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배송된 택배를 뜯어 쓰거나 주운 휴대폰·지갑·카드를 돌려주지 않아 점유이탈물횡령·절도로 신고당했다면 — 무죄와 벌금이 갈린 판결, 주운 카드 결제·현금 인출의 죄명과 사례금 요구의 한계
2026. 11. 13.
잘못 배송된 택배나 주운 휴대폰·지갑을 갖고 있었다고 모두 점유이탈물횡령이 되지는 않습니다. 김치 택배 무죄, 사은품 오인 기소유예 취소와 보호필름을 뗀 마사지기 벌금형, 사례금을 요구한 휴대폰의 무죄·유죄, 주운 카드 결제·현금 인출의 사기·절도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죄명은 다섯 갈래로 갈립니다 —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 법정형이 다릅니다
- '누가 지키던 물건인가' — 길·버스·지하철과 PC방·당구장·유흥업소의 차이
- 첫 번째 사례 — 이전 세입자 앞으로 온 김치 택배를 냉장고에 넣어 둔 이웃, 무죄
- 두 번째 사례 — 사은품인 줄 알았던 토스트기 택배, 헌법재판소가 기소유예를 취소
- 세 번째 사례 — 보호필름까지 뗀 오배송 마사지기, "사과하면 주겠다"며 6개월 둔 택배는 유죄
- 네 번째 사례 — 주운 휴대폰과 사례금, 만나서 돌려준 사람은 무죄·전원을 끈 사람은 벌금 50만 원
- 다섯 번째 사례 — 버스에서 주운 카드로 3,600원 결제는 선고유예, 18장을 50여 회 쓴 사람은 집행유예
- 여섯 번째 사례 — 지갑 속 체크카드 뒷면의 비밀번호로 310만 원 인출, 절도로 징역형 집행유예
- 사례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 유실물법이 정한 보상금과 7일
-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 경찰 연락·출석요구를 받은 날부터 할 일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가족 물건, 선고유예와 전과 — 함께 확인할 부수 문제
- 자주 묻는 질문
- 잘못 배송된 택배를 뜯어 봤다면 점유이탈물횡령이 됩니까?
- 지하철·길에서 주운 휴대폰을 돌려주면서 사례금을 달라고 하면 처벌됩니까?
- 버스에서 주운 카드로 편의점에서 몇천 원 결제했다면 어떤 죄가 되고 벌금은 얼마나 나옵니까?
- 식당·카페·PC방에 손님이 두고 간 휴대폰을 가져가면 절도입니까, 점유이탈물횡령입니까?
- 주운 체크카드로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뽑았다면 컴퓨터등사용사기입니까?
- 점유이탈물횡령으로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정말 몰랐다면 다툴 수 있습니까?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 집으로 잘못 배송된 택배나 길·지하철에서 주운 휴대폰·지갑을 바로 돌려주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점유이탈물횡령(형법 제360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지는 않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돌려줄 생각이었는지'를 보여 주는 그 뒤의 행동, 즉 포장을 어디까지 뜯고 썼는지, 주인의 연락을 받았는지, 전원을 끄거나 반환을 조건부로 미뤘는지이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8. 선고 2021고정2064 판결은 오배송 김치 택배를 냉장고에 넣어 둔 이웃을 무죄로 보았지만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2. 11. 선고 2025고정1159 판결은 보호필름까지 뗀 오배송 물건에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주운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을 뽑으면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가 더해져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21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의 형사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고 있습니다.
문 앞에 놓인 상자를 내 주문품인 줄 알고 뜯었는데 다른 사람 이름이 적혀 있었던 분, 버스 뒷좌석에서 주운 카드지갑을 챙겼다가 편의점에서 몇천 원을 결제한 분, 지하철 벤치의 휴대폰을 주워 두었다가 주인과 사례금 문제로 다툰 분이 어느 날 경찰서에서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신고가 들어왔다"는 전화를 받습니다. 대부분 "돌려주면 끝나는 일", "주운 사람이 임자", "몇천 원인데"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반환 여부보다 그 전까지의 행동으로 판단되고, 카드를 한 번이라도 쓰면 죄명이 셋으로 늘어납니다. 반대로 같은 오배송·습득 사건에서 무죄가 나거나 헌법재판소가 기소유예를 취소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글은 무죄와 유죄를 나란히 놓고, 경찰 연락을 받은 날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지까지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잘못 온 택배를 열어 본 것만으로 점유이탈물횡령이 됩니까 — 열어 본 것만으로 곧바로 되지는 않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내 물건처럼 쓰거나 처분하려는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증명되어야 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정2064 판결은 상할 음식을 냉장고에 옮겼다는 설명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음식이 아닌 것을 알면서 제품 포장과 보호필름까지 뜯은 경우(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고정1159), 오배송을 알고도 "사과하면 주겠다"며 6개월을 보관한 경우(의정부지방법원 2026. 6. 12. 선고 2024노3419)는 유죄였습니다.
