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집 안에 불을 붙였다가 현주건조물방화로 구속됐다면 — 미수로 본 판결과 기수 판결, 음주 심신미약과 집행유예
2026. 11. 10.
홧김에 집에 불을 붙여 현주건조물방화로 구속 기소됐다면 집행유예는 미수·기수, 음주 심신미약 인정 여부, 이웃이 입은 위험과 피해 회복에서 갈립니다. 김강희 변호사가 실제 판결로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집에 불 지름 처벌은 얼마나 무거운가 — 현주건조물방화의 법정형
- 내 집, 혼자 쓰는 방에 불을 붙여도 현주건조물방화가 되나
- 방화 미수와 기수는 어디서 갈리나 — 독립연소라는 기준
- 이불과 장판 그을음에서 멈췄다면 — 미수로 본 판결
- 바닥과 벽, 문틀이 탔다면 스프링클러가 껐어도 기수일까
- 미수와 기수를 가른 사정을 나란히 놓으면
- 겁만 주려 했고 집을 태울 생각은 없었다는 주장은 통할까
- 스스로 불을 껐다면 중지미수로 형을 감면받을 수 있나
-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 음주 심신미약은 인정되나
- 현주건조물방화 집행유예는 어떤 사건에서 나왔고, 실형은 왜 선고됐나
- 화재감식 결과와 증거기록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 이웃이 다쳤거나 정신질환·알코올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 달라지나
- 구속 기소된 뒤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현주건조물방화는 벌금형으로 끝날 수 없나요?
- 현주건조물방화로 구속됐는데 보석으로 나올 수 있나요?
- 집주인이나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나요?
- 불을 낸 집 수리비와 이웃 피해는 누가 물어야 하나요?
- 기름만 뿌리고 불은 붙이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 현주건조물방화도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나요?
- 공무원인데 현주건조물방화로 집행유예를 받으면 직장은 어떻게 되나요?
- 술 때문에 생긴 일인데 알코올 치료를 받으면 형에 도움이 되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가족과 다투다 술김에 이불이나 옷가지에 라이터를 댔고 불은 금방 꺼졌는데, 현주건조물방화로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졌다는 연락을 받은 가족은 "집에 불 지름 처벌이 이렇게 무겁냐, 집행유예는 되느냐"부터 물으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주건조물방화 집행유예는 법률상 가능하지만, 불이 건물 자체에 옮겨붙었는지(방화 미수 기수), 같은 건물 이웃에게 얼마나 위험했는지,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이 있는지에 따라 실형과 갈립니다. 현주건조물방화란, 형법 제164조 제1항에 따라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등을 불태우는 범죄를 말하고,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습니다. 술에 취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심신미약이 잘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더라도 형을 반드시 줄여 주는 사유가 아닙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불의 크기보다 감식 사진에 남은 탄 자리와 사건 뒤의 대응에서 갈립니다. 아래에서는 미수로 본 판결과 기수로 본 판결이 어디서 갈렸는지, 음주 심신미약 주장이 어떻게 판단됐는지, 집행유예와 실형을 가른 사정이 무엇인지, 구속 기소된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글쓴이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아래 내용은 제가 집 안에서 불을 붙인 사건의 1심·항소심 판결문을 한 건씩 직접 읽고,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형법과 형사소송법 조문에 대조해 쓴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불이 금방 꺼졌는데도 현주건조물방화 기수가 되나요 — 불이 이불 같은 매개물을 떠나 건물 자체에 옮겨붙어 스스로 탈 수 있는 상태였다면 도중에 꺼졌어도 현주건조물방화 기수입니다. 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도9164 판결은 불길이 천장에 옮겨붙은 이상 완전히 타지 않고 진화되었더라도 기수라고 했고, 부산고등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노459 판결은 타일과 주방 후드에 그을음이 붙은 정도는 미수라고 보았습니다.
현주건조물방화는 초범도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형법 제164조 제1항의 유기징역 하한인 3년은 그 자체로 형법 제62조 제1항이 집행유예를 허용하는 '3년 이하의 징역'에 들어가고, 형법 제53조·제55조의 정상참작감경을 한 번 하면 하한이 1년 6개월, 심신미약 감경이나 미수 감경이 더해지면 9개월까지 내려갑니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2. 11. 16. 선고 2022고합29 판결은 심신미약 감경과 정상참작감경을 거듭해 기수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술에 취해 저지른 방화는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나요 — 만취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어렵고, 심신미약이 인정되어도 형법 제10조 제2항은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만 정한 임의적 감경입니다. 대구고등법원 2022. 9. 28. 선고 2022노286 판결은 술에 만취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설령 심신미약이었더라도 감경하지 않은 것이 위법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집에 불 지름 처벌은 얼마나 무거운가 — 현주건조물방화의 법정형
사람이 사는 집에 불을 지른 죄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 3년이 출발점이어서, 폭행이나 재물손괴와는 형의 단위가 다릅니다.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형법은 불을 놓은 대상과 소유 관계에 따라 죄명과 형을 나눕니다.
