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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블로그·인스타에서 식품·건강기능식품을 '혈당·다이어트·암 예방' 효과로 광고했다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고발·영업정지 통지를 받았다면 — 선고유예·무죄와 집행유예를 가른 문구, 체험기 광고와 영업정지 2개월 다툼

2026. 11. 10.

식품·건강기능식품을 질병 예방이나 다이어트 효과로 광고한 셀러는 형사처벌과 영업정지를 함께 받을 수 있지만, 원재료 효능을 정보로 소개한 글은 무죄가 나기도 했습니다. 후기 캡처·체험기 광고의 벌금과 선고유예, 같은 회사에서 대표 무죄·직원 유죄로 갈린 판결, 영업정지 2개월 유지·감경·취소 사례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형사처벌과 영업정지는 따로 옵니다
  3. 금지되는 광고의 범위 — 시행령 별표 1과 처분기준
  4.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식품 광고'인가
  5. 첫 번째 사례 — 인스타 다이어트 후기 캡처와 '당뇨 예방' 문구, 선고유예
  6. 두 번째 사례 — 아내 몸매 사진과 '한 달 -3kg', 벌금 200만 원
  7. 세 번째 사례 — 같은 제품을 두고 대표는 무죄, 판매 직원은 유죄
  8. 네 번째 사례 — '말기암환자 식이요법', 전과가 있는 판매자의 징역형 집행유예
  9. 다섯 번째 사례 — '뻥 뚫린 상쾌함, #비염차'와 '충치예방', 영업정지 2개월 유지
  10. 여섯 번째 사례 — 대표 부인 인스타의 '암 예방' 타트체리, 행정심판에서 1개월로
  11. 일곱 번째 사례 — '몰입 젤리' 시정명령이 취소된 이유
  12. 시정명령을 받고도 계속 팔면 — 과징금 5,505만 원
  13. 내 광고 직접 점검해 보기
  14. 사전통지·고발 연락을 받은 날부터 할 일
  15.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6. 영업정지 말고도 따라오는 것
  17. 자주 묻는 질문
  18. 스마트스토어에서 일반식품을 '혈당 관리'로 광고했다가 적발되면 바로 영업정지 2개월입니까?
  19. 인스타그램에 손님이 쓴 다이어트 후기를 캡처해 올린 것도 처벌됩니까?
  20. 건강기능식품 인정을 받은 제품이면 '당뇨 예방'이라고 써도 됩니까?
  21. 블로그에 원재료 효능을 소개하는 정보 글만 올렸는데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기소유예를 받으면 다툴 수 있습니까?
  22. 식품 허위·과대광고로 영업정지를 받았는데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23. 식품 광고 위반으로 처음 적발된 판매자는 보통 어떤 형을 받습니까?
  24.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5.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6.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7.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28.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9.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0.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스마트스토어·블로그·인스타그램에서 일반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혈당·다이어트·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판매자는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위반으로 형사처벌과 영업정지를 함께 받을 수 있지만, 원재료의 널리 알려진 효능을 정보로 소개한 수준이라면 처벌되지 않은 판결도 있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광고가 그 제품이 특정 질병을 예방·치료하는 것처럼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보이게 했는지이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853 판결과 같은 회사 대표는 무죄, 직원은 유죄가 된 수원지방법원 2021노2041 판결이 그 경계를 보여 줍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19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의 형사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고 있습니다.

상세페이지에 "당뇨 예방에 도움", 인스타그램에 "한 달 만에 -3kg" 후기 캡처, 블로그에 "말기암 환자 식이요법"을 올렸다가 구청 위생과의 확인서 요구, 영업정지 2개월 사전통지, 경찰서 출석 요구가 한꺼번에 날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매자분들은 대개 "다른 셀러도 다 이렇게 쓴다", "후기는 손님이 쓴 것이다", "건강기능식품이니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판결을 보면 손님 후기를 캡처해 올린 것도 판매자의 광고로 처벌되었고, 건강기능식품도 질병 예방 광고로 처벌되었습니다. 반대로 같은 문구 계열이라도 무죄나 처분 취소가 나온 판결도 있습니다. 이 글은 형사 판결과 행정 판결을 함께 놓고, 어떤 문구가 어느 쪽으로 갔는지와 통지를 받은 날부터 해야 할 일을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식품을 '혈당·암 예방' 효과로 광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 광고, 의약품 오인 광고,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보이게 한 광고는 식품표시광고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거짓·과장 광고와 체험기를 이용한 기만 광고는 제27조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판결은 선고유예(창원지방법원 2025고정269)부터 벌금 200만 원(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고단1674),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춘천지방법원 2022고단553)까지 나뉘었습니다.

