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군·청약 때문에 실제로 살지 않는 부모님·형제·지인 집으로 전입신고했다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조사받는다면 — 벌금·집행유예와 무죄가 갈린 판결, 당첨 취소와 위약금 10%까지
2026. 11. 10.
학군·청약·임대주택 때문에 살지 않는 집으로 주소를 옮기면 주민등록법위반에 주택법위반·업무방해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징역형 집행유예 판결과 실제 생활이 인정된 무죄 판결, 당첨 계약 해제와 위약금 몰취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위장전입 하나에 붙는 죄명은 목적에 따라 늘어납니다
- '산다'의 기준 — 30일, 생활의 근거, 그리고 주소는 둘일 수 있습니다
- 첫 번째 사례 — 가족은 따로 살고 주소만 사돈 집에 두었다가 징역 6월·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 두 번째 사례 — 형 집에 혼자 전입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고 징역 1년을 받았습니다
- 세 번째 사례 — 부모님 집으로 주소를 옮긴 교사는 '6개월 거주' 요건에 걸렸습니다
- 네 번째 사례 — 손주를 돌보며 오가던 사람은 청약 직전 전입이어도 무죄였습니다
- 다섯 번째 사례 — 공사가 끝나면 들어가려고 먼저 전입한 사람은 항소심에서 무죄가 되었습니다
- 여섯 번째 사례 — 자녀 학교 때문에 교사·이사장 지인 집으로 옮긴 학부모들
- 청약 말고도 — 임대주택·주거급여·대출·주차권 때문에 옮긴 경우
- 형사처벌보다 오래가는 것 — 당첨 취소, 위약금 10%, 10년 청약 제한
- 수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 불송치·약식명령·정식재판
-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 출석요구서나 부적격 통보를 받은 날부터 — 이 순서로 움직이십시오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자녀 학군 때문에 친정 주소로 전입신고만 해 두었는데 벌금이 나옵니까?
- 부모님 집으로 주소를 옮겨 청약에 당첨됐는데 평일에는 직장 근처에서 잤다면 위장전입입니까?
- 위장전입으로 아파트에 당첨된 사실이 드러나면 계약금은 돌려받습니까?
- 이사 날짜보다 전입신고를 먼저 했는데 주민등록법 위반입니까?
- 위장전입으로 약식명령 벌금 300만 원이 나왔는데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더 무거워집니까?
- 형 집에 주소를 빌려준 가족도 처벌받습니까?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군·청약·임대주택 때문에 실제로 살지 않는 부모님·형제·지인 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겼다면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의2(거짓 신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위반이 될 수 있고, 청약까지 했다면 주택법위반과 업무방해가 더해져 징역형 집행유예까지 선고된 판결이 있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단2977 판결). 다만 처벌 여부를 가르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그곳에 머물렀거나 머물 의사가 있었는지이므로, 손주를 돌보며 실제로 오가던 사람이나 공사가 끝나면 들어가려고 먼저 전입한 사람은 무죄를 받았습니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고정175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노1687 판결).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14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의 형사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고 있습니다.
아이가 원하는 중학교에 배정받으려고 친정 주소로, 청약 해당지역 1순위를 맞추려고 형님 집으로, 임대주택을 빨리 받으려고 고시원으로 주소만 옮겨 두는 일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그러다 주민센터의 사실조사, 분양 사업주체의 부적격 통보, 경찰서 출석요구서를 받고 나서야 문제를 알게 됩니다. "다들 하는 위장전입이니 과태료 정도겠지"라는 생각도, "가족 집이니까 괜찮다"는 생각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위장전입으로 처벌된 판결과 무죄가 된 판결을 나란히 놓고, 무엇이 '거짓 신고'를 가르는지, 청약 당첨 취소와 위약금 같은 후속 불이익은 어디까지인지 정리했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실제로 살지 않는 친척 집으로 전입신고만 해도 처벌됩니까 — 처벌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제37조 제1항 제3호의2),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입니다. 자녀 학교 배정을 위해 교직원 집으로 주소를 옮긴 학부모들은 각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1고단2681 판결에서 확인). 다만 실제 생활의 근거가 그곳에도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고정175 판결).
