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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도용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술을 팔고 영업정지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 확인 의무를 다해 취소된 판결과 유지된 판결

2026. 11. 10.

위조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면 영업정지는 면제될 수 있지만, 신분증 확인이 영상이나 불송치 결정서로 증명돼야 합니다. 면제 요건과 의견제출, 취소·유지 판결을 김강희 변호사가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미성년자 술 판매 영업정지 면제 조항은 언제 생겼고 2024년에 무엇이 바뀌었나
  3. 영업정지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의견제출 단계에서 무엇을 내야 하나
  4. 확인 의무를 다했다고 인정되어 영업정지가 취소된 판결은 무엇을 보았나
  5. 불송치나 기소유예를 받았는데도 영업정지가 유지된 이유는
  6. 전에 신분증을 확인한 손님이라 다시 보지 않았다면
  7. 휴대전화 속 신분증 사진과 모바일 신분증은 확인으로 인정될까
  8. 면제가 안 되어도 영업정지가 취소된 사건 — 재량권 일탈·남용
  9. 취소와 유지를 가른 사정을 나란히 놓으면
  10. 형사 결과는 영업정지에 어떻게 이어지나
  11. 영업정지 며칠이 나오고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나
  12.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집행정지는 언제 신청해야 하나
  13. 사전통지서를 받은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14.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15. 자주 묻는 질문
  16. 위조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는데 영업정지를 꼭 받아야 하나요?
  17. 영업정지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18. 알바생이나 가족이 신분증 검사를 안 했는데 사장도 영업정지를 받나요?
  19. 청소년 주류 제공 1차 적발이면 영업정지 며칠이고 과징금은 얼마인가요?
  20.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한 청소년은 처벌받나요?
  21. 편의점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을 때도 같은 면제 규정이 있나요?
  22. 가게를 양도하면 진행 중인 영업정지를 피할 수 있나요?
  23. 가게에 CCTV가 없으면 영업정지 면제를 못 받나요?
  24.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25.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6.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7.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8.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9.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0.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1.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손님이 내민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술을 내줬는데 알고 보니 위조 신분증이었고, 며칠 뒤 구청에서 영업정지 사전통지서가 날아왔다는 사장님들의 상담이 끊이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조·도용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술을 판 경우 영업정지는 면제될 수 있지만, 속았다는 말이 아니라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했다는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미성년자 술 판매 영업정지 면제를 받으려면 CCTV 영상이나 진술로 그 사정이 확인되거나 같은 이유로 불송치·불기소 또는 선고유예를 받아야 하고, 그 자료는 영업정지 사전통지 뒤 의견제출 단계에서 내야 효과가 큽니다. 청소년 주류 제공 처분 면제란,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청소년이 얼마나 교묘하게 속였는지보다 그날 누가 몇 명의 신분증을 어떻게 보았는지에서 갈립니다. 아래에서는 면제 조항의 요건과 2024년 개정, 취소된 판결과 유지된 판결이 갈린 지점, 형사 결과와의 연결, 과징금과 집행정지까지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글쓴이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아래 내용은 제가 청소년 주류 제공 영업정지 판결문을 한 건씩 직접 읽고,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식품위생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 23에 대조해 쓴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위조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면 영업정지가 면제되나요 — 면제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은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하도록 정하고, 대구지방법원 2022. 11. 2. 선고 2022구단10301 판결은 친구 신분증을 내민 청소년을 검사하는 장면이 CCTV에 남아 있던 일반음식점의 영업정지 90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2. 불송치나 기소유예를 받으면 영업정지도 자동으로 면제되나요 — 자동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4. 10. 24. 선고 2024구합6374 판결은 업주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어도 그 이유가 신분증 위조·도용이라는 점이 확인되지 않고 종업원이 청소년 3명 중 2명만 신분증을 확인했다며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단서의 면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청소년 주류 제공 영업정지는 며칠이고 의견제출은 언제까지 하나요 — 2026년 11월 현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의 기준은 1차 위반 영업정지 7일, 2차 1개월, 3차 2개월입니다(2024. 4. 19. 개정 전 1차 기준은 2개월). 의견제출 기한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10일 이상으로 정해지고, 사전통지서에 적힌 날까지 의견서와 증거를 내야 합니다.

미성년자 술 판매 영업정지 면제 조항은 언제 생겼고 2024년에 무엇이 바뀌었나

면제 조항은 2019년에 법률로 들어왔고, 2024년 개정으로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영상과 진술로 면제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는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75조 제1항 제13호는 이를 어기면 허가 취소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게 합니다. 일반음식점과 주점 같은 식품접객업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술을 소매로 파는 편의점과 마트는 청소년 보호법의 과징금 규정을 따로 적용받습니다. 여기에 2018. 12. 11. 법률 제15943호로 제75조 제1항 단서가 신설되어 2019. 6. 12.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같은 사정이 시행규칙상 정지 기간의 10분의 9 이하 범위에서 줄여 주는 사유에 그쳤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0. 12. 11. 선고 2020구단12295 판결). 부칙 제3조에 따라 단서는 시행 뒤 최초 위반부터 적용되어, 수원지방법원 2019. 10. 23. 선고 2019구단2996 판결은 2019. 1. 16. 위반 사건에 이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은 면제 사유를 세 가지로 정합니다.

