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탈모약·발기부전치료제·다이어트약을 구매대행하거나 소분해 지인에게 넘겼다가 약사법 위반으로 조사받는다면 — '대행일 뿐'이 통한 판결과 통하지 않은 판결, 자가사용 6병 기준과 관세법·마약류가 겹치는 경우
2026. 11. 10.
해외 의약품 구매대행·소분 판매·지인 공동구매로 약사법 조사를 받으면 '주문만 대신 넣었다'는 주장이 어디까지 통하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구매대행 사이트가 판매 알선으로 벌금형을 받은 판결, 수입업자가 아니라며 무죄가 난 판결, 소분 택배 판매 실형과 귀화 불허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처벌 조항은 네 갈래로 나뉩니다
- 무엇이 '의약품'인지는 성분보다 표방으로 판단합니다
- 여러 번 판 것은 하나의 죄로 묶입니다
- 첫 번째 사례 — 인도 의약품 구매대행 사이트, '중개'라서 벌금
- 두 번째 사례 — '대행'이라던 영업이 밀수·판매로 인정된 경우
- 세 번째 사례 — 수수료만 받는 '수입대행형 거래'는 무죄
- 네 번째 사례 — 지인 공동구매·소분 택배는 판매입니다
- 다섯 번째 사례 — 블로그 복용후기로 모은 손님에게 판매
- 여섯 번째 사례 — 6병 이하 소량이어도, 마약류가 섞이면 더 무겁게
- 판결이 '대행'과 '판매'를 가른 기준
-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 연락을 받은 날부터 할 일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형사처벌 말고도 따라오는 것들
- 자주 묻는 질문
- 해외 탈모약을 구매대행만 해 주고 수수료만 받았는데도 약사법 위반입니까?
- 해외 직구로 산 발기부전치료제나 탈모약을 지인에게 원가로 나눠 주면 처벌됩니까?
- 해외 의약품을 자가사용으로 직구할 때 몇 병까지 통관됩니까?
- 약사법 위반 구매대행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외국인 귀화에 영향이 있습니까?
- 해외 다이어트약이나 수면제를 구매대행했는데 마약 성분이 섞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 조사를 받은 뒤 판매 사이트를 닫으면 처벌이 줄어듭니까?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외 탈모약·발기부전치료제·다이어트약 같은 의약품을 구매대행하거나 소분해 지인에게 넘긴 사람이 약사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을 때 '주문만 대신 넣었다'는 주장이 늘 통하지는 않습니다. 자기 계산으로 사서 이윤을 붙였는지, 사이트에 약을 올려 주문을 중개했는지, 대금을 받고 넘겼는지에 따라 무자격 판매(약사법 제44조 제1항)·판매 알선과 광고(제61조의2 제1항)·무신고 수입(제42조 제1항)으로 갈리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노187 판결은 인도 의약품 구매대행을 판매 알선으로 보아 벌금형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4. 17. 선고 2019고정927 판결은 수수료만 받는 수입대행형 거래를 한 사업자를 무신고 수입품 판매죄의 '수입업자'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동물용 의약외품 사건).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15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의 형사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고 있습니다.
탈모 커뮤니티에서 인도산 먹는 탈모약이 싸다는 글을 보고 몇 번 직구했는데, 주변에서 같이 사 달라는 부탁이 늘어 한 통을 받아 몇 알씩 나눠 보내고 송금을 받았습니다. 혹은 해외 구매대행 쇼핑몰을 열어 발모제·여드름약·영양제를 올려 두고, 주문이 들어오면 현지 업체에 넘기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 세관 가운데 한 곳에서 연락이 옵니다. 이때 많은 분이 '판 게 아니라 대신 사 준 것', '원가에 나눈 것', '외국에서는 정식으로 파는 약'이라고 생각합니다. 판결은 이 세 가지 주장을 각각 다르게 다룹니다. 이 글은 SNS로 약을 직접 판 일반론이 아니라 '구매대행'과 '나눠 주기'의 경계에 초점을 맞추어, 처벌된 판결과 무죄 판결, 세관 단계의 관세법 문제, 마약류가 섞였을 때의 차이, 외국인 귀화 불허처분을 다툰 행정판결까지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주문만 대신 넣어 주고 수수료를 받았는데도 처벌됩니까 —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사이트에 해외 의약품의 사진·효능·가격을 올려 두고 주문을 받아 현지 업체에 전달한 행위는 약국 개설자가 아닌 자의 판매를 '알선·광고'한 것으로 처벌된 판결이 이어집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고단1048,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노187). 다만 무신고 수입 의약품을 '판매'했다는 죄로 기소된 사건에서는 수수료만 받는 수입대행형이면 수입업자가 아니라는 무죄 판결도 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고정927).
