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카메라로 시험 부정행위를 했다면 처벌은 — 위계 업무방해로 벌금·집행유예·실형이 갈린 판결과 합격 무효·응시 제한
2026. 11. 15.
시험 부정행위 처벌은 전자기기·외부 조력이면 위계 업무방해가 됩니다. 적발 시점, 자백·자수, 조력자 역할에서 갈린 벌금·집행유예·실형과 합격 무효·응시 제한을 김강희 변호사가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시험 부정행위 처벌, 어떤 죄가 적용되나
- 감독관이 적발했으니 방해된 업무가 없다는 주장은 통하나
- 시험 부정행위가 죄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어디까지인가
- AI 부정행위 업무방해, 스마트안경·초소형 카메라도 같은 법리인가
- 자격시험 부정행위 처벌 수위 — 벌금·집행유예·실형은 무엇이 갈랐나
- 벌금·집행유예로 끝난 쪽과 무거워진 쪽을 나란히 놓으면
- 시험 중 적발과 합격 뒤 발각은 무엇이 다른가
- 부정행위를 스스로 밝히면 자수로 감경되나
- 장비를 판 사람, 답을 보내 준 사람도 공범으로 처벌되나
- 합격 무효·응시자격 정지는 시험마다 어떻게 다른가
-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시험 커닝도 업무방해로 처벌되나요?
- AI한테 문제를 보내 답을 받은 것도 업무방해가 되나요?
- 부정행위를 자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가 합격 뒤 드러나면 합격이 취소되나요?
- 시험 도중 걸려서 답을 하나도 못 썼는데 그래도 처벌되나요?
- 몇 년 전 시험에서 한 부정행위도 지금 처벌될 수 있나요?
- 부정행위 장비를 판 사람이나 답을 보내 준 사람도 처벌되나요?
- 부정행위로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다툴 수 있나요?
- 시험 부정행위 처벌 수위,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최근 한 전문자격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스스로 밝힌 일이 보도된 뒤, "시험 중에 전자기기로 답을 받았는데 어떤 처벌을 받느냐"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험 부정행위 처벌은 단순한 시험 무효로 끝나지 않고, 전자기기로 문제를 내보내거나 외부에서 답을 받았다면 법원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해 왔으며, AI 부정행위 업무방해 사건도 같은 틀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격시험 부정행위 처벌 수위는 실제 판결에서 벌금 100만 원부터 징역 3년의 실형까지 벌어졌고, 이를 가른 것은 시험 도중 적발되었는지 합격 뒤 드러났는지, 몇 번 했는지, 돈을 받고 남을 도왔는지, 그리고 수사 초기에 어떻게 대응했는지였습니다. 여기에 형사처벌과 별도로 시험 무효·합격 취소와 최장 5년의 응시자격 정지가 따로 붙습니다. 아래에서는 어떤 경우에 죄가 되고 어디서 다툴 여지가 있는지, 벌금·집행유예·실형을 가른 사정, 스스로 밝힌 경우의 자수 감경, 조력자의 공범 책임, 합격 무효와 응시 제한을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글쓴이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아래 내용은 제가 시험 부정행위 형사 판결문과 관련 행정 판결문을 한 건씩 직접 읽고,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형법과 세무사법·공인회계사법·국가기술자격법·공무원임용시험령 조문에 대조해 쓴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시험 중 휴대전화나 카메라로 답을 주고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 그렇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0. 16. 선고 2019고단2551 판결은 운전면허 학과시험 중 문제를 촬영해 시험장 밖 지인에게 보내고 정답을 받은 응시자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답을 보내 준 지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감독관에게 바로 걸려 답을 쓰지 못했다면 죄가 안 되나요 — 죄가 됩니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은 업무방해죄가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아도 그 위험만 있으면 성립한다고 했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7. 11. 선고 2024고단756 판결은 받은 답을 겁이 나서 답안지에 옮겨 적지 못한 응시자도 업무방해의 기수로 보았습니다.
부정행위가 드러나면 합격과 응시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형사처벌과 별도로 시험이 무효가 되고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세무사법 제5조의3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의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처분일부터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며, 공인회계사법 제5조의2는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5년간 응시를 막습니다.