  • 제1호 —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 제2호 — 청소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같은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 제3호 — 위 사정이 인정되어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다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 중인 경우는 제외)

제1호와 제2호는 2024. 3. 29. 대통령령 제34372호로 신설되어 그날 시행되었고,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전 위반행위라도 당시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면 적용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제1호·제2호에 해당하더라도 법원 판결로 유죄가 확정되면(선고유예 제외) 면제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시행령의 문언은 면제한다는 것이어서 요건이 갖추어지면 행정청이 감경에 그칠 수 없고, 광주지방법원 2024. 5. 16. 선고 2023구단10924 판결도 이 경우 구청장 등이 처분을 면제하여야 한다고 풀이했습니다. 다만 길이 넓어졌다고 문턱이 낮아진 것은 아닙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6. 9. 30. 선고 2026구단5004 판결은 CCTV로는 종업원이 신분증을 확인했다는 사실만 나올 뿐 그 신분증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알 수 없다며 제1호와 제3호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읽은 판결의 범위에서는 2024년에 신설된 제1호만으로 면제를 인정한 예를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영업정지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의견제출 단계에서 무엇을 내야 하나

의견제출은 처분의 수위가 정해지는 사실상 첫 심리이므로, 기한 안에 영상과 수사 서류를 붙인 의견서를 내야 합니다. 문 닫으라는 통지가 오기까지, 그리고 그 뒤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발과 통보 — 경찰이 단속 사실을 구청·시청에 통보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10. 15. 선고 2024구단10175 판결의 사건에서는 통보 다음 날 사전통지가 나갔습니다.

  2. 처분 사전통지 — 처분 사전통지란,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행정청이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기 전에 원인 사실, 처분 내용과 법적 근거, 의견제출 기한을 당사자에게 미리 알리는 절차를 말합니다. 영업정지는 식품위생법 제81조가 청문을 의무로 정한 처분(허가 취소·영업소 폐쇄)이 아니어서 보통 의견제출 절차로 진행됩니다(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

  3. 의견제출 —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라 서면, 말, 정보통신망으로 낼 수 있고 증거자료를 붙일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을 넘기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4. 처분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의견제출 절차를 마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분합니다.

  5. 불복과 집행정지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정지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의견서에 무엇을 붙였는지가 결과를 바꾼 사례가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1. 1. 26. 선고 2020구단3677 판결의 사건에서 행정청은 영업정지 2개월을 사전통지했다가 선고유예 판결이 담긴 의견서를 받고 1개월로 낮추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 12. 13. 선고 2023구단13466 판결의 사건에서도 2023. 5. 3. 영업정지 2개월이 사전통지되었다가 종업원이 5. 16. 기소유예를 받자 5. 23. 절반으로 감경된 처분이 나왔습니다. 제 견해로는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면 그 사실과 예상 시점을 의견서에 적고 처분 보류를 요청해야 합니다. 다만 행정청이 형사 결과를 기다려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 11. 27. 선고 2024구단677 판결은 정식재판이 진행 중인데 먼저 한 처분도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확인 의무를 다했다고 인정되어 영업정지가 취소된 판결은 무엇을 보았나

취소 판결들은 신분증을 실제로 확인한 사실이 영상이나 제3자의 말로 남아 있었고, 업주가 처음부터 같은 주장을 일관되게 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2. 11. 2. 선고 2022구단10301 판결의 일반음식점 업주는 손님이 춤추는 것을 허용했다는 사유와 2022. 1. 19.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다는 사유로 영업정지 90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앞의 사유를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뒤의 사유에 대해서는 그 청소년이 엿새 전에 왔을 때 친구의 신분증을 냈고 업주 측이 이를 검사하는 장면이 CCTV로 확인되며, 사진과 얼굴이 닮아 다른 사람임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1. 19.에는 며칠 전 검사한 얼굴을 알아 다시 보지 않았고 성인 동급생과 함께였으며, 경찰도 이런 사정을 고려해 2022. 7. 13.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법원은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단서의 면제사유에 해당하거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처분을 취소했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 12. 11. 선고 2020구단12295 판결은 현장에서의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 줍니다. 2018. 6. 새벽 경찰이 출동하자 일행 대부분이 달아났고 남은 한 명이 청소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반음식점 업주는 그 자리에서 이 손님이 경찰에게 보여 준 신분증은 자신에게 보여 준 것과 다르다고 주장했고, 출동 경찰관은 이를 보고서에 적어 수사과로 넘겼지만 청소년의 도용 여부는 따로 수사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신분증 도용 여부는 현장에서 즉각 확인되지 않으면 나중에 증명하기 매우 어렵고 CCTV만으로는 누구의 신분증이었는지 알 수 없는데, 업주가 경찰관에게 확인을 요청함으로써 할 수 있는 방법을 다했다고 보아 영업정지 1개월 10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형사 무죄가 뒷받침한 사례도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6. 3. 4. 선고 2015구단30412 판결의 일반음식점 종업원은 청소년 2명에게 주류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고정1212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수원지방법원 2015노3602 항소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일행 중 한 명이 그달 초 위조되었거나 다른 사람의 것인 신분증으로 성인 확인을 받은 적이 있고 다른 청소년이 언제 합석했는지 단정할 수 없다며,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취소했습니다(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불송치나 기소유예를 받았는데도 영업정지가 유지된 이유는

