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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사이트 광고를 대행했다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기소됐다면 — 방조에 그친 판결과 공동정범 판결, 광고비 추징

2026. 11. 15.

도박사이트 광고 처벌은 배너·문자 홍보만 했는지, 가입코드를 나눠 주고 수익을 정산받았는지에 따라 홍보죄·방조와 공동정범으로 갈립니다. 형량, 광고비 추징, 대포통장 수령까지 김강희 변호사가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도박사이트 광고는 어떤 조문으로 처벌되나
  3. 같은 토토 광고 대행인데 죄명이 셋으로 갈리는 이유
  4. 배너만 걸어 준 경우가 도박 광고 방조로 처리된 이유
  5. 홍보 문자를 대량으로 보내 준 경우는 어떻게 처벌되었나
  6. 토토 광고 대행이 공동정범으로 올라간 판결은 무엇이 달랐나
  7. 방조에 그친 판결과 공동정범이 된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8. 받은 광고비는 전부 추징되나
  9. 광고비를 대포통장으로 받았다면 무엇이 더 붙나
  10. 범죄단체로 기소되는 경우는 언제인가
  11. 가담 기간과 범행 규모는 어디까지 다툴 수 있나
  12. 기소된 뒤 1심에서 무엇부터 해야 하나
  13.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4.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15. 자주 묻는 질문
  16. 도박사이트 광고 처벌은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나요?
  17. 토토 광고 대행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이면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18. 도박 광고 방조로 인정되면 형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19. 도박사이트인 줄 모르고 광고를 받았다면 무죄인가요?
  20. 광고비를 이미 다 써 버렸는데도 추징되나요?
  21. 광고비를 지인 명의 계좌로 받았는데 그 지인도 처벌되나요?
  22. 홍보 문자 발송 사이트만 운영했는데도 처벌되나요?
  23. 공동정범으로 기소됐는데 방조로 바꿀 수 있나요?
  24. 해외에서 홍보 일을 하다 스스로 귀국하면 선처받을 수 있나요?
  25.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6.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7.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8.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9.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0.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1.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배너를 걸어 주거나 홍보 문자를 대신 보내 주고 광고비를 받았을 뿐인데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공소장을 받았다는 상담이 꾸준히 들어옵니다. 도박사이트 광고 처벌이 어느 정도인지, 토토 광고 대행이 국민체육진흥법상 어떤 죄가 되는지, 도박 광고 방조로 끝날 수 있는지를 가장 먼저 물으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광고만 대행한 사람은 대개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의 유사행위 홍보죄(3년 이하의 징역)나 도박공간개설 방조로 처벌되지만, 가입코드를 나눠 주며 회원을 유치하고 수익을 정산받았거나 홍보팀을 운영했다면 사이트 운영의 공동정범(7년 이하의 징역)으로 올라가고, 받은 광고비는 범죄수익으로 추징됩니다. 같은 '홍보'라도 공소장에 적힌 적용 법조는 사건마다 다르고, 그 차이가 벌금과 실형을 가릅니다. 아래에서는 방조에 그친 판결과 공동정범이 된 판결이 어디서 갈렸는지, 광고비는 얼마나 추징되는지, 대포통장으로 받은 돈은 어떻게 되는지, 기소된 뒤 1심에서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글쓴이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아래 내용은 제가 도박사이트 광고·홍보 사건의 판결문을 한 건씩 직접 읽고,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국민체육진흥법과 형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문에 대조해 쓴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도박사이트 배너 광고만 걸어 줘도 처벌되나요 — 처벌됩니다. 수원지방법원 2017. 9. 7. 선고 2017고단2884 판결은 자기 사이트에 사설 토토 사이트 5곳의 배너를 걸고 월 100만 원에서 400만 원의 광고비를 받은 운영자에게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의 홍보죄와 도박개장방조죄를 함께 인정했습니다.

  2. 광고를 했을 뿐인데 운영자와 같은 공동정범이 될 수 있나요 — 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 3. 8. 선고 2023노5409 판결은 먹튀 검증 사이트의 홍보팀장이 추천인 코드로 회원을 유치하고 수익을 정산받는 총판 역할을 했다며 "방조에 불과하다"는 항소 주장을 배척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의 공동정범을 유지했습니다.

  3. 받은 광고비는 전액 추징되나요 — 확인된 수령액은 원칙적으로 추징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 12. 5. 선고 2023고단3676 판결은 홍보팀장이 급여 명목으로 받은 1억 2,600만 원 전액을, 창원지방법원 2020. 2. 19. 선고 2019고단2659 판결은 배너 광고 수익 7억 4,305만여 원에서 압수된 현금 등을 뺀 6억 7,688만여 원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추징했습니다.