현주건조물 등 방화(제164조 제1항) —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등을 불태운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치상·치사(제164조 제2항) —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하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일반건조물 등 방화(제166조) — 사람이 살지도 현존하지도 않는 건조물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것이 자기 소유이면 공공의 위험이 발생한 때에 한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일반물건 방화(제167조) — 건조물이 아닌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 물건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미수와 예비(제174조·제175조) — 현주건조물방화는 미수도 처벌하고, 예비·음모는 5년 이하의 징역(실행에 이르기 전 자수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
실화(제170조) — 과실로 불을 낸 경우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법정형이 단기 1년 이상이어서 1심은 지방법원 합의부가 맡습니다(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판결문에 자주 나오는 '소훼'는 현행 조문의 '불태운'과 같은 말입니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2고합29 판결은 직장을 잃지 않게 해 달라는 탄원에 대해, 이 죄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다는 점을 판결문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방화 사건에서 다툴 것은 유무죄만이 아니라 죄명과 미수·기수, 그리고 집행유예 여부입니다.
내 집, 혼자 쓰는 방에 불을 붙여도 현주건조물방화가 되나
됩니다. 기준은 등기부의 소유자가 아니라 그 건물을 다른 사람이 주거로 쓰는지, 불을 놓을 때 다른 사람이 안에 있는지입니다. 형법 제164조 제1항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이라고만 정하고 소유 관계를 묻지 않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5. 8. 선고 2020고합18 판결은 피고인이 남편과 함께 사는 아파트의 가스레인지에 종이를 올려 불을 붙인 사건을, 서울고등법원 2021. 10. 7. 선고 2021노990 판결은 가족과 공동 주거로 쓰는 배우자 소유 아파트의 자기 방에서 불을 놓은 사건을 다루었는데, 앞의 사건은 현주건조물방화로, 뒤의 사건은 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처벌됐습니다.
아파트·빌라·원룸 같은 공동주택은 자기 호실에서만 불을 붙였더라도 건물 전체가 이웃의 주거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16. 8. 26. 선고 2016고합314 판결은 자기 집 거실에 불을 놓은 피고인에 대해 주민 12명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불태웠다고 적었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4. 22. 선고 2022고합8 판결은 다세대주택 옥탑방 세입자가 자기 방 커튼에 불을 붙인 사건을 같은 죄로 보았습니다. 제 견해로는 혼자 사는 자기 소유 단독주택이고 불을 놓을 때 안에 아무도 없었다면 형법 제166조 제2항이 문제 될 여지가 있으므로, 공소장의 죄명이 사실관계와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방화 미수와 기수는 어디서 갈리나 — 독립연소라는 기준
불이 매개물을 떠나 건물 자체에 옮겨붙어 스스로 탈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지에서 갈립니다. 독립연소란, 불이 이불·옷가지·종이 같은 매개물을 떠나 목적물인 건조물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대법원은 이 상태에 이른 때를 형법 제164조 방화죄의 기수 시기로 봅니다. 대법원 1970. 3. 24. 선고 70도330 판결은 홧김에 자기 집 헛간과 몸채, 사랑채 지붕에 라이터로 불을 놓아 헛간 지붕 60제곱센티미터가량과 나머지 지붕 각 1제곱미터가량을 태운 사건에서, 목적물의 중요 부분이 타서 효용을 잃어야만 기수가 되는 것은 아니고 피해액이 근소해도 결론은 같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도9164 판결도 옷가지에 붙인 불이 방 안을 태우며 천장에 옮겨붙은 이상 도중에 진화되었더라도 그때 이미 기수라고 판시했습니다.
