서의 '13,000원'이 끝내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아 무죄가 되었지만, 청주지방법원 2025구합50257 판결에서는 처분 과정의 자인이 불리하게 쓰였습니다.

  • 1주 안 — 거래명세서·납품업체 확인서·전용몰 가격 화면을 확보하고, 문제된 경품 실물을 보관합니다. 가맹점이라면 가맹본부가 보낸 물품 목록과 단가 자료를 요청하십시오.

  • 경찰 출석 전 — 게임산업법 위반은 성폭력범죄처럼 전건 송치 대상이 아니므로, 가격 증명이 부족하다면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를 목표로 의견서를 냅니다.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벌금 사건은 대부분 약식명령으로 처리됩니다.

  • 구청 사전통지를 받으면 —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이 주어집니다. 이때 1차 위반, 고의 없음, 소상공인 여부, 즉시 시정 사실을 정리해 감경을 요청합니다.

  •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취소소송(행정소송법 제20조)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집행은 멈추지 않으므로, 정지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행정소송법 제23조).

  • 약식명령을 받으면 —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피고인이 청구한 사건은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제457조의2).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다툽니다

무죄가 확정된 세 사건에는 모두 기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례에는 개당 4,800원 매입 자료와 정식 수입업체의 가품 고발 사실이, 두 번째 사례에는 거래처 원장과 제조업체 확인서, 전용몰 가격 화면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반대로 검사 쪽에 가격 자료가 없었습니다. 반면 네 번째 사례에서는 소매가 48,000원 정품이라는 점이 확인되자 "뽑을 수 없게 둔 것"이라는 설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도매상에서 다 그 가격에 판다고 했다"는 기억은 법정에서 힘을 쓰지 못합니다. 매입할 때마다 거래명세서를 받아 두고, 경품 사진과 품목명을 날짜별로 남겨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문제된 경품이 한두 개이고 가격이 기준 언저리에 있으며 처음 적발된 사건이라면 기소유예나 소액 벌금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7헌마708 결정의 청구인도 11,500원 상당 인형 때문에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기소유예도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는 처분이고, 행정처분은 그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동종 전력이 있어 2차 위반 영업정지 3개월이나 등록취소가 걸린 경우, 경품 교환이나 포인트 적립을 한 경우, 등급분류를 받지 않았거나 설정을 바꾼 기계가 섞인 경우에는 형사와 행정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가격 증명의 공백을 찾아 무죄나 불송치를 받으면 행정소송에서도 같은 자료를 쓸 수 있고, 반대로 행정절차에서 남긴 자인은 형사사건에서도 불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 몰수·추징(제44조 제2항)까지 고려하면 매출 자료를 어떻게 설명할지도 처음부터 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형뽑기방에서 1만 원짜리 인형을 경품으로 넣으면 위반입니까?

위반이 아닙니다. 시행령 제16조의2 제2호는 소비자판매가격 '1만 원 이내'를 허용하므로 1만 원까지는 가능하고, 1만 원을 초과해야 위반입니다. 다만 그 가격은 매입가가 아니라 일반 소매상점 판매가 기준이라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헌법재판소 2017헌마708).

단속반이 인터넷 최저가로 경품 가격을 매겼는데 다툴 수 있습니까?

경우에 따라 다툴 수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노404 판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3588 판결은 무게·모양이 다른 크레인 전용 인형에 인터넷 가격을 적용할 수 없다며 무죄를 유지했고, 두 판결 모두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엘박스 기준). 다만 같은 제조사·같은 사양의 시중품이거나 가전·브랜드 운동화처럼 가격이 분명한 기성품이라면 유죄가 나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정6).

크레인 게임기에 과자나 라이터를 넣으면 가격이 싸도 처벌됩니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유통기한·소비기한이 있는 음식물과 청소년유해물건은 시행령이 경품 종류에서 제외하므로 가격과 상관없이 위반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정6 판결은 부탄가스가 든 라이터 경품을 유죄로 보았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11279 판결은 과자·라이터 경품에 대한 영업정지 1개월을 유지했습니다.

