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중고거래로 산 전기충격기·가스총·석궁·나이프·비비탄총을 허가 없이 갖고 있다가 적발됐다면 — 호신용이어도 처벌된 판결과 무죄·선고유예로 갈린 기준, 2026년 높아진 도검·석궁 처벌과 관세법 문제
2026. 11. 13.
호신용으로 산 전기충격기·가스총도 경찰서장 허가 없이 지니거나 중고로 사고팔면 처벌되고, 2026. 1. 8.부터 도검·석궁의 무허가 수입·판매·소지는 10년 이하 징역으로 높아졌습니다. 성능 미증명·고의 부족·위법 압수로 무죄가 된 판결, 선고유예와 벌금·집행유예로 갈린 직구 석궁·나이프·에어소프트건 사건, 품명 위장 직구의 관세법 책임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호신용품도 다섯 갈래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 현행 처벌 규정 — 2026. 1. 8.부터 도검·석궁이 무거워졌습니다
- 첫 번째 사례 — 중고거래로 7만 원에 산 '호신용 가스총'
- 두 번째 사례 — 전기충격기가 '법이 정한 전자충격기'인지 증명되지 않아 무죄
- 세 번째 사례 — 해외직구 석궁, 부품을 나눠 받아도 소지입니다
- 네 번째 사례 — 캠핑 나이프 한 자루, 비출나이프 한 자루
- 다섯 번째 사례 — 비비탄총·에어소프트건, 무죄와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 여섯 번째 사례 — 품명을 속인 직구, 그리고 절차 위반으로 무죄가 된 사건
- 호신 목적은 어디까지 고려됩니까
-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 세관 통보나 경찰 출석요구를 받은 날부터 할 일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벌금형만 받아도 따라오는 것들
- 자주 묻는 질문
- 해외직구로 산 호신용 전기충격기도 경찰서에 소지허가를 받아야 합니까?
- 중고거래 앱에서 가스총을 사거나 팔면 처벌됩니까?
- 캠핑용으로 산 접이식 나이프도 도검 무허가 소지가 됩니까?
- 석궁을 부품으로 나눠 해외직구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까?
- 비비탄총·에어소프트건을 해외직구하면 총포 밀수가 됩니까?
- 세관에 적발된 직구 물품 때문에 관세법위반으로도 처벌됩니까?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외직구나 중고거래로 산 전기충격기·가스분사기·석궁·나이프를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갖고 있거나 되팔면 '호신용'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그 물건이 법령이 정한 전자충격기·분사기·도검·석궁·총포의 기준에 실제로 해당하는지, 그것을 알고 들여오거나 지녔는지, 그리고 2026. 1. 8. 이후의 행위인지이며, 서울고등법원 2025. 4. 18. 선고 2025노134 판결은 미국 사이트에서 9점을 직구한 피규어 제작자에게 살상 성능과 고의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20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의 형사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고 있습니다.
밤길이 무서워 해외 쇼핑몰에서 손바닥만 한 전기충격기를 주문하고, 중고거래 앱에서 '호신용 가스총'을 몇만 원에 사고, 캠핑용이라며 접이식 나이프를 들이고, 취미로 석궁과 비비탄총을 모읍니다. 국내 쇼핑몰에서도 팔리니 문제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세관에서 택배가 멈추거나 경찰이 찾아오면 죄명은 총포화약법 위반이 되고, 물건에 따라 벌금 몇십만 원부터 징역형까지 결론이 갈립니다. 이 글은 중고 가스총, 전기충격기 무죄 사건, 직구 석궁, 캠핑 나이프, 비비탄총, 품명을 속인 직구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호신용으로 산 전기충격기·가스총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까 — 네. 총포화약법 제12조 제1항 제3호는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려면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8호는 호신 목적의 분사기·전자충격기를 허가 대상 용도로 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호신 목적은 허가를 받을 이유이지 허가를 면제받을 이유가 아닙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8. 18. 선고 2023고단1929 판결도 허가 없이 가스분사기를 지닌 사람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 법률을 몰랐던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선고만 유예했습니다.
중고거래로 한 번 사고팔았을 뿐인데도 처벌됩니까 — 그렇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2. 8. 선고 2022고정159 판결은 중고 사이트 글을 보고 가스분사기 1대를 7만 원에 산 구매자에게 벌금 50만 원과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총포화약법 제8조는 이런 물건을 인터넷 전자상거래·통신판매로 팔거나 그 목적으로 광고하는 것 자체를 금지합니다.
직구한 물건이 실제로 법이 정한 물건인지 다툴 수 있습니까 — 다툴 수 있고, 무죄가 나온 판결도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 10. 27. 선고 2016고단808 판결은 제원과 성능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전자충격기 무허가 소지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고,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도4689 판결은 날이 서 있지 않고 칼끝이 둥근 장식용 검은 도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물건이 기준에 해당하면 '몰랐다'는 주장은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받아들여집니다.
