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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길고양이를 때리거나 방치했다며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면 — 훈육·방어로 무죄가 된 판결과 벌금·집행유예로 갈린 판결, 반려동물 격리와 2027년 사육금지명령까지

2026. 11. 13.

반려견을 훈육하다 때렸거나 차 안·견사에 방치했다며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면 적용 조항과 '다른 방법이 있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훈련 명분 압박을 유죄로 본 2026년 대법원 판결, 달려드는 개를 막아 무죄가 확정된 판결, 혹서 방치 1심 무죄가 뒤집힌 판결, 길고양이 집행유예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학대는 네 묶음입니다
  3. 처벌 규정과 과태료 조항을 끝까지 확인했습니다
  4. 첫 번째 사례 — 애견유치원 원장의 14분 '통제', 대법원까지 유죄였습니다
  5. 두 번째 사례 — 발로 한 번 찬 훈육은 무죄, 벽에 던진 것은 유죄
  6. 세 번째 사례 — 달려드는 개를 화살로 막았다면, 기계톱으로 베었다면
  7. 네 번째 사례 — 차 안에 2시간, 1심 무죄가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8. 다섯 번째 사례 — 21마리를 두고 이사했다면 유기와 치사가 함께 성립합니다
  9. 여섯 번째 사례 — 길고양이는 '주인이 없다'는 이유로 가볍지 않습니다
  10. 영상이 증거의 중심입니다 — 남의 개를 몇 달간 때린 사건
  11. 도구를 쓴 '연출'도 학대입니다
  12. 격리 조치와 반환, 그리고 2027년 동물사육금지명령
  13.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14. 고발·출석요구를 받은 날부터 할 일
  15.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6. 자주 묻는 질문
  17. 반려견이 말을 안 들어 손바닥으로 몇 대 때렸는데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됩니까?
  18. 산책 중 남의 개가 달려들어 발로 차거나 막대기로 막았으면 동물학대로 고발당합니까?
  19. 더운 날 차 안에 반려견을 잠깐 두었다가 죽으면 동물보호법 위반이 됩니까?
  20. 길고양이를 때리거나 죽이면 주인이 없어도 실형까지 나옵니까?
  21. 동물학대로 고발되면 구청이 반려견을 데려갈 수 있습니까?
  22. 견주와 합의하면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이 끝납니까?
  23.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4.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5.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6.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27.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8.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9.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려견·길고양이를 때리거나 방치했다는 이유로 동물보호법 위반 고발을 당했더라도, 그 행위가 법이 열거한 학대 유형에 해당하는지와 사람을 지키기 위해 다른 방법이 없었는지에 따라 무죄가 나오기도 합니다. 다만 '훈련·훈육이었다'는 말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으며,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도21907 판결은 애견유치원 원장이 손을 문 노견을 14분가량 짓눌러 치아 탈구를 입힌 사건에서 훈련 명분의 행위도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 제4호 가목의 학대가 될 수 있다며 벌금 30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고의로 던지거나 밟아 죽게 했거나 길고양이를 포획해 죽인 사건에서는 초범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15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의 형사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고 있습니다.

동물학대 사건은 대개 한 장의 영상에서 시작합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에 강아지를 바닥에 내던지는 장면이 찍히거나, 이웃이 베란다 너머로 개를 때리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동물보호단체에 보내거나, 길고양이 급식소 근처에서 고양이 사체가 발견되면서 단체가 경찰서에 고발장을 냅니다. 이어서 구청 동물보호관이 집을 찾아와 반려견을 데려가겠다고 하고, 경찰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때 많은 분이 "내 개를 내가 혼낸 것뿐"이라거나 "개가 먼저 달려들었다"는 말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판결을 보면 같은 '발로 찬 행위'라도 무죄가 확정된 사건이 있고, 같은 '훈련 중 통제'라도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가 확정된 사건이 있습니다. 이 글은 그 차이가 어디에서 생겼는지를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하고, 반려동물 격리 조치와 2027년부터 시행되는 동물사육금지명령까지 함께 살펴본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내 반려견을 훈육한다며 때려도 동물보호법 위반이 됩니까 —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도21907 판결은 사육·훈련의 목적이나 명분으로 한 행위라도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한 다른 방법이 있었는데 동물에게 고통이나 상해를 주었다면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다른 방법을 기대하기 어려웠거나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였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기준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개가 달려들어 막다가 다치게 했으면 처벌됩니까 —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2. 2. 11. 선고 2021고정21 판결은 목줄이 늘어난 채 짖으며 달려오는 강아지를 손에 든 화살로 막다가 눈 주변에 상처를 입힌 사건을 긴급피난으로 보아 무죄를 선고했고, 대전지방법원 2022노604 판결로 검사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엘박스 기준). 반면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도2477 판결은 자기 진돗개를 공격하던 개를 기계톱으로 죽인 사건에서 긴급피난을 부정했습니다.

