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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전자제품·장난감을 구매대행으로 팔다 KC 인증 없이 적발됐다면 — 구매대행 특례가 통한 범위와 벌금·선고유예 판결, 수거명령·과태료·스토어 정지 대응

2026. 11. 10.

스마트스토어 등에서 해외 전자제품·어린이용품을 구매대행·직구로 팔다 KC 인증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 전기생활용품안전법·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전파법별 구매대행 특례 범위와 벌금·집행유예·선고유예·무죄 판결, 수거명령 취소소송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KC 인증은 세 개의 법이 따로 묻습니다
  3. '구매대행'은 법이 정한 좁은 개념입니다
  4. 구매대행이 허용되는 품목 — 시행규칙 별표 13
  5. 첫 번째 사례 — 무선 선풍기 8대 구매대행,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6. 두 번째 사례 — 스마트스토어 전자식 스위치 18개, 대표와 법인 모두 벌금
  7. 세 번째 사례 — '우리 제품은 인증 대상이 아니다'는 주장이 배척되고 선고유예
  8. 네 번째 사례 — 1심 벌금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바뀐 이유
  9. 다섯 번째 사례 — 어린이 장난감, 직접 수입하면 신고의무 위반으로 형사처벌
  10. '성인용으로 팔았다'는 항변 — 점토 장난감 선고유예 판결
  11. 여섯 번째 사례 — 전파법, '같은 모델 인증이 있다'는 주장이 통하지 않은 판결들
  12. 형사와 별도로 오는 행정처분 — 수거명령이 유지된 판결과 취소된 재결
  13.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14. 적발 통보·출석요구를 받은 날부터 할 일
  15.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6. 판매 계정·공표·관세까지 — 함께 따라오는 문제
  17. 자주 묻는 질문
  18. 스마트스토어에서 해외 구매대행으로 전기용품을 팔았는데 KC 인증이 없으면 무조건 처벌됩니까?
  19. 국내 수입사가 같은 모델로 전파 인증을 받았으면 저는 인증 없이 팔아도 됩니까?
  20. 어린이 장난감을 구매대행이 아니라 직접 수입해 팔았으면 과태료만 냅니까?
  21. 성인 대상으로 판매한 캐릭터 상품도 어린이제품으로 봅니까?
  22. KC 인증 위반으로 수거명령을 받았는데 행정소송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까?
  23. 구매대행 KC 위반으로 약식명령 벌금이 나왔는데 정식재판을 청구할 만합니까?
  24.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5.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6.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7.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28.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9.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0.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외 전자제품이나 어린이용품을 구매대행·직구 방식으로 팔다가 KC 인증 없이 적발되었다면, 결론을 가르는 것은 '구매대행이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 제품이 어느 법의 어느 등급(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전파법 적합성평가, 어린이제품 안전확인)에 속하는지, 그리고 실제 거래가 해외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바로 보내는 구매대행이었는지 아니면 국내로 들여와 되판 수입·판매였는지입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5조와 시행규칙 별표 13에 열거된 품목은 구매대행이 허용되지만 그 밖의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구매대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9. 7. 선고 2018고정350 판결은 무선 선풍기 8대를 구매대행한 업체 대표에게 벌금 300만 원(집행유예)을 선고했습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14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의 형사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고 있습니다.

스마트스토어나 개인 쇼핑몰에서 해외 직구 상품을 대신 사 주는 구매대행을 하다 보면, 어느 날 고발장이 접수되었다는 경찰 연락이나 판매중지·수거 명령 사전통지서, 과태료 부과 예고를 받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구매대행은 KC 인증이 면제된다고 들었다", "같은 모델이 이미 국내에서 인증을 받았다", "성인용으로 팔았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판결을 보면 이 세 가지 생각은 모두 조건이 붙어 있을 때만 통했고, 조건을 벗어나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글은 구매대행 특례가 어디까지인지, 실제 판결이 어떤 사정에서 벌금·집행유예·선고유예·무죄로 갈렸는지, 그리고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진행되는 수거명령·과태료를 어떻게 다툴 수 있는지를 판결번호와 함께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구매대행이면 KC 인증이 없어도 팔 수 있습니까 — 품목에 따라 다릅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제35조는 시행규칙 별표 13에 열거된 안전인증·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그리고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에 한해 구매대행을 허용합니다. 열거되지 않은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예: 전기기기용 스위치)을 구매대행하면 제49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처벌되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3. 28. 선고 2019고정320 판결은 중국산 전자식 스위치 18개를 구매대행한 대표와 법인에 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국내 다른 업체가 같은 모델로 인증을 받았으면 괜찮습니까 — 전파법 사건에서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0373 판결은 다른 수입업자가 형식등록을 받은 동일 제품이라도 수입업자마다 별도로 등록해야 한다고 보았고, 헌법재판소 2017. 7. 27. 선고 2015헌바278 결정도 이 구조가 합헌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전기생활용품안전법은 병행수입 제품에 대해 동일 모델 확인 절차(제6조 제7호, 시행규칙 제15조)를 두고 있어 법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린이 장난감을 구매대행으로 팔면 형사처벌을 받습니까 — 순수 구매대행이라면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0조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 과태료(제43조 제3항 제25호) 대상입니다. 그러나 직접 수입해서 판매했다면 수입업자의 안전확인 신고의무 위반(제41조 제1항 제12호)으로 형사처벌되며, 수원지방법원 2025. 6. 19. 선고 2025고정29 판결은 장난감 110개를 신고 없이 수입한 사업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KC 인증은 세 개의 법이 따로 묻습니다