위장전입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벌금으로 끝납니까 —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부모님 집으로 주소만 옮겨 지역 우선공급을 받은 교사는 벌금 300만 원(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고정45 판결), 사돈 집으로 옮겨 서울 1순위로 당첨된 사람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단2977 판결), 형 집으로 혼자 옮겨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고 끝까지 말을 맞춘 사람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사회봉사를 받았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0고단2618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0노3486 판결로 항소기각).
형사처벌만 받으면 아파트는 지킬 수 있습니까 — 지키기 어렵습니다. 주택법 제65조 제2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사람의 공급계약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수원 아파트 사건에서는 계약이 해제되면서 분양대금의 10%인 5,122만 원이 위약금으로 몰취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4나2042506 판결). 적발일부터 최대 10년 입주자자격 제한도 붙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 제1항).
위장전입 하나에 붙는 죄명은 목적에 따라 늘어납니다
위장전입은 출발점이 하나여도 무엇을 얻으려 했는지에 따라 혐의가 겹겹이 붙습니다.
주민등록법위반 — 전입신고 자체가 거짓이면 성립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의2), 주소를 빌려준 집주인이나 동거인이라고 확인해 준 사람은 방조, 방법을 알려 주고 주소를 연결해 준 사람은 교사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1고단2681 판결).
주택법위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가 3,000만 원을 넘으면 벌금 상한이 그 3배까지 올라갑니다(주택법 제65조 제1항, 제101조 제3호). 대법원 2009도7230 판결은 '부정한 방법'을 공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가장하는 등 사회통념상 거짓·부정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로 넓게 봅니다.
업무방해 — 사업주체의 공정한 수분양자 선정 업무를 위계로 방해했다는 것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1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단2977 판결은 주택법위반과 업무방해를 상상적 경합으로 보고 더 무거운 쪽으로 처벌했습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각종 급여법 위반 — 단순한 '신고'만으로는 위계공무집행방해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담당 공무원이 자격 요건을 심사해 결정하는 신청에서 허위 자료를 내 심사를 통과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5도17297 판결, 형법 제137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고시원 영수증으로 위장전입해 주거급여를 받은 사람들은 주거급여법위반이 함께 적용되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정972 판결).
그래서 첫 조사 전에 내 사건이 '주소만 옮긴 단계'인지, 그 주소로 청약·전학·급여·대출을 '받아 낸 단계'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앞의 경우는 주민등록법 하나의 문제지만, 뒤의 경우에는 얻은 이익과 그 반환이 함께 다루어집니다.
'산다'의 기준 — 30일, 생활의 근거, 그리고 주소는 둘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대상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사람입니다(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대법원 2004두11329 판결은 전입신고의 요건인 '거주지를 이동한 때'를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실질적으로 옮기는 것으로 보았고, 이주대책 혜택을 받으려고 세입자를 내보내고 전입한 사람의 주민등록 말소를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08두10997 전원합의체 판결도 전입신고 심사 대상을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로 한정했습니다.
반대로 형사처벌의 문턱을 낮추지 않는 판결도 있습니다. 대법원 91도2694 판결은 전입신고를 실제 이사일보다 다소 빠르게 한 것만으로는 거짓 신고가 아니라고 했고, 이 판결은 지금도 하급심 무죄 판결의 근거로 인용됩니다(부산지방법원 2025노1687 판결). 또 민법 제18조처럼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원래 집을 정리하지 않았어도 새 주소가 실제 생활근거지이기도 했다면 거짓 신고가 아니라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고정175 판결).