시험 부정행위 처벌, 어떤 죄가 적용되나
시험 부정행위 처벌의 중심은 형법의 두 조문이고, 시험을 누가 시행하느냐에 따라 적용 조문이 갈립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란, 형법 제314조 제1항과 제313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게 하는 위계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시험을 시행·감독하는 사람이 공무원이거나 법령상 공무원으로 보는 경우에는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되어 왔고, 그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판결을 보면 이 구분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도로교통공단 직원이 감독하는 운전면허 학과시험(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단255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정256),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위탁받아 시행한 국가기술자격 시험(울산지방법원 2018고단638,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5407), 지방공무원 공채 필기시험(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5129)은 위계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되었습니다. 반면 해양수산 분야 공공 교육기관이 시행한 도선수습생 필기시험(광주지방법원 2025고단1322), 민간 어학시험(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2582), 국가공인 민간자격 시험(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정800), 대학원 입학시험(광주지방법원 2013고단1442)은 업무방해로 처벌되었습니다. 제 견해로는 어느 쪽이든 징역형의 상한이 5년으로 같기 때문에, 응시자 입장에서 죄명보다 중요한 것은 아래에서 볼 양형 사정입니다.
위계의 뜻은 대법원이 정해 두었습니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도1554 판결은 위계란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험 부정행위에서는 금지된 기기나 자료가 없는 것처럼 정상적인 응시자로 행세하는 것 자체가 감독관을 속이는 위계로 평가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7. 23. 선고 2025고단1322 판결도 스마트안경을 일반 안경인 것처럼 쓰고 응시한 행위를, 정상적으로 시험에 응시하는 것처럼 시험감독관을 속인 위계로 보았습니다.
감독관이 적발했으니 방해된 업무가 없다는 주장은 통하나
통하지 않는 것이 판결의 일관된 흐름입니다. 대법원 1967. 5. 23. 선고 67도650 판결은 국가공무원 공채 필기시험에서 감독관의 감시 틈을 타 해답을 적은 쪽지를 다른 응시자에게 건넨 사건에서, 받은 사람이 쪽지를 펴보지도 않고 버렸더라도 시험감독에 관한 직무집행을 위계로써 방해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245 판결은 시험감독자가 감독을 게을리하여 미리 적발하지 못했다는 사유가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급심도 같은 결론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4. 27. 선고 2015고단5129 판결에서 변호인은 감독관이 부정행위를 오히려 적발했으므로 그릇된 처분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문제를 빼내려고 카메라가 내장된 안경을 쓴 직원이 수험생으로 가장해 시험장에 들어온 때 이미 감독관의 업무가 방해되었다며 이를 지시한 학원 원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노726 항소기각). 인천지방법원 2018. 1. 31. 선고 2017노2807 판결도 무선 이어폰과 영상통화로 답을 받은 운전면허 응시자의 "감독관의 불충분한 감독 탓"이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벌금 500만 원과 650만 원을 유지했으며, 이 판결은 대법원 2018도2889 상고기각결정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장비만 갖고 들어가고 실제로 쓰지 못한 경우도 처벌된 예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10. 선고 2013노2582 판결은 의뢰를 받아 어학시험 답안을 다른 수험생들에게 보내 온 일당 사건에서,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2271)이 일당 중 한 명이 소형 카메라나 송신 장비를 몸에 숨기고 소지품을 내라는 감독관 요청에도 응하지 않은 채 시험장에 들어갔을 뿐 답을 전송하지 않은 회차를 준비 단계라며 무죄로 본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시험감독 업무에는 송수신장치를 소지한 채 응시하는 것을 예방·제지·적발하는 일이 포함되므로, 장치를 갖고도 소지하지 않은 것처럼 가장해 응시한 이상 업무가 방해될 추상적 위험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4월에서 10월까지와 각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시험 부정행위가 죄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어디까지인가
다툴 수 있는 지점은 법리보다 증거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울산지방법원 2020. 10. 22. 선고 2019구합686 판결은 실기시험 중 답안이 실시간으로 올라온 단체대화방에 참여했고 시험 당일 휴대전화 데이터를 쓴 기록이 있던 응시자에 대한 3년의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정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이 응시자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검찰이 데이터 사용 내역만으로는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고, 법원도 답안을 확인했다는 증거가 없고 불합격한 점을 들어 부정행위를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확정).