미수와 기수의 차이는 형에서 곧바로 드러납니다. 형법 제25조 제2항은 미수범의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미수감경을 하면 하한이 3년에서 1년 6개월로 내려갑니다. 또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 8. 27. 선고 2021고합12 판결이 적은 대로 현주건조물방화미수는 미수범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불이 건물에 닿기 전이라도 처벌은 시작됩니다.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6641 판결은 매개물에 불이 붙어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건조물에 옮겨붙지 못했더라도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불과 장판 그을음에서 멈췄다면 — 미수로 본 판결
건물에서 떼어 낼 수 있는 물건만 탔거나 벽지·장판이 그을린 정도라면 법원은 기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노459 판결의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어머니에게 폭력을 쓴 뒤 화가 난다며 아파트에서 행주에 불을 붙여 바닥에 던지고 이불을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 불을 붙였습니다. 불길이 부엌 천장까지 치솟았지만 피고인이 바가지로 물을 뿌렸고 출동한 경찰관이 소화기로 껐습니다. 검사는 기수라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건물을 훼손하지 않고 분리할 수 있는 벽면 타일과 주방 후드 등에 그을음이 붙은 정도로는 독립연소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아, 1심(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합132)의 미수 판단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3. 6. 18. 선고 2013고합237 판결은 다가구주택 세입자가 월세 독촉에 화가 나 술에 취한 채 방바닥에 이불을 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사건입니다. 불이 침대와 탁자에 옮겨붙고 벽지와 장판에 상당한 그을음이 생겼지만, 1심은 주택 자체가 독립연소 단계에 이르렀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미수만 인정했습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3. 9. 26. 선고 2013노2209 판결도 벽지 일부와 장판이 그을린 사실만으로는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기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1998. 1. 20. 선고 97노2544 판결 역시 성냥으로 이불에 불을 놓아 침대 매트리스와 이불이 탔지만 건물 자체에는 불이 붙지 않은 사건에서, 건물에서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물건을 태운 정도로는 기수가 아니라며 1심(수원지방법원 97고합544)의 기수 판단을 깨고 미수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미수라고 해서 가볍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고등법원 2013노2209 판결은 미수 판단은 유지하면서도, 월세 독촉에 화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세입자 3명이 사는 집에 불을 붙였다는 점을 들어 1심의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깨고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바닥과 벽, 문틀이 탔다면 스프링클러가 껐어도 기수일까
기수입니다. 건물을 이루는 부분이 일부라도 불에 탔다면 그 뒤에 누가, 무엇이 불을 껐는지는 결론을 바꾸지 못합니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2. 11. 16. 선고 2022고합29 판결의 피고인은 이혼 소장을 받고 신변을 비관해 65세대가 사는 아파트 동의 자기 집 안방에서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였습니다. 변호인은 발화 직후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불이 꺼졌으니 미수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현장감식결과보고서와 사진에 비추어 단순히 장판과 벽지가 그을린 것을 넘어 바닥과 매트리스 옆 벽면이 불에 타 소훼되었으므로 불이 꺼지기 전에 이미 건조물이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대전고등법원 2022노494 항소기각 확정).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 11. 12. 선고 2015고합11 판결도 같은 기준입니다. 술에 취해 어머니 집에 돈을 달라고 찾아갔다가 화가 난 피고인이 등유를 적신 이불에 불을 붙였고, 미수라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불이 카펫을 태우고 건물의 일부인 거실 밑바닥과 건물에 붙어 있는 출입문 샤시틀까지 일부 태웠다는 이유로 기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대구고등법원 2015노636 항소기각 확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고합8 판결에서는 커튼에 붙은 불이 벽과 천장으로 번졌고, 수원지방법원 2016고합314 판결에서는 책과 옷에 붙인 불이 소파, 벽면, 천장을 거쳐 위층 세대까지 번졌습니다.
미수와 기수를 가른 사정을 나란히 놓으면
두 갈래의 판결을 함께 보면 법원이 묻는 것은 불길의 높이나 연기의 양이 아니라, 건물에서 떼어 낼 수 없는 부분이 '탔는지' 아니면 '그을렸는지'입니다.
미수로 본 쪽
이불, 침대 매트리스, 탁자 같은 가재도구만 탔다 — 서울고등법원 97노2544,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237
벽지 일부와 장판이 그을렸을 뿐 불이 붙어 탄 흔적은 증명되지 않았다 — 서울고등법원 2013노2209
불길이 천장까지 치솟았어도 타일·주방 후드처럼 분리할 수 있는 부분에 그을음만 남았다 — 부산고등법원 2019노459
이불 한 채가 타는 단계에서 물로 껐다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고합12
기수로 본 쪽
바닥과 침대 옆 벽면이 그을음을 넘어 불에 탔다(스프링클러 진화) —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2고합29
거실 밑바닥과 출입문 샤시틀 일부가 탔다 —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고합11
불길이 벽과 천장에 옮겨붙었다 — 대법원 2006도9164,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고합8, 의정부지방법원 2022고합102
지붕 일부가 탔다(피해액이 근소해도 같음) — 대법원 70도330
겁만 주려 했고 집을 태울 생각은 없었다는 주장은 통할까
드물게 통하지만, 불을 붙인 자리와 방법, 직후의 행동이 그 말을 뒷받침할 때에 한합니다. 방화의 고의는 집을 태우겠다는 의욕까지는 필요 없고 건물에 불이 옮겨붙을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지만(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의 미필적 고의 기준), 그 인식은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12. 18. 선고 2020고합130 등 판결은 아내가 임시조치를 신청한 데 화가 난 피고인이 안방 바닥과 이불에 등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사건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미수죄에도 기수의 고의, 곧 독립연소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하는 의사가 필요한데, 피고인이 불을 붙인 곳은 등유가 묻지 않은 침대 가죽과 이불 가장자리였고 탄 자국은 작은 구멍 정도였으며 불이 붙자마자 스스로 껐고, 아내도 겁을 주려던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부 무죄는 아니어서, 함께 기소된 필로폰 투약과 상해, 재물손괴 등으로는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21노7 항소기각, 대법원 2021도4893 상고기각 결정을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죄명이 내려간 판결도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6. 4. 22. 선고 2015고합488 등 판결은 다세대주택 현관에서 자기 옷가지 8점에 불을 붙인 피고인에게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대신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형법 제167조 제2항)만 인정했습니다. 현관 바닥이 불이 잘 붙지 않는 타일이었고, 집을 태우려 했다면 옷을 굳이 현관으로 옮길 이유가 없었으며, 피고인이 불붙은 옷을 내려치고 물을 부어 껐다는 점이 근거였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16. 9. 1. 선고 2016노235 판결도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 판단을 유지하면서 형만 징역 10월로 낮추었습니다.