결국 수사기관과 법원이 보는 것은 '거기에 짐이 있느냐'보다 '거기서 생활했느냐'입니다. 판결들이 실제로 쓴 자료는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카드·현금영수증 사용 위치, 하이패스 통과 기록, 병원·약국 이용 기록, 집 구조와 방 배정, 이장·임대인·이웃의 진술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례 — 가족은 따로 살고 주소만 사돈 집에 두었다가 징역 6월·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7. 8. 선고 2021고단2977 판결의 사건입니다. A씨는 부인과 자녀 2명과 함께 수도권 아파트에 살면서 2018. 4. 2. 매형의 모친이 사는 서울 송파구 아파트로 혼자 주민등록을 옮겼고, 매형 가족이 다른 집으로 이사하자 2018. 11. 13. 그 집으로 다시 전입했습니다. 이 주소로 2020. 5. 8. 모집공고된 서울 재개발 아파트에 '서울 2년 이상 거주자'로 일반공급 1순위 청약을 해 당첨되었고, 2020. 6. 10. 공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씨는 직업 특성상 일주일에 2~3일은 서울에서 생활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두고 사돈관계 친척의 집에서 함께 산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고, 임대인도 그 친척에게서 'A씨는 실제로 살지 않고 전입만 해 놓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으며, 수사기관은 위장전입지의 내부 구조와 A씨가 그린 집 구조도를 대조했습니다.
주민등록법위반, 주택법위반, 업무방해가 모두 유죄가 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전매차익을 노린 것으로 보이지 않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하게 보았지만, 주택의 공평한 공급과 시장 질서를 해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사돈·처가처럼 '가족이지만 함께 살 이유가 없는 집'은 해명이 가장 어려운 유형입니다.
두 번째 사례 — 형 집에 혼자 전입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고 징역 1년을 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0. 10. 13. 선고 2020고단2618 판결의 사건입니다. B씨는 충남 서산의 회사에 다니며 회사 근처 아파트에 배우자·자녀와 살았는데, 2018. 11. 8. 대전 유성구에 있는 형의 아파트로 본인만 전입신고를 해 충청남도 거주자보다 앞서는 대전 거주자 우선순위를 확보했습니다. 그 뒤 2019. 3. 26. 공고된 대전 분양 아파트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신청해 2019. 4. 4. 당첨되었습니다.
B씨는 가족 공유 건물의 관리와 개업할 식당의 상권 분석 때문에 실제로 형 집에 살았고, 동료 집 근처에 차를 세워 두고 함께 출퇴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형 부부와 조카 둘이 사는 방 3개짜리 집에서 형과 한 방을 썼다는 주장이 통상적이지 않고, 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 기록이 전입지 인근에서는 전혀 없으며, 하이패스 기록에도 그 주변 출입이 없고, 전입 직후 한 달간 동료와의 출퇴근 시각이 5분 이내로 맞는 날은 하루뿐이라고 보았습니다. 제출한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은 형수가 경찰 출석통지를 받은 뒤의 것이었습니다. 형수는 직장에 낸 주민등록등본 때문에 가족수당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고서야 전입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16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했고 대전지방법원 2020노3486 판결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양형에는 분양가 4억 9,900만 원인 아파트의 실거래가가 7억 5,707만 원이었다는 점과, 가족·동료와 말을 맞춰 법정에서까지 허위 진술을 했다는 점이 반영되었습니다. 친척에게 '살았다고 말해 달라'고 부탁하는 순간 사건은 더 무거워집니다.
세 번째 사례 — 부모님 집으로 주소를 옮긴 교사는 '6개월 거주' 요건에 걸렸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 8. 9. 선고 2023고정45 판결의 사건입니다. 교사인 C씨는 2020. 5.부터 근무지 인근 군산의 풀옵션 원룸에서 지내다가 2021. 3. 30. 익산의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익산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1. 12. 17. 기준 익산시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한다고 정했고, C씨는 2021. 12. 28. 익산 거주자로 청약해 우선공급을 받았습니다.
