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중고차를 여러 대 사고팔거나 지인 차를 대신 팔아 주고 수수료를 받다 자동차관리법위반·사기로 조사받는다면 — 무등록 매매업 무죄·유죄를 가른 판결, 이전등록 생략과 매수인 민사 청구
2026. 11. 10.
등록 없이 중고차를 사고팔거나 지인 차를 팔아 주면 무등록 자동차매매업(3년 이하)이 문제 되지만, 기준은 대수가 아니라 반복할 의사입니다. 한 번 알선은 무죄·차액 은닉은 사기가 된 판결, 항소심 역전, 이전등록 생략, 매수인 손해 산정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세 개의 선 — 등록, 이전등록, 고지
- '업으로'를 가르는 기준 — 대수가 아니라 반복할 의사
- 첫 번째 사례 — 남의 명의로 사서 인터넷에 되판 스파크, '1년에 50~60대'
- 두 번째 사례 — 여자친구 이모의 아우디 한 대, 매매업은 무죄·차액 숨긴 것은 사기
- 세 번째 사례 — "아내 명의 차 한 대"라던 판매,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 네 번째 사례 — "일자리 소개"라던 화물차 지입, 매매 알선으로 벌금 300만 원
- 다섯 번째 사례 — 이미 약식명령을 받은 기간의 다른 거래는 면소
- 이전등록 — 내 명의로 돌리지 않고 되팔면 별도의 범죄
- 성능점검기록부와 고지의무 — 등록 안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과 안 되는 것
- 여섯 번째 사례 — 매수인의 민사소송, 침수를 숨긴 딜러들은 2,100만 원·매도인은 면책
-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 출석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할 일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벌금 뒤에 남는 것 — 명의를 빌려준 사람, 매수인, 원래 소유자
- 자주 묻는 질문
- 개인이 중고차를 1년에 몇 대까지 사고팔면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이 아닙니까?
- 지인 차를 대신 팔아 주고 수고비를 받으면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으로 처벌됩니까?
- 중고차를 산 뒤 내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고 바로 되팔면 처벌됩니까?
- 매매상사 등록이 없는 개인 판매자도 성능점검기록부를 안 주면 처벌됩니까?
- 개인에게 산 중고차가 침수차였다면 판매자와 중간 딜러에게 얼마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으로 이미 벌금을 받았는데 예전 거래로 또 조사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매상사 등록이 없는 개인이 중고차를 여러 대 사서 되팔거나 지인의 차를 대신 팔아 주고 수수료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지는 않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대수가 아니라 반복·계속할 의사로 영업처럼 했는지이며, 인천지방법원 2023. 11. 10. 선고 2022고단3364 판결은 여자친구 이모의 차 한 대를 알선한 사람의 자동차관리법위반을 무죄로 보면서도 차값 차액을 숨긴 부분은 사기로 처벌했고, 반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2고정277 판결은 남의 명의로 차를 사서 인터넷에 되판 사람을 '개인 간 거래'라는 주장에도 유죄로 보았습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17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의 형사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고 있습니다.
중고차 직거래 앱에서 차를 싸게 사서 몇 달 타다가 웃돈을 붙여 판 분, 차를 잘 안다는 이유로 친구·친척의 차를 대신 팔아 주고 수고비를 받은 분, 매매단지에서 일하다 그만둔 뒤 아는 사람 차만 몇 대 연결해 준 분이 어느 날 경찰서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 출석요구를 받습니다. 매수인이 사고 이력이나 차액 문제로 고소하면서 사기가 함께 붙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부분 "내 차를 판 것뿐인데", "한두 번 부탁을 들어준 것인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법원은 명의, 매입과 매도 사이의 간격, 광고 방식, 돈이 들어간 계좌를 보고 '업'인지를 판단하고, 이전등록을 생략하고 되판 행위는 그 자체로 별도의 범죄가 됩니다. 이 글은 무죄와 유죄, 원심 무죄가 항소심에서 뒤집힌 판결, 면소 판결, 그리고 매수인이 제기한 민사소송의 결과를 나란히 놓고, 출석요구를 받은 날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지까지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등록 없이 중고차를 몇 대 팔면 무등록 매매업이 됩니까 — 정해진 대수는 없습니다. 판결은 반복·계속성, 영업성, 목적·규모·횟수·기간·태양을 종합해 사회통념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의 법리를 인용한 인천지방법원 2022고단3364 판결). 우연한 기회에 한 번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은 것은 '업'이 아니라는 판결이 있지만, 반복할 의사가 드러나면 단 한 번의 거래도 '업'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바로 되팔면 어떻게 됩니까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항은 차를 양수한 사람이 다시 팔기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도록 정하고, 이를 어기면 제79조 제1호의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 합의 없이 차를 담보로 받았거나 채권 변제를 위해 대신 처분할 권한만 위임받은 사람은 '양수한 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3도8503 판결).
