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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간병인·캐디·건설 일용직을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다 직업안정법 무등록 유료직업소개로 조사받는다면 — 근로자가 아니라 무죄가 된 판결과 '공급'으로 처벌된 등록 소개소, 출입국관리법 고용 알선까지

2026. 11. 10.

외국인 근로자·간병인·캐디를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았다면 무등록 유료직업소개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소개 대상이 근로자가 아니어서 무죄가 된 판결, 등록 소개소가 임금을 떼어 지급해 근로자공급으로 처벌된 판결, 외국인 1명 알선도 '업으로' 본 판결과 범칙금 기준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소개·공급·파견 — 같은 '인력 보내기'가 세 갈래로 나뉩니다
  3. 소개 대상이 '근로자'인지가 첫 관문입니다
  4. 하루짜리 아르바이트도, 대학 학과의 소개도 직업소개입니다
  5. 어떤 조항으로 처벌되는가 — 직업안정법·출입국관리법·외국인고용법
  6. 첫 번째 사례 — 집에서 간병인 명단을 돌린 사업자, 등록을 마쳐 선고유예
  7. 두 번째 사례 — 캐디 79명을 골프장에 소개하고 회원가입비를 받았습니다
  8. 세 번째 사례 — 수수료 9,161만 원을 받았지만 방과후 강사는 근로자가 아니었습니다
  9. 네 번째 사례 — 등록한 소개소였지만 외국인 46명 '공급'으로 처벌되었습니다
  10. 다섯 번째 사례 — '용역계약'과 인력공급업 사업자등록으로도 피하지 못했습니다
  11. 여섯 번째 사례 — 수산업체 외국인 일용직, 남의 등록증으로 운영한 인력사무소
  12. 외국인 한 명만 소개했는데 왜 '업으로'가 되었는가
  13.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14. 연락을 받은 날부터 — 이 순서로 움직이십시오
  15.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6. 처벌 뒤에 남는 것 — 등록 결격, 추징, 회사 처벌
  17. 자주 묻는 질문
  18. 외국인 근로자를 아는 공장에 소개하고 소개비를 받았는데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처벌됩니까?
  19. 골프장 캐디를 골프장에 소개하고 회원가입비를 받으면 무등록 유료직업소개가 됩니까?
  20. 간병인을 병원에 소개하고 월 회비를 받다가 조사를 받는데 지금 등록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까?
  21. 인력사무소가 유료직업소개 등록을 했는데도 근로자공급사업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까?
  22. 불법체류 외국인을 한 번 소개했으면 출입국관리법 범칙금만 내면 됩니까?
  23. 국세청에 '인력 공급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구청에도 물어봤다면 처벌되지 않습니까?
  24.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5.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6.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7.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28.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9.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0.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국인 근로자·간병인·캐디·건설 일용직을 업체에 소개하고 수수료나 회비를 받았다면 등록 없이 했을 때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개한 사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면 직업소개가 성립하지 않고(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도4901 판결), 실제로 1,163회에 걸쳐 9,161만 원의 수수료를 받은 방과후 강사 소개도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고정245 판결). 반대로 임금을 대신 받아 떼어 주는 구조였다면 등록한 소개소라도 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으로 처벌될 수 있고,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이 끼어 있으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함께 따라옵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19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의 형사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고 있습니다.

아는 외국인 몇 명을 양식장에 연결해 주고 하루 1만 원씩 받았는데, 간병인 명단을 갖고 병원 연락을 받아 사람을 보내 주었는데, 캐디 지망생을 골프장에 소개하고 회비를 받았는데 시청 직업소개 담당자나 경찰,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연락이 옵니다. 대부분은 "사업자등록을 했다", "용돈 수준이었다", "소개만 했지 고용은 업체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과 직업소개사업 등록은 다른 것이고, 소개만 했다고 믿은 구조가 '공급'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이 글은 처벌된 판결과 무죄·선고유예가 나온 판결을 나란히 놓고, 소개 대상이 근로자인지, 소개와 공급이 어떻게 갈리는지, 출입국관리법과 어떻게 겹치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등록 없이 사람을 소개하고 돈을 받으면 모두 처벌됩니까 — 소개 대상이 근로자일 때 처벌됩니다. 대법원 2000도4901 판결은 직업안정법상 고용계약을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과 같은 의미로 보았고, 위수탁계약을 맺고 시간당 강의료를 받으며 여러 학교를 오간 방과후 강사는 근로자로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되었습니다(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고정245 판결). 다만 간병인과 캐디 소개는 자백 사건에서 유죄와 선고유예가 나왔으므로 근로자성은 사건마다 다툴 쟁점일 뿐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소개소 등록을 했으면 안전합니까 — 아닙니다. 등록한 유료직업소개 업체가 외국인 46명의 임금을 업체에서 받아 일부를 떼고 지급한 사건은 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청주지방법원 2020고단2352 판결).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는 국내의 경우 노동조합만 받을 수 있습니다(직업안정법 제33조 제3항 제1호).