도박사이트 광고는 어떤 조문으로 처벌되나

도박사이트 광고는 국민체육진흥법의 홍보죄가 기본이고, 사이트 운영과의 관계에 따라 형법의 도박공간개설죄가 방조나 공동정범으로 더해집니다. 유사행위란,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흔히 사설 토토라고 부르는 사이트 운영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같은 조 제2항 제3호는 누구든지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49조 제1호는 이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사이트 운영 자체인 유사행위는 제47조 제2호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형법 제247조의 도박장소 등 개설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방조범으로 인정되면 형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

  • 홍보 단독 —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3년 이하)

  • 운영의 방조 — 같은 법 제47조 제2호 또는 형법 제247조에 형법 제32조(정범의 형보다 감경)

  • 운영의 공동정범 — 같은 법 제47조 제2호, 형법 제247조에 형법 제30조(7년 이하)

  • 불법 광고 문자 전송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2의2호, 제50조의8(3년 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6호도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정해 유통을 금지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심의를 거쳐 그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게 합니다. 광고 게시물이 차단되는 근거가 이 조항입니다.

같은 토토 광고 대행인데 죄명이 셋으로 갈리는 이유

죄명을 가르는 것은 광고의 방식이 아니라 사이트 운영에 얼마나 깊이 들어갔느냐입니다. 문자를 보낸 사람도 홍보죄 단독으로 벌금을 받기도 하고, 운영의 공동정범으로 실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판결들을 보면 법원이 확인하는 것은 회원가입 코드나 추천인 코드를 발급·배포했는지, 보수가 정액 광고비인지 회원이 잃은 돈이나 베팅액에 연동된 수수료인지, 관리자 권한이나 운영진과의 직접 연락이 있었는지, 홍보 인력을 뽑고 관리했는지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9. 선고 2020고정2447 판결이 가장 가벼운 쪽의 예입니다. 피고인은 구인 광고를 보고 홍보 사무실에 월 200만 원 정도의 급여와 숙식 조건으로 들어가, 운영자에게서 받은 고객 개인정보로 홍보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무실 전체로는 회원 2,098명이 모집되어 1억 5,177만 2,000원이 충전되었지만, 피고인의 가담은 2018년 7월 말부터 9월 5일까지였고 공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의 홍보죄로만 제기되어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반대쪽 끝에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6. 1. 15. 선고 2025고단1749 판결이 있습니다. 캄보디아 사무실에서 대포폰과 기존 도박사이트 가입자의 개인정보로 전화를 걸어 회원을 모집하다가 모집책 팀장이 된 피고인에게 법원은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의 공동정범, 도박공간개설,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가입·활동, 범죄수익은닉죄를 모두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과 1,9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습니다(1심 판결이고,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는 일은 전화 홍보였지만 회원이 잃은 도금의 8퍼센트에서 12퍼센트를 직급별로 나눠 받는 구조 안에서 일했다는 점이 판결에 적혀 있습니다.

둘 사이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7. 11. 선고 2024고단1449 판결이 있습니다. 역시 캄보디아 홍보 사무실의 홍보팀장으로 연락처 목록을 사들이고 대포폰을 나눠 주며 일당 3만 원의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광고 문자를 보내게 하여 도박자 5,677명을 모집했지만, 공소는 제49조 제1호의 홍보죄로 제기되었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1억 1,3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4노2395 항소기각). 제 견해로는 비슷한 역할이라도 수사기관이 어떤 조직 구조와 수익 배분을 입증했는지에 따라 공소장의 죄명이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 주는 대비입니다.

배너만 걸어 준 경우가 도박 광고 방조로 처리된 이유

자기 사이트에 도박사이트 배너를 걸고 정액 광고비를 받은 운영자는 판결에서 대체로 사이트 운영의 방조범(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방조나 도박개장방조)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두 판결 모두 방조로 본 이유를 길게 적지는 않았지만, 공소사실에 적힌 행위는 성명불상의 운영자에게서 광고 제안을 받아 배너를 걸어 준 것이 전부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0. 2. 19. 선고 2019고단2659 판결의 피고인은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와 음란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18년 6월부터 2019년 8월 22일까지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광고비를 받고 사이트 상단에 배너를 설정해 주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위반의 방조로 보아 형법 제32조 제2항의 방조감경을 했습니다. 다만 저작권법 위반과 음란물 유포, 불법촬영물 반포, 대포통장 양수와 범죄수익은닉이 함께 기소되어 선고형은 징역 3년이었고, 창원지방법원 2020노578 항소기각과 대법원 2020도10309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판결은 이 웹툰 사이트를 처음부터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열었고, 차단을 피하려고 약 60차례 도메인을 바꿨다고 적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2884 판결도 같은 구조입니다. 음란 사이트 운영자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4월 13일까지 사설 토토 사이트 5곳의 배너를 걸어 준 행위에 대해 법원은 형법 제247조·제32조 제1항의 도박개장방조와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의 홍보죄를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하고 방조감경을 했습니다. 징역 1년 6월은 수원지방법원 2018. 1. 30. 선고 2017노7120 판결에서 그대로 유지되었고, 이 항소심은 몰수·추징 부분만 파기해 다시 정했습니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로 확정).

