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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루질·스킨스쿠버로 잡은 전복·문어·해삼 때문에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이나 어촌계 절도로 조사받는다면 — 마을어장 절도가 갈린 판결과 비어업인 벌금·선고유예 판결, 금어기·공기통·집어등의 경계

2026. 11. 13.

비어업인의 해루질·스킨스쿠버·낚시는 장비·금어기·금지체장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가 되고, 마을어장에서는 절도 고소까지 이어집니다. 자연산 개조개 절도 무죄와 종묘 방류 전복 절도 유죄, 공기통·수중집어등·끌낚시 벌금과 선고유예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비어업인에게 적용되는 규칙은 세 겹입니다
  3. 처벌 규정과 과태료 표를 끝까지 확인했습니다
  4. 금어기·금지체장, 대표 어종부터 확인하십시오
  5. 첫 번째 사례 — 마을어장의 자연산 개조개, 절도는 무죄였습니다
  6. 두 번째 사례 — 종묘를 뿌려 온 전복은 '어촌계 소유'였습니다
  7. 세 번째 사례 — 프리다이빙 동호회 해루질, 따로 둔 망태기의 전복 64미
  8. 네 번째 사례 — 공기통을 빌려 들어간 바다, 해녀와의 몸싸움
  9. 다섯 번째 사례 — 낚싯대 두 대로 끈 삼치, 수중집어등으로 잡은 한치
  10. 여섯 번째 사례 — 유어장 안이라도 비어업인 제한은 그대로였습니다
  11. 잡은 것을 팔거나 넘겼다면 — 불법 포획물 소지·판매
  12. 벌금·선고유예·기소유예는 어디서 갈렸습니까
  13.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14. 단속된 날부터 이 순서로 움직이십시오
  15.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6. 자주 묻는 질문
  17. 해루질하다 어촌계 마을어장에서 전복을 잡으면 절도죄가 됩니까?
  18. 비어업인이 스킨스쿠버 공기통을 메고 문어·해삼을 손으로만 잡아도 처벌됩니까?
  19. 금어기에 낚시로 문어나 대게를 잡으면 과태료입니까, 벌금입니까?
  20. 해루질 때 랜턴을 켜고 전복·소라를 주우면 집어등 위반입니까?
  21. 해루질로 잡은 수산물이 몇 마리 안 되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까?
  22. 해루질로 잡은 꽃게·낙지를 지인에게 팔면 어떻게 됩니까?
  23.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4.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5.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6.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27.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8.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9.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해루질·스킨스쿠버·낚시로 전복·문어·해삼·대게 등을 잡았다가 단속되면 '무엇으로, 언제, 어디서 잡았는가'에 따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1천만 원 이하 벌금),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과태료), 형법상 절도가 각각 따로 문제됩니다. 공기통(스쿠버 장비)·작살·집어등처럼 비어업인에게 허용되지 않은 장비를 썼거나 금어기·금지체장을 어겼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지만, 마을어장에서 잡은 것이 자연산이라면 절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도6326 판결이고, 어촌계가 종묘를 뿌려 관리해 온 전복이라면 절도가 된다는 것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고정24 판결입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결정 22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의 형사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고 있습니다.

주말에 서해 갯벌이나 동해 갯바위에서 해루질을 하고 나오다 해양경찰이나 어촌계원에게 망태기를 열어 보이게 되는 장면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그 자리에서 "취미로 조금 잡았을 뿐"이라고 말하고 방류확인서에 서명하면 몇 주 뒤 출석요구가 오고, 어촌계가 따로 절도 고소장을 내기도 합니다. 많은 분이 "바다에 사는 것을 잡았는데 무슨 도둑이냐"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이미 걸렸으니 벌금 내면 끝"이라고 포기하십니다. 그러나 판결을 보면 같은 마을어장 채취라도 절도가 무죄가 된 사건과 유죄가 된 사건이 있고, 같은 비어업인 단속이라도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사건과 정식재판에서 벌금이 줄어든 사건, 오히려 해녀와 몸싸움이 붙어 폭행치상까지 더해진 사건이 있습니다. 이 글은 그 갈림길을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어업인이 아니면 바다에서 아무것도 잡으면 안 됩니까 —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5437 판결은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가 비어업인의 포획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어구·방법 밖의 포획만 금지하는 취지라고 보았습니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는 투망, 뜰채, 외줄낚시, 집게·갈고리·호미·삽, 손 등을 허용하되, 장비는 수경·숨대롱·잠수복·오리발·수중칼·호루라기만 쓸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공기통을 메는 순간 허용 범위를 벗어납니다.