흔히 'KC 인증'이라고 묶어 부르지만, 실제로는 세 개의 법이 각자의 기준으로 확인을 요구합니다. 하나의 제품이 두세 개 법에 동시에 걸리는 경우가 많고, 처벌 수위도 법마다 다릅니다.

첫째, 전기생활용품안전법입니다. 위험도에 따라 안전인증(제5조), 안전확인(제15조), 공급자적합성확인(제23조)으로 나뉩니다.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미인증 제조·수입은 제49조 제1항 제4호, 표시 없는 제품의 판매·보관은 제11호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반면 같은 위반이라도 '생활용품'이면 과태료로 내려갑니다(제51조 제1항 제2호·제3호, 제2항 제15호).

둘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입니다.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어린이를 위해 사용되는 물품이 대상이며(제2조 제1호), 역시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세 등급입니다. 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수입·제조는 제41조 제1항 제12호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표시 없는 제품의 판매·보관은 제43조 제2항 제4호~제6호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셋째, 전파법입니다. 블루투스 이어폰, 무선 마우스, 스마트워치, 게임기, IP카메라처럼 전파를 쓰거나 전자파 장해를 줄 수 있는 기자재는 제58조의2의 적합성평가(적합인증·적합등록·자기적합확인)를 받아야 하고, 적합인증·적합등록을 받지 않은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하면 제84조 제5호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구매대행'은 법이 정한 좁은 개념입니다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제2조 제16호는 구매대행을 "개인 사용목적으로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해외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하여 주문, 대금지급 등의 절차를 대행하여 해당 제품을 해외 판매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직접 발송하도록 하는 방식의 용역"이라고 정의합니다. 세 가지 요소, 즉 개인 사용목적, 소비자의 요청, 해외 판매자의 직접 발송이 모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미리 물건을 수십 개씩 들여와 국내 창고에 두고 주문이 들어오면 발송하는 '사입형'은 이름이 구매대행이어도 법적으로는 수입·판매입니다. 이 경우 구매대행 특례(제35조)는 적용되지 않고, 수입업자로서 인증을 받지 않은 책임(제49조 제1항 제4호·제17호·제28호)과 판매업자로서 표시 없는 제품을 판매·보관한 책임이 함께 문제됩니다.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7834 판결은 안전인증 없는 '제조'와 표시 없는 제품의 '판매'를 별개의 범죄로 보았으므로, 한쪽으로 약식명령을 받았다고 다른 쪽까지 끝났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구매대행이 허용되는 품목 — 시행규칙 별표 13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제35조는 구매대행업자가 구매대행할 수 있는 제품을 세 가지로 정합니다. ① 안전인증대상 제품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 ②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 ③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전부입니다. 그리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은 애초에 제26조 제2항의 구매대행 금지 대상에 구매대행업자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①②의 구체적 목록이 시행규칙 별표 13입니다. 2026년 11월 10일 기준 현행 별표 13(2026. 4. 1. 개정)을 보면,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중에서는 전기다리미, 주방용 전열기구, 모발관리기, 전기담요·매트, 전기 냉장·냉동기기, 전열기구, 전기마사지기, 냉방기, 팬·레인지 후드, 가습기, 직류전원장치(휴대전화 전지 충전기는 제외) 등이 특례에 들어 있습니다. 반대로 전선·전원코드, 전기기기용 스위치, 전동공구, 전기저장장치 구성품 등은 '대상 없음'으로 되어 있어 구매대행이 금지됩니다. 2026. 4. 1. 개정으로 전기청소기, 전기세탁기, 전자레인지, 전기건조기, 화장실용 전기기기는 안전인증 특례 목록에서 빠지고 안전확인대상 특례 목록에 새로 들어갔으므로, 과거 자료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또 하나 기억할 점은, 특례에 해당하더라도 구매대행업자는 제36조 제1항에 따라 구매대행 제품이라는 사실, 안전관리대상 제품이라는 사실, 인증 표시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지를 빠뜨리면 제51조 제1항 제5호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상품 상세페이지 문구 한 줄이 처분 여부를 가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 — 무선 선풍기 8대 구매대행,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9. 7. 선고 2018고정350 판결의 사건입니다. A씨는 의왕시에서 전기용품 구매대행업을 하는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2017년 4월부터 8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인 해외 브랜드 스탠드형 무선 선풍기 총 8대를 안전인증 표시 없이 구매대행했습니다. 증거는 A씨의 법정진술, 진술서와 현장확인서, 고발장이었습니다.

