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서트·야구 티켓을 매크로나 가족 아이디로 예매해 웃돈 받고 되팔다 업무방해·공연법위반으로 조사받는다면 — 벌금·집행유예·실형과 무죄가 갈린 판결, 2026년 8월부터 처벌되는 부정구매·부정판매와 과징금
2026. 11. 13.
티켓을 매크로나 다른 사람 아이디로 예매해 되팔면 업무방해·정보통신망침해로 처벌되어 왔고, 2026. 8. 28.부터는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이 부정구매·부정판매를 처벌하고 판매금액 50배 이하 과징금까지 정했습니다. 가족 아이디도 유죄가 된 판결, 계정 대여자 벌금과 투자자·대리 티켓팅 팀장 무죄, 추징 규모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어떤 법으로 처벌되는가 —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 침입이 중심인 이유
-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 2024년 매크로 조항과 2026. 8. 28. 개정
- 경범죄처벌법 암표매매와 '한 장 양도'의 경계
- 첫 번째 사례 — 800만 원짜리 매크로와 계정 10개, 울산 PC방에서 산 8,876매
- 두 번째 사례 — 동생·아버지·외할머니 아이디, "되팔 생각 없었다"도 벌금 500만 원
- 세 번째 사례 — '시간돌리기'·'직링'만 썼다는 주장, 벌금 200만 원과 추징
- 네 번째 사례 — 생성형 AI로 만든 매크로, 6,237장·13억 9천만 원어치에 징역 1년
- 다섯 번째 사례 — 계정을 빌려준 사람은 벌금, 돈만 댄 투자자는 무죄
- 여섯 번째 사례 — 위법하게 압수한 전자정보, 대리 티켓팅 팀장의 무죄
- 형량을 가른 것 — 벌금, 집행유예, 실형
-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 경찰 연락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날부터 할 일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처벌 뒤에 남는 것 — 추징·과징금·계정 정지
- 자주 묻는 질문
- 콘서트 티켓을 매크로로 예매해 웃돈을 받고 되팔면 공연법으로 처벌됩니까?
- 매크로 없이 내 아이디로만 여러 번 예매해 중고거래 앱에서 비싸게 팔아도 처벌됩니까?
- 가족이나 친구 아이디로 콘서트 티켓을 대신 예매해 주면 업무방해가 됩니까?
- 티켓 리셀러에게 예매사이트 계정을 빌려주고 대여비를 받으면 처벌됩니까?
- 프로야구·축구 경기 입장권을 웃돈 받고 되팔면 콘서트 티켓과 똑같이 처벌됩니까?
- 매크로 티켓 판매로 번 돈은 벌금과 별도로 추징됩니까?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콘서트·스포츠 경기 티켓을 매크로 프로그램이나 다른 사람 아이디로 여러 장 예매해 웃돈을 받고 되판 사람은 지금까지 주로 형법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제314조 제1항)와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으로 처벌되었고, 2026. 8. 28.부터는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이 매크로 등으로 예매 과정을 우회한 '부정구매'와 상습·영업으로 웃돈을 받는 '부정판매'를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판매금액의 50배 이하 과징금까지 정했습니다. 다만 매크로를 썼다는 사실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어서, 예매처가 1인당 매수 제한 같은 접근 제한을 두었는지와 내가 어느 역할을 알고 맡았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리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8. 9. 선고 2023고단520 판결은 가족 아이디로 예매한 사람에게 "되팔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14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의 형사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고 있습니다.
인기 콘서트나 프로야구 티켓을 구하려고 지인에게 받은 매크로를 돌려 본 분, 친구들 계정까지 모아 예매하다 남는 표를 중고거래 앱에 웃돈을 붙여 올린 분, 리셀러에게 아이디를 빌려주고 대여비를 받은 분이 어느 날 '업무방해' 출석요구를 받습니다. 대부분 "내 돈 내고 산 표인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법원은 웃돈의 크기보다 예매처의 1인당 매수 제한과 계정 양도 금지를 피하려고 무엇을 했는지를 먼저 봅니다. 이 글은 유죄 판결과 무죄 판결, 계정을 빌려준 사람과 돈만 댄 사람의 결론이 갈린 판결, 2026년 8월 시행된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과 경범죄처벌법 암표 조항까지 나란히 놓고, 연락을 받은 날부터 할 일을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매크로로 티켓을 예매하면 어떤 죄가 됩니까 — 판결에서 가장 많이 적용된 것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형법 제314조 제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와 정보통신망 침입(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11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5. 23. 선고 2024고단111 판결은 타인 계정과 매크로로 입장권을 산 행위를 "마치 여러 명의 구매자들이 각자 입장권을 구매하는 것처럼 가장"한 위계로 보았습니다. 다만 예매처가 접근을 제한하지 않은 상태에서 프로그램으로 정보를 가져간 사건은 정보통신망 침입이 부정되었으므로(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 예매처의 제한 정책과 약관이 출발점입니다.
