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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O Legal Guide

일반형사

스마트스토어·인스타·당근에서 와인·위스키·수제맥주를 팔았거나 해외에서 들여온 술을 되팔다 적발됐다면 — 무면허 주류 판매·관세포탈로 처벌된 판결과 대법원에서 뒤집힌 판결, 전통주·스마트오더만 허용되는 통신판매와 과태료의 경계

2026. 11. 13.

온라인 술 판매는 승인받은 전통주 제조자·스마트오더 등 국세청 고시의 예외가 아니면 면허가 있어도 허용되지 않고, 면허 없이 팔면 조세범 처벌법 제6조, 직구·면세 술을 되팔면 관세법위반과 추징까지 따릅니다. 마트 술 되팔기·직구 위스키·면세 양주 사건과 영업사원 유죄를 파기한 대법원 2021도97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온라인 술 판매를 묶는 세 겹의 규제 — 면허, 통신판매 고시, 통관
  3. 통신판매가 허용되는 경우는 좁습니다 — 전통주, 음식 배달, 스마트오더
  4. 처벌 조문과 과태료를 나눠 보면
  5. 첫 번째 사례 — 마트에서 산 소주·맥주를 시장 도매상에 되팔았습니다
  6. 두 번째 사례 — 해외 위스키를 특송으로 들여와 사업자등록 없이 팔았습니다
  7. 세 번째 사례 — 보따리상이 들여온 면세 양주를 사서 잡화점에서 팔았습니다
  8. 네 번째 사례 — '내가 쓰려고 직구했다'는 주장이 배척됐습니다
  9. 다섯 번째 사례 — 사업자등록이나 배송 경력만 믿고 직접 술을 댔습니다
  10. 여섯 번째 사례 — '자기의 계산과 책임'이 증명되지 않아 유죄가 파기됐습니다
  11.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12. 세무서·세관에서 연락을 받은 날부터 할 일
  13.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4. 형사처벌 외에 따라오는 것 — 추징, 세금, 면허
  15. 자주 묻는 질문
  16. 집에 남은 와인·위스키를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에 한두 병 팔아도 무면허 주류 판매로 처벌됩니까?
  17. 주류 소매 면허가 있는 와인숍이 스마트스토어에서 와인을 택배로 팔면 불법입니까?
  18. 해외 직구로 산 위스키를 국내에서 되팔면 관세법위반이 됩니까?
  19. 해외여행 면세점에서 사 온 양주를 지인에게 팔면 어떻게 됩니까?
  20. 양조장·주류도매업체 영업사원이 거래처에 술을 배달했는데 무면허 판매로 조사받으면 어떻게 다툽니까?
  21. 세무서에서 무면허 주류 판매로 통고처분을 받았는데 그대로 내면 사건이 끝납니까?
  22.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3.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4.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5.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26.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7.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8.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스마트스토어·인스타그램·당근마켓 같은 온라인에서 와인·위스키·수제맥주를 파는 일은 전통주 제조자 등 국세청 고시가 정한 예외가 아니면 주류 판매업면허가 있어도 허용되지 않고, 면허 없이 팔면 조세범 처벌법 제6조(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주세 3배 이하 벌금)로, 해외에서 들여온 술을 되팔면 관세법위반까지 문제가 됩니다. 다만 처벌 대상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술을 판 사람이어서,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1도97 판결은 주류도매업체 영업사원의 무면허 판매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결론은 누가 가격을 정하고, 누가 대금을 받고, 누가 재고와 미수금 위험을 졌는지에서 갈립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14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의 형사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고 있습니다.

와인 동호회에서 공동구매를 모아 주다 보니 어느새 인스타그램 계정이 판매 창구가 되어 있고, 해외 직구로 싸게 들여온 위스키를 몇 병씩 지인에게 넘기다 보니 오픈채팅방 단골이 생깁니다. 양조장 영업을 하던 분이 퇴사 후 거래처에 직접 술을 대기도 하고, 음식점 사업자등록이 있으니 술도 팔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세무서나 세관의 연락을 받으면 "다들 하는 일", "몇 병 안 된다", "내가 마시려고 산 것"이라고 말합니다. 판결문을 보면 이 말들은 수량과 거래 방식 앞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글은 마트 술을 되판 사람, 해외 위스키를 특송으로 들여와 판 사람, 면세 양주를 산 잡화점, '자가사용'을 주장한 직구 판매자, 사업자등록만 믿은 도소매업자, 대법원에서 유죄가 뒤집힌 영업사원 사건을 실제 판결번호로 놓고, 통신판매가 허용되는 좁은 예외와 과태료·형사처벌의 경계를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주류 소매 면허가 있는 와인숍도 스마트스토어에서 택배로 팔 수 없습니까 — 원칙적으로 팔 수 없습니다.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6조는 제3조(승인받은 전통주 제조자 등)와 제3조의2(음식과 함께 배달, 매장 대면 인도 등)의 사업자 외에는 주류 통신판매를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소매업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앱으로 주문받아 매장에서 직접 대면해 건네는 이른바 스마트오더 방식입니다(고시 제3조의2 제2호). 국세청도 2025. 12. 23. 해외 주류 구매대행은 고시가 허용한 범위를 벗어난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23-소비-4316).