법원은 형사 결과의 이름이 아니라 그 이유를 읽습니다. 불송치·기소유예·선고유예가 신분증 위조·도용 때문에 청소년인 줄 몰랐다는 사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면 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4. 10. 24. 선고 2024구합6374 판결의 일반음식점 업주는 혐의없음 불송치를, 술을 판 종업원은 즉결심판에서 벌금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업주가 직접 술을 내준 사람이 아니고, 불송치 이유가 신분증 위조·도용이라는 점이 기록에서 확인되지 않으며, 종업원이 청소년 3명 중 2명만 확인했다며 영업정지 7일을 갈음한 과징금 826만 원을 유지했습니다(확정).

기소유예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주지방법원 2024. 5. 16. 선고 2023구단10924 판결은 종업원의 기소유예 이유가 초범이고 사안이 가볍다는 것이었을 뿐이라며 면제를 부정했고(확정), 창원지방법원 2023. 9. 13. 선고 2023구단10151 판결은 청소년 3명 중 1명이 낸 타인의 주민등록증만 확인하고 나머지는 친구라는 말만 믿은 사건에서, 여러 명에게 주류를 제공했다면 모든 청소년에 대하여 그 사정이 인정되어야 면제된다고 했습니다(확정). 수원지방법원 2019구단2996 판결에서는 검사가 신분을 확인하려 한 점을 인정해 혐의없음 처분을 했지만, 법원은 청소년의 지갑에서 학생증만 나왔고 업주가 청소년을 고발하지도 않았다며 정당한 사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선고유예를 받고도 면제받지 못한 판결이 두 건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2. 7. 15. 선고 2022구단10325 판결의 업주는 14세·15세 청소년 6명에게 소주 5병을 내주고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고정206 사건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4명은 휴대전화 속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여 주었고 업주는 생년월일만 보고 얼굴을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면제를 부정하고 영업정지 30일을 갈음한 과징금 2,640만 원을 유지했으며, 대구고등법원 2022누3811 항소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0구단3677 판결은 청소년보호법위반죄가 청소년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해야 성립하는 고의범이어서(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425 판결) 선고유예는 몰랐다는 인정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형사재판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고정600 벌금 70만 원, 항소심 인천지방법원 2019노4452 벌금 70만 원의 선고유예였습니다.

전에 신분증을 확인한 손님이라 다시 보지 않았다면

단골이라 다시 검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고, 앞선 검사가 객관적 자료로 남아 있을 때만 예외가 됩니다. 청주지방법원 2020. 7. 16. 선고 2020구합164 판결의 업주는 약 50일 전 위조 신분증을 확인하고 술을 내준 청소년이 다른 청소년 3명과 다시 오자 검사 없이 주류를 제공했습니다. 법원은 신분증 위조로 몰랐던 경우가 아니라며 면제를 부정했습니다(확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13466 판결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앞선 검사 때 공적 증명력 있는 신분증을 면밀히 확인했는데도 같은 사람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검사자가 같은지와 시기가 가까운지에 비추어 다시 검사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쟁점은 1심과 항소심이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0. 8. 27. 선고 2020구합386 판결은 종업원이 일행 5명 중 3명을 검사하는 장면이 CCTV에 있고 나머지는 전에 확인했다고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며 영업정지 1개월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대전고등법원 2021. 1. 20. 선고 (청주)2020누1675 판결은 2명을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전에 확인했다는 말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1심판결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확정). 서울행정법원 2024. 8. 14. 선고 2024구단2968 판결도 처분사유는 확인 없이 내준 그날의 행위라고 보았습니다(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4누57141의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2구단10301 판결이 달랐던 것은 엿새 전 검사가 CCTV로 확인되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그 사정을 받아 주었기 때문입니다.