법원은 구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제40조 제1항 제12호, 제10조 제2항을 적용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면서 2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집행유예 이유로는 비교적 오래 전 이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을 뿐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판매 중지 등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 판결은 엘박스 기준 확정되었습니다.

8대라는 적은 수량에도 벌금액 자체는 300만 원이었다는 점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다만 현행 별표 13에는 '팬'이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구매대행 특례 품목으로 들어 있으므로, 같은 제품을 지금 구매대행했다면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제품이 교류전원을 쓰는지, 충전식 직류 제품인지에 따라 분류가 바뀔 수 있으니 모델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례 — 스마트스토어 전자식 스위치 18개, 대표와 법인 모두 벌금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3. 28. 선고 2019고정320 판결의 사건입니다. B씨는 전기전자 제조·도소매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2018년 5월부터 8월 중순까지 온라인 쇼핑몰 스마트스토어에 중국산 안전인증 표시 없는 전자식 스위치를 등록하고, 1개당 19,000원에 총 18개를 구매대행했습니다. 판매액으로 따지면 34만 원 남짓입니다.

B씨 측은 안전인증 표시 없는 제품의 구매대행이 2018. 7. 1. 시행된 전부개정법에 의해 비로소 처벌되는 것이라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개정 전 법률에도 조문 위치만 다를 뿐 같은 내용의 금지 규정이 있었다며 이 주장을 배척했고, 대표에게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제49조 제1항 제12호, 제10조 제2항을, 회사에는 양벌규정인 제50조를 적용해 각 벌금 100만 원과 가납을 명했습니다. 엘박스 기준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보듯 법인 명의로 스토어를 운영하면 대표 개인과 법인이 함께 처벌됩니다. 제50조 단서는 법인이 위반을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면책된다고 정하므로, 상품 등록 단계의 인증 확인 절차나 직원 교육 기록이 있다면 법인 부분에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현행 별표 13에서도 '전기기기용 스위치'는 특례 대상이 없으므로, 같은 행위는 지금도 처벌 대상입니다.

세 번째 사례 — '우리 제품은 인증 대상이 아니다'는 주장이 배척되고 선고유예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4. 26. 선고 2017고정1619 판결의 사건입니다. C씨는 2016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네이버·다음 블로그를 통해 구매 의뢰를 받고 대금을 입금받아, 아마존 등 해외 사이트에서 안전확인 표시 없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총 86대의 구매를 대행했습니다. 증거로는 수입·판매 내역, 블로그 캡처와 '직구 설치 대행 서비스' 안내 글, 계좌 거래내역이 제출되었습니다.

C씨 측의 주장은 정교했습니다. 당시 고시는 안전확인대상 세부품목을 '주방용 오물분쇄기(하수도법에서 허용한 제품에 한정)'로 정하고 있었는데, C씨가 들여온 제품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 하수도법상 허용 제품이 아니므로, 하수도법 위반은 될지언정 안전확인대상 제품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문언만 보면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법령의 목적과 체계에 비추어 이런 제품은 '그 밖에 유사한 기기'에 포함된다고 보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형은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직접 제조·판매한 것이 아니라 구매대행했을 뿐인 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업계 상황을 참작했습니다. 엘박스 기준 확정되었습니다. 86대라는 적지 않은 수량에도 선고유예가 나왔다는 점은, '구매대행'이라는 거래 구조와 법령의 복잡성이 양형에서는 실제로 고려된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네 번째 사례 — 1심 벌금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바뀐 이유