C씨는 원룸은 출퇴근용 임시 거처일 뿐이고 태어날 때부터 살던 부모님 집이 진짜 주소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전입 이후 병원과 약국 이용 기록이 군산에만 있고, 공고일 전 6개월 동안 익산 발신기지국 사용이 5일뿐이며, 7개월간 익산에서 생활비 카드를 쓴 날이 4일에 그친다며 생활의 근거가 익산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법원은 전입신고 시점의 거짓 여부가 문제 되는 주민등록법위반과 달리, 주택법위반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라는 공급 요건을 실제로 충족했는지가 문제라고 했습니다. 공소장에는 주택법위반만 올랐고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전입신고 때 거짓이 없었다고 다투는 것만으로는 청약 부분을 방어할 수 없고, 공고문이 요구한 거주 요건과 실제 생활을 맞춰 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사례 — 손주를 돌보며 오가던 사람은 청약 직전 전입이어도 무죄였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 11. 10. 선고 2022고정175 판결의 사건입니다. 경남 남해에 살던 D씨는 2020. 3. 4. 순천의 한 주택 별채를 임차하고 3. 5. 그곳으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8일 뒤인 3. 13. 순천의 1,252세대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가 났고, 같은 순위에서는 순천시 거주자가 우선이었습니다. D씨는 3. 24. 청약해 3. 31. 당첨되었고 4. 14. 계약했습니다.
검사의 증거는 적지 않았습니다. D씨는 2019년부터 주소를 자주 옮겼고 이 주소에서도 약 2개월 만에 전출했으며, 이웃에 사는 마을 이장은 D씨가 살지 않는다는 사후확인 자료를 작성했고, 휴대전화 발신기지국은 대부분 남해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D씨가 순천의 아들 집을 오가며 손주를 돌보았고, 2019. 9. 3.부터 2020. 1. 1.까지는 아들 집에 주민등록을 두었으며, 2020. 3. 5.부터 4. 13.까지 순천에서 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다수 있고, 해당 기간 발신 26회 가운데 야간 발신은 1회뿐이어서 순천 거주를 배제할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인 배우자의 사실확인서도 제출되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6조, 제10조의2 등이 '30일'을 규정하는 취지는 30일 미만으로 일시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신고의무를 면제한다는 것일 뿐, 30일 미만으로 거주할 목적의 사람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 법 위반이라는 의미는 아니고"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고정175
법원은 청약을 위해 단기간 거주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고, 이 공고는 공고일 현재 실제 거주만 요구했을 뿐 연속 거주 기간 요건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청약 당첨 전력과 범죄 전력이 없고, 비투기과열·비청약과열 지역이라 거짓 주소가 목적이었다면 아들 집에 전입하는 편이 더 간단했으며, 전매도 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무죄는 광주지방법원 2022노2720 판결로 항소가 기각되고 대법원 2023도17956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와의 차이는 공고문의 거주 요건과 실제 생활 흔적의 양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 — 공사가 끝나면 들어가려고 먼저 전입한 사람은 항소심에서 무죄가 되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8. 12. 선고 2025노1687 판결의 사건입니다. E씨는 2019. 9. 26. 부산 중구 건물 4층을 보증금 1억 6,000만 원(그중 1억 2,000만 원은 은행 대출)에 3년간 임차했습니다. 운영하려던 사업의 신청 요건이 '신청인이 실제 거주하고 신청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이어서 2019. 11. 5. 전입신고를 했는데, 그때 건물은 리모델링 공사 중이었고 공사는 약 2개월 만에 중단되었으며 건물에는 임의경매가 신청되었습니다.