휴대전화 속 신분증 사진과 모바일 신분증은 확인으로 인정될까

휴대전화에 저장된 신분증 사진을 본 것은 대체로 확인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구단10924 판결은 15세 청소년 2명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타인 신분증과 메신저 인증서만 형식적으로 본 사건에서,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단서가 말하는 것은 신분증이지 신분증 사본이 아니고 디지털 사본은 위조·변조·도용이 쉬워 통용되는 확인 방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구단677 판결과 대구지방법원 2022구단10325 판결도 같은 취지이고, 대구 판결은 성년자가 휴대전화에 주민등록증 사진을 넣어 다니는 일 자체가 이례적이므로 추가로 확인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대 방향의 판결도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 6. 23. 선고 2021구단6083 판결은 청소년들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타인의 성인 신분증을 보여 주어 종업원이 속은 사건에서, 그 행위를 도용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실질 운영자의 무혐의와 종업원의 기소유예를 근거로 시행령 제52조 제3항을 유추적용해 처분을 취소했습니다(확정). 선고유예도 면제 사유인데 그보다 가벼운 기소유예를 제외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다만 제 견해로는 이 판결은 드문 예이고, 뒤에 나온 판결들의 흐름을 보면 사진 확인만으로 면제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조 모바일 신분증이 제시된 의정부지방법원 2026구단5004 사건에서도 면제는 부정되었습니다. 실물 신분증을 받아 사진과 얼굴을 대조하고, 그 장면이 카메라에 잡히는 자리에서 검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면제가 안 되어도 영업정지가 취소된 사건 — 재량권 일탈·남용

면제 요건에 못 미쳐도 확인하려는 노력과 형사 결과가 처분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6구단5004 판결의 음식점은 5개월 전 1차 위반으로 영업정지 3일을 갈음한 과징금을 받은 뒤, 종업원이 14세 청소년 5명에게 주류를 판매해 2차 위반 기준 상한인 영업정지 1개월을 받았습니다. 종업원은 위조 모바일 신분증이 제시된 점이 참작되어 기소유예를 받았고, 처분서에도 기소유예 처분서를 내면 절반으로 감경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법원은 감경 사유를 고려하지 않고 일반 사건과 똑같이 상한을 적용한 것은 과중하다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구단10175 판결은 유흥주점 종업원들이 17세 청소년 5명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건에서 5명 전원의 신분증을 확인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면제는 부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5명 중 4명은 확인했고 1명 누락은 고의 없는 부주의였던 점, 업주는 혐의없음 불송치를 받고 종업원 한 명은 기소유예를 받은 점, 안내문 부착과 교육, 2024. 4. 19. 기준이 7일로 완화된 점을 들어 영업정지 2개월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습니다(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8. 1. 17. 선고 2017구단20044 판결도 정당한 사유는 부정하면서, 종업원이 신분증을 확인하는 절차는 거쳤고 업주가 평소 검사를 해 온 점을 들어 영업정지 1개월을 취소했고, 부산고등법원 2018누20382 항소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재량처분은 법원이 적정한 기간을 정해 일부만 취소할 수 없어 전부 취소된다는 점(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누2 판결)도 이 판결이 확인해 줍니다.

다만 이 길이 넓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두48406 판결은 처분기준 자체가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거나 그 적용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했고, 유지 판결 대부분이 이 법리를 인용했습니다. 행정청이 이미 절반으로 감경한 사건에서는 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취소와 유지를 가른 사정을 나란히 놓으면

두 갈래의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보는 것은 속임수의 정교함이 아니라 영업자 쪽에 남은 확인의 흔적입니다.

처분이 취소된 쪽

  • 신분증을 받아 검사하는 장면이 CCTV로 확인되었고 사진과 얼굴이 닮아 있었다 — 대구지방법원 2022구단10301

  • 형사 결과의 이유에 신분증 도용·위조 사정이 적혀 있었다 — 대구지방법원 2022구단10301, 의정부지방법원 2026구단5004

  • 단속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신분증이 다르다고 알리고 확인을 요청했다 —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12295

  • 일행 대부분을 확인했고 누락은 고의 없는 부주의였으며 교육·안내문이 있었다 — 수원지방법원 2024구단10175

처분이 유지된 쪽

  • 일행 중 일부만 확인하고 나머지는 말만 믿었다 — 울산지방법원 2024구합6374, 창원지방법원 2023구단10151

  • 휴대전화 속 신분증 사진만 보고 얼굴을 대조하지 않았다 — 광주지방법원 2023구단10924, 대구지방법원 2022구단10325

  • 전에 확인했다며 그날은 검사하지 않았고 앞선 검사의 증거가 없었다 — 청주지방법원 2020구합164, 대전고등법원 (청주)2020누1675, 인천지방법원 2020구단3677

  • 기소유예의 이유가 초범·사안 경미였거나, 불송치의 이유가 신분증 위조·도용이라는 점이 확인되지 않았다 — 광주지방법원 2023구단10924, 울산지방법원 2024구합6374

형사 결과는 영업정지에 어떻게 이어지나

형사와 행정은 별개의 절차이지만 면제 조항이 두 절차를 묶어 놓았으므로, 수사 단계의 진술과 결정서 문구가 곧 행정 사건의 증거가 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1항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4항은 판매자가 상대방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며, 제59조 제6호는 이를 어긴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형사에서는 고의가 있어야 하지만, 영업정지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부과됩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종업원이 판 경우에도 영업자가 책임지고(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8726 판결), 정당한 사유는 영업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대리인·피용인을 모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6두36079 판결).