어촌계 마을어장에서 전복을 잡으면 곧 절도입니까 —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696 판결과 대법원 2002도6326 판결은 어업권만으로 자연적으로 서식하는 수산물의 소유권·점유권까지 생기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어촌계가 종묘를 방류하고 관리해 온 전복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고정24 판결과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999 판결에서 어촌계 소유로 인정되어 절도 유죄가 나왔습니다.

벌금이 나오면 얼마나 나옵니까 — 판결에 나온 금액은 사건마다 차이가 큽니다. 수중집어등으로 한치 2마리를 잡은 제주지방법원 2024고정19 판결은 벌금 20만 원, 공기탱크로 해삼 3kg을 잡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5고정264 판결은 벌금 100만 원이었고, 자망으로 붕어 5마리를 잡았다가 곧바로 방류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4고단228 판결은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절도로 기소되면 법정형이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법 제329조)으로 올라가고, 두 사람 이상이 함께 하면 벌금형이 없는 특수절도(제331조 제2항)가 문제됩니다.

비어업인에게 적용되는 규칙은 세 겹입니다

첫째, 어구·방법·장비의 제한입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제1항은 수산업법 제2조 제10호의 어업인이 아닌 사람, 즉 비어업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수량·어구의 기준을 어기고 수산자원을 잡는 것을 금지합니다.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은 투망·뜰채·통발·집게 같은 어구를 쓸 때에도 같은 종류의 어구를 1인당 1개를 넘겨 동시에 쓰지 말 것, 전기·압축공기 등 동력을 이용하지 말 것, 수산자원을 유인하는 집어등을 쓰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야간에 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휴대용 전등은 허용됩니다. 외줄낚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기준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째, 금어기·금지체장·암컷 포획 금지입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와 시행령 제6조, 별표 1·2는 어종별 포획 금지 기간과 체장·체중을 정하고, 대게 암컷과 알을 밴 꽃게 암컷의 포획을 금지합니다. 2023. 12. 21. 시행된 개정법은 제18조 제5항에 "비어업인은 제14조를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제65조 제2호로 처벌 대상에 명시했습니다. 낚시로 잡은 경우에도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3조가 낚시제한기준으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2를 그대로 준용합니다.

셋째, 판매 금지입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제4항은 비어업인이 기준에 맞게 잡은 수산자원이라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진열하는 것을 금지하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7조의2도 낚시로 잡은 수산동물의 판매를 금지합니다. "많이 잡혀서 지인에게 팔았다"는 사정은 별도의 위반이 됩니다.

여기에 마을어장이라는 장소가 겹칩니다. 수산업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마을어업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해안에 연접한 수면을 구획해 패류·해조류·정착성 수산동물을 관리·조성하여 포획·채취하는 어업이고, 제16조 제2항은 어업권을 물권으로 정합니다. 그 어장 안의 수산물이 누구의 소유인지가 절도 사건의 출발점입니다.

처벌 규정과 과태료 표를 끝까지 확인했습니다

"취미 해루질이니 과태료 정도일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 수산자원관리법 벌칙 장 전체(제64조부터 제70조까지)와 시행령 별표 17 과태료 부과기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와 시행령 별표 6, 수산업법 제106조부터 제112조까지를 모두 확인했습니다.