등록 안 한 사람도 성능점검기록부를 줘야 처벌을 면합니까 — 성능점검기록부 고지의무(제58조 제1항)와 그 벌칙(제80조 제6호·제7호)은 '자동차매매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판결은 이를 등록한 사람으로 읽고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7. 선고 2019나69430 판결). 그러나 사고·침수 이력을 숨기면 사기나 불법행위 책임이 따로 생기고, 그 경우 매수인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는 '낸 돈에서 제대로 알았다면 냈을 적정 시가를 뺀 금액'입니다(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91702 판결).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세 개의 선 — 등록, 이전등록, 고지
첫째, 등록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7호는 자동차매매업을 '자동차(신조차와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제53조 제1항은 이를 하려는 사람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합니다. 등록 없이 하면 제79조 제1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매매업자가 아닌 사람이 영업을 목적으로 매매용 자동차나 알선하려는 자동차를 광고하는 것도 제57조의2 제2항이 금지하고, 제80조 제5호의4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팔기 전 광고 단계부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이전등록입니다. 차를 산 사람은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않으면 제80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산 차를 자기 명의로 돌리지 않고 다시 파는 이른바 '중간생략'은 제12조 제3항 위반으로 제79조 제1호의2가 적용되는데, 2024. 5. 21. 시행 개정으로 종전 2년 이하에서 3년 이하로 법정형이 올라갔습니다. 2026년 11월 10일 기준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시행령 별표 2)에는 이전등록 미신청 항목이 따로 없고, 형벌 조항으로 처리됩니다.
셋째, 고지입니다. 제58조 제1항은 자동차매매업자(종사원 포함)가 매매나 알선을 할 때 계약 전에 성능·상태점검 내용(침수 사실 포함), 압류·저당권 등록 여부, 수수료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합니다. 이 중 성능·상태점검 내용과 압류·저당권 등록 여부를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하면 제80조 제6호·제7호(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로 처벌하고, 수수료 미고지·거짓 고지는 제84조 제4항 제21호의2에 따른 과태료 대상입니다. 제58조의6은 매매업자를 통해 산 매수인에게 인도일부터 30일(침수는 90일) 안의 해제권을 주고, 제58조의3은 고지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정합니다. 여기에 2026. 6. 3.부터 시행된 제57조의2 제3항은 '누구든지' 인터넷으로 남의 차를 팔거나 알선하는 광고를 하려면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고, 위반하면 과태료(시행령 별표 2 기준 1차 10만 원, 2차 30만 원, 3차 이상 50만 원) 대상입니다. 지인 차를 대신 올려 주는 분도 해당됩니다.
덧붙여 제53조의2는 무등록 매매업(제79조 제13호)과 이전등록 미신청(제80조 제1호)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줄 수 있게 합니다. 매수인이나 같은 업계 사람의 신고로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업으로'를 가르는 기준 — 대수가 아니라 반복할 의사
자동차관리법에는 '업으로'의 정의가 따로 없습니다. 법원은 대부업법·법무사법·부동산중개업법의 같은 문구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끌어옵니다.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은 대부업법의 '업으로'를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으로 보고,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었는지와 관계없이 반복·계속성, 영업성,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7회 8억 원의 자금 융통을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반복 · 계속할 의사로써 그 일을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하나 우연한 기회에 단 한 번 일을 하고 수수료를 받은 것은 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인천지방법원 2023. 11. 10. 선고 2022고단3364 판결
판결들을 모아 보면 법원이 실제로 보는 지표는 다섯 가지입니다. ① 차를 산 시점과 판 시점의 간격(두 달 남짓이면 불리하게 봅니다), ② 차를 누구 명의로 샀고 판매대금이 누구 계좌로 들어가 누가 썼는지, ③ 엔카·중고거래 앱 등에 광고를 올린 방식과 전화번호 명의, ④ 과거 매매상사 근무 경력과 동종 전력, ⑤ 같은 기간의 다른 거래 흔적입니다. 아래 사례들은 이 다섯 지표에서 결론이 갈렸습니다.