굶기거나 차 안에 두는 등 방치만 해도 처벌됩니까 — 처벌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5. 23. 선고 2024노3738 판결은 한여름 시동이 꺼진 차 안에 위탁받은 개를 2시간 두어 숨지게 한 애견업체 부부에게 1심 무죄를 뒤집고 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고, 대법원 2025도8920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엘박스 기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4. 2. 선고 2024고단3733 판결은 반려견 21마리를 두고 이사해 3마리를 죽게 한 사람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학대는 네 묶음입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10조는 학대를 행위 유형별로 나누어 정합니다. 첫째, 제1항은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입니다.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제1호),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제2호),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제4호)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둘째, 제2항은 죽음에 이르지 않은 상해·고통입니다. 도구·약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제1호), 그리고 제4호의 네 가지 —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 피해를 막을 다른 방법이 있는데도 고통을 주는 행위(가목), 부득이한 사유 없이 혹서·혹한에 방치하는 행위(나목), 강제로 먹이는 행위(다목), 사육·훈련에 필요한 방식이 아닌데 도구를 쓰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라목)가 있습니다.

셋째, 제3항은 소유자 없이 배회하거나 버려진 동물, 즉 길고양이·유기견에 대한 행위입니다. 포획해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그런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넷째, 제4항은 소유자등(소유자와 일시적으로라도 동물을 사육·관리·보호하는 사람, 제2조 제2호)에게만 적용되는 의무입니다.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제1호), 최소한의 사육공간·먹이·적정한 목줄 길이·위생 관리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제2호), 그로 인해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제3호)입니다. 위탁받은 애견유치원·애견호텔·펫시터도 '소유자등'에 포함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느 묶음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정당한 사유'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대법원 2014도2477 판결은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현행 제10조 제1항 제1호)에는 정당한 사유가 구성요건으로 들어 있지 않으므로, 행위를 정당화할 사정이 있더라도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는 부정되지 않고 위법성·책임 조각 여부만 따로 따진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제2항 제4호 가목은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라는 요건이 구성요건 안에 들어 있어,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사정이 곧 무죄 사유가 됩니다.

'잔인한 방법·방식'의 판단 기준은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도16732 판결이 세웠습니다. 특정인이나 단체의 시각이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규범적으로 판단하고, 도구·행위 형태·사체의 외관, 동물이 겪은 고통의 정도와 지속시간, 그 동물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함께 고려합니다. 이 판결은 개 농장에서 전기 쇠꼬챙이로 개를 감전시켜 도살한 사건의 무죄 판결(서울고등법원 2017노2030)을 파기했습니다.

처벌 규정과 과태료 조항을 끝까지 확인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97조(2026. 10. 27. 시행 현행)는 학대 유형에 따라 형을 달리 정합니다. 제10조 제1항 각 호(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제3항 제2호(배회 동물 포획해 죽이는 행위), 제4항 제3호(사육·관리 의무 위반으로 반려동물을 죽게 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97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10조 제2항(상해·고통), 제3항 제1호·제3호·제4호, 제4항 제2호(사육·관리 의무 위반으로 상해·질병 유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97조 제2항 제1호·제3호). 동물 유기(제10조 제4항 제1호)는 맹견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밖의 동물이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제97조 제2항 제2호, 제5항 제1호), 학대 장면을 찍은 사진·영상을 판매·전시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97조 제5항 제2호).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제97조 제6항).

과태료 조항인 제101조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 확인했습니다. 동물등록 미이행(100만 원 이하), 목줄 등 안전조치 미이행·배설물 미수거(50만 원 이하) 같은 관리 의무 위반은 과태료 대상이지만, 학대 행위 자체는 과태료가 아니라 위 형벌 조항으로 처리됩니다. 시행령 제35조가 정한 과태료 부과기준(별표 4)의 세부 금액은 이 글 작성 시점의 법제처 DB에서 별표 원문을 불러오지 못해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을 받으면 법원은 200시간 범위의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제100조 제1항). 다른 사람이 키우는 동물이라면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 대법원 2014도2477 판결은 두 죄를 상상적 경합으로 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례 — 애견유치원 원장의 14분 '통제', 대법원까지 유죄였습니다