식당·PC방에 두고 간 물건을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입니까 —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지하철 전동차에 놓고 내린 물건은 승무원이 점유하지 않아 점유이탈물횡령이지만(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963 판결), PC방·당구장처럼 관리자가 있는 장소에 두고 간 물건은 관리자의 점유에 있어 절도가 됩니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38 판결, 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도409 판결).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훨씬 무겁습니다.
주운 카드로 결제하면 무슨 죄가 됩니까 — 카드를 가져간 것은 점유이탈물횡령, 점원에게 내밀어 결제한 것은 사기, 그리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의 분실카드 사용죄가 함께 성립합니다. 무인정산기·자판기 결제는 컴퓨터등사용사기,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뽑으면 절도로 처리됩니다(수원지방법원 2021. 9. 1. 선고 2021노89 판결, 대법원 2002도2134·95도997 판결). 다만 3,600원 결제 1회에 그친 대학생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한 판결도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7. 7. 선고 2023고단1247 판결).
죄명은 다섯 갈래로 갈립니다 —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 법정형이 다릅니다
첫째, 점유이탈물횡령입니다. 형법 제360조 제1항은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길에 떨어진 지갑, 버스·지하철에 두고 내린 휴대폰, 내 집으로 잘못 배송된 택배가 대표적입니다. 유실물법 제12조는 착오로 점유한 물건과 타인이 놓고 간 물건을 준유실물로 정해 같은 법을 준용합니다.
둘째, 절도입니다. 형법 제329조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물건이 아직 누군가의 점유 아래 있었다면 주운 것이 아니라 훔친 것이 됩니다. 경찰이 처음에는 절도로 입건했다가 재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으로 바뀌는 사례가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셋째, 사기입니다. 주운 카드를 내 카드인 것처럼 점원에게 제시해 물건을 받으면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가 됩니다. 2025. 12. 23. 개정된 현행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넷째, 컴퓨터등사용사기입니다. 형법 제347조의2는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사기와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합니다. 사람을 속이지 않는 무인정산기·키오스크·자판기 결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134 판결은 이 죄의 객체가 재산상 이익에 한정되므로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뽑는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가 아니라 절도라고 보았습니다.
다섯째,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입니다. 같은 법 제70조 제1항 제3호는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같은 조 제6항은 제1호·제2호(위조·변조)의 미수만 처벌하므로, 분실카드 사용이 승인 거절로 끝나면 이 죄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결제 한 번이 사기와 분실카드 사용 두 죄가 되고, 카드를 가져간 점유이탈물횡령까지 더해 세 죄가 한 사건에 붙는 구조입니다.
'누가 지키던 물건인가' — 길·버스·지하철과 PC방·당구장·유흥업소의 차이
절도와 점유이탈물횡령을 가르는 기준은 물건이 그 순간 누군가의 점유 아래 있었는지입니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252 판결은 타인의 점유 여부를 관리범위·사실적 관리가능성이라는 객관적 요소와 지배의사라는 주관적 요소를 참작하되, 궁극적으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99도3963 판결의 사안은 지하철 전동차 바닥이나 선반 위의 핸드폰·소형가방을 4회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승무원이 유실물을 교부받을 권능만 있을 뿐 전동차 안 승객의 물건을 점유한다고 할 수 없다며, 절도는 무죄로 보고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함은 별론이라고 했습니다. 버스도 같은 구조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고단1247 판결도 버스 뒷좌석에서 주운 카드지갑을 점유이탈물횡령으로 보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 8. 24. 선고 2023고정327 판결은 음식점 앞 도로 벤치에 휴대폰을 두고 10분쯤 자리를 비운 사안에서 절도 공소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축소사실인 점유이탈물횡령만 인정했습니다.
반대로 관리자가 있는 실내는 다릅니다. 대법원 88도409 판결은 종업원으로 일하던 당구장의 당구대 밑에서 주운 금반지를 전당포에 맡긴 사안을 절도로 보았습니다.