광고대행업체의 의뢰로 검색어 조작을 해 주던 사람이 외부 매체에 도박사이트 광고를 실어 준 경우도 방조로 처리되었지만 실형이 나왔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 18. 선고 2018고단3829 판결의 피고인은 광고대행업체의 의뢰를 받아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포털 연관검색어를 1,190회 조작하는 한편, 2018년 8월부터 9월까지 해외 사무실에서 회원 약 16,000명을 모은 사설 토토 사이트를 구글과 트위터 등에 광고했습니다. 법원은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위반 방조와 도박공간개설방조를 인정해 방조감경을 했지만,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와 경합범으로 징역 8월의 실형과 추징 3,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노172 항소기각, 확정).

제 견해로는 배너 광고 사건에서 방조로 평가받을 여지가 있는지는 광고비가 정액인지, 배너 클릭으로 들어온 회원의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았는지, 운영자와 회원 코드나 이벤트를 함께 정했는지에서 갈립니다. 정액 광고비와 단순 게시에 그쳤다는 사정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료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홍보 문자를 대량으로 보내 준 경우는 어떻게 처벌되었나

도박사이트 홍보 문자를 보낸 사람은 대부분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의 홍보죄로 처벌되었고, 수수료 구조와 가담 기간에 따라 방조죄가 더해지거나 형이 무거워졌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9. 17. 선고 2015노831 판결의 피고인은 1년 남짓 자기가 가입한 인터넷 사이트 회원들에게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운영자로부터 받은 개인정보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가입을 유인하며 수익금의 2퍼센트를 알선 수수료로 받았습니다. 운영자의 지시로 타인 명의 계좌를 모집해 21회에 걸쳐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받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홍보죄와 도박공간개설방조, 범죄수익은닉,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을 인정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00만 원, 압수 현금 1억 4,140만 원의 몰수, 5억 4,459만여 원의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에 대해 항소심은 직권파기 사유를 이유로 원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844)을 파기했지만 같은 형을 다시 선고했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홍보 인력을 모아 문자 사무실을 차린 사람도 홍보죄로 처벌된 예가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0. 15. 선고 2021고단1078 판결의 피고인은 도박사이트 게시판의 총판 모집 글을 보고 가입 회원 수에 따라 대가를 받기로 한 뒤, 사무실을 빌리고 휴대전화번호 목록과 대포폰을 마련해 홍보 인력 7명을 모았습니다. 인력들은 2019년 10월 중순부터 2020년 1월 30일까지 문자를 보내고, 연락해 온 사람에게 미리 준비한 대본대로 가입을 권유했습니다. 법원은 전원에게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를 적용했고, 사무실을 차린 피고인에게는 타인 명의 유심 10개를 사서 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더해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부분 생활비를 벌려던 가정주부였던 홍보 인력들은 징역 4월에서 6월에 각 집행유예 1년이었습니다(확정).

문자를 보내는 수단을 제공한 쪽도 처벌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16. 선고 2024고단5113, 2025고단119(병합) 판결은 등록 없이 해외 서버를 거치는 국제문자 발송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광고 표시 없이, 번거로운 발신 번호 인증 불필요"라고 광고해, 불법 도박·성매매·불법 대출 광고 문자 3,943만 9,621건이 건당 13원에서 14원에 전송되도록 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개발·관리자에게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제72조 제1항 제2의2호, 제50조의8의 불법행위 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 7,09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사이트 운영자는 별도로 도박사이트를 총괄 운영한 범행까지 더해져 징역 4년과 4억 5,176만여 원의 추징을 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노1182 항소기각,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토토 광고 대행이 공동정범으로 올라간 판결은 무엇이 달랐나

홍보를 넘어 회원가입 통로를 쥐고 수익을 나눠 받은 사람은 공동정범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 12. 5. 선고 2023고단3676 판결과 그 항소심인 대구지방법원 2024. 3. 8. 선고 2023노5409 판결이 가장 자세하게 이유를 밝힌 예입니다.

이 사건의 사이트는 돈을 떼먹는 이른바 먹튀 사이트 정보를 공유하면서, 자신들이 보증하는 인증업체 44곳을 배너와 주소 링크로 홍보하고 추천인 코드로 가입하게 한 뒤, 그 회원이 잃은 금액의 30퍼센트(죽장) 또는 베팅액의 1.5퍼센트(롤링)를 받는 구조였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초 홍보팀 직원으로 들어가 2021년경부터 홍보팀장을 맡아 2023년 8월까지 검색 상위 노출 작업, 무료 웹툰 사이트 배너 광고, 블로그 백링크, 영상 홍보, 회원 문의 응대를 맡았고 급여 명목으로 1억 2,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홍보에 불과하고 도박공간개설을 방조했을 뿐이며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2항 제2호나 제3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다퉜습니다.