불법체류 외국인을 한 번만 소개했다면 출입국관리법은 범칙금으로 끝납니까 —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업으로' 하지 않은 알선은 제97조 제1호의 500만 원 이하 벌금이고 범칙금 기준은 1명 100만 원이지만, 반복할 의사로 한 알선이면 한 번이어도 제94조 제10호의 3년 이하 징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고단681 판결).

소개·공급·파견 — 같은 '인력 보내기'가 세 갈래로 나뉩니다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무엇을 했느냐입니다. 겉으로는 모두 '사람을 보내 준 일'이지만 법은 세 가지로 나눕니다.

  • 직업소개 — 구인 또는 구직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입니다(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2호). 고용계약은 업체와 근로자가 직접 맺고, 소개한 사람은 빠집니다. 수수료나 회비를 하나라도 받으면 유료직업소개사업이고(같은 조 제4호·제5호), 국내 사업은 주된 사업소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제19조 제1항).

  • 근로자공급 —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입니다(제2조의2 제7호).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1779 판결은 공급사업자와 근로자 사이의 고용 또는 사실상 지배관계, 공급사업자와 사용업체 사이의 공급계약, 사용업체와 근로자 사이의 사실상 사용관계라는 세 요건을 제시했습니다. 은행과 용역계약을 맺고 운전기사 38명을 보내 은행이 지시하게 한 사건이 여기에 해당했고, 다방이 고용한 여종업원을 노래방 등에 보내 접대하게 한 티켓다방 영업도 무허가 근로자공급으로 보았습니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157 판결).

  • 근로자파견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따로 규율하는 사업으로 직업안정법의 근로자공급에서 빠집니다.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6292 판결은 외국인 강사를 기업체에 보내 외국어교육을 하게 한 행위가 파견 대상 업무이므로 직업안정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원심을 전부 파기했습니다. 다만 건설공사현장 업무는 파견 자체가 금지되고(파견법 제5조 제3항 제1호), 허가 없는 파견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43조 제1호).

구별의 열쇠는 돈의 흐름과 지시의 주체입니다. 업체가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주고 소개자는 소개 대가만 받는다면 소개에 가깝습니다. 소개자가 업체에서 인원수×단가로 돈을 받아 자기 몫을 떼고 근로자에게 나누어 준다면 공급으로 평가될 위험이 커집니다. 민사 판결이지만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55051 판결은 유료직업소개 형태로 일용직을 보냈다면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인력을 받은 업체이고, 소개소가 임금을 먼저 준 것만으로 사용자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겉모습보다 실질을 본다는 뜻이므로, 거꾸로 '소개'라고 이름 붙여도 실질이 공급이면 공급으로 판단됩니다.

소개 대상이 '근로자'인지가 첫 관문입니다

직업안정법은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위한 법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소개 대상이 근로자가 아니면 직업소개도, 근로자 모집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직업안정법상 고용계약도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과 그 의미가 같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0도4901

이 판결은 피해자들과의 계약이 근로계약이나 고용계약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직업안정법위반을 무죄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신문사 지사장을 모집하며 지대선납금을 받은 사건도 지사장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가 유지되었고(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9240 판결), 비슷한 지사설치약정을 유죄로 본 원심이 파기된 판결도 있습니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2451 판결).