면허 없이 술을 팔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 조세범 처벌법 제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주세 상당액의 3배가 더 크면 그 금액) 이하의 벌금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고단3128 판결은 대형마트에서 산 소주·맥주 시가 4,082만여 원어치를 시장 무면허 도매상에게 되판 사람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대법원 2021도97 판결처럼 판매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이 아니었다면 유죄가 파기되기도 합니다.

해외 직구로 산 위스키를 되팔면 무엇이 문제됩니까 — 판매할 목적으로 들여오면서 자가사용 물품처럼 간이 통관을 받거나 가격을 낮춰 신고하면 관세법상 밀수입·관세포탈이 됩니다(대법원 2008도2269, 인천지방법원 2024고단5874). 대구지방법원 2020노893 판결은 실제로 팔지 않았더라도 수입 당시 판매 목적이 있었다면 관세법위반이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여행 중 면세로 들여온 술을 파는 것은 주세법 제27조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온라인 술 판매를 묶는 세 겹의 규제 — 면허, 통신판매 고시, 통관

첫째 겹은 면허입니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이하 주류면허법) 제5조 제1항은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포함)을 하려는 사람은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를 받은 음식점 등이 주류 판매 신고를 하면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지만, 이는 손님에게 술을 파는 범위의 이야기입니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3849 판결은 주류 판매업 면허제도의 취지를 주세를 효과적으로 확보하고, 사실상 주세를 징수하는 중간징수기관 역할을 하는 판매업자의 난립을 막는 데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둘째 겹은 통신판매 제한입니다. 면허가 있어도 온라인·전화로 주문받아 배송하는 판매는 국세청 고시를 따라야 하고, 고시가 허용한 통신판매자는 매우 좁습니다. 이 고시는 주류면허법 제17조(주세 보전명령)에서 위임받은 것이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고시 제1조).

셋째 겹은 통관과 세금입니다. 해외 술을 들여오려면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품명·수량·가격을 신고해야 하고, 주세법 제3조 제2호는 술을 수입해 관세를 낼 의무가 있는 사람을 주세 납세의무자로 정합니다. 주세는 증류주(위스키 등) 100분의 72, 과실주(와인) 100분의 30, 맥주는 1킬로리터당 88만 5,700원입니다(주세법 제8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 2023. 12. 14. 선고 2023고단1393 판결의 범죄사실에는 당시 기준 관세·주세·교육세·부가가치세 합계 155%에 이르는 세금을 피하려고 저가 신고를 했다는 경위가 적혀 있습니다. 직구 판매 사건은 대부분 이 세금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통신판매가 허용되는 경우는 좁습니다 — 전통주, 음식 배달, 스마트오더

고시 제3조 제1항은 통신판매를 할 수 있는 사람을 ① 국가·시도 무형유산 보유자가 만든 술, ② 대한민국식품명인이 만든 술, ③ 농업경영체 등이 직접 생산하거나 인근 지역 농산물로 만들어 시·도지사 추천을 받은 지역특산주를 생산하는 제조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이른바 전통주 온라인 판매가 이것입니다. 승인받은 제조자도 성인인증을 거친 사람에게만 팔아야 하고(제5조 제1항 제6호), 판매 수단 제공자는 주류를 자기 책임으로 사고팔 수 없습니다(제5조 제2항 제1호).

제3조의2는 승인 없이 통신판매 수단을 쓸 수 있는 경우를 넷으로 정합니다. 직접 조리한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일반음식점(1회 주문금액 중 주류가 50% 이하), 앱으로 주문받은 술을 판매영업장 안에서 직접 대면해 건네는 주류소매업자, 출국장 인도장에서 교환하는 시내면세점, 기내·선내에서 교환하는 항공·선박사업자입니다. 국세청은 2021. 6. 17. 음식점을 운영하는 의제주류판매업자도 별도 소매업면허 없이 이 대면 인도 방식(스마트오더)을 쓸 수 있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21-소비-4224). 반대로 말하면, 와인숍·편의점이 앱으로 결제받아 택배로 보내는 것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제6조는 승인받지 않은 사람이 주류를 홍보하면서 배송·결제 방법, 계좌번호, 주문전화번호나 장바구니 기능을 표시하지 못하게 합니다. 시음 후기와 "DM 주시면 계좌 알려 드립니다"는 이 지점에서 갈립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 11. 6. 선고 2023나200589 판결의 사건에서, 전통주 제조사는 2020. 10. 마케팅 대행사와 자사 온라인 쇼핑몰 판매 대행계약을 맺었다가 2021. 3. 17. "주류 온라인판매 대행 서비스 행위가 위법할 수 있고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며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대행사는 들인 비용 3,275만여 원을 청구했고 1심(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시법원 2022가소20914)은 일부를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위임계약은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주류면허법 제13조 제1항 제15호(타인과 동업 경영 시 제조면허 취소)와 고시 제3조에 비추어 제조사가 위반 소지를 걱정한 것을 부득이한 사유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확정). 판매를 외부 업체에 맡기는 구조 자체가 면허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판결입니다.

