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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구 눈썹 문신·타투 시술로 의료법·보건범죄단속법 위반 조사를 받는다면 — 202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바꾼 무죄 기준과 여전히 처벌되는 시술, 문신사법 시행일과 부작용 손해배상

2026. 11. 10.

비의료인의 반영구 눈썹·두피 문신과 타투는 202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기준이 섰습니다. 같은 시기 무죄와 유죄가 갈린 판결, 레이저 제거·의약품 제공처럼 여전히 남는 처벌, 2027. 10. 29. 시행되는 문신사법과 부작용 배상액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34년 만에 바뀐 대법원 판례
  3. 적용 조문과 처벌 수위는 이렇게 나뉩니다
  4. 첫 번째 사례 — 미용실 두피문신, 벌금 150만 원이 전원합의체에서 뒤집혔습니다
  5. 두 번째 사례 — 지하상가 레터링 타투 35만 원도 의료행위가 아니었습니다
  6. 세 번째 사례 — 전원합의체 이전에 이미 무죄가 확정된 눈썹 문신과 타투 영업
  7. 네 번째 사례 — 같은 시기에 유죄가 선고된 판결도 있었습니다
  8. 다섯 번째 사례 — 반영구 강의·수강생 실습도 무죄였습니다
  9. 여섯 번째 사례 — 손님에게 전문의약품을 건넨 반영구 업소, 징역 2년
  10. 지금도 처벌될 수 있는 경계선
  11. 문신사법 — 2027. 10. 29. 시행 이후 달라지는 것
  12. 부작용이 생겼다면 — 형사 상해와 민사 손해배상
  13.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14. 출석요구나 고발 통지를 받은 날부터 할 일
  15.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6. 자주 묻는 질문
  17. 반영구 눈썹 문신을 해 주다 의료법 위반으로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는데, 2026년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처벌됩니까?
  18. 타투샵을 운영하며 돈을 받고 문신을 했으면 보건범죄단속법(부정의료업자)으로 징역형을 받습니까?
  19. 문신사법이 시행되는 2027년 10월 29일 전에는 면허 없이 문신을 해도 됩니까?
  20. 반영구 시술 때 마취크림을 바르거나 손님에게 연고·약을 주면 문제가 됩니까?
  21. 레이저로 반영구 눈썹을 지워 주는 것도 같은 기준으로 무죄가 됩니까?
  22. 반영구 시술 후 부작용이 생겼다며 손님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얼마나 물어 줘야 합니까?
  23.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4.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5.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6.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27.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8.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9.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반영구 눈썹·아이라인·두피 문신이나 타투를 해 주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제 의료법·보건범죄단속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 2026. 5. 21. 선고 2021도15611 전원합의체 판결이 비의료인의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보아 1992년 판례를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레이저로 문신을 지우거나 손님에게 전문의약품을 건네는 등 통상적인 문신의 범위를 넘는 행위, 부작용으로 손님을 다치게 한 경우의 업무상과실치상과 민사 배상책임은 별개로 남습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15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의 형사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고 있습니다.

미용실이나 피부관리실에서 반영구 눈썹을 시작했거나, 작업실을 얻어 인스타그램으로 예약을 받는 타투이스트로 일하던 중 보건소 고발이나 경쟁 업소 신고로 경찰 출석요구를 받는 일이 여전히 생깁니다. 이때 많은 분이 "문신은 원래 불법이라 벌금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문신사법이 생겼으니 이제 무엇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미용실 부작용 배상 일반론이 아니라 시술자 본인이 형사 조사를 받는 장면에 맞추어, 판례가 바뀐 과정과 같은 시기에 무죄와 유죄가 갈린 판결, 지금도 처벌되는 경계선, 2027년 시행되는 문신사법, 부작용 손해배상까지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반영구 눈썹 문신으로 조사받으면 지금도 처벌됩니까? 통상적인 미용문신이라면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1도15611 전원합의체 판결은 미용실 두피문신 유죄 판결을, 같은 날 선고된 대법원 2022도13370 전원합의체 판결은 팔 레터링 타투 유죄 판결을 각각 파기했습니다. 다만 시술 방식과 사용한 기기·약품에 따라 예외가 있으므로 수사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돈을 받고 영업으로 했으면 더 무겁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영리 목적의 영업이면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 벌금 병과)가 적용되어 징역형 집행유예가 흔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도 의료법 제27조 위반, 즉 '의료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노1332 판결(대법원 2025도21476 상고기각)과 의정부지방법원 2025고합316 판결처럼 영리 문신 영업도 무죄가 선고되고 있습니다.