원재료의 효능을 소개만 해도 처벌됩니까 —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도6207 판결과 헌법재판소 2020. 11. 26. 선고 2017헌마1156 결정은 원재료의 널리 알려진 효능을 정보로 소개한 글을 처벌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현행 시행령 별표 1은 질병정보를 활용해 질병과의 연관성을 암시하는 광고도 금지하므로, 제품과 질병을 직접 연결하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영업정지 2개월은 다툴 수 있습니까 — 다툴 수는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질병 예방·치료 광고는 처분기준상 1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이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단11805, 인천지방법원 2024구단53250 판결은 이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반면 행정심판에서 1개월로 줄어든 사례(대구지방법원 2021구단11079 판결의 처분 경위)와, 사전통지와 다른 근거로 처분해 취소된 사례(춘천지방법원 2023구합31018)가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영업정지는 따로 옵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제재가 두 갈래로 동시에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먼저 행정처분입니다. 시·군·구청 위생 부서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광고를 적발하면 확인서(자인서)를 받고,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를 보낸 뒤 영업정지나 시정명령을 합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16조 제1항·제3항은 허가·등록·신고를 한 영업자가 제8조 제1항을 위반하면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나 영업소 폐쇄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음은 형사처벌입니다. 같은 기관이 수사기관에 고발하면 경찰 조사를 거쳐 송치 또는 불송치가 결정됩니다. 이 죄는 성범죄처럼 전건 송치 대상이 아니므로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유예, 약식기소(벌금), 정식기소를 정합니다. 처분과 형사는 서로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영업정지가 확정된 뒤 벌금이 나오기도 하고, 형사에서 무죄가 나와도 영업정지 소송은 따로 판단됩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8조 제1항은 "누구든지"라고 정하고 있어 형사처벌은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블로거·인플루언서·직원에게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면 영업정지는 영업자에게 내려집니다. 대구지방법원 2021구단11079 사건에서는 대표이사 부인 명의 인스타그램 글이 문제 되었는데, 그 계정이 회사 쇼핑몰과 서로 연결되어 있었고, 처분은 회사에 내려졌습니다.

금지되는 광고의 범위 — 시행령 별표 1과 처분기준

식품표시광고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은 제8조 제1항 각 호를 구체화합니다. 제1호(질병 예방·치료 효능)는 질병이나 질병군의 발생을 예방한다는 광고, 치료 효과가 있다는 광고, 질병의 특징적인 징후나 증상에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는 광고, 질병 관련 제품명·학술자료·사진을 활용해 질병과의 연관성을 암시하는 광고를 열거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기능성을 그대로 표시하는 것은 예외입니다.

제5호(소비자 기만)에는 "각종 감사장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 의사·한의사·약사·대학교수 등이 제품을 보증·추천·사용한다는 광고가 들어 있습니다. 판매자분들이 흔히 쓰는 '구매 후기 캡처', '○○ 원장 개발', '약사 추천'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기준은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7에 있습니다.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는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2차 위반은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입니다. 의약품 오인 광고는 일반식품 1차 15일·건강기능식품 1차 1개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보이게 한 광고는 1차 15일입니다. 체험기 광고는 제조·유통전문판매업 기준 1차 품목 제조정지 1개월, 식품판매업·건강기능식품판매업 기준 1차 영업정지 7일입니다. 또 시행규칙 별표 8은 질병 예방·치료 광고에 대해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꿔 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별표 7 일반기준 제13호의 경감 사유(위반이 경미하거나 고의 없는 사소한 부주의, 기소유예·선고유예 등)가 있으면 과징금 전환을 허용합니다.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식품 광고'인가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같은 기준을 써 왔습니다.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광고를 전부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의 범위 안에서 영양섭취의 결과로 나타나는 효과를 알리는 것은 허용되며, 금지되는 것은 제품이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광고해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경우라는 것입니다. 판단은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합니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도844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3444 판결).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하여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로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시·광고할 수는 있지만, 그와 같은 한계를 벗어나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광고하여 …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853 판결