공범 관계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461 판결은 치과의사 국가시험에서 부탁을 받고 특정 감독관을 원하는 고사실에 배치해 준 공무원이 다른 응시자의 답안을 엿보는 정도의 경미한 부정행위를 눈감아 줄 것으로 인식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것은 방조 의사에 그칠 뿐 공동가공의 의사가 아니라며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동정범 부분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공동정범으로만 기소된 사건에서 역할이 방조에 그친다면 이 판결이 방어의 근거가 됩니다.
법리로 다툴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도15213 판결은 감시·단속 업무를 하는 공무원의 단속을 단순히 피해 금지규정을 어긴 것만으로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않고, 이를 적발하지 못한 것은 감시·단속을 소홀히 한 결과일 뿐이라고 했습니다(교정시설에 녹음·녹화 장비를 반입한 사건). 다만 제가 확인한 시험 사건 가운데 이 법리로 무죄가 선고된 판결은 없었고, 인천지방법원 2017노2807 판결처럼 감독이 불충분했을 뿐이라는 주장을, 시험감독관은 부정한 행위가 없도록 감시하는 직무를 집행 중이었다며 배척한 판결이 있습니다. 제 견해로는 기기를 실제로 쓰지 않은 단순 소지 사건 정도에서나 검토해 볼 수 있는 논리입니다.
AI 부정행위 업무방해, 스마트안경·초소형 카메라도 같은 법리인가
기기가 새롭다고 법리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7. 23. 선고 2025고단1322 판결은 2024년도 도선수습생 전형 필기시험에서 통신기기·전자기기 지참이 금지되어 있는데도 AR(증강현실) 스마트안경을 일반 안경처럼 쓰고 미리 만들어 둔 요약 파일을 화면에 띄워 참고한 응시자에게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외부와 송수신한 것이 아니라 저장된 자료를 본 사건이었는데도 집행유예 기간이 3년이었고 사회봉사도 300시간이었습니다.
문제를 밖으로 보내 답을 받는 방식은 더 무겁게 평가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단2551 판결의 응시자는 감독관의 감시를 피해 학과시험 모니터의 문제를 촬영해 메신저로 시험장 근처에 있던 지인에게 보냈고, 지인은 곧바로 정답 번호를 회신했습니다. 응시자는 한국어 뜻을 물어보려 했다고, 지인은 시험이 끝난 뒤 답을 맞혀 보는 줄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시험 도중 문제를 촬영해 보내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며 두 사람을 공모 관계로 보았습니다(확정).
AI에 문제를 보내 답을 받은 경우를 다룬 판결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이때도 감독관을 속여 기기를 반입하고 외부의 도움으로 답안을 작성했다는 위계의 구조는 사람 조력자 사건과 같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도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고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제6호)와 시험시간에 통신기기·전자기기를 사용해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제10호)를 부정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AI는 공범이 될 수 없으니 응시자 혼자의 범행이 될 뿐, 사람의 도움을 받은 경우보다 가볍게 볼 근거는 없다고 봅니다.
자격시험 부정행위 처벌 수위 — 벌금·집행유예·실형은 무엇이 갈랐나
제가 확인한 판결에서 응시자 본인이 한두 번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된 사건은 벌금이나 집행유예에 그쳤고, 실형은 반복·조직·영리가 겹친 사건에서 나왔습니다. 판결에 나타난 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벌금 100만 원 — 운전면허 학과시험 중 정리한 인쇄물을 몰래 보다 적발(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1. 15. 선고 2023고정256, 약식명령에 불복한 정식재판에서도 같은 형, 확정). 강사가 시험 중 보내 준 답을 문자로 받은 수강생(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2. 선고 2020고정800, 항소기각결정으로 확정)
벌금 500만 원·650만 원 — 무선 이어폰과 영상통화로 외부 조력자에게 답을 받은 운전면허 응시자 2명(인천지방법원 2017노2807)
벌금 700만 원·1,000만 원 — 함께 응시한 사람에게 돈을 주고 시험 중 휴대전화로 답안을 받은 응시자들, 취업·이직·편입 등에 쓰려 한 동기가 불리하게 평가됨(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단756)
징역 8월·집행유예 1년 — 문제를 촬영해 외부 지인에게 보내고 정답을 받은 운전면허 응시자(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단2551)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사회봉사 300시간 — 스마트안경으로 미리 저장한 자료를 본 도선수습생 응시자(광주지방법원 2025고단1322)
징역 1년 6개월 실형 — 무선 이어폰으로 정답을 받아 응시한 뒤 1명당 소개비를 받고 다른 부정응시자를 모집하고 장비 설치와 문제 촬영·전송까지 맡은 사람(인천지방법원 2015. 10. 8. 선고 2015고단5407, 인천지방법원 2015노3891 항소기각으로 확정)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5407 판결은 당시 양형기준상 위계공무집행방해의 기본 권고 범위를 징역 8월에서 1년 6월로 적고, 계획적 범행을 가중요소로, 여러 범행에 따른 다수범 가중을 거쳐 범위를 징역 8월에서 2년 9월로 산정했습니다. 체류자격 변경을 노린 범행이라 출입국관리 업무까지 방해할 위험이 있었다는 점도 불리하게 적혔습니다. 같은 결과를 원하는 부정행위라도 응시자에서 브로커로 역할이 바뀌는 순간 실형의 영역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 주는 판결입니다.