경남의 한 애견유치원 원장 A씨는 보호자가 맡긴 몸무게 3.5kg, 10살의 노견에게 보호자가 요청하지도 않은 개인기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개가 훈련을 거부하며 고개를 돌리다 A씨의 손을 물자, A씨는 개를 다리 사이에 끼우고 뒷목을 누르다 뒤집어 턱 아래를 누르는 방식으로 약 14분간 고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개의 치아가 빠지고 입에서 피가 났는데도 A씨는 약 10분간 같은 통제를 이어 갔고, 개가 버둥대다 배변을 한 뒤에야 멈췄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5. 3. 11. 선고 2024고정300 판결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고, 창원지방법원 2025. 12. 5. 선고 2025노731 판결은 "흥분한 개를 안정시키기 위한 훈육이었고 치아 탈구는 노견이 물면서 생긴 것"이라는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5도21907 판결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80kg 이상의 성인 남성이 공격성을 보이지 않던 작은 노견을, 사람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장시간 압박했다는 점, 보호자에게서 '노견이고 남자를 무서워하며 예민하다'는 말을 들었다는 점, 치아 이상을 알아챈 뒤에도 더 강하게 통제를 지속했다는 점을 들어, 적어도 부상을 인지한 때부터는 사회통념상 정당한 수준을 벗어났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동물의 소유자 등이 사육 또는 훈련의 목적 내지 명분으로 한 행위라도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는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 제4호 (가)목에서 금지하는 동물학대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도21907 판결

이 판결이 피의자에게 남긴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훈련 목적은 면책 사유가 아니라 위법성 조각을 따질 때의 출발점일 뿐입니다. 대법원은 동기·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을 보되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함께 고려하는 요소라고 했습니다. 둘째, 행위의 반복성과 지속시간이 결정적입니다. 순간적인 제지와 부상을 알고도 계속한 압박은 같은 '통제'라도 다르게 평가됩니다.

두 번째 사례 — 발로 한 번 찬 훈육은 무죄, 벽에 던진 것은 유죄

제주에서 B씨는 기르던 슈나우저가 혼자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개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1심(제주지방법원 2021고정134)은 다른 폭행 등과 함께 유죄로 보았지만, 제주지방법원 2023. 1. 17. 선고 2022노257 판결은 동물보호법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적용 조항인 구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4호는 처벌 대상 행위를 시행규칙에 열거하도록 위임했는데, 법원은 편의점 CCTV를 확인한 결과 개는 입구에서 두리번거리기만 했을 뿐 사람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지 않았으므로 '위협을 막기 위한 행위' 유형으로 보기 어렵고, 한 번 걷어찬 것을 '도구를 쓰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2023도1982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엘박스 기준).

부산지방법원 2025. 10. 30. 선고 2025고단559 판결에서도 비슷한 판단이 나왔습니다. C씨가 사실혼 배우자와 함께 키우던 포메라니안이 잘 따르지 않는다며 손바닥으로 얼굴을 3회씩 두 차례 때린 부분은, 검사가 '잔인한 방식'(현행 제10조 제2항 제4호 라목)으로 기소했는데 손바닥으로 때린 것만으로는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거나 도구를 쓰는 것에 비견할 잔인한 방식이라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판결에서 C씨가 다른 날 두 마리를 벽에 던지고 철제 도마와 화분을 던지거나 개집째 바닥에 던져 죽게 한 부분은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로 유죄가 되었고, 상습상해 등과 합쳐 징역 1년 4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판결의 상급심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5. 3. 19. 선고 2024고단1307 판결은 새벽에 반려견(말티푸)이 짖는다는 이유로 목덜미를 잡아 수 회 바닥에 팽개친 사람에게 동물학대(제10조 제2항 제4호)를 인정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공무집행방해와 합쳐 벌금 500만 원이었고, 법원은 이를 지켜본 자녀에게 미쳤을 영향을 불리한 사정으로 적었습니다. 엘박스 기준 춘천지방법원 2025노241 판결로 항소가 기각되었으나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제주 판결은 구법의 열거 유형을 엄격하게 해석한 결과이고, 그 뒤 대법원 2025도21907 판결은 훈련 명분의 행위도 가목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따라서 '한 번 찬 것은 무죄'라는 결론을 일반화할 수는 없고, 개의 행동이 영상에 어떻게 찍혔는지, 기소된 조항이 어느 목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고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사례 — 달려드는 개를 화살로 막았다면, 기계톱으로 베었다면

충남 부여의 산책로에서 D씨는 목줄이 늘어난 채 짖으며 달려오는 포메라니안을 손에 든 국궁 화살로 막다가 개의 눈 주변에 열상을 입혀 '도구로 상해를 입힌 행위'(현행 제10조 제2항 제1호)로 기소되었습니다. 견주는 D씨가 먼저 "물어 물어" 하며 개를 자극했다고 주장했지만,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고정21 판결은 현장에 있던 일행 두 사람이 "개가 다른 사람에게도 짖으며 달려들었고, 때린다기보다 막는 느낌이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견주가 목줄을 제어하지 않은 점, 마침 들고 있던 화살을 내려 막은 것에 불과한 점을 들어 긴급피난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2노604 판결로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엘박스 기준).