첫 번째 사례 — 남의 명의로 사서 인터넷에 되판 스파크, '1년에 50~60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2고정277 판결의 사건입니다. A씨는 등록 없이 2021. 4. 3.경 인터넷 중고차 거래사이트에 B씨 명의로 등록된 스파크 승용차 판매 광고를 올리고, 연락해 온 사람에게 287만 500원에 팔았습니다. 공소사실은 이 차를 비롯한 다수 차량의 매매였습니다. A씨는 "개인 간 중고거래로 판 것일 뿐"이라고 다퉜습니다.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차는 판매 약 두 달 전에 B씨 명의로 산 것이었고, A씨는 처음부터 B씨 등 다른 사람 명의로 여러 대를 사들여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에게 팔 의도였으며, 판매대금이 들어간 B씨 계좌의 체크카드를 A씨가 갖고 인출해 썼습니다. A씨 스스로 2018년경부터 수십 차례 차를 팔았다고 인정했고, 경찰에서는 1년에 평균 50~60대를 판 것 같다고 진술했으며, 과거 중고차 딜러 경력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 주고 명의 광고와 계좌·체크카드를 제공한 B씨에게 방조범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 판결이고, 엘박스 '상•하위 판결'상 항소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노852에서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눈여겨볼 것은 명의를 빌려준 B씨입니다. 차를 사고팔지 않았어도 이전등록 명의와 계좌를 내준 것만으로 무등록 매매업의 방조가 되었습니다. "명의만 빌려줬다"는 말이 방어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사례 — 여자친구 이모의 아우디 한 대, 매매업은 무죄·차액 숨긴 것은 사기
인천지방법원 2023. 11. 10. 선고 2022고단3364 판결의 사건입니다. A씨는 2021. 6. 초순 여자친구에게서 "이모가 외제차를 중고로 사고 싶어 하니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모에게 아우디 A6가 1,720만 원이고 알선수수료는 받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실제 가격은 1,490만 원이었고, 이모에게서 자기 계좌로 1,832만 5,000원을 받았습니다.
무등록 매매업 부분은 무죄였습니다. 법원은 A씨가 여자친구의 부탁으로 그 이모를 위해 차 한 대를 알선했을 뿐 그 전후로 매매 알선이나 비슷한 행위를 한 증거가 없고, 반복·계속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했습니다. 사고 이력을 숨겨 속였다는 부분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A씨가 판금도색 사실을 말했고, 성능기록지에 '사고이력 없음'이 체크되어 있었지만 같은 기록지의 차량 그림에 트렁크 교환 표시가 남아 있어 변조로 보이지 않았으며, 매도인 날인이 빠진 미완성본일 가능성도 있어 고의로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수수료는 없다'고 하면서 차값을 230만 원 부풀려 받은 부분은 사기 유죄였고,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A씨가 차를 물색하고 대출을 주선했으며 직접 대전까지 운전해 차를 전달했고, 오일 교환과 점검 비용을 빼면 남은 돈이 200만 원 미만이며, 원래 매도인 제시가 1,570만 원을 1,490만 원으로 깎아 준 점을 참작하면서도, 동종 누범기간 중 재범인 점을 들었습니다. 엘박스상 항소심 인천지방법원 2023노4824에서 항소가 기각되었고, 확정 여부는 미확인입니다.
이 판결은 이 주제의 핵심을 보여 줍니다. 지인 부탁으로 한 번 연결해 준 것은 무등록 매매업이 아닐 수 있지만, 수고비를 받으려면 그 사실과 실제 차값을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차액을 숨기는 순간 사기가 되고, 사기는 자동차관리법보다 법정형이 훨씬 무겁습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 2025. 12. 23. 개정 현행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세 번째 사례 — "아내 명의 차 한 대"라던 판매,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1. 1. 15. 선고 2019노3968 판결의 사건입니다. A씨는 2018. 10. 21.경 친구 B씨의 휴대전화를 빌려 B씨 명의로 엔카 앱에 승용차를 450만 원에 판다는 광고를 올렸고, 차를 보러 온 매수인에게 다른 차의 구매를 권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원심(인천지방법원 2019고정561)은 무죄였습니다. A씨는 처음부터 "아내 명의 차를 개인적으로 팔았을 뿐이고, 매수인이 불만을 제기해 시세를 보여 준 것뿐"이라고 했고, 예전에 일한 매매상사에서도 매입만 담당했다는 회신이 있었으며, 계약금도 아내 계좌로 받았다는 이유였습니다.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매수인은 이전비와 이전수수료 명목으로 83만 원을 보내자 판매자들이 엔진 고장을 이유로 다른 차를 권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함께 있던 사람은 무등록 매매업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매수인이 쓴 인수증에는 매매상사 명판이 찍혀 있었습니다. 차는 판매 약 두 달 전 아내 명의로 산 것이었고, 남의 명의 전화번호로 광고했으며, 거래 직후 아내 계좌에서 그 사람 계좌로 10만 원이 이체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A씨가 그와 공모해 매매업의 일환으로 판매하려 했다고 보았고, 대법원 2021도2674 결정으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원심 무죄를 받았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내 가족 명의 차'라는 설명은 매입 시기·전화 명의·돈의 흐름과 맞아야 힘을 얻는다는 점을 보여 주는 판결입니다.