근로자인지는 계약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 업무 내용을 누가 정하는지, 출퇴근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는지, 구체적 지휘·감독이 있는지, 고정급이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떼는지, 한 곳에 전속되는지 등이 기준입니다(대법원 2000도4901 판결). 골프장 캐디에 대해서는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이 골프장과 노무공급계약이 없고, 캐디피를 내장객에게서 직접 받으며, 근로시간 정함이 없고,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그 사건의 캐디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은 인정). 간병인도 병원이 아니라 환자·보호자와 계약하는 경우가 있어 같은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준은 골프장·병원마다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캐디나 간병인이라는 직종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하루짜리 아르바이트도, 대학 학과의 소개도 직업소개입니다

"한두 번, 하루짜리 일인데 무슨 직업소개냐"는 주장은 잘 통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도367 판결은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이상 일시적이거나 시간제로 일하는 경우도 직업에 포함된다며 시간제 파출부 알선을 유료직업소개로 보았습니다. 검찰의 무혐의 결정과 지방노동사무소의 회시가 있었는데도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 7. 15. 선고 2020고합57 판결은 대학 학과장과 교수가 이벤트 대행업체의 요청으로 학생들을 골프대회 진행 아르바이트에 보낸 사건입니다. 2017. 9. 28.부터 사흘간 용인의 여자 골프대회에 학생 43명을 보낸 것을 시작으로 2019. 4. 29.까지 11회에 걸쳐 587명을 소개하고 학과 지원금 명목으로 1,040만 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골프 수업의 연장으로 실제 체험을 시킨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학생들이 맡은 일이 관객 통제나 주차 관리 같은 단순 업무였고, 교육 목적이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1심은 배임수재·강요와 함께 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엘박스 사건 정보상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2. 2. 9. 선고 (춘천)2021노109 판결)에서 형이 벌금 500만 원으로 바뀌었고 대법원 2022도2876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항소심 판결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으나 항소심 죄명에도 직업안정법위반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어떤 조항으로 처벌되는가 — 직업안정법·출입국관리법·외국인고용법

한 사건에 세 법률이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직업안정법 제47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등록 없는 유료직업소개사업, 허가 없는 근로자공급사업(제1호), 등록 소개소의 이름·상호를 빌려 쓴 사람과 빌려준 사람(제3호, 제21조), 근로자 모집 과정에서 응모자에게 금품을 받은 경우(제5호, 제32조), 거짓 구인광고(제6호).

  •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성매매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의 소개·공급. 미수도 처벌합니다(제2항).

  • 직업안정법 제48조 제1호(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신고 없는 무료직업소개사업. 무료로 하려 해도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단체여야 합니다(제18조 제2항).

  • 직업안정법 제50조(과태료) — 등록한 소개소가 고시 요금을 넘겨 받거나 구인자에게 선급금을 받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이고, 시행령 별표 기준은 1차 500만 원, 2차 750만 원, 3차 이상 1,000만 원입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94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제10호, 제18조 제4항), 고용 알선 목적으로 그 외국인을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제11호),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가 없는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제13호).

  • 출입국관리법 제97조(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위 알선·권유를 업으로 하지 않은 경우(제1호·제2호).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호(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사람이 외국인근로자의 선발·알선·채용에 개입한 경우(제8조 제6항).

출입국사범은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고발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경찰이 먼저 입건하면 지체 없이 그 관서로 넘겨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01조). 관서는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있지만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할 정상이면 즉시 고발해야 합니다(제102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의 범칙금 기준은 업으로 하지 않은 알선이 1명 100만 원, 2~4명 200만 원, 5~9명 300만 원, 10명 이상 500만 원이고, 업으로 한 알선은 1명 1,000만 원에서 21명 이상 3,000만 원까지입니다. 직업안정법에는 이런 범칙금 통고처분 규정이 없어 위반 사건은 수사와 재판 절차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사례 — 집에서 간병인 명단을 돌린 사업자, 등록을 마쳐 선고유예