이 기준으로 유죄와 무죄가 갈렸습니다. 대법원 2017도8853 판결은 제목에서 '레스베라트롤'을 강조하고 상세정보란에 향미나 식감 정보 없이 심혈관계 질환·암 예방 효능만 적어 의학계가 인정한 듯한 인상을 준 광고를 유죄로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010도3444 판결은 인터넷쇼핑몰의 건강기능식품 배너에 구체적 병명을 적은 이상, '건강보조식품', '진단·치료용이 아님'이라는 문구를 함께 적었더라도 오인 우려가 있다며 무죄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반대로 대법원 2015도6207 판결은 판매 쇼핑몰과 분리된 회사 홈페이지에 '소금 관련 정보'라는 제목으로 외국 의학서의 일반적 효능 부분을 출처를 밝혀 발췌한 글을, 제품 1,733만 원어치를 판 사안에서도 과대광고로 보지 않고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05도844 판결도 홈페이지에 마늘의 위염·위궤양 효능을 소개한 글을 같은 이유로 무죄 취지로 파기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들은 구 식품위생법 시절 판단이고, 현행 별표 1 제1호 라목은 학술자료 등 질병정보를 활용해 질병과의 연관성을 암시하는 광고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므로 지금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첫 번째 사례 — 인스타 다이어트 후기 캡처와 '당뇨 예방' 문구, 선고유예

창원지방법원 2025. 10. 31. 선고 2025고정269 판결의 사건입니다. 진해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2024년 6월 자기 판매 사이트에 건강기능식품을 올리며 "당뇨, 혈관질환, 성인병에도 도움", "당흡수 억제, 당뇨예방 등 성인병 예방"이라고 적었습니다. 다른 제품에는 "식욕억제", "식욕관련 호르몬을 조절하여 식욕을 억제"라는 도안을 썼습니다.

문제는 인스타그램이었습니다. A씨는 두 제품을 함께 먹고 10kg 이상 감량했다거나 일주일 만에 1kg이 빠졌다는 구매 후기를 임의로 캡처·편집해 올리고, "식단X 운동X 아무것도 안 하는데 체중에 변화가 있는 걸 보고"라는 문구와 함께 구매를 재촉하는 글을 붙였습니다. 법원은 첫째 광고를 제26조 제1항(질병 예방 효능), 둘째를 제27조 제2호·제8조 제1항 제4호(거짓·과장), 셋째를 제27조 제2호·제8조 제1항 제5호(체험기를 이용한 소비자 기만)로 모두 유죄로 보았습니다.

형은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였습니다. 판결은 초범이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적발 이후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했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사정은 질병 예방 문구를 정당화하지 못했고, 손님이 쓴 후기라도 판매자가 골라 편집해 올리면 판매자의 광고가 된다는 점이 확인된 사례입니다. 상급심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사례 — 아내 몸매 사진과 '한 달 -3kg', 벌금 200만 원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 1. 11. 선고 2023고단1674 판결의 사건입니다. 남양주에서 통신판매업 법인을 운영한 B씨는 2022년 12월 건강기능식품을 팔기 위해 인스타그램에 결혼 전 몸무게로 돌아가겠다며 "한달 만에 약 -3kg"이라고 적고, 먹고 나서부터 허벅지 사이에 틈이 생겼다는 글과 함께 자기 아내의 몸매 사진을 올렸습니다. 다이어트 기능이 인정되지 않은 제품을 다이어트 제품처럼 보이게 한 것입니다.

법원은 제27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5호(소비자 기만)를 적용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증거는 고발장, 확인서(자인서), 진술서, 인스타그램 사진이었습니다. 지자체 단속 때 써 준 확인서가 형사 재판에서 그대로 증거가 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체험기 광고는 행정처분에서도 엄격합니다. 대법원 2014. 10. 6. 선고 2014두37863 판결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첫머리에 "○○kg 감량으로 인생이 달라"라는 체험기를 노출하고 '40kg 감량' 전후 사진에 '제품후기 자세히 보기' 링크를 건 판매자에게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허위·과장에 해당하지 않고 사실에 부합하는 광고라고 하더라도 그 표현 방식이나 편집 방식에 있어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 제3호의 규제대상이 된다." — 대법원 2014. 10. 6. 선고 2014두37863 판결

후기 내용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어도, 제품만 먹으면 몇 달 만에 수십 kg이 빠지는 것처럼 편집했다면 처벌·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사례 — 같은 제품을 두고 대표는 무죄, 판매 직원은 유죄