그러나 방어 목적이 인정되지 않은 판결도 있습니다. 대법원 2014도2477 판결의 사안에서 피고인은 자기 진돗개를 공격하던 남의 개를 엔진톱으로 위협하다 등에서 배까지 절단해 죽였습니다. 원심인 수원지방법원 2014. 1. 22. 선고 2013노5055 판결은 재물손괴는 유죄로 보면서 동물보호법위반은 무죄로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았고 진돗개의 목줄을 풀어 피하거나 몽둥이를 휘둘러 쫓을 수도 있었다며 긴급피난을 부정하고, 이 행위가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해 환송했습니다(환송 후 결과 미확인).

두 판결을 가른 것은 '다른 방법이 있었는가'와 '가장 경미한 수단이었는가'입니다. 논산 사건은 순간적으로 내려 막은 행위였고, 진돗개 사건은 그 자체로 매우 위험한 기계톱을 작동시켜 휘두른 행위였습니다. 개가 달려들었다는 주장은 목격자 진술과 영상, 상처 부위로 뒷받침될 때 비로소 힘을 가집니다.

네 번째 사례 — 차 안에 2시간, 1심 무죄가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안양에서 애견카페와 위탁관리업체를 운영하던 E씨 부부는 2022. 7. 3. 낮 기온이 30도를 넘는 날, 위탁받아 돌보던 프렌치 불독을 차 안에 둔 채 약 2시간 식사를 했습니다. 개는 고체온(45도 이상), 의식소실, 심실세동 상태로 동물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부부는 "시동과 에어컨을 켜고 창문을 내려 두었는데 연료 부족으로 시동이 꺼진 것 같다"고 주장했고, 수원지방법원 2024. 5. 30. 선고 2023고단3971 판결은 학대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수원지방법원 2024노3738 판결은 원심을 파기하고 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주차요원이 "시동이 꺼져 있었고, 시동이 켜져 있으면 차주에게 알려 주는데 그런 기억이 없다"고 분명히 진술한 점, 주차 장소의 경사가 미미해 연료통 기울기로 시동이 꺼졌을 가능성이 낮은 점, 1시간 넘게 에어컨이 켜져 있던 차가 20~30분 만에 치명적인 온도로 오르기 어려운 점, 애견업체 운영자로서 위험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점을 들어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엘박스 기준 대법원 2025도8920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방치 사건은 겨울에도 나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6. 9. 22. 선고 2026고단10311 판결은 양주에서 사냥개 40여 마리를 뜬장과 짧은 목줄로 기르던 사람이 건강 악화로 약 일주일간 견사에 가지 않아, 혹한 속에 사료와 물을 주지 못한 개 43마리 가운데 6마리가 동사하거나 굶어 죽은 사건에서 혹한 방치(제10조 제2항 제4호 나목)와 사육·관리 의무 위반(제10조 제4항 제2호)을 함께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인에게 돌봐 달라고 부탁했다는 주장은 자료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는 유리한 사정으로만 참작되었습니다. 상급심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 — 21마리를 두고 이사했다면 유기와 치사가 함께 성립합니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F씨는 2020년경 스피츠 한 쌍을 키우기 시작했는데 번식이 이어져 21마리가 되었습니다. 배설물이 쌓이고 사료값을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F씨는 2024. 2. 24. 먹이를 주지 않은 채 문을 닫고 다른 곳으로 이사했고, 2024. 2. 29. 112신고로 경찰이 구조할 때까지 개들은 방치되었습니다. 그 사이 3마리가 죽었고, 굶주린 다른 개들이 사체를 뜯어 먹은 정황까지 확인되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고단3733 판결은 사육·관리 의무 위반으로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제10조 제4항 제3호, 제97조 제1항 제2호)와 유기(제10조 제4항 제1호)를 상상적 경합으로 보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가 법정에서 모두 시인한 점이 유리하게 참작되었습니다. 이 판결의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례는 '키울 수 없어서 두고 나왔다'는 사정이 범죄 성립을 막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형편이 어려워졌다면 그 전에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나 입양 절차를 알아보는 것이 유일한 방어이고, 이미 사건이 되었다면 남은 개들의 상태를 돌보고 소유권 포기·인계 절차에 협조한 자료가 양형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여섯 번째 사례 — 길고양이는 '주인이 없다'는 이유로 가볍지 않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 3. 30. 선고 2023고단103 판결의 피고인은 아산의 한 떡집 앞 도로에서 밤 11시 30분경 길고양이를 손으로 잡아 바닥에 던지고 발로 수 회 밟고 소주병을 던져 죽게 했습니다. 몇 달 전에는 호프집 앞에서 다른 사람이 그릇에 담아 둔 고양이 사료에 재떨이의 모래와 담뱃재를 넣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현장 CCTV 캡처를 증거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사료를 망친 행위는 그 사료 주인의 재물에 대한 재물손괴로 처벌되었습니다.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6. 9. 1. 선고 2026고단10836 판결은 포획틀로 길고양이를 잡아 집으로 가져가 죽이는 일을 세 차례 반복해 4마리를 죽게 한 사람에게 제10조 제3항 제2호(배회 동물을 포획해 죽이는 행위)를 적용했습니다. 판결문에는 동물보호법위반 양형기준이 적용되어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형이 징역 4개월~1년으로 적혀 있고, 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과 동물학대 예방강의 40시간 수강, 포획틀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오픈채팅방 대화 내역과 사체 발견 영상이 수사보고서로 제출되었습니다. 상급심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길고양이 사건은 고발인이 동물보호단체이거나 급식소를 운영하는 주민인 경우가 많고, 사체 부검과 CCTV, 포획 도구 압수가 수사 초기에 이루어집니다. '고양이가 차를 긁고 쓰레기를 뒤져서'라는 동기는 제10조 제1항 제4호의 정당한 사유(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등)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영상이 증거의 중심입니다 — 남의 개를 몇 달간 때린 사건