  • 비어업인의 방법·장비·금어기·체장 위반 —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2호(제18조 제1항·제2항·제5항 위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이므로 전과가 남습니다.

  • 비어업인의 판매·판매 목적 저장·운반·진열 — 같은 법 제70조 제1항 제2호의2,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시행령 별표 17은 1차 5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이상 200만 원으로 정합니다.

  • 불법 포획물의 소지·유통·보관·판매 — 같은 법 제17조, 제64조 제2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누구든지"가 주어이므로 직접 잡지 않고 사들여 보관한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몰수·추징 — 같은 법 제68조는 어획물·어구·어선을 몰수할 수 있고, 몰수할 수 없으면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낚시로 금어기·금지체장 위반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5조 제1항 제4호,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시행령 별표 6은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80만 원으로 정합니다. 낚시로 잡은 것을 판매하면 1차 75만 원, 2차 150만 원, 3차 이상 300만 원입니다.

  • 어업 외의 방법으로 포획 — 수산업법 제63조는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지 못하게 하고, 제106조 제1항 제4호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며 병과도 가능합니다.

낚시로 금어기 어종을 잡은 경우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과태료와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제5항의 형벌이 문언상 모두 걸릴 수 있습니다. 어느 법으로 처리되는지에 따라 전과 여부가 달라지므로, 받은 서류가 과태료 사전통지서인지 출석요구서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금어기·금지체장, 대표 어종부터 확인하십시오

2026년 11월 13일 현재 시행령 별표 1·2 가운데 해루질·낚시에서 자주 문제되는 어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도지사가 고시나 조례로 기준을 강화할 수 있으므로(법 제14조 제4항, 제18조 제2항), 잡은 장소의 고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대게 — 금어기 6. 1.부터 11. 30.까지(해역별 예외 있음), 두흉갑장 9cm 이하 포획 금지, 암컷은 연중 포획 금지(시행령 제6조 제3항).

  • 꽃게 — 6. 1.부터 9. 30.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2개월 이내 기간, 6.4cm 이하 포획 금지, 알을 밴 암컷 포획 금지.

  • 전복류 — 9. 1.부터 10. 31.까지(제주는 10. 1.부터 12. 31.까지), 각장 7cm 이하(제주산은 10cm 이하) 포획 금지.

  • 참문어 — 5. 16.부터 6. 30.까지(시·도지사가 지역별로 따로 고시할 수 있음). 대문어는 600g 이하 포획 금지.

  • 해삼 7. 1.부터 7. 31.까지, 낙지 6. 1.부터 6. 30.까지(지역별 고시 가능), 주꾸미 5. 11.부터 8. 31.까지, 소라는 지역별 기간과 각고 5cm 이하(제주·울릉도·독도산 7cm 이하) 포획 금지.

체장 기준은 '이하'입니다. 전복 각장이 정확히 7cm라면 포획 금지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단속 현장에서 자를 대고 측정한 사진이 남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사례 — 마을어장의 자연산 개조개, 절도는 무죄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2. 7. 16. 선고 2002고단211 판결의 사건입니다. 무등록 잠수기어선의 선장과 잠수부, 선원 세 사람이 2002. 2. 25. 23시경부터 다음 날 1시경까지 거제의 한 어촌계 마을공동어장에 들어가, 공기압축기에 연결된 잠수복을 입고 개조개 200kg, 시가 826,290원 상당을 채취했습니다. 검사는 수산업법위반과 함께 어촌계원들 소유의 개조개를 합동하여 훔쳤다며 특수절도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수산업법위반은 유죄로 보아 선장에게 징역 10월, 나머지 두 사람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지만, 특수절도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어촌계가 마을어업면허를 받아 어장을 관리해 왔고 면허장에 개조개가 채포대상물로 적혀 있더라도, 어업권은 어장을 객체로 하는 권리일 뿐 자연산 개조개를 직접 지배하는 권리가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대법원 82도696 판결이 굴 양식면허 구역의 자연산 반지락을 채취한 사건에서 "수산업법위반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 절도죄를 구성한다고는 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한 법리를 따른 것입니다.