수원지방법원 2022. 6. 8. 선고 2021노2041 판결은 같은 제품, 같은 회사에서 결론이 갈린 사건입니다. 군포의 C회사는 핵산과 프로바이오틱스를 넣은 기타 가공식품을 유통했습니다. 1심(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고단545)은 대표에게 벌금 700만 원, 판매를 맡은 D씨에게 벌금 300만 원, 회사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대표와 회사를 무죄로 바꿨습니다. 대표가 회사 웹사이트와 블로그에 올린 "면역력을 두 배로 강화", "NK세포 활성화", "핵산이 인체에 미치는 8가지 효과(치매 방지, 빈혈 개선 등)", "변비 해결" 같은 글은 성분의 일반적 효능을 알리는 수준이고, 사이트에 식품 유형을 '기타 가공식품'으로 명시하고 자주 묻는 질문에 '핵산은 식품'이라고 적었다는 이유였습니다. 반면 D씨가 쓴 "암 억제유전자를 활성화시켜 암세포를 억제", "크론병 같은 경우는 더 효과가 높다", "뇌종양 환자도 면역력 향상에 큰 효과", "항암제 부작용을 방지" 같은 광고는 구체적 병명을 들어 의약품에 준하는 효능을 암시했다며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질환자에게 제품을 팔았다는 사기 혐의는 무죄였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2022도7727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 주는 것은 '성분 효능'과 '병명'의 차이입니다. 같은 핵산 제품이라도 성분의 일반 효능을 정보로 적은 글은 통과했고, 암·크론병·뇌종양·백혈병을 제품과 연결한 글은 처벌되었습니다.

네 번째 사례 — '말기암환자 식이요법', 전과가 있는 판매자의 징역형 집행유예

춘천지방법원 2022. 10. 12. 선고 2022고단553 판결의 사건입니다. 홍천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과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던 E씨는 2020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2년 가까이 자기 인터넷 카페·블로그·쇼핑몰에서 10개 식품을 팔며 배꼽 아래의 각종 암환자는 제품을 질과 항문에도 뿌리고 더 강력한 치유를 원하면 노즐과 주사기로 투입하라는 글, "말기암환자 식이요법 … 기력도 되고 면역도 오를 겁니다"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법원은 제26조 제1항에서 징역형을 선택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죄에는 양형기준이 없다고 밝히면서, 범행 기간이 길고 식품 과대광고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불리하게, 그 전과가 2010년 무렵까지의 것이고 실형 전력이 없으며 반성한다는 점을 유리하게 보았습니다. 항소는 춘천지방법원 2022노1179 판결로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암 환자를 겨냥한 광고, 긴 기간, 동종 전과가 겹치면 벌금이 아니라 징역형이 선택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또한 제26조 제2항은 형 확정 후 5년 안에 다시 같은 죄를 범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하고, 제3항은 그때 판매까지 했다면 판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 벌금을 병과합니다. 옛 식품위생법의 같은 구조 조항에 관해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6329 판결은 공범이 함께 판 경우 공범 전체의 판매액이 기준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 — '뻥 뚫린 상쾌함, #비염차'와 '충치예방', 영업정지 2개월 유지

수원지방법원 2024. 6. 3. 선고 2023구단11805 판결은 수원시장의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다툰 사건입니다. 유통전문판매업자 F씨는 2021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액상차를 팔며 "뻥! 뚫린 상쾌함", "비염에 좋은 작두콩, 도꼬마리, 창이자 함유", "코질환 프랜차이즈 한의원 경력 15년 한의사가 연구, 개발"이라고 적고 '#비염영양제, #비염차' 태그를 달았습니다. 문의에는 "코막힘이 너무 심하다면 하루에 두 포"라고 답했고, 원장에게 복용법을 묻는 질의응답 코너도 두었습니다.

F씨는 사전통지에 의견을 내지 않았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뻥 뚫린 상쾌함'이 비염의 특징적 증상인 코막힘에 대한 예방·치료 효과로 읽히고(별표 1 제1호 다목), 비염 태그, 비염을 고치려고 샀다는 구매 후기,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배합했다는 홍보, 복용 횟수 안내가 겹친다고 보았습니다. 단 위반 확인서를 받으면서 과징금 대상이라는 점을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은, 확인서가 위반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일 뿐이라며 배척했습니다. 처분기준에 맞는 처분이고 판매 기간·금액이 작지 않다며 재량권 남용도 부정했습니다. 항소는 수원고등법원 2024누13053 판결로 기각되었고, 대법원 2025두34579 사건의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7. 22. 선고 2024구단53250 판결도 비슷합니다. 김포의 일반식품 유통전문판매업자가 유산균 제품을 "충치예방", "치주질환 완화"로 광고해 영업정지 2개월을 받았습니다. 주성분 특허가 있고 민원을 알게 되자 바로 문구를 지웠다고 다퉜지만, 법원은 특허만으로 효능을 단정할 수 없고 주성분이 아니라 제품 자체의 효능처럼 광고했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영업할 때 같은 조항 위반으로 세 차례 처분받은 전력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상급심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여섯 번째 사례 — 대표 부인 인스타의 '암 예방' 타트체리, 행정심판에서 1개월로