원가에 나눠 줬으면 판매가 아닙니까 — 판매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약사법 제2조 제1호는 판매에 수여(授與)를 포함한다고 정하고, 부산지방법원 2019. 5. 24. 선고 2018노4004 판결은 '지인들 개인사용을 위한 구매대행'이라는 주장을 배척하면서 대량구매로 값을 깎아 주었더라도 대금을 받고 공급한 이상 판매라고 보았습니다.
자가사용이면 몇 개까지 괜찮습니까 — 통관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의약품을 총 6병(6병 초과 시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로 정하고, 오남용우려의약품은 국내 의사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됩니다. 다만 기준 안의 소량이라도 남에게 넘기거나 업무에 쓸 목적이었다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5고단839 판결처럼 관세법 제270조 제2항의 부정수입죄가 될 수 있습니다.
처벌 조항은 네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 무자격 판매입니다. 약사법 제44조 제1항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정하고, 위반하면 제93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구매대행·소분·지인 판매 사건에 가장 많이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둘째, 무신고 수입과 그 수입품의 판매입니다. 의약품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면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 신고와 품목 허가·신고를 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제93조 제1항 제5호, 그렇게 들어온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면 제61조 제1항 제2호와 제93조 제1항 제10호로 처벌됩니다. 법정형은 첫째와 같습니다.
셋째, 판매 알선과 광고입니다. 제61조의2 제1항은 제44조에 위반되는 의약품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95조 제1항 제10호의2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직접 물건을 만지지 않는 구매대행 사이트 운영자가 주로 이 조항으로 기소됩니다. 전문의약품은 원칙적으로 광고 자체가 금지되고(제68조 제6항), 허가·신고 전 의약품의 효능 광고도 금지됩니다(제68조 제5항, 제95조 제1항 제10호).
넷째, 세관 단계의 관세법입니다. 신고 없이 물품을 수입하면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 수입신고는 했지만 약사법상 요건을 갖추지 않았으면 제270조 제2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밀수입품을 보관하거나 운반하면 제274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관세범은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제284조 제1항), 세관장은 고발 대신 벌금 상당액 등을 납부하게 하는 통고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제311조 제1항).
여기에 더해, 가짜 비아그라처럼 위조되거나 허가 없이 제조된 의약품을 그 정황을 알고 판매하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있고, 가액이 소매가격으로 연간 1천만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소매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이 병과됩니다. 사업자나 법인의 직원이 위반하면 약사법 제97조의 양벌규정으로 사업주에게도 벌금형이 과해집니다. 반대로 약사법 제98조의 과태료 항목은 대부분 약국·제조업자의 신고·보고 의무에 관한 것이어서, 무자격 판매·알선·광고는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로 다뤄집니다. 눈여겨볼 예외는 제47조의4로, 소비자가 판매 자격 없는 사람에게서 스테로이드 성분 주사제 등을 사들이면 제98조 제1항 제7호의4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무엇이 '의약품'인지는 성분보다 표방으로 판단합니다
해외 영양제나 발모 앰플은 국내에서는 의약품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988 판결과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2도435 판결은 약리작용상 효능 유무와 관계없이 성분, 형상, 명칭, 표시된 사용목적·효능·용법, 판매할 때의 선전과 설명을 종합해 사회일반인이 질병 치료 등에 쓰이는 것으로 인식하거나 약효가 있다고 표방된 경우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탈모 치료', '발기부전 개선', '체중 감량'을 내세워 올린 상품 설명은 그 자체로 의약품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판매 글의 문구가 혐의를 좁히기도, 넓히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 번 판 것은 하나의 죄로 묶입니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3312 판결은 약국 개설자가 아닌 사람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모두 포괄하여 일죄가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거래 건수가 수천 회여도 경합범으로 형이 계속 가중되지는 않지만, 반대로 일부 건을 다투어 무죄를 받아도 주문에 따로 무죄가 표시되지 않고 범죄 금액만 줄어드는 결과가 됩니다. 부산지방법원 2018노4004 판결이 바로 이 법리로 원심을 직권 파기했습니다.