반대로 설명이 현장과 맞지 않으면 배척됩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고합12 판결은 담배꽁초 때문이라는 주장을, 현장에서 꽁초는 나오지 않고 탄 이불 위에서 라이터가 발견되었으며 체포 당시 "내 집에서 죽으려고 불을 지른 게 죄냐"고 말한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5. 27. 선고 2019고합310 등 판결은 모기를 쫓으려 연기를 피웠다는 주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7고합1003 판결은 이불에만 불을 붙일 생각이었다는 주장을 각각 배척했습니다. 침대가 벽에 붙어 있고 주변에 벽지와 목재가 있어 불이 건물로 번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는 이유입니다.
스스로 불을 껐다면 중지미수로 형을 감면받을 수 있나
겁이 나서 끈 것으로 정리되면 어렵고, 불이 건물에 옮겨붙기 전에 스스로 그만둔 것으로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형법 제26조는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로 중지하거나 결과 발생을 자의로 방지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은 장롱 안 옷가지에 불을 놓았다가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 물을 부어 끈 경우, 치솟는 불길에 놀라거나 신체의 위험, 발각 뒤의 처벌이 두려워 그만둔 것은 자의에 의한 중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고합12 판결도 피고인이 검찰에서 연기가 많이 나고 겁이 나서 껐다고 인정한 진술을 근거로 중지미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정된 판결도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합310 등 판결은 안방에서 벽지를 뜯어 모아 불을 붙였다가 스스로 이불로 덮어 끈 피고인에게 형법 제26조의 중지미수 감경을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서울고등법원 2020노1056 항소기각 확정), 대전지방법원 2025. 5. 21. 선고 2024고합589 판결도 약 30세대가 사는 다세대주택에서 벽지와 이불에 불을 붙인 뒤 수도를 틀어 물을 부어 끈 피고인에게 같은 감경을 적용했습니다(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의 범죄사실에는 불길이 커지는 것에 놀라 범행을 단념했다고 적혀 있는데도 감경이 적용되어, 비슷한 사정도 재판부의 평가가 갈릴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제 견해로는 왜 껐는지에 관한 수사기관에서의 첫 진술이 이 쟁점을 사실상 정합니다. 조서에 '무서워서'라는 말만 남아 있는지, 불을 끈 시점과 방법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 음주 심신미약은 인정되나
만취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대체로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더라도 형이 반드시 줄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10조 제2항은 2018. 12. 18. 개정으로 심신미약자의 형을 "감경한다"에서 "감경할 수 있다"로 바꾸었고, 대법원 2021. 1. 21. 선고 2018도5475 전원합의체 판결은 임의적 감경의 경우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법관이 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사람에게는 감경 규정을 아예 적용하지 않습니다.
배척한 판결부터 보겠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2. 9. 28. 선고 2022노286 판결은 여자친구와 다툰 뒤 자기 오토바이에 불을 붙이고 이어 옷가지에 불을 붙여 연립주택을 태우려 한 피고인이 만취 상태였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뒤의 정황에 비추어 심신미약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7고합909 판결은 알코올 의존증후군을 앓던 피고인이 많이 취한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정한 판결에는 음주량 말고도 근거가 있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6고합314 판결은 피고인이 불이 난 뒤에도 화상을 입을 때까지 대피하지 못했고 범행 전후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을 들어 음주 심신미약을 인정하고 형을 감경했으며,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노2783 판결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심신상실 주장은 정신을 차린 뒤 소화전을 끌어다 불을 끄려 한 행동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합310 등 판결은 정신감정서를 근거로 알코올 의존증과 알코올 사용에 의한 기분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했습니다.