2026년 8월 이후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 2024년부터 시행된 종전 공연법(제4조의2 제2항)·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 제2항)은 '매크로를 이용한 부정판매'만 처벌했습니다. 2026. 8. 28. 시행 개정법은 매크로 등으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해 재판매 목적으로 사는 '부정구매'와, 상습 또는 영업으로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파는 '부정판매'를 나누어 각각 처벌하고(공연법 제41조 제1호,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의2 제1호), 부정판매에는 판매금액의 50배 이하 과징금(공연법 제4조의4,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4)을 따로 정했습니다.
내 아이디를 빌려주기만 해도 처벌됩니까 — 리셀러가 대량 예매에 쓴다는 사실을 알고 빌려주었다면 방조범이 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1. 22. 선고 2020고단178 판결은 자기 계정 한 개를 제공한 사람에게 벌금 100만 원, 대여비 10만 원을 받고 계정 40개를 모아 준 사람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같은 판결은 공연 티켓 재판매 사업에 돈만 투자한 두 사람은 타인 계정과 매크로 사용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보았습니다.
어떤 법으로 처벌되는가 —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 침입이 중심인 이유
예매처는 기획사나 구단으로부터 판매를 위임받아 1인당 매수를 제한하고, 인기 공연은 양도를 막거나 본인 확인 후 현장수령만 허용하며, 반복 구매 회원을 모니터링해 판매를 취소합니다. 판결문마다 거의 같은 문장으로 적힌 이 '기초사실'이 사건의 뼈대이고, 법원은 이 제한을 피하는 행위를 두 가지로 평가합니다.
첫째,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입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은 '위계'를 상대방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켜 이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아도 그 위험이 생기면 충분하며 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도 그 정보를 바탕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의 착오를 일으킬 목적이면 위계가 됩니다. 당내 경선의 대리 전자투표 사건이었는데, 티켓 판결들은 이 법리로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인 척 산 것"을 위계로 봅니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그 행위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여 위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둘째, 정보통신망 침입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870 판결은 접근권한을 정하는 주체가 서비스제공자이므로, 이용자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사용을 승낙했더라도 이용자의 심부름에 불과하거나 서비스제공자도 동의했으리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제3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접근권한이 없다고 했습니다. "명의자가 허락했다"는 주장이 티켓 사건에서 잘 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반대 방향의 판결도 있습니다.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은 숙박앱 서버에 크롤링 프로그램으로 명령구문을 입력해 정보를 수집한 사건에서, 접근을 막는 보호조치가 없었고 약관도 접근 자체를 제한하지 않았다며 정보통신망 침입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형법 제314조 제2항)는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티켓 사건에서 검사가 제314조 제2항보다 제1항의 위계를 주로 적용하고, 법원이 예매처의 매수 제한·계정 대여 금지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이 정보처리 장애로 처벌된 예로는 댓글 순위를 프로그램으로 조작한 사건에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를 유죄로 본 원심을 유지한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0도16062 판결이 있습니다.
덧붙여 2024. 1. 23.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4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인 보호·인증 절차를 우회해 접근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전달·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71조 제1항 제13호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보안문자를 우회하는 매크로를 만들어 팔거나 단톡방에 나눠 준 사람에게 문제 될 수 있는 조항입니다.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 2024년 매크로 조항과 2026. 8. 28. 개정
티켓 매크로만 겨냥한 조항은 공연법이 먼저 만들었습니다. 2023. 3. 21. 개정 공연법(2024. 3. 22. 시행)은 제4조의2 제2항에서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는 것을 금지했고, 국민체육진흥법도 2024. 3. 26. 개정(2024. 9. 27. 시행)으로 운동경기 입장권에 같은 조항(제6조의2 제2항)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매크로 사용과 상습·영업적 웃돈 판매가 모두 갖추어져야 처벌되었습니다(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026. 2. 27. 두 법이 다시 개정되어 2026. 8. 28.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6년 11월 13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공연법 제4조의2 제1항과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 제1항은 '누구든지' 다음 두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부정구매: 정보통신망에서 정보시스템의 보안조치를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등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하거나 방해하여, 재판매를 목적으로 최초 판매자로부터 입장권등을 구매하는 행위
부정판매: 판매자나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 없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으로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달라진 점은 네 가지입니다. ① 매크로를 쓰지 않아도 상습·영업적 웃돈 판매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었고, 반대로 팔기 전이라도 재판매 목적으로 보안조치를 우회해 산 단계에서 부정구매가 됩니다(공연법 제41조 제1호,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의2 제1호, 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② 위반행위와 관련해 취득한 금품이나 이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습니다(공연법 제42조의2,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4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부정판매한 사람에게 판매금액의 50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공연법 제4조의4,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4), 시행령 별표 1은 판매매수와 판매금액에 따라 배수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 공연 입장권 10매 이상을 합계 200만 원 이상에 팔았다면 50배, 2매를 10만~25만 원에 팔았다면 2배이고, 운동경기 입장권은 같은 2매 10만~25만 원 구간이 5배로 공연보다 무겁습니다. 조사에 협력하는 등 일정한 경우 2분의 1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④ 신고기관은 예매처와 중고거래 플랫폼에 구매·판매 내역, 결제정보, 접속 IP, 관련 메시지를 요구해 수사기관에 넘길 수 있습니다(공연법 제4조의3). 부정구매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5천만 원 이내, 부정판매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과징금의 100분의 50 이내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공연법 시행령 제21조의2).