네 번째 사례 — "일자리 소개"라던 화물차 지입, 매매 알선으로 벌금 300만 원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0. 19. 선고 2020노651 판결의 사건입니다. 화물운송 중개 회사 대표 A씨는 화물운송 일자리를 찾는 사람을 모집해, 미리 골라 둔 4.5톤 윙바디 화물차를 사도록 권하고 대출을 받게 했습니다. 매수인 두 명은 각각 1억 2,000만 원과 8,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그 돈은 A씨 계좌로 들어가 차값(8,680만 500원과 4,360만 500원), 영업직원 수수료, 지입회사 번호판 비용 등으로 쓰인 뒤 나머지가 A씨 몫이 되었습니다.
A씨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위·수탁계약일 뿐이고, 국토교통부도 영업용 번호판이 달린 화물차는 자동차관리법 대상이 아니라고 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매수인들이 A씨의 알선으로 번호판이 없는 일반 화물차를 제3자에게서 산 것이므로 질의 사안과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정991)의 벌금 300만 원이 유지되었고, 대법원 2020도14847 결정으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도18338 판결도 지입차주를 바꾸도록 알선한 행위 속에 차량 매매 알선이 포함되어 있다며 무등록 매매업 유죄를 유지했습니다(원심 수원지방법원 2015노1002). 이름을 '분양', '일자리', '지입'으로 붙여도 실질이 차의 매매 알선이면 같은 조항이 적용됩니다.
다섯 번째 사례 — 이미 약식명령을 받은 기간의 다른 거래는 면소
인천지방법원 2018. 9. 13. 선고 2018고단2499 판결의 사건입니다. A씨는 매매단지에서 등록 없이 이른바 '팀장'으로 일하며, 2017. 4. 16.경 매수인에게 BMW를 알선하면서 실제 매매대금은 830만 원인데 1,680만 원이라고 하고 수수료는 없다고 속여 차액 850만 원을 챙겼습니다. 사기는 유죄로 벌금 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등록 매매업 부분은 면소되었습니다. A씨는 2017. 12. 9.경 다른 차를 알선한 무등록 매매업으로 2018. 3. 9.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인천지방법원 2018고약3445)을 받아 2018. 3. 23. 확정되었는데, 법원은 일정 기간 같은 지역에서 계속 반복한 무등록 매매업은 영업범으로서 포괄일죄이고, 포괄일죄의 일부에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그 발령 전의 범행은 면소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4. 8. 9. 선고 94도1318 판결). 엘박스상 이 판결은 확정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미 같은 혐의로 벌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새로 수사받는 거래가 그 약식명령 발령일 전의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기간이라도 사기처럼 별개의 범죄는 따로 처벌된다는 점도 이 판결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전등록 — 내 명의로 돌리지 않고 되팔면 별도의 범죄
여러 대를 사고파는 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이전등록비를 아끼거나 명의가 쌓이는 것을 피하려고 전 소유자 명의 그대로 다음 매수인에게 넘기면 제12조 제3항 위반이 됩니다. 무등록 매매업이 무죄가 되더라도 이 부분은 따로 남습니다.
범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3도8503 판결은 제12조 제3항의 '자동차를 양수한 자'란 매매·증여 등으로 소유권을 이전받는 사람이므로, 소유권 이전 합의 없이 차를 담보로 받았거나 대신 처분할 권한만 위임받은 사람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원심 의정부지방법원 2013노560의 무죄 유지). 지인에게서 '팔아 달라'는 위임만 받고 그 사람 명의로 매수인에게 넘긴 경우라면, 미등록 전매죄가 아니라 매매 알선이 '업'인지가 문제 됩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10. 13. 선고 2019고단959 판결도 매매를 위탁받은 차를 몰래 담보로 맡기고 200만 원을 빌린 것은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이 아니라며 이전등록 대행 의무 위반 부분을 무죄로 보았습니다(위탁 차량을 담보로 잡힌 횡령 등은 유죄, 항소심 2021노7349 항소기각, 대법원 2022도3702 상고기각).