1심(부산지방법원 2025고정4 판결)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공사 중 건물에 전입한 것은 거짓 신고라며 유죄를 인정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와 임대인의 진술이 일치하고, 공사 완공을 앞두고 다소 빠르게 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내장공사가 중단되고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가 신청되어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실제 거주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우연에 의한 사후적인 사정변경에 불과하여" — 부산지방법원 2025노1687
선고유예도 유죄 판결의 일종이므로, 결과가 가벼워 보여도 사실관계가 맞지 않으면 다툴 이유가 있습니다. 이 판결의 상고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사 날짜를 잡아 둔 계약서, 공사 일정, 대출 서류처럼 '들어가 살 계획'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다면 처음부터 제출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사례 — 자녀 학교 때문에 교사·이사장 지인 집으로 옮긴 학부모들
학군 위장전입은 학부모 혼자가 아니라 주소를 빌려준 사람, 방법을 알려 준 학교 관계자까지 함께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2. 4. 22. 선고 2021고단2681 판결의 사건에서는 사립중학교 미술중점학급 모집 대상이 대전 동부교육지원청 관내 거주 학생으로 제한되자, 학교 직원 F씨(당시 기간제 교사, 이후 행정실장)가 관외에 사는 학부모들에게 "주소지가 있는 선생님들을 연결해 주겠다"고 하며 교사들 집에 학부모와 학생을 동거인으로 전입시켰습니다. 2016. 10.부터 2018. 10.까지 학부모 5명이 그렇게 전입했고, 교사들은 주민센터에서 동거인이 맞다고 진술했습니다. 학부모들은 각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F씨는 주민등록법위반 교사죄로 벌금 600만 원, 교사들은 방조로 벌금 100만~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투기 목적의 위장전입과 동기가 다르다고 보면서도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2021고합187 판결의 사건에서는 입학시험에 떨어진 딸을 전학시키려던 어머니 G씨가 2018. 2. 21. 학교법인 이사장에게서 이사장 친구 집 주소가 적힌 쪽지를 받아 곧바로 면사무소에서 딸과 함께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당시 도교육청 계획은 중학교 전학은 전 가족 거주지 이전이 원칙이고 위장전입이 발견되면 배정을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G씨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딸을 직접 돌볼 수 없는 처지에서 절박하게 범행했다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같은 날 1,200만 원을 건넨 배임증재 혐의는 전달자 진술이 계속 바뀌고 이사장이 수수를 부인해 무죄가 되었고, 광주고등법원(전주) 2022노188 판결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학군 사건에서는 자녀의 배정·전학 무효가 형사처벌보다 더 큰 걱정거리입니다. 학교와 교육청에 무엇을 언제 제출했는지, 실제 자녀가 어디서 등교했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청약 말고도 — 임대주택·주거급여·대출·주차권 때문에 옮긴 경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 10. 선고 2023고정972 판결의 사건에서는 주거급여 수급자 2명이 "고시원에 주소를 두고 LH 임대주택을 신청하면 빨리 배정받는다"는 말을 듣고, 고시원 업주에게 월 10만 원만 내면서 월 23만 원짜리 입실료 영수증을 받아 구청에 내고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 영수증으로 각 92만 원과 207만 원의 주거급여를 받았습니다. 원래 수급권자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약식명령과 같은 각 벌금 300만 원이 유지되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4노180 항소취하로 확정). 법원은 임대주택 입주라는 목적까지 달성했고 부정 수급액이 환수되지 않았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전세대출이나 정책 대출을 위해 주소를 옮긴 경우에는 대출 약정서의 허위 자료 제출 조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 문제와 별개로 금융기관이 기한이익 상실이나 상환을 요구할 근거가 되는지가 약정서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살 의사가 없는 집의 임대차계약서로 대출을 받은 경우는 사기까지 문제 되므로 이 글의 범위를 넘어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처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운영되는 혜택은 처벌 조항이 조례마다 다르지만, 전입신고가 거짓이라면 주민등록법위반은 그와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보다 오래가는 것 — 당첨 취소, 위약금 10%, 10년 청약 제한
청약 위장전입은 형사 판결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업주체는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사람의 공급계약을 취소해야 하고(주택법 제65조 제2항 제2호), 국토교통부장관은 10년 범위에서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5항), 그 기간은 적발한 날부터 10년까지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 제1항).
서울고등법원 2025. 5. 16. 선고 2024나2042506 판결은 수원 영통구 아파트 사건입니다. H씨는 2021. 8. 20. 모집공고 당시 수원시에 위장전입한 상태로 '수원시 2년 이상 거주자'로 당첨되어 5억 1,220만 원에 공급계약을 맺었고, 계약금과 중도금 4회분을 냈습니다. 2023. 5. 수원시가 부적격 당첨자라며 계약 취소 조치를 요구했고, 사업주체는 소명 기한을 정한 통보서를 보냈습니다.
법원은 그 통보서는 소명 기회를 주고 취소 절차를 예고한 것일 뿐 취소 의사표시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74조의2는 매수인이 1개월 안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소명할 수 있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위장전입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라는 약정해제사유에 해당한다며, 소송 중 준비서면으로 한 해제를 유효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공급대금의 10%인 5,122만 원과 발코니·옵션 계약 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몰취하고, 모집공고문의 '원금만 환불' 문구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사업주체가 대신 낸 중도금 대출이자 1,774만여 원도 반환 대상이 되어 상계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정리하면, 부적격 통보를 받았을 때 소명 기한을 놓치면 안 되지만, 소명할 사실이 없는데 무리하게 다투면 대출이자와 지연 비용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위장전입이 사실이라면 위약금 조항과 설명 여부, 이자 정산 방식을 따지는 것이 현실적인 방어가 됩니다.