항소심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불법 도박사이트는 도메인 주소로 일반인이 찾기 어렵고 총판에게서 가입 코드를 받지 못하면 로그인할 수 없으므로, 총판의 업무는 단순 홍보를 넘어 접근을 원하는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운영에 필수적인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팀원을 뽑고 사무실을 자기 명의로 빌려 CCTV와 근무 규칙을 두었고, 관리자 페이지 권한이 있었으며, 매월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의 현금을 받아 급여와 경비로 썼고, 도박사이트 운영진과 연락하며 이벤트 내용을 고쳤다는 사정도 들었습니다. 범행의 전모나 주도자를 잘 몰랐더라도 공동정범을 부정할 수 없고, 국민체육진흥법 위반과 도박공간개설은 계속범이어서 운영이 시작된 뒤에 가담해도 공동정범이 된다는 판단입니다.

함께 기소된 홍보팀원 2명은 검색 노출 작업과 고객센터 응대, 분석 글 작성을 맡았고 1심에서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3,000만 원과 2,8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공동정범이라도 역할과 받은 돈에 따라 형과 추징액이 달라진다는 점이 한 판결 안에 드러납니다.

사이트 사무실에 고용되어 홍보까지 맡은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 1. 18. 선고 2023고단1341 판결의 피고인은 월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충전·환전, 고객 응대, 회원 관리와 홍보를 맡았습니다. 피고인은 8월 초부터 11월 말까지만 가담했고 방조범으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다퉜지만, 법원은 2020년 6월 배너 광고 제작자와 텔레그램으로 나눈 대화, 노트북에 남은 수익금 정산 엑셀 파일, 중간에 이탈했다고 볼 사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6개월 전체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고 그 기간 도금 38억 1,369만 9,481원을 범행 규모로 보았습니다. 항소심인 대구지방법원 2024. 5. 2. 선고 2024노464 판결은 이 판단을 그대로 두고, 함께 기소된 사기방조죄에 필요적 감경을 하지 않은 잘못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뒤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 사정 등을 반영해 징역 1년 6개월을 징역 1년 2개월로 낮췄습니다(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단5113 등 판결에도 비슷한 대목이 있습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같은 도박사이트에서 인터넷 게시판과 텔레그램 채널로 홍보를 맡았던 조직원들은 운영·홍보·도박공간개설을 함께 공모한 같은 범죄사실로 앞서 처벌받았는데(부산지방법원 2020노3285), 홍보 담당자는 징역 1년 6월, 홍보와 야간 충·환전 담당자는 징역 1년 2월이었습니다.

방조에 그친 판결과 공동정범이 된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두 갈래를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보는 것은 광고의 양이 아니라 운영 구조 안에서의 자리입니다.

홍보죄·방조에 그친 쪽

  • 자기 사이트에 배너를 걸고 월 정액 광고비만 받았다 — 창원지방법원 2019고단2659,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2884

  • 의뢰를 받아 검색엔진과 SNS에 사이트 광고를 실어 주었다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단3829

  • 운영자에게 받은 연락처로 문자·전화 홍보만 했고 가담 기간이 짧았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정2447

  • 총판 모집 글을 보고 홍보 사무실을 차렸지만 정식 총판이 되기 전 3개월 동안 문자 홍보만 했다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고단1078

  • 알선 수수료를 받았지만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노831

  • 홍보팀장이었어도 공소가 홍보죄로 제기되었다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고단1449

운영의 공동정범이 된 쪽

  • 추천인 코드로 회원 가입 통로를 쥐고 죽장·롤링으로 수익을 정산받았다 — 대구지방법원 2023노5409

  • 팀원을 뽑고 사무실·경비를 관리하며 관리자 권한과 운영진 연락선을 가졌다 — 대구지방법원 2023노5409

  • 사이트 사무실 직원으로 충전·환전과 회원 관리를 하며 배너 광고 제작까지 직접 상의했다 — 대구지방법원 2023고단1341, 2024노464

  • 해외 조직 안에서 잃은 도금의 일정 비율을 직급별로 받으며 모집책 팀장을 맡았다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5고단1749

  • 홍보 방법을 결정하고 공범을 모집·지휘한 총괄 운영자였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단5113 등