문신사법이 시행되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2025. 10. 28. 제정된 문신사법은 2027. 10. 29. 시행됩니다. 그 뒤에는 문신사 면허 없이 문신행위를 하면 문신사법 제36조 제1항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지금의 무죄 기준이 시행 후에도 그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34년 만에 바뀐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1992. 5. 22. 선고 91도3219 판결에서 비의료인의 눈썹·속눈썹 문신을, 2004. 4. 27. 선고 2004도673 판결에서 서화문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았습니다. 이 입장은 30년 넘게 유지되었고, 헌법재판소도 2022. 3. 31. 선고 2017헌마1343 등 결정에서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업을 금지·처벌하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과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 제1호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관 4인은 문신시술 부분이 위헌이라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과 이후 대법원 판결은 서로 부딪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질문이 다릅니다. 헌법재판소는 '입법자가 의료인에게만 문신을 허용했다면 그것이 위헌인가'를 판단했고, 문신시술을 이용한 반영구화장이라고 해서 위험이 반드시 줄어든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처음부터 통상적인 문신이 의료법이 말하는 의료행위에 들어가는가'라는 법률 해석을 다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항 자체는 합헌으로 남아 있지만, 통상적인 문신은 그 조항의 적용 대상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흐름을 바꾼 것은 대법원 2026. 5. 21. 선고 2021도15611 전원합의체 판결과 같은 날 선고된 2022도13370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의료행위를 판단할 때 행위의 목적과 수단, 필요한 의학적 지식의 정도, 위해 발생 우려와 관리가능성, 의료환경과 사회적 평가를 종합해야 한다고 정리한 뒤, 통상적인 미용문신과 서화문신은 모두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여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었고, 91도3219 판결과 2004도673 판결은 이와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되었습니다.

"의료행위의 개념과 판단 기준에 관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의료인이 행하는 미용문신행위(이하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라 한다)는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대법원 2026. 5. 21. 선고 2021도15611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이 든 이유는 다섯 갈래입니다. 미용문신은 질병의 예방·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고, 성공 여부는 미적 기능과 경험에 달려 있으며, 침습이 피부에 한정되고 도구와 방법이 비교적 정형적이라는 점이 먼저 제시되었습니다. 여기에 일회용 바늘과 멸균기 사용의 일반화, 문신용 염료가 위생용품으로 관리되기 시작한 점, 문신사법 제정으로 드러난 사회적 평가의 변화, 직업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고려한 헌법합치적 해석의 필요성이 더해졌습니다. 이 판결들은 구 의료법을 대상으로 했지만 현행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문언도 같고, 이후 하급심도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적용 조문과 처벌 수위는 이렇게 나뉩니다

문신 시술자가 조사받을 때 등장하는 조문은 크게 넷입니다. 첫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반은 제87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둘째,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 제1호가 적용되어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에 1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병과됩니다. 벌금형만 선택할 수 없어 과거 판결에서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이 함께 선고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셋째, 무면허 의료행위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의료법 제87조의2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7천만 원 이하 벌금(중상해는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 됩니다. 이와 별도로 시술 중 과실로 상해가 생기면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문제됩니다. 넷째, 미용업 신고를 한 미용실·피부관리실이라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가 미용업자에게 문신·점빼기와 의약품·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제4조 제4항 등 위반으로 200만 원 이하 과태료(제22조 제2항)와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이 따를 수 있고(눈썹 정리·피부관리 같은 미용 서비스를 신고 없이 함께 제공했다면 영업 신고 의무 위반도 따로 문제됩니다),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계속하면 제20조 제2항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이 직접 정리한 것은 첫째와 둘째, 즉 '의료행위' 해당 여부입니다. 상해 결과에 대한 책임이나 공중위생관리법상 행정 의무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첫 번째 사례 — 미용실 두피문신, 벌금 150만 원이 전원합의체에서 뒤집혔습니다