벌금·집행유예로 끝난 쪽과 무거워진 쪽을 나란히 놓으면
두 갈래를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보는 것은 기기의 종류가 아니라 범행의 횟수, 대가, 남을 끌어들였는지, 그리고 범행 뒤의 태도입니다.
벌금·집행유예에 그친 쪽
1회 응시 중 적발되었고 실제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다 — 광주지방법원 2025고단1322("시험 도중 발각되어 실질적인 업무방해로는 이어지지 않은 점"),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정256
자백하고 반성했으며 동종 전과가 없었다 — 광주지방법원 2025고단132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5129
답을 받는 쪽에 그쳤고 답안을 팔거나 남을 모집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정800,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단756의 응시자들
가담이 경미하고 얻은 이득이 적었다 —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638에서 일당 10만 원 안팎을 받고 수험자 노트북에 공유 프로그램을 설치해 준 사람(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실형이나 무거운 형으로 간 쪽
답안을 팔아 수익을 냈다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단756의 답안 제공자(확인된 수익만 8,000만 원 초과, 징역 3년·추징 7,665만 원)
부정응시자를 모집하고 장비를 설치해 주었다 —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5407(징역 1년 6개월)
수백 명이 쓰는 대화방에 실시간으로 풀이를 올렸고, 정황이 드러난 뒤에도 계속했으며, 가담자에게 경찰 출석 거부를 종용했다 —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638(징역 1년 2월)
부정행위를 부인하며 의혹을 제기한 사람을 허위로 고소했다 — 광주지방법원 2013고단1442(업무방해와 무고로 벌금 500만 원)
시험 중 적발과 합격 뒤 발각은 무엇이 다른가
합격 뒤에 드러난 사건은 시험 중 적발된 사건보다 형사와 행정 양쪽에서 불리한 사정이 많습니다. 시험 중 적발은 결과가 실현되기 전이라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쓰입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고단1322 판결은 시험 도중 발각되어 실질적인 업무방해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자백·반성, 전과 없음과 함께 유리한 사정으로 적었습니다.
시험 결과를 어디에 쓰려 했는지도 형에 반영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7. 11. 선고 2024고단756 판결은 여러 회차 시험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고득점을 얻으려 한 응시자들에 대해 취업·이직·졸업·편입 등을 위해 부정행위를 한 동기를 비난할 만하다고 보고,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를 해치고 선량한 응시자들에게 박탈감을 안겼다며 벌금 700만 원과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0만 원을 받은 응시자 2명과 답안 제공자의 항소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노1064 판결로 모두 기각되었고,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합격 점수를 받은 뒤에는 그 점수 자체가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17노2807 판결은 한 응시자의 점수가 24점·7점·25점·14점·16점에 머물다 해당 시험에서 72점으로 뛴 점과 시험 중 다른 응시자들이 하지 않는 행동을 한 점을 간접증거로 삼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두 응시자의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부정행위에 쓰인 앱이 나오지 않았다는 사정도, 다른 휴대전화를 썼거나 바꿨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결론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는 모두 장기 5년의 징역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행정 쪽에서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제1항 제1호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자격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어, 합격 뒤 발각은 자격 자체를 잃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부정행위를 스스로 밝히면 자수로 감경되나
스스로 밝혔다는 사실만으로 형법상 자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수란, 형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죄를 지은 뒤 수사기관에 스스로 범행을 신고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은 자수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이고, 수사기관의 질문이나 조사에 응해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자수가 인정되더라도 감경은 법원의 재량이라고 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온라인 영상이나 게시글로 부정행위를 고백한 것은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가 아니어서 그 자체로는 형법 제52조의 자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자수가 아니어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태도는 양형에서 꾸준히 유리하게 반영되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고단1322 판결은 자백·반성을,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단756 판결은 기소 이후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며 뉘우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적었습니다. 고백을 이미 했다면 그 뒤에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해 처분을 구하는 절차를 밟을지는 변호인과 시기와 진술 범위를 정한 뒤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부인과 공격은 형을 무겁게 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14. 2. 19. 선고 2013고단1442 판결의 응시자는 대학원 입학시험에서 감독관 지시를 어기고 사전과 미리 만든 쪽지를 참고했는데, 부정행위가 없었다며 이를 문제 삼은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가 업무방해에 무고까지 더해져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14노612 항소기각, 대법원 2015도1349 상고기각으로 확정). 감독관 두 명의 일관된 진술이 피고인 측 응시자의 증언보다 무겁게 평가되었습니다.