이 글의 형사 판결들은 범행 기간이 종전 매크로 조항 시행 이후에 걸친 경우에도 판결문상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으로만 처벌되었고, 엘박스에서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매크로 부정판매 판결은 작성일 기준으로 찾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공연법위반이 함께 적용되거나 형사처벌과 별도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경범죄처벌법 암표매매와 '한 장 양도'의 경계
경기장 앞에서 표를 파는 전통적인 암표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4호(암표매매)가 다룹니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등 정해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승선권을 되판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대상이고, 시행령 별표의 범칙금은 16만 원입니다. 다만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은 범칙자에서 빠져 범칙금 통고 대상이 아니므로(제6조 제2항 제1호) 형사절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웃돈 거래는 주로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이 문제 됩니다.
그렇다면 일정이 생겨 못 가게 된 표 한 장을 중고거래 앱에서 조금 비싸게 넘긴 경우는 어떻습니까.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의 부정판매는 '상습 또는 영업'을 요건으로 하므로, 한 번 양도한 것만으로는 그 벌칙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매크로나 다른 사람 아이디로 산 표라면 판매 횟수와 상관없이 업무방해가 문제 되고, 양도 불가 공연이면 예매처가 표를 취소하거나 입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돈을 받고 표를 보내지 않거나 없는 표를 파는 것은 사기(형법 제347조, 2025. 12. 23. 개정으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로, 판매자 사기 사건은 별도 글에서 다루었으므로 여기서는 줄입니다.
첫 번째 사례 — 800만 원짜리 매크로와 계정 10개, 울산 PC방에서 산 8,876매
A씨는 2018년 티켓 거래를 하다 B씨를 알게 되었고, 2019. 5. 이름을 모르는 프로그래머에게 800만 원을 주고 매크로를 샀습니다. 공연 선택부터 날짜·좌석·할인·수령 방법·결제 방법 선택까지 정해진 경로를 자동으로 수행해 예매 확률을 높이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B씨가 계정을 모아 오고 매크로를 관리하며 표를 받아 팔고, A씨가 예매를 맡았습니다. 2019. 5. 7. 18:00 6개 아이디로 '올댓스케이트2019' 티켓 26매를 산 것을 시작으로, 2022. 10. 8.까지 울산 동구의 PC방 등에서 계정 10개로 4,790회에 걸쳐 입장권 8,876매를 사서 티켓 중개사이트와 블로그로 차액을 남겨 팔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3. 6. 2. 선고 2023고단974 판결은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 1,374만 4,570원을 선고했습니다(엘박스 기준 확정). 범행 기간에 비해 얻은 이익이 많지 않고 그마저 추징된다는 점, 깊이 뉘우친다는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B씨는 따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5. 23. 선고 2024고단111 판결에서는 B씨가 직장 동료 C씨에게 같은 방법을 제안해 2021. 12.부터 2022. 10.까지 부산 해운대구의 PC방 등에서 계정 37개로 5,255매를 더 산 사실까지 인정되었습니다. 변호인은 명의자들에게 사용권한을 받아 접속했으므로 침입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위험도 없었다고 다투었지만, 법원은 매수 제한을 피하려고 다수 계정과 작업 속도를 비정상적으로 높이는 매크로를 쓴 것은 침입이자 위계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5도870, 2013도5117 인용).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 2억 7,390만 250원, C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 2,193만 8,673원을 선고받았습니다(엘박스 기준 확정). 전과가 없고 B씨가 수사가 시작되자 자수한 점 등이 참작되었습니다. 같은 일당의 추징액이 이처럼 크게 다른 것처럼 추징액은 판결이 범죄수익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산정 근거를 다투는 것도 변론의 한 축입니다.