호신용품도 다섯 갈래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총포화약법은 물건마다 정의와 처벌이 다릅니다. 먼저 내가 가진 물건이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전자충격기입니다. 법 제2조 제5항은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거나 인명에 위해를 주는 전류를 방류할 수 있는 기기로, 시행령 제6조의3은 순간적인 고압전류를 방류할 수 있는 총포형·막대형·기타 휴대형 기기로 정하고 산업용·의료용은 제외합니다. 둘째, 분사기입니다. 시행령 제6조의2는 최루 또는 질식 등의 작용제를 내장된 압축가스의 힘으로 분사하는 총포형·막대형·만년필형·기타 휴대형 기기로 정하고 살균·살충용과 산업용을 제외합니다. 흔히 말하는 '가스총'이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도검입니다. 법 제2조 제2항과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칼날 15센티미터 이상인 도·검·창 등 외에도 칼날 6센티미터 이상인 재크나이프, 칼날 5.5센티미터 이상이고 45도 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비출나이프, 그 밖에 6센티미터 이상의 칼날이 있어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을 도검으로 봅니다. 칼끝이 둥글고 날이 서 있지 않아 흉기로 쓸 위험이 없는 것은 제외됩니다(시행령 제4조 제3항). 넷째, 석궁입니다. 시행령 제6조의4는 활의 원리로 추진하고 총의 원리로 조준·발사하는 일반형·도르래형·권총형 석궁을 정하고 국궁·양궁은 제외합니다. 다섯째, 총포와 모의총포입니다. 공기총과 그 부품(총열·기관부·조준경 등)은 총포이고,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하거나 발사체의 운동에너지가 0.02킬로그램미터를 넘는 등 시행령 별표 5의2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모의총포입니다.
법이 말하는 '소지'의 범위도 넓습니다. 대법원 1999. 8. 20. 선고 98도1304 판결은 소지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실력지배관계를 갖는 것이어서 몸에 지니는 것뿐 아니라 자기 사무실에 보관하는 것도 소지라고 했고,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도3507 판결은 공기총을 건네받아 3발을 사격한 사건에서, 피고인 주장대로 총포상에게서 사기 전에 시험 사격을 하고 곧바로 돌려준 것이라 해도 단시간 빌려서 소지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집 서랍, 차 트렁크, 가게 진열대에 둔 것도 모두 소지입니다.
현행 처벌 규정 — 2026. 1. 8.부터 도검·석궁이 무거워졌습니다
2025. 1. 7. 개정되어 2026. 1. 8. 시행된 총포화약법(2026년 11월 13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은 도검과 석궁의 처벌을 크게 높였습니다. 개정 전에는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무허가 판매·수입·소지가 모두 제71조 제1호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 현행 제70조의2 제1항 제2호의2는 도검·석궁에 관하여 판매업 허가(제6조 제1항·제2항), 수입 허가(제9조 제2항), 소지 허가(제12조 제1항·제3항)를 위반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미수범도 처벌합니다(같은 조 제2항).
분사기와 전자충격기는 지금도 제71조 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허가받은 사람에게서 넘겨받거나 빌린 경우도 제21조 제4항·제5항 위반으로 같은 형입니다(제71조 제3호). 권총·소총·엽총·공기총 등은 제7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 총열·조준경 같은 부품도 총포에 포함되어(제2조 제1항) 이 조항이나 제70조의2가 적용될 수 있으며, 실탄 같은 화약류는 제70조의2 제1항 제2호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모의총포의 제조·판매·소지는 제73조 제1호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인터넷·중고거래 판매는 따로 처벌됩니다. 제8조는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옥외 상행위,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임대하거나 그 목적으로 광고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기면 제72조 제2호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허가받은 제조업자·판매업자의 제품 광고만 예외). 해외직구에는 더 근본적인 장벽이 있습니다.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수입하려면 매번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제9조 제2항), 제조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가 아니면 그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없습니다(제9조 제3항). 개인이 자기가 쓰려고 직구하는 길은 사실상 막혀 있고, 호신용품을 갖추려면 허가받은 국내 판매업자에게서 사고 소지허가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밖에 징역과 벌금을 함께 과할 수 있고(제75조), 총포·도검·석궁을 상습으로 다루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며(제70조의3), 업무로 한 경우 법인·사업주도 벌금형을 받습니다(제76조).