수원지방법원 2018. 5. 18. 선고 2017노8154 판결의 사건입니다. D씨는 안전인증 표시 없는 수류 모터 등 직류전원장치를 구매대행했다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 10. 25. 선고 2017고정367 판결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D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만 원에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범행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줄 위험이 있어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하면서도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구매대행의 경우 해외 사업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이 전달되는 유통방식으로, 구매대행업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인증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 수원지방법원 2017노8154

또 2018. 7. 1. 시행 예정인 개정법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D씨가 구매대행한 직류전원장치(휴대전화 배터리 충전기 제외)가 구매대행 허용 품목에 해당하게 되어 처벌가치가 낮아졌다고 보았습니다. 엘박스 기준 확정되었습니다. 현행 별표 13에도 '직류전원장치(휴대전화 전지 충전기는 제외한다)'가 특례로 들어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휴대전화 충전기는 지금도 구매대행이 허용되지 않는 품목이라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 사례 — 어린이 장난감, 직접 수입하면 신고의무 위반으로 형사처벌

수원지방법원 2025. 6. 19. 선고 2025고정29 판결의 사건입니다. E씨는 용인시에서 어린이제품을 수입하는 사업자였습니다.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인 장난감을 2023. 10. 11. 10개(약 74달러), 2024. 3. 13. 100개(약 751달러) 안전확인 신고 없이 수입했습니다. 증거로는 제품·포장 사진, 상품 구매 링크, E씨의 카카오톡 내역, E씨가 낸 엑셀 자료, 수입대행 견적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법원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41조 제1항 제12호, 제22조 제1항을 적용해 두 번의 수입을 경합범으로 보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양형 이유로 E씨가 인정·반성한 점, 사건 이후 안전확인 신고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 판결의 확정 여부는 엘박스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입 금액이 합계 800달러 남짓에 불과했는데도 벌금 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어린이제품은 '구매대행'으로 소비자에게 바로 보내면 과태료 사안(제30조, 제43조 제3항 제25호)이지만, 사업자가 '수입'한 것으로 평가되는 순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 형사사건으로 바뀝니다. 수입대행 견적서와 카카오톡 내역이 증거로 쓰인 점을 보면, 수사기관은 누가 수입 주체였는지를 거래 서류로 확인합니다.

'성인용으로 팔았다'는 항변 — 점토 장난감 선고유예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2. 5. 선고 2019고정1600 판결의 사건입니다. F씨는 2011년부터 강북구에서 어린이완구를 수입해 판매해 왔습니다. 2018. 12. 17. 중국에서 동물 캐릭터 이름이 붙은 점토 250개를 수입해 안전성 시험·검사를 받지 않은 채, 2019년 1월부터 8월까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231개, 합계 462,000원어치를 판매했습니다.

F씨는 성인을 대상으로 판매하려 했으므로 어린이제품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제품의 성질과 명칭 등의 특성에 비추어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완구로 볼 수 있다며 이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 제1호는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이라고 정하므로, 판매자의 주관적 의도보다 제품 자체의 성질이 기준이 됩니다. 다만 형은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초범인 점, 범행 경위, 판매 물품의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재발 방지를 약속한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엘박스 기준 확정되었습니다.

2019고정1600 판결과 2025고정29 판결을 나란히 보면, 같은 '신고 없는 수입' 사건에서도 판매 규모와 사후 조치에 따라 선고유예와 벌금 200만 원으로 결과가 갈렸습니다. 적발 이후 곧바로 안전확인 신고를 마친 사정은 2025고정29 판결에서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사례 — 전파법, '같은 모델 인증이 있다'는 주장이 통하지 않은 판결들

블루투스 기기나 무선 제품을 다루는 셀러에게 가장 흔한 착각이 "국내 정식 수입사가 이미 전파 인증을 받은 같은 모델"이라는 항변입니다. 대법원 2008도10373 판결의 피고인은 미국 제조사로부터 무선설비를 수입·판매하면서, 이미 다른 수입업자가 받은 인증 표시가 부착되어 있으니 따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대법원은 동일한 형식의 무선설비라도 수입업자가 다르면 각자 등록해야 한다는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노2043) 판단을 유지했고, 납품처 직원으로부터 등록이 필요하지 않다는 답을 들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이유 있는 법률의 착오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0. 14. 선고 2015노742 판결도 같은 결론입니다. 산업용 기자재 수입업체 대표가 2012년부터 2014년 7월까지 일본 제조사의 인버터·PLC·서보 모터를 적합성평가 없이 수입·판매한 사건에서, 피고인 측은 제조사의 한국 자회사가 이미 적합등록을 했다는 점,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 그리고 2015. 3. 27. 개정으로 구매대행·수입대행 금지 규정이 삭제되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법원은 항소를 기각했고, 1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정84)의 대표 벌금 50만 원, 회사 벌금 50만 원 선고유예가 유지되었으며, 엘박스 기준 대법원 2016도17360 판결로 상고도 기각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5헌바278 결정은 바로 이 사건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고정425 사건(약 97억 원 상당 판매, 벌금 500만 원, 상급심 결과 미확인)을 함께 심리해, 수입업자별로 적합성평가를 받게 하는 조항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재판관 3인 반대의견).