두 번째 사례 — 동생·아버지·외할머니 아이디, "되팔 생각 없었다"도 벌금 500만 원
D씨는 2022. 1. 4.부터 7. 31.까지 서울 마포구의 PC방에서 컴퓨터 여러 대에 매크로를 설치하고, 본인 계정 2개와 동생·아버지·외할머니 명의 계정 3개로 접속해 1,215회 공연 입장권을 예매했습니다. 매크로는 화면 좌표 탐색과 색 인식 기능으로 날짜·좌석 선택과 결제 정보 입력을 한 번에 실행하도록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예매하기 쉬운 공연은 집에서 휴대전화로, 어려운 공연은 PC방에서 컴퓨터 5대로 매크로를 돌렸습니다.
D씨는 암표로 팔 목적이 없었고, 1,215건 중 실제로 결제까지 한 것은 530건뿐이며, 가족 아이디로 예매 가능 범위 안에서 샀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8. 9. 선고 2023고단520 판결은 예매처 이용약관 제40조 제1항이 매크로 등 비정상적인 방법의 예매를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한 점, 1인당 매수와 결제 수단 변경 횟수 제한을 피하려고 가족 아이디로 정상 구매인 것처럼 꾸민 점을 들어 위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예매한 공연 입장권이 추후 취소되었더라도 위 법리에 따라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피고인이 암표로 매각할 목적이 없었더라도 그 결론이 달라질 수 없다."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8. 9. 선고 2023고단520 판결
D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고, 부당한 이득 목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형을 정할 때만 참작되었습니다. 엘박스에는 항소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노1011 항소기각, 대법원 2024도8931 상고기각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엘박스 기준).
세 번째 사례 — '시간돌리기'·'직링'만 썼다는 주장, 벌금 200만 원과 추징
E씨는 2024. 2. 15.부터 8. 21.까지 의정부시의 아파트에서 본인을 포함한 3명의 계정으로 예매처 두 곳에 접속해 13회에 걸쳐 콘서트 등 입장권 26장을 사서 웃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수사는 판매 닉네임의 판매완료 글과 계좌 추적에서 시작되었고, 카카오톡의 '매크로 공동구매' 대화와 포렌식으로 나온 매크로 예매 영상·'직링' 코드가 증거가 되었습니다.
E씨는 매크로를 갖고만 있었을 뿐 실제로는 쓰지 않았고, 개발자 도구로 예매 버튼을 미리 활성화하는 '시간돌리기'나 직접 링크로 들어가는 '직링'만 썼으며, 타인 계정은 명의자의 승낙과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다투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6. 6. 16. 선고 2026고정26 판결은 소스코드 값을 바꿔 예매 버튼을 강제로 활성화하는 방식을 쓰면서 매크로를 함께 써 예매에 성공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은 침입으로 보았습니다(대법원 2005도870 인용). 또한 공연을 직접 볼 사람과 가까운 사람이 대신 예매해 주는 것과, 되팔 목적으로 가족·지인 명의로 접속해 제한 매수를 넘겨 사는 것은 같게 평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벌금 200만 원과 추징 756만 5,800원이 선고되었습니다(확정 여부 미확인). 표가 26장에 그쳐도 정식 재판에서 유죄가 되고, 판 돈은 따로 추징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네 번째 사례 — 생성형 AI로 만든 매크로, 6,237장·13억 9천만 원어치에 징역 1년
F씨는 연인 G씨와 역할을 나누었습니다. F씨는 생성형 AI를 이용해 예매처의 보안문자를 무력화하고 대기열을 우회하는 매크로를 만들어 돌렸고, G씨는 확보한 표를 중개 사이트에 정가의 몇 배로 올려 팔면서 구매자 응대와 배송, 현장 양도를 맡았으며, 순수익은 반씩 나누기로 했습니다. 2024. 4. '임영웅 2024년 서울 콘서트' 입장권 1장을 이 매크로로 예매해 배송지를 구매자 주소로 바꾸는 방식으로 30만 원에 판 것을 시작으로, 2025. 12. 16.까지 공연과 스포츠 경기 입장권 6,237장을 예매해 3,664회에 걸쳐 합계 13억 9,151만 2,100원에 팔았습니다. 약관상 개인 간 매매가 금지되는데도 '배송지 변경', 예매 취소 즉시 구매자 계정으로 다시 예매하는 '아이디 옮기기', '핀번호 전송', '현장 양도'로 넘겼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6. 7. 8. 선고 2026고단10086 판결은 F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압수된 휴대전화와 계좌 잔액 약 2억 9,840만 원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몰수했으며, 두 사람의 수익 7억 8,687만 6,290원 중 F씨 몫 50%에서 몰수액을 뺀 9,502만 9,041원을 추징했습니다. 전과가 없고 자백했는데도 이익의 규모가 매우 크고 중개 사이트 밖 판매로 얻은 추가 이익도 있어 보인다는 점이 실형의 이유였습니다. 