반대로 허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니고 다니면 형벌이 아니라 과태료 대상입니다. 제17조 제1항 위반은 제74조 제1항 제2호의 과태료 사유이고, 시행령 별표 17은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휴대·운반 위반을 각 10만 원으로 정합니다. 그러나 허가받은 용도 밖으로 '사용'하면 제17조 제2항 위반으로 제73조 제1호의 형벌이 됩니다.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도10254 판결은 격발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그와 밀접한 행위로 인명·신체에 위해 위험을 초래하면 '사용'이라고 했습니다.
시점도 중요합니다.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범죄 성립과 처벌은 행위 당시 법률에 따르므로, 2026. 1. 7.까지 끝난 도검·석궁 소지·판매는 개정 전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실제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 1. 22. 선고 2025고정639 판결은 2024년의 재크나이프 소지·판매에 개정 전 제71조 제1호를 적용했습니다. 반면 2026. 1. 8. 이후에도 계속 갖고 있었다면 그 이후 부분은 현행 법정형이 문제됩니다.
첫 번째 사례 — 중고거래로 7만 원에 산 '호신용 가스총'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2. 8. 선고 2022고정159 판결의 사건입니다. 2021. 4. 29. 한 사람이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의 판매 게시판에 "호신용 가스총"이라는 글을 올렸고, 다음 날 이를 보고 연락한 A씨가 길에서 만나 가스분사기 1대를 7만 원에 샀습니다. A씨는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그해 10월까지 집에 이 분사기를 두었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사실을 인정했고, 법원은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을 적용해 벌금 50만 원과 분사기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판결은 판매자의 게시와 거래를 범죄사실에 함께 적었는데, 판매자에게는 인터넷 판매를 금지한 제8조가, 구매자에게는 무허가 소지가 문제된 것입니다. 이 판결은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이 적정하다고 보아 정식재판에서도 금액을 바꾸지 않았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무조건 벌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보여 줍니다.
판매 광고만으로도 처벌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8. 18. 선고 2023고단1929 판결의 B씨는 2021년 8월 용인의 자택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호신용 가스총을 3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고, 2022. 5. 24. 아파트 주차장에서 허가 없이 가스분사기 1점을 지니고 있다가 적발되었습니다. 법원은 판매 광고(제8조)와 무허가 소지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만 원을 정한 뒤, 초범이고 반성하며 법률을 몰라서 비롯된 범행이라는 점을 들어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법률의 부지에서 비롯된 범행인 점 참작" — 수원지방법원 2023고단1929
같은 몇만 원짜리 가스총이라도 벌금 확정과 선고유예로 갈린 것입니다. 선고유예는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형법 제60조).
두 번째 사례 — 전기충격기가 '법이 정한 전자충격기'인지 증명되지 않아 무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 10. 27. 선고 2016고단808 판결의 C씨는 1996년경 대구의 시장에서 전자충격기를 사서 허가 없이 20년 가까이 갖고 있었습니다. 2016. 5. 9. 새벽 단란주점에서 친구들과 다투다 차에 있던 전자충격기를 가져와 한 친구의 옆구리에 3회, 말리던 친구의 배에 5회 갖다 댔고, 파출소에서도 플라스틱 봉을 휘둘렀습니다. 폭력 부분은 특수폭행으로 유죄가 되어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무허가 소지 부분은 무죄였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찌릿찌릿했고, 깜짝 놀랐는데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전자충격기를 제출하지 못해 제원과 성능을 확인할 수 없었던 점을 들었습니다. 피고인이 묘사한 것과 비슷한 호신용 전자충격기가 인터넷에서 팔리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물건이 순간적인 고압전류로 사람의 활동을 곤란하게 하거나 인명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기기로서 허가 대상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엘박스 기준으로 대구지방법원 2016노4646 판결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결을 '호신용 전기충격기는 허가 없이 가져도 된다'로 읽으면 안 됩니다. 무죄의 이유는 검사가 그 물건의 성능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건이 압수되어 감정 결과가 나오고 시행령 기준에 맞으면 결론은 달라집니다. 직구한 제품이라면 상세페이지의 출력 전압·방전 방식, 인증 표시, 실제 작동 여부를 처음부터 정리해 두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 — 해외직구 석궁, 부품을 나눠 받아도 소지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20. 10. 14. 선고 2020고정848 판결의 D씨는 2019. 2. 23. 부산의 집에서 중국 인터넷 거래 사이트를 통해 권총형 석궁을 조립할 수 있는 부품 1세트를 미화 57.78달러에 사서 우체국 EMS로 신고 없이 받았습니다. 그해 9월까지 7회에 걸쳐 권총형 석궁 33개(원가 약 218만 원)를 같은 방법으로 들여왔고, 인터넷 거래 사이트를 통해 20회에 걸쳐 23개와 화살·탄환을 팔았으며, 1개는 무상으로 넘겼고, 그 구매자와 함께 5개를 더 팔았습니다.