"적합성평가 제도는 … 방송통신기자재등을 국내시장에 유통하고자 하는 사람의 책임 아래 방송통신기자재등이 기술기준 등에 적합한 상태로 국내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헌법재판소 2015헌바278

그렇다면 순수 구매대행은 어떻습니까. 전파법 시행령 별표 6의2 제1호 자목은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기자재'를 1대에 한해 적합성평가에서 면제하되, 반입일부터 1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현행 전파법 제84조 제5호의 문언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한 자'로, 2015헌바278 결정 당시 조문에 괄호로 들어 있던 '구매 대행 또는 수입대행을 한 자를 포함한다'는 부분이 현재는 없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8. 13. 선고 2018고정1637 판결은 위장형 카메라 구매대행 쇼핑몰 운영자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구매대행이라는 영업 특성상 전파법 적합성평가를 갖추지 못한 것이고 개인 사용 목적 반입 기자재는 1대에 한해 적합성평가가 면제된다는 점 등을 들어 감청설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엘박스 기준 확정). 다만 같은 판결은 피고인이 동일한 형태의 구매대행으로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위반 벌금형을 이미 받았다고 적고 있습니다. 한 제품이 여러 법에 걸린다는 점을 보여 주는 대목입니다.

형사와 별도로 오는 행정처분 — 수거명령이 유지된 판결과 취소된 재결

KC 위반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판매중지·개선·수거·파기 명령(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제40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4조),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수거등 명령과 공표(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0조,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과태료로 이어집니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다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제49조 제1항 제34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청주지방법원 2026. 5. 14. 선고 2024구합51771 판결은 처분이 유지된 사례입니다. 중국산 유아용 삼륜차를 수입·판매하던 회사는 2023년 시험기관의 합격 판정을 받아 안전확인 신고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국가기술표준원의 2024년 정기 안전성조사에서 후방전도 시험(15° 이하에서 넘어지지 않을 것)에 불합격하고 표시사항 일부가 누락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회사는 청문에서 재검사를 요청했고 두 기관이 4가지 조건으로 다시 시험했지만 역시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회사는 처분서에 구체적 각도가 없어 이유 제시가 부족하다, 부모 조향대를 뗀 상태로 시험해야 한다, 설명서 보완 같은 완화된 수단이 있다고 다투었으나, 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거등 권고만으로는 공익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어렵고, 설명서 보완으로는 이미 유통된 제품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사고가 아직 없었다는 이유로 수거를 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확정 여부는 엘박스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반대 방향의 결론도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 11. 9. 선고 2020구합76708 판결(정보공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70808 항소기각, 대법원 2022두57398 심리불속행기각)에 적힌 사실관계를 보면, 어린이가구를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 없이 판매해 판매중지·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받은 회사에 구청장이 추가로 수거·파기명령을 하자,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5. 25. 그 수거·파기명령을 취소하는 재결을 했습니다. 이후 시험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어 인증을 받은 점, 법령 개정으로 표시 대상임을 미처 인식하지 못한 점, 앞선 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고 소비자에게 인증 사실을 통지한 점을 들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본 것입니다. 같은 판결에 따르면 함께 문제된 건전지 600개 사건은 2019. 12. 12. 당시 검사가 기소유예로 처리했습니다.

두 사건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안전성 시험에서 실제로 부적합이 확인된 제품은 행정소송으로도 처분을 뒤집기 어려웠고, 표시·절차 위반이었으나 사후 시험으로 안전성이 확인되고 명령을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는 추가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처분을 다투기 전에 '실제로 위험한 제품인가, 절차를 놓친 제품인가'를 먼저 가려야 합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1. 제품을 법별로 분류합니다. 전원을 쓰는지(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전파를 쓰거나 전자파를 내는지(전파법), 만 13세 이하 어린이용인지(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를 모델별로 적습니다. 한 제품이 둘 이상에 걸리면 각각 따로 판단합니다.