엘박스에는 항소심 의정부지방법원 2026노20194 항소기각으로 표시되어 있고 확정 여부는 미확인입니다. 이 사건의 적용 법조는 형법 업무방해뿐이었으나, 범행 기간이 2026. 8. 28. 이후였다면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의 부정구매·부정판매와 과징금이 함께 문제 되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사례 — 계정을 빌려준 사람은 벌금, 돈만 댄 투자자는 무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1. 22. 선고 2020고단178 판결은 총책 아래 자금관리책, 예매책, 매크로 프로그래머, 계정모집책, 수령책, 판매책, 전달책을 둔 암표 조직 사건입니다. 계정모집책은 페이스북·카카오톡으로 지인과 그 소개로 알게 된 사람들에게 대여비 10만~20만 원에 2년간 빌린다는 조건으로 예매사이트 계정을 모았고, 수령책은 같은 배송지로 여러 장이 가면 강제 취소된다는 점을 피하려고 여러 주소를 제공했습니다. 238명 명의 계정 1,265개를 모은 사람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배송지 주소 8개를 확보해 표를 거둔 사람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예매와 수령을 맡은 사람은 벌금 9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계정을 빌려준 쪽도 방조로 처벌되었습니다. 26명 명의 계정 109개를 모아 준 사람은 벌금 400만 원, 자기 계정을 빌려주고 대여비 257만 5,000원을 받으며 계정 40개를 모아 준 사람은 벌금 300만 원, 대여비 10만 원을 받고 계정 40개를 넘긴 사람은 얻은 이익이 없어 보인다는 점이 참작되어 벌금 250만 원이었습니다. 자기 계정 한 개만 제공한 사람도 벌금 100만 원이었고, 이 사람은 이미 직장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반면 총책에게 공연 티켓 구입 자금으로 1,999만 9,500원과 1,800만 원을 투자한 두 사람의 업무방해방조·정보통신망침해방조는 무죄였습니다. 법원은 방조범에게는 정범의 범행을 안다는 고의가 필요하다는 법리(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98 판결 등)를 들고, 총책이 처음 '예상 시나리오' 문건으로 남이 산 표를 사서 되파는 사업이라고 설명한 점, 투자자들이 "전용 계좌 개설"과 "허위매물 알바 금지"를 요구하는 문자를 보낸 점, 총책이 타인 계정 구매는 투자 이후인 2017. 2. 중순부터, 매크로는 2018. 6.부터 실질적으로 쓰기 시작한 점을 근거로 투자자들이 타인 계정·대량 구매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엘박스에는 항소심 대구지방법원 2021노438 항소기각, 확정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엘박스 기준, 항소한 피고인의 범위는 미확인). 같은 조직의 다른 구성원은 입장권 9,028매 판매에 더해 최초 구매자만 입장하는 규제를 피하려고 학생증 9개를 위조한 공·사문서위조까지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받았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5. 24. 선고 2021고단362 판결, 엘박스 기준 확정).
여섯 번째 사례 — 위법하게 압수한 전자정보, 대리 티켓팅 팀장의 무죄
H씨는 일본인 관광객 대상 콘서트 여행상품을 파는 여행사의 팀장이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여행사 관계자들은 2017. 4.부터 2022. 10.까지 계정 999개와 허위 배송주소, 매크로, 140여 명의 대리 티켓팅 아르바이트를 동원해 콘서트·팬클럽 가입권·피겨 대회·프로야구 입장권 20,446매를 확보했고, H씨는 1매당 수고비 3만~6만 원을 받고 팀원 10명과 함께 EXO 콘서트 등 78매를 예매해 넘기고 팀원들의 계정을 제공해 방조했다는 혐의였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5. 2. 14. 선고 2023고정526 판결은 H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범들은 대구지방법원 2023고단115 사건에서 2024. 1. 9.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사의 항소도 대구지방법원 2024노233 사건에서 2024. 11. 22. 기각되어 확정되었다고 판결문은 적었습니다. 한 관련자에게서 압수한 전자정보가 위법수집증거이고, 이를 토대로 다시 압수한 전자정보와 그에 기초한 피의자신문조서도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법원은 종범인 H씨에게도 그 증거를 쓸 수 없고 나머지 증거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확정 여부 미확인). 엘박스 검색 결과에는 같은 조직의 다른 방조 피고인들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고단137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고정368, 대구지방법원 2023고단1751 판결도 무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티켓 사건의 증거는 대부분 휴대전화·컴퓨터 포렌식에서 나오므로, 압수 절차를 따지는 것이 결론을 바꿀 수 있다는 사례입니다.