법원은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의 미신고 수입과 총포화약법상 무허가 판매·양도를 모두 유죄로 보고 벌금 900만 원과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양형 이유에는 화살이 살상이 가능할 정도로 위력이 강했던 점, 중국 판매자에게서 화살은 세관을 통과하지 못한다는 메시지를 받고도 들여온 점, 구매자에게 축소 진술을 지시해 회수를 어렵게 한 점, 판매대금이 716만 원이고 약 500만 원의 이익을 본 점이 불리하게, 초범이고 반성한 점이 유리하게 적혔습니다.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 11. 29. 선고 2023고단2303 판결의 E씨는 해외 판매자에게 525달러를 주고 석궁을 사면서, 완제품으로 받으면 세관에 적발될 것을 우려해 2019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활·화살통·발사체·방아쇠 부품을 여러 차례 나누어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를 무허가 석궁 소지로 보았습니다. E씨는 2021년 10월 미국에서 22구경 공기총 총열을 300달러에 사서 국제특송으로 받으려다 인천세관에서 적발되었고, 총열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판매자에게 강력한 튜브 형태의 총 관련 부품을 문의하고 총열 사진과 강철 재질이 적힌 인보이스를 받은 점이 드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벌금 700만 원과 몰수가 선고되었고, 엘박스 기준으로 의정부지방법원 2023노3463 판결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개정 전 법이 적용된 것입니다. 지금 같은 행위를 하면 석궁의 무허가 수입·판매·소지는 제70조의2 제1항 제2호의2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범위에서 판단됩니다. 석궁은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렵·유해조수구제·사격경기 목적으로만 소지허가 범위에 들어 있어, 호신용으로는 허가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네 번째 사례 — 캠핑 나이프 한 자루, 비출나이프 한 자루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 1. 22. 선고 2025고정639 판결의 F씨는 캠핑 페스티벌에서 칼날 길이 10.5센티미터인 재크나이프 1점을 사서 2022년 7월부터 집과 자신의 상점에 보관하다가, 2024. 5. 12. 상점에 5만 원에 팔려고 진열해 두었습니다. 법원은 허가 없는 도검 소지와 허가 없는 도검 판매업을 모두 유죄로 보아 벌금 200만 원과 몰수를 선고했습니다(엘박스 기준 확정 여부 미확인). 국내 행사장에서 산 물건이었고 1점뿐이었지만, 칼날 6센티미터 이상의 재크나이프라는 점에서 도검이 된 것입니다.
해외에서 들여온 칼은 수입 허가 문제가 겹칩니다.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도15981 판결은 주한미군 소속 군인이 미국 집에서 9mm 권총을 분해하고 비출나이프(전체 길이 23센티미터, 칼날 10.5센티미터)를 이삿짐 박스에 숨겨 부산항으로 들여온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SOFA에 따라 관세와 세관 검사가 면제된다고 다퉜지만, 대법원은 관세 관련 규정과 총포화약법은 목적이 다르므로 관세·세관검사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어도 수입 허가 의무까지 면제되지 않는다고 보고, 1심(대구지방법원 2023고합628)의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을 유지한 대구고등법원 2024. 9. 25. 선고 2024노274 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이삿짐 업체 직원의 총기 질문에 없다고 답하고 확인서에 서명한 점 등을 들어 몰랐다는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통관과 관세에 관한 규정인 SOFA협정 제9조에 따라 주한미군에 대하여 관세 및 기타 과징금 부과나 세관 검사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총포화약법 제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총포ㆍ도검 등에 관한 수입 허가를 받을 의무까지 당연히 면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대법원 2024도15981
반대로 도검이 아니라고 본 판결도 있습니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도4689 판결은 장도 형태를 갖춘 진검과 비슷한 외형이지만 칼날에 날이 서 있지 않고 칼끝이 둥글게 처리되어 베기와 찌르기가 불가능한 물건은 도검이 아니라는 무죄 판단을 유지했고,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도337 판결은 손도끼는 도검의 형태가 아니어서 도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칼날 길이,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 날이 섰는지, 칼끝 형태를 실측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다섯 번째 사례 — 비비탄총·에어소프트건, 무죄와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의정부지방법원 2024. 12. 20. 선고 2024고합119 판결과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5. 