수원지방법원 2018. 5. 18. 선고 2018고정231 판결의 사건입니다. A씨는 2016. 4. 4. 업종 '서비스업', 종목 '간병'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7년 10월 말경까지 오산과 화성의 자기 집에 책상·업무용 컴퓨터·전화기를 두었습니다. 병원이나 환자 보호자가 간병인을 요청하면 명단에 있는 간병인을 보내 주고, 간병인들에게 한 달에 7만 원씩 소개 수수료를 받아 월평균 2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증거로는 간병사 근무수칙, 병원별 회원명단, 계좌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이 제출되었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사실을 인정했고, 법원은 벌금 100만 원을 정하되 그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초범인 점, 뉘우치는 점, 범행 경위와 함께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마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무서 사업자등록은 직업소개사업 등록을 대신하지 못하지만, 수사 중에라도 등록을 마치고 위법 상태를 끝낸 점은 결과에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이 사건에서는 간병인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지 않았으므로, 간병인 소개라는 이유만으로 무죄가 된다고 읽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사례 — 캐디 79명을 골프장에 소개하고 회원가입비를 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0. 2. 18. 선고 2019고정1388 판결의 사건입니다. B씨는 2019. 1. 3. 대구 수성구에 사무실을 열고 구직 사이트에 '초급캐디 남녀모집' 광고를 냈습니다. 같은 달 8일 광고를 보고 연락한 지망생에게 골프장을 소개하고 회원가입비 19만 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9. 7. 26.까지 79명을 경북 군위 등 전국 골프장에 소개하고 회원가입비 등 명목으로 1,589만 원을 받았습니다.

B씨는 법정에서 자백했고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앞서 본 대법원 2011다78804 판결처럼 캐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는 다툴 여지가 있는 쟁점이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 주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지망생에게서 받은 돈이 '회원가입비'라는 이름이었어도 소개 대가로 평가되었다는 점은 기억해 둘 만합니다.

세 번째 사례 — 수수료 9,161만 원을 받았지만 방과후 강사는 근로자가 아니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 8. 16. 선고 2018고정245 판결의 사건입니다. 학습교구 판매·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C씨는 광주·전남 학교에 방과후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강사를 배정했습니다. 신입 강사에게 연수비 33만 원을 받고, 2년 동안 매월 세전 급여의 25%를 납부하며 보증금 150만 원을 맡기는 조건으로 계약했습니다. 2017. 4. 27. 강사 한 명을 초등학교에 배정하며 236,73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1,163회에 걸쳐 합계 91,611,340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강사들이 학교와 맺은 계약은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위수탁계약'이었고, 보수는 고정급 없이 강의시간에 비례했으며, 결강이나 지각에 학교 복무규정이 아니라 계약상 해지 사유가 적용되었습니다. 대부분 요일을 달리해 2~3개 학교에서 동시에 일했고, 학교는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고 강사료를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강사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고, 강사들이 C씨의 근로자라는 증거도 부족해 근로자공급으로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엘박스 사건 정보상 광주지방법원 2019노2099 판결로 항소가 기각되고 대법원 2020도10316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다만 C씨는 민간자격 관련 자격기본법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소개료 구조가 무죄라도 함께 쓴 서류나 자격증 문제는 별도로 남는다는 점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네 번째 사례 — 등록한 소개소였지만 외국인 46명 '공급'으로 처벌되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2020고단2352 판결의 사건입니다. D씨는 2013. 7. 30. 구청에 유료직업소개 등록을 하고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의 러시아 국적 E씨와 그 배우자에게 "외국인들을 모아 데려오면 1명당 5만 원 정도, 출퇴근을 태워 주면 한 달에 1명당 5천 원 정도를 주겠다"고 했고, E씨 부부는 페이스북에 광고해 외국인들을 데려왔습니다. D씨는 나이·비자·성별·언어를 확인해 업체에 보냈고, 업체에서 임금을 받아 일정 금액을 뗀 뒤 외국인 계좌나 E씨를 통해 지급했습니다. 2018. 4.부터 10.까지 46명이 이렇게 일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33조 제1항)으로 보았습니다. 등록증이 있었지만 임금을 받아 떼어 주고 출퇴근까지 관리한 구조가 소개를 넘어선 것입니다. 2018. 7. 15. 기타(G-1) 체류자격의 러시아인을 업체에 채용되게 한 부분은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의 업으로 한 고용 알선으로 인정되었고, 증거목록에는 출입국사범 고발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E씨는 맡아 둔 임금 1,255,353원을 쓴 횡령까지 더해졌습니다. D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E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1심 확정).