서울 용산구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던 A씨는 2020. 1.경부터 12.경까지 미용실 3층에서 문신용 기계로 두피에 염료를 주입해 머리카락이 난 것처럼 보이게 하는 두피문신을 했습니다. 수사기관은 A씨의 유튜브 채널을 확인한 수사보고와 고발장을 근거로 기소했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7. 21. 선고 2021고정180 판결은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습을 수반"한다는 이유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1. 1. 선고 2021노834 판결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1도15611 전원합의체 판결은 두피문신이 눈썹·아이라인·입술 문신과 마찬가지로 두피에 염료를 주입해 일정 기간 색소가 유지되게 하는 시술이므로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라고 보고, 원심을 파기해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같은 '침습' 사실을 두고 1심은 유죄의 근거로, 대법원은 피부에 한정된 정형적 침습으로 평가한 것입니다. 환송 후 결과는 이 글 작성 시점에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사례 — 지하상가 레터링 타투 35만 원도 의료행위가 아니었습니다

B씨는 2019. 5. 27. 성남시 중원구 지하상가의 패션잡화 판매점에서 손님의 오른팔에 레터링 문신을 해 주고 35만 원을 받았습니다. 시술 부위를 에탄올로 소독하고 타투용 펜으로 밑그림을 그린 뒤, 멸균한 문신용 기계에 일회용 바늘을 끼워 염료를 주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8. 12. 선고 2021고정350 판결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면서 변호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각하했고(법률 조항이 아니라 법원의 해석을 다투는 예비적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 9. 28. 선고 2021노5676 판결도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022도13370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시술을 통상적인 서화문신행위로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서화문신에는 직업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더해 예술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덧붙었습니다. 소독·일회용 바늘·멸균 기계처럼 위생 관리 과정이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적혔다는 점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환송 후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사례 — 전원합의체 이전에 이미 무죄가 확정된 눈썹 문신과 타투 영업

하급심은 대법원보다 먼저 움직였습니다. 고양시 일산동구에서 눈썹문신 업소를 운영한 C씨는 2019. 5.경부터 2020. 4. 14.경까지 매달 10여 명에게 1인당 15만 원을 받고 리도카인 마취 연고를 바른 뒤 머신으로 색소를 주입해 보건범죄단속법위반(부정의료업자)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고단1335 판결은 반영구 문신이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영구화장과 문신을 둘러싼 국내외 상황과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고려하면 위해 우려 여부를 엄격히 판단해야 하는데, 이를 판단할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검사는 "리터치로 여러 번 시술하면 진피에 색소가 들어가 영구문신이 된다", "침을 재사용하면 질병이 전염될 수 있다"며 항소했지만, 의정부지방법원 2025. 12. 18. 선고 2024노514 판결은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 2026도598로 상고도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서 타투업소를 운영한 D씨 역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온 손님에게 레터링 문신 대가로 21만 원을 받는 등 4회 89만 원의 시술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고단1976 판결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70만 원을 받았으나,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1. 27. 선고 2025노1332 판결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 2025도21476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2025노1332 판결은 문신사법 제정을 그동안의 형사처벌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 평가했습니다.