4. 18. 선고 2025노134 판결의 G씨는 피규어를 만드는 사람으로, 2023년 5월부터 7월까지 미국 사이트에서 8회에 걸쳐 9점을 사서 인천공항으로 들여왔습니다. 검사는 4.5밀리미터 쇠구슬을 쏘는 구조라는 검사 결과를 근거로 공기권총, 즉 총포를 허가 없이 수입했다고 기소했습니다. 운동에너지는 1.25~3.11J로 모의총포 기준(0.02킬로그램미터, 약 0.196J)을 넘었습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구조와 탄환 재질을 기초로 한 것일 뿐 살상력을 실제로 실험한 것이 아니었고, 모의총포 기준을 넘는다고 해서 사람·가축·조류를 살상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춘 총포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의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국내에서 쇠구슬을 쏘는 비비건과 플라스틱 비비탄을 쏘는 에어소프트건이 명확히 구별되지 않고 유통되며, G씨가 세관에 낸 사유서와 카페 게시글을 보면 피규어 제작 목적으로 에어소프트건으로 오인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항소심은 총포화약법에 모의총포의 수입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도 짚었습니다(상고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람 · 가축 또는 조류 등을 살상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것'임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한다." — 서울고등법원 2025노134
다만 수입이 처벌되지 않는다고 해서 들여온 뒤 갖고 있는 것까지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모의총포 기준에 해당하면 소지가 제73조 제1호로 처벌됩니다. 인천지방법원 2018. 5. 24. 선고 2018고단529 판결의 H씨는 유튜브에서 에어소프트건 리뷰 영상을 만드는 사람으로, 운동에너지 기준을 넘는 모의총포 35정과 총포 부품인 조준경 11개를 허가 없이 갖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4월을 정한 뒤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함부로 조작하거나 통상의 비비탄 외 발사체를 쓴 사안이 아니고, 동호인 취미 활동의 범위에 머물렀으며, 이후 이른바 파워튜닝 자제를 촉구하는 등 법을 지키려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결과가 무거웠던 사건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10. 선고 2022고합294 판결의 I씨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해외 사이트에서 조준경과 기관부를 5회 수입하고, 권총 총열과 스프링을 미국에서 특송으로 받으려다 인천세관에서 적발되었으며, 전동식 비비탄 소총 등에서 실총과 구별하기 위한 컬러 파트를 떼어 낸 모의총포 11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슬라이드·그립 등이 일부 부품만 더하면 총기로 쓰일 수 있었고, 컬러 파트를 제거해 외관상 실총과 구별되지 않았으며, 일부는 비비탄이 음료수 캔을 관통할 정도였다는 점을 들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노1186 판결로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비비탄총 자체보다 총포 부품과 개조가 형을 무겁게 만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사례 — 품명을 속인 직구, 그리고 절차 위반으로 무죄가 된 사건
인천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22고합1003 판결의 J씨는 2022. 3. 30. 해외 총기류 판매 사이트에서 실탄 102발을 산 뒤, 자가사용 특송물품은 목록통관으로 신고 없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배송대행지에 품목을 '기념주화'로 적어 보냈습니다. 2022. 4. 21. 인천공항 세관 엑스레이 검사에서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무허가 화약류 수입 미수와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의 미신고 수입 미수를 인정하고, 흑색화약 제조, 공기총 소지, 모의총포 제조·소지까지 더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J씨는 수집용 모형탄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2019년부터 모형탄을 만들어 팔아 왔고 2018년 실탄 뇌관 1,000개를 무허가로 수입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이 보여 주는 것은 품명을 바꿔 적는 순간 문제가 하나 더 생긴다는 점입니다.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면 관세법 제269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고, 미수도 본죄에 준해 처벌되며(제271조 제2항), 범인이 소유·점유하는 물품은 몰수됩니다(제282조 제2항). 신고는 했지만 경찰 허가 없이 들여오면 관세법 제270조 제2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따로 문제됩니다. 관세법 제226조는 법령상 허가가 필요한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를 증명하도록 합니다.