이전등록 미신청은 언제 범죄가 되는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도15057 판결은 매수한 날부터 15일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고 완성되는 즉시범이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구법 제12조 제2항의 이전등록 신청의무는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만 지는 신분범이어서 등록 없는 사람에게 적용할 수 없고, 2010. 2. 7. 개정법 시행 전의 미신청은 과태료 대상일 뿐이므로 무죄를 선고했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유죄로 유지된 나머지 죄와 경합범 관계여서 원심판결 전부 파기). 민사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9244 판결은 차가 여러 번 넘어갔는데 중간생략등록 합의가 없으면 원래 소유자가 최종 매수인에게 직접 이전등록 인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중간에 낀 사람이 등록을 생략하면 원래 소유자는 과태료·세금·사고 책임을 정리하기 어려워지고, 그 원망이 중간에 낀 사람에게 돌아옵니다.
성능점검기록부와 고지의무 — 등록 안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과 안 되는 것
무등록으로 조사받는 분들이 자주 묻는 것이 "성능점검기록부를 안 줬는데 그것도 처벌됩니까"입니다. 법문상 고지의무의 주체는 '자동차매매업자'이고, 제12조 제2항은 이를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로 정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1. 19. 선고 2020고단1742 판결은 같은 정의를 근거로, 상호를 넘기고 그 상사 직원으로 일하던 사람이 이전등록비 차액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제65조 제3항 위반 공소사실을 무죄로 보았습니다(다른 사기 범행은 징역 1년 6월, 항소심 2020노2701, 무죄 부분의 상급심 판단은 미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69430 판결도 등록이 확인되지 않은 딜러들에게 제58조의3의 손해배상책임은 물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형벌 조항은 문언대로 좁게 읽힙니다.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13421 판결은 인터넷 광고에 매매사원의 사원증번호를 빠뜨린 사안에서, 처벌 조항이 '허위로 제공한 자'만 처벌하므로 단순 누락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무죄를 유지했습니다(원심 부산지방법원 2017노1990). 다만 이것이 '기록부를 안 줘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고·침수를 알면서 숨기면 사기의 기망이 될 수 있고, 민사에서는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으로 배상책임이 생깁니다. 무등록이라는 사실은 고지의무를 덜어 주지 않고, 매수인에게 매매업자 공제나 보증보험이라는 안전판이 없다는 점에서 오히려 개인의 배상 부담을 키웁니다.
여섯 번째 사례 — 매수인의 민사소송, 침수를 숨긴 딜러들은 2,100만 원·매도인은 면책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7. 선고 2019나69430 판결의 사건입니다. 개인 C씨는 매도인 측 딜러 D씨에게 수입 승용차의 매도를 맡기고, D씨의 중개로 다른 차의 리스를 승계했습니다. 매수인 측 딜러 E씨가 가격을 협상했고, 매수인들은 C씨를 만나지 않은 채 D·E씨에게 8,4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이 차는 2011. 7. 27. 침수되어 수리비 4,825만 6,500원이 든 차였는데, E씨가 수리내역을 묻자 D씨는 '튜닝비용'이라고 답했고 E씨는 그대로 믿고 잔금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법원은 D·E씨가 등록한 매매업자라는 증거가 없어 자동차관리법상 손해배상책임은 묻지 않았지만, 신의칙상 고지의무와 확인의무를 어긴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했습니다. 손해는 매매대금 8,400만 원에서 침수 이력을 반영한 시가 6,300만 원(무사고 시세 9,000만 원의 70%)을 뺀 2,100만 원이었고, 관련 소송에서 물어 준 돈과 변호사비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1심(2018가단5028627) 원고 패소가 항소심에서 일부 바뀐 것입니다. 반면 매도인 C씨는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침수를 반영한 수준의 대금을 받은 점으로 보아 D씨에게 침수 사실을 알렸을 개연성이 크고, 중개인이 매수인에게 고지하는지 확인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자담보책임도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2016. 7.경)부터 6개월이 지난 뒤 주장해 제척기간(민법 제582조)을 넘겼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 계산 방식은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91702 판결이 정리했습니다. 중고차 매매업체 소속으로 매도인의 대리인 겸 알선자였던 딜러가 보험사고 이력과 렌터카 사용 이력을 알리지 않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손해를 '매수인이 낸 매매대금 등에서 성능·상태를 제대로 고지받았다면 냈을 적정 시가를 뺀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며, 사용이익만 뺀 원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나50503)을 파기했습니다. 환송 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6. 27. 선고 2023나62937 판결은 매매대금 6,195만 원과 감정한 적정 시가 5,292만 원의 차액 903만 원을 인정했고, 등록비·대행수수료·중개수수료는 제대로 알았더라도 냈을 비용이라며 손해에서 뺐습니다. 7,320만 원 청구에서 903만 원이 남은 것입니다.