항소심인 창원지방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노1559 판결에서 형량은 바뀌었지만 절도에 대한 판단은 유지되었고, 대법원 2002도6326 판결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마을어업권자에 의하여 관리, 조성이 된 패류, 해조류 또는 정착성 수산동물을 우선적으로 포획․채취하는 것을 권능으로 하는 마을어업권은 그러한 권능만을 가진 물권일 뿐, … 구획받은 수면내에 있는 모든 패류, 해조류 또는 정착성 수산동식물의 점유권이나 소유권을 자동적으로 취득 또는 상실하게 됨을 내용으로 한 물권은 아닌 것이다." — 대법원 2002도6326

다만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들은 수산업법위반으로 실형과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절도가 안 된다는 것이 처벌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두 번째 사례 — 종묘를 뿌려 온 전복은 '어촌계 소유'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 10. 2. 선고 2019고정24 판결의 사건입니다. A씨는 2018. 8. 13. 14시경 경주의 한 마을공동어장에 입수해 전복 32마리,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을 채집망에 넣었다가 절도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그 마을에 살며 청년회 회장까지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변호인은 두 가지를 다투었습니다. 하나는 전복이 든 채집망이 A씨의 고무튜브에 연결되어 있었을 뿐 A씨가 직접 채취한 것을 본 사람이 없고 어촌계가 음해한 것이라는 주장, 다른 하나는 자연산인지 양식인지 알 수 없는 이상 82도696 판결에 따라 절도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법원은 함께 해변에 있던 친구가 법정에서 근처에서 물질을 한 사람은 A씨밖에 없었다고 진술했고, A씨도 경찰에서 혼자 물질을 했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첫째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둘째 주장에 대해 법원은 어촌계가 패류 등의 바닥식 양식에 관한 마을어업 면허를 받아 1년 단위로 갱신하며 어장을 관리했고, 1년 내지 2년 단위로 회당 10만 마리 전후의 전복 종묘를 주기적으로 방류해 왔으며, 고무튜브가 있던 곳이 어업구역 경계에서 100m 이상 안쪽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복은 어촌계가 양식용으로 소유·관리하는 것이고, 82도696 판결은 자연 서식 수산물에 관한 것이어서 사안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결과는 벌금 200만 원이었고, 엘박스 기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에서 결론을 가른 증거는 '각 어촌계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전복 방류 관련 증빙자료'였습니다.

세 번째 사례 — 프리다이빙 동호회 해루질, 따로 둔 망태기의 전복 64미

울산지방법원 2019. 12. 13. 선고 2019고단1999 판결의 B씨는 프리다이빙 자격증이 있었고, 동호회에서 해루질을 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2018. 11. 6. 0시경부터 3시경까지 울주군의 한 마을공동어장에서 슈트·오리발·스노클·수경을 착용하고 갈고리와 채집망을 든 채 바다에 들어갔습니다. 장비 자체는 시행령이 비어업인에게 허용하는 범위였습니다.

문제는 장소와 대상이었습니다. 현장을 본 중사 계급의 목격자가 누군가 마을공동어장에서 불빛을 비추며 수산물을 채취한다고 어촌계 계장에게 알렸고, 계장은 B씨가 망태기 2개를 들고 나오다 1개를 회센터 펌프룸 옆에 놓아두고 1개만 들고 올라오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B씨가 보여 준 망태기에는 낙지와 문어가, 펌프룸 옆 망태기에는 전복 64미,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이 들어 있었습니다. B씨는 낙지와 문어만 잡았고 전복 망태기는 자기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 법원은 목격 진술과 압수 자료, 어패류 채취 금지 표지판 확인 수사보고 등을 근거로 어촌계 소유 전복을 절취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형은 벌금 1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이었습니다. 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네 살 딸을 홀로 키우고 있으며, 어촌계 계장이 증인으로 나와 선처를 바란다고 증언한 점이 반영되었습니다(엘박스 기준 확정). 낙지·문어만 잡았다면 절도가 아니었을 수도 있는 사건에서, 전복이 든 망태기 하나가 결론을 바꾼 것입니다.