울산지방법원 2020. 5. 8. 선고 2019고단3906 판결의 피고인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으로, 시공사에 대한 불만 때문에 시공사 현장책임자가 기르던 생후 4~5개월 진돗개를 약 3개월간 세 차례에 걸쳐 목줄을 발로 밟아 고정한 뒤 주먹과 발로 때리고 머리를 밟았습니다. 법원은 촬영된 영상에서 확인된 범행 방법이 상당히 폭력적이고 잔인해 보인다는 점, 견주에 대한 보복이라는 동기, 범행의 반복성을 들어 견주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는데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항소되었고 상급심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판결은 두 가지를 보여 줍니다. 첫째, 동물보호법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견주와 합의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참작될 뿐입니다. 둘째, 동물이 말을 할 수 없으니 영상이 곧 피해 진술입니다. 반대로 피의자 쪽에서도 영상 전체를 확보해야 '개가 먼저 공격하는 장면', '순간적으로 밀어낸 장면'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편집된 일부만 SNS에 돌고 있다면 원본과 앞뒤 장면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영상과 관련해 하나 덧붙입니다. 학대 장면을 찍은 사진·영상을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제10조 제5항 제1호 위반(300만 원 이하의 벌금, 2027. 10. 28.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행규칙 제6조 제6항은 신고·제보 목적으로 국가기관이나 동물보호 민간단체에 전달하는 경우 등을 예외로 둡니다. 피의자가 해명하겠다며 영상을 다시 올리는 것도 같은 문제를 낳을 수 있으니 삼가셔야 합니다.

도구를 쓴 '연출'도 학대입니다

사례 범위를 조금 넓히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 17. 선고 2023고단2750 판결은 드라마 낙마 장면을 찍으려고 말의 앞다리에 로프를 묶어 달리게 한 뒤 앞으로 고꾸라지게 한 사건에서, 프로듀서·무술감독·말 소유자인 승마팀장에게 각 벌금 1,000만 원, 방송사에 양벌규정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실제로 넘어뜨리지 않고 장면을 표현할 다른 방법이 있었고, 사실성이나 제작비용은 회피가능성을 부정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항소되어 상급심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반려동물 유튜브 콘텐츠나 체험 촬영에서도 '연출'이라는 이유가 같은 방식으로 배척될 수 있습니다.