네 번째 사례 — 같은 시기에 유죄가 선고된 판결도 있었습니다

무죄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E씨는 인스타그램에 눈썹문신 모델 모집 광고를 올리고 2021. 11. 22. 부산 남구에서 손님 눈썹에 마취크림을 바른 뒤 니들로 색소를 주입해 6만 원을 받는 등 3명에게 시술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12. 20. 선고 2022고정569 판결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사가 항소하자 부산지방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노63 판결은 위해 우려는 추상적 위험으로 충분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상고 여부와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무렵 의정부지방법원 2024노514 판결은 위해 우려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유지했으므로, 전원합의체 판결 전에는 항소심 재판부마다 결론이 엇갈렸던 셈입니다.

대구에서는 미용실·미용학원에서 각각 3개월 교육을 받고 반영구화장을 해 온 F씨가 국민참여재판(대구지방법원 2023고합130)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4. 11. 13. 선고 2024노279 판결은 항소를 기각하면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기소된 뒤에도 영업을 계속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들었습니다. 상고심(대법원 2024도18704) 결과는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두 판결은 전원합의체 판결 전의 기준에 따른 것이므로, 지금 같은 사실관계라면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단속 후에도 계속 영업'은 다른 법령 위반이나 양형에서 여전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 — 반영구 강의·수강생 실습도 무죄였습니다

G씨는 2019. 8.경부터 12. 말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작업실에 침대와 색소, 바늘을 두고 인스타그램으로 반영구 눈썹 문신 시술과 강의를 광고했습니다. '이론 및 모델실습 7시간' 과정 교육비로 30만 원씩 받고, 모델 눈썹에 직접 시술하거나 수강생에게 시술하게 하는 방식으로 약 25명에게서 750만 원을 받았습니다. 2020. 9.경부터 2021. 4.경까지 서울 마포구에서 마취용 크림 등을 갖추고 4명에게 63만 원을 받고 시술한 부분도 병합 기소되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6. 10. 2. 선고 2025고합316, 460(병합) 판결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강생 실습까지 포함된 영업이었지만, 미용효과를 얻기 위한 통상적인 미용문신이라는 판단은 같았습니다.

"달리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 높은 수준의 의학적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 의정부지방법원 2026. 10. 2. 선고 2025고합316, 460(병합) 판결

이 문장은 거꾸로 읽어야 합니다. 통상적인 범위를 넘는다는 증거가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여섯 번째 사례 — 손님에게 전문의약품을 건넨 반영구 업소, 징역 2년

H씨는 2009. 3.경부터 2017. 4.경까지 서울 서초구 등의 반영구 시술업소에서 4,484회에 걸쳐 눈썹·입술 반영구 화장을 해 주고 약 21억 5,043만 원을 받았습니다. 입술 시술 뒤 염증 예방 명목으로 전문의약품인 항바이러스제 정제 456정과 항생 안연고 72개를 손님들에게 건넨 사실도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계좌 입금 내역으로 시술받은 사람을 4,196명까지 특정했고, 신규 입술 시술자에게 의약품을 준 내역과 '입술 시술 후 주의사항' 안내문도 증거로 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9. 22. 선고 2017고단1832 판결은 보건범죄단속법위반(부정의료업자)과 약사법위반(비약국개설자 의약품 판매)을 모두 인정해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마취크림·기계·주사기 등을 몰수했습니다.

양형 이유에는 동종 집행유예 전력, 연평균 약 2억 6,000만 원의 매출, 수포 발생 가능성을 알면서 의약품을 제공한 점이 불리하게 적혔습니다. 항소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17노1289) 결과는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라면 반영구 화장 부분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지만, 의약품을 손님에게 건넨 약사법 부분은 문신의 성격과 무관하게 따로 남는다는 점이 이 사건의 교훈입니다.

