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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데이트폭력 특수감금·특수협박으로 구속됐다면 — 연인 감금·흉기 협박 혐의에서 감금이 부정된 판결과 실형 판결

2026. 11. 17.

데이트폭력 감금 처벌은 피해자가 나갈 수 없었는지, 흉기를 실제로 들었는지, 구속 뒤 무엇을 했는지에서 갈립니다. 감금 무죄와 감형, 실형 판결로 김강희 변호사가 1심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여자친구 감금·특수협박, 어떤 죄가 붙고 형은 얼마인가
  3. 문을 막거나 휴대전화를 빼앗았다면 감금이 되나
  4. 감금이 부정되거나 줄어든 판결은 무엇을 보았나
  5. 흉기를 들었다는 '특수'는 언제 빠지고 언제 붙나
  6. 실형이 선고된 판결에는 무엇이 있었나
  7. 집행유예로 끝난 판결에는 무엇이 있었나
  8.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른 사정을 나란히 놓으면
  9. 감금·특수감금의 양형기준 권고형은 어느 정도인가
  10. 피해자 처벌불원서만 받으면 풀려날 수 있나
  11. 교제폭력으로 구속됐다면 보석은 언제 가능한가
  12. 구속 기소 뒤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13. 재판 중에 하면 안 되는 대응은 무엇인가
  14.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5.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16. 자주 묻는 질문
  17. 데이트폭력 감금 처벌은 벌금으로 끝날 수도 있나요?
  18. 여자친구 휴대폰을 잠깐 뺏은 것도 감금이 되나요?
  19. 흉기를 들기만 하고 휘두르지 않았어도 특수협박인가요?
  20.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내면 특수협박 재판이 끝나나요?
  21. 교제폭력으로 구속되면 몇 달이나 구속되어 있나요?
  22. 구속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해 합의해도 되나요?
  23. 합의금은 얼마를 줘야 집행유예가 나오나요?
  24. 감금 시간이 짧으면 처벌이 가벼운가요?
  25. 동거하던 집이어도 감금이나 주거침입이 되나요?
  26.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7.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8.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9.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30.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1.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2.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연인과 다투다 문을 막고 휴대전화를 빼앗았고, 그 과정에서 흉기를 꺼내 들었다는 이유로 특수감금·특수협박 혐의로 구속되었다면 본인보다 가족이 먼저 "이제 실형밖에 없느냐"고 묻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데이트폭력 감금 처벌은 죄명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피해자가 실제로 그 장소를 벗어날 수 없었는지, 위험한 물건을 들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 구속된 뒤 피고인이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감금 무죄부터 벌금, 집행유예, 실형까지 갈립니다. 여자친구 감금 특수협박 사건, 교제폭력 구속 사건을 맡아 보면 같은 혐의라도 피해자의 법정 진술이 처음과 달라지는 경우, CCTV와 112 신고 녹음이 남은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해 진술을 바꾸라고 한 경우의 결론이 크게 다릅니다. 특히 특수협박과 감금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재판이 끝나는 죄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감금이 성립하는 기준, 감금이 부정된 판결과 실형 판결이 어디서 갈렸는지, 보석과 합의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글쓴이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아래 내용은 제가 연인 사이의 감금·특수협박 사건 판결문을 한 건씩 직접 읽고,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형법과 형사소송법 조문에 대조해 쓴 것입니다. 피해자와 장소는 사건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일반화했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문을 막거나 휴대전화를 빼앗아 잠시 못 나가게 한 것도 감금죄가 되나요 — 될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 3. 22. 선고 2020고단2215, 2021고단48 판결은 헤어진 연인의 방문 앞에 의자를 놓고 앉아 휴대전화를 빼앗은 채 약 1시간 동안 나가지 못하게 한 행위를 감금으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창원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2022노813 판결)도 쌍방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특수협박·감금 재판이 끝나나요 — 끝나지 않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은 단순 협박에만 적용되고 제284조 특수협박과 제276조 감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 7. 27. 선고 2016고단1021 판결은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있었는데도 특수감금 등에 실형을 선고했고, 항소심(광주지방법원 2016. 10. 4. 선고 2016노1034, 2016노2849 판결)은 다른 사건과 병합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3. 감금이 부정되어 무죄가 나온 판결도 있나요 —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20고단402 판결은 전 연인을 차에 태워 모텔까지 데려가 약 3시간 감금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피해자가 법정에서 대화를 위해 스스로 동행했고 경찰에서는 과장해 진술했다고 증언하자 감금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의 항소는 청주지방법원 2020노1131 판결로 기각되었습니다.