  2. 등급을 확인합니다. 시행규칙 별표 3(안전인증)·별표 4(안전확인)·별표 5(공급자적합성확인)와 국가기술표준원 세부품목 고시에서 해당 품목을 찾습니다. 2017고정1619 판결처럼 '유사한 기기'로 묶일 수 있으니 이름만 보고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3. 거래 구조를 서류로 확인합니다. 해외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보냈는지, 국내 창고·배송대행지를 거쳤는지, 미리 재고를 들였는지를 주문서·송장·통관 기록으로 정리합니다. 사입 재고가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그 부분은 수입·판매로 평가됩니다.

  4. 특례 목록과 시점을 대조합니다. 행위 당시와 현재의 별표 13을 모두 확인합니다. 2017노8154 판결처럼 특례 확대는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5. 판매 규모를 확정합니다. 수량·기간·금액을 플랫폼 정산 내역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고발장의 숫자가 실제보다 큰 경우가 있습니다.

  6. 사후 조치를 시작합니다. 해당 상품을 내리고, 가능하면 시험·신고를 진행합니다. 2025고정29·2018고정350 판결 모두 사후 신고와 판매 중지 조치를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적발 통보·출석요구를 받은 날부터 할 일

  • 당일 — 문제된 상품을 판매 중지하고 상세페이지·주문 내역·정산 내역을 지금 상태 그대로 캡처·내려받아 보관합니다. 상품을 삭제하기 전에 기록부터 남기십시오. 같은 판매처의 다른 상품도 함께 점검합니다.

  • 1주 안 — 행정청의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10일 이상으로 정해지는 의견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판매 수량·구조·사후 조치를 담은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경찰 출석요구라면 진술 전에 제품 분류와 거래 구조부터 정리합니다.

  • 2~4주 안 — 시험기관 의뢰, 안전확인 신고, 적합성평가 등 사후 인증 절차를 진행하고 진행 서류를 확보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다툴 사건이라면 불송치를 목표로 의견서를 냅니다. 이 사건 유형은 성범죄처럼 전건 송치 대상이 아니므로 경찰 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습니다.

  • 처분·명령을 받은 뒤 — 과태료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이의제기가 있으면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법원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수거·판매중지 명령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취소소송(행정소송법 제20조)을 제기해야 합니다.

  • 약식명령을 받은 뒤 —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2019고정1600·2017고정1619 판결처럼 정식재판에서 선고유예가 나온 사례가 있으므로, 벌금액과 전과 영향을 따져 결정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판매 수량이 몇 개에 불과하고 특례 품목이 분명한 사건이라면 고지 문구를 보완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입 재고가 섞여 있거나, 한 제품이 전파법과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동시에 걸리거나, 어린이제품을 직접 수입한 사실이 있거나, 법인 명의로 운영한 사건은 다릅니다. 앞의 판결들에서 보듯 같은 품목·같은 수량이라도 '구매대행인가 수입인가', '어느 법의 어느 등급인가'에 따라 과태료와 형사처벌이 갈렸고, 형사처벌 안에서도 벌금·집행유예·선고유예로 결과가 나뉘었습니다.

또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는 서로 영향을 줍니다. 수사기관에 낸 진술이 수거명령 처분의 근거 사실로 쓰이고, 행정청에 낸 의견서가 형사 기록에 들어갑니다. 두 절차에서 같은 사실을 일관되게 설명해야 하므로, 처음 진술하기 전에 전체 구조를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판매 계정·공표·관세까지 — 함께 따라오는 문제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제10조 제2항과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0조는 통신판매중개자가 표시 없는 제품을 즉시 삭제하고 판매자가 인증 정보를 입력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면 중개 책임을 면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오픈마켓은 인증 정보가 없는 상품을 내리고 판매자 계정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정 정지의 해제 기준은 각 플랫폼 약관에 따르므로, 사후 인증 서류나 판매 중지 이행 자료를 갖춰 소명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공표도 무겁습니다. 어린이제품은 위해성이 확인되면 수거등 명령과 함께 그 사실이 공표될 수 있고(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0조 제1항), 시·도지사는 판매중지만으로 위해 방지가 어렵다고 보면 공표와 교환·환불·수리를 명할 수 있습니다(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제40조 제9항,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4조 제5항). 2026. 12. 3. 시행되는 개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은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와 해외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정보 삭제 권고 제도를 새로 둡니다. 구매대행·직구 어린이제품에 대한 감시가 넓어지는 방향입니다.