"어떤 물건을 잃어버린 장소가 당구장과 같이 타인의 관리 아래 있을 때에는 그 물건은 일응 그 관리자의 점유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이를 그 관리자 아닌 제3자가 취거하는 것은 유실물횡령이 아니라 절도죄에 해당한다." — 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도409 판결
대법원 2006도9338 판결은 피해자가 PC방에 두고 간 핸드폰도 PC방 관리자의 점유하에 있다고 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 7. 18. 선고 2014고단733 판결은 나이트클럽·유흥주점 종업원이 테이블 위나 홀 바닥의 손님 휴대폰을 업소 안내 담당('인포')에 알리지 않고 장물업자에게 넘긴 사안에서 업주의 점유에 속한 물건이라며 점유이탈물횡령 주장을 배척하고 절도를 인정했습니다(항소기각 2014노2751, 이후 재심 2015재고단12에서 징역 1년 4월로 엘박스에 표시). 유실물법 제10조 제1항도 관리자가 있는 선박·차량·건축물에서 습득한 물건은 관리자에게 인계하도록 정하고 있으니, 식당·카페·PC방에서 주운 물건은 직원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첫 번째 사례 — 이전 세입자 앞으로 온 김치 택배를 냉장고에 넣어 둔 이웃, 무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정2064 사건의 A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2021. 7. 1. 그 집에 살다 이사한 B씨(24세)의 어머니가 주소 착오로 김치 600g과 마스크팩 6개가 든 아이스박스 택배를 보냈고, 택배기사는 B씨에게 "그 주소로 두겠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B씨가 저녁 7시쯤 찾아가 보니 상자가 열려 있었고, A씨는 "상할까봐 꺼내서 냉장고에 넣어 두었다"며 김치통만 내주었습니다. B씨가 다시 찾아가서야 마스크팩과 나머지 김치 일부를 받았고, A씨는 점유이탈물횡령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A씨가 남의 택배인 줄 알면서 포장을 뜯고 택배기사에게 연락하지 않았으며 일부만 돌려준 점에서 의심이 든다고 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송장의 받는 사람 이름 가운데 글자와 전화번호 뒷자리가 별표로 가려져 있어 연락이 어려웠고, A씨는 이전 거주자를 알지 못했으며, 다음 날 해외 출국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A씨는 다음 날 경찰에 경위를 문자로 설명했고, 조사 때 송장과 비닐 포장된 김치 사진을 냈습니다. 법원은 음식물이 상하지 않게 냉장고에 보관했다는 설명이 개연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293)에서 항소가 기각되었고, 엘박스 기준 확정으로 표시됩니다.
이 판결의 교훈은 '왜 열었는지'와 '연락할 방법이 있었는지'를 사진과 문자로 남겨 두었다는 점입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설명할 기록이 없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 — 사은품인 줄 알았던 토스트기 택배, 헌법재판소가 기소유예를 취소
헌법재판소 2023. 6. 29. 선고 2021헌마513 결정의 청구인은 경북 경산의 한 건물 3층에 신혼집을 차린 사람이었습니다. 가전 렌탈 계약을 하면서 직원에게 토스트기를 선물로 받기로 했는데, 2020. 12. 9. 집 앞 복도에 토스트기와 포트기(시가 30만 원)가 든 택배가 왔습니다. 실제로는 입주를 취소한 다른 사람이 가전 사은품 수령처로 이 주소를 적어 둔 물건이었습니다. 송장에는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고, 당시 검찰은 점유이탈물횡령 피의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그 층에는 청구인 집 하나뿐이어서 다른 이름이 적혀 있어도 자기 것으로 오인할 수 있었고, 렌탈 직원이 주문하며 다른 이름을 적었다고 생각했을 수 있으며, 두 제품의 색상이 같아 추가 사은품으로 착각했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021. 1. 6. 택배기사의 연락으로 오배송을 알게 된 뒤 회수를 부탁했으나 피해자가 거절했고, 이틀 뒤 경찰에 물건을 임의제출한 점, 과거에도 잘못 온 택배를 고객센터에 연락해 돌려준 적이 있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특히 렌탈 직원의 진술(12월에 감사 전화를 받았다는 것)은 통화내역과 맞지 않았는데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을 수사미진으로 지적했습니다.
기소유예는 처벌이 아니라고 가볍게 넘기기 쉽지만,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는 판단이 전제된 처분입니다. 통화내역·결제내역처럼 객관적 자료로 진술을 뒤집을 수 있다면 헌법소원으로 다툴 길이 있다는 점을 이 결정이 보여 줍니다.