여자친구 감금·특수협박, 어떤 죄가 붙고 형은 얼마인가

연인 사이의 다툼이 감금·흉기 협박으로 번지면 적용되는 죄는 감금, 특수감금, 특수협박, 그리고 상처가 나면 감금치상까지 이어집니다. 감금죄란, 형법 제276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형법 제278조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감금하면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므로, 특수감금은 최고 징역 7년 6개월, 벌금 1,050만 원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수협박이란, 형법 제284조에 따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로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죄를 말합니다. 단순 협박(제283조 제1항)이 3년 이하의 징역인 것과 비교하면 법정형이 두 배를 넘습니다. 감금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치면 형법 제281조 제1항의 감금치상이 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남고 벌금형이 없어지며, 감금한 상태에서 가혹한 행위를 하면 제277조의 중감금(7년 이하의 징역)이 됩니다.

여러 행위가 한 번에 기소되면 경합범으로 형이 더해집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5. 15. 선고 2024고합958 판결은 동거하던 연인을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협박하며 약 5시간 감금하고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8조, 제277조 제1항의 특수중감금치상을 적용했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징역 1년부터 33년까지로 계산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상해의 유무와 위험한 물건의 인정 여부에 따라 법정형의 바닥이 달라지므로, 공소장의 죄명과 적용 법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문을 막거나 휴대전화를 빼앗았다면 감금이 되나

밧줄이나 잠금장치가 없어도, 피해자가 그 공간 안에서 화장실에 가거나 음식을 먹었어도 감금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은 감금의 장해는 물리적·유형적 장해뿐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해로도 가능하고, 감금된 구역 안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었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연인 사건 판결문 대부분이 이 법리를 그대로 인용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0. 2. 20. 선고 2019노545 판결의 피고인은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우고 약 5시간 40분 동안 돌아다녔는데,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강요하지 않았고 화장실에도 다녀오게 했다며 감금을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위 대법원 판결을 들어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했다고 보고 감금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수원지방법원 2019고합384)을 유지했고, 판결은 대법원 2020도3932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잠깐 밖에 나갔다 온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주고등법원 2019. 8. 28. 선고 (제주)2019노64 판결의 피고인은 이야기를 좀 하고 가라고 가로막았을 뿐이고, 피해자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 오거나 휴대전화를 가지러 자동차에 갔을 때도 도주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겁을 주어 집에 가지 못하게 한 감금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11. 선고 2023고합413 판결도 피해자가 중간에 피고인과 편의점에서 식사를 하고 상가 화장실을 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심리적 압박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휴대전화를 빼앗는 행위는 감금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황으로 쓰입니다. 앞에서 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고단2215 판결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빼앗겼다가 피고인을 설득해 돌려받은 뒤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한 통화기록과 그 가족의 진술을 근거로 약 1시간의 감금을 인정했습니다. 감금의 고의도 같은 방식으로 판단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2. 1. 19. 선고 2021고합278, 2021고합336 판결은 집에 가려는 피해자를 수시간 동안 물리적으로 막았고 그 인식이 있었던 이상 감금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감금 사실과 고의가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감금이 부정되거나 줄어든 판결은 무엇을 보았나

감금이 부정된 판결은 대부분 피해자 스스로 함께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 사건입니다. 청주지방법원 2020고단402 판결의 공소사실은 이별을 받아들이지 않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엘리베이터와 차에 태워 모텔까지 데려가 약 3시간 감금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법정에서 무서운 마음이 없지는 않았지만 대화를 나누려고 스스로 동행했고, 모텔도 자신이 직접 고르고 예약했으며, 경찰에서는 나쁜 감정으로 감금 상태였던 것처럼 과장해 진술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법원은 경찰 진술조서와 CCTV만으로는 감금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함께 기소된 폭행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가 제출되어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감금 시간의 일부만 인정된 판결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413 판결의 피고인은 차 안에서 약 10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다치게 한 부분은 유죄였지만, 그 뒤 호텔에서 함께 보낸 약 7시간 부분은 무죄였습니다. 피해자가 처음 조사에서 피고인이 사과해 자연스럽게 화해하고 호텔에 갔다고 진술했고, 병원 진료실에서 피고인과 떨어져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는데도 하지 않았으며, 호텔에 있는 동안 방을 나와 경찰관·가족과 통화한 뒤 다시 돌아갔다는 점이 근거였습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4. 5. 30. 선고 2023노2492, 2024노940 판결도 병원 진료 뒤에는 물리적 장애가 없었고 심리적 장애도 증명되지 않았다며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죄명이 한 단계 내려간 판결도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2. 11. 16. 선고 2021고합205 판결은 교제 중 나가려는 피해자를 넘어뜨려 약 1시간, 약 40분 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한 사건에서 감금은 인정했지만, 멍이 들었다는 피해자 진술 외에 사진이나 진단서가 없고 따로 치료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금치상의 상해를 부정했습니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2도1150 판결 인용). 그 결과 1년 이상의 징역형만 있는 감금치상이 벌금형이 가능한 감금으로 바뀌었고, 전과가 없고 유형력이 중하지 않다는 이유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2노3228 항소기각).