개인 자가사용 명목으로 통관한 물건을 되팔았다면 관세법상 문제가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의 쟁점이므로 통관 방식과 수량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스토어에서 해외 구매대행으로 전기용품을 팔았는데 KC 인증이 없으면 무조건 처벌됩니까?

아니요, 품목에 따라 다릅니다.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제35조와 시행규칙 별표 13에 열거된 품목은 구매대행이 허용되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은 구매대행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특례 밖의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정320 판결처럼 처벌되고, 특례 품목도 제36조의 고지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국내 수입사가 같은 모델로 전파 인증을 받았으면 저는 인증 없이 팔아도 됩니까?

아니요,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별도 적합성평가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2008도10373 판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노742 판결은 다른 업체가 인증받은 동일 모델이라는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헌법재판소 2015헌바278 결정은 이 구조를 합헌으로 보았습니다.

어린이 장난감을 구매대행이 아니라 직접 수입해 팔았으면 과태료만 냅니까?

아니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매·수입대행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43조 제3항 제25호의 과태료 사안이지만, 수입업자가 안전확인 신고 없이 수입하면 제41조 제1항 제12호로 처벌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고정29 판결은 장난감 110개 수입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성인 대상으로 판매한 캐릭터 상품도 어린이제품으로 봅니까?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판매자의 의도보다 제품의 성질이 기준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정1600 판결은 성인 대상이었다는 점토 판매자의 주장을 제품의 성질과 명칭에 비추어 배척했습니다. 다만 그 사건은 초범·소액 등을 이유로 선고유예가 나왔습니다.

KC 인증 위반으로 수거명령을 받았는데 행정소송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청주지방법원 2024구합51771 판결은 안전성 시험에서 실제 부적합이 확인된 유아용 삼륜차의 수거등 명령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6708 판결에 적힌 행정심판 재결은 사후 시험으로 안전성이 확인되고 앞선 명령을 성실히 이행한 어린이가구의 수거·파기명령을 재량권 일탈로 취소했습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기한입니다.

구매대행 KC 위반으로 약식명령 벌금이 나왔는데 정식재판을 청구할 만합니까?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정1619 판결(오물분쇄기 86대)과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정1600 판결은 정식재판에서 선고유예가 나왔고, 수원지방법원 2017노8154 판결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바뀌었습니다. 약식명령 고지일부터 7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0373 판결 — 다른 수입업자가 형식등록한 동일 제품도 별도 등록 필요, 납품처 직원 답변은 법률의 착오 아님 (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30. 선고 2008노2043 판결)

  • 헌법재판소 2017. 7. 27. 선고 2015헌바278, 2016헌바395(병합) 결정 — 수입업자별 적합성평가 의무와 처벌조항 합헌 (당해사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고정42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노742)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0. 14. 선고 2015노742 판결 — 자회사 인증·상호인정 항변 배척, 항소기각 (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정84, 상고심 대법원 2016도17360 상고기각, 엘박스 기준)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7834 판결 — 미인증 제조와 표시 없는 제품 판매는 별개의 죄 (원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노712 판결 중 판매 부분 파기환송)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981 판결 — 수입·판매업자가 사실상 인증을 받기 어려워도 위헌·기대가능성 부정 주장 배척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9. 7. 선고 2018고정350 판결 — 무선 선풍기 8대 구매대행, 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 2년 (확정)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3. 28. 선고 2019고정320 판결 — 전자식 스위치 18개 구매대행, 대표·법인 각 벌금 100만 원 (확정)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4. 26. 선고 2017고정1619 판결 — 오물분쇄기 86대 구매대행, '대상 아님' 주장 배척, 벌금 300만 원 선고유예 (확정)

  • 수원지방법원 2018. 5. 18. 선고 2017노8154 판결 — 직류전원장치 구매대행, 원심 벌금 50만 원(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고정367) 파기 후 집행유예 1년 (확정)

  • 수원지방법원 2025. 6. 19. 선고 2025고정29 판결 — 장난감 110개 안전확인 신고 없이 수입, 벌금 200만 원 (확정 여부 미확인)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2. 5. 선고 2019고정1600 판결 — 점토 231개 판매, 성인용 주장 배척, 벌금 50만 원 선고유예 (확정)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8. 13. 선고 2018고정1637 판결 — 위장형 카메라 구매대행,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무죄, 전파법 개인 반입 1대 면제 언급 (확정)