형량을 가른 것 — 벌금, 집행유예, 실형
판결들을 모아 보면 형량은 다섯 가지로 갈렸습니다. ① 산 표의 수와 기간: 26장(의정부지방법원 2026고정26)과 1,215회(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고단520)는 벌금, 수천 장 단위(울산지방법원 2023고단97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고단111)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였습니다. ② 이익의 크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6. 13. 선고 2024고단969 판결은 본인 계정과 부모님 인적사항으로 만든 계정 2개, 카카오톡으로 알게 된 사람에게서 산 매크로 3종으로 2021. 8.부터 2022. 11.까지 3,250회 구매해 9,458만 8,000원 상당을 번 사람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 1,636만 520원을 선고했고(엘박스 기준 확정), 13억 원대 판매(의정부지방법원 2026고단10086)는 실형이었습니다. ③ 역할: 총책과 단순 계정 제공자는 같은 조직이어도 형이 크게 달랐습니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단178). ④ 위조 같은 다른 범죄의 결합(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고단362). ⑤ 자수와 재범 여부.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표를 산 기간이 2026. 8. 28. 이전인지 이후인지 날짜별로 나누어 적어 두십시오. 이후 구매분은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위반과 과징금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예매처마다 1인당 매수 제한, 양도 금지, 계정 양도·대여 금지, 매크로 금지 조항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이용약관과 공연 예매 안내 화면을 캡처해 두십시오. 판결은 이 제한을 기준으로 위계와 침입을 판단합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고단520, 대법원 2021도1533).
사용한 계정을 본인, 가족, 지인, 모르는 사람으로 나누고 명의자가 실제로 공연을 보러 갔는지 표시하십시오. 관람자 본인을 위한 대리 예매와 되팔기 위한 명의 이용은 다르게 평가됩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26고정26).
매크로나 보안문자 우회 도구를 언제 누구에게 받았는지, 남에게 넘긴 적이 있는지 정리하십시오(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4항).
되판 표마다 산 가격, 판 가격, 판매 경로, 입금 계좌를 표로 만드십시오. 추징액과 과징금이 이 숫자로 계산됩니다.
계정을 빌려주기만 했다면 상대방이 무엇에 쓴다고 했는지, 대여비를 얼마 받았는지 대화 기록을 찾으십시오. 사용 목적을 몰랐다는 사정은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단178).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압수당했다면 영장에 적힌 혐의와 압수된 전자정보의 범위, 참여권 안내를 받았는지 메모해 두십시오(울산지방법원 2023고정526).
경찰 연락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날부터 할 일
첫날에는 출석요구에 적힌 죄명과 예매처 이름을 확인하고, 판매 글과 대화, 예매 내역을 지우지 말고 보존하십시오. 지우면 증거인멸로 의심받고 유리한 기록까지 사라집니다. 같이 표를 산 지인이나 계정 명의자와 진술을 맞추는 연락은 하지 마십시오.
출석 전에는 점검표대로 내역표와 약관 캡처를 만들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정합니다. 가족이 실제로 관람했다면 입장 기록이나 사진을 찾으십시오. 조사에서는 기억나지 않는 숫자를 추측해 말하지 말고 자료를 확인한 뒤 답하겠다고 하는 편이 낫습니다.
업무방해·정보통신망법 사건은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면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고, 고소인인 예매처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며, 약식명령이 나오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2026. 8. 28. 이후 부정판매가 있었다면 형사 절차와 별도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과징금 통지가 올 수 있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므로(공연법 시행령 제3조의6) 이의 방법과 기간을 통지서에서 먼저 확인하십시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판 표가 수백 장을 넘거나 대금이 수천만 원 이상인 경우, 매크로를 만들거나 넘긴 경우, 계정을 여러 사람에게서 모았거나 신분증을 손댄 경우, 휴대전화·컴퓨터가 압수된 경우, 2026. 8. 28. 전후로 판매가 이어진 경우에는 거래 전체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처음 인정한 기간과 매수가 그대로 범죄일람표와 추징액이 되고, 공범 진술이 엇갈리면 역할이 실제보다 크게 잡히기 쉽습니다. 반대로 계정 제공자나 투자자처럼 정범의 범행을 몰랐다는 사정이 있거나, 압수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면 무죄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처벌 뒤에 남는 것 — 추징·과징금·계정 정지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끝나도 정리할 것이 남습니다. 첫째, 추징입니다. 액수는 수백만 원(의정부지방법원 2026고정26)에서 2억 7천만 원대(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고단111)까지였고, 계좌 잔액을 몰수한 판결도 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26고단10086). 둘째, 과징금입니다. 2026. 8. 28. 이후 부정판매에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판매금액의 최대 50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내지 않으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됩니다(공연법 제4조의4 제5항). 셋째, 예매처의 회원 자격 정지와 판매 취소입니다. 판결문에 나온 약관들은 비정상적인 방법의 예매를 취소하고 회원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넷째, 직장입니다. 계정 하나를 제공한 사람이 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으므로(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단178), 공무원 등은 징계 절차까지 대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콘서트 티켓을 매크로로 예매해 웃돈을 받고 되팔면 공연법으로 처벌됩니까?