제 견해로는 감금을 다툴 때 가장 먼저 보아야 하는 것은 피고인의 기억보다 시간대별 객관 자료입니다. 함께 이동한 경로의 CCTV,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연락한 기록, 결제 내역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갈 수 없었는지를 가르는 증거이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413 판결처럼 감금의 시작과 끝을 좁히는 것만으로도 양형이 달라집니다. 반대로 대전지방법원 2021고합278 판결처럼 112 신고 녹음에 집에 가지 못하게 잡고 있다는 피해자의 말이 남아 있으면, 그 녹음은 감금을 인정하는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흉기를 들었다는 '특수'는 언제 빠지고 언제 붙나

특수협박·특수감금의 '특수'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는 사실이 증거로 확인될 때 붙고, 그 물건이 범행에 쓰였는지가 다투어지면 빠지기도 합니다. 수원고등법원 2019노545 판결의 원심(수원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2019고합384 판결)은 피고인이 신문지에 싼 물건을 들이밀며 위협했지만 피해자가 그 안을 직접 보지 못했고 피고인은 신문지만 칼 모양으로 말았다고 다툰 사건에서, 칼을 휴대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특수협박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그 안에 포함된 단순 협박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법정형이 7년 이하에서 3년 이하로 내려가는 차이이므로, 위험한 물건의 존재와 휴대 시점은 공소장 단계부터 따져야 합니다.

위험한 물건을 '감금할 때' 들었다고 해서 그 뒤의 모든 범행에 '흉기를 지닌 채'가 붙는 것도 아닙니다. 대구고등법원 2022. 9. 22. 선고 2022노85 판결은 연인을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해 집에 약 10시간 감금한 피고인에 대해, 감금 범행에 쓰려고 든 물건일 뿐 그 뒤의 성범죄에 현실적으로 이용한 증거가 없다며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을 부정하고 일반 강간과 특수감금의 경합범으로 보았습니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4817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380 판결 인용). 판결은 대법원 2022도12577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고 형은 징역 3년이었습니다.

반대로 흔한 물건도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고합958 판결은 피고인이 손에 든 휴대전화와 집 안에 있던 생활용품을 위험한 물건으로 보았습니다. 자신을 해치겠다며 위험한 물건을 꺼내 보인 것도 특수협박이 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0. 9. 15. 선고 2020고단3854 판결은 이별 통보를 받은 피고인이 피해자 앞에서 스스로를 해치겠다며 위험한 물건을 꺼내 든 행위 두 건을 모두 특수협박으로 인정했습니다. 상대를 겨누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특수'가 빠지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실형이 선고된 판결에는 무엇이 있었나

실형 판결에는 교제 상대를 향한 같은 종류의 전력, 피해자의 용서 부재, 장시간·반복 범행 가운데 둘 이상이 겹쳐 있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3854 판결의 피고인은 교제한 지 두 달 만에 이별 통보를 받자 두 차례 특수협박을 하고, 차에서 내려 달라는 요구를 무시한 채 운전을 계속하는 방법으로 세 차례 피해자를 감금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가방을 차 밖으로 던졌습니다. 1심은 이전에도 교제하던 여성을 상대로 흉기를 소지하고 감금한 전력이 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사건의 항소심인 의정부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노2330 판결은 1심에서 일부 행위의 태양을 부인하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들어 징역 1년 6월로 낮췄지만, 피해자가 보복을 두려워하고 용서하지 않았으며 교제 여성 상대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실형은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20도17416 상고기각결정). 자백이 형의 길이는 줄였어도 집행유예의 문을 열지는 못한 사례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이나 누범 기간의 재범은 처벌불원으로도 덮이지 않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고단1021 판결의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보이며 피해자를 차에 태워 약 1시간 40분 감금하는 등 범행을 했는데, 다른 동거 여성에 대한 상습특수상해로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된 지 1개월 만이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인 광주지방법원 2016노1034, 2016노2849 판결은 앞선 집행유예 사건(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고단156)과 병합해 두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2019노64 판결도 실형이었습니다. 교제하던 피해자를 장시간 폭행해 다치게 하고 집에 가지 못하게 감금한 피고인에게 1심(제주지방법원 2019고합34, 37(병합))은 징역 3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상해 피해자들과 항소심에서 합의한 점을 반영해 징역 2년 6월로 낮췄지만, 형사처벌 전력이 30회를 넘고 교제 여성을 다치게 한 범행의 형 집행을 마친 지 1년여 만이라는 점에서 실형을 유지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19노545 판결의 징역 2년도 누범 기간 중 범행이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사건이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2노85 판결은 특수감금 자체는 자백했고 다소 우발적이었다는 유리한 정상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들어 1심의 징역 3년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집행유예로 끝난 판결에는 무엇이 있었나

집행유예 판결에는 처벌불원이나 의미 있는 피해 회복, 범행 인정, 관계 정리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11. 3. 선고 2016고합186 판결은 2년 교제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자신의 집에 데려가 문과 창문을 닫고 위험한 물건을 둔 채 약 4시간 감금하며 가혹 행위와 협박을 하고 상처를 입힌 특수중감금치상 사건이었습니다. 양형기준상 권고형은 특별가중영역인 징역 1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이었지만, 법원은 우발적 범행이고 폭행에 흉기를 쓰지는 않았으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한다는 점을 들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정신심리치료 수강을 명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6노3581 항소기각).