"약사법의 관련 조항의 취지는 법정의 자격 없는 자의 의약품판매행위를 널리 금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결국 동 조항이 금지하고자 하는 것은 취득이나 판매 등으로 예시되는 약사 등만이 행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의약품 취급행위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3312 판결
첫 번째 사례 — 인도 의약품 구매대행 사이트, '중개'라서 벌금
A씨와 B씨는 고양시에서 공동으로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며 인도에서 유통되는 의약품의 구매주문을 받아 현지 업체가 구매자에게 국제우편으로 직접 배송하게 하는 구매대행업을 했습니다. 사이트에는 피부·여드름약과 탈모약의 사진, 효능, 수량, 가격이 올라 있었고, 범죄일람표상 B씨는 1만 750회, A씨는 1만 6,484회에 걸쳐 판매를 알선·광고한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이 구매대행업자일 뿐 판매업자나 수입업자가 아니라고 다투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7. 11. 선고 2023고단1048 판결은 제61조의2 제1항의 수범자가 판매업자·수입업자로 한정되지 않고, '알선'은 어떤 사람과 상대방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라는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의 정의를 따라, 약국 개설자가 아닌 인도 업체와 소비자 사이에서 판매를 중개한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형은 A씨 벌금 300만 원, B씨 벌금 200만 원이었고, 양형에서는 전과가 없고 입건 후 기소 전에 스스로 영업을 중단한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엘박스상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노187 사건도 같은 구조입니다. 피고인은 2020. 6.경부터 사이트에 인도 의약품을 광고하고 주문이 들어오면 인도 무역회사에 다시 주문해 소비자에게 배송되게 했습니다. 항소심에서 '국내에 재고가 없는 약을 들여오는 것은 판매가 아니라 수입'이고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도 같은 일을 하는데 나만 처벌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센터나 일정 자격을 갖춘 기관과 일반인을 같게 볼 수 없다며 1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1. 27. 선고 2021고정730 판결)의 벌금 10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엘박스상 대법원 2022도15339 상고기각결정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의 구매대행행위는 약국 개설자가 아닌 위 의약품 업체 등과 소비자 사이에 서서 판매를 중개하는 행위로서 … '약국 개설자가 아닌 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를 알선 또는 광고하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노187 판결
두 번째 사례 — '대행'이라던 영업이 밀수·판매로 인정된 경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2022고단4104, 2023고단2172(병합) 판결의 A씨는 영등포에 도소매업체를 차리고 일본 거주자에게서 의약품 판매 사이트를 인수해 인도산 탈모치료제 등을 팔았습니다. 2019. 11.부터 2021. 6.까지 인도 수출자에게 90회에 걸쳐 4억 4,459만 5,774원을 송금했고, 국내 구매자에게 1만 5,980회에 걸쳐 16억 3,237만 8,377원어치를 판매했으며, 사무실에는 2,569개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A씨와 이사 B씨는 회사를 거쳐 다시 판 8,615만 3,000원 부분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해외직구대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선대금을 미리 보낸 점, 원가를 주문 건별이 아니라 약 5,000달러 전후로 나누어 여러 사람 명의로 송금한 점, 현지 가격에 배송료·수수료만 더하는 직구대행 가격을 넘어 상당한 이윤을 붙인 점, 환불받은 약을 업체에 돌려보내지 않고 보관하며 다시 판 점, 직원 집 주소로 받아 팔기도 한 점, 대포통장으로 약 10억 원을 받은 점을 들어 '해외직구대행을 넘어서 직접 인도 회사와 거래하고 다시 국내 소비자와 거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5호·제10호, 제95조 제1항 제10호의2에 전자금융거래법·범죄수익은닉법까지 더해져 A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 1억 6,243만 3,099원,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엘박스상 확정된 판결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1. 