다섯 번째 사례 — '용역계약'과 인력공급업 사업자등록으로도 피하지 못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20고단2153 판결의 사건입니다. 법인 대표 F씨는 2019. 6. 26. 이태원의 클럽 두 곳과 '용역기간 1년, 1인당 단가 121,000원, 평일 1명·주말 11명 8시간 교대' 조건으로 용역계약을 맺었습니다. 같은 해 8. 31.까지 요청 인원에 맞춰 사람을 보내고 1인당 121,000원을 받아 근로자들에게 8만~11만 원의 일당을 주었습니다.

F씨는 자신이 업무를 지시했으므로 용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계약서에 인력 공급만 있고 용역의 구체적 내용이 없는 점, 대가가 인원수×단가로 기계적으로 정해진 점, 현장 지시를 클럽 업주와 매니저가 한 점, 대학 선후배 등 인력풀에서 사람을 골라 보내고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은 점, 200m 떨어진 두 클럽에 하루 17~28명을 보내 혼자 지시를 전담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들어 사실상 사용관계를 인정했습니다. 국세청에 업종코드 749101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으로 등록했고 구청 담당자가 인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는 주장도, 그 답변이 실제 사업 형태를 검토한 것이 아니라며 착오의 정당한 이유를 부정했습니다.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고, 엘박스 사건 정보상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노65 판결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사례 — 수산업체 외국인 일용직, 남의 등록증으로 운영한 인력사무소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 11. 27. 선고 2024고단394, 2024고단1342 판결의 사건입니다. 사실혼 부부인 G씨와 H씨는 투병과 코로나19로 사업이 폐업하자 인력사무소를 열기로 하고, 지인 I씨에게 명의를 빌려 2022. 12. 6. 통영시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게 했습니다. 2023. 1. 3.부터 11. 29.까지 그 상호로 인도네시아·케냐 국적 등 외국인 약 250명을 거제·통영·고성의 수산업체에 일용직으로 알선하고 1인당 하루 1~2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뒤에는 등록 없이 같은 상호로 약 200명을 더 알선했습니다.

체류기간이 지난 외국인에게 사무실이나 모텔을 숙소로 주고 출퇴근 차량을 운행한 것은 고용 알선 목적으로 자기 지배하에 둔 행위(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1호)가 되었고, 외국인근로자 18명을 934회에 걸쳐 일용직으로 알선한 것은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사람의 채용 개입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위반이 되었습니다. G씨는 징역 1년 6월, H씨는 징역 1년에 각 집행유예 2년과 각 10,372,000원의 추징을, 명의를 빌려준 I씨는 직업안정법 제47조 제3호로 벌금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엘박스 사건 정보상 창원지방법원 2024노3429 판결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숙소와 차량 제공처럼 외국인을 돕는다고 생각한 행위가 별도 범죄가 되었다는 점이 이 사건의 교훈입니다.

외국인 한 명만 소개했는데 왜 '업으로'가 되었는가

출입국관리법은 업으로 한 알선(제94조 제10호, 3년 이하 징역)과 그렇지 않은 알선(제97조 제1호, 500만 원 이하 벌금)의 형이 크게 다릅니다. 그래서 '업으로'가 가장 치열한 쟁점이 됩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 9. 7. 선고 2018고단681 판결의 J씨는 어학연수(D-4-1) 체류자격으로 들어온 외국인을 입국 다음 날인 2017. 5. 15. 인력공급업체 사장에게 소개했고, 그 외국인은 2017. 5. 16.부터 9월경까지 광주 광산구의 자동차 의자 공장에서 월 170만 원을 받고 일했습니다. 밝혀진 알선은 1명뿐이었고 J씨는 업으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복 계속하여 보수를 받고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물론,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그 행위를 하였다면 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고단681