네, 2026. 8. 28. 이후 행위라면 공연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매크로 등으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해 재판매 목적으로 사면 부정구매, 상습·영업으로 비싸게 팔면 부정판매로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공연법 제4조의2 제1항, 제41조 제1호), 부정판매에는 과징금이 따로 붙을 수 있습니다. 그 이전 행위도 업무방해·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처벌된 판결이 많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23고단97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고단111).
매크로 없이 내 아이디로만 여러 번 예매해 중고거래 앱에서 비싸게 팔아도 처벌됩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2026. 8. 28. 이후에는 매크로를 쓰지 않아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면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의 부정판매가 됩니다. 반면 사정이 생겨 한 장을 한 번 넘긴 정도라면 '상습 또는 영업' 요건을 채우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판결들의 기준에 비추면 본인 계정으로 제한 매수 안에서 정상적으로 산 표는 업무방해의 위계도 문제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양도 금지 공연이면 예매처가 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 아이디로 콘서트 티켓을 대신 예매해 주면 업무방해가 됩니까?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그 가족·친구가 직접 공연을 보러 가는 경우와, 내가 제한 매수를 넘겨 사거나 되팔려고 명의만 빌린 경우는 다르게 평가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26고정26). 매수 제한을 피하려고 가족 아이디와 매크로를 쓴 경우에는 되팔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도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고단520, 엘박스 기준 대법원 2024도8931 상고기각).
티켓 리셀러에게 예매사이트 계정을 빌려주고 대여비를 받으면 처벌됩니까?
상대방이 대량 예매·재판매에 쓴다는 것을 알았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단178 판결은 자기 계정 한 개를 제공한 사람에게 벌금 100만 원, 대여비를 받고 계정 40개를 모아 준 사람에게 벌금 250만~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사업 내용을 다르게 설명 듣고 돈만 투자한 사람은 방조의 고의가 없다며 무죄였으므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프로야구·축구 경기 입장권을 웃돈 받고 되팔면 콘서트 티켓과 똑같이 처벌됩니까?
형사처벌은 같고 과징금 기준은 더 무겁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가 같은 부정구매·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제49조의2 제1호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며, 과징금은 시행령 별표 1에서 공연보다 높은 배수를 정한 구간이 많습니다. 경기장 앞에서 직접 파는 암표는 경범죄처벌법 암표매매(범칙금 16만 원)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매크로 티켓 판매로 번 돈은 벌금과 별도로 추징됩니까?
네, 대부분의 판결이 형과 함께 추징을 선고했습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고단111 2억 7,390만 250원, 의정부지방법원 2026고단10086 계좌 잔액 몰수와 9,502만여 원). 다만 범죄수익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판결마다 달라, 원가·수수료 공제와 공범 사이 분배 비율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의미, 정보처리장치 입력 행위도 위계 가능, 업무의 공정성 방해도 성립 (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117 유지)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870 판결 — 정보통신망 접근권한은 서비스제공자 기준, 이용자 승낙이 있어도 제3자는 원칙적으로 권한 없음 (원심 고등군사법원 2004노125 유지)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 — 접근 제한 없는 서버 크롤링은 정보통신망 침입 아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는 현실적 장애 요구 (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611 무죄 유지)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0도16062 판결 — 프로그램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유죄 원심 유지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9노461)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98 판결 —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
울산지방법원 2023. 6. 2. 선고 2023고단974 판결 — 매크로·계정 10개 8,876매,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추징 1,374만 4,570원 (엘박스 기준 확정)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5. 23. 선고 2024고단111 판결 — 같은 범행 공범과 직장 동료, 침입·위계 다툼 배척, 징역 1년·6월 각 집행유예 2년, 추징 2억 7,390만 250원·2,193만 8,673원 (엘박스 기준 확정)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8. 9. 선고 2023고단520 판결 — 가족 아이디·매크로 1,215회, 암표 목적 없어도 업무방해, 벌금 500만 원 (항소심 2023노1011 항소기각, 대법원 2024도8931 상고기각 — 엘박스 기준)