받은 광고비는 전부 추징되나

판결들은 피고인이 실제로 받은 것으로 확인된 광고비와 수당을 범죄수익으로 보고 추징했습니다. 추징이란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가액을 범인에게서 거두는 처분으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과 제8조 제1항이 근거입니다. 같은 법 제2조는 중대범죄의 범죄행위로 생긴 재산과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정하는데, 광고비는 바로 이 '보수'에 해당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과 제3항도 제47조 제2호로 처벌받은 사람이 유사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물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하지만, 제49조의 홍보죄는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니어서 광고비 추징은 대부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으로 이루어집니다.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은 음란 사이트에 도박사이트 광고를 게시한 사건에서 도박개장방조죄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광고주들로부터 받은 비트코인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이므로 몰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현행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가목)를 중대범죄로 정하고 있어, 제 견해로는 법정형의 장기가 3년인 홍보죄 단독 사건도 광고비를 받았다면 추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고단1449 판결은 홍보죄만 인정하고도 1억 1,3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다툴 수 있는 것은 금액의 범위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17노7120 판결은 피고인과 가족 계좌에 들어온 14억 6,983만여 원 전부를 범죄수익으로 볼 수는 없다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을 들어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으면 추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대신 상품권 환전금, 무통장 광고비, 페이팔 수익, 비트코인 환전액처럼 증거로 확인된 6억 9,587만 1,960원을 추징했고,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약 24.8비트코인은 몰수에서 뺐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일부 광고비는 별개의 합법 사이트 광고비라고 주장한 부분은, 두 사이트의 광고비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이상 전액을 음란 사이트 운영의 수익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배척했습니다. 이 판결은 음란 사이트 운영 수익 전체가 함께 문제된 사건에서 나온 것이어서, 제 견해로는 그 숫자보다 '증거로 확인된 금액만 추징하되, 구분하지 못한 돈은 범죄수익으로 본다'는 판단 방식을 참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압수된 돈은 추징액에서 빠집니다. 창원지방법원 2019고단2659 판결은 배너 광고 수익 7억 4,305만 4,166원에서 피고인과 공범에게서 몰수한 현금과 상품권 6,617만 원을 공제해 6억 7,688만 4,166원을 추징했습니다. 공범 사이에서는 각자 받은 금액이 기준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고단3676 판결은 홍보팀장 1억 2,600만 원, 팀원 3,000만 원과 2,800만 원을 각각 추징했습니다. 비용은 추징액에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고단1078 판결은 홍보 대가로 1,200만 원을 받았지만 그보다 많은 인건비를 써 실제로는 손실을 보았다는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만 참작하고, 추징은 1,200만 원 전액으로 정했습니다.

광고비를 대포통장으로 받았다면 무엇이 더 붙나

광고비를 차명계좌나 대포통장으로 받으면 범죄수익은닉죄가 따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홍보죄의 법정형보다 무겁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9고단2659 판결은 배너 광고 수익 7억 4,305만여 원을 개인 명의 2개와 법인 명의 2개, 모두 4개의 차명계좌로 받아 관리한 행위를 범죄수익 취득 가장으로 처벌했고, 계좌를 넘겨받은 행위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따로 인정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노831 판결도 인터넷 광고로 타인 명의 계좌를 모집해 쓴 문자 홍보 담당자에게 범죄수익은닉죄를 인정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5고단1749 판결에서는 도금이 법인 명의 차명계좌로 254억 7,109만여 원 들어오고 196억 4,046만여 원이 환전된 사실을 들어 모집책 팀장에게도 범죄수익은닉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광고비가 들어온 계좌가 본인 명의인지, 운영자가 지정한 계좌인지, 누가 그 계좌를 만들고 관리했는지를 기소 직후에 정리해야 합니다. 본인 계좌로 받은 광고비라면 은닉·가장 부분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범죄단체로 기소되는 경우는 언제인가

홍보 인력이 해외 사무실에서 지휘·통솔 체계 아래 일한 사건에서는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가입·활동죄까지 기소됩니다. 형법 제114조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형을 감경할 수 있게 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7년 이하)와 형법 제247조(5년 이하)가 그 목적한 죄가 됩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5고단1749 판결은 총책이 캄보디아에 사무실과 숙소를 두고 모집책·자금책·관리책을 나누어 모집했고, 조직이 모집책의 여권과 휴대전화를 거두고 대포폰을 지급했으며, 가명과 텔레그램을 쓰게 하고 회원 수와 충전 규모를 보고하게 했다는 사정으로 범죄집단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가담 기간이 1년 남짓이고 수익이 월 100만 원 내외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직책과 체류 기간, 팀장급은 월 700만 원에서 800만 원 이상을 받았다는 공범들의 진술에 비추어 실제 수익은 훨씬 많았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자백, 자진 귀국, 초범이 참작되었지만 실형이었습니다.

가담 기간과 범행 규모는 어디까지 다툴 수 있나

가담 기간과 금액은 다툴 수 있는 쟁점이지만, 객관 자료와 어긋나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면 가담 기간 동안 사이트에 들어온 도금 전체가 범행 규모로 양형에 반영되므로, 기간을 몇 달 줄이는 것만으로도 숫자가 크게 달라집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고단1341 판결에서 피고인은 가담 기간을 4개월로 줄여 주장했지만, 법원은 범행 직전 배너 광고 제작자와 나눈 대화와 노트북의 정산 파일을 근거로 6개월 전체를 인정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5고단1749 판결에서도 수익이 월 100만 원 내외였다는 주장은 팀장급 급여에 관한 공범들의 진술 앞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수원지방법원 2017노7120 판결은 피고인과 가족 계좌에 들어온 돈이라도 범행과의 관련성이 증거로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추징에서 뺐습니다. 법원이 받아들인 쪽은 기억에 기댄 주장이 아니라 계좌와 대화 기록으로 뒷받침된 주장이었습니다.