결과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불송치·불기소(혐의없음) — 이유에 신분증 위조·도용으로 몰랐다는 사정이 적혀 있으면 시행령 제52조 제3항 제3호의 면제 사유입니다. 다시 수사가 진행 중이면 제외됩니다.

  • 기소유예 — 불기소의 한 종류이지만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여서 면제는 이유에 달려 있습니다. 면제가 안 되면 시행규칙 별표 23 일반기준 제15호 바목에 따라 정지 기간의 2분의 1 이하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선고유예 — 조문상 면제 사유이지만 판결 이유가 신분증 도용 등을 전제로 한 것이어야 합니다(인천지방법원 2020구단3677). 그렇지 않으면 감경 사유입니다.

  • 벌금형·약식명령 — 면제 사유가 아니고, 제1호·제2호에 해당하더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시행령 제52조 제4항에 따라 면제되지 않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구단677 판결은 약식명령을 받은 것은 불송치나 불기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 무죄 — 조문에는 없지만 정당한 사유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수원지방법원 2015구단30412).

처분이 수사 결과보다 먼저 나오는 일도 흔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2구단10301 판결의 영업정지는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22. 3.에 나왔고 불송치 결정은 넉 달 뒤인 7. 13.에 나왔는데, 법원은 처분 뒤에 나온 이 결정을 근거로 삼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처분이 먼저 나왔다고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에서 무엇을 말하고 어떤 자료를 내는지가 중요합니다. 제 견해로는 조사 단계부터 CCTV 원본과 신분증 검사 경위를 제출하고, 결정서 이유에 신분증 위조·도용 사정이 적히도록 의견서를 내는 것이 형사와 행정을 함께 푸는 방법입니다.

영업정지 며칠이 나오고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나

2024. 4. 19. 개정 뒤 1차 위반은 영업정지 7일이 기준이고, 1차와 2차 위반은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1차 7일, 2차 1개월, 3차 2개월로 정하고, 차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올라가며 앞선 처분일과 그 뒤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총리령 제1951호 부칙 제2조는 시행 전 위반행위라도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면 새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고,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도 위반 뒤 제재 기준이 가벼워지면 변경된 법령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구단677 판결의 단란주점은 이에 따라 2개월에서 33일(청소년 출입 30일과 주류 제공 3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는 출입 자체로 1차 영업정지 1개월이 따로 붙는다는 뜻입니다.

감경과 과징금도 살펴야 합니다. 별표 23 일반기준 제15호는 위반이 경미하거나 고의성 없는 사소한 부주의인 경우, 기소유예·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정지 기간의 2분의 1 이하 범위에서 줄일 수 있게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8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1에 따라 영업정지는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고, 금액은 연간 매출액 구간별 1일 금액에 정지 일수를 곱해 정해집니다. 판결에 나타난 금액은 7일에 826만 원(울산지방법원 2024구합6374), 30일에 1,410만 원(서울행정법원 2023구단13466, 1일 47만 원), 30일에 2,640만 원(대구지방법원 2022구단10325)이었습니다. 3차 위반과 과징금 체납 중인 경우는 별표 23에서 과징금 제외 대상이고, 과징금을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식품위생법 제82조 제4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가 취소되고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거나 강제징수됩니다. 과징금으로 바꿔 달라는 요청은 의견제출이나 행정심판에서 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0구단3677 판결은 처분을 과징금으로 변경하라는 청구를 허용되지 않는 의무이행소송이라며 각하했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집행정지는 언제 신청해야 하나

처분서를 받으면 90일 안에 불복하되, 집행정지는 정지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합니다. 취소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고,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집행은 멈추지 않으므로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하며, 요건은 행정심판법 제30조의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 행정소송법 제23조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17구단20044 판결은 처분을 취소하면서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집행을 직권으로 정지했습니다.

행정심판은 감경에 강점이 있습니다. 확인한 판결들에서 행정심판위원회는 영업정지 2개월을 1개월로(수원지방법원 2015구단30412, 부산지방법원 2017구단20044), 20일로(수원지방법원 2019구단2996), 1개월 10일로(서울행정법원 2020구단12295) 낮추었고,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4구단2968). 행정심판에서 기간이 줄어든 뒤 소송을 내면 법원은 재결로 감경되고 남은 당초 처분을 심판 대상으로 삼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7구단20044,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12295). 반면 면제 사유나 정당한 사유를 정면으로 다투어 처분 전부를 없앤 것은 법원 판결들이었습니다. 제 견해로는 기준이 7일로 줄어든 지금은 집행정지를 받지 못하면 판결 전에 정지가 끝나 버리고, 그 처분은 1년 안에 다시 적발될 때 2차 위반으로 가중되는 전력으로 남습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 곧바로 집행정지를 준비해야 하는 까닭입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은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의견제출 기한까지가 가장 중요한 시간이므로, 아래 순서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1. CCTV 원본 보전(당일) — 저장 기간이 지나 덮어쓰이기 전에 신분증을 받는 장면과 일행이 들어오는 장면 전체를 내려받습니다. 문제 된 날뿐 아니라 그 손님이 전에 왔던 날의 영상도 확보합니다.