기억이 없다는 것과 심신미약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4. 5. 9. 선고 2023고합147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1328 판결에 따르면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은 기억능력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양형기준에서도 음주는 낮게 평가됩니다. 수원지방법원 2016고합314 판결은 음주를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이라는 일반양형인자로만 보았고, 조현병 사건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고합18 판결과 우울증 사건인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2고합29 판결은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을 권고형 구간을 낮추는 특별감경인자로 적용했습니다.
현주건조물방화 집행유예는 어떤 사건에서 나왔고, 실형은 왜 선고됐나
집행유예는 피해가 그 세대 안에서 끝났고 건물 소유자나 가족의 처벌불원이 있으며 전력이 가벼운 사건에서 나왔고, 실형은 이웃 세대의 위험이 컸거나 동종 전력, 피해자의 엄벌 의사가 있는 사건에서 선고됐습니다. 먼저 산식입니다. 유기징역 하한 3년은 감경이 없어도 집행유예가 가능한 형이고, 정상참작감경을 한 번 하면 처단형 하한은 1년 6개월, 미수감경이나 심신미약감경이 더해지면 9개월까지 내려갑니다(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2고합29, 서울고등법원 2016노2783). 제가 읽은 판결문에 적힌 양형기준 권고형은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에서 3년, 기본영역 2년에서 5년, 가중영역 4년에서 7년이었습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뒤 3년까지 사이에 저지른 범죄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집행유예가 나온 사건을 보겠습니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2고합29 판결은 65세대 아파트에서 벌어진 기수 사건인데도, 자살할 목적이었고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되며 건물 소유자와 합의했고 전력이 가볍다는 점을 들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노990 판결은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237)의 징역 2년 6월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는데, 스프링클러로 바로 꺼져 이불 등 약 34만 원어치만 탄 미수였고 7개월 넘는 구금 뒤 항소심에서 배우자와 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이 반영됐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고합8 판결(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다세대주택 소유자의 선처 의사를, 부산고등법원 2019노459 판결은 피해자의 처벌불원과 같은 아파트 주민들의 탄원을 유리한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실형 판결은 방향이 반대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909 판결은 11세대 16명이 사는 다세대주택에서 이른 아침 영수증에 붙인 불이 옷과 천장으로 번진 사건에서, 집주인과 합의하고 세입자 2명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는데도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고합11 판결은 실제 피해가 경미하다고 보면서도 피해자인 어머니가 엄벌을 탄원하고 피해 회복 노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노2783 판결은 인근 12세대의 손해 대부분이 화재보험으로 회복되고 9세대가 선처를 탄원했으며 가족이 합의금 합계 500만 원을 지급한 초범 사건에서, 1심의 징역 1년 6월을 징역 10월로 낮추었을 뿐 집행유예는 선고하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16도19716 상고기각 확정). 대구고등법원 2022노286 판결의 피고인은 방화 범죄로 두 차례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이었으며, 미수였는데도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1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2고합38은 징역 2년 6개월).
화재감식 결과와 증거기록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미수·기수와 고의는 결국 현장감식결과보고서와 사진에서 정해지므로, 기록을 받으면 발화 지점과 '탄 것'·'그을린 것'의 구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3고합147 판결은 불을 놓은 기억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화재감식 결과로 배척했습니다. 과학수사대 보고서가 발화 부위를 거실 바닥 중앙으로 한정했고, 쌓인 옷가지를 뒤집자 그림자 모양의 연소 형상이 나왔으며, 소방의 화재현장조사서가 전기·기계·가스 요인을 차례로 배제했고, 전자식 잠금장치가 파손되지 않아 외부인이 들어왔을 가능성도 낮았기 때문입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고합12 판결에서도 이불 부분에 독립 연소 흔적이 있고 인위적 착화로 추정된다는 감식 소견이 고의 인정의 근거가 됐습니다.
같은 감식 자료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쓰이기도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237 판결과 부산고등법원 2019노459 판결에서 기수가 부정된 것은 사진과 보고서에 벽·바닥이 탔다는 흔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피해액도 따져 볼 대목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합310 등 판결은 함께 기소된 실화 부분에서 공소장의 피해액 1,882만 원이 피고인 자신의 재산까지 포함해 소방서가 추산한 금액으로 보인다며, 직권으로 수리비 견적서의 1,160만 원으로 고쳐 인정했습니다.