  • 청주지방법원 2026. 5. 14. 선고 2024구합51771 판결 — 유아용 삼륜차 수거등 명령·공표 취소청구 기각 (확정 여부 미확인)

  • 서울행정법원 2021. 11. 9. 선고 2020구합76708 판결 — 정보공개 사건, 어린이가구 수거·파기명령 취소 재결과 건전지 기소유예 경위 기재 (서울고등법원 2021누70808 항소기각, 대법원 2022두57398 심리불속행기각)

  • 법령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 제5조, 제6조, 제10조, 제19조, 제26조, 제35조, 제36조, 제40조, 제49조, 제50조, 제5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6조, 별표 13;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 제10조, 제22조, 제30조, 제34조, 제41조, 제43조(2026. 12. 3. 시행 개정 포함); 전파법 제58조의2, 제58조의3, 제84조, 제86조,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7, 별표 6의2;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3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453조 (2026년 11월 10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받은 서류의 종류와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경찰 출석요구인지, 행정청의 사전통지서인지, 과태료 예고인지, 약식명령인지에 따라 기한과 대응 순서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문제된 상품을 모델별로 전원·전파·어린이용 여부로 나누어 해당 법과 등급을 특정하고, 행위 당시와 현재의 구매대행 특례 목록을 대조합니다. 주문서·송장·통관 기록으로 해외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보낸 구매대행인지, 국내 재고를 거친 수입·판매인지 거래 구조를 확인하고, 플랫폼 정산 내역으로 실제 수량과 금액을 확정합니다. 상세페이지에 구매대행 고지가 있었는지, 법인 명의 운영인지, 적발 후 판매 중지와 사후 인증을 진행했는지도 이 단계에서 살핍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이 사건을 분류와 구조의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분류입니다. 고발장이나 사전통지서에 적힌 법조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제품마다 어느 법의 어느 등급인지를 시행규칙 별표와 세부품목 고시로 다시 확인합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이거나 특례 품목이라면 구매대행 금지 위반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고, 생활용품이라면 형사처벌이 아니라 과태료 사안일 수 있습니다. 둘째, 구조입니다. 해외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보낸 거래와 국내 재고를 거친 거래를 주문 단위로 갈라, 수입업자 책임이 붙는 범위를 최소한으로 좁힙니다. 이 두 축으로 정리한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 단계에서는 혐의 없음 또는 불송치를 목표로 의견서를 내고, 혐의가 인정될 사건이라면 판매 규모, 구매대행이라는 거래 특성, 판매 중지와 사후 인증 이행을 자료로 묶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목표로 합니다. 행정처분은 실제 위해가 확인된 사건인지 표시·절차 누락 사건인지를 먼저 가려, 다툴 실익이 있는 처분에 대해서만 의견제출·행정심판·취소소송으로 대응하고, 그렇지 않은 처분은 이행 기한 연장과 범위 조정으로 손실을 줄입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유형의 사건은 별표 한 줄과 송장 한 장으로 결론이 갈립니다. 같은 선풍기가 행위 시점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기도 하고 특례 품목이 되기도 하며, 같은 장난감이 소비자에게 바로 갔는지 국내 창고를 거쳤는지에 따라 과태료 사안과 형사사건으로 나뉩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제품 안전 법령 위반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제품 분류와 거래 기록을 정확히 맞춰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상품을 지우기 전에, 경찰에 진술하기 전에, 의견제출 기한이 지나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선택지를 지키는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구매대행 셀러에게 KC 위반 통보는 형사처벌, 과태료, 수거명령, 판매 계정 제한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일입니다. 이 글의 판결들은 같은 위반 유형에서도 품목 분류와 거래 구조, 사후 조치에 따라 벌금·집행유예·선고유예·무죄로, 처분 유지와 취소로 결과가 갈린 실제 기록입니다.

문제된 상품을 삭제하기 전에, 출석요구에 응하기 전에,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이 끝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제품별로 해당 법과 등급을 가려내고,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를 한 흐름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의왕·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형사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중부·수원남부·용인동부·화성동탄·분당·안양동안경찰서 등에서 전기생활용품안전법·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전파법 위반으로 출석요구를 받으셨거나, 시·도나 국가기술표준원에서 판매중지·수거 명령 사전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상담 때에는 출석요구서나 사전통지서·과태료 예고서, 문제된 상품의 상세페이지 캡처와 모델명, 해외 주문서와 송장·통관 기록, 플랫폼 정산 내역, 이미 진행한 시험·신고 서류를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제품 분류와 거래 구조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