세 번째 사례 — 보호필름까지 뗀 오배송 마사지기, "사과하면 주겠다"며 6개월 둔 택배는 유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고정1159 사건의 A씨는 2025. 5. 14. 밤 서울 강서구 자기 집으로 잘못 배송된 시가 3만 원 상당의 냉각마사지기를 받았습니다. A씨는 오배송을 알고 오후 8시가 넘어 배송회사와 택배사에 전화했다며 처음부터 돌려줄 생각이었고, 상하는 물건일까 봐 열어 봤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전화한 시각이 이미 상담 시간이 끝난 뒤였고 다음 날 일과 중에 다시 연락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은 점, 상자 겉면에 제품명이 적혀 있어 음식물이 아님을 알 수 있었던 점, 택배 상자뿐 아니라 제품 포장박스와 케이블 포장지를 뜯고 보호필름까지 떼어 낸 점, 피해자가 항의하자 "왜 내가 배상하느냐"는 말만 한 점을 들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처음에는 반환하려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하게 참작되었습니다. 엘박스에는 상급심 판결이 표시되지 않아 상급심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노3419 사건은 더 분명합니다. A씨는 2023. 11. 21. 지구대에서 B씨의 택배가 자기 집으로 잘못 왔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경찰 연락에 구체적인 반환 방법을 답하지 않았고, 2024. 1. 3. 경찰 조사에서는 "사과를 하기 전에는 경비실에 가져다줄 생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서류에 피해자가 서명해야 돌려주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공소제기 이후인 2024. 5.경에야 반품으로 돌려주었습니다. A씨는 택배를 뜯지도 않았다며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다투었으나, 1심(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10. 23. 선고 2024고정439, 벌금 20만 원)과 항소심 모두 유죄로 보았습니다. 항소심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할 의사가 있어도 불법영득의사 인정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고, 약 6개월간 돌려주지 않은 데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은 별개의 폭행 사건과 병합되면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두 죄를 합쳐 벌금 20만 원을 다시 선고했습니다.
정리하면, 오배송 택배 사건은 '열어 봤는가'보다 '열어서 무엇을 했는가', '알게 된 뒤 얼마나 빨리 무엇을 했는가'로 갈립니다. 상대에게 화가 났다는 이유로 반환을 미루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네 번째 사례 — 주운 휴대폰과 사례금, 만나서 돌려준 사람은 무죄·전원을 끈 사람은 벌금 50만 원
부산지방법원 2026. 7. 23. 선고 2026고정233 사건의 A씨는 2025. 7. 5. 오전 부산 지하철 양정역 승강장 벤치 뒤에 떨어진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폰을 주웠고, 유실물센터나 역무원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1시간 30분쯤 뒤 주인 측 전화를 받았을 때 욕설을 하며 1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부수겠다고 말했고, 저녁 6시 범일역에서 만났을 때도 경찰관에게 "가져오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다가 10만 원을 받은 뒤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환을 목적으로 약속을 잡고 실제로 휴대폰을 가지고 나갔다는 점은 영득할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고, 전화를 받지 않은 시간은 1시간 정도였으며 전원을 끄거나 처분하려 한 사정이 없었습니다. 분실부터 반환까지 약 8시간 동안 연락이 끊기지 않았고, 유실물법 제1조 제1항상 주인과 연락이 닿는다면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고 주인에게 직접 돌려줄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의 보상금(물건값의 5~20%)에 비추어 10만 원 요구가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거친 언행은 보상금청구권을 강하게 주장하는 맥락이었다는 것입니다. 상급심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고정327 사건은 반대로 끝났습니다. A씨는 2022. 10. 4. 낮 인천 미추홀구 음식점 앞 벤치에서 17세 피해자의 아이폰13(시가 130만 원)을 주웠습니다. 주인을 찾으려는 행동 없이 원래 가던 곳으로 이동했고, 피해자가 사례금을 주겠다며 돌려 달라고 하자 "나중에 전화하겠다"며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했습니다. 피해자가 비밀번호 대신 여자친구 번호를 알려 주었지만 A씨는 연락하지 않고 전원을 끈 채 2주 뒤 경찰 연락을 받을 때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돌려줄 의사 없이 횡령했다고 보아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고(항소기각 2023노3572, 엘박스 기준 확정),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4도6428 판결도 습득한 휴대폰을 반환할 의사 없이 보관하다 처분하려 한 사안의 점유이탈물횡령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사례금 이야기가 오갔지만, 연락을 유지하며 실제로 만났는지, 전원을 끄고 비밀번호를 요구했는지가 결론을 갈랐습니다. 