정리하면, 차를 대신 팔아 준 사람은 '나는 등록 딜러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민사책임을 벗지 못하고, 매수인 쪽도 계약 전부를 되돌리는 금액이 아니라 시가 차액 중심으로 손해가 계산된다는 것이 판결의 흐름입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지난 2~3년 동안 사고판 차를 한 대씩 적어 보십시오. 매입일, 매도일, 등록 명의, 받은 돈과 들어간 계좌를 표로 만들면 수사기관이 보는 그림이 그대로 보입니다.
각 차가 '내가 타려고 산 차'였는지 보십시오. 실제 출퇴근·가족 이용 기록, 보험 가입, 정비 영수증이 있으면 개인 거래라는 설명이 힘을 얻습니다. 사서 두세 달 안에 판 차가 여러 대라면 불리합니다.
남의 명의로 사거나 남의 명의 전화·계좌를 쓴 적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방조로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고정277).
지인 차를 팔아 준 경우 수고비를 받았는지, 그 사실과 실제 차값을 상대방에게 알렸는지 확인하십시오. 숨겼다면 사기가 쟁점이 됩니다(인천지방법원 2022고단3364).
내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고 넘긴 차가 있는지 보십시오. 소유권을 넘겨받은 것인지, 처분 권한만 위임받은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대법원 2013도8503).
판 차의 사고·침수·렌터카 이력을 알고 있었는지, 성능점검기록부나 보험이력을 매수인에게 줬는지 확인하십시오. 준 사실을 증명할 문자나 사진이 있으면 지금 보관하십시오.
예전에 같은 혐의로 약식명령이나 벌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사건번호와 발령일을 찾으십시오. 그 전 거래는 면소될 수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8고단2499).
출석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할 일
당일~사흘 — 출석요구서의 죄명과 적시된 차량,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자동차관리법위반'만 있는지, '사기'가 함께 있는지에 따라 준비가 완전히 다릅니다. 매수인에게 연락해 해명하거나 돈을 돌려주겠다는 메시지를 먼저 보내는 것은 진술과 어긋나는 증거가 될 수 있으니, 내용을 정리한 뒤에 하십시오.
일주일 안 — 차량별 자동차등록원부(명의 이력), 계약서, 양도증명서, 이체 내역, 광고 게시 화면, 매수인과의 문자를 모으십시오. 앱 광고는 삭제되면 복구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캡처해 두어야 합니다. 이전등록이 안 된 차가 있다면 현재 누구 명의로 남아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조사 전 — 몇 대를 팔았는지 어림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고정277 사건에서 '1년에 50~60대'라는 경찰 진술은 그대로 판결 이유에 들어갔습니다. 기억이 아니라 정리한 표를 기준으로 한 대씩 설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사 후 — 이 글의 판결 중에도 벌금 약식명령에서 출발한 사건이 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고정277, 인천지방법원 2018고약3445). 약식명령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고소 사건에서 경찰이 불송치하면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그러면 사건은 공소청 검사에게 넘어갑니다. 매수인과의 민사 합의는 시가 차액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사고판 차가 다섯 대를 넘거나 다른 사람 명의를 쓴 경우, 매수인이 사고·침수·주행거리 문제로 사기 고소를 한 경우, 이미 같은 혐의로 벌금 전력이 있거나 누범기간인 경우, 이전등록을 생략한 차가 섞여 있는 경우, 매수인이 민사소송이나 배상명령을 함께 신청한 경우에는 혼자 설명하기보다 거래 전체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무등록 매매업은 영업범이라 한 건만 인정해도 기간 전체로 번질 수 있고, 반대로 '업'이 부정되면 사기만 남거나 아무것도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느 거래를 개인 거래로 설명하고 어느 거래를 인정할지 처음 진술에서 정해집니다.
벌금 뒤에 남는 것 — 명의를 빌려준 사람, 매수인, 원래 소유자
이 글의 판결들에서 무등록 매매업만 문제 된 사건은 벌금 100만~300만 원이었지만, 벌금을 낸 뒤에도 정리할 것이 남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가족·친구는 방조범으로 별도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고정277), 그 명의로 남은 차의 자동차세·과태료·사고 책임은 명의자에게 돌아옵니다. 매수인은 형사 결과와 별개로 시가 차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고, 사기 유죄 판결은 민사에서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중간생략으로 넘긴 차의 원래 소유자는 최종 매수인에게 직접 이전등록을 요구하기 어려워(대법원 2020다9244) 중간에 낀 사람에게 정리를 요구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차를 사고팔 생각이라면 매매상사에 소속되거나 등록을 갖추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이라는 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이 중고차를 1년에 몇 대까지 사고팔면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이 아닙니까?