인형뽑기방 경품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받으면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없습니다. 게임산업법 제36조 제1항은 과징금 대체 대상을 제28조 제1항 제4호·제5호·제5호의2·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정하고 있어 경품 기준 위반(제3호)은 빠져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3구단11279). 대신 행정심판에서 기간 감경을 받는 방법이 있고, 청주지방법원 2025구합50257 사건에서는 1개월이 15일로 줄었습니다.

종업원이 몰래 고가 인형을 넣었는데 인형뽑기방 사장도 처벌됩니까?

원칙적으로 처벌됩니다. 게임산업법 제47조 양벌규정에 따라 종업원이 업무에 관해 위반하면 사업주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되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해야 면책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노1537 판결은 사업주가 몇 달간 가게에 나가지 못해 감독하지 못했다고 시인한 사건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자판기로 알고 산 캡슐 뽑기 기계도 게임산업법 위반이 됩니까?

될 수 있습니다. 조이스틱으로 집게를 조작해 캡슐을 고르는 구조라면 게임물에 해당하고, 전기용품 안전확인 증명서는 등급분류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고정125 판결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면서 오인 경위를 참작해 집행유예 1년을 붙였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2. 22. 선고 2017고정889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8노404 판결 — 인터넷 판매가 13,800원 배척, 무죄 확정(검사 항소기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29. 선고 2017고정192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22. 선고 2020노3588 판결 — 크레인 전용 인형의 소매가 증명 부족, 무죄 확정(검사 항소기각)

  • 부산지방법원 2018. 2. 20. 선고 2017고정1871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11. 30. 선고 2018노952 판결 — 대형 인형 가격 자료 부재, 선택적 공소사실 포함 무죄 확정(검사 항소기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19. 선고 2017고정1572 판결(무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24. 선고 2018노1205 판결(파기, 벌금 30만 원) — 배출 불가 대형 인형도 경품 '제공', 엘박스 기준 대법원 2018도14639 판결로 상고기각 확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4고정6 판결 — 제습기·운동화·라이터 경품, 벌금 100만 원(확정)

  • 인천지방법원 2025. 2. 27. 선고 2024고정1092 판결 — 열쇠·보관함 방식과 1만 원 초과 경품, 벌금 150만 원(인천지방법원 2025노916 판결로 항소기각, 확정 여부 미확인)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7. 4. 선고 2017노1537 판결 — 종업원 위반에 대한 양벌규정, 벌금 50만 원(확정, 원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정892 판결 직권파기)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 11. 21. 선고 2024고정125 판결 — 등급분류 받지 않은 캡슐 뽑기 기계,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1년(확정)

  • 서울행정법원 2023. 11. 29. 선고 2023구단11279 판결 — 과자·라이터·1만 원 초과 경품 영업정지 1개월 유지, 과징금 대체 불가(확정)

  • 청주지방법원 2025. 9. 11. 선고 2025구합50257 판결 — 행정심판으로 15일 감경 후 취소청구 기각(확정 여부 미확인)

  • 헌법재판소 2020. 12. 23. 선고 2017헌바463 등 결정 — 게임산업법 제28조 제3호·제44조 제1항 제1호의2 합헌, 기준 초과 경품은 사행성 조장

  • 헌법재판소 2021. 2. 25. 선고 2017헌마708 결정 — 소비자판매가격은 낱개 소매가격,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 기각

  •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도4785 판결 — 운영방식 변경도 등급분류 내용과 다른 게임물 제공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3358 판결 — 인형뽑기 기계는 게임물, 미등급 게임물의 등록 위반 처벌 불가

  •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6214 판결 — 환가성 있는 점수 쿠폰은 '경품 등'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2761 판결 — 사행심 유발 우려 기계의 판단 기준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0565 판결 — 사행성과 직접 관련 없는 규정 위반만으로는 경품 사행성 조장죄 불성립