대전지방법원 2021고합278, 2021고합336 판결은 4년 가까이 사실혼 또는 교제 관계였던 피해자를 수시간 나가지 못하게 하고 112 신고 중 머리를 걷어차 2주간의 상처를 입힌 감금치상 등에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대전고등법원 2022노30 항소기각). 수사 단계에서 합의해 처벌불원과 선처 탄원이 제출되었고 가족이 합의금을 마련하며 선도를 다짐한 점이 유리한 정상이었고, 함께 기소된 강간치상과 강간미수는 무죄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413 판결은 피해자가 300만 원의 형사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했는데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구속되어 3개월 이상 구금된 점, 상처가 중하지 않은 점, 오래전 약식명령 외 전과가 없는 점이 근거였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수강이 함께 붙었습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4. 5. 30. 선고 2023노2492, 2024노940 판결은 피고인이 석방된 지 1개월도 안 되어 저지른 다른 범행 사건과 병합하느라 원심을 파기했지만, 다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수강, 치료명령을 붙였습니다. 그 사이 피해자는 항소심에서 공탁금을 수령했고, 항소심은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적었습니다.

1심 실형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바뀐 판결도 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6. 9. 11. 선고 2026노362 판결의 피고인은 연인과 말다툼 중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하고 달리는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감금하는 등 여러 차례 데이트폭력 범죄를 저질러 1심(대전지방법원 2025고합568)에서 특수강제추행 등과 함께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은 초범이고 항소심에서 범행을 전부 인정했으며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을 원심 선고 뒤의 변화로 보고, 원심을 파기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른 사정을 나란히 놓으면

판결들을 나란히 놓으면 결론을 가른 것은 범행의 모양보다 전력과 범행 후의 태도였습니다.

실형이 선고되거나 유지된 쪽

  • 교제 상대를 상대로 한 같은 종류의 전력이 있었다 — 의정부지방법원 2020노2330, 광주고등법원 (제주)2019노64

  • 집행유예 기간이나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했다 — 광주지방법원 2016노1034, 수원고등법원 2019노545

  •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았고 보복을 두려워했다 — 의정부지방법원 2020노2330, 수원고등법원 2019노545

  •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증거를 없애려 하고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를 종용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잃었다 — 대구고등법원 2022노85(징역 3년 유지)

집행유예가 선고된 쪽

  • 처벌불원이나 선처 탄원, 의미 있는 피해 회복이 있었다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고합186, 대전지방법원 2021고합278, 대전고등법원 2026노362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413, 대전고등법원 2026노362

  •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었고 피해자와 관계가 정리되었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고합958

  • 구속 기간이 이미 상당했고 상처가 중하지 않았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413

두 갈래에 모두 걸치는 사건도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고합958 판결은 상해 등 폭력 전과가 3회이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반성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결별해 재범 위험이 낮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5노1572 항소기각).

감금·특수감금의 양형기준 권고형은 어느 정도인가

판결문에 적힌 양형기준 권고형을 보면, 상처가 없는 감금은 징역 1년 안팎, 특수감금은 1년에서 3년, 감금치상은 가중·감경 요소에 따라 3개월에서 4년 6개월까지 넓게 움직입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고단2215 판결과 광주고등법원 (제주)2019노64 판결은 일반 체포·감금의 기본영역을 징역 6월에서 1년으로 적었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고단1021 판결은 특수감금의 기본영역을 징역 1년에서 3년으로 적었습니다.

감금치상은 같은 유형 안에서도 폭이 큽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고합186 판결은 위험한 물건 휴대, 가혹행위, 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가 겹쳐 특별가중영역인 징역 1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을 적용했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고합958 판결은 처벌불원이 있었지만 위험한 물건과 가혹행위가 더 무거워 가중영역인 징역 1년 6월에서 3년을 적용했습니다. 반대로 대전지방법원 2021고합278 판결은 처벌불원만 있어 감경영역인 징역 6월에서 1년 6월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413 판결은 스스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점과 경미한 상해를 들어 특별조정된 감경영역인 징역 3개월에서 1년 6개월을 적용했습니다.