법원은 그 외국인이 처음부터 취업 목적으로 입국했고, 입국하자마자 본인 의사도 묻지 않고 취업시켰으며, 공범이 월급 일부를 가져간 점을 들어 반복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유학생 모집과 관련된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는 무죄), 엘박스 사건 정보상 광주지방법원 2018노2897 판결과 대법원 2018도20104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우연히 부탁을 받아 한 번 연결해 주었고, 대가도 없었고, 그 뒤로 이어진 거래가 없다는 사정을 기록으로 보여 주어야 제97조 쪽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공항 픽업만 맡은 사람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0. 8. 18. 선고 2020고단2642 판결은 태국 여성 3명을 관광객으로 위장해 2017. 12. 23. 입국시킨 뒤 경북의 마사지업소에 1인당 250만 원을 받고 알선한 사건입니다. 주범 2명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공항에서 기다렸다가 숙소로 데려다준 사람은 방조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엘박스 사건 정보상 수원지방법원 2020노4568 판결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산업연수생처럼 연수 체류자격으로 들어온 외국인도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아니라는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도2950 판결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 판결은 서류 대행만 했다는 주장도 고용계약 알선이 있었다며 배척했습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1. 돈을 누구에게서 어떤 이름으로 받았는지 적습니다. 구직자의 회비·가입비·연수비인지, 업체의 소개료인지, 업체에서 임금 전체를 받아 떼고 준 것인지 구분합니다. 마지막이면 공급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2. 소개한 사람이 업체와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 확인합니다. 근로계약서, 위수탁·도급계약서, 4대보험 가입 여부,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 중 무엇을 뗐는지 자료를 모읍니다.

  3. 현장에서 누가 지시했는지 적습니다. 업체 관리자인지, 내가 단체방으로 지시했는지, 출퇴근을 누가 관리했는지 메시지로 확인합니다.

  4. 외국인이 있었다면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확인합니다. 외국인등록증 사본이나 메시지에 남은 비자 종류, 소개 당시 체류기간이 지났는지, 고용허가제 근로자인지 적습니다.

  5. 몇 명을, 몇 번, 얼마 동안 소개했는지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업으로' 판단과 범칙금 기준이 인원수와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6. 숙소·차량·여권 보관을 해 준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로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7. 사업자등록증과 직업소개사업 등록증을 나란히 놓습니다. 명의를 빌렸거나 빌려주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연락을 받은 날부터 — 이 순서로 움직이십시오

  • 받은 날 — 어느 기관인지 확인합니다. 시청·구청 직업소개 담당, 고용노동부, 경찰,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소개받은 외국인이나 업체에 말을 맞추자는 연락을 하지 않고, 단체방과 장부를 지우지 않습니다.

  • 2~3일 안 — 위 점검표를 채우고 계좌 거래내역을 뽑습니다. 출석일이 촉박하면 담당자에게 일정 조정을 요청합니다.

  • 1주 안 — 소개인지 공급인지, 대상자가 근로자인지, 외국인 알선이 업으로 평가될지에 대해 방어 방향을 정합니다. 계속 영업을 할 생각이라면 등록 요건(제19조, 제38조 결격사유)을 확인하고 위법 상태를 끝내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 조사 전 — 돈의 흐름과 지시 구조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출입국관서 조사에서 작성되는 용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신문조서로 봅니다(출입국관리법 제102조 제4항).

  • 조사 뒤 — 직업안정법 사건은 성폭력·스토킹처럼 경찰 전건 송치 대상이 아니므로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인·고발인 등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그러면 사건은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출입국 부분은 관서의 통고처분으로 끝날 수도, 고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한 명을 무료로 소개한 정도라면 비교적 정리가 쉽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이 여러 명이고 체류자격이 섞여 있는 경우, 임금을 대신 받아 지급한 경우, 숙소나 차량을 제공한 경우, 남의 등록증을 쓴 경우, 유흥업소나 마사지업소가 끼어 있는 경우는 다릅니다.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의 소개는 제46조로 형이 더 무겁고, 외국인 알선은 범칙금이 아니라 고발로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처음 진술이 '소개'와 '공급', '한 번'과 '업으로'를 가릅니다. "인력 공급했다", "제 직원처럼 관리했다" 같은 표현이 그대로 조서에 남으면 뒤에서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근로자성을 다툴 사건이라면 계약서와 보수 지급 방식 자료를 처음부터 제출해야 합니다.