25. 선고 2023고단2183 판결은 사이트 운영자가 아니라 국내 배송과 대금 인출을 맡은 사람의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인도산 의약품을 국내에서 받아 주문내역대로 발송하고, 타인 명의 체크카드와 OTP로 판매대금을 인출해 송금했습니다. 2019. 7.부터 2021. 8.까지 37만 9,451정을 밀수입해 4,079회에 걸쳐 2억 2,096만 원어치를 팔았고, 성남 분당구에 434박스를 보관했습니다.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했지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4,305만 6,000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엘박스상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24노1137)에서 항소가 기각되었고,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시키는 대로 포장만 했다'는 역할도 공범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세 번째 사례 — 수수료만 받는 '수입대행형 거래'는 무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고정927 사건의 피고인은 고양시에서 전자상거래업체를 운영하며 2017. 9.부터 2019. 9.까지 해외 업체의 동물용 샴푸·린스·이어클리너·스프레이 등 동물용 의약외품 28개 품목 168개를 수입업 신고 없이 수입해 판매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수입업자에 해당하려면 자기의 계산으로 외국 상품을 사들여 국내로 들여와 판매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에 '구매대행'이 종목으로 들어 있는 점, 고객이 신청하면 피고인이 해외 사이트나 미국 매장에서 상품을 사서 통관을 거쳐 고객에게 직접 배송되게 한 점, 수입 여부는 고객이 정하고 가격도 해외 판매가에 따라 정해진 점, 받은 돈에서 대행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상품을 산 점을 들어 이 거래가 '수입대행형 거래'이고 수입화주와 납세의무자는 구매고객이라고 보았습니다. 결론은 무죄였고, 엘박스상 확정되었습니다.
"수입업자에 해당하려면 자기의 계산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상품을 구매하여 국내로 들여와 이를 판매하여야 하고, 단순히 외국 상품을 구매하려는 국내 소비자를 위하여 구매대행만을 하는 사람은 수입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4. 17. 선고 2019고정927 판결
이 판결을 사람용 의약품 사건에 그대로 옮기면 위험합니다. 이 사건은 동물용 의약외품에 관한 것이고, 공소사실도 무신고 수입품 '판매'(제61조 제1항 제2호) 하나였습니다. 첫 번째 사례처럼 검사가 판매 알선·광고(제61조의2 제1항)로 기소하면 같은 수입대행 구조라도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에 어떤 조항으로 입건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 방식이 수입대행형이라는 사정은 무신고 수입·판매 혐의를 다툴 근거가 되지만, 알선·광고 혐의까지 막아 주지는 않습니다.
네 번째 사례 — 지인 공동구매·소분 택배는 판매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18노4004 사건의 A씨는 중국 보따리상과 태국 업체를 통해 스테로이드제를 들여와 운동 후배, 헬스 트레이너 등에게 아내 명의 계좌로 대금을 받고 넘겼습니다. 헬스장을 운영하던 B씨는 처음에는 손님으로 사다가, 주변 운동하는 친구들의 돈을 모아 A씨에게 주문하고 A씨의 물건을 대신 팔아 주었습니다. A씨는 항소심에서 'B씨와 지인들의 개인사용을 위한 구매대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많이 살수록 싸게 공급하겠다고 한 진술 등을 들어 할인 판매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차용금이나 이른바 카드깡으로 받은 돈이라는 주장은 일부 받아들여, 범죄 금액을 39회 2,929만 원에서 34회 2,074만 900원으로 줄였습니다.