장비를 판 사람, 답을 보내 준 사람도 공범으로 처벌되나
답을 보내 준 사람은 대부분 공동정범으로, 경우에 따라 응시자보다 무겁게 처벌되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8고단638 판결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위탁 시행한 전기기능장·전기기능사 실기시험에서 시험 관리위원으로 위촉된 교사가 시험 중 문제지를 밖으로 빼내 학원에 보내고, 수험 카페 운영자가 단체대화방(약 250명)과 클라우드 드라이브(약 30명)에 실시간으로 풀이를 올린 사건에서 관리위원, 학원 운영자, 카페 운영자에게 각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24년간 교직에 있으며 표창을 받은 관리위원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8노656 항소기각으로 확정).
도운 정도가 작아도 빠져나가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638 판결은 수험자 노트북에 드라이브를 설치해 준 사람이 실제 부정행위 전에 공모에서 이탈했다고 주장하자, 자신이 설치한 드라이브를 삭제하거나 범행을 막으려 노력하는 등 기존 행위의 영향력을 없애지 않는 한 공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단2551 판결에서 시험장 밖에서 정답 번호를 보내 준 지인은 벌금 300만 원을 받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정800 판결에서는 답을 받으려고 강사에게 휴대전화 번호를 적어 준 행위만으로 공모 가담이 인정되었습니다.
부정행위 장비를 판 사람을 처벌한 판결은 이번에 찾지 못했습니다.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사람을 종범으로 처벌하되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제 견해로는 시험 부정행위에 쓰인다는 것을 알고 판매하거나 사용법을 알려 준 경우 방조범으로 수사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 검정이라면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국가기술자격법 제25조의3이 누구든지 검정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26조 제1항 제3호가 이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합격 무효·응시자격 정지는 시험마다 어떻게 다른가
형사처벌과 별개로 시험을 관장하는 기관의 처분이 따르고, 정지 기간은 시험마다 다릅니다. 이 처분은 유죄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세무사 자격시험 — 세무사법 제5조의3: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의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처분일부터 5년간 응시자격 정지(2025. 10. 1. 개정으로 처분 주체가 재정경제부장관)
공인회계사 시험 — 공인회계사법 제5조의2: 금융위원회가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처분일부터 5년간 응시 불가
공무원 임용시험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통신기기 등을 이용해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거나 부정한 자료를 이용한 경우 시험 정지·무효 또는 합격 취소와 5년간 응시자격 정지.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를 갖고 있기만 한 경우(제2항)는 시험 정지·무효에 그칩니다
국가기술자격 시험 —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 제6항·제11조 제1호: 검정 정지·무효와 처분일부터 3년간 응시 불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격은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필요적 취소
대학수학능력시험 — 고등교육법 제34조 제5항: 시험 무효와 다음 연도 1년간 응시자격 정지, 금지 물품 소지 같은 경미한 부정행위는 정지하지 않음
처분이 부당하면 다툴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686 판결처럼 부정행위의 증명이 부족하면 응시자격 정지처분이 취소됩니다. 취소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면 그 결정서가 행정소송의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기록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첫 진술이 이후 수사와 재판, 행정처분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출석 요구를 받은 날 일정 조율 — 출석일을 바로 정하지 말고 변호인 선임과 기록 검토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합니다.