처벌 뒤에 남는 것 — 등록 결격, 추징, 회사 처벌

  • 등록 결격 —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2년,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 실형은 집행이 끝난 날부터 3년 동안 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할 수 없고, 임원 중 결격자가 있는 법인도 같습니다(제38조 제4호·제7호). 소개업을 계속하려는 분에게는 형의 종류가 곧 영업 재개 시점입니다. 2026. 12. 10. 시행되는 개정법은 결격사유 조문을 손보면서 시행 전 사유는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 추징 — 통영 사건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받은 수수료를 각 10,372,000원씩 추징했습니다(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고단394 판결).

  • 양벌규정 — 직원이 회사 업무로 위반하면 회사나 개인 사업주도 벌금형을 받습니다(직업안정법 제49조,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면 면책됩니다.

  • 민사 정산 — 소개 형태였는지에 따라 임금을 줄 사용자가 달라집니다(대법원 2021다255051 판결). 대신 지급한 임금을 업체에서 받지 못한 경우의 청구 상대방도 이 판단을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근로자를 아는 공장에 소개하고 소개비를 받았는데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처벌됩니까?

소개 대상이 근로자이고 대가를 받았다면 등록 없는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다만 사업으로 했는지, 소개 대상이 근로자였는지는 다툴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0도4901 판결). 외국인의 체류자격이 없었다면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또는 제97조 제1호가 함께 검토됩니다.

골프장 캐디를 골프장에 소개하고 회원가입비를 받으면 무등록 유료직업소개가 됩니까?

될 수 있습니다. 캐디 79명을 소개하고 회원가입비 1,589만 원을 받은 사건은 벌금 20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9고정1388 판결). 다만 캐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대법원 2011다78804 판결이 있으므로, 해당 골프장의 운영 방식에 따라 근로자성을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간병인을 병원에 소개하고 월 회비를 받다가 조사를 받는데 지금 등록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까?

등록만으로 이미 한 행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원지방법원 2018고정231 판결은 등록을 마친 점 등을 참작해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결격사유(제38조)가 없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인력사무소가 유료직업소개 등록을 했는데도 근로자공급사업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까?

네. 업체에서 임금을 받아 떼고 나누어 주며 출퇴근을 관리한 구조는 등록 소개소였어도 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으로 처벌되었습니다(청주지방법원 2020고단2352 판결). 국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는 노동조합만 받을 수 있습니다(제33조 제3항).

불법체류 외국인을 한 번 소개했으면 출입국관리법 범칙금만 내면 됩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업으로 하지 않은 알선은 범칙금 기준이 1명 100만 원이지만, 반복할 의사가 인정되면 한 번이어도 업으로 한 알선이 되어 징역형이 선고된 판결이 있습니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고단681 판결).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할 정상이면 관서는 즉시 고발해야 합니다(제102조 제3항).

국세청에 '인력 공급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구청에도 물어봤다면 처벌되지 않습니까?

그것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업종코드 749101로 등록하고 구청 담당자와 통화했다는 주장이 착오의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단2153 판결), 검찰 무혐의와 노동사무소 회시가 있었던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대법원 93도367 판결). 실제 사업 형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받은 서면 답변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도4901 판결 — 직업안정법상 고용계약은 근로계약과 같은 의미, 무죄 유지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9240 판결,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2451 판결 — 신문 지사장은 근로자 아님(2010도9240 무죄 유지, 99도2451 원심 유죄 파기환송)

  •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1779 판결,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157 판결 — 근로자공급사업의 세 요건, 은행 운전기사·티켓다방

  •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6292 판결 —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는 직업안정법 처벌 불가 (원심 부산지방법원 2006노214 전부 파기환송)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도367 판결 — 시간제 파출부도 직업, 행정 회시만으로 착오 정당화 안 됨

  •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도2950 판결 — 연수 체류자격은 취업 체류자격 아님 (횡령 부분 때문에 원심 전부 파기환송)

  •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55051 판결 — 유료직업소개 형태 인력공급의 사용자 (원심 일부 파기환송)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 골프장 캐디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부정,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 8. 16. 선고 2018고정245 판결 — 방과후 강사 소개 직업안정법위반 무죄 (광주지방법원 2019노2099 항소기각, 대법원 2020도10316 상고기각, 엘박스 사건 정보)

  • 수원지방법원 2018. 5. 18. 선고 2018고정231 판결 — 간병인 무등록 소개, 벌금 100만 원 선고유예 (1심 확정)