원심(부산지방법원 2018. 11. 1. 선고 2018고단3370 판결)은 거래마다 별개의 죄로 보았으나, 항소심은 포괄일죄 법리를 들어 원심을 전부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6월,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A씨가 '스테로이드 판매사업' 계획 문서까지 만들어 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엘박스상 대법원 2019도7867 사건에서 상고가 취하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4. 7. 17. 선고 2024고단1316 판결은 소분 판매의 규모가 커진 사건입니다. A씨는 전문의약품인 발기부전치료제를 업체에서 사들이고 가짜 비아그라·시알리스도 공급받아, 주문이 들어오면 약을 소분해 가명 발신인으로 우체국 택배를 보냈습니다. A씨 단독 판매만 704회, 직원과 함께한 판매가 65회였고, A씨에게서 물건을 받은 B씨는 성인용품점 등에 141회 소분 판매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2회 있던 A씨는 징역 1년 2월 실형과 추징 9억 8,747만 3,000원, 동종 전력 없이 약 4개월 구금된 B씨는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 3,608만 6,000원, 주급 50만 원을 받고 택배를 보낸 직원 C씨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엘박스상 항소심(울산지방법원 2024노1131)에서 항소가 기각되었고,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 — 블로그 복용후기로 모은 손님에게 판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 11. 14. 선고 2017고단973 판결의 피고인은 포털에 카페와 블로그를 열고 먹는 탈모치료제와 먹는 발기부전치료제의 복용후기와 효능을 올린 뒤, 구매를 원하는 사람에게 메신저로 계좌번호를 알려 주고 약을 보냈습니다. 첫 거래는 탈모약 150정에 6만 5,000원이었고, 2016. 8.부터 2017. 5.까지 2,356회에 걸쳐 3억 4,189만 6,200원어치를 팔았습니다.
법원은 환율이나 운송비와 관계없이 피고인이 일정하게 정한 약값을 받은 점, '전국최저가'라며 적극적으로 구매를 권한 점, 신고나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을 들어 판매를 인정했습니다. 초범이었지만 처방 없이 살 수 없는 약이고 경찰 수사를 받고도 계속 판매했다는 점 때문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엘박스상 확정된 판결입니다. 첫 번째 사례의 벌금형과 비교하면, 가격을 스스로 정했는지와 수사 개시 후 멈췄는지가 형의 종류를 가른 요소로 읽힙니다.
여섯 번째 사례 — 6병 이하 소량이어도, 마약류가 섞이면 더 무겁게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5. 11. 27. 선고 2025고단839 판결의 피고인은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였습니다. 약국끼리 재고를 주고받는 이른바 '교품'에 쓰려고 해외 사이트에서 개인 명의로 해열진통제를 주문했고, 첫 주문은 101.94달러어치 6통 1,740정이었습니다. 이 화물은 의약품 6병 이하·15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물품으로 처리되어 요건 확인 없이 수입신고가 수리되었지만, 법원은 2023. 1.까지 13회에 걸친 2만 2,330정의 수입을 관세법 제270조 제2항의 부정수입으로 판단했습니다. 자가사용 기준은 '개인이 쓸 물건'이라는 전제에서만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피고인은 처방 없이 해외 직구사이트에서 본인이 먹을 졸피뎀을 3회에 걸쳐 1,260정 들여왔고, 이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으로 함께 처벌되었습니다. 영리 목적이 아니었고 실제 유통되지 않았으며 전력이 없다는 사정이 참작되어 벌금 600만 원과 추징 81만 1,200원이 선고되었습니다(엘박스상 확정 여부 미확인). 일반인이 졸피뎀, 펜터민, 펜디메트라진처럼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별표 6의 향정신성의약품(법 제2조 제3호 라목)을 수입하면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해외 다이어트약이나 수면 보조제를 구매대행하다가 성분에 이런 물질이 들어 있으면 사건의 성격 자체가 약사법 사건에서 마약 사건으로 바뀝니다.
판결이 '대행'과 '판매'를 가른 기준
여섯 사례를 겹쳐 보면 법원이 보는 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누구의 계산으로 샀는가 — 선대금을 보내 재고를 확보했거나(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4104), 사들인 약을 사무실·집에 보관했다면(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고단2183) 대행이 아니라 자기 거래로 봅니다.
가격을 누가 정했는가 — 해외 판매가에 수수료만 더했는지(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고정927), 환율과 무관하게 스스로 정했는지(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고단973)가 갈립니다.
누가 수입화주인가 — 현지 업체가 구매자에게 직접 보내고 구매자가 통관 당사자였다면 수입업자성이 약해지지만, 국내에서 받아 다시 발송했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이트에 약을 올렸는가 — 수입대행형이어도 제품 사진·효능·가격을 게시해 주문을 받으면 알선·광고가 됩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고단1048,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노187).