의정부지방법원 2026. 6. 16. 선고 2026고정26 판결 — '시간돌리기'·'직링'과 매크로 병용, 가족·지인 명의 26장, 벌금 200만 원·추징 756만 5,800원 (확정 여부 미확인)
의정부지방법원 2026. 7. 8. 선고 2026고단10086 판결 — 생성형 AI 매크로·연인 판매 6,237장, 징역 1년 실형·몰수·추징 9,502만 9,041원 (항소심 2026노20194 항소기각 — 엘박스 기준, 확정 여부 미확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1. 22. 선고 2020고단178 등 판결 — 암표 조직 구성원별 형, 계정 제공자 방조 벌금 100만~400만 원, 투자자 방조 무죄 (항소심 2021노438 항소기각 — 엘박스 기준 확정)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5. 24. 선고 2021고단362 판결 — 같은 조직 9,028매와 학생증 위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엘박스 기준 확정)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6. 13. 선고 2024고단969 판결 — 본인·부모 명의 계정과 매크로 3,250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추징 1,636만 520원 (엘박스 기준 확정)
울산지방법원 2025. 2. 14. 선고 2023고정526 판결 — 대리 티켓팅 팀장 방조, 위법수집증거로 무죄 (정범 대구지방법원 2023고단115 무죄·2024노233 항소기각 확정은 판결문 기재, 본 판결 확정 여부 미확인)
법령 — 형법 제314조, 제347조;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71조; 공연법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제37조의2, 제41조, 제4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 제3조의6, 제21조의2, 별표 1;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 제6조의4, 제49조의2,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453조 (2026년 11월 13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출석요구서의 죄명과 고소한 예매처, 경찰이 특정한 기간부터 봅니다. 그다음 구매·판매 내역을 날짜순으로 맞추어 2026. 8. 28. 전후로 나누고, 계정마다 명의자와 실제 관람 여부, 사용한 방식(매크로, 직링, 수작업)을 표시합니다. 압수가 있었다면 영장과 압수목록을 확인합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티켓 매크로 사건을 '어떻게 샀는가'와 '얼마를 남겼는가'의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어떻게 샀는가의 축입니다. 예매처의 매수 제한과 약관이 실제로 무엇이었는지, 그 제한을 피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표 한 장 단위로 따져, 본인 계정으로 정상적으로 산 표, 관람자를 위한 대리 예매, 다툴 수 없는 매크로·타인 계정 구매를 구분합니다. 계정 제공자나 투자자처럼 정범의 범행을 몰랐다는 사정이 있다면 대화 기록으로 그 인식을 재구성하고, 압수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증거능력부터 다툽니다. 둘째, 얼마를 남겼는가의 축입니다. 범죄일람표와 추징 산정표를 실제 이익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고, 공범 사이 분배 비율과 과징금 대상 금액을 분리해, 인정할 부분은 정확히 좁혀 진술하도록 준비합니다. 처음 진술한 기간과 매수가 사건 전체를 정하므로, 조사 전에 표를 완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사건은 약관 한 줄과 계정 명의, 대화 한 통, 압수 절차 하나로 결론이 갈립니다. 앞의 판결들은 비슷하게 '티켓을 여러 장 사서 판' 사건이 벌금과 집행유예, 실형, 그리고 무죄로 나뉜 실제 기록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온라인 예매와 재판매를 둘러싼 업무방해·정보통신망법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구매·판매 기록을 한 장씩 정확히 맞춰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좋아하는 공연을 보려고, 혹은 용돈벌이로 시작한 티켓팅이 업무방해와 추징, 이제는 과징금까지 한꺼번에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의 판결들은 같은 출발점에서 무엇이 결론을 갈랐는지 보여 줍니다.
경찰 조사에 나가기 전에, 판매 글과 대화를 정리하기 전에, 약식명령의 정식재판 청구 기간 7일이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구매·판매 기록을 함께 정리하고, 형사 절차와 과징금 절차가 서로 어긋나지 않는 순서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형사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영통·용인서부·화성동탄·분당·안양동안·평택경찰서 등에서 티켓 매크로나 재판매 문제로 업무방해·정보통신망법위반·공연법위반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출석요구서나 문자, 예매처별 예매·취소 내역과 결제 내역, 중고거래 앱과 티켓 중개사이트의 판매 글·거래 내역·대화, 판매대금이 들어온 계좌 거래내역, 사용한 계정 목록과 명의자와의 대화, 매크로나 프로그램을 받거나 산 기록, 예매처 이용약관과 공연 예매 안내 화면 캡처, 압수가 있었다면 압수목록과 영장 사본까지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처벌 범위와 다툴 쟁점,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