다만 부산 판결은 점유이탈물횡령만 판단한 것이고, 물건을 볼모로 돈을 요구하는 방식은 다른 분쟁으로 번질 여지가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 — 버스에서 주운 카드로 3,600원 결제는 선고유예, 18장을 50여 회 쓴 사람은 집행유예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고단1247 사건의 A씨는 대학생이었습니다. 2022. 7. 1. 밤 성남 분당의 버스 뒷좌석에서 카드지갑과 신용카드를 주웠고, 1시간 뒤 성남 중원구의 편의점에서 그 카드로 케이크 1개(3,600원)를 결제했습니다. 교통카드 이용내역, 편의점 CCTV, 버스 블랙박스로 특정되었고, 점유이탈물횡령·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세 죄가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각 벌금형을 선택한 뒤 벌금 30만 원의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엘박스 기준 확정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12. 15. 선고 2020고단877 등 사건은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2020. 6.경까지 야탑역 광장, 버스정류장, 현금인출기 부근 등에서 남이 잃어버린 직불카드·신용카드 등 18개를 습득해 편의점·마트 결제, PC방 무인정산기, 역 환승통로 커피자판기, 코인노래방 무인단말기 결제 등으로 50여 회 약 60만 원을 쓰고 10여 회 약 10만 원은 결제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으며, 같은 수법으로 이미 세 차례 벌금형을 받았는데 수사·재판 중에도 범행을 반복했습니다. 점원에게 제시한 결제는 사기, 무인기계 결제는 컴퓨터등사용사기로 의율되었고, 체크카드도 직불카드로 보아 분실카드 사용죄가 적용되었습니다. 1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수원지방법원 2021노89 판결은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카드 승인이 거절된 6회 결제 시도는 분실카드 사용의 미수에 불과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그 미수를 처벌하지 않는다며 그 부분을 무죄로 본 것입니다. 이는 승인을 받았더라도 매출전표 서명 없이 취소되면 미수라는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767 판결의 법리를 무인정산기에도 적용한 것입니다. 다만 사기미수·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는 그대로 유죄였고, 항소심이 다시 정한 형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엘박스 기준 확정입니다.
여섯 번째 사례 — 지갑 속 체크카드 뒷면의 비밀번호로 310만 원 인출, 절도로 징역형 집행유예
수원지방법원 2015. 1. 23. 선고 2014고단5046 사건의 A씨는 2014. 7. 19. 낮 수원 장안구의 은행 앞에서 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체크카드가 든 카드지갑을 주웠습니다. 체크카드 뒷면에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것을 보고 지인 B씨와 함께 생활비로 쓰기로 하고, 30여 분 동안 수원 시내 은행 세 곳의 현금인출기에서 다섯 번에 걸쳐 합계 31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특수절도로 기소되었으나 절도로 인정되었고, 피해자는 현금인출기의 현금을 소유한 은행으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하고 반성한 점을 참작해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40시간, B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엘박스 기준 확정입니다.
현금 인출이 절도가 되는 이유는 대법원 95도997 판결이 설명합니다. 절취한 신용카드로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은 행위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이면서, 현금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현금을 자기 지배로 옮긴 것이어서 별도로 절도가 되고, 두 죄는 실체적 경합이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2도2134 판결도 현금 인출은 재물 취득이라 컴퓨터등사용사기로 처벌할 수 없고 절도라고 했습니다. 주운 카드로 현금을 뽑는 순간 법정형 6년의 절도가 더해지고 금액도 커지기 때문에, 결제 몇 건과는 처분 수준이 크게 달라집니다.
사례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 유실물법이 정한 보상금과 7일
유실물법 제4조는 물건을 돌려받는 사람이 물건값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6고정233 판결이 10만 원 요구를 부당하지 않다고 본 것도 이 조항 때문입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9조는 습득일부터 7일 이내에 주인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하는 절차를 밟지 않은 사람은 보상금과 소유권 취득 권리를 잃는다고 정하고, 습득물을 횡령해 처벌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 배송된 택배는 사정이 다릅니다. 유실물법 제12조 단서는 착오로 점유한 물건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오배송 택배는 착오로 점유하게 된 물건으로 볼 여지가 커서, 돌려주는 대가로 무언가를 요구할 근거가 약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노3419 판결처럼 사과나 서명을 조건으로 내거는 것은 불법영득의사를 뒷받침하는 사정이 됩니다.