반대로 수사 절차의 잘못으로 무죄가 된 사건도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3. 5. 10. 선고 2013노581 판결의 K씨는 집 안방 벽에 모의총포 8점을 걸어 두고 서랍에 가스분사기, 재크나이프 2개, 비출나이프 3개, 표창 4개를 보관했다는 혐의였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2012. 3. 1.까지였는데 다음 날 집행했습니다. 법원은 그 압수물과 이를 바탕으로 한 '모의총포 및 분사기 해당 여부 검사결과서'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물건 자체가 증거의 전부인 사건에서는 압수 경위가 결론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호신 목적은 어디까지 고려됩니까
판결들을 보면 호신 목적은 죄의 성립을 막지는 못하지만 형을 정할 때는 고려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고단1929 판결이 선고를 유예한 이유는 법률을 몰랐다는 점과 초범·반성이었고,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529 판결은 위해 목적이 없는 취미 활동이라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반대로 부산지방법원 2020고정848 판결처럼 여러 개를 들여와 이익을 남기거나, 세관을 피하려고 부품을 나누고 품명을 속이거나, 구매자에게 진술을 맞추게 한 사정은 '호신용'이라는 설명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 기억할 점은 허가가 재량이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도2179 판결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도 관할 관청이 소지허가를 하지 않을 재량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허가 신청 때 정신질환이나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서류를 내야 하고(제12조 제1항 후단), 2026. 1. 8.부터는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도 3년마다 허가를 갱신해야 합니다(제16조 제2항). 그 전에 허가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시기에 따라 시행일부터 1년, 2년 또는 3년 안에 갱신해야 합니다(부칙 제3조). 오래전에 허가받은 가스총을 그대로 두고 있다면 이 기한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물건부터 실측합니다. 칼은 칼날 길이와 자동 개폐 장치, 날과 칼끝 형태를, 전기충격기는 제품명·출력 전압·방전 방식을, 가스총은 압축가스 분사 방식과 작용제 성분을, 비비탄총은 발사체 재질·구경과 표시된 탄속을 상세페이지·설명서·사진으로 남깁니다. 이미 압수되었다면 압수목록의 품명과 수량을 확인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갖고 있었는지 적습니다. 구매일, 배송 완료일, 판매·폐기일을 주문 내역과 배송 조회 화면으로 확인합니다. 2026. 1. 8. 전후로 나뉘면 적용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들여왔는지 정리합니다. 국내 쇼핑몰인지, 해외 사이트 직구인지, 배송대행지를 거쳤는지, 품명을 무엇으로 적었는지, 부품으로 나눠 받았는지가 총포화약법과 관세법의 적용을 가릅니다.
되팔거나 광고한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중고거래 글이 남아 있다면 지우지 말고 캡처해 두고, 거래 횟수와 금액, 상대방을 정리합니다. 글을 지우는 것은 증거인멸로 비칠 수 있습니다.
사용한 적이 있는지 떠올립니다. 실제로 누구에게 쓰거나 보이며 위협했다면 특수폭행·특수협박 같은 죄가 더해집니다. 허가가 있어도 용도 외 사용은 처벌됩니다(대법원 2015도10254).
과거 이력을 확인합니다. 같은 법 위반 벌금 전력, 2년 안의 세관 통고처분, 집행유예 기간 여부는 처분 수위와 이후 허가 결격에 모두 영향을 줍니다.
세관 통보나 경찰 출석요구를 받은 날부터 할 일
세관에서 통관 보류·유치 연락을 받은 날 — 사유서나 소명서를 급하게 쓰지 마십시오. 서울고등법원 2025노134 사건에서도 세관에 낸 사유서와 그 이후의 추가 구매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주문 내역, 상세페이지, 판매자와의 메시지를 먼저 보존합니다.
경찰 출석요구를 받은 날 — 물건이 집에 남아 있다면 임의로 버리거나 남에게 넘기지 말고 제출 여부를 상의합니다. 넘기면 양도(제21조 제4항)가 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이 있었다면 영장 사본이나 압수목록을 받아 두고 집행 일시를 기록합니다.
조사 당일 — 구매 동기와 보관 경위, 판매 여부를 시간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몰랐다'는 말보다 그렇게 믿은 근거, 예컨대 국내 쇼핑몰에서도 같은 제품이 팔리고 있었다는 화면이나 상세페이지의 표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낫습니다.
수사 결과 통지 — 이 죄명은 성범죄처럼 전건 송치 대상이 아니므로,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보면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다만 세관(관세청 특별사법경찰)이 관세법위반으로 수사한 부분은 불송치 결정 없이 모두 검사에게 송치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제5항·제6항).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유예, 약식명령 청구, 정식 기소 중에서 처분합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 정식재판 청구 기간입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선고유예를 구할 사정이 있는지, 물건의 해당 여부를 다툴 실익이 있는지를 이 기간 안에 판단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몇만 원짜리 가스총 하나를 잠시 갖고 있었던 정도라면 벌금이나 선고유예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석궁이나 도검을 2026. 1. 8. 이후에 들여왔거나 팔았다면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올라가 있고, 공기총 총열·조준경 같은 총포 부품이 섞여 있다면 3년 이상의 징역이 하한인 조항이 문제됩니다. 품명을 바꿔 적었거나 여러 개를 되판 기록이 있다면 관세법과 판매업 위반이 겹칩니다.
반대로 다툴 여지도 이 단계에서 정해집니다. 물건이 시행령 기준에 해당하는지, 감정이 살상 성능까지 확인했는지, 압수가 적법했는지, 무엇을 산다고 알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졌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5노134, 인천지방법원 2013노581).