이웃이 다쳤거나 정신질환·알코올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 달라지나
사람이 다치면 죄명이 현주건조물방화치상으로 바뀌어 하한이 5년으로 올라가고, 정신질환이나 알코올 문제가 확인되면 집행유예에 치료명령과 보호관찰이 붙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003 판결은 조현병을 앓던 피고인이 빌라 안방 이불에 불을 놓아 위층 주민이 약 2주의 기도 화상을 입고 생후 70일가량의 영아가 가스에 노출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형법 제164조 제2항을 적용하되 심신미약감경을 거쳐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3년간의 치료명령과 보호관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직접 119에 신고했고 영아의 법정대리인과 건물 소유자들이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사정이 고려됐습니다.
치료명령의 근거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입니다. 법원은 치료명령대상자에게 형의 선고나 집행을 유예하면서 치료를 명할 수 있고 이때 보호관찰을 반드시 함께 붙입니다. 같은 법 제2조의3은 심신미약자뿐 아니라 알코올을 마시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사람도 대상으로 정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2. 12. 1. 선고 2022고합102 등 판결과 대전지방법원 2024고합589 판결은 조현병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정신질환 치료명령을 내렸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고합18 판결은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자료를 보호관찰관에게 내라는 특별준수사항을 붙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고합589 판결은 실형으로 격리하는 것보다 치료를 통한 재범 방지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구속 기소된 뒤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공소장을 받은 날부터 7일이 첫 번째 시한이므로, 그 안에 할 일과 첫 공판 전에 할 일을 나누어야 합니다.
공소장의 죄명과 범죄사실 확인 — 기수인지 미수인지, 치상이 붙었는지, 무엇이 탔다고 적혀 있는지를 봅니다.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적은 의견서를 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2).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 결정 — 현주건조물방화와 그 미수는 국민참여재판 대상이고,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사를 적은 서면을 내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8조).
증거기록 열람·등사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 따라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현장조사서, 현장 사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112·119 신고 기록, 본인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확보합니다.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 건물 소유자, 같은 건물 거주자, 함께 사는 가족을 나누어 수리비 견적서와 화재보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준비합니다.
치료 자료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통원치료확인서, 알코올 치료 계획을 모으고, 필요하면 정신감정 신청을 검토합니다.
보석 청구 — 이 죄는 무기징역이 법정형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95조의 필요적 보석 대상에서 빠지고 제96조의 임의적 보석만 가능합니다. 구속기간은 2개월이고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까지 갱신할 수 있어(제92조) 1심에서 최장 6개월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공소장을 읽고 가족이 진단서와 수리비 견적서를 모으는 일까지는 혼자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고 법정형이 단기 3년 이상이어서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제6호). 선임이 필요한 구간은 방향을 정하는 일입니다. 감식 사진에서 탄 자리와 그을린 자리를 가려 미수를 주장할 수 있는지, 고의를 다툴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지, 왜 불을 껐는지에 관한 진술을 중지미수로 구성할 수 있는지는 기록을 읽어 본 사람이 판단해야 합니다. 방향을 잘못 잡으면 불이익이 따릅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고합12 판결은 기억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인정하지 않은 태도를 불리한 정상으로 적었습니다. 제 견해로는 구속된 피고인의 가족이 이웃 세대를 직접 찾아가 합의를 재촉하는 것도 피해야 하고, 합의 의사는 변호인을 통해 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저 김강희 변호사는 홧김에 집 안에 불을 붙인 사건의 형이 미수냐 기수냐 하나로 정해지지 않고, 왜 불을 붙였는지와 그 불이 이웃에게 준 위험, 사건 뒤의 피해 회복을 함께 보아 정해진다고 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3. 9. 26. 선고 2013노2209 판결은 벽지와 장판이 그을린 데 그친 미수 사건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는데도, 월세 독촉에 화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세입자 3명이 사는 집에 불을 붙였다는 점을 들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2. 11. 16. 선고 2022고합29 판결은 바닥과 벽면이 탄 기수 사건인데도 자살하려던 것이었고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으며 건물 소유자와 합의했다는 점을 들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록을 받으면 감식 사진에서 탄 것과 그을린 것부터 가르고, 그다음 합의할 상대가 누구인지를 건물 소유자, 이웃 세대, 가족으로 나누어 적습니다. 음주는 감경 사유로 내세우기보다 알코올 치료 계획으로 바꾸어 내는 편이 낫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현주건조물방화는 벌금형으로 끝날 수 없나요?
없습니다. 현주건조물방화를 정한 형법 제164조 제1항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뿐이고 벌금형이 없으며, 미수도 같은 조문의 형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2고합29 판결도 이 죄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벌금형이 있는 것은 자기 소유 일반건조물 방화(제166조 제2항), 자기 소유 일반물건 방화(제167조 제2항), 실화(제170조)이므로, 죄명이 바뀔 여지가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현주건조물방화로 구속됐는데 보석으로 나올 수 있나요?