네 번째 사례 — 공기통을 빌려 들어간 바다, 해녀와의 몸싸움

부산지방법원 2011. 4. 20. 선고 2011노591 판결의 C씨는 2010. 5. 9. 아침 광안리해수욕장 부근 다이빙숍에서 산소탱크 1개를 빌려 지인이 조종하는 5마력 고무보트를 타고 해운대 누리마루 앞 150m 해상으로 나갔습니다. 1시간가량 스킨스쿠버를 하며 전복 한 망태기와 멍게 7kg을 채취하던 중, C씨를 불법 채취자로 본 67세·69세·71세 해녀 세 사람이 물속에서 C씨를 에워쌌고, 한 해녀가 오리발을 잡아 끌어내려 하자 C씨는 오리발로 걷어차고 뿌리쳤습니다. 해녀들은 3주와 1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항소심은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부분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2010. 4. 23. 법이 시행된 뒤 비어업인의 금지 방법을 정한 시행규칙이 2010. 5. 31.에야 시행되어, 그 사이에는 무엇이 금지되는지 정해진 것이 없었다는 이유입니다. 대법원 2011도5437 판결도 이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폭행치상은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의 공백 덕분에 채취는 무죄가 되었지만, 현장에서의 대응이 별도의 형사사건을 만든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공백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2016. 10. 27. 선고 2013헌마450 결정은 비어업인의 스쿠버 장비 사용 금지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최근 사건도 같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5. 12. 19. 선고 2025고정264 판결은 회사원 지인이 300마력 레저기구에 공기탱크 3개를 싣고 태안 앞바다로 나가 '먹거리다이빙'을 한 사건에서, 직접 잠수해 해삼 3kg을 잡은 지입기사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해삼 매각대가 5,634원과 장비를 몰수했습니다(확정 여부 미확인). 보트를 조종하며 해삼을 끌어올려 준 지인은 공범으로 적시되었습니다.

배를 태워 준 사람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5. 4. 2. 선고 2024고정557 판결은 낚시어선 선장이 공기통·호흡기를 챙겨 온 비어업인 승객을 서귀포 외돌개 앞 해상까지 태워 주었고, 승객이 약 2시간 동안 맨손으로 문어 3마리(2.95kg)와 해삼 7마리(5.1kg)를 잡은 사건입니다. 선장은 방조로 벌금 70만 원을 받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동종 범행 전력 때문에 약식명령의 금액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확정 여부 미확인). '맨손'으로 잡았어도 공기통을 메고 잠수했다면 허용 범위 밖입니다.

다섯 번째 사례 — 낚싯대 두 대로 끈 삼치, 수중집어등으로 잡은 한치

낚시도 방법을 벗어나면 같은 조항이 적용됩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6. 5. 27. 선고 2026고정31 판결의 D씨는 어업허가 없이 4.26톤 모터보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2025. 7. 20. 통영 국도 동방 3.3해리 해상에서 보트 양쪽 끝에 외줄낚싯대를 고정하고 약 80m 길이의 끌낚시 어구를 연결해 던진 뒤 보트를 항해하며 삼치 3마리를 잡았습니다. 법원은 비어업인에게 허용되지 않는 끌낚시 방법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D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삼치가 3마리에 불과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경제적으로 어렵고 고령인 점을 들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다소 무겁다며 벌금 50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엘박스 기준 확정).