지금도 처벌될 수 있는 경계선

전원합의체 판결의 표현은 '통상적인' 문신행위입니다. 판결은 통상적인 문신이 질병의 예방·치료를 표명하지 않고, 침습이 피부에 한정되며, 도구와 방법이 정형적이라는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따라서 다음 사정이 있으면 다시 의료행위인지, 다른 법률 위반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탈모 치료, 흉터 치료처럼 질병 치료나 건강 증진을 내세워 시술하거나 광고한 경우

  • 레이저 색소제거기처럼 의료기기를 써서 기존 문신이나 색소를 지우는 경우(문신사법 제8조 제3항도 문신사에게 문신제거행위를 금지합니다)

  • 손님에게 전문의약품을 처방하듯 건네거나 판매한 경우(약사법)

  • 미용업 신고 영업장에서 의약품·의료기기를 쓰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한 경우(공중위생관리법)

  • 시술 과정의 과실로 감염·색소침착 같은 상해가 생긴 경우(형법 제268조, 의료법 제87조의2 제1항 해당 여부)

행정 규제도 따로 보아야 합니다. 판례 변경과 별도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는 문언상 미용업자의 '문신'을 여전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용실이나 피부관리실에서 구청이 과태료나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은 형사사건과 별개로 의견제출이나 행정심판·행정소송에서 다투어야 합니다.

마취 연고를 바른 사정만으로 결론이 뒤집히지는 않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노514 판결의 사안도 리도카인 연고를 사용했지만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2027년 이후에는 문신사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문신사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일반의약품만 취득·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신사법 — 2027. 10. 29. 시행 이후 달라지는 것

문신사법(법률 제21070호)은 2025. 10. 28. 공포되었고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2년이 지난 2027. 10. 29.부터 시행됩니다. 2026년 11월 10일 현재는 시행 전이므로 현행 기준 처벌 조항으로 인용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문신행위를 서화문신과 미용문신으로 정의하고(제2조),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받은 문신사만 문신행위를 할 수 있게 합니다(제4조, 제10조).

시행 후에는 무면허 문신행위, 면허 대여, 무등록 문신업소 개설, 보호자 동의 없는 미성년자 시술, 문신업소 밖에서의 시술, 무면허 문신 광고가 모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제36조 제1항). 출장 시술처럼 문신업소 밖에서 하는 시술은 제23조와 관련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시행 전 하위 규정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문신사는 부작용 설명과 서면동의 보관(제19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심각한 부작용 신고(제20조), 책임보험 가입(제21조) 의무도 집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분에게 중요한 것은 부칙입니다. 결격사유가 없고 시설·위생교육·건강진단 요건을 갖추면 시행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임시로 문신업소를 개설등록하고 그 안에서 문신행위를 할 수 있으며, 그 기간 안에 면허를 받아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부칙 제2조). 문신행위로 의료법이나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실형을 받고 집행이 끝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게도 면허를 줄 수 있게 한 특례가 있습니다(부칙 제3조). 이미 확정된 유죄 판결이 판례 변경만으로 자동으로 효력을 잃지는 않으므로, 과거 전력이 있는 분은 면허 결격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작용이 생겼다면 — 형사 상해와 민사 손해배상

대구 중구에서 피부관리·속눈썹연장 업소를 운영한 I씨는 2020. 9. 손님에게 눈썹 문신을 한 뒤, 더 진하게 다시 시술하면서 의료기기인 레이저 반영구 색소제거기로 기존 문신을 지웠습니다. 손님에게는 눈썹 아래 색소침착 장애와 염증후과다색소침착 등 약 6개월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생겼고, I씨는 의료법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대구지방법원 2020고약12384)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손님은 치료비, 일실수입 9,500만 원, 위자료 5,000만 원을 주장하며 5,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2. 6. 24. 선고 2021가단17348 판결은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을 근거로 배상책임을 인정했지만, 영수증으로 입증된 치료비 56만 8,300원과 위자료 200만 원, 합계 256만 8,300원만 인정했습니다. 교통비는 지출 증거가 없고, 일실수입은 노동능력상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시술자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형사 유죄가 확정되면 민사에서 그 사실이 유력한 증거가 되고, 배상액은 결국 입증된 치료비와 부작용 정도로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부작용 분쟁이 생기면 시술 전 설명 내용, 사진, 사후관리 안내 기록이 형사와 민사 모두에서 결론을 좌우합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1. 출석요구서나 통지서에 적힌 죄명이 의료법위반인지, 보건범죄단속법위반(부정의료업자)인지, 약사법·공중위생관리법·업무상과실치상이 함께 적혔는지 확인하십시오.