잘못 입금된 돈은 또 다릅니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은 착오로 송금된 돈을 인출해 쓴 행위를 신의칙상 보관관계에 기한 횡령죄(형법 제355조 제1항)로 보았고, 이 경우 법정형은 점유이탈물횡령보다 무겁습니다. 물건이냐 돈이냐에 따라 죄명이 달라진다는 점을 기억해 두십시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물건을 어디서 얻었는지 적어 보십시오. 길·버스·지하철·내 집 문 앞이면 점유이탈물횡령, 식당·카페·PC방 같은 관리자가 있는 실내면 절도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도9338, 99도3963 판결).
오배송 택배라면 송장 사진, 상자 겉면의 제품명, 개봉 범위(겉상자·제품 포장·보호필름·사용 여부)를 지금 바로 사진으로 남기십시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고정1159 판결은 개봉 범위를 결정적으로 보았습니다.
주인·택배사·고객센터·경찰과의 통화내역과 문자를 시간순으로 캡처하십시오. 헌법재판소 2021헌마513 결정은 통화내역으로 상대 진술을 뒤집었습니다.
휴대폰을 주웠다면 전원을 끄거나 유심을 빼거나 초기화하지 마십시오. 인천지방법원 2023고정327 판결은 전원을 끈 사정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카드를 썼다면 결제한 장소·시각·금액, 점원 결제인지 무인기계인지, 승인 거절된 시도가 있는지를 정리하십시오. 죄명과 무죄 부분이 여기서 갈립니다(수원지방법원 2021노89 판결).
아직 돌려주지 않았다면 오늘 가까운 지구대·파출소에 제출하거나 택배사를 통해 반품하고, 접수증이나 반품 접수 화면을 보관하십시오. 이미 쓴 금액은 변제할 준비를 하십시오.
경찰 연락·출석요구를 받은 날부터 할 일
당일: 물건이 아직 내게 있다면 경찰과 반환 방법을 정해 곧바로 돌려주십시오. 조건을 걸거나 미루지 마십시오(의정부지방법원 2024노3419 판결).
출석 전: 습득 경위와 그 뒤의 행동을 시간표로 만들고, 위의 사진·통화내역·반품 기록을 출력해 두십시오. 절도로 입건되었다면 장소가 관리자의 점유 아래 있었는지부터 따져 보아야 합니다.
조사 단계: 일반 경찰 수사 사건이므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고소인·피해자 등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같은 법 제245조의7 제1항·제3항, 고발인은 같은 조 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한정), 그러면 사건이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사건은 같은 법 제245조의10 제5항·제6항에 따라 전건 송치된다는 점과 구별됩니다.
송치 이후: 점유이탈물횡령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가 아닙니다. 다만 반환·변제·합의는 공소청 검사의 기소유예와 법원의 선고유예 판단에 크게 반영됩니다.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억울하다면: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21헌마513 결정).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피고인만 청구한 사건은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어, 벌금이 징역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같은 법 제457조의2,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5700 판결). 다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가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절도로 입건되어 장소의 점유 관계를 다투어야 할 때, 주운 카드를 여러 번 쓰거나 현금을 인출해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절도가 함께 문제 될 때, 승인 거절된 결제가 섞여 있어 무죄 부분을 가려야 할 때, 피해자가 반환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때, 이미 동종 전과가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일 때는 혼자 진술하기 전에 변호인과 사건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노89 판결처럼 같은 사실관계에서도 법리 하나로 유무죄가 갈리고, 첫 진술에서 "버리려고 했다", "가지려고 했다" 같은 표현이 그대로 불법영득의사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가족 물건, 선고유예와 전과 — 함께 확인할 부수 문제
가족이 잃어버린 물건이라면 형법 제361조가 제328조를 준용합니다. 2025. 12. 31. 개정된 현행 제328조 제1항은 피해자의 친족이 죄를 지은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친족이 아닌 공범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같이 쓴 친구는 고소가 없어도 처벌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선고유예는 형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을 선고할 경우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할 수 있지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고단1247 판결처럼 초범·소액·즉시 인정이 겹쳐야 현실적인 목표가 됩니다. 반대로 벌금형이라도 확정되면 전과가 남고, 같은 수법이 반복되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고단877 사건처럼 징역형과 보호관찰로 올라갑니다. 공무원·교사·금융권 종사자라면 벌금형에 따른 징계나 내부 보고 의무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잘못 배송된 택배를 뜯어 봤다면 점유이탈물횡령이 됩니까?