대구지방법원 2022. 1. 14. 선고 2021구단11079 판결의 사건입니다. 청송의 농업회사법인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타트체리 착즙 액상차를 팔았습니다. 대표이사 부인 명의 인스타그램에 "콜레스테롤 저하, 불면증 개선, 치매 방지, 암 예방, 당뇨예방", "암의 진행과 전이 억제에 도움", "대장암 세포 억제"라는 글과 싱가포르 연구진의 쥐 실험 결과가 올라갔고, 군수는 영업정지 2개월을 처분했습니다.

회사는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해 영업정지 1개월로 변경하는 재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남은 1개월에 대한 소송은 기각되었습니다. 회사는 신고 당일 바로 글을 지웠고 실제 판매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출처를 밝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제품의 성분·향미·식감 정보 없이 질병명만 나열했고 의학적 근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전통지서가 2월 8일 도착하고 의견제출기한이 2월 15일이라 10일이 안 되었다는 주장도, 기한 안에 의견서를 내 방어 기회를 가졌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2분의 1 감경을 받았다는 점도 기각 이유가 되었습니다. 항소(대구고등법원 2022누2160)와 상고(대법원 2022두44248, 심리불속행기각)도 모두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행정심판은 감경을 받아 낼 현실적인 통로가 될 수 있고, 반대로 감경을 받은 뒤 같은 사정을 다시 소송에서 내세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일곱 번째 사례 — '몰입 젤리' 시정명령이 취소된 이유

판매자가 이긴 판결도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24. 2. 14. 선고 2023구합31018 판결의 사건에서 원주의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회사는 카페인과 테아닌을 넣은 젤리를 "몰입 일타젤리", "익스트림한 몰입"으로 광고했습니다. 시는 확인서를 받으면서 근거를 시행령 별표 1 제5호 자목(기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항을 인정된 것처럼 표현)으로 적었고, 사전통지는 '기능성 함량 기준 부적합 기능성표시식품 광고'를 이유로 영업정지 5일과 제품 폐기로 했다가, 최종 처분은 다시 제5호 자목을 근거로 한 시정명령으로 했습니다.

법원은 두 가지 이유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첫째, 회사는 사전통지된 근거에 맞춰 의견을 냈는데 실제 처분은 다른 근거로 내려져 실질적으로 의견제출 기회가 없었습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두31064 판결 인용). 둘째, 제5호 자목은 질병의 치료·예방 효과나 일정한 성기능처럼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인정받을 수 없는 기능을 인정받은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몰입'은 그런 기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가 소송 중에 '거짓·과장 광고'라는 새 근거를 내세운 것도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지 않다며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처분서를 받으면 '어떤 문구가', '시행령 별표 1의 몇 호 몇 목'에, '처분기준 별표 7의 어느 항목'으로 적용되었는지를 사전통지서·확인서와 한 줄씩 대조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받고도 계속 팔면 — 과징금 5,505만 원

서울행정법원 2024. 10. 23. 선고 2024구단63949 판결은 광고가 아니라 표시 위반이지만 판매자들이 자주 겪는 함정을 보여 줍니다. 특정 원재료가 실제로는 5%뿐인데 포장에는 그 원재료만으로 만든 것처럼 표시된 캡슐 제품 때문에 시정명령을 받은 회사가, 기한이 지난 뒤에도 재고를 계속 팔고 판매사이트 표시도 고치지 않았습니다. 구청장은 시정명령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55,050,000원을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시정명령에는 시정되지 않은 제품의 판매 중지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았고, 재고 소진을 위해 판매를 계속한 것은 경미하거나 고의 없는 부주의로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항소는 서울고등법원 2024누67087 판결로 기각되었습니다. 광고에서도 같습니다. 시행령 별표 3은 부당한 광고로 행정처분을 받고도 그 광고를 즉시 중지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식약처의 실증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은 채 광고를 계속하다 중지명령까지 어기면 제2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내 광고 직접 점검해 보기

  1. 상세페이지·블로그·인스타그램·라이브방송 대본·해시태그에서 '당뇨, 혈당, 고혈압, 암, 비염, 충치, 치매, 관절염' 같은 병명이나 '코막힘, 붓기' 같은 증상을 지금 전부 검색해 캡처해 두십시오. 태그와 문의 답변도 광고로 판단되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3구단11805).