벌금형만 받아도 따라오는 것들
총포화약법 제13조 제1항 제4호는 이 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게 하고, 제6호는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가 끝난 뒤 3년 동안 허가를 막습니다. 수렵·사격을 취미로 하거나 경비 업무로 분사기·전자충격기를 다뤄야 하는 분에게는 벌금 액수보다 이 결격 기간이 더 큰 불이익일 수 있습니다.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경우는 문언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다르지만, 허가는 재량이므로(대법원 92도2179) 실제 심사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는 관할 경찰서에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은 대부분 몰수됩니다. 이 글의 판결들도 가스분사기 1대부터 모의총포까지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공무원·교사라면 벌금형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고, 외국 국적이라면 체류 심사에서 처분 이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직구로 산 호신용 전기충격기도 경찰서에 소지허가를 받아야 합니까?
네. 법 제2조 제5항과 시행령 제6조의3의 전자충격기에 해당하면 호신용이라도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가 필요하고(제12조 제1항 제3호), 수입은 시·도경찰청장의 허가 사항인데 판매업자 등이 아닌 개인은 그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없습니다(제9조 제2항·제3항). 다만 제품의 성능이 기준에 미치는지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된 판결(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고단808)도 있으므로 제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중고거래 앱에서 가스총을 사거나 팔면 처벌됩니까?
네. 산 사람은 무허가 소지로 벌금 50만 원과 몰수를 받았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고정159), 판매 글을 올린 것만으로도 제8조 위반이 됩니다(수원지방법원 2023고단1929). 다만 초범이고 법을 몰랐던 사정이 인정되어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캠핑용으로 산 접이식 나이프도 도검 무허가 소지가 됩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칼날 6센티미터 이상의 재크나이프나 칼날 5.5센티미터 이상이고 45도 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비출나이프는 도검이고, 칼날 10.5센티미터 재크나이프를 진열한 상인은 벌금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5고정639). 날이 서 있지 않고 칼끝이 둥근 것은 도검이 아니라는 판결(대법원 2000도4689)도 있습니다.
석궁을 부품으로 나눠 해외직구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세관 적발을 피하려고 활·방아쇠 등을 나눠 받은 사람도 무허가 석궁 소지로 벌금 700만 원을 받았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23고단2303). 2026. 1. 8. 이후 행위라면 석궁의 무허가 수입·소지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70조의2 제1항 제2호의2).
비비탄총·에어소프트건을 해외직구하면 총포 밀수가 됩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살상 성능이 증명되지 않고 에어소프트건으로 오인했다고 볼 여지가 있어 무허가 총포 수입이 무죄가 된 판결(서울고등법원 2025노134)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의총포 기준을 넘는 것을 갖고 있으면 소지로 처벌되고(인천지방법원 2018고단529), 총열·조준경 같은 부품을 들여오면 총포 수입이 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합294).
세관에 적발된 직구 물품 때문에 관세법위반으로도 처벌됩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품명을 '기념주화'처럼 다른 물품으로 적거나 신고 없이 들여오면 관세법 제269조 제2항의 밀수입(미수 포함)이 되어 몰수까지 따릅니다(인천지방법원 2022고합1003). 정상적으로 신고했다면 허가 미구비 수입(제270조 제2항)이 문제되는지를 따로 봅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서울고등법원 2025. 4. 18. 선고 2025노134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 12. 20. 선고 2024고합119 판결 — 직구 공기권총 9점 살상 성능·고의 증명 부족, 무죄 유지(검사 항소기각, 상고 여부 미확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2. 8. 선고 2022고정159 판결 — 중고거래 가스분사기 구매자 벌금 50만 원·몰수 (확정)
수원지방법원 2023. 8. 18. 선고 2023고단1929 판결 — '호신용 가스총' 인터넷 판매 광고·무허가 소지, 벌금 50만 원 선고유예 (확정)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 10. 27. 선고 2016고단808 판결 — 전자충격기 제원·성능 미증명, 무허가 소지 무죄·특수폭행 벌금 400만 원 (엘박스 기준 대구지방법원 2016노4646 항소기각)
부산지방법원 2020. 10. 14. 선고 2020고정848 판결 — 중국 직구 권총형 석궁 33개 미신고 수입·판매·양도, 벌금 900만 원 (확정)
의정부지방법원 2023. 11. 29. 선고 2023고단2303 판결 — 석궁 부품 분할 수령 무허가 소지, 공기총 총열 수입 미수, 벌금 700만 원 (엘박스 기준 의정부지방법원 2023노3463 항소기각)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 1. 22. 선고 2025고정639 판결 — 캠핑 행사 구매 재크나이프 소지·판매 진열, 벌금 200만 원 (확정 여부 미확인)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도15981 판결, 대구고등법원 2024. 9. 25. 선고 2024노274 판결 — 이삿짐 권총·비출나이프 반입, SOFA로 수입 허가 의무 면제 안 됨,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상고기각)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도4689 판결,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도337 판결 — 날 없는 장식검·손도끼는 도검 아님, 무죄 유지