  2. 시술 종류를 정확히 적어 두십시오. 눈썹·아이라인·입술·두피 반영구, 레터링·그림 타투처럼 '새겨 넣는' 시술인지, 레이저 제거나 점빼기처럼 '지우거나 제거하는' 시술인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3. 시술 광고와 상담 문구에 탈모 치료, 흉터 치료, 피부질환 개선처럼 치료를 내세운 표현이 있는지 지금 확인하십시오.

  4. 사용한 마취제와 연고, 손님에게 건넨 약이 있는지, 있다면 제품명과 구입 경로를 정리하십시오.

  5. 일회용 바늘, 멸균기, 소독 절차, 문신용 염료의 제품 정보처럼 위생 관리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십시오.

  6. 미용업 신고를 한 영업장인지, 이전에 과태료·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7. 부작용을 호소한 손님이 있다면 시술일, 설명 내용, 이후 연락 내역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십시오.

  8. 고발인이 보건소인지, 경쟁 업소인지, 손님인지와 수사기관이 몇 명의 손님 진술과 계좌 내역을 확보했는지를 통지서와 조사 질문에서 확인하십시오. 고발인이 누구냐에 따라 불송치 후 이의신청 가능성도 달라집니다.

출석요구나 고발 통지를 받은 날부터 할 일

당일: 예약 페이지와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지우지 마십시오.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고, 치료 표방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이기도 합니다. 손님 명단과 결제 내역은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금액과 횟수를 축소해 말하기보다 정확히 파악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출석 전: 출석 일정은 변호인과 상의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진술의 중심은 '미용 목적의 통상적인 문신이었다'는 점과 시술 방법·위생 관리입니다. 대법원 2021도15611, 2022도13370 판결 이후 사건이라면 의견서로 혐의없음 의견의 불송치를 구하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의료법·보건범죄단속법위반은 성범죄처럼 경찰 전건 송치 대상이 아니므로 경찰 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고소인 등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고발인의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미 기소되었다면: 공소사실이 시술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도5930 판결은 '일정 기간 손님들에게 눈썹문신, 아이라인, 입술문신을 시술하고 시술료를 받는 영업을 하였다'는 기재만으로는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기각을 유지했습니다.

부작용 고소가 함께 들어왔다면: 무면허 의료행위 부분이 무죄가 되더라도 업무상과실치상과 민사 배상은 남습니다. 손님과 합의할 때는 합의금이 치료비와 위자료를 모두 포함한다는 점, 추가 민사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에 함께 적어야 나중에 같은 문제로 다시 다투지 않게 됩니다. 업무상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가 곧 사건 종결을 뜻하지는 않지만, 처분과 양형에서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시술 내용이 통상적인 반영구·타투에 그친다면 판례상 다툴 여지가 넓지만, 다음 경우에는 조사 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레이저 제거기나 고주파 기기 같은 의료기기를 함께 쓴 경우, 손님에게 약을 건넨 경우, 부작용으로 고소가 함께 들어온 경우, 미용업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뒤에도 영업한 경우, 수강생을 받아 실습을 시킨 경우,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의료행위 해당 여부를 다투는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누어 대응해야 하고, 문신사 면허 취득 계획까지 고려해 결과를 설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반영구 눈썹 문신을 해 주다 의료법 위반으로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는데, 2026년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처벌됩니까?

통상적인 미용문신이라면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6. 5. 21. 선고 2021도15611 전원합의체 판결은 비의료인의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치료를 내세우거나 레이저 제거, 의약품 제공이 함께 있었다면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타투샵을 운영하며 돈을 받고 문신을 했으면 보건범죄단속법(부정의료업자)으로 징역형을 받습니까?