제주지방법원 2024. 11. 28. 선고 2024고정19 판결의 E씨는 크레인 장비를 운영하는 비어업인으로, 2023. 6. 22. 저녁 1.2톤 모터보트로 제주 용담포구를 나가 북서방 약 0.6해리 해상에서 수중집어등을 사용해 한치 2마리를 잡았습니다. 증거목록에는 방류확인서, 제주시청 해양수산과의 '어업인 해당 여부' 회신, '비어업인 사용가능어구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검사는 벌금 30만 원을 구했지만, 법원은 자백과 반성,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들어 벌금 20만 원을 선고하고 압수물을 몰수했습니다(엘박스 기준 확정). 이 사건은 시행령 개정 전 사안이지만, 현행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도 휴대용 전등만 허용하고 수산자원을 유인하는 집어등은 금지합니다.

두 사건 모두 잡은 양은 몇 마리였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2호는 양을 묻지 않으므로, 적게 잡았다는 사정은 무죄 사유가 아니라 양형 사유로만 쓰였습니다.

여섯 번째 사례 — 유어장 안이라도 비어업인 제한은 그대로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 5. 2. 선고 2018고정276 판결과 항소심 대전지방법원 2020. 2. 6. 선고 2019노1386 판결의 F씨는 태안에서 리조트를 운영하며 한 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유어장 관리를 위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유어장은 2018. 5. 9. 태안군수로부터 포획·채취 방법을 '수중 자가호흡기를 착용하고 잠수하여 포획·채취'로 특정해 지정을 받은 곳이었습니다. F씨는 2018. 7. 21. 이용객들을 관리선으로 지정되지 않은 배에 태워 유어장으로 데려갔고, 이용객들은 수중 자가호흡기를 착용하고 작살로 수산동물을 잡았습니다.

F씨는 비어업인이 유어장 안에서 작살로 잡는 것은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위반이 아니라고 다투며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가 '유어'에 작살을 포함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항소심은 제주는 특별법이 유어장에서 수산업법 적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을 두고 그 위임에 따라 조례를 만든 것이고, 이 사건 유어장은 수산업법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관리선 미지정 선박 사용(수산업법)과 함께 벌금 500만 원이 유지되었고, 엘박스 기준 대법원 2020도2916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유어장'이나 '체험 다이빙' 간판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비어업인 제한이 풀리지는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잡은 것을 팔거나 넘겼다면 — 불법 포획물 소지·판매

잡는 사람과 사는 사람은 적용 조항이 다릅니다. 비어업인이 기준에 맞게 잡은 것을 팔면 과태료(제18조 제4항, 제70조 제1항 제2호의2)이지만, 금어기·금지체장을 어기거나 금지 방법으로 잡은 것을 소지·보관·판매하면 제17조, 제64조 제2호의 형벌이 문제됩니다.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3128 판결은 대게 암컷을 소지·운반·판매한 사건에서, 구법 아래 어느 벌칙 조항을 적용할지를 판단하면서 수산자원보호령의 판매 등 금지 규정을 적용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반대로 검사가 어떤 '명령'을 어긴 포획물인지 특정하지 못하면 이 부분은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8. 9. 5. 선고 2018고단817 판결은 무면허 양식장에서 채취한 피조개 약 400kg과 3,000kg을 처리장 등으로 옮긴 부분에 대해, 제17조는 '이 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포획물을 대상으로 하는데 검사가 어떤 명령을 위반했는지 밝히지 않은 채 수산업법 위반으로 얻은 수산물이니 곧 소지죄라고 주장할 뿐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창원지방법원 2018노2263 판결로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된 것으로 엘박스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같은 행위를 이중으로 기소했는지, 적용 조항이 맞는지를 따져 보면 공소사실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다는 뜻입니다.

벌금·선고유예·기소유예는 어디서 갈렸습니까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5. 1. 9. 선고 2024고단228 판결의 G씨는 2023. 4. 9. 지인 6명과 진도의 한 수로에 자망을 펼쳐 고정하고 뜰채로 붕어 5마리를 잡았습니다. 법원은 비어업인의 어구·방법 기준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시인하고, 처벌 전력이 없으며, 자망이 압수·폐기되었고, 잡은 붕어를 바로 방류해 실질적인 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벌금 3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확정 여부 미확인). 형법 제59조의 선고유예는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을 때 가능합니다.