제 견해로는 가담을 시작하고 그만둔 시점을 보여 주는 대화, 출입국 기록, 마지막 정산 내역을 먼저 모으고, 그 자료가 공소장의 기간과 어긋나는 지점만 골라 다투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자료 없이 전부를 부인하면 양형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고단1341 판결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적었고, 항소심은 형을 다시 정하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과 피해 회복 노력을 유리한 정상으로 들었습니다.

기소된 뒤 1심에서 무엇부터 해야 하나

공소장의 적용 법조를 확인하고, 역할과 돈의 흐름에 관한 자료를 기록과 대조하는 일부터 해야 합니다. 항소 제기기간이란, 형사소송법 제358조와 제343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을 선고한 날부터 7일 안에 항소장을 내야 하는 기간을 말하므로, 1심에서 다툴 것은 1심에서 다 내놓아야 합니다.

  1. 공소장의 적용 법조 확인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와 형법 제30조(공동정범)인지, 제49조 제1호(홍보)나 형법 제32조(방조)인지, 범죄단체·범죄수익은닉이 붙었는지 봅니다.

  2. 증거기록 열람·등사 신청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 따라 검사에게 증거로 낼 서류와 공범 진술조서의 열람·등사를 신청합니다. 공범 진술이 역할을 부풀린 대목을 찾는 작업입니다.

  3. 역할 자료 정리 — 광고 계약 대화, 정액 광고비인지 실적 수수료인지, 가입 코드 발급 여부, 관리자 권한 유무, 운영진과의 연락 범위를 시기별로 정리합니다.

  4. 광고비 입금 내역 산정 — 받은 계좌와 금액, 압수된 현금, 범행과 무관한 수입을 나눠 추징액 다툼 자료를 만듭니다.

  5. 공판에서의 주장 정리 — 공동정범을 다툴지,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양형에 집중할지를 첫 공판기일 전에 정합니다.

  6. 양형 자료 준비 — 가담 기간, 실제 수령액, 초범 여부, 수사 협조, 추징금 납부 계획을 자료로 냅니다.

  7.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 여부 결정 — 항소하면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냅니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가담 기간이 짧고 받은 돈이 적으며 홍보죄로만 기소된 사건에서는 자백하고 반성한 피고인에게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된 예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정2447 판결이 그런 예입니다. 그러나 공소장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와 형법 제30조가 적혀 있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법정형의 상한이 3년에서 7년으로 올라가고, 운영 전체의 매출과 도금이 양형 자료로 들어옵니다.

공동정범과 방조를 가르는 것은 기능적 행위지배이고, 이는 공범들의 진술과 대화 기록, 정산 자료를 하나씩 맞춰 보아야 다툴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노5409 판결처럼 공동정범 다툼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그 항소심은 원심 선고 뒤 추징금 1억 2,600만 원 전액을 납부한 사정을 새로운 양형 사정으로 보아 징역 1년 2개월을 징역 8개월로 낮췄습니다. 추징액을 어디까지 다투고 어디서부터 납부로 양형을 챙길지는 사건마다 계산이 다르고, 그 판단에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저 김강희 변호사는 도박사이트 광고 사건의 승부처가 '광고를 했느냐'가 아니라 '가입 통로와 수익 정산에 들어가 있었느냐'라고 봅니다. 창원지방법원 2020. 2. 19. 선고 2019고단2659 판결은 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정액 광고비를 받고 배너를 걸어 준 운영자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의 방조범으로 보았지만, 대구지방법원 2024. 3. 8. 선고 2023노5409 판결은 추천인 코드로 회원을 유치하고 회원이 잃은 돈의 30퍼센트를 정산받는 구조의 홍보팀장을 공동정범으로 보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배너 광고를 했지만, 한 사람은 접속자를 넘겨주는 데 그쳤고 다른 한 사람은 회원이 사이트에 들어가는 문을 직접 열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소된 의뢰인과 처음 만나면 광고 계약이 어떤 대화로 시작되었는지, 보수가 무엇에 연동되었는지, 회원 코드와 관리자 화면을 본 적이 있는지부터 묻습니다. 그 답이 공동정범을 다툴 사건인지, 사실을 인정하고 추징액과 양형에 집중할 사건인지를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도박사이트 광고 처벌은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나요?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정2447 판결은 한 달 남짓 문자 홍보에 가담한 사람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지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고단1449 판결은 1년 넘게 홍보팀장을 맡은 초범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도박사이트 광고 처벌의 수위는 초범 여부보다 가담 기간, 역할, 받은 돈에 따라 달라집니다.