처벌 조문과 과태료를 나눠 보면

무엇에 걸리는지는 '누가, 어떤 술을, 어떻게' 팔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행 조문을 직접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면허 없이 판매 — 조세범 처벌법 제6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주세 상당액 3배가 더 크면 그 금액) 이하 벌금. 이 죄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1조).

  • 판매대금 신고 누락 — 사업자등록 없이 계좌로 판매대금을 받고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2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2배 이하 벌금, 포탈세액이 크면 3년·3배)이 따로 문제됩니다.

  • 판매 목적 수입을 자가사용처럼 통관·저가신고 — 관세법 제269조 제2항(밀수입, 5년 이하 징역 또는 관세액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 벌금), 제270조 제1항(관세포탈,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 관세액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 벌금). 밀수품인 줄 알고 사거나 보관·운반하면 제274조(밀수품 취득 등, 3년 이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 벌금). 관세범은 관세청장·세관장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284조 제1항).

  • 면세받은 술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판매 — 주세법 제27조 제1항 과태료(2천만 원 이하). 여행자가 직접 들여와 관세가 면제된 술은 주세도 면제되는데(주세법 제20조 제2항 제4호), 이를 팔려고 갖고 있으면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위스키·브랜디 50리터 이하 40만 원부터 물량별로 부과됩니다(주류면허법 제23조 제1항도 금지).

  • 면허 없이 만든 술이나 납세증명표지가 없는 술의 판매·판매 목적 소지 — 주류면허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과태료(2천만 원 이하, 시행령 별표 4에 물량별 금액).

  • 면허가 있는 사업자의 고시 위반 — 통신판매 고시는 주세 보전명령(주류면허법 제17조)의 위임으로 만들어졌고, 주세 보전명령 위반은 제38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과태료(2천만 원 이하) 대상입니다. 시행령 별표 4는 업종과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금액을 나눕니다. 면허 사업자에게는 면허 취소·판매 정지 문제도 함께 따라올 수 있습니다(제12조, 제14조의2).

  • 청소년에게 판매 — 통신장치를 통한 판매도 포함해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같은 법 제28조 제4항은 판매자에게 나이와 본인 여부 확인 의무를 지웁니다.

정리하면, 면허 없는 개인이 온라인으로 술을 팔면 조세범 처벌법 제6조의 형사처벌이 기본 축이고, 해외에서 들여온 술이면 관세법이 겹칩니다.

첫 번째 사례 — 마트에서 산 소주·맥주를 시장 도매상에 되팔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3. 15. 선고 2012고단3128 판결의 사건입니다. A씨는 2012. 6. 7.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약 3주 동안 홈플러스 등 대형할인마트에서 산 소주 396,000ml와 맥주를, 서울 청량리시장과 영등포시장 등지의 무면허 중간도매상들에게 팔았습니다. 판매한 술의 시가는 합계 4,082만 7,224원이었습니다.

A씨가 산 술은 이미 주세가 붙어 정상 유통된 술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면허 없이 술을 판매한 것으로 보아 조세범 처벌법 제6조를 적용했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증거는 A씨의 법정 진술과 주류 구매내역이었습니다. 집행유예 이유로는 동종 전력이 없고 범행을 뉘우친 점이 적혔습니다.

"세금 낸 술을 사서 되팔았을 뿐"이라는 사정은 면허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대형마트에서 산 와인이나 한정판 위스키를 웃돈을 붙여 반복해 파는 '리셀'도 같은 조문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고, 카드 결제 내역과 판매 게시글이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두 번째 사례 — 해외 위스키를 특송으로 들여와 사업자등록 없이 팔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 11. 28. 선고 2024고단5874 판결의 사건입니다. 서울에 사는 A씨는 2019년부터 2023년 초까지 유럽 등지의 판매처에서 위스키와 와인을 사 특송업체를 통해 들여왔습니다. 수법은 세 가지였습니다. 위스키 33병은 품명을 'SOFT DRINK'로 적어 다른 물품으로 신고했고(밀수입), 595병은 가격을 낮게 신고하거나 인보이스에 EU산 원산지 인증 문구를 PDF 편집 프로그램으로 넣어 FTA 0% 세율을 받았으며(관세포탈, 196회 인보이스 변작), 211병은 42달러짜리 와인을 6달러로 적는 식으로 가격을 조작했습니다.

A씨는 이렇게 들여온 술을 사업자등록 없이 팔면서 대금을 본인 계좌 등으로 받고 증빙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인정한 포탈세액은 관세 5,159만여 원, 주세·교육세·부가가치세 등 내국세 4억 8,000여만 원이었고,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5,232만여 원도 별도로 포탈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증거목록에는 신용카드 해외사용 내역, 수입통관 내역과 함께 '자가사용주류리스트'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70조 제1항 제1호,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상 사전자기록변작·행사를 적용해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 1,966만 7,430원을 선고했습니다.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기간과 횟수, 내국세가 납부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얻은 이익이 포탈세액에 크게 못 미치는 점, 관세를 납부하고 있는 점, 초범과 자백을 들었습니다. 엘박스 기준 상급심 기록은 표시되지 않습니다(확정 여부 미확인).