격리 조치와 반환, 그리고 2027년 동물사육금지명령

형사사건과 별개로 행정 절차가 먼저 움직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유자로부터 제10조 제2항 또는 제4항 제2호의 학대를 받아 적정한 치료·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을 구조해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해야 합니다(제34조 제1항 제3호). 보호기간이 지난 뒤 동물을 돌려받으려면 학대 재발 방지 내용을 담은 사육계획서를 내고 보호비용을 부담해야 하며(제41조 제1항 제2호·제2항, 제42조 제2항),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보호비용 납부기한이 지난 뒤 10일 동안 내지 않거나 사육계획서를 내지 않으면 지자체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제43조 제2호·제3호). 격리 직후 '소유권 포기서'에 서명하라는 안내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서명하면 지자체가 소유권을 취득해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반환을 원하는지부터 정한 뒤 서명 전에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2026. 10. 27. 공포된 개정 동물보호법(2027. 10. 28. 시행)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검사는 동물학대범죄로 기소된 사람에게 재범 위험성이 있으면 동물사육금지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개정법 제16조의4), 법원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을 정해 동물의 사육·관리·보호를 금지하며 소유 동물을 동물보호센터 등에 인도하거나 판매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개정법 제16조의7).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개정법 제97조 제3항 제1호의3). 또 학대로 기소된 소유자에게는 확정판결 때까지 동물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게 되고(개정법 제41조 제3항), 일반 동물 유기의 벌금 상한은 500만 원으로 오릅니다(개정법 제97조 제4항 제1호의2). 시행 전의 행위에는 현행 규정이 적용되지만, 사건이 시행일 이후까지 이어질 경우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1. 문제된 동물이 내 동물인지, 맡아 기르던 동물인지, 남의 동물인지, 길고양이인지 먼저 적어 보십시오. 남의 동물이면 재물손괴가, 길고양이면 제10조 제3항이, 내 동물이나 위탁 동물이면 제10조 제4항의 소유자등 의무가 함께 문제됩니다.

  2. 동물이 죽었는지, 다쳤는지, 다친 곳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죽음에 이르렀다면 3년 이하, 상해·고통이면 2년 이하의 징역으로 법정형부터 달라집니다.

  3. 그 순간 동물이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공격하고 있었는지, 그 장면을 본 사람이나 영상이 있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논산 사건의 무죄는 일행의 일관된 진술에서 나왔습니다.

  4. 손으로 한 것인지, 막대기·목줄·도마 같은 도구를 썼는지, 몇 번, 몇 분 동안이었는지 정리하십시오. 대법원 2025도21907 판결은 지속시간과 부상 인지 후의 계속 여부를 결정적으로 보았습니다.

  5. 방치 사건이라면 그날의 기온, 자리를 비운 시간, 물·사료·환기 조치를 증명할 자료(차량 기록, 영수증, 돌봄 부탁 메시지)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의정부 사건에서는 '지인에게 부탁했다'는 주장이 자료가 없어 배척되었습니다.

  6. 구청에서 격리 통지나 소유권 포기서를 받았는지, 반환을 원하는지 정하십시오. 반환을 원하면 사육계획서와 보호비용 절차를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고발·출석요구를 받은 날부터 할 일

  • 당일 — 동물을 다시 만지거나 옮기지 말고, 동물병원 진료 기록이 있다면 사본을 받아 두십시오. 아파트 엘리베이터·주차장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으므로 관리사무소에 보존을 요청하십시오. SNS에 해명 글이나 영상을 올리지 마십시오.

  • 출석 전 — 경찰이 가진 영상의 범위와 고발 내용을 확인하고, 그 순간의 동물 행동, 사용한 물건, 시간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진술은 이 정리와 어긋나지 않게 준비합니다. "훈육이었다"는 말만 반복하면 오히려 고의를 인정하는 진술로 읽힐 수 있습니다.

  • 조사 후 — 동물보호법위반은 성폭력·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스토킹처럼 전건 송치 대상이 아니므로 경찰이 수사한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군·구의 동물보호 특별사법경찰이 수사한 사건은 혐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 검사에게 송치되므로(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제5항·제6항) 불송치나 이의신청 절차가 없습니다. 고소인(예: 다른 견주)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사건은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고발인은 같은 조 제2항의 대통령령이 정한 범죄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정해야 합니다. 벌금액보다 수강명령·영업 결격 같은 부수효과가 더 큰 분은 이 단계에서 판단을 서두르셔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동물이 죽었거나 여러 마리가 관련된 경우, 길고양이 포획이나 반복 행위로 상습 가중이 거론되는 경우, 애견유치원·애견호텔·미용실·펫시터처럼 영업 중에 일어난 경우, 다른 견주와의 다툼이 폭행·재물손괴로 함께 고소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법리 다툼과 양형 준비를 함께 해야 합니다. 특히 영업자는 동물보호법 제74조에 따라 제10조를 위반해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 벌금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면 그 유예기간 동안 동물 관련 영업 허가·등록을 받을 수 없으므로, 벌금 몇백만 원보다 생업이 걸린 문제가 됩니다. 격리된 동물의 반환과 형사사건의 진술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한 사람이 같은 사실관계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반려견이 말을 안 들어 손바닥으로 몇 대 때렸는데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됩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559 판결은 손바닥으로 얼굴을 3회씩 두 차례 때린 부분을 '잔인한 방식'으로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목덜미를 잡아 바닥에 팽개치거나 벽에 던지면 유죄가 나왔고(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4고단1307), 훈련 명분이라도 다른 방법이 있었는데 고통을 주면 학대가 됩니다(대법원 2025도21907).