청구는 할 수 있지만 법원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현주건조물방화는 무기징역이 법정형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95조 제1호에 따라 필요적 보석의 예외에 해당하고, 제96조의 임의적 보석만 가능합니다. 법원은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를 고려합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제 견해로는 석방 뒤 지낼 곳을 사건 현장과 분리하고 치료 계획과 합의 자료를 함께 내야 보석 청구가 설득력을 얻습니다.
집주인이나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나요?
처벌됩니다. 현주건조물방화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기소되고 처벌되는 죄여서, 처벌불원은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만 반영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909 판결은 집주인과 합의하고 세입자 2명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는데도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반대로 서울고등법원 2021노990 판결에서는 배우자와 딸의 처벌불원이 1심 실형을 집행유예로 바꾸는 사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불을 낸 집 수리비와 이웃 피해는 누가 물어야 하나요?
제 견해로는 고의로 불을 놓은 사람이 수리비와 이웃 피해를 배상할 책임을 피하기 어렵고, 보험으로 처리되었더라도 끝나지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노2783 판결은 인근 12세대의 손해 대부분이 화재보험금으로 회복되었다고 보면서, 피고인이 보험금 지급에 따른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2고합102 등 판결에서는 철거 비용 등 3,700만 원 이상이 배상되지 않은 점이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수리비 견적과 보험 처리 여부를 재판 초기에 확인해야 합니다.
기름만 뿌리고 불은 붙이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현주건조물방화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한 사람은 형법 제17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습니다. 라이터를 켜 매개물에 불이 붙었다면 건물에 옮겨붙지 않았어도 미수입니다.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6641 판결은 휘발유를 뿌린 상태에서 라이터를 켜 불이 붙은 사건에서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했습니다.
현주건조물방화도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현주건조물방화는 법정형이 단기 1년 이상이어서 합의부 관할 사건이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는 합의부 관할 사건과 그 미수죄를 국민참여재판 대상으로 정합니다. 다만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희망 의사를 적은 서면을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8조). 제 견해로는 이웃의 위험이 컸던 사건에서는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공무원인데 현주건조물방화로 집행유예를 받으면 직장은 어떻게 되나요?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는 공무원은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당연퇴직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와 제33조 제4호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정합니다. 현주건조물방화는 벌금형이 없어 유죄가 되면 징역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2고합29 판결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근로자인 피고인이 소속 기관 규정상 선고유예를 받더라도 당연퇴직하게 된다고 적었습니다. 직장 규정은 재판 초기에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술 때문에 생긴 일인데 알코올 치료를 받으면 형에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 자체는 감경 사유로 잘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치료 의지와 계획은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은 알코올 습벽이 있거나 중독된 사람을 치료명령 대상으로 정하고, 법원은 집행유예와 함께 치료와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4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합310 등 판결은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하고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선고했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1970. 3. 24. 선고 70도330 판결 — 방화죄의 기수 시기(독립연소), 지붕 일부만 타도 기수(상고기각)
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도9164 판결 — 불길이 천장에 옮겨붙은 이상 도중 진화되어도 현주건조물방화 기수(상고기각)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6641 판결 — 매개물에 불이 붙으면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파기환송)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 — 치솟는 불길에 겁이 나 끈 것은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가 아님(상고기각)
대법원 2021. 1. 21. 선고 2018도5475 전원합의체 판결 — 임의적 감경의 의미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1328 판결 — 미필적 고의 판단 기준, 심신장애와 기억능력의 구별(하급심 판결에 인용)
부산고등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노459 판결 — 타일·후드 그을음은 미수,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유지(1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합132, 확정)
수원지방법원 2013. 6. 18. 선고 2013고합23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9. 26. 선고 2013노2209 판결 — 벽지·장판 그을음은 미수, 1심 집행유예를 깨고 징역 10월(확정 여부 미확인)
서울고등법원 1998. 1. 20. 선고 97노2544 판결 — 이불과 매트리스만 탄 경우 미수, 1심의 기수 판단을 깨고 징역 1년(1심 수원지방법원 97고합544, 확정)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 8. 27. 선고 2021고합12 판결 — 고의 부인·중지미수 주장 배척,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확정)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2. 11. 16. 선고 2022고합29 판결 — 스프링클러 진화에도 기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대전고등법원 2022노494 항소기각 확정)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 11. 12. 선고 2015고합11 판결 — 거실 바닥·샤시틀 일부 소훼로 기수, 징역 2년(대구고등법원 2015노636 항소기각 확정)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12. 18. 선고 2020고합130, 158, 159(병합) 판결 —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부분 무죄, 필로폰 투약·상해 등으로 징역 1년 6월(서울고등법원 2021노7 항소기각, 대법원 2021도4893 상고기각 결정 확정)