정해진 대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반복·계속할 의사, 매입과 매도의 간격, 명의, 광고 방식, 돈의 흐름을 종합해 판단합니다(대법원 2012도4390의 법리, 인천지방법원 2022고단3364). 1년에 50~60대를 판 것은 '업'으로 인정되었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고정277), 한 대도 반복할 의사가 보이면 '업'이 될 수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9노3968).
지인 차를 대신 팔아 주고 수고비를 받으면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으로 처벌됩니까?
한 번의 부탁으로 연결해 준 것이라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2고단3364 판결은 여자친구 이모의 차 한 대를 알선한 사람의 자동차관리법위반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에서 수수료가 없다고 하면서 차값을 부풀린 부분은 사기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으므로, 수고비를 받는다면 그 사실과 실제 가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합니다.
중고차를 산 뒤 내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고 바로 되팔면 처벌됩니까?
네,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항 위반으로 제79조 제1호의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소유권을 넘겨받지 않고 대신 처분할 권한만 위임받았다면 '양수한 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2013도8503 판결이 있어, 거래 구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상사 등록이 없는 개인 판매자도 성능점검기록부를 안 주면 처벌됩니까?
그 조항만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판결의 흐름입니다. 제58조 제1항의 고지의무와 제80조 제6호·제7호의 벌칙은 '자동차매매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판결은 이를 등록한 사람으로 읽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69430,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1742). 그러나 사고·침수를 알면서(또는 조금만 주의했으면 알 수 있었는데) 알리지 않으면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으로 사기나 민사상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2다29170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69430).
개인에게 산 중고차가 침수차였다면 판매자와 중간 딜러에게 얼마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대체로 낸 돈 전부가 아니라 시가 차액입니다. 대법원 2022다291702 판결은 손해를 '낸 매매대금에서 제대로 알았다면 냈을 적정 시가를 뺀 금액'으로 보았고, 환송 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나62937 판결은 903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침수를 숨긴 중개 딜러들에게 2,100만 원이 인정된 반면 매도인 개인은 고의·과실이 증명되지 않아 면책된 판결도 있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69430), 하자담보책임은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582조).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으로 이미 벌금을 받았는데 예전 거래로 또 조사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경우에 따라 면소됩니다. 같은 기간·지역에서 반복한 무등록 매매업은 포괄일죄로 보아, 확정된 약식명령의 발령일 전 거래는 면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8고단2499, 대법원 94도1318). 다만 사기처럼 별개의 범죄는 따로 처벌되므로 혐의별로 나누어 봐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 '업으로'의 판단 기준(반복·계속성, 영업성, 규모·횟수·기간·태양), 무죄 원심 파기
인천지방법원 2023. 11. 10. 선고 2022고단3364 판결 — 지인 부탁 1회 알선 자동차관리법위반 무죄, 차액 은닉 사기 벌금 500만 원, 사고 이력 기망 이유무죄 (항소심 2023노4824 항소기각, 확정 여부 미확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2고정277 판결 — 타인 명의 매입·인터넷 판매 무등록 매매업 벌금 150만 원, 명의 대여자 방조 벌금 100만 원 (항소심 2022노852 항소기각)
인천지방법원 2021. 1. 15. 선고 2019노3968 판결 — 배우자 명의 차량 판매 주장, 원심(2019고정561) 무죄 파기·벌금 100만 원 (대법원 2021도2674 상고기각)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0. 19. 선고 2020노651 판결 — 지입 화물차 매매 알선 벌금 300만 원 유지 (원심 2019고정991, 대법원 2020도14847 상고기각)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도18338 판결 — 지입차주 변경 알선에 매매 알선 포함, 무등록 매매업 유죄 유지 (원심 수원지방법원 2015노1002)
인천지방법원 2018. 9. 13. 선고 2018고단2499 판결 — 약식명령(2018고약3445) 확정 전 무등록 매매업 면소, 차액 은닉 사기 벌금 500만 원 (확정)