토토 광고 대행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이면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적용 법조에 따라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5년, 장기 10년 미만은 7년을 공소시효로 정하므로,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의 홍보죄(3년 이하)는 5년, 제47조 제2호의 공동정범(7년 이하)은 7년입니다. 도박공간개설죄(5년 이하)도 7년입니다. 같은 법 제252조에 따라 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하고, 공범은 최종행위가 끝난 때부터 모든 공범의 시효를 셉니다.

도박 광고 방조로 인정되면 형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법률상 감경이 반드시 됩니다. 형법 제32조 제2항은 종범의 형을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도록 정하고,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유기징역은 그 형기의 2분의 1로 감경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2884 판결과 창원지방법원 2019고단2659 판결이 방조감경을 했습니다. 다만 함께 기소된 다른 죄가 무거우면 선고형은 크게 줄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박사이트인 줄 모르고 광고를 받았다면 무죄인가요?

정말 몰랐다면 고의가 없어 무죄를 다툴 수 있지만,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9고단2659 판결은 운영자들이 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고 유사행위를 하는 사이트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배너를 설정해 주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광고 소재와 광고비 수준, 수령 계좌 같은 정황이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되므로, 처음 의뢰받은 대화와 광고 소재를 보존해 두셔야 합니다.

광고비를 이미 다 써 버렸는데도 추징되나요?

추징됩니다. 추징은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가액을 거두는 것이므로 돈을 써 버린 것은 추징을 막는 사유가 아닙니다(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 2023노5409 판결은 원심 선고 뒤 추징금 1억 2,600만 원 전액을 납부한 사정을 감형 사유로 보았으므로, 납부 계획은 양형 자료가 됩니다.

광고비를 지인 명의 계좌로 받았는데 그 지인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계좌를 넘겨준 사람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로, 사정을 알면서 범죄수익을 맡았다면 범죄수익은닉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2884 판결은 사이트 수익금을 받을 계좌를 넘겨주고 대가를 받은 사람에게 접근매체 양도와 음란물 유포 방조를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홍보 문자 발송 사이트만 운영했는데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단5113 등 판결은 미등록 국제문자 발송 사이트를 개발·관리하며 도박 등 불법 광고 문자 3,943만여 건이 전송되게 한 사람에게 정보통신망법 제72조 제1항 제2의2호, 제50조의8 위반의 공범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 7,09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동정범으로 기소됐는데 방조로 바꿀 수 있나요?

법원이 방조로 인정할 수는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어야 하고,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노5409 판결에 인용). 가입 코드 발급, 수익 연동 보수, 관리자 권한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해외에서 홍보 일을 하다 스스로 귀국하면 선처받을 수 있나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지만 실형을 피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5고단1749 판결은 캄보디아에서 자진 귀국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들었지만, 범죄단체 활동이 인정되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귀국 전에 변호인과 진술 범위와 수익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 도박개장방조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 광고비로 받은 비트코인 몰수 가능(원심 수원지방법원 2017노7120)

  •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으면 추징 불가(수원지방법원 2017노7120 판결에 인용)

  •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 공동정범과 종범의 구별, 기능적 행위지배(대구지방법원 2023노5409 판결에 인용)

  • 대구지방법원 2024. 3. 8. 선고 2023노5409 판결 — 먹튀 검증 사이트 홍보팀장 총판 역할 공동정범 유지, 추징금 납부로 징역 1년 2개월에서 8개월(대법원 2024도4604 상고기각결정 확정)

  • 대구지방법원 2023. 12. 5. 선고 2023고단3676 판결 — 홍보팀장·팀원 공동정범, 급여 명목 수령액 각각 추징

  • 창원지방법원 2020. 2. 19. 선고 2019고단2659 판결 — 웹툰 사이트 배너 광고 유사행위 방조, 대포통장 수령 범죄수익은닉, 추징 6억 7,688만여 원(창원지방법원 2020노578 항소기각, 대법원 2020도10309 상고기각 확정)