아니요, 통상적인 타투라면 영리 영업이어도 무죄가 선고되고 있습니다.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는 의료법 제27조 위반을 전제로 하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노1332 판결(대법원 2025도21476 상고기각)과 의정부지방법원 2025고합316 판결은 영업으로 한 문신에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문신사법이 시행되는 2027년 10월 29일 전에는 면허 없이 문신을 해도 됩니까?

현재 판례로는 통상적인 문신을 의료법으로 처벌하기 어렵지만, 시행 후에는 면허 없는 문신행위가 문신사법 제36조 제1항으로 처벌됩니다. 부칙 제2조의 임시 개설등록 요건을 갖추면 시행 후 2년까지 계속 일할 수 있으므로 위생교육·건강진단·시설 요건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영구 시술 때 마취크림을 바르거나 손님에게 연고·약을 주면 문제가 됩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마취 연고를 바른 사안에서도 무죄가 확정된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24노514, 대법원 2026도598)이 있지만, 전문의약품을 손님에게 건넨 사안은 약사법위반이 인정되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단1832). 미용업 신고 영업장이라면 공중위생관리법상 의약품 사용 금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레이저로 반영구 눈썹을 지워 주는 것도 같은 기준으로 무죄가 됩니까?

같은 기준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피부에 염료를 새겨 넣는 통상적인 문신을 대상으로 했고, 문신사법 제8조 제3항도 문신사에게 문신제거행위를 금지합니다. 피부관리실에서 레이저 색소제거기를 쓴 사안은 의료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7348 판결에 인용된 약식명령).

반영구 시술 후 부작용이 생겼다며 손님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얼마나 물어 줘야 합니까?

입증된 손해와 부작용 정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7348 판결은 5,000만 원 청구에 대해 치료비와 위자료 200만 원을 합한 256만 8,300원만 인정했습니다. 다만 상해 정도와 후유증에 따라 금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26. 5. 21. 선고 2021도15611 전원합의체 판결 — 미용실 두피문신,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 아님, 원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21노834) 파기환송, 91도3219 판결 변경 (환송 후 결과 미확인)

  • 대법원 2026. 5. 21. 선고 2022도13370 전원합의체 판결 — 팔 레터링 타투 35만 원, 통상적인 서화문신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 아님, 원심(수원지방법원 2021노5676) 파기환송, 2004도673 판결 변경 (환송 후 결과 미확인)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7. 21. 선고 2021고정180 판결 — 두피문신 벌금 150만 원 (항소심 2021노834 항소기각, 대법원 2021도15611이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8. 12. 선고 2021고정350 판결 — 레터링 타투 벌금 100만 원, 위헌제청신청 기각·각하 (항소심 2021노5676 유지, 대법원 2022도13370이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

  • 헌법재판소 2022. 3. 31. 선고 2017헌마1343 등 결정 — 비의료인 문신시술업 금지·처벌 조항 합헌(기각), 재판관 4인 반대의견

  • 의정부지방법원 2025. 12. 18. 선고 2024노514 판결 — 리도카인 연고 사용 눈썹문신 영업, 1심(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고단1335) 무죄 유지 (대법원 2026도598 상고기각, 확정)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1. 27. 선고 2025노1332 판결 — 타투업소 4회 89만 원, 1심(2025고단1976) 징역 1년·집행유예 2년·벌금 70만 원 파기 후 무죄 (대법원 2025도21476 상고기각)

  • 부산지방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노63 판결 — 눈썹문신 3명, 1심(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고정569) 무죄 파기 후 벌금 100만 원·집행유예 1년 (상고 여부 미확인, 전원합의체 이전 판결)

  • 대구고등법원 2024. 11. 13. 선고 2024노279 판결 — 반영구화장 국민참여재판(대구지방법원 2023고합130) 징역 1년·집행유예 2년·벌금 100만 원 유지 (상고심 대법원 2024도18704 결과 미확인, 전원합의체 이전 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2026. 10. 2. 선고 2025고합316, 460(병합) 판결 — 반영구 강의·수강생 실습 25명 750만 원 등, 전원합의체 판결 인용 무죄 (확정 여부 미확인)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9. 22. 선고 2017고단1832 판결 — 반영구 화장 4,484회 약 21억 원, 전문의약품 수여, 징역 2년·벌금 1,000만 원 (항소심 2017노1289 결과 미확인, 전원합의체 이전 판결)