  2. 통지서 확인(당일) — 위반 일시, 적용 차수, 예정 처분, 의견제출 기한을 확인합니다. 차수는 최근 1년간 처분 전력으로 정해지므로 잘못 적용되지 않았는지 봅니다.

  3. 수사 서류 확보(기한 전) — 불송치 결정서, 불기소이유 통지서, 판결문을 발급받아 이유 부분에 신분증 위조·도용 사정이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수사 중이면 담당 수사관에게 청소년이 낸 신분증에 관한 진술이 조서에 남았는지 확인하고 의견서를 냅니다.

  4. 의견서 제출(기한 내) — 면제 사유(시행령 제52조 제3항), 감경 사유(별표 23 일반기준 제15호), 과징금 전환 희망을 순서대로 적고 영상, 종업원 진술서, 교육 자료와 안내문 사진을 붙입니다.

  5. 처분 뒤 불복(90일 이내) — 처분서를 받으면 정지 시작일을 확인해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심판 또는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반대로 영상 일부만 잘라 내거나, 종업원과 말을 맞춘 진술서를 내거나, 청소년 쪽에 직접 연락해 확인서를 받아 내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제 견해로는 전체 영상이 스스로 말하게 하는 편이 가장 설득력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저 김강희 변호사는 위조·도용 신분증 사건의 결론이 속았다는 억울함이 아니라 확인했다는 기록에서 갈린다고 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2. 11. 2. 선고 2022구단10301 판결은 친구 신분증을 낸 청소년을 검사하는 장면이 CCTV에 있고 불송치 결정이 그 사정을 받아 준 일반음식점의 영업정지 90일을 취소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4. 10. 24. 선고 2024구합6374 판결은 똑같이 불송치를 받은 일반음식점 업주의 청구를, 그 이유가 신분증 때문이라는 점이 확인되지 않고 3명 중 2명만 검사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정서의 이름은 같았지만 그 안에 적힌 이유와 영상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전통지서를 가져오신 분께 통지서보다 먼저 그날의 영상과 수사 서류의 이유 부분을 보여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일행 전원을 실물 신분증으로 확인한 장면이 있으면 면제를 정면으로 주장할 사건이고, 일부를 빠뜨렸다면 감경과 과징금, 재량권 일탈을 중심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위조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는데 영업정지를 꼭 받아야 하나요?

꼭 받는 것은 아닙니다. 위조 신분증 때문에 청소년인 줄 몰랐다는 사정이 CCTV 영상이나 진술로 확인되거나 같은 이유로 불송치·불기소·선고유예를 받으면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에 따라 영업정지가 면제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2구단10301 판결은 신분증 검사 장면이 CCTV로 확인된 사건에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다만 일행 중 일부라도 확인하지 않았다면 면제받기 어렵습니다.

영업정지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불리해지지만 다툴 길이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므로, 영업정지 사전통지에 적힌 기준대로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처분이 나온 뒤에는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으로 면제·감경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촉박하면 먼저 간단한 의견서를 내고 자료를 보완하겠다고 밝혀 두십시오.

알바생이나 가족이 신분증 검사를 안 했는데 사장도 영업정지를 받나요?

받습니다. 영업정지는 영업자에게 내려지는 처분이어서 종업원이나 가족이 술을 내준 경우에도 영업자가 책임지고(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8726 판결), 정당한 사유도 가족·피용인을 모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구단10924 판결은 업주가 형사 입건되지 않았고 평소 종업원을 교육했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그런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교육 자료는 감경과 재량권 판단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청소년 주류 제공 1차 적발이면 영업정지 며칠이고 과징금은 얼마인가요?

1차 적발의 기준은 영업정지 7일입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2024. 4. 19. 개정). 기소유예를 받았거나 고의성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정되면 2분의 1 이하 범위에서 감경될 수 있고,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연간 매출액에 따른 1일 금액에 정지 일수를 곱하므로 가게마다 다르며, 울산지방법원 2024구합6374 판결의 사건에서는 7일에 826만 원이었습니다.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한 청소년은 처벌받나요?

처벌 대상입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8호와 제8호의2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이미지 파일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신분증을 위조해 썼다면 형법 제225조·제229조의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가 문제 됩니다. 다만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12295 판결에 나오듯 현장에서 청소년을 입건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일이 많습니다. 신분증 도용을 수사해 달라고 그 자리에서 요청하고 필요하면 고발해 두어야 면제를 주장할 근거가 남습니다.