수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 불송치·약식명령·정식재판
위장전입 사건은 주민센터의 사실조사(주민등록법 제20조), 분양 사업주체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사의뢰, 국토교통부의 부정청약 점검, 학교·교육청의 확인으로 시작됩니다. 사실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제40조 제2항), 최고를 받고도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따로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과태료와 형사처벌은 별개입니다.
주민등록법위반·주택법위반은 성폭력 범죄처럼 경찰이 모든 사건을 송치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므로, 실제 거주가 소명되면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인·고발인 등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사건은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송치된 단순 위장전입 사건은 벌금 약식명령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식명령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피고인이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제457조의2 제1항). 다만 같은 종류 안에서 금액이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법정형이 3년 이하인 주민등록법위반·주택법위반은 5년, 업무방해는 7년입니다(제249조 제1항 제4호, 제5호).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전입신고일과 이용하려던 기준일을 나란히 적습니다. 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일과 공고문이 요구한 거주 기간, 학군은 배정원서 제출일, 급여·임대주택은 신청일입니다.
그 기간에 실제로 어디서 잤는지 날짜별로 적습니다. 주말만, 평일 며칠만이라도 머문 사실이 있으면 빠짐없이 적습니다.
생활 흔적을 모읍니다. 카드·현금영수증, 병원·약국, 택배 수령지, 하이패스, 관리비·공과금, 자녀 등하교 기록을 전입지 기준으로 뽑아 봅니다.
집 구조와 방 배정을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판결들은 누가 어느 방을 썼는지를 직접 따졌습니다.
주소를 빌려준 사람이 무엇을 확인해 주었는지 확인합니다. 동거인 확인이나 임대차계약서 작성은 그 사람의 방조 책임과 연결됩니다.
얻은 이익이 무엇인지 적습니다. 당첨된 주택과 분양가, 받은 급여 액수, 배정받은 학교, 대출 금액입니다.
받은 서류의 기한을 확인합니다. 부적격 소명 기한, 출석요구일, 약식명령 고지일부터 7일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출석요구서나 부적격 통보를 받은 날부터 — 이 순서로 움직이십시오
받은 날 — 주소를 빌려준 가족·지인과 '살았다고 말해 달라'는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례처럼 말을 맞춘 사정은 형을 무겁게 했습니다. 지금 다시 주소를 옮기는 것도 상담 후에 결정합니다.
2~3일 안 — 위 점검표를 채우고 카드·통신 내역을 미리 출력해 둡니다. 출석일이 촉박하면 수사관에게 일정 조정을 요청합니다.
1주 안 — 실제 거주를 다툴 사건인지, 사실을 인정하고 처분 수위와 후속 불이익을 줄일 사건인지 방향을 정합니다. 청약 사건은 부적격 소명 기한과 수사 일정을 함께 관리합니다.
조사 전 — 다툴 사건이면 실제 생활의 근거를 날짜별 자료로 정리한 의견서를, 인정할 사건이면 동기와 경위, 이익 반환·전매 여부, 반성의 자료를 준비합니다.
약식명령을 받으면 —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정합니다. 벌금 액수뿐 아니라 직장 징계, 자녀 배정, 청약 제한과의 관계까지 따져 결정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주소만 잠깐 옮겼다가 바로 되돌렸고 아무 혜택도 받지 않은 사건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그러나 청약 당첨이나 계약까지 간 경우, 가족·지인·학교 관계자가 함께 조사받는 경우, 급여나 대출을 받은 경우, 실제로 오가며 지냈는데 객관적 기록이 엇갈리는 경우는 다릅니다. 같은 '청약 직전 전입'이 네 번째 사례에서는 무죄, 세 번째 사례에서는 벌금형이 되었습니다.