  • 대구지방법원 2022. 6. 24. 선고 2021가단17348 판결 — 레이저 색소제거 부작용, 5,000만 원 청구 중 256만 8,300원 인정 (확정)

  •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도5930 판결 — 눈썹·아이라인·입술문신 영업 공소사실 불특정, 공소기각 유지

  • 법령 — 의료법 제27조, 제87조의2;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형법 제268조;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제20조,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45조의7; 문신사법(2027. 10. 29. 시행 예정) 제2조, 제4조, 제8조, 제10조,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제36조, 제38조, 부칙 제1조부터 제3조까지 (2026년 11월 10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문신사법은 시행예정본)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어떤 기관이 어떤 조문으로 연락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보건소 고발인지, 경쟁 업소 신고인지, 부작용을 겪은 손님의 고소인지에 따라 쟁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시술 종류와 방법, 사용한 기기·마취제·연고, 광고 문구, 영업 기간과 대략의 매출, 미용업 신고와 행정처분 이력, 부작용 민원 유무를 정리합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이 사건을 '통상적인 문신인가'와 '문신 말고 다른 위반이 섞였는가'의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축에서는 시술 과정을 자료로 재구성합니다. 미용 목적이었는지, 침습이 피부에 한정되었는지, 일회용 바늘과 소독·멸균 절차를 지켰는지를 사진과 구매 기록으로 보여 주고, 대법원 2021도15611·2022도13370 판결과 그 이후 하급심 무죄 판결에 맞추어 혐의없음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둘째 축에서는 레이저 제거, 의약품 제공, 공중위생관리법상 의무, 부작용 고소처럼 판례 변경과 무관하게 남는 부분을 따로 떼어 냅니다. 남는 부분이 있으면 피해 회복과 영업 방식 정비 자료를 준비해 처분과 양형을 줄이는 데 집중하고, 문신사법 시행 후의 면허·임시등록 계획까지 함께 점검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같은 반영구 눈썹 시술이라도 판례가 바뀌기 전에는 무죄와 벌금형 집행유예, 징역형 집행유예가 갈렸고, 판례가 바뀐 뒤에도 레이저 제거나 의약품 제공이 섞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수사기관이 확보한 광고 문구, 압수물 목록, 손님 진술 같은 구체적 기록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의료법·보건범죄단속법이 문제된 수사 단계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기록을 정확히 읽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특히 판례가 바뀐 직후에는 수사기관이 종전 기준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조사 초기에 대법원 판결과 이후 하급심 무죄 판결을 정리한 의견서를 내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길이 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문신은 불법'이라는 말이 당연하게 통했고, 그 때문에 조사를 받으면 다툴 생각조차 하지 않고 벌금을 받아들이는 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글의 판결들이 보여 주듯 기준은 바뀌었고, 같은 시기에도 기록과 주장에 따라 결론이 갈렸습니다.

게시물을 정리하거나 진술하기 전에, 그리고 손님과 합의를 논의하기 전에 사건의 구조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시술 내용과 수사 단계에 맞추어 다툴 부분과 정리할 부분을 함께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광교 사무소는 수원지방법원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평택 등 경기 남부 지역의 형사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중부경찰서, 수원남부경찰서, 용인동부경찰서, 화성동탄경찰서, 분당경찰서, 안양동안경찰서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의료법·보건범죄단속법위반으로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상담 때 출석요구서나 고발 통지서, 시술 메뉴와 가격표, 인스타그램·블로그·예약 페이지 캡처, 사용한 문신 기계·바늘·염료·마취제의 제품명과 구매 영수증, 소독·멸균 절차 사진, 미용업 신고증과 행정처분 서류, 부작용을 호소한 손님과의 대화 내역을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다툴 쟁점과 대응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먼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