대구지방법원 2016. 4. 22. 선고 2015고합488, 2016고합107(병합)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6. 9. 1. 선고 2016노235 판결 —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만 인정, 항소심 징역 10월(확정 여부 미확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5. 27. 선고 2019고합310, 320(병합) 판결 — 중지미수 감경, 알코올 의존증 심신미약,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서울고등법원 2020노1056 항소기각 확정)
대전지방법원 2025. 5. 21. 선고 2024고합589 판결 — 중지미수 감경,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과 치료명령(확정 여부 미확인)
수원지방법원 2016. 8. 26. 선고 2016고합31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노2783 판결 — 음주 심신미약 인정, 1심 징역 1년 6월을 징역 10월로 감형(대법원 2016도19716 상고기각 확정)
대구고등법원 2022. 9. 28. 선고 2022노286 판결 — 만취 심신미약 배척, 누범, 징역 1년 6개월(1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2고합38,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7고합909 판결 — 합의에도 징역 1년 6월(확정)
서울고등법원 2021. 10. 7. 선고 2021노990 판결 — 1심 징역 2년 6월(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237)을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으로 변경(확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4. 22. 선고 2022고합8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5. 8. 선고 2020고합18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12. 1. 선고 2022고합102, 103(병합) 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4. 5. 9. 선고 2023고합147 판결 — 기수 사건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치료명령, 화재감식 결과에 의한 착화 인정(각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7고합1003 판결 — 현주건조물방화치상,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과 치료명령(확정)
법령 — 형법 제10조·제25조·제26조·제53조·제55조·제62조·제62조의2·제164조·제166조·제167조·제170조·제174조·제175조, 형사소송법 제33조·제70조·제92조·제95조·제96조·제266조의2·제266조의3, 법원조직법 제32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제8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제44조의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9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공소장부터 봅니다. 죄명이 기수인지 미수인지, 치상이 붙었는지, 범죄사실에 무엇이 탔다고 적혀 있는지, 같은 건물의 세대 수와 거주자가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어서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을 확인해 의견서와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의 제출 시한을 정합니다. 그다음 가족에게서 사건 당일의 경위를 듣습니다. 누구와 무슨 일로 다투었는지,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무엇에 어떻게 불을 붙였는지, 불은 누가 어떻게 껐는지, 112나 119에 누가 신고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건물이 누구 소유인지,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이웃 세대에 피해가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과거에 술을 마시고 비슷한 소동이 있었는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나 알코올 치료 이력이 있는지, 금고 이상의 전과와 그 집행 종료일이 언제인지는 집행유예 가능성과 직결되므로 이때 여쭙니다. 직장이 공공기관이거나 자격과 관련된 직종인지도 확인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증거기록을 받으면 현장감식결과보고서와 화재현장조사서, 현장 사진을 한 장씩 대조해 건물에서 떼어 낼 수 없는 부분이 탔는지 그을렸는지를 표시합니다. 탄 흔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미수를 주장하고, 필요한 경우 감식 담당자에 대한 증인신문이나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에서는 불을 붙인 이유와 끈 이유에 관한 문답을 따로 뽑아, 고의를 다툴 수 있는지와 중지미수를 주장할 수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다툴 근거가 약하면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방향을 양형으로 돌립니다. 건물 소유자, 피해 세대, 가족을 나누어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하고, 수리비 견적과 보험 처리 내역을 정리합니다. 음주나 정신질환이 배경에 있으면 진단서와 치료 계획, 보호자의 감독 계획을 갖추어 치료명령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집행유예를 구하고, 같은 자료로 보석을 청구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판결에서 보듯 이 사건은 같은 사실관계에서도 무엇을 주장하고 무엇을 준비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스프링클러가 껐으니 미수라는 주장은 바닥과 벽이 탔다는 감식 사진 앞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벽지와 장판이 그을렸을 뿐이라는 점이 사진으로 확인된 사건에서는 검사가 항소해도 미수가 유지됐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뒤 항소심에서 가족의 처벌불원이 더해져 집행유예로 바뀐 사건도 있었고, 반대로 1심 집행유예가 검사의 항소로 실형이 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첫 의견서 단계에서 다툴 것과 인정할 것을 가르고, 1심에서 낼 수 있는 합의·치료 자료를 항소심으로 미루지 않습니다.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그 점을 숨기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홧김에 붙인 불이 금방 꺼졌더라도 현주건조물방화로 기소되면 징역 3년이 출발점입니다. 결론은 감식 사진에 남은 탄 자리, 그 건물에 살던 사람들, 사건 뒤의 피해 회복과 치료에서 나옵니다. 공소장과 감식 기록, 본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말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가족이 현주건조물방화나 그 미수로 구속되어 공소장을 받으셨다면, 의견서 제출 시한이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공소장과 기록을 함께 검토해 미수·기수와 집행유예 가능성부터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폭행·상해·명예훼손·사기 등 형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