산책 중 남의 개가 달려들어 발로 차거나 막대기로 막았으면 동물학대로 고발당합니까?

고발은 될 수 있지만 무죄가 나온 판결이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고정21 판결은 짖으며 달려오는 개를 화살로 막다 다치게 한 행위를 긴급피난으로 보아 무죄를 선고했고 확정되었습니다(엘박스 기준). 다만 공격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한 도구로 죽인 경우에는 긴급피난이 부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14도2477).

더운 날 차 안에 반려견을 잠깐 두었다가 죽으면 동물보호법 위반이 됩니까?

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노3738 판결은 기온 30도가 넘는 날 시동이 꺼진 차에 2시간 둔 사건에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고, 대법원 2025도8920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엘박스 기준). 시동·에어컨을 켜 두었다는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어야 받아들여집니다.

길고양이를 때리거나 죽이면 주인이 없어도 실형까지 나옵니까?

실형까지는 아니더라도 벌금으로 끝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 본 길고양이 사건 2건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고단103 판결은 길고양이 1마리를 던지고 밟아 죽인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울산지방법원 2026고단10836 판결은 포획틀로 4마리를 잡아 죽인 사건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수강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동물학대로 고발되면 구청이 반려견을 데려갈 수 있습니까?

데려갈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3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소유자에게 학대를 받아 적정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은 격리 대상이고, 돌려받으려면 사육계획서 제출과 보호비용 부담이 필요합니다(제41조, 제42조). 2027. 10. 28.부터는 기소된 경우 확정판결 때까지 반환을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개정법 제41조 제3항).

견주와 합의하면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이 끝납니까?

끝나지 않습니다. 동물보호법위반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공소가 기각되는 죄가 아닙니다.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906 판결은 견주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도 반복된 폭행 영상을 근거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고소된 재물손괴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는 양형 자료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도21907 판결 — 애견유치원 훈련 중 14분 압박·치아 탈구, 훈련 명분도 제10조 제2항 제4호 가목 학대, 위법성 조각 기준(상고기각, 원심 창원지방법원 2025. 12. 5. 선고 2025노731 판결 항소기각, 1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고정300 판결 벌금 300만 원)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도2477 판결 — 진돗개 공격 개를 기계톱으로 죽인 사건, 잔인한 방법은 정당한 사유가 구성요건 아님·긴급피난 부정(원심 수원지방법원 2013노5055 판결 전부 파기환송, 환송 후 결과 미확인)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도16732 판결 — 전기 도살, '잔인한 방법' 판단 기준(원심 서울고등법원 2017노2030 판결 파기환송)

  • 수원지방법원 2025. 5. 23. 선고 2024노3738 판결 — 혹서 차량 방치, 1심(수원지방법원 2023고단3971) 무죄 파기 후 각 벌금 100만 원(엘박스 기준 대법원 2025도8920 판결로 상고기각 확정)

  • 의정부지방법원 2026. 9. 22. 선고 2026고단10311 판결 — 사냥개 43마리 혹한 방치·6마리 폐사, 벌금 500만 원(상급심 결과 미확인)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4. 2. 선고 2024고단3733 판결 — 반려견 21마리 유기·3마리 폐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벌금 100만 원(확정 여부 미확인)

  • 제주지방법원 2023. 1. 17. 선고 2022노257 판결 — 편의점에 들어간 개를 걷어찬 훈육, 구법 열거 유형 아님 무죄(1심 제주지방법원 2021고정134 판결 파기, 엘박스 기준 대법원 2023도1982 판결로 상고기각)

  • 부산지방법원 2025. 10. 30. 선고 2025고단559 판결 — 손바닥 폭행 부분 '잔인한 방식' 무죄, 벽에 던져 죽인 부분 유죄, 상습상해 등과 징역 1년 4월(확정 여부 미확인)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5. 3. 19. 선고 2024고단1307 판결 — 짖는 반려견을 바닥에 팽개침, 공무집행방해 포함 벌금 500만 원(엘박스 기준 춘천지방법원 2025노241 판결로 항소기각, 확정 여부 미확인)

  •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2. 2. 11. 선고 2021고정21 판결 — 달려드는 개를 화살로 막은 행위 긴급피난 무죄(대전지방법원 2022노604 판결로 항소기각, 엘박스 기준 확정)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 3. 30. 선고 2023고단103 판결 — 길고양이를 던지고 밟아 죽임·사료 손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확정 여부 미확인)

  • 울산지방법원 2026. 9. 1. 선고 2026고단10836 판결 — 포획틀로 길고양이 4마리 포획·살해, 양형기준 적용,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수강 40시간(상급심 결과 미확인)