뜯어 본 것만으로 곧바로 되지는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정2064 판결은 상할 음식을 냉장고에 보관한 이웃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다만 음식이 아닌 줄 알면서 제품 포장과 보호필름까지 뜯었거나(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고정1159), 오배송을 안 뒤 오래 돌려주지 않으면(의정부지방법원 2024노3419)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지하철·길에서 주운 휴대폰을 돌려주면서 사례금을 달라고 하면 처벌됩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유실물법 제4조는 물건값의 5~20% 보상금을 정하고 있고, 부산지방법원 2026고정233 판결은 10만 원을 요구하며 만나서 돌려준 사람을 무죄로 보았습니다(상급심 미확인). 그러나 전원을 끄고 연락을 끊은 경우는 인천지방법원 2023고정327 판결처럼 벌금형이 나왔고, 7일 안에 반환·제출하지 않으면 보상금 권리도 잃습니다(유실물법 제9조).
버스에서 주운 카드로 편의점에서 몇천 원 결제했다면 어떤 죄가 되고 벌금은 얼마나 나옵니까?
점유이탈물횡령·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세 죄가 함께 성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고단1247 판결은 3,600원 1회 결제에 벌금 3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지만, 동종 벌금 전과 3회가 있는 사람이 카드 18개로 50여 회 쓴 사건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1노89). 횟수·금액·전과·변제 여부가 처분을 가릅니다.
식당·카페·PC방에 손님이 두고 간 휴대폰을 가져가면 절도입니까, 점유이탈물횡령입니까?
관리자가 있는 장소라면 절도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 2006도9338 판결은 PC방에 두고 간 핸드폰을, 대법원 88도409 판결은 당구장에서 잃어버린 금반지를 관리자의 점유로 보아 절도를 인정했습니다. 반면 지하철 전동차나 도로 벤치처럼 관리자의 점유가 미치지 않는 곳은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처리된 판결이 많습니다(대법원 99도3963, 인천지방법원 2023고정327).
주운 체크카드로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뽑았다면 컴퓨터등사용사기입니까?
아닙니다. 현금은 재물이어서 컴퓨터등사용사기가 아니라 절도가 됩니다(대법원 2002도2134 판결). 신용카드라면 분실카드 사용죄도 별도로 성립하고 절도와 실체적 경합입니다(대법원 95도997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5046 판결은 310만 원 인출에 공탁이 있었는데도 징역 4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으로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정말 몰랐다면 다툴 수 있습니까?
다툴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21헌마513 결정은 사은품으로 오인한 택배 사건에서 통화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수사미진을 이유로 기소유예를 취소했습니다. 청구기간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963 판결 — 지하철 전동차에 놓고 내린 물건은 승무원 점유 아님, 절도 무죄(점유이탈물횡령 별론). 상고기각.
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도409 판결 — 당구장 종업원이 주운 금반지, 관리자 점유로 절도. 상고기각.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38 판결 — PC방에 두고 간 핸드폰은 관리자 점유, 절도. 비약적상고기각.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252 판결 — 타인 점유 여부의 규범적 판단 기준(원심 파기환송, 기준 부분만 인용).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134 판결 — 현금인출기 현금 인출은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불성립. 상고기각.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997 판결 — 절취 카드 현금서비스는 부정사용죄와 절도의 실체적 경합(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767 판결 — 매출전표 서명 없이 취소된 결제는 신용카드 부정사용 미수, 처벌 규정 없음. 상고기각.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 — 착오송금 인출·소비는 횡령죄(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4도6428 판결 — 습득 휴대폰을 반환 의사 없이 보관·처분 시도, 점유이탈물횡령 유죄 유지. 상고기각.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5700 판결 — 정식재판청구 사건 형종 상향 금지 위반(수원지방법원 2019노4332 파기환송).
헌법재판소 2023. 6. 29. 선고 2021헌마513 결정 — 사은품 오인 오배송 택배 점유이탈물횡령 기소유예 취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8. 선고 2021고정2064 판결 — 오배송 김치 택배 냉장 보관, 무죄. 항소기각(2022노293), 엘박스 기준 확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2. 11. 선고 2025고정1159 판결 — 오배송 마사지기 포장·보호필름 제거, 벌금 50만 원. 상급심 결과 미확인.
의정부지방법원 2026. 6. 12. 선고 2024노3419, 2024노3823(병합) 판결 — 오배송 택배 6개월 미반환 유죄 판단 유지, 폭행 병합으로 원심 전부 파기 후 벌금 20만 원(원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고정439). 상고 여부 미확인.
부산지방법원 2026. 7. 23. 선고 2026고정233 판결 — 습득 휴대폰 사례금 요구 후 반환, 무죄. 상급심 결과 미확인.