눈여겨볼 점은 이 사건이 '판매' 자체보다 '들여오는 방식'에서 무겁게 평가되었다는 것입니다. 직구 위스키를 되파는 분들이 가장 흔히 하는 저가 신고·품명 변경·원산지 문구 삽입은 하나하나가 별도 범죄가 되고, 이 판결도 회차별 관세포탈액을 합산해 양형기준상 '5,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유형을 적용했습니다.

세 번째 사례 — 보따리상이 들여온 면세 양주를 사서 잡화점에서 팔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5. 5. 13. 선고 2014고단5712 판결의 사건입니다. A씨는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 부근에서 이른바 보따리상들이 여행자 휴대품처럼 가장해 들여온 면세 담배와 면세 양주를 사 모아 되팔았고, 부산 중구 시장에서 수입품 잡화점을 하던 C씨는 2011. 4.부터 2013. 12.까지 637회에 걸쳐 A씨에게서 '발렌타인 21년' 등 면세 양주와 담배 합계 27억 4,282만 5,000원어치를 샀습니다. C씨는 그중 '발렌타인 17년' 등 면세 양주 10억 9,713만 원어치를 면허 없이 손님들에게 팔았습니다.

법원은 C씨에게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밀수품 취득), 조세범 처벌법 제6조(무면허 판매), 담배사업법위반을 함께 적용해 징역 10월과 벌금 200만 원, 징역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주문에는 추징 27억 4,282만 5,000원이 함께 적혔습니다. A씨에게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 원, 추징 32억 3,423만 2,500원이 선고되었습니다(확정).

이 사건에서는 징역형만 유예되고 추징은 그대로 선고되었습니다. 물건값 전체에 가까운 추징이 나온 것은 관세법 추징의 성격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8401 판결은 관세법상 추징이 징벌적 성격을 띠므로 여러 사람이 함께 밀수품을 취득했다면 물건을 갖고 있지 않은 공범에게도 국내도매가격 전액을 각각 추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주한미군 면세 맥주를 폐기 명목으로 빼내 외부에 판 행위를 관세법상 '수입'으로 보았습니다. 또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8786 판결은 평택항 보따리상이 들여온 중국산 농산물 사건에서, 판매 목적 물품이 여행자휴대품신고서로 면세 통관되었더라도 적법한 통관이 아니어서 무신고 수입이 되고, 그 사정을 알고 사들이면 밀수품취득죄가 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중고거래 앱의 "면세점에서 사 온 양주 팝니다" 글을 보고 여러 병을 사서 되파는 분들이 이 구조에 들어갑니다. 판매 목적 반입품인 줄 알았는지가 쟁점이고, 물량과 가격, 판매자의 말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네 번째 사례 — '내가 쓰려고 직구했다'는 주장이 배척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1. 6. 4. 선고 2020노893 판결의 사건은 술이 아니라 다기류였지만, 직구 술을 되파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주장이 어떻게 판단되는지 잘 보여 줍니다. A씨는 박물관을 운영하려고 다기류를 수집했을 뿐이라며 자가사용 목적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올케 명의로 수입품 판매점을 실질 운영하며 매장과 인터넷 블로그로 판매했고, 물건 수취 장소도 주거지나 영업장이었습니다.

법원은 수입 물품의 수량과 반입 횟수, 직업에 비추어 자가사용 목적이 없었다고 보고, 매장에 전시한 물건도 판매를 위한 영업활동의 일환이므로 자가사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지인 부탁으로 대신 사 주었을 뿐이라는 주장도, 지인들이 대금과 운송비를 직접 결제했거나 주문서·영수증을 받은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피고인이 수입한 물품을 실제 판매하지 않았더라도 수입 당시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한 이상 관세법위반죄가 성립한다." — 대구지방법원 2021. 6. 4. 선고 2020노893 판결

1심(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고단348)은 벌금 7,0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면서 몰수와 추징을 선고했는데, 항소심은 몰수·추징이 부과되는 점을 감안해 벌금형을 유예한 원심을 유지했고, 엘박스 기준 대법원 2021도8140 결정으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2269 판결도 판매 목적의 선박부품을 송품장에 '견품'이나 낮은 가격을 적게 해 목록통관 등 간이 통관으로 들여온 것을 밀수입으로 보았고, 추징액은 관세와 통관비용,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국내도매가격으로 산정했습니다.

결국 "마시려고 샀다"는 말은 병수와 반입 간격, 판매 게시글, 입금 내역과 맞아야 힘을 가집니다. 실제로 마시거나 선물한 분량이 따로 확인되면 그 부분은 판매 목적에서 떼어 낼 여지가 생깁니다.