집행유예가 법률상 가능한지도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에만 집행유예를 허용하는데, 감금치상은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어서 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의 정상참작감경을 하면 하한이 징역 6개월로 내려가 집행유예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그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뒤 3년이 지나기 전의 범행이면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으므로, 전과의 종류와 시기를 첫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 처벌불원서만 받으면 풀려날 수 있나

처벌불원서는 양형을 바꾸는 가장 큰 자료이지만 특수협박·감금 재판을 끝내지는 못합니다.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형법 제283조 제3항은 단순 협박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특수협박(제284조)과 감금(제276조)에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폭행은 다릅니다. 청주지방법원 2020고단402 판결은 함께 기소된 폭행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가 제출되자 공소를 기각했는데, 이 공소기각 사유는 2026. 8. 4. 개정되어 2026. 10. 2.부터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판결 당시에는 제6호).

처벌불원서의 내용이 공소사실을 뒤집지도 않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고합958 판결에서 피해자는 합의하면서 '감금당했다고 느끼지 않는다'는 사실확인서를 쓰고 법정에서도 비슷하게 진술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끌어안아 집 안으로 들이는 CCTV 영상, 범행 당일의 구체적 진술, 상해진단서를 근거로 감금을 인정했습니다. 그 사건의 피고인은 이전에도 같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으로 기소되었다가 처벌불원으로 공소가 기각된 적이 있었는데, 그 전력은 오히려 이번 감금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쓰였습니다.

형사공탁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6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하면 법원이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413 판결에서는 피해자가 1심에서 공탁금 300만 원을 받지 않겠다며 엄벌을 탄원했고, 법원은 공탁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지 않았습니다. 같은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3노2492 판결은 피해자가 항소심에서 공탁금을 수령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었습니다. 제 견해로는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사건에서 공탁은 기록에 성의를 남기는 의미는 있어도, 그것만으로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는 수단은 아닙니다.

교제폭력으로 구속됐다면 보석은 언제 가능한가

구속 기소된 뒤 석방을 구하는 길은 보석이고, 교제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할 위험이 가장 큰 쟁점입니다. 보석이란, 형사소송법 제94조에 따라 피고인이나 변호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 등이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석방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같은 법 제95조는 보석을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하면서도, 제6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나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를 예외로 둡니다. 누범이거나 상습범인 경우(제2호),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제3호)도 예외입니다. 애초에 구속할 때에도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은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고려하도록 하므로, 교제폭력 사건의 구속과 보석은 결국 피해자와의 거리를 어떻게 보장하느냐의 문제로 모입니다.

그래서 보석 청구서에는 피해자와 떨어져 지낼 구체적인 방법이 들어가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98조 제4호는 피해자의 주거·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을 보석 조건으로 정할 수 있게 하고, 제3호는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는 조건을 둡니다. 거주지를 옮길 곳, 연락처 차단과 연락하지 않겠다는 서약, 가족의 감독 계획을 함께 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구속 상태가 길어지는 기간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92조에 따라 기소 뒤 구속기간은 2개월이고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례 갱신할 수 있어, 1심에서는 최장 6개월 안에 선고가 나는 것이 보통입니다. 구속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같은 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선변호인이 선정됩니다. 대전고등법원 2026노362 판결에서 보듯 구속된 뒤 피해자에게 진술을 줄여 달라고 요구한 사정은 범행 후 정황을 '매우 나쁘다'고 평가받게 만들었고, 제 견해로는 이런 사정이 보석 심리에서 드러나면 석방은 더 어려워집니다.

구속 기소 뒤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공판 준비는 기록 확인에서 시작해 합의와 양형 자료로 이어져야 하고, 순서를 바꾸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1. 공소장과 적용 법조 확인(기소 직후) — 감금인지 특수감금인지, 감금치상·중감금이 붙었는지에 따라 벌금형 가능 여부와 법정형 하한이 달라집니다.

  2. 증거기록 열람·복사(첫 공판기일 전) — 피해자의 경찰 진술, 112 신고 녹음, CCTV, 상해진단서가 서로 맞는지, 감금의 시작과 끝이 어디로 적혀 있는지 봅니다.

  3. 객관 자료 확보 — 이동 경로, 결제 내역,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연락한 기록처럼 '나갈 수 있었는지'를 보여 줄 자료를 변호인을 통해 신청합니다.

  4.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 결정(첫 공판기일) — 의정부지방법원 2020노2330 판결처럼 1심에서 부인하던 부분을 나중에 인정하면 감형 폭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범위를 정합니다.

  5. 보석 청구 — 피해자 접근금지, 주거 제한, 가족의 감독 계획을 담아 형사소송법 제94조·제98조에 따라 청구합니다.

  6.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서만 — 피해자 측 의사를 확인한 뒤 진행하고, 거부하면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7. 양형 자료 준비(선고 전) — 상담·치료 프로그램 이수, 가족의 탄원과 감독 계획, 피해자와의 관계 정리를 보여 줄 자료를 냅니다.