공무원·교원·공공기관 직원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징계 절차가 이어질 수 있고, 첫 번째·두 번째 사례처럼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신분상 불이익이 더 커집니다. 첫 진술에서 한 말이 형사 사건, 분양 소송, 징계 절차에 모두 쓰인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 학군 때문에 친정 주소로 전입신고만 해 두었는데 벌금이 나옵니까?
실제로 그곳에서 생활하지 않았다면 벌금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녀 중학교 배정을 위해 교직원 집으로 주소를 옮긴 학부모들은 각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대전지방법원 2021고단2681 판결에서 확인), 전학을 위해 지인 집으로 옮긴 어머니는 벌금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전주지방법원 2021고합187 판결). 다만 실제로 그 집에서 생활한 기간과 자료가 있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부모님 집으로 주소를 옮겨 청약에 당첨됐는데 평일에는 직장 근처에서 잤다면 위장전입입니까?
공고문의 거주 요건을 실제로 충족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평일엔 근무지 원룸에서 지내며 부모님 집으로 주소를 옮긴 교사는 공고일 전 6개월 거주를 인정받지 못해 벌금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고정45 판결). 반면 공고일 현재 실제 거주만 요구한 공고에서 손주를 돌보며 오간 사람은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고정175 판결, 대법원 2023도17956 판결).
위장전입으로 아파트에 당첨된 사실이 드러나면 계약금은 돌려받습니까?
계약 조항에 따라 일부를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수원 아파트 사건에서는 위장전입을 약정해제사유로 보아 공급대금의 10%인 5,122만 원이 위약금으로 몰취되었고, 모집공고문의 '원금 환불' 문구는 계약 내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4나2042506 판결). 나머지 납부액은 반환 대상이었습니다.
이사 날짜보다 전입신고를 먼저 했는데 주민등록법 위반입니까?
실제로 들어가 살 의사와 계획이 있었다면 원칙적으로 위반이 아닙니다. 대법원 91도2694 판결은 전입신고를 실제 이사일보다 다소 빠르게 한 것만으로는 거짓 신고가 아니라고 했고, 공사 중인 건물에 먼저 전입했다가 공사 중단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도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5노1687 판결). 이사 계획을 보여 주는 계약서와 일정 자료가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위장전입으로 약식명령 벌금 300만 원이 나왔는데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더 무거워집니까?
징역형처럼 더 중한 종류의 형으로 바뀌지는 않지만 벌금 액수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는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고(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청구 기한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제453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정972 판결은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형 집에 주소를 빌려준 가족도 처벌받습니까?
무엇을 해 주었는지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동거인이 맞다고 진술해 준 교사들은 주민등록법위반 방조로 벌금 100만~200만 원을 받았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1고단2681 판결). 또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함께 살았다고 말을 맞추면 본인의 형이 무거워지는 사정이 되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0고단2618 판결).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7. 8. 선고 2021고단2977 판결 — 사돈 집 위장전입 서울 1순위 청약, 주민등록법·주택법·업무방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엘박스 표시 확정)
대전지방법원 2020. 10. 13. 선고 2020고단2618 판결 — 형 집 단독 전입 신혼부부 특별공급,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보호관찰·사회봉사 160시간 (대전지방법원 2020노3486 판결로 항소기각, 확정)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 8. 9. 선고 2023고정45 판결 — 부모님 집 전입, 공고일 전 6개월 거주 요건 불충족 주택법위반 벌금 300만 원 (엘박스 표시 확정)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 11. 10. 선고 2022고정175 판결 — 손주 돌봄 왕래, 주민등록법·주택법 무죄 (광주지방법원 2022노2720 판결로 항소기각, 대법원 2023도17956 판결로 확정)
부산지방법원 2025. 8. 12. 선고 2025노1687 판결 — 공사 완공 전 선전입 무죄 (1심 부산지방법원 2025고정4 판결 선고유예 파기, 상고 여부 미확인)
대전지방법원 2022. 4. 22. 선고 2021고단2681 판결 — 사립중학교 학급 지원 위한 교직원 집 동거인 전입, 교사·방조 벌금형, 학부모 약식 각 벌금 300만 원 (엘박스 표시 확정)