편의점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을 때도 같은 면제 규정이 있나요?

있지만 근거 법이 다릅니다. 주류를 소매로 파는 편의점·마트는 식품접객업이 아니어서 식품위생법의 영업정지가 아니라 청소년 보호법 제54조 제2항의 과징금(1천만 원 이하)이 문제 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54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은 위조·변조·도용 신분증으로 청소년인 줄 몰랐던 사정이 영상이나 진술로 확인되거나 그 이유로 불송치·불기소·선고유예를 받으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가게를 양도하면 진행 중인 영업정지를 피할 수 있나요?

피할 수 없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8조는 영업을 양도하면 종전 영업자에게 한 제재처분의 효과가 처분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에게 승계되고,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면 양수인에 대하여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양수인이 양수할 때 처분이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증명하면 예외입니다. 양도 계약 전에 진행 중인 영업정지 절차를 알리지 않으면 양수인과의 분쟁으로 번집니다.

가게에 CCTV가 없으면 영업정지 면제를 못 받나요?

CCTV가 없어도 면제받을 길은 있지만 훨씬 어렵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 제1호는 영상정보뿐 아니라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도 면제 사유로 정하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12295 판결은 출동 경찰관의 보고서와 증언을 근거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했습니다. 반면 대전고등법원 (청주)2020누1675 판결은 종업원의 진술 말고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영상이 없다면 현장 경찰관의 기록과 청소년의 진술을 확보해야 합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감경이 목표라면 행정심판을, 면제나 정당한 사유를 정면으로 다툰다면 소송까지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심판을 거치면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로 다시 계산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확인한 판결들에서 행정심판위원회는 영업정지 기간을 줄이거나 과징금으로 바꾸어 준 예가 많았습니다. 어느 쪽이든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해야 정지가 먼저 집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구지방법원 2022. 11. 2. 선고 2022구단10301 판결 — 친구 신분증 제시, CCTV 검사 장면과 불송치, 면제사유 또는 정당한 사유 인정, 영업정지 90일 취소(확정)

  • 서울행정법원 2020. 12. 11. 선고 2020구단12295 판결 — 현장에서 신분증 도용 확인 요청, 정당한 사유 인정, 영업정지 1개월 10일 취소(확정 여부 미확인)

  • 수원지방법원 2016. 3. 4. 선고 2015구단30412 판결 — 종업원 무죄(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고정1212, 수원지방법원 2015노3602 항소기각 확정), 영업정지 1개월 취소(확정 여부 미확인)

  • 수원지방법원 2021. 6. 23. 선고 2021구단6083 판결 — 휴대전화 속 타인 신분증 제시를 도용에 준한다고 보아 시행령 제52조 제3항 유추적용, 처분 취소(확정)

  • 의정부지방법원 2026. 9. 30. 선고 2026구단5004 판결 — 위조 모바일 신분증, 면제 부정·재량권 일탈로 영업정지 1개월 취소(확정 여부 미확인)

  • 수원지방법원 2024. 10. 15. 선고 2024구단10175 판결 — 5명 중 4명 확인, 면제 부정·비례원칙 위반으로 영업정지 2개월 취소(확정 여부 미확인)

  • 부산지방법원 2018. 1. 17. 선고 2017구단20044 판결 — 재량권 일탈·남용, 영업정지 1개월 취소·직권 집행정지(부산고등법원 2018누20382 항소기각 확정)

  • 울산지방법원 2024. 10. 24. 선고 2024구합6374 판결 — 업주 불송치에도 면제 부정, 과징금 826만 원 유지(확정)

  • 광주지방법원 2024. 5. 16. 선고 2023구단10924 판결 — 휴대전화 속 신분증 사본, 기소유예 이유가 초범·경미, 영업정지 1개월 유지(확정)

  • 창원지방법원 2023. 9. 13. 선고 2023구단10151 판결 — 3명 중 1명만 확인, 모든 청소년에 대하여 사정이 인정되어야 면제, 과징금 390만 원 유지(확정)

  • 대구지방법원 2022. 7. 15. 선고 2022구단10325 판결 — 선고유예(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고정206)에도 면제 부정, 과징금 2,640만 원 유지(대구고등법원 2022누3811 항소기각 확정)

  • 인천지방법원 2021. 1. 26. 선고 2020구단3677 판결 — 선고유예(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고정600, 인천지방법원 2019노4452)에도 면제 부정, 과징금 변경 청구 각하(확정)

  • 청주지방법원 2020. 7. 16. 선고 2020구합164 판결 — 50일 전 위조 신분증 확인 뒤 재검사 생략, 영업정지 1개월 유지(확정)

  • 청주지방법원 2020. 8. 27. 선고 2020구합386 판결, 대전고등법원 2021. 1. 20. 선고 (청주)2020누1675 판결 — 1심 영업정지 1개월 취소, 항소심 1심판결 취소·청구 기각(확정)