다섯 번째 사례 — 사업자등록이나 배송 경력만 믿고 직접 술을 댔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 10. 2. 선고 2023고단1424 판결에 병합된 사건(2023고단1494)에서, 식음료 도소매업 상호로 영업하던 A씨는 2020. 1. 1.부터 2022. 6. 30.까지 협동조합 등에서 사들인 공급가액 1억 529만여 원 상당의 맥주·소주·위스키 26,500리터 중 23,029리터를 노래연습장과 유흥주점 32곳에 팔았습니다. 식음료 도소매 사업자등록이 있었지만 주류 판매업면허는 없었으므로 조세범 처벌법 제6조가 적용되었습니다. A씨는 별도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 사기 범행과 함께 재판을 받아 전체 형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았고,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4노3545, 엘박스 기준). 주류 부분만 따로 떼어 본 형량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고 보아야 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 31. 선고 2017고단4576, 2017고단5149 판결의 A씨는 막걸리 업체에서 배송을 맡다가 퇴사한 뒤 사업자등록 없이 직접 막걸리 판매업체를 운영했습니다. 판결은 A씨가 면허 없이 서울 종로구 업체 등에 탁주·위스키·브랜디 합계 2,468리터, 4,936만 5,091원어치를 공급한 사실,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자 전 직장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57회 위조해 준 사실, 다른 업체 명의 허위 세금계산서 454장(공급가액 13억 3,284만여 원)을 발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A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다른 피고인 2명은 벌금 600만 원과 4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확정).

사업자등록은 주류 판매업면허가 아니고, 면허 없는 거래는 세금계산서 문제로 번지기 쉽습니다. 브루어리나 와인 수입사에서 일하다 독립해 거래처에 술을 대려 한다면, 어떤 면허로 어떤 경로를 거칠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사례 — '자기의 계산과 책임'이 증명되지 않아 유죄가 파기됐습니다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1도97 판결의 사건입니다. A씨는 부산의 주류도매업체 영업사원으로 2016. 3.부터 2017. 12.까지 회사에서 술을 받아 자신이 관리하던 포장마차 등 14개 업체에 2억 7,235만여 원어치를 공급했습니다. 회사는 매출에서 원가와 회사 몫(원가의 9%), 4대 보험료, 차량 유지비와 영업비용을 뺀 돈을 급여로 주었고, 냉장 진열대 비용과 미수금 이자까지 급여에서 공제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사실상 독립된 무면허 판매업자, 이른바 지입 영업사원이라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1심(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정654)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부산지방법원 2020. 12. 11. 선고 2020노1346 판결)은 일반적인 급여 산정 방식이 아니고 배송 차량도 A씨 돈으로 샀다며 유죄로 보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습니다. 술은 회사 명의로 공급되었고, 대금 채권은 회사에 귀속되었으며, 거래처는 회사에 대금을 냈고, 대금 관리와 정산도 회사가 했다는 점, 미수금 이자가 한 번 공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A씨가 미결제 위험을 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재고·파손·반품 위험을 A씨가 졌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판매한 자'는 일반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주류를 판매한 자를 가리킨다.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주류를 판매하였는지는 거래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1도97 판결

판결이 말하는 '실질'은 판촉, 주문, 배달, 정산이라는 판매의 핵심 단계를 누가 실제로 지배하고 장악했는가입니다.

사건은 부산지방법원으로 환송되었고, 환송 후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기준은 온라인 판매에도 쓰입니다. 면허 있는 매장 직원으로 응대만 했는지, 내 계정·내 계좌·내 돈으로 홍보하고 대금을 받고 재고를 샀는지가 '판매한 자'를 가릅니다. 다만 이 판결은 면허 있는 회사 명의로 공급된 사안이어서, 면허 있는 주체가 아예 없는 개인 판매에서는 같은 결론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1. 누구 이름으로 팔았는지 적어 보십시오. 판매 게시글 계정, 결제받은 계좌, 송장 발송인이 모두 본인이라면 '자기의 계산과 책임'이 인정되기 쉽습니다(대법원 2021도97). 면허 있는 매장 명의였다면 그 매장과 나의 정산 방식을 따로 정리하십시오.

  2. 술의 출처를 병마다 나누십시오. 국내 매장에서 산 술, 해외 직구로 산 술, 여행 중 면세로 들여온 술, 남에게서 산 술은 적용 조문이 다릅니다(조세범 처벌법 제6조, 관세법 제269조·제270조, 주세법 제27조, 관세법 제274조).

  3. 직구 술이라면 통관 기록을 확인하십시오. 신고한 품명과 가격이 실제 결제 금액과 같은지, 원산지 서류를 손댄 적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부분이 인천지방법원 2024고단5874 판결에서 형을 무겁게 만든 핵심이었습니다.

  4. 판매한 분량과 내가 마신 분량을 구분하십시오. 대구지방법원 2020노893 판결처럼 수량과 반입 횟수가 자가사용 주장을 무너뜨립니다. 실제로 마시거나 선물한 병은 사진·메시지로 따로 소명할 수 있는지 보십시오.