  • 수원지방법원 2017. 9. 7. 선고 2017고단2884 판결 — 음란 사이트 배너 광고 도박개장방조와 홍보죄

  • 수원지방법원 2018. 1. 30. 선고 2017노7120 판결 — 몰수·추징 부분 파기, 비트코인 몰수와 추징 6억 9,587만 1,960원, 특정되지 않은 입금액 제외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9. 17. 선고 2015노831 판결 — 문자 홍보·알선 수수료 2퍼센트, 홍보죄·도박공간개설방조·범죄수익은닉, 추징 5억 4,459만여 원(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844, 확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9. 선고 2020고정2447 판결 — 홍보 사무실 문자·전화 홍보, 홍보죄 벌금 200만 원(확정)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7. 11. 선고 2024고단1449 판결 — 해외 홍보팀장 홍보죄, 집행유예와 추징 1억 1,300만 원(대전지방법원 2024노2395 항소기각)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6. 1. 15. 선고 2025고단1749 판결 — 해외 모집책 팀장 공동정범·범죄단체가입·활동·범죄수익은닉, 징역 2년(확정 여부 미확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16. 선고 2024고단5113, 2025고단119(병합) 판결 — 국제문자 발송 사이트 불법 광고 전송, 도박사이트 총괄 운영(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노1182 항소기각, 확정 여부 미확인)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0. 15. 선고 2021고단1078 판결 — 총판 모집 뒤 문자 홍보 사무실, 홍보죄·전기통신사업법, 비용 지출에도 추징 1,200만 원 전액(확정)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 18. 선고 2018고단3829 판결 — 구글·트위터 사설 토토 광고, 유사행위 방조·도박공간개설방조, 업무방해와 경합 징역 8월(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노172 항소기각, 확정)

  • 대구지방법원 2024. 5. 2. 선고 2024노464 판결 — 사무실 직원 홍보·충환전 공동정범 유지, 사기방조 감경 누락 직권파기로 징역 1년 6개월에서 1년 2개월(원심 대구지방법원 2024. 1. 18. 선고 2023고단1341 판결, 확정)

  • 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제47조·제49조·제51조, 형법 제30조·제32조·제48조·제55조·제114조·제247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제8조·제10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50조의8·제72조, 형사소송법 제249조·제252조·제266조의3·제343조·제358조·제361조의3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공소장부터 봅니다. 적용 법조가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와 형법 제30조인지, 제49조 제1호나 형법 제32조인지, 범죄단체가입·활동이나 범죄수익은닉,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함께 기소되었는지를 확인해 법정형의 상한과 집행유예 가능성을 계산합니다. 이어서 광고를 처음 의뢰받은 경위와 대화 기록, 광고 방식이 배너인지 문자인지 전화인지, 보수가 월 정액인지 회원 실적이나 베팅액에 연동되었는지를 듣습니다. 회원가입 코드나 추천인 코드를 발급받거나 나눠 준 적이 있는지, 사이트 관리자 화면에 접속할 수 있었는지, 운영진과 직접 연락했는지도 확인합니다. 광고비를 받은 계좌가 본인 명의인지, 지인이나 법인 명의 계좌인지, 압수된 현금과 가상자산이 있는지, 공범들이 이미 재판을 받았는지와 그 판결 내용도 이때 묻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먼저 이 사건이 공동정범을 다툴 사건인지, 사실을 인정하고 양형과 추징액에 집중할 사건인지를 가립니다. 다툴 사건이라면 증거기록 열람·등사로 공범 진술과 대화 기록, 정산 자료를 확보하고, 가입 코드 발급이나 수익 연동 보수, 관리자 권한이 없었다는 점을 시기별 자료로 정리해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다는 의견서를 냅니다. 공범 진술이 역할을 부풀린 대목은 증인신문으로 확인합니다. 추징 부분은 계좌별 입금 내역을 범행 관련 수입과 무관한 수입으로 나누고, 압수된 현금과 가상자산의 공제, 공범 사이의 실제 분배 비율을 따로 다툽니다. 인정할 사건이라면 가담 기간과 실제 수령액을 객관 자료로 좁히고, 추징금 납부 계획과 재범 방지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판결에서 보듯 같은 광고 대행이라도 결과는 벌금 200만 원부터 실형까지 갈렸습니다. 그 차이는 광고의 양보다 공소장에 적힌 적용 법조와, 법원이 인정한 역할과 수익 구조에서 생겼습니다. 수사기관은 운영 조직 전체를 하나의 그림으로 그리고 각자를 그 안에 배치하려 하므로, 의뢰인의 자리가 실제보다 안쪽으로 그려지지 않게 기록과 대조해 바로잡는 일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공소장과 증거기록을 받은 직후 공동정범과 방조, 추징액과 범죄수익은닉 부분을 나누어 쟁점표를 만들고,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의뢰인과 함께 정합니다. 추징금 납부가 감형 사유가 된 판결이 있는 만큼, 금액을 다투는 전략과 납부로 양형을 챙기는 전략 사이의 균형도 처음부터 계산합니다. 해외 체류 중인 분에게는 귀국 전에 진술 범위와 자료 정리를 먼저 안내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도박사이트 광고를 대행했다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면, 결과를 가르는 것은 광고를 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운영 구조 안에서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입니다. 공소장의 적용 법조와 광고비의 흐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공동정범과 방조의 경계, 광고비 추징액, 대포통장으로 받은 돈의 처리는 1심에서 충분히 다투어야 합니다. 공판기일이 잡히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공소장과 증거기록을 함께 검토해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부터 정해 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폭행·상해·명예훼손·사기 등 형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