시험 당일 사실의 정리 — 회차, 시험 시간, 기기를 언제 어떻게 썼는지, 실제로 답을 받았는지, 답안에 반영했는지를 날짜별로 적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단756 판결처럼 답을 옮겨 적지 않은 사정도 결론은 바꾸지 못하지만 양형에는 쓰일 수 있습니다.
기기와 대화 기록의 보존 — 휴대전화·스마트안경 등을 지우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삭제는 증거인멸 정황으로 읽히고, 인천지방법원 2017노2807 판결처럼 기록이 없어도 간접증거로 유죄가 인정됩니다.
공범과의 연락 중단 — 조력자·판매자와 진술을 맞추는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638 판결은 가담자들에게 경찰 출석 거부를 종용한 사정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자수 여부와 진술 범위 결정 — 아직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다면 형법 제52조 제1항의 자수를 검토하고, 이미 조사 단계라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눕니다.
행정처분 대응 — 시험 무효·응시자격 정지 처분서를 받으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불복 여부를 정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한 번의 시험에서 정리한 쪽지를 보다 적발되었고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모두 벌금 100만 원이 나온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정256 판결처럼 혼자 대응해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기기로 외부와 송수신했거나 여러 회차에 걸쳐 있거나 돈이 오간 사건은 다릅니다. 같은 부정행위라도 응시자로 평가될지 조력자·모집책으로 평가될지에 따라 벌금과 실형이 갈렸고, 그 경계는 첫 진술에서 정해집니다.
합격 뒤 드러난 사건은 형사 절차와 자격 취소·응시자격 정지 절차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고, 행정처분 단계의 소명이 다시 형사 양형 자료가 됩니다. 이미 영상이나 게시글로 고백했다면 그 내용이 진술의 출발점이 되므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바로잡을지 정리하는 일부터 변호인과 함께 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저 김강희 변호사는 전자기기 시험 부정행위 사건의 결론이 기기의 종류가 아니라 '응시자에 머물렀는가, 남의 부정행위까지 도왔는가'에서 갈린다고 봅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7. 23. 선고 2025고단1322 판결은 스마트안경이라는 새 기기를 쓴 응시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시험 도중 발각된 점과 자백을 유리하게 보았지만, 인천지방법원 2015. 10. 8. 선고 2015고단5407 판결은 무선 이어폰이라는 오래된 수법이었는데도 부정응시자를 모집하고 장비를 설치해 준 사람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에서 먼저 시험이 몇 회였는지, 대가가 오갔는지, 다른 응시자에게 답이나 장비가 넘어갔는지를 확인합니다. 응시자 본인의 1회 범행이라면 사실을 인정하고 시험 도중 적발되었거나 결과가 실현되지 않은 사정을 드러내는 쪽이, 역할이 부풀려졌다면 조력과 모집의 경계를 증거로 다투는 쪽이 맞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험 커닝도 업무방해로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시험 커닝이 감독관을 속이는 위계로 평가되면 업무방해죄나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정256 판결은 운전면허 학과시험 중 정리한 인쇄물을 몰래 본 응시자에게 벌금 100만 원을, 광주지방법원 2013고단1442 판결은 대학원 입학시험에서 사전과 쪽지를 참고한 응시자에게 업무방해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전자기기 송수신 사건보다 형은 가벼운 편입니다.
AI한테 문제를 보내 답을 받은 것도 업무방해가 되나요?
될 가능성이 큽니다. AI 부정행위 업무방해를 직접 판단한 판결은 아직 찾지 못했지만, 법원은 문제를 촬영해 외부로 보내고 답을 받은 응시자를 위계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해 왔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단255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0호도 시험시간에 통신기기·전자기기를 사용해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정합니다. 제 견해로는 답을 준 상대가 사람이든 AI든 응시자의 위계는 같습니다.
부정행위를 자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면제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52조 제1항은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할 뿐이고, 대법원 2011도12041 판결은 자수 감경이 법원의 재량이라고 했습니다. 부정행위 자수로 인정받으려면 수사기관에 스스로 신고해 처분을 구해야 하며, 조사를 받으면서 인정하는 것은 자백일 뿐입니다. 자백과 반성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반영됩니다.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가 합격 뒤 드러나면 합격이 취소되나요?