재판 중에 하면 안 되는 대응은 무엇인가

가장 나쁜 대응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고소를 취하하거나 진술을 바꾸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대구고등법원 2022노85 판결의 피고인은 사건 당일부터 약 2주 동안 피해자에게 276차례 전화를 걸어 고소 취하를 종용했고, 피해자가 한때 피고인 주장에 맞춰 진술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그 번복 진술을 피고인의 회유로 한 허위 진술로 보았고, 오히려 피해자의 처음 진술을 믿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증거를 없애려는 시도도 그대로 판결에 적힙니다. 같은 판결의 피고인은 사건 전후의 통화 녹음과 메시지를 지우고, 집 외부를 찍은 CCTV를 반출해 훼손하려다 수사관에게 발각되었으며, 법원은 이를 피고인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6노362 판결의 피고인은 구속된 뒤 피해자에게 죄질이 무거운 범행을 축소해 진술하라고 요구했고, 합의한 뒤 다시 폭력적인 태도를 보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교제폭력 사건에서 이런 연락은 단순한 사과 시도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6노362 판결은 데이트폭력이 애정·증오·원망이 얽힌 관계에서 일상적·반복적으로 이어지거나 강력범죄로 번지는 경우가 많아 엄벌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적었습니다. 제 견해로는 구속 중 가족이 피해자에게 사정하는 연락도 같은 위험이 있으니, 사과와 합의 제안은 모두 변호인을 거쳐야 합니다.

석방된 뒤의 반복 연락은 새로운 범죄가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413 판결의 피고인은 감금치상 뒤 피해자에게서 더는 연락하지 말라는 문자를 받고도 하루 남짓 사이에 문자메시지 61회와 전화 88회를 보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감금치상과 함께 유죄로 인정되었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까지 받았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연락이라도 상대가 거절한 뒤라면 같은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2023. 7. 11.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가 유지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단순 감금으로 벌금형이 예상되는 사건, 피고인이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이미 관계가 정리된 사건이라면 국선변호인과 함께 재판을 받으셔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속된 피고인에게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선변호인이 선정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감금의 시작과 끝을 다투어야 하는 사건, 위험한 물건의 존재나 휴대 시점이 불분명한 사건, 감금치상의 상해가 경미해 죄명을 바꿀 여지가 있는 사건은 기록을 시간대별로 대조하는 작업이 결론을 바꿉니다. 청주지방법원 2020고단40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413, 의정부지방법원 2021고합205 판결은 모두 그 대조에서 결론이 갈렸습니다. 피해자와의 접촉이 금지된 상태에서 합의를 진행하고, 보석 청구서에 접근금지 조건과 거주 계획을 설계하는 일도 변호인이 하는 일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저 김강희 변호사는 연인 사이의 특수감금·특수협박 사건에서 결론을 가장 크게 움직이는 것이 범행 그 자체보다 '구속된 뒤 피고인이 무엇을 했는가'라고 봅니다. 대전고등법원 2026. 9. 11. 선고 2026노362 판결은 구속 중 진술 축소를 요구한 사정을 매우 나쁜 정황으로 적으면서도, 항소심에서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피해를 회복해 처벌불원을 받은 변화를 들어 1심 징역 3년을 집행유예로 바꾸었습니다. 반대로 대구고등법원 2022. 9. 22. 선고 2022노85 판결의 피고인은 276차례의 전화와 증거 훼손 시도로 피해자의 번복 진술마저 허위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속된 분의 가족을 처음 만나면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 기록에서 감금의 시간대와 위험한 물건의 증거를 확인합니다. 다툴 부분이 객관 자료로 확인되면 그 부분만 정확히 다투고, 나머지는 일찍 인정해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계획을 준비하는 것이 실형과 집행유예 사이에서 의뢰인에게 가장 현실적인 길이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데이트폭력 감금 처벌은 벌금으로 끝날 수도 있나요?

상처가 없는 감금이라면 벌금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76조 제1항은 감금에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두고 있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고합205 판결은 교제 중 약 1시간과 약 40분의 감금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상해가 인정되어 감금치상이 되면 벌금형이 없어지고 1년 이상의 징역만 남습니다.

여자친구 휴대폰을 잠깐 뺏은 것도 감금이 되나요?

휴대폰을 뺏은 것만으로는 감금이 아니지만, 나가지 못하게 하는 수단이었다면 감금의 핵심 정황이 됩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고단2215 판결은 휴대전화를 빼앗고 방문 앞을 막아 약 1시간 나가지 못하게 한 행위를 감금으로 보았습니다. 휴대전화를 부수면 재물손괴가 따로 붙을 수 있습니다.

흉기를 들기만 하고 휘두르지 않았어도 특수협박인가요?