전주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2021고합187 판결 — 전학 목적 위장전입 어머니 벌금 100만 원, 배임증재 무죄 (광주고등법원(전주) 2022노188 판결로 항소기각)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 10. 선고 2023고정972 판결 — 고시원 위장전입 LH 임대주택·주거급여, 각 벌금 300만 원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노180 항소취하, 확정)
서울고등법원 2025. 5. 16. 선고 2024나2042506 판결 — 수원 아파트 위장전입 당첨자 공급계약 해제, 위약금 10% 몰취·대납이자 상계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375716 판결 청구기각 중 일부 취소, 확정)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도2694 판결 — 실제 이사일보다 다소 빠른 전입신고는 거짓 신고 아님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두11329 판결 — '거주지 이동'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의 실질적 이전, 위장전입 직권말소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2009. 6. 18. 선고 2008두10997 전원합의체 판결 — 전입신고 심사 대상은 30일 이상 거주 목적 여부로 제한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도7230 판결 — 주택법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의미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7297 판결 — 허위 신고와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성립 범위
법령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6조, 제20조, 제37조, 제40조; 주택법 제65조, 제101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 형법 제59조, 제137조, 제314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249조, 제453조, 제457조의2 (2026년 11월 10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주택법은 2027. 3. 9. 시행 예정 개정이 있으나 제65조·제101조의 해당 내용은 같음)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전입신고일, 이용하려던 기준일, 그 기간에 실제로 어디서 생활했는지를 날짜 단위로 맞춰 봅니다. 주소를 빌려준 사람과의 관계, 그 집의 구조와 함께 산 사람, 청약·전학·급여·대출로 무엇을 얻었는지, 전매나 처분을 했는지도 확인합니다. 부적격 통보나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그 기한부터 계산합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이 사건을 '거주의 사실'과 '얻은 것의 정리'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거주의 사실입니다. 실제로 오가며 지낸 기간이 있다면 카드·통신·병원·택배 기록을 날짜별로 겹쳐 생활의 근거가 그곳에도 있었다는 점을 세우고, 공고문이나 배정 기준이 요구한 거주 요건이 무엇이었는지와 정확히 대조합니다. 둘째, 얻은 것의 정리입니다. 사실을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전매 여부, 이익 반환, 동기와 경위를 정리해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집중하고, 동시에 공급계약 해제와 위약금, 자녀 배정, 직장 징계 같은 후속 절차가 형사 진술과 어긋나지 않도록 순서를 조율합니다. 주소를 빌려준 가족이 함께 조사받는 경우에는 각자의 진술이 서로를 불리하게 만들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위장전입 사건은 같은 '청약 직전 전입'이라도 공고문의 요건과 생활 흔적에 따라 무죄와 징역형 집행유예로 갈렸고, 말을 맞춘 사정 하나가 형을 무겁게 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주민등록법위반과 청약 관련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실제 생활의 기록과 공고문을 나란히 놓고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첫 조사 전, 그리고 가족과 이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이 글의 판결들은 학군·청약·임대주택 때문에 주소를 옮긴 사람들이 벌금, 징역형 집행유예, 무죄, 위약금 몰취로 각기 다른 결과를 받은 실제 기록입니다. 그 갈림은 목적이 아니라 실제 생활의 흔적과 공고문의 요건, 그리고 수사 이후의 대응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주민센터의 사실조사 안내, 사업주체의 부적격 통보,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으셨다면 다음 행동을 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자료를 함께 점검해 다툴 부분과 정리할 부분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남부·수원중부·화성동탄·용인동부·분당·안양동안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진행되는 주민등록법위반·주택법위반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위장전입 문제로 출석요구서나 부적격 통보를 받으셨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주민등록표 초본(주소 변동 이력), 출석요구서나 통보서, 입주자모집공고문과 공급계약서, 학교 배정·전학 서류, 전입지 임대차계약서, 해당 기간 카드 사용내역과 통신 기지국 정보, 병원·택배·하이패스 기록, 주소를 빌려준 가족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다툴 수 있는 부분과 정리할 부분을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