시험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세무사법 제5조의3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의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처분일부터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정합니다.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이 처분과 별도로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시험은 공인회계사법 제5조의2에 따라 합격 결정이 취소되고 5년간 응시할 수 없습니다.
시험 도중 걸려서 답을 하나도 못 썼는데 그래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도8506 판결은 업무방해죄가 결과 발생 없이 위험만으로 성립한다고 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2582 판결은 답안 전송 일당이 장비를 숨긴 채 입실만 하고 답을 보내지 않은 회차까지 유죄로 보았습니다. 다만 광주지방법원 2025고단1322 판결처럼 시험 도중 발각되어 실질적인 방해로 이어지지 않은 점은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참작됩니다.
몇 년 전 시험에서 한 부정행위도 지금 처벌될 수 있나요?
공소시효 7년 안이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모두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시효는 범행이 끝난 때부터 계산되고, 시효가 지나도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자격 취소 같은 행정처분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부정행위 장비를 판 사람이나 답을 보내 준 사람도 처벌되나요?
답을 보내 준 사람은 공범으로 처벌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단2551 판결에서 시험장 밖에서 정답을 보내 준 지인은 벌금 300만 원을,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638 판결에서 실시간 풀이를 올린 카페 운영자는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장비 판매자를 처벌한 판결은 찾지 못했지만, 용도를 알고 판 경우 형법 제32조의 방조범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부정행위로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686 판결은 단체대화방 참여와 휴대전화 데이터 사용 기록만으로는 부정행위를 단정할 수 없다며 3년의 응시자격 정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취소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형사 사건의 혐의없음 결정서가 있으면 함께 제출합니다.
시험 부정행위 처벌 수위,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나요?
초범이라도 벌금으로 끝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판결에서 응시자 본인의 1회 범행은 벌금 100만 원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까지 나뉘었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정256, 광주지방법원 2025고단1322), 외부와 송수신한 사건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단2551). 대가를 주고받았거나 다른 응시자를 모집했다면 초범도 실형을 받았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5고단5407).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1967. 5. 23. 선고 67도650 판결 — 감시 틈타 해답 쪽지 전달, 상대가 보지 않았어도 위계공무집행방해(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245 판결 — 감독자가 적발하지 못한 사정은 위계공무집행방해 성립에 영향 없음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461 판결 — 경미한 부정행위 묵인을 인식한 감독관 배치는 방조 의사에 불과, 공동정범 무죄 유지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도1554 판결 — 위계의 의미와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성립 한계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 업무방해는 결과 발생 불요, 위험과 공정성 방해로 성립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 형법 제52조 자수의 의미, 자수 감경은 임의적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도15213 판결 — 감시·단속을 단순히 피한 금지규정 위반은 위계공무집행방해 아님
광주지방법원 2025. 7. 23. 선고 2025고단1322 판결 — 도선수습생 필기시험 스마트안경, 업무방해 징역 1년·집행유예 3년·보호관찰·사회봉사 300시간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7. 11. 선고 2024고단756 판결 — 시험 중 휴대전화 답안 전송, 제공자 징역 3년·추징 7,665만 원, 응시자 벌금 700만·1,000만 원(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노1064 항소기각)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0. 16. 선고 2019고단2551 판결 — 운전면허 문제 촬영·외부 정답 수신, 응시자 징역 8월·집행유예 1년, 조력자 벌금 300만 원(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10. 선고 2013노2582 판결 — 어학시험 답안 전송 일당, 장비를 숨긴 채 입실만 하고 전송하지 않은 회차도 유죄, 1심(2013고단2271) 일부 무죄 파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4. 27. 선고 2015고단5129 판결 — 카메라 내장 안경 착용 입실 때 이미 방해,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노726 항소기각)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1. 15. 선고 2023고정256 판결 — 운전면허 학과시험 인쇄물 참고, 벌금 100만 원(확정)