  • 대구지방법원 2020. 2. 18. 선고 2019고정1388 판결 — 캐디 79명 소개, 벌금 200만 원 (1심 확정)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 7. 15. 선고 2020고합57 판결 — 대학 학과의 골프대회 아르바이트 소개 유죄 (서울고등법원 (춘천)2021노109 벌금 500만 원, 대법원 2022도2876 상고기각, 엘박스 사건 정보·항소심 원문 미확인)

  • 청주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2020고단2352 판결 — 등록 소개소의 무허가 근로자공급·외국인 고용 알선 (1심 확정)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20고단2153 판결 — 클럽 용역계약 무허가 근로자공급, 법률 착오 부정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노65 항소기각)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 11. 27. 선고 2024고단394, 2024고단1342 판결 — 명의 대여 인력사무소, 외국인 고용 알선·지배, 외국인고용법 위반, 추징 (창원지방법원 2024노3429 항소기각)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 9. 7. 선고 2018고단681 판결 — 1명 알선도 '업으로' 인정 (광주지방법원 2018노2897 항소기각, 대법원 2018도20104 상고기각)

  • 수원지방법원 2020. 8. 18. 선고 2020고단2642 판결 — 태국인 고용 알선과 공항 픽업 방조 (수원지방법원 2020노4568 항소기각)

  • 법령 — 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1조의2, 제32조, 제33조, 제38조, 제46조~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과태료);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94조, 제95조, 제97조, 제99조의3, 제101조, 제102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별표 8(범칙금 양정기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9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제43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2026년 11월 10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직업안정법은 2026. 12. 10. 시행 개정 예정)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연락한 기관과 출석일, 혐의 조항부터 확인합니다. 누구에게서 어떤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 업체와 근로자가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 현장 지시와 임금 지급을 누가 했는지 듣습니다. 외국인이 있었다면 사람별 체류자격과 소개 날짜, 숙소·차량 제공 여부를 표로 정리하고, 등록증과 명의 관계도 확인합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이 사건을 구조와 대상의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구조입니다. 계좌 흐름과 메시지를 근거로 내가 한 일이 소개였는지, 공급이나 파견이었는지를 재구성하고, 소개였다면 고용계약 당사자가 업체였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줍니다. 둘째, 대상입니다. 소개한 사람이 근로자였는지 계약서·보수·소득세 자료로 따지고, 외국인이라면 체류자격과 알선 횟수를 정리해 '업으로'가 아니라는 점이나 범칙금 단계에서 끝낼 수 있는 사정을 찾습니다. 영업을 계속하실 분에게는 등록 요건과 결격 기간을 함께 계산해 처분 이후의 계획까지 세웁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유형은 같은 일을 해도 돈을 받는 방식과 서류 하나로 결론이 갈립니다. 수수료 9,161만 원을 받고도 무죄가 된 사건이 있는 반면, 등록 소개소가 임금을 대신 지급했다는 이유로 공급 사업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직업소개·인력공급과 외국인 고용 알선 쟁점의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계좌와 계약서를 맞춰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조사에 혼자 나가기 전에, 영업을 다시 시작하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이 글의 판결들은 간병인·캐디·외국인 근로자·방과후 강사를 소개한 사람들이 선고유예와 무죄를 받기도 하고 징역형과 추징을 받기도 한 실제 기록입니다. 그 차이는 소개 대상의 지위, 돈의 흐름, 반복의 정도, 그리고 처음 진술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시청이나 경찰,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연락을 받으셨다면 다음 소개를 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자료를 함께 점검해 방어 방향과 영업 정리 순서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화성동탄·화성서부·평택·안산단원·시흥·오산·수원남부 등 경기 남부 경찰서와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진행되는 직업안정법·출입국관리법 위반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출석요구서나 출입국관서의 출석 통지, 시청의 확인 요청을 받으셨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사업자등록증과 직업소개사업 등록증(있다면), 업체와 맺은 계약서나 견적서, 소개료·회비를 받은 계좌 거래내역, 소개한 사람별 명단과 날짜, 외국인이라면 체류자격을 확인한 자료, 업체·근로자와 주고받은 문자와 단체방 대화, 받은 출석요구서를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소개와 공급의 경계, 근로자성, '업으로' 여부를 점검해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