돈을 받았는가 — 지인에게 원가에 가깝게 넘겨도 대금을 받았다면 판매입니다(부산지방법원 2018노4004). 판매에는 수여도 포함됩니다(약사법 제2조 제1호).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출석요구서·문자에 적힌 죄명과 조항을 사진으로 남기십시오. 제44조(판매), 제61조의2(알선·광고), 제42조(수입), 관세법 중 무엇인지에 따라 다툴 지점이 다릅니다.
거래한 약의 정확한 제품명과 성분을 정리하십시오. 성분표에 향정신성의약품이 있으면 지금 바로 변호인과 상의해야 합니다.
주문 흐름을 그려 보십시오. 고객 → 나 → 해외 업체인지, 해외 업체 → 나 → 고객인지, 해외 배송지가 고객 주소였는지 내 주소였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가격 구조를 확인하십시오. 해외 판매가, 내가 받은 금액, 남긴 수수료를 거래별로 비교할 수 있게 계좌 내역과 주문 내역을 내려받아 두십시오.
재고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집이나 사무실에 남은 약이 있으면 판매 목적 저장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처분하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으십시오. 임의 폐기는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트·블로그·오픈채팅의 게시글을 지우기 전에 원본을 보관하십시오. 무엇을 어떻게 표방했는지가 의약품 해당 여부와 광고 혐의의 범위를 정합니다.
외국인이라면 체류자격과 귀화 신청 일정을, 약사·공무원이라면 신분상 보고 의무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연락을 받은 날부터 할 일
첫날 — 사이트 판매를 멈추고, 새 주문을 받지 마십시오. 첫 번째 사례에서는 입건 후 기소 전 자발적 중단이, 다섯 번째 사례에서는 수사 후에도 계속 판 사정이 형을 갈랐습니다. 다만 고객에게 해명 문자를 일괄 발송하거나 거래 상대와 진술을 맞추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1주 안 — 거래 내역, 송금 내역, 해외 업체와의 계약·메일, 사업자등록증, 통관 내역(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화면 포함)을 모읍니다. 세관 조사라면 관세법상 통고처분 대상인지, 고발이 예상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조사 전 — 어떤 조항으로 입건되었는지에 맞추어 진술의 뼈대를 세웁니다. '대행이었다'는 주장은 가격·재고·배송 구조라는 객관 자료로 뒷받침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약사법 위반은 성폭력·스토킹 사건처럼 전건 송치 대상이 아니므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끝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송치되면 2026. 10. 2. 출범한 공소청의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거래 횟수가 수백 회를 넘거나 금액이 수천만 원 이상인 경우, 가짜 상표 제품이 섞인 경우, 세관과 경찰이 동시에 연락한 경우, 성분 분석 결과 향정신성의약품이 나온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경우에는 혼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적용되면 법정형 하한이 징역 3년이어서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고, 마약류 수입은 그 자체로 중한 범죄입니다. 어떤 조항으로 정리되느냐가 형의 범위를 정하므로, 입건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일이 가장 큰 차이를 만듭니다.
형사처벌 말고도 따라오는 것들
첫째, 추징입니다. 위 판결들에서 추징액은 수천만 원에서 9억 원대까지 나왔고, 대포통장을 쓰면 범죄수익은닉법 위반이 더해졌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4104). 둘째, 양벌규정입니다. 직원이 저지른 위반에도 사업주나 법인이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97조). 셋째, 외국인의 체류·귀화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17. 4. 13. 선고 2016구합85637 판결은 한국인과 혼인한 중국 국적 외국인이 간이귀화를 신청했다가 품행 미단정을 이유로 불허되자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성인용품점에서 발기부전치료제를 진열·보관해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이후 중국산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다른 성인용품점에 공급해 약사법·상표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귀화 허가에 재량이 있다는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6496 판결을 전제로, 약사법 위반이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약식명령 후에도 유사 범행을 반복했다는 이유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국민의 배우자 체류자격으로 계속 체류할 수 있다는 점도 처분이 가혹하지 않다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엘박스상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7누47337)에서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벌금 몇십만 원의 약식명령도 이후 귀화 심사에서는 결정적인 기록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넷째, 약사라면 약국 운영과 관련된 별도 문제가 생깁니다.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3도9880 판결은 약국 개설자의 의약품 판매가 약국 안에서 이루어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한다며, 전화 주문 후 택배로 보낸 한약 판매를 약사법 제50조 제1항 위반으로 보고 무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자격이 있는 약사라도 택배·온라인 판매 방식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 탈모약을 구매대행만 해 주고 수수료만 받았는데도 약사법 위반입니까?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처벌된 판결이 더 많습니다. 사이트에 의약품을 올려 주문을 중개하면 판매 알선·광고로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고단1048,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노187). 수입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가 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고정927 판결은 동물용 의약외품의 무신고 수입품 판매 혐의에 관한 것이어서 적용 범위가 좁습니다.