  2. 제품이 일반식품인지 건강기능식품인지, 건강기능식품이라면 인정받은 기능성 문구가 무엇인지 품목신고서·표시사항과 대조하십시오. 인정 범위를 넘는 '식욕억제'는 거짓·과장으로 처벌되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25고정269).

  3. 구매 후기·전후 사진·'○kg 감량'을 판매자가 골라 올렸는지, 가족·지인 사진을 썼는지 확인하십시오. 손님 후기 캡처도 판매자의 체험기 광고가 되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고단1674).

  4. 의사·한의사·약사·교수가 '개발했다, 추천한다'는 표현이나 '원장에게 질문' 코너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실만 적는 것 외에는 기만 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5. 성분의 일반 효능을 소개한 글이라면 판매 페이지와 분리되어 있는지, 출처와 '제품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문구가 있는지, 식품 유형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수원지방법원 2021노2041).

  6. 지금까지의 판매 기간, 판매 금액, 같은 위반으로 처분·처벌받은 이력을 정리하십시오. 영업정지 기간, 과징금, 형량이 모두 이 숫자로 정해집니다.

사전통지·고발 연락을 받은 날부터 할 일

  • 당일 — 문제 된 광고를 지우기 전에 화면 전체를 날짜가 보이게 저장하고, 그다음 내리십시오. 증거를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가 문제였는지를 남기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적발 후 판매를 중단한 점은 선고유예 사유로 참작되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25고정269).

  • 확인서 작성 요구 — 확인서는 형사 재판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 적혀 있으면 서명 전에 고치고, 적용 조항이 무엇인지 받아 적으십시오.

  •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 안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3항은 의견제출기한을 10일 이상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의견을 내지 않으면 경감 사유를 주장할 기회를 잃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3구단11805 사건은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처분 사유와 별표 7 경감 사유, 과징금 전환 가능 여부를 함께 적으십시오.

  •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 — 행정심판법 제27조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영업정지 기간이 시작되기 전이라면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

  • 경찰 출석요구 — 행정처분 의견서와 경찰 진술의 내용이 어긋나지 않게 맞추십시오. 불송치 결정이 나오면 고소인 등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 송치 후 — 공소청 검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으면 처분기준 별표 7 일반기준 제13호 마목에 따라 영업정지 경감과 과징금 전환을 다툴 근거가 생깁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질병 예방·치료 광고로 영업정지 2개월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혼자 사과문 형태의 의견서를 내는 것보다 처분 근거 조항과 문구의 대응 관계부터 따져야 합니다. 춘천지방법원 2023구합31018 사건처럼 근거 조항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고, 대구지방법원 2021구단11079 사건처럼 행정심판에서 감경을 받는 길도 있습니다. 또 같은 시기에 경찰 조사가 진행된다면 진술 하나가 두 절차에 동시에 쓰입니다.

특히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암·당뇨 같은 중대 질병을 내세운 경우, 판매 기간이 길고 금액이 큰 경우, 직원·광고대행사·인플루언서가 함께 연루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형사와 행정을 묶어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같은 회사에서도 누가 어떤 글을 썼는지에 따라 무죄와 유죄가 갈렸기 때문입니다(수원지방법원 2021노2041).

영업정지 말고도 따라오는 것

첫째, 과징금입니다. 제19조는 영업정지에 갈음한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제20조는 질병 예방·치료 등 제8조 제1항 제1호~제3호 위반으로 2개월 이상 영업정지 등을 받은 자에게 해당 식품 판매 금액의 2배 이하 과징금을 별도로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구단53250 사건에서도 처분청은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었지만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영업정지만 했다고 판결에 적혀 있습니다.

둘째, 양벌규정입니다. 제30조에 따라 직원이나 대표가 업무에 관해 위반하면 회사나 개인 사업주도 벌금형을 받습니다. 회사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는 점을 증명하면 면할 수 있으므로, 광고 검수 절차와 직원 교육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셋째, 처분의 승계입니다. 제18조는 영업을 양도·합병하면 종전 영업자에게 한 처분의 효과가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에게 승계되도록 정합니다. 스토어를 넘기거나 법인을 바꿔도 제재가 따라갈 수 있습니다.