  • 울산지방법원 2020. 5. 8. 선고 2019고단3906 판결 — 남의 진돗개를 3개월간 반복 폭행한 영상, 처벌불원에도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항소, 상급심 결과 미확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 17. 선고 2023고단2750 판결 — 드라마 낙마 촬영, 도구 사용 잔인한 방식, 각 벌금 1,000만 원·방송사 500만 원(항소, 상급심 결과 미확인)

  • 법령 — 동물보호법 제2조, 제10조, 제34조, 제41조~제43조, 제74조, 제97조, 제100조, 제10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2026. 10. 27. 공포 개정 동물보호법(2027. 10. 28. 시행) 제16조의4·제16조의7·제41조·제97조, 형법 제22조·제366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2026년 11월 13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지금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합니다. 고발 사실만 들은 단계인지,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는지, 구청의 격리 통지나 소유권 포기서를 받았는지에 따라 먼저 할 일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문제된 동물이 누구의 동물인지, 죽었는지 다쳤는지, 고발인이 누구인지, 경찰이 확보한 영상이 어떤 장면을 담고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그 순간 동물의 행동, 사용한 물건, 지속시간, 이후 병원에 데려갔는지를 시간순으로 맞춰 보고, 같은 동물에 대한 이전 신고나 이웃 민원이 있었는지, 영업과 관련된 사건인지도 반드시 확인합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동물학대 사건을 '어느 조항인가'와 '그 순간에 다른 방법이 있었는가'의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조항입니다. 같은 발길질이라도 제10조 제2항 제4호 가목으로 기소되었는지, 라목의 '잔인한 방식'으로 기소되었는지에 따라 검사가 증명해야 할 요건이 다릅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559 판결처럼 적용 조항의 요건이 채워지지 않은 부분은 무죄를 다투고, 죽음에 이른 사건이라면 사인과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미필적 고의의 근거를 하나씩 점검합니다. 둘째, 다른 방법입니다. 동물이 사람을 공격하던 상황이었다면 목격자와 원본 영상, 상처 부위를 모아 대법원 2025도21907 판결이 말한 긴급성과 수단의 상당성을 입증하고, 방치 사건이라면 기온·시간·조치를 객관적 기록으로 재구성합니다. 다툴 여지가 적은 사건이라면 남은 동물의 보호 상태, 치료비 부담, 사육 환경 개선, 동물학대 예방교육 이수 자료를 갖추어 기소유예나 벌금, 집행유예 범위를 지키는 쪽으로 방향을 정합니다. 구청의 격리·반환 절차에서 제출하는 사육계획서도 형사 진술과 같은 사실관계로 맞춥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동물학대 사건은 영상 몇 초로 결론이 갈립니다. 같은 발길질이 제주 편의점 사건에서는 무죄가 되었고, 같은 훈련 중 통제가 애견유치원 사건에서는 대법원까지 유죄였습니다. 차 안 방치 사건은 1심 무죄가 주차요원의 진술 하나로 뒤집혔습니다. 저희가 판결을 판결번호 단위로 읽는 이유는 그 차이가 어느 장면, 어느 진술에서 나왔는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동물보호법상 학대 해당성과 정당한 사유를 쟁점으로 한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원본 영상과 진료 기록을 정확히 맞춰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진술하기 전에, 소유권 포기서에 서명하기 전에, 약식명령의 정식재판 청구 기간이 지나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결과를 지키는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동물학대 고발은 벌금 몇십만 원으로 끝나는 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형사처벌과 함께 반려동물 격리, 수강명령, 영업 결격이 이어지고, 2027. 10. 28.부터는 최대 5년의 동물사육금지명령까지 더해집니다. 이 글에 적은 판결들은 같은 발길질, 같은 방치에서 무죄와 유죄가 갈린 실제 기록이며, 그 갈림점은 영상의 앞뒤 장면과 그 순간의 사정을 설명하는 자료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고발 사실을 알게 되셨거나 경찰 출석요구, 구청 격리 통지를 받으셨다면 해명 글을 올리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형사사건과 동물 반환 절차를 한 번에 정리해 결과를 지킬 수 있는 순서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형사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영통경찰서, 수원남부경찰서, 용인동부경찰서, 화성동탄경찰서, 성남분당경찰서, 안양동안경찰서 등에서 동물보호법위반으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시·구청에서 격리 통지를 받으셨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상담 때 출석요구서나 고발 내용을 알 수 있는 문자, 문제된 장면의 영상이나 사진(편집본이라면 원본을 구할 수 있는 경로), 동물병원 진료 기록과 영수증, 사건 당일의 기온이나 이동 경로를 알 수 있는 자료, 목격자 연락처, 구청에서 받은 격리 통지서나 서류를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적용 조항과 다툴 지점, 반환 가능성을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