해외 직구로 산 발기부전치료제나 탈모약을 지인에게 원가로 나눠 주면 처벌됩니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약사법상 판매에는 수여가 포함되고, 부산지방법원 2018노4004 판결은 지인 공동구매라는 주장에도 대금을 받고 공급했으면 판매라고 보았습니다. 이윤이 없었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는 있어도 판매 자체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해외 의약품을 자가사용으로 직구할 때 몇 병까지 통관됩니까?
원칙은 총 6병이고, 6병을 넘으면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 인정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자가사용 인정기준). 오남용우려의약품은 국내 의사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되며, 의약품은 150달러 이하라도 특송물품 목록통관에서 제외됩니다(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 기준 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목적이면 부정수입이 될 수 있습니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5고단839).
약사법 위반 구매대행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외국인 귀화에 영향이 있습니까?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5637 판결은 발기부전치료제 판매 관련 약사법 위반 벌금 전력을 품행 미단정의 근거로 보아 귀화 불허처분을 유지했고,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7누47337). 기소유예나 불송치로 끝내는 것이 이후 체류·귀화 심사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해외 다이어트약이나 수면제를 구매대행했는데 마약 성분이 섞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건의 성격이 바뀝니다. 펜터민·펜디메트라진·졸피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면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3호(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가 적용되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5고단839 판결처럼 본인 복용 목적이어도 처벌되었습니다. 성분을 몰랐다는 주장은 제품 표시와 구매 경위로 따져야 하므로 조사 전에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조사를 받은 뒤 판매 사이트를 닫으면 처벌이 줄어듭니까?
도움이 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고단1048 판결은 입건 후 기소 전 자발적 중단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고,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고단973 판결은 수사를 받고도 계속 판 점을 불리하게 보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게시글을 지울 때는 원본을 보관해 두어야 혐의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3312 판결 — 무자격 의약품 판매·취득의 포괄일죄, 약사법 조항의 취지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988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2도435 판결 — 약사법상 의약품의 개념과 판단 기준(표방·선전 포함)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 '알선'의 의미(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고단1048,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노187이 인용)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3도9880 판결 — 약국 외 장소 판매 금지(전화 주문·택배 판매),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6496 판결 — 귀화 허가의 재량성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7. 11. 선고 2023고단1048 판결 — 인도 의약품 구매대행 사이트, 판매 알선·광고, 벌금 300만 원·200만 원 (엘박스상 확정)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노187 판결 — 인도 의약품 구매대행 알선·광고, 1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1. 27. 선고 2021고정730 판결) 벌금 100만 원 유지 (엘박스상 대법원 2022도15339 상고기각결정, 확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2022고단4104, 2023고단2172(병합) 판결 — 해외직구대행 가장 밀수입·판매,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엘박스상 확정)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1. 25. 선고 2023고단2183 판결 — 국내 배송·대금 인출 담당 공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엘박스상 항소심 수원지방법원 2024노1137 항소기각, 확정 여부 미확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4. 17. 선고 2019고정927 판결 — 동물용 의약외품 수입대행형 거래, 수입업자 아님, 무죄 (엘박스상 확정)