대법원 1994. 8. 9. 선고 94도1318 판결 — 포괄일죄 일부 약식명령 확정 시 발령 전 범행 면소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3도8503 판결 — 제12조 제3항 '양수한 자'의 의미, 담보·처분 위임은 해당 없음 (원심 의정부지방법원 2013노560 무죄 유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10. 13. 선고 2019고단959 판결 — 위탁 차량 담보 제공은 매도·알선 아님, 이전등록 대행 의무 위반 무죄 (항소심 2021노7349 항소기각, 대법원 2022도3702 상고기각)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도15057 판결 — 이전등록 미신청은 즉시범, 이전등록 대행 의무는 등록 매매업자 신분범 (원심 대구지방법원 2012노2418 전부 파기환송)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9244 판결 — 중간생략등록 합의 없으면 원 소유자가 전전 양수인에게 이전등록 인수 청구 불가 (원심 의정부지방법원 2019나4039 유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1. 19. 선고 2020고단1742 판결 — '자동차매매업자'는 등록한 자, 차액 미반환 무죄 (항소심 2020노2701, 무죄 부분의 상급심 판단 미확인)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13421 판결 — '허위 제공'에 단순 누락 불포함, 무죄 유지 (원심 부산지방법원 2017노199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7. 선고 2019나69430 판결 — 무등록 딜러 제58조의3 책임 부정, 침수 미고지 공동불법행위 2,100만 원, 매도인 면책·하자담보 제척기간 도과 (1심 2018가단5028627 일부 변경, 확정)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91702 판결 — 사고·대여 이력 미고지 손해는 매매대금에서 적정 시가 공제 (원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나50503 파기환송)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6. 27. 선고 2023나62937 판결 — 환송 후 시가 차액 903만 원 인정, 등록비·수수료 손해 불인정 (확정)
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7호, 제1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7조의2, 제58조, 제58조의3, 제58조의6, 제65조, 제79조, 제80조, 제83조, 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자동차등록령 제26조; 형법 제32조, 제347조; 민법 제582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453조 (2026년 11월 10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출석요구서의 죄명과 공소사실에 적힌 차량부터 봅니다. 그다음 의뢰인이 지난 몇 년 동안 사고판 차를 한 대씩 자동차등록원부로 확인해 매입일과 매도일, 명의, 대금이 들어간 계좌를 표로 맞춥니다. 지인 차를 팔아 준 경우에는 위임의 범위와 수고비, 실제 차값을 상대방에게 어떻게 알렸는지를, 이전등록을 생략한 차가 있다면 소유권을 넘겨받은 것인지 처분 권한만 받은 것인지를 나눕니다. 매수인의 고소나 민사 청구가 있다면 사고·침수 이력을 언제 알았고 무엇을 건넸는지까지 확인합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중고차 무등록 매매 사건을 '업'의 축과 '속였는가'의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업'의 축입니다. 거래를 한 대씩 떼어 판결이 보는 다섯 지표에 대어 보고, 실제로 타려고 산 차와 가족·지인 부탁으로 한 번 연결해 준 거래는 개인 거래로, 인정할 거래는 기간·대수·이익을 정확히 좁혀 진술하도록 준비합니다. 이미 약식명령을 받은 기간이 겹치면 면소를, 이전등록 생략 부분은 '양수한 자'에 해당하는지를 따집니다. 둘째, '속였는가'의 축입니다. 사기 고소가 함께 들어온 경우 차값과 수수료를 알렸는지, 사고·침수 이력을 알고 있었고 무엇을 고지했는지를 문자와 기록부로 재구성해, 기망이 없거나 고의가 없다는 점을 다투고, 다툴 수 없는 부분은 시가 차액 기준으로 합의 범위를 계산해 형사와 민사를 함께 정리합니다. 처음 진술이 기간 전체를 결정하는 사건이므로, 조사 전에 거래표를 완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사건은 차 몇 대의 명의 이력과 계좌 한 줄, 문자 한 통으로 결론이 갈립니다. 앞의 판결들은 비슷하게 '차를 팔아 준' 사건이 무죄와 벌금, 면소, 항소심 역전, 민사 배상으로 나뉜 실제 기록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중고차 거래를 둘러싼 형사·민사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거래 기록을 한 대씩 정확히 맞춰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차를 좋아해서, 혹은 지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시작한 거래가 무등록 매매업과 사기, 매수인의 민사소송으로 한꺼번에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의 판결들은 같은 출발점에서 무엇이 결론을 갈랐는지 보여 줍니다.
경찰 조사에 나가기 전에, 약식명령의 정식재판 청구 기간 7일이 지나기 전에, 매수인에게 답장을 보내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거래 기록을 함께 정리하고, 형사와 민사 절차가 서로 어긋나지 않는 순서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형사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서부·용인서부·화성동탄·분당·안양만안·평택경찰서 등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이나 중고차 매매 관련 사기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출석요구서, 사고판 차량별 자동차등록원부와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이체 내역과 계좌 거래내역, 엔카·중고거래 앱 광고 화면, 매수인·지인과 주고받은 문자, 성능점검기록부와 보험이력 조회 자료, 예전에 받은 약식명령이나 판결이 있다면 그 서류까지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처벌 범위와 다툴 쟁점,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