인천지방법원 2018. 5. 24. 선고 2018고단529 판결 — 에어소프트건 모의총포 35정·조준경 11개, 징역 4월 선고유예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10. 선고 2022고합294 판결 — 직구 조준경·총열 수입(미수), 컬러 파트 제거 모의총포 11정,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서울고등법원 2022노1186 항소기각, 확정)
인천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22고합1003 판결 — 실탄 '기념주화' 품명 위장 목록통관 시도, 관세법 미신고 수입 미수 등,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확정)
인천지방법원 2013. 5. 10. 선고 2013노581 판결 — 영장 유효기간 경과 후 압수, 검사결과서 증거능력 부정, 무죄 유지 (확정)
대법원 1999. 8. 20. 선고 98도1304 판결,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도3507 판결 — '소지'는 실력지배관계, 시험 사격 후 반환도 대여·소지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도10254 판결 — 허가받은 총포 등의 '사용'의 의미 (원심 무죄 부분 파기환송)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도2179 판결 — 총포 등 소지허가는 재량행위
법령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6조, 제17조, 제21조, 제70조, 제70조의2, 제70조의3, 제71조, 제72조, 제73조, 제74조, 제75조, 제76조, 부칙(법률 제20656호)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12조, 제13조, 제14조, 별표 5의2, 별표 17; 관세법 제226조, 제269조, 제270조, 제271조, 제282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453조; 형법 제1조, 제59조, 제60조 (2026년 11월 13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지금 어느 단계인지 정합니다. 세관에서 통관이 보류된 단계인지, 경찰이 집을 압수수색했는지, 출석요구서나 약식명령을 받았는지에 따라 할 일과 기한이 다릅니다. 그다음 물건별로 종류와 수량, 구매 경로와 시기, 배송 방식과 신고 품명, 보관 장소, 판매·양도·광고 이력,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2026. 1. 8. 전후로 행위가 나뉘는지, 같은 법 위반 전력이나 허가 이력이 있는지도 이 단계에서 정리합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이 유형의 사건을 '무엇인가'와 '알았는가'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무엇인가'는 물건의 문제입니다. 칼날 길이와 개폐 장치, 전류 방류 성능, 분사 방식, 발사체 운동에너지와 살상 성능을 시행령 기준에 하나씩 대조하고, 감정이 실제 실험을 거친 것인지, 압수 절차가 적법했는지를 따집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노13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고단808, 인천지방법원 2013노581 판결이 모두 이 축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알았는가'는 고의의 문제입니다. 주문 화면과 상세페이지, 판매자와의 대화, 국내 유통 상황을 시간 순서로 재구성해 그 물건이 허가 대상이라는 것을 알았는지를 따집니다. 다툴 부분이 없다면 물건을 바로 제출하고 판매·사용이 없었다는 점, 법률을 몰랐던 경위를 자료로 보여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목표로 하고, 다툴 부분이 있다면 감정 결과와 압수 경위를 끝까지 확인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글의 판결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칼날 몇 센티미터, 전압 표시 한 줄, 세관에 낸 사유서 한 장, 판매자와 주고받은 메시지였습니다. 같은 가스총이라도 벌금이 확정된 사람과 선고가 유예된 사람이 있었고, 같은 직구라도 무죄와 집행유예가 갈렸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총포화약법위반과 관세법위반 쟁점의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물건의 제원과 주문 기록을 한 줄씩 맞춰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세관 소명서를 내기 전에, 경찰 조사에 나가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선택지를 지키는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밤길이 걱정되어 산 전기충격기, 캠핑장에서 산 나이프, 취미로 모은 비비탄총이 형사 사건이 되는 것을 판결로 확인했습니다. 2026년부터는 도검과 석궁의 법정형이 높아져 같은 행위라도 예전보다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물건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거나, 고의나 절차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되고, 경위가 참작되어 선고가 유예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물건을 버리거나 되팔기 전에, 세관이나 경찰에 설명서를 내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물건별 제원과 구매·보관 경위를 표로 정리하고, 다툴 것인지 처분 수위를 낮출 것인지 순서를 함께 세워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총포화약법위반·관세법위반 등 형사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분당·용인동부·화성동탄·평택경찰서처럼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요구를 받으셨거나, 인천공항세관·평택세관에서 통관 보류나 조사 연락을 받으셨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출석요구서나 세관 통지서, 압수목록, 문제된 물건의 사진과 상세페이지·설명서, 해외 사이트 주문 내역과 결제 내역, 배송대행 신청서와 신고 품명, 중고거래 게시글과 대화 내역, 과거 소지허가증이 있다면 그 사본을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물건과 경위를 짚고 다음 단계를 함께 정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