부산지방법원 2019. 5. 24. 선고 2018노4004 판결 — 스테로이드제 지인 공동구매 주장 배척, 원심(부산지방법원 2018고단3370) 전부 파기 후 징역 6월·징역 1년 (엘박스상 대법원 2019도7867 상고취하, 확정)
울산지방법원 2024. 7. 17. 선고 2024고단1316 판결 — 발기부전치료제·가짜 비아그라 소분 택배 판매, 징역 1년 2월 실형·집행유예·벌금 (엘박스상 항소심 울산지방법원 2024노1131 항소기각, 확정 여부 미확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 11. 14. 선고 2017고단973 판결 — 블로그 복용후기 광고 후 탈모·발기부전치료제 판매,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엘박스상 확정)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5. 11. 27. 선고 2025고단839 판결 — 약사의 교품 목적 해외 의약품 부정수입과 졸피뎀 수입, 벌금 600만 원 (확정 여부 미확인)
서울행정법원 2017. 4. 13. 선고 2016구합85637 판결 — 약사법 위반 전력으로 인한 귀화 불허처분 적법 (엘박스상 서울고등법원 2017누47337 항소기각, 확정)
법령 — 약사법 제2조, 제42조, 제44조, 제47조의4, 제50조, 제61조, 제61조의2, 제68조, 제93조, 제95조, 제97조, 제98조; 관세법 제241조, 제269조, 제270조, 제274조, 제284조, 제311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시행령 별표 6;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자가사용 인정기준);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조, 별표 1 (2026년 11월 10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어느 기관이 어떤 조항으로 연락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사의뢰인지, 경찰 사이버수사인지, 세관 조사인지에 따라 절차와 처분 가능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거래한 약의 제품명과 성분, 주문·결제·배송의 흐름, 가격 구조, 재고 유무, 거래 횟수와 총액, 함께 일한 사람의 역할을 정리합니다. 외국인이라면 체류자격과 귀화 일정을, 약사라면 약국 운영 방식까지 함께 살핍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이 사건을 '내가 판매자인가'와 '무엇을 팔았는가'의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축에서는 거래 구조를 자료로 재구성합니다. 해외 판매가와 고객 결제액을 거래별로 대조하고, 배송지와 통관 당사자, 재고의 존재를 확인해 수입대행형 거래인지 자기 계산의 거래인지를 가립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고정927 판결처럼 수입업자성을 다툴 수 있는 사건인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노187 판결처럼 알선·광고 혐의가 남는 사건인지를 이 단계에서 판단합니다. 둘째 축에서는 성분을 확인합니다. 의약품인지, 위조 제품인지, 향정신성의약품이 섞였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이 약사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마약류관리법으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툴 부분이 있으면 의견서로 불송치나 혐의없음을 구하고, 인정할 부분은 중단 시점과 이익 규모, 재범 방지 자료를 정리해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목표로 현실적인 결과를 설계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유형의 사건은 같은 '구매대행'이라는 말로도 무죄와 집행유예, 실형이 갈렸습니다. 차이를 만든 것은 가격표, 송금 방식, 재고 사진, 게시글 문구처럼 사소해 보이는 자료였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약사법·관세법이 겹친 수사 단계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거래 기록을 정확히 모으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싸게 사서 나눠 쓰자는 생각으로 시작한 일이 범죄일람표 수천 줄로 돌아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글의 판결들은 구매대행이 언제나 처벌되는 것도, 언제나 면책되는 것도 아니라는 실제 기록입니다. 갈림점은 누구의 계산으로 샀는지, 무엇을 게시했는지, 언제 멈췄는지였습니다.
게시글을 지우거나 재고를 처분하기 전에, 고객이나 공급처와 연락하기 전에, 출석 일정을 잡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거래 구조를 함께 정리하고, 다툴 사건인지 선처를 구할 사건인지 판단해 다음 순서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형사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경찰서, 수원중부경찰서, 용인동부경찰서, 화성동탄경찰서, 분당경찰서, 안양동안경찰서 등에서 약사법 위반으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세관에서 조사 연락을 받으셨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상담 때는 출석요구서나 문자, 판매 사이트·블로그·오픈채팅 화면 캡처, 해외 업체와 주고받은 메일과 주문 내역, 해외 송금 내역과 판매대금 입금 계좌 내역, 통관 내역과 택배 발송 영수증, 남아 있는 약의 사진과 성분표, 사업자등록증, 외국인이라면 외국인등록증과 체류자격 서류를 가져오십시오.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