넷째, 영업신고 문제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을 파는 셀러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 없이 영업하면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원료 형태로 팔아도 마찬가지라는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2020. 1. 9. 선고 2016도16555 판결). 광고 단속을 계기로 신고 여부까지 조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섯째, 새 규정입니다. 2026. 11. 27. 시행되는 개정법은 제8조 제1항에 제11호를 신설해 인공지능으로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 영상·이미지로 의사·약사·교수 등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제27조 제2호의 처벌 대상에 포함합니다. AI로 만든 '가상 의사' 영상을 쓰고 있다면 지금 점검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스토어에서 일반식품을 '혈당 관리'로 광고했다가 적발되면 바로 영업정지 2개월입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혈당 관리'가 당뇨라는 질병의 예방·치료로 읽히면 처분기준상 1차 위반도 영업정지 2개월과 제품 폐기이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단11805·인천지방법원 2024구단53250 판결은 이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보이게 한 광고로 평가되면 1차 15일 기준이 적용되고, 경미하거나 고의 없는 부주의 등 별표 7 일반기준 제13호 사유가 있으면 2분의 1 이하로 경감될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손님이 쓴 다이어트 후기를 캡처해 올린 것도 처벌됩니까?

네, 처벌될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5고정269 판결은 구매 후기를 임의로 캡처·편집해 올린 것을 체험기를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로 보았고,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고단1674 판결은 아내의 몸매 사진과 '한 달 -3kg' 글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후기 내용이 사실이어도 편집 방식이 오인을 일으키면 규제 대상이라는 것이 대법원 2014두37863 판결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인정을 받은 제품이면 '당뇨 예방'이라고 써도 됩니까?

아니요. 건강기능식품도 인정받은 기능성 문구를 그대로 쓰는 것만 허용되고, '당뇨예방', '성인병 예방'처럼 질병을 직접 예방한다는 광고는 제26조 제1항 위반으로 처벌되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25고정269). 인터넷쇼핑몰 건강기능식품 배너에 병명을 적은 사안에서 대법원 2010도3444 판결도 오인 우려를 인정했습니다.

블로그에 원재료 효능을 소개하는 정보 글만 올렸는데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기소유예를 받으면 다툴 수 있습니까?

경우에 따라 다툴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7헌마1156 결정은 양배추·양파·흑마늘 액상차를 팔면서 블로그에 원재료의 일반적 효능을 소개한 글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다만 이는 구 식품위생법 사안이고, 현행 시행령 별표 1 제1호 라목은 질병정보로 질병과의 연관성을 암시하는 광고를 금지하므로 글이 제품과 질병을 어떻게 연결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식품 허위·과대광고로 영업정지를 받았는데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질병 예방·치료 광고는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라 원칙적으로 과징금 전환이 제외되지만, 별표 7 일반기준 제13호의 경감 사유(기소유예·선고유예 포함)가 있으면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위반은 제19조에 따라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이 가능하고, 대법원 2014두37863 판결 사건에서도 판매자의 요청으로 영업정지 1개월이 과징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식품 광고 위반으로 처음 적발된 판매자는 보통 어떤 형을 받습니까?

사안마다 다르지만 초범이고 판매를 중단했다면 벌금형이나 선고유예가 나온 판결이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5고정269 판결은 벌금 300만 원 선고유예,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고단1674 판결은 벌금 200만 원이었습니다. 반면 암 환자를 겨냥한 광고를 2년 가까이 하고 동종 전과가 있던 판매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춘천지방법원 2022고단553).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853 판결 — 레스베라트롤 질병 예방 광고 유죄 유지, 식품 광고의 본질적 한계 기준(상고기각)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3444 판결 — 쇼핑몰 건강기능식품 배너의 병명 광고, 무죄 원심 파기환송(원심 부산지방법원 2009노3900)

  •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도6207 판결 — 분리된 홈페이지의 소금 효능 발췌 글, 유죄 원심 파기환송(원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노1718)

  •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도844 판결 — 마늘 효능 소개 글, 유죄 원심 파기환송(원심 창원지방법원 2004노1539)

  • 헌법재판소 2020. 11. 26. 선고 2017헌마1156 결정 — 블로그 원재료 효능 소개 글에 대한 기소유예처분 취소

  • 대법원 2014. 10. 6. 선고 2014두37863 판결 — 다이어트 체험기 편집 광고,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처분 유지(상고기각)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6329 판결 — 재범 시 판매가격 배수 벌금 병과의 요건과 공범 판매액 기준(피고인 1명 부분 파기환송, 나머지 상고기각)

  •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6도16555 판결 — 원료성 건강기능식품 판매도 판매업 신고 필요(상고기각)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60960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두31064 판결 — 처분기준과 재량권 일탈 판단, 사전통지·의견제출 절차

  • 창원지방법원 2025. 10. 31. 선고 2025고정269 판결 — 인스타 후기 캡처·당뇨 예방 문구, 벌금 300만 원 선고유예(상급심 결과 미확인)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 1. 11. 선고 2023고단1674 판결 — 아내 사진과 감량 후기, 벌금 200만 원(확정)