그렇습니다. 형법 제284조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면 성립하므로 휘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3854 판결은 스스로를 해치겠다며 위험한 물건을 꺼내 보인 행위도 특수협박으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물건의 존재가 증거로 확인되지 않으면 수원지방법원 2019고합384 판결처럼 단순 협박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내면 특수협박 재판이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은 단순 협박에만 적용되고, 특수협박과 감금은 처벌불원서가 있어도 판결까지 갑니다. 처벌불원서는 양형에서 크게 반영되지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고단1021 판결처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면 처벌불원이 있어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교제폭력으로 구속되면 몇 달이나 구속되어 있나요?

기소 뒤 1심 구속기간은 원칙적으로 2개월이고, 형사소송법 제92조에 따라 2개월씩 2차례 갱신되어 최장 6개월입니다. 그 안에 보석이 허가되면 먼저 석방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413 판결은 3개월 이상 구금된 점을 집행유예 사유의 하나로 들었습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해 합의해도 되나요?

직접 연락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구고등법원 2022노85 판결과 대전고등법원 2026노362 판결은 고소 취하나 진술 축소를 요구한 연락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적었고, 보석 심리에서도 피해자에게 해를 가할 염려(형사소송법 제95조 제6호)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합의 제안은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측 의사를 먼저 확인하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합의금은 얼마를 줘야 집행유예가 나오나요?

정해진 금액은 없고, 금액보다 피해자가 실제로 처벌을 원하지 않게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대전고등법원 2026노362 판결은 항소심에서 7,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사정을 반영했지만, 그 사건에는 특수강제추행 등 다른 범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413 판결은 300만 원 공탁을 피해자가 거부했는데도 다른 사정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피해자는 그 뒤 항소심에서 공탁금을 수령했습니다.

감금 시간이 짧으면 처벌이 가벼운가요?

시간이 짧아도 감금은 성립하지만, 시간은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1고합205 판결은 약 40분의 감금도 유죄로 보았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고합186 판결은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를 양형기준상 가중요소로 적었습니다. 감금의 시작과 끝을 객관 자료로 좁히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동거하던 집이어도 감금이나 주거침입이 되나요?

감금은 동거하던 집에서도 성립하고, 주거침입은 공동생활에서 이탈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고합958 판결은 동거 중인 집에서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한 행위를 특수중감금치상으로 보았습니다. 반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고단2215 판결은 헤어진 사실혼 상대의 집 현관 앞까지 간 행위에 대해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주거침입을 무죄로 보았습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 인용).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 감금은 심리적·무형적 장해로도 성립,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있어도 감금(수원고등법원 2019노54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413 판결에 인용)

  •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2도1150 판결,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4817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380 판결,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 — 경미한 상처와 상해, '지닌 채'의 의미, 감금과 강간의 경합, 공동거주자의 주거침입(각 하급심 판결에 인용)

  • 청주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20고단402 판결 — 차량·모텔 감금 무죄, 폭행 공소기각(청주지방법원 2020노1131 항소기각, 확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11. 선고 2023고합413 판결 — 차량 약 10시간 감금치상 유죄, 호텔 7시간 감금 무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서울고등법원 2024. 5. 30. 선고 2023노2492, 2024노940 — 다른 사건 병합으로 파기 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호텔 부분 무죄 유지, 확정)

  • 의정부지방법원 2022. 11. 16. 선고 2021고합205 판결 — 감금치상의 상해 부정, 감금 벌금 500만 원(서울고등법원 2022노3228 항소기각, 확정)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 3. 22. 선고 2020고단2215, 2021고단48 판결 — 휴대전화를 빼앗고 약 1시간 감금,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주거침입 무죄(창원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2022노813 쌍방 항소기각, 상고심 결과 미확인)

  • 수원고등법원 2020. 2. 20. 선고 2019노545 판결 — 차량 약 5시간 40분 감금, 특수협박은 원심에서 이유무죄·협박 유죄, 징역 2년(원심 수원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2019고합384, 대법원 2020도3932 상고기각 확정)

  • 광주고등법원 2019. 8. 28. 선고 (제주)2019노64 판결 — 잠시 밖에 나간 사정에도 감금 인정, 징역 3년에서 2년 6월(원심 제주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9고합34, 37(병합), 확정)

  • 대전지방법원 2022. 1. 19. 선고 2021고합278, 2021고합336 판결 — 감금의 고의 인정, 감금치상 등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강간치상·강간미수 무죄(대전고등법원 2022노30 항소기각, 확정)

  • 대구고등법원 2022. 9. 22. 선고 2022노85 판결 — 특수감금 유죄, 특수강간 부정, 고소 취하 종용·증거 훼손 시도, 징역 3년(원심 대구지방법원 2022. 2. 11. 선고 2021고합319, 대법원 2022도12577 상고기각 확정)