  •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 부령 처분기준과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 법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8조, 제32조, 제35조, 제36조, 제44조부터 제48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별표 2, 별표 4;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453조, 제457조의2; 행정절차법 제21조;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0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3조 (2026년 11월 10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단속 일시와 현재 단계부터 확인합니다. 경찰 출석 전인지, 구청의 사전통지나 영업정지 처분서를 이미 받았는지에 따라 기한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단속 사진과 적발보고 내용을 보고 문제된 경품의 품목명·개수·위치를 특정하고, 단속반이 가격을 무엇으로 산정했는지 확인합니다. 거래명세서와 납품업체 자료로 매입가와 제품 사양을 대조하고, 가격과 무관한 금지 경품이 섞여 있었는지, 포인트 적립이나 교환이 있었는지, 기계마다 등급분류번호가 있고 설정을 바꾼 적이 없는지를 살핍니다. 동종 전력과 최근 1년 내 행정처분 이력은 영업정지 차수를 정하므로 반드시 함께 확인합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이 사건을 가격과 처분의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가격입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한 인터넷 가격이나 중고 가격을 출발점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제품이 실제로 같은 제품인지, 크레인 전용으로 제작되어 시중품과 무게·모양이 다른지, 전용몰 가격에 유통비용을 더해도 1만 원을 넘는 것이 명백한지를 자료로 재구성합니다. 경품이 여러 개라면 하나씩 나누어 기준을 넘는다는 증명이 된 것과 안 된 것을 가려내고, 적용 조항이 제28조인지 제32조인지에 따라 법정형과 방어 논리를 달리 세웁니다. 둘째, 처분입니다. 구청 사전통지 단계에서 남기는 의견서가 형사사건의 증거와 충돌하지 않도록 같은 사실관계로 정리하고, 1차 위반·고의 없음·소상공인 여부·즉시 시정을 근거로 감경을 요청합니다. 처분이 나오면 정지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를 함께 진행하고, 형사사건에서 가격 증명의 공백이 확인되면 그 결과를 처분사유 부존재의 근거로 씁니다. 다툴 여지가 적은 사건이라면 기소유예나 벌금 감액, 영업정지 기간 감경으로 손실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환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유형의 사건은 인형 한 개의 가격 증명으로 결론이 갈립니다. 같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도 크레인 전용 인형의 소매가를 증명하지 못한 사건은 무죄가 확정되었고, 소매가 48,000원이 확인된 정품 인형 사건은 1심 무죄가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저희가 판결을 판결번호 단위로 읽는 이유는 그 차이가 어느 자료, 어느 진술에서 나왔는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게임산업법상 경품 기준과 영업정지 처분을 쟁점으로 한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거래명세서와 단속 기록을 정확히 맞춰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진술서에 가격을 적기 전에, 경품을 치우기 전에, 영업정지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결과를 지키는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인형뽑기방 단속은 벌금 몇십만 원으로 끝나는 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형사처벌과 영업정지가 동시에 진행되고 두 번째 적발부터는 영업정지 3개월과 등록취소까지 이어집니다. 이 글에 적은 판결들은 같은 인형뽑기방 단속에서 무죄가 확정되기도 하고 1심 무죄가 뒤집히기도 한 실제 기록이며, 그 갈림점은 가격을 증명하는 자료와 단속 현장에서 남긴 진술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출석요구서나 영업정지 사전통지를 받으셨다면 경품과 거래명세서를 그대로 보관한 채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형사사건과 영업정지를 한 번에 정리해 매장을 지킬 수 있는 순서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형사사건과 영업정지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영통경찰서, 수원남부경찰서, 용인동부경찰서, 화성동탄경찰서, 성남분당경찰서, 안양동안경찰서 등에서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시·구청에서 영업정지 사전통지를 받으셨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상담 때 단속 당시 사진과 적발 내용이 적힌 서류, 출석요구서나 사전통지서, 문제된 경품의 거래명세서와 납품업체 연락처, 기계별 등급분류번호가 보이는 사진, 최근 1년의 행정처분 이력을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가격 증명의 공백과 감경 가능성을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