  5. 판매 기간과 총액을 계산하십시오. 벌금 상한이 주세 3배로 늘어나는지, 조세포탈 가중 구간(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걸리는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6. 남은 재고를 처분하지 마십시오. 관세법상 물건을 몰수할 수 없으면 국내도매가격으로 추징되고(대법원 2007도8401, 2008도2269), 판매 목적 소지만으로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7. 미성년자에게 판 적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성인인증 없이 DM·오픈채팅으로 팔았다면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문제가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세무서·세관에서 연락을 받은 날부터 할 일

당일 — 판매 게시글은 지우지 말고 판매만 멈추십시오. 지우면 증거인멸로 의심받고, 판매 목적이 없던 기간을 소명할 자료도 사라집니다. 연락 온 곳이 세무서인지 세관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1~3일 안 — 구입 영수증과 카드 결제 내역, 해외 주문 내역, 통관 기록, 판매 게시글, 입금 내역, 송장을 모아 병별로 '언제 얼마에 사서 누구에게 얼마에 팔았는지' 표로 만드십시오. 이것이 첫 진술의 뼈대가 됩니다.

첫 조사 전 — 판매를 시작한 시점, 판매 목적이 생긴 시점, 자가사용 분량에 관한 진술을 미리 정리하십시오. 범칙혐의자 심문에서 한 진술은 뒤에 바꾸기 어렵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0노1346 판결에서도 국세청 심문 당시 "배송 차량은 사실상 내 소유"라고 한 진술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되었고, 경찰에서 다르게 말한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배척되었습니다.

통고서를 받으면 15일 — 세무서의 통고처분은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됩니다(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7조 제2항). 세관의 통고처분도 같습니다(관세법 제316조). 이행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으므로(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3항, 관세법 제317조), 다툴 부분이 있는지 이 기간 안에 판단해야 합니다.

고발된 뒤 — 조세범·관세범 사건은 세무서장·세관장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조세범 처벌법 제21조, 관세법 제284조), 고발 후에는 수사를 거쳐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세금 납부 여부, 판매 규모, 초범 여부, 수사 협조가 처분과 양형을 움직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고단5874 판결에서도 관세 납부와 자백이 유리한 정상으로 적혔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와인 한두 병을 지인에게 넘긴 정도와, 계정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팔고 직구로 물량을 채운 경우는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후자라면 무면허 판매, 관세포탈, 조세포탈, 전자기록 변작까지 여러 죄가 묶이고 추징액도 커집니다. 다음 경우에는 첫 조사 전에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직구로 들여온 술의 신고 가격·품명이 실제와 다르거나, 인보이스·원산지 서류를 고친 적이 있는 경우

  • 면세로 들여온 술이나 '면세 양주'를 사서 판 적이 있어 밀수품 취득과 추징이 문제되는 경우

  • 면허 있는 매장·회사의 직원, 영업사원, 공동구매 대행자처럼 '누가 판매자인가'를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대법원 2021도97)

  • 주류 제조·판매 면허를 가진 사업자로서 온라인 판매 때문에 면허 취소·판매 정지가 걱정되는 경우(대전지방법원 2023나200589)

  • 공무원·교사처럼 벌금형만으로도 징계가 문제되는 직업인 경우

형사처벌 외에 따라오는 것 — 추징, 세금, 면허

첫째, 추징입니다. 관세법위반이 인정되면 물건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범칙 당시 국내도매가격을 추징합니다(관세법 제282조).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5712 판결처럼 징역형이 유예되어도 수십억 원의 추징은 그대로 남을 수 있고, 공범이라면 각자 전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도8401). 인천지방법원 2024고단5874 판결처럼 추징의 집행까지 유예된 경우도 있지만, 이는 납부 노력과 이익 규모 같은 정상이 함께 고려된 결과입니다.

둘째, 세금입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포탈한 관세·주세·교육세·부가가치세와 가산세가 고지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고단5874 판결에서도 형사재판 시점에 내국세가 아직 납부되지 않은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적혔습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판매했다면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 누락 부분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셋째, 면허입니다. 주류 면허가 있는 사업자라면 면허 대여, 동업 경영, 무면허 제조 주류 판매 등이 취소 사유이고(주류면허법 제13조, 제14조의2), 납세증명표지 없는 술의 판매·보유는 판매 정지 대상입니다(제12조 제2호).

자주 묻는 질문

집에 남은 와인·위스키를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에 한두 병 팔아도 무면허 주류 판매로 처벌됩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6조에는 수량이나 횟수에 따른 예외가 적혀 있지 않으므로 소량이라도 조문상 위험은 남습니다. 다만 처벌 대상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판매한 사람이고(대법원 2021도97), 이 글에서 확인한 유죄 판결들은 시가 수천만 원 이상이거나 수백 회에 걸친 반복 판매였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고단3128, 인천지방법원 2024고단5874). 반복해서 팔고 있다면 지금 멈추는 것이 우선입니다.

주류 소매 면허가 있는 와인숍이 스마트스토어에서 와인을 택배로 팔면 불법입니까?