  • 의정부지방법원 2020. 9. 15. 선고 2020고단3854 판결 및 2020. 11. 26. 선고 2020노2330 판결 — 자해 위협의 특수협박과 차량 감금, 징역 2년에서 1년 6월(대법원 2020도17416 상고기각결정)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 7. 27. 선고 2016고단1021 판결 및 광주지방법원 2016. 10. 4. 선고 2016노1034, 2016노2849 판결 — 처벌불원에도 특수감금 실형, 병합 뒤 징역 2년 6개월(또 다른 원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 3. 23. 선고 2016고단156)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11. 3. 선고 2016고합186 판결 — 특수중감금치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서울고등법원 2016노3581 항소기각, 확정)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5. 15. 선고 2024고합958 판결 — 동거 연인 특수중감금치상, 합의 뒤 사실확인서 배척,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강간 무죄(서울고등법원 2025노1572 항소기각, 확정 여부 미확인)

  • 대전고등법원 2026. 9. 11. 선고 2026노362 판결 — 구속 중 진술 축소 요구, 항소심 합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원심 대전지방법원 2026. 6. 1. 선고 2025고합568 징역 3년)

  • 법령 — 형법 제53조·제55조·제62조·제276조·제277조·제278조·제281조·제283조·제284조, 형사소송법 제33조·제70조·제92조·제94조·제95조·제98조·제294조의6·제327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공소장과 구속영장에 적힌 죄명과 적용 법조부터 봅니다. 감금인지 특수감금인지, 감금치상이나 중감금이 붙었는지에 따라 벌금형이 가능한지, 법정형의 하한이 얼마인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공소사실에 적힌 감금의 시작 시각과 끝 시각, 위험한 물건이 무엇으로 특정되어 있는지, 상해진단서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얼마나 교제했는지, 동거했는지, 이전에도 신고나 처벌 전력이 있는지, 집행유예나 누범 기간 중인지도 이때 묻습니다. 구속된 뒤 피고인이나 가족이 피해자에게 연락한 적이 있는지, 문자나 통화 기록이 남아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측과 연락이 가능한 상태인지, 합의 의사가 있는지, 거부한다면 공탁을 검토할 수 있는지를 살펴 보석과 합의의 순서를 정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먼저 기록을 시간대별로 다시 세웁니다. 피해자의 경찰 진술, 112 신고 녹음, CCTV, 통화 기록, 결제 내역을 한 줄의 시간표에 놓고 피해자가 실제로 나갈 수 없었던 구간이 어디까지인지, 위험한 물건이 언제 어디에 있었는지를 대조합니다. 객관 자료와 맞지 않는 공소사실은 그 부분만 정확히 다투고, 맞는 부분은 일찍 인정할지 의뢰인과 함께 결정합니다. 보석 청구서에는 피해자 접근금지, 주거 제한, 연락 차단 서약, 가족의 감독 계획을 구체적으로 담습니다. 합의는 피해자 측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변호인을 통해서만 진행하고, 거부하면 형사공탁과 함께 상담·치료 프로그램 이수 같은 재범 방지 자료를 준비합니다. 피고인과 가족에게는 접견 때마다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거듭 안내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판결에서 보듯 같은 감금·흉기 협박 혐의라도 결론은 무죄, 벌금, 집행유예, 실형으로 갈렸습니다. 감금 시간이 줄어들거나 '특수'가 빠지거나 상해가 부정된 사건에는 시간대별 객관 자료가 있었고, 실형이 유지된 사건에는 같은 종류의 전력, 용서받지 못한 피해, 구속 뒤의 부적절한 연락이 있었습니다. 구속된 피고인은 스스로 기록을 대조하기 어렵고, 가족은 선의로 피해자에게 연락했다가 오히려 사건을 무겁게 만들기 쉽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공소장 확인부터 증거기록 검토, 보석 청구, 합의, 양형 자료 준비까지의 순서를 처음에 세우고,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결과를 약속하지는 않지만, 판결문에 적힐 수 있는 사실과 자료만으로 의뢰인의 사정을 법정에 전달하는 것이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연인과의 다툼 끝에 특수감금·특수협박으로 구속되었다면, 지금 결과를 바꾸는 것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연락이 아니라 기록에 남은 시간과 증거, 그리고 구속된 뒤의 태도입니다. 감금이 언제 시작되어 언제 끝났는지, 위험한 물건이 실제로 확인되는지부터 차분히 따져 보아야 합니다.

보석 청구와 합의는 시기가 중요하고, 잘못된 연락 한 번이 재판 전체를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데이트폭력·교제폭력 사건으로 가족이 구속되었다면 피해자에게 연락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공소장과 증거기록을 함께 검토해 다툴 부분과 준비할 자료를 정해 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폭행·상해·명예훼손·사기 등 형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