  • 수원지방법원 2022. 6. 8. 선고 2021노2041 판결 — 대표·회사 무죄, 판매 직원 유죄, 사기 무죄(1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고단545, 대법원 2022도7727 상고기각으로 확정)

  • 춘천지방법원 2022. 10. 12. 선고 2022고단553 판결 — 말기암 환자 대상 광고,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춘천지방법원 2022노1179 항소기각, 확정)

  • 수원지방법원 2024. 6. 3. 선고 2023구단11805 판결 — 비염차 광고 영업정지 2개월 유지(수원고등법원 2024누13053 항소기각, 대법원 2025두34579 결과 미확인)

  • 인천지방법원 2025. 7. 22. 선고 2024구단53250 판결 — 충치예방·치주질환 완화 광고 영업정지 2개월 유지(상급심 결과 미확인)

  • 대구지방법원 2022. 1. 14. 선고 2021구단11079 판결 — 타트체리 암 예방 광고, 행정심판 1개월 감경 후 청구 기각(대구고등법원 2022누2160 항소기각, 대법원 2022두44248 심리불속행기각, 확정)

  • 춘천지방법원 2024. 2. 14. 선고 2023구합31018 판결 — 몰입 젤리 시정명령 취소(확정)

  • 서울행정법원 2024. 10. 23. 선고 2024구단63949 판결 — 시정명령 후 계속 판매, 과징금 55,050,000원 유지(서울고등법원 2024누67087 항소기각, 확정 여부 미확인)

  • 법령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 제9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6조~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별표 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7·제17조 별표 8, 2026. 11. 27. 시행 개정법 제8조 제1항 제11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4조; 행정절차법 제21조;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3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2026년 11월 10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문제 된 광고 화면 전부와 제품의 식품 유형, 건강기능식품이라면 인정 기능성 문구부터 확인합니다. 확인서에 무엇이 적혔는지, 사전통지서의 근거 조항과 처분 내용, 의견제출 기한, 경찰 출석요구 여부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판매 기간과 금액, 과거 처분·처벌 이력, 글을 누가 썼는지(대표, 직원, 대행사, 인플루언서)도 함께 듣습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이 사건을 '문구'와 '절차'의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문구입니다. 광고를 문장 단위로 잘라 병명과 연결된 표현, 성분의 일반 효능 소개, 체험기, 전문가 언급으로 분류하고, 각 문장이 시행령 별표 1의 어느 호·목에 해당한다는 것인지 처분청 논리를 따라가며 통과할 수 있는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구분합니다. 인정할 부분은 판매 중단, 문구 수정, 재발 방지 조치로 정리해 경감 사유를 만듭니다. 둘째, 절차입니다. 확인서·사전통지·처분서의 근거 조항이 일치하는지, 의견제출 기간과 처분기준 적용이 맞는지 점검하고, 행정심판으로 감경을 구할지 소송으로 다툴지, 집행정지가 필요한지를 정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같은 설명이 행정 절차와 어긋나지 않도록 진술을 조율하고, 불송치 또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의견서를 냅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유형의 사건은 같은 제품, 같은 회사에서도 누가 어떤 문장을 썼는지에 따라 무죄와 유죄가 갈렸고, 같은 영업정지 2개월이 행정심판에서 1개월로 줄기도 했습니다. 처분 근거가 바뀌는 순간을 짚어 처분이 취소된 판결도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식품 광고와 영업정지 쟁점의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광고 화면과 처분 서류를 맞춰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의견서를 내기 전, 경찰 조사에 혼자 나가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이 글의 판결들은 판매자가 선고유예와 무죄, 처분 취소를 받기도 하고 영업정지와 징역형을 받기도 한 실제 기록이며, 그 갈림은 문구 하나와 대응 순서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사전통지서나 출석요구서를 받으셨다면 광고를 내리고 의견서를 쓰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광고와 처분 서류를 함께 점검해 형사와 행정의 대응 순서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남부·수원중부·화성동탄·용인동부·분당·안양동안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진행되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사건과 경기 남부 시·군·구청의 영업정지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식품 광고 때문에 구청의 확인서 요구나 영업정지 사전통지, 경찰 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문제 된 상세페이지·블로그·인스타그램 화면 캡처, 해시태그와 문의 답변 내역, 제품 표시사항과 품목신고서 또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인정 내용, 확인서 사본, 사전통지서와 처분서, 출석요구서, 판매 기간과 매출 자료, 영업신고증, 과거 처분 이력을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문구별 위험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