네, 원칙적으로 고시 위반입니다.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6조는 승인받은 전통주 제조자 등(제3조)과 음식 배달·매장 대면 인도 등(제3조의2) 외의 통신판매를 금지합니다. 소매업자는 앱으로 주문받아 매장에서 직접 대면해 건네는 스마트오더만 승인 없이 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서면-2021-소비-4224). 면허 사업자의 위반은 과태료와 면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주류면허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제14조의2).

해외 직구로 산 위스키를 국내에서 되팔면 관세법위반이 됩니까?

처음부터 팔 목적으로 들여왔다면 됩니다. 판매 목적 물품은 자가사용 물품으로 간이 통관할 수 없어 밀수입이 되고(대법원 2008도2269), 실제로 팔지 않았더라도 수입 당시 판매 목적이 있었다면 성립합니다(대구지방법원 2020노893). 가격을 낮추거나 품명을 바꿔 신고했다면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4고단5874). 마시려고 들여왔다가 나중에 일부를 넘겼다면 그 경위를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해외여행 면세점에서 사 온 양주를 지인에게 팔면 어떻게 됩니까?

과태료부터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여행자 휴대 주류는 관세가 면제되는 범위(술 2리터·400달러 이하,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제3항)에서 주세도 면제되며, 이렇게 면세받은 술을 판매 목적으로 갖거나 팔면 주세법 제27조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처음부터 팔려고 들여왔다면 무신고 수입이 되고, 그 사정을 알고 사들인 사람은 밀수품취득죄가 됩니다(대법원 2004도8786,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5712).

양조장·주류도매업체 영업사원이 거래처에 술을 배달했는데 무면허 판매로 조사받으면 어떻게 다툽니까?

'판매의 주체가 누구였는지'를 다툽니다. 대법원 2021도97 판결은 회사 명의 공급, 회사 계좌로의 대금 입금, 회사의 정산, 재고·반품 위험 부담 여부를 보아 영업사원의 유죄를 파기했습니다. 반대로 부산지방법원 2020노1346 판결처럼 차량을 본인 돈으로 사고 비용과 미수금 책임을 졌다는 진술이 있으면 불리하게 평가되므로, 첫 심문 전에 급여명세서와 정산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무면허 주류 판매로 통고처분을 받았는데 그대로 내면 사건이 끝납니까?

네, 통고대로 이행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않습니다(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3항). 다만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되고(제17조 제2항), 정상에 따라 징역형이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통고처분 없이 바로 고발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1항). 관세 부분이 함께 있다면 세관의 통고처분과 고발 여부를 따로 확인하십시오(관세법 제311조, 제316조).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1도97 판결 — 무면허 판매자는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판매한 자, 주류도매업체 영업사원 유죄 원심 파기환송 (원심 부산지방법원 2020. 12. 11. 선고 2020노1346 판결: 1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정654 무죄를 파기하고 벌금 1,500만 원. 환송 후 결과 미확인)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3. 15. 선고 2012고단3128 판결 — 대형마트 구매 소주·맥주 시가 4,082만여 원 시장 도매상에 판매,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상급심 결과 미확인)

  • 인천지방법원 2024. 11. 28. 선고 2024고단5874 판결 — 위스키 특송 수입 품명 허위·저가신고·원산지 문구 변작, 무사업자 판매 조세포탈, 징역 1년 4월·집행유예 3년·추징 (상급심 결과 미확인)

  • 인천지방법원 2015. 5. 13. 선고 2014고단5712 판결 — 보따리상 면세 양주 취득·무면허 판매, 징역형 집행유예·벌금·추징 27억~32억 원대 (확정)

  •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8786 판결 — 판매 목적 물품의 여행자휴대품 면세통관은 무신고 수입, 알고 취득하면 밀수품취득죄, 무죄 원심 파기

  •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8401 판결 — 주한미군 면세 맥주 외부 판매 목적 반출은 수입, 관세법 추징의 징벌적 성격과 공범 전액 추징

  • 대구지방법원 2021. 6. 4. 선고 2020노893 판결 — 직구 물품 자가사용 주장 배척, 판매 목적 수입이면 미판매라도 관세법위반, 1심(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고단348) 벌금 선고유예·몰수·추징 유지 (대법원 2021도8140 상고기각결정)

  •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2269 판결 — 판매 목적 물품을 견품·저가 송품장으로 간이 통관하면 밀수입, 추징은 국내도매가격 기준 (원심 광주지방법원 2007노2604)

  • 부산지방법원 2024. 10. 2. 선고 2023고단1424 판결 — 식음료 도소매업자의 노래연습장·유흥주점 32곳 무면허 주류 판매(병합 2023고단1494), 사기와 함께 징역 1년 8월 (부산지방법원 2024노3545 항소기각, 엘박스 기준)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 31. 선고 2017고단4576, 2017고단5149 판결 — 퇴사한 배송 담당자의 무면허 막걸리·주류 판매와 세금계산서 위조,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