  • 서울행정법원 2023. 12. 13. 선고 2023구단13466 판결 — 재검사 생략의 기준, 과징금 1,410만 원 유지(확정)

  • 의정부지방법원 2024. 11. 27. 선고 2024구단677 판결 — 단란주점, 개정 기준에 따른 33일, 형사 확정 전 처분 적법(확정)

  • 수원지방법원 2019. 10. 23. 선고 2019구단2996 판결 — 혐의없음에도 정당한 사유 부정, 면제 단서 시행 전 위반(확정 여부 미확인)

  • 서울행정법원 2024. 8. 14. 선고 2024구단2968 판결 — 재방문 손님 재검사 생략, 과징금 690만 원 유지(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4누57141 결과 미확인)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6두36079 판결,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8726 판결 — 제재처분과 정당한 사유, 종업원 위반에 대한 영업자 책임

  •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두48406 판결,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누2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425 판결 — 처분기준과 재량권 일탈·남용, 재량처분의 전부 취소, 청소년보호법위반의 고의

  • 법령 — 식품위생법 제44조·제75조·제78조·제81조·제82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제53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 23,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54조·제59조,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 행정절차법 제21조·제22조·제27조, 행정심판법 제27조·제30조, 행정소송법 제20조·제23조, 행정기본법 제14조, 주민등록법 제37조, 형법 제225조·제229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사전통지서와 그날의 영상부터 봅니다. CCTV 저장 기간이 며칠인지, 원본을 이미 내려받았는지를 가장 먼저 여쭙니다. 통지서에서는 위반 일시, 적용된 차수와 예정 처분, 의견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최근 1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처분받은 적이 있는지 여쭙니다. 영상에서는 일행이 몇 명이었는지, 한꺼번에 들어왔는지 나누어 들어왔는지, 누가 누구의 신분증을 받았는지, 실물이었는지 휴대전화 화면이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어서 형사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 입건된 사람이 업주인지 종업원인지, 조사에서 신분증 검사에 관해 어떻게 진술했는지를 듣습니다. 불송치 결정서나 불기소이유 통지서가 있으면 이유 부분을 함께 읽습니다. 업종이 일반음식점인지 유흥·단란주점인지, 월 매출과 임대료, 종업원 수도 이때 확인합니다. 과징금 산정과 집행정지 소명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영상 전체를 시간순으로 직접 보면서 청소년 한 명 한 명에 대해 확인 여부를 표로 나눕니다. 전원 확인이 영상으로 나오면 시행령 제52조 제3항 제1호를 앞세워 면제 의견서를 내고, 수사가 진행 중이면 같은 자료를 수사기관에도 제출해 결정서 이유에 신분증 위조·도용 사정이 적히도록 의견을 냅니다. 일부가 빠졌다면 면제 주장에 매달리지 않고 별표 23 일반기준의 감경 사유와 과징금 전환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구성합니다. 처분이 나오면 정지 시작일을 기준으로 집행정지 신청서와 행정심판 청구서 또는 소장을 함께 준비하고, 매출 자료와 고정비 내역으로 손해를 소명합니다. 행정심판과 소송 중 어느 쪽으로 갈지는 목표가 감경인지 취소인지에 따라 정합니다. 재판에서는 단속 경찰관의 보고서와 청소년의 진술 기록을 확보해 그날 제시된 신분증이 무엇이었는지를 밝히는 데 힘을 씁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사건은 시간과 문구의 싸움입니다. 영상은 며칠 지나면 지워지고, 의견제출 기한은 열흘 남짓이며, 정지 기간은 7일이어서 집행정지를 놓치면 판결 전에 끝나 버립니다. 형사 결정서에 어떤 이유가 적히는지에 따라 같은 불송치가 면제 사유가 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합니다. 판결에서 보듯 취소된 사건에는 검사 장면이 담긴 영상과 현장에서부터 일관된 주장이 있었고, 유지된 사건에는 빠뜨린 한두 명과 전에 확인했다는 말뿐인 해명이 있었습니다. 면제 주장이 통하지 않을 때를 대비해 감경 사유와 재량권 일탈 주장을 첫 의견서부터 함께 적어 두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형사와 행정을 한 사건으로 묶어 처음부터 같은 사실관계로 대응하고, 면제가 어려운 사건이라면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린 뒤 감경과 과징금으로 손해를 줄이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위조·도용 신분증에 속아 술을 내주었다면 억울함을 말로 풀기 전에 기록부터 모아야 합니다. 그날의 영상, 수사 서류의 이유, 사전통지서의 기한 세 가지가 면제와 감경, 취소와 유지를 가릅니다.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영업정지 사전통지를 받으셨거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의견제출 기한이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영상과 통지서를 함께 검토해 면제를 주장할 사건인지부터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폭행·상해·명예훼손·사기 등 형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