인천지방법원 2018. 1. 31. 선고 2017노2807 판결 — 무선 이어폰·영상통화, 감독 불충분 주장 배척, 벌금 500만·650만 원 유지(1심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1603, 대법원 2018도2889 상고기각결정 확정)
인천지방법원 2015. 10. 8. 선고 2015고단5407 판결 — 무선 이어폰 응시 후 부정응시자 모집, 징역 1년 6개월(인천지방법원 2015노3891 항소기각 확정)
울산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8고단638 판결 —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실시간 풀이 공유, 각 징역 1년 2월·조력자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울산지방법원 2018노656 항소기각 확정)
울산지방법원 2020. 10. 22. 선고 2019구합686 판결 — 증명 부족, 3년 응시자격 정지처분 취소(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2. 선고 2020고정800 판결 — 강사가 보낸 답을 받은 수강생, 벌금 100만 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593 항소기각결정 확정)
광주지방법원 2014. 2. 19. 선고 2013고단1442 판결 — 대학원 입학시험 부정행위와 무고, 벌금 500만 원(광주지방법원 2014노612 항소기각, 대법원 2015도1349 상고기각 확정)
법령 — 형법 제32조·제52조·제62조·제137조·제313조·제314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세무사법 제5조·제5조의3, 공인회계사법 제5조의2,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11조·제16조·제25조의3·제26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5조, 고등교육법 제34조, 행정소송법 제20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먼저 어떤 시험인지를 확인합니다. 시험을 시행한 주체가 국가기관인지, 공단이나 공공 교육기관 같은 위탁기관인지, 민간 기관인지에 따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가운데 어느 죄가 문제 되는지, 시험 무효·합격 취소·응시자격 정지의 근거 조문이 무엇인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부정행위가 몇 회차에 걸쳐 있었는지, 시험 도중 적발되었는지 합격 뒤 드러났는지, 기기를 실제로 사용해 답안에 반영했는지를 날짜별로 듣습니다. 외부 조력자나 장비 판매자가 있었다면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 돈이 오갔는지, 다른 응시자에게 답이나 장비가 넘어갔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미 온라인에 고백한 내용이 있다면 그 원문을 함께 보고,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서나 시험 시행기관의 처분 사전통지서가 있는지, 받은 날이 언제인지도 확인해 기한을 계산합니다. 응시하려던 자격으로 하려던 일과 현재 직장이 무엇인지도 여쭙니다. 형이 확정되었을 때 그 일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함께 보아야 대응의 무게를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의뢰인의 역할을 판결의 기준에 맞춰 먼저 자리매김합니다. 응시자 본인의 범행이라면 시험 도중 적발되었거나 답안에 반영하지 못한 사정, 대가가 없었던 사정, 반성과 재응시 계획을 양형 자료로 정리합니다. 조력자나 모집책으로 의심받는다면 대화 기록과 계좌 내역으로 실제 역할과 시점을 특정해 공모 범위를 다투고, 공모관계 이탈을 주장할 수 있는지도 검토합니다. 수사가 시작되기 전이라면 자수의 실익과 진술 범위를 판단하고, 출석 일정과 진술 내용을 미리 정합니다. 시험 무효나 응시자격 정지처분에는 의견제출과 행정소송을 함께 준비하고, 형사 절차에서 확보한 자료를 행정 절차에도 씁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판결에서 보듯 같은 전자기기 부정행위 사건에서도 벌금 100만 원부터 징역 3년의 실형까지 결과가 갈렸고, 그 차이는 역할과 횟수에서 나왔습니다. 혼자 조사를 받으면 조력자의 진술이 그대로 사실로 정리되거나, 하지 않은 회차까지 묶여 기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기기를 지우거나 공범과 연락해 진술을 맞추는 행동은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638 판결처럼 불리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회차별로 정리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어 진술을 준비합니다. 합격 뒤 드러난 사건이라면 형사 절차와 자격 취소·응시자격 정지 절차의 일정을 함께 관리합니다. 가족이나 직장에 알려질지 걱정하는 분께는 절차별로 통지가 가는 곳과 시점을 미리 설명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시험 부정행위가 적발되었거나 합격 뒤에 드러났다면, 결과를 가르는 것은 기기의 종류가 아니라 몇 번, 누구와, 어떤 대가로 했는지와 첫 진술의 내용입니다. 시험 무효와 응시자격 정지는 형사 절차와 따로 진행되므로 두 절차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이미 부정행위를 스스로 밝혀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첫 조사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사실관계와 기록을 함께 검토해 형사와 행정 양쪽의 대응 순서를 정해 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폭행·상해·명예훼손·사기 등 형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