  • 인천지방법원 2023. 12. 14. 선고 2023고단1393 판결 — 양주 수입업체 위조 인보이스 저가신고 관세포탈, 징역 1년 6월 (인천지방법원 2024노82 징역 1년 2월, 대법원 2024도10507 상고취하로 확정, 엘박스 기준)

  • 대전지방법원 2024. 11. 6. 선고 2023나200589 판결 — 전통주 제조사의 온라인 판매 대행계약 해지 적법, 대행사 손해배상 청구 기각, 1심(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시법원 2022가소20914) 일부 인용 취소 (확정)

  •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3849 판결 — 주류 판매업 면허제도의 취지(주세 확보, 중간징수기관 난립 방지)

  • 국세청 서면-2021-소비-4224(2021. 6. 17.), 서면-2023-소비-4316(2025. 12. 23.) — 음식점 의제주류판매업자의 스마트오더 허용, 해외 주류 구매대행은 통신판매 고시 위반

  • 법령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의2, 제17조, 제23조, 제38조·시행령 별표 4;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 제2024-41호); 주세법 제3조, 제8조, 제20조, 제27조·시행령 별표 5;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조, 제21조;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17조; 관세법 제241조, 제269조, 제270조, 제274조, 제282조, 제284조, 제311조, 제316조, 제317조·시행규칙 제48조;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59조 (2026년 11월 13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어느 기관의 어떤 절차인지 정합니다. 세무서의 주류 유통과정 추적 조사인지, 조세범칙조사인지, 세관의 관세 조사인지, 이미 통고서나 고발 통지를 받았는지에 따라 할 일과 기한이 다릅니다. 그다음 판매한 술을 출처별(국내 구매·직구·면세·타인에게 매입)로 나누고, 판매 기간과 횟수, 총매출, 결제 계좌와 판매 계정의 명의, 통관 신고 내용과 실제 결제 금액의 차이를 확인합니다. 이미 주류 면허를 가진 사업자라면 면허 종류와 판매 방식이 고시의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도 이 단계에서 봅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주류 온라인 판매 사건을 '누가 팔았는가'와 '어떻게 들여왔는가'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누가 팔았는가'는 대법원 2021도97 판결이 제시한 기준, 즉 판촉·주문·배달·정산을 누가 실제로 지배했는지의 문제입니다. 계정과 계좌, 가격 결정, 재고 매입 자금, 미수금과 반품 위험을 따져 판매 주체가 아니라는 점을 다툴 수 있는지, 아니라면 판매 기간과 분량을 확정해 과장된 범위를 걷어 낼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어떻게 들여왔는가'는 관세의 문제입니다. 통관 기록을 병 단위로 맞춰 판매 목적이 생기기 전에 들여온 분량, 실제로 마시거나 선물한 분량을 분리하고, 저가 신고나 서류 변경이 있었다면 세액 계산과 국내도매가격 산정이 부풀려지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다툴 부분이 크지 않다면 세금 납부와 판매 중단을 서둘러 통고처분이나 가벼운 처분으로 정리하는 길을, 다툴 부분이 있다면 심문 단계부터 진술과 자료로 쟁점을 세우는 길을 택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글의 판결들에서 결론을 가른 것은 거창한 법리보다 급여명세서의 공제 항목, 첫 심문의 한마디, 인보이스 한 장, 수취 주소였습니다. 같은 영업사원 사건이 1심 무죄, 항소심 유죄, 대법원 파기로 뒤집힌 것도 같은 자료를 어떻게 읽느냐의 차이였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조세범 처벌법·관세법 쟁점의 형사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판매 내역과 통관 기록을 한 줄씩 맞춰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세무서·세관 조사에 나가기 전에, 통고서의 15일이 지나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선택지를 지키는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취미로 시작한 공동구매, 직구 위스키 몇 병, 퇴사 후 시작한 납품이 무면허 판매와 관세포탈, 거액의 추징으로 돌아온 사건을 판결로 확인했습니다. 반대로 판매의 주체가 아니라는 점을 자료로 보여 대법원에서 유죄가 뒤집힌 사건도 있었습니다.

판매 게시글을 지우고 싶어지기 전에, 남은 술을 급히 처분하기 전에, 통고서 납부 여부를 정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병별 출처와 판매 내역을 표로 정리하고, 통고처분으로 끝낼 수 있는지, 어떤 부분을 다툴지, 세금과 면허 문제를 어떤 순서로 정리할지 함께 세워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조세범 처벌법위반·관세법위반 등 형사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주류 무면허 판매는 세무서 조사로, 직구·면세 주류는 세관 조사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 고발 이후에는 수원남부·수원중부·분당·용인동부·화성동탄·평택경찰서처럼 경기 남부 경찰서나 관할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무서·세관의 출석요구서나 통고서, 판매 게시글과 채팅 캡처, 판매대금 입금 내역, 술 구입 영수증과 카드 결제 내역, 해외 쇼핑몰 주문 내역과 특송·통관 기록, 송장 내역, 남은 재고 사진, 면허가 있다면 면허증과 사업자등록증, 직원·영업사원이라면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판매 주체와 출처별 쟁점을 짚고 다음 단계를 함께 정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