인천지방법원 2023. 8. 24. 선고 2023고정327 판결 — 벤치 휴대폰 절도 불인정, 점유이탈물횡령 벌금 50만 원. 항소기각(2023노3572), 엘박스 기준 확정.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 7. 18. 선고 2014고단733 판결 — 유흥업소 손님 휴대폰은 업주 점유, 절도. 항소기각(2014노2751), 이후 재심 2015재고단12(징역 1년 4월) 엘박스 표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7. 7. 선고 2023고단1247 판결 — 버스 습득 카드 3,600원 결제, 벌금 30만 원 선고유예. 엘박스 기준 확정.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12. 15. 선고 2020고단877 등 판결 — 습득 카드 18개 50여 회 사용, 징역 6월 집행유예. 항소심에서 파기됨.
수원지방법원 2021. 9. 1. 선고 2021노89 판결 — 위 판결 중 피고인 부분 직권 파기, 승인 거절 결제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무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엘박스 기준 확정.
수원지방법원 2015. 1. 23. 선고 2014고단5046 판결 — 습득 체크카드로 310만 원 인출, 절도 징역 4월 집행유예. 엘박스 기준 확정.
법령 — 형법 제59조·제328조·제329조·제347조·제347조의2·제355조·제360조·제361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제6항, 유실물법 제1조·제4조·제9조·제10조·제12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45조의7·제245조의10·제453조·제457조의2, 헌법재판소법 제69조 (2026년 11월 13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출석요구 문자나 통지서에 적힌 죄명이 점유이탈물횡령인지 절도인지부터 확인합니다. 그다음 물건을 얻은 장소가 관리자의 점유 아래 있었는지, 습득 직후부터 경찰 연락까지 무엇을 했는지를 시간 단위로 재구성합니다. 오배송 택배라면 송장과 개봉 범위, 사용 여부를, 휴대폰이라면 주인과의 통화·문자와 전원·유심 상태를, 카드라면 결제 건별로 점원 결제인지 무인기계인지와 승인 여부를 나눕니다. 반환·변제가 끝났는지, 동종 전력이 있는지도 함께 점검합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습득·오배송 사건을 '그 물건이 누구의 점유에 있었는가'의 축과 '얻은 뒤 무엇을 했는가'의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축에서는 절도로 입건된 사건이라도 장소의 관리 형태와 분실 후 경과 시간을 근거로 점유이탈물횡령으로 낮추거나, 오배송·사은품 오인처럼 남의 물건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송장·계약 자료로 보여 줍니다. 둘째 축에서는 통화내역·문자·사진·반품 기록으로 반환 의사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해 혐의없음이나 무죄를 다투고, 카드 사용 사건은 결제 건마다 죄명과 미수·기수를 가려 무죄 부분을 찾습니다. 다툴 수 없는 부분은 즉시 반환과 변제, 피해자와의 원만한 정리를 먼저 마친 상태로 조사에 임하도록 준비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목표로 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유형은 피해액이 작아도 첫 진술 한 문장과 사진 한 장으로 결론이 갈립니다. 앞의 판결들은 비슷해 보이는 오배송 택배와 주운 휴대폰·카드 사건이 무죄, 기소유예 취소, 선고유예, 벌금, 집행유예로 나뉜 실제 기록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점유이탈물횡령·절도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습득 이후의 행동을 기록으로 정확히 복원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잘못 온 상자를 열어 본 일, 주운 휴대폰을 잠시 가지고 있던 일, 주운 카드로 한 번 결제한 일이 경찰 조사와 전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의 판결들은 같은 출발점에서 무엇이 결론을 갈랐는지 보여 줍니다.
물건을 돌려주기 전에 상태를 기록하고, 경찰 조사에 나가기 전에, 약식명령의 정식재판 청구 기간 7일이나 기소유예 헌법소원 기간이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반환과 변제, 진술의 순서가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함께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형사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중부·수원남부·수원서부·용인동부·화성동탄·분당·안양동안·평택경찰서 등에서 점유이탈물횡령·절도·분실카드 사용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출석요구 문자나 통지서, 택배 송장과 상자·제품의 개봉 상태 사진, 주인·택배사·고객센터와의 통화내역과 문자 캡처, 반품 접수 화면이나 지구대 제출 확인서, 주운 장소의 사진과 위치, 카드를 썼다면 결제 일시·장소·금액을 적은 메모와 영수증, 이미 변제했다면 송금 내역, 받은 기소유예 처분 통지서나 약식명령이 있다면 그 서류까지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처벌 범위와 다툴 쟁점,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