정식재판도 결과가 갈렸습니다. 앞의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6고정31 판결은 고령·생활 형편·적은 수량을 들어 약식명령보다 벌금을 줄였고, 제주지방법원 2024고정557 판결은 동종 전력을 이유로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는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제457조의2는 피고인이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합니다.

기소유예도 다툴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21. 6. 24. 선고 2020헌마327 결정은 어선이 잡은 갈치·참조기 17,560kg 가운데 체장미달 비율이 법령이 허용한 20%를 넘었다며 내린 기소유예에 대해, 실제 체장미달 포획량을 확인하는 보완 조사 없이 경찰 수사결과만으로 처분했다며 취소했습니다. 어업인 사건이지만, 체장 측정과 수량 산정이 허술하면 처분 자체가 흔들린다는 점은 비어업인 사건에도 그대로 통합니다. 헌법재판소 2021. 9. 30. 선고 2019헌마551 결정이 금지체장을 시행령에 위임한 조항을 합헌으로 본 만큼, 다툼의 초점은 조항의 효력보다 측정과 사실관계에 맞춰야 합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1. 나는 정말 비어업인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어업인은 수산업법 제2조 제10호의 어업자·어업종사자를 말합니다. 어업허가·신고 내역이나 어업종사 사실이 있다면 적용 조항이 달라지므로, 제주지방법원 2024고정19 사건처럼 수사기관이 받은 '어업인 해당 여부' 회신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2. 사용한 장비를 하나씩 적습니다. 공기통·호흡기, 작살, 수중집어등, 동력 장치, 같은 어구 2개 이상, 끌낚시는 시행령 제7조의2의 허용 범위 밖입니다. 반대로 수경·숨대롱·잠수복·오리발과 손, 갈고리만 썼다면 방법 위반은 다툴 수 있습니다.

  3. 잡은 날짜와 어종을 금어기 표에 대 봅니다. 전복은 9~10월(제주 10~12월), 참문어는 5. 16.~6. 30., 해삼은 7월입니다. 시·도 고시로 기간이 달라졌는지도 확인합니다.

  4. 체장 측정 사진과 방류확인서를 확보합니다. 몇 마리가 몇 cm였는지, 측정 기준(각장·두흉갑장 등)이 별표 2 비고와 맞는지 확인합니다(헌법재판소 2020헌마327).

  5. 장소가 마을어장 안이었는지, 경계에서 얼마나 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고정24 판결은 구역도상 경계에서 100m 이상 안쪽이라는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6. 그 어종을 어촌계가 방류·관리해 왔는지 확인합니다. 종묘 방류 기록이 있는 전복·해삼과 자연산 낙지·문어는 절도 성립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도6326,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999).

  7. 함께 간 사람과 보트·배를 태워 준 사람을 정리합니다.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채취했다면 특수절도, 배를 태워 준 사람은 방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제주지방법원 2024고정55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5고정264).

단속된 날부터 이 순서로 움직이십시오

  • 단속 당일 — 해녀나 어촌계원과 실랑이를 벌이지 마십시오. 부산지방법원 2011노591 사건은 채취는 무죄였지만 폭행치상으로 벌금 1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방류명령(수산자원관리법 제16조)에는 따르되, 방류 전 어종·수량·크기를 사진으로 남기십시오. 진술서에는 기억나지 않는 수량을 추측해 적지 마십시오.

  • 1주 안 — 사용한 장비 사진, 이동 경로와 입수 위치, 함께 간 사람 명단, 동호회 공지나 채팅 기록을 정리합니다. 마을어장 표지판이 있었는지 현장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면 사진을 남깁니다.

  • 출석 전 — 수산자원관리법 위반과 절도는 성폭력범죄처럼 전건 송치 대상이 아니므로, 경찰(해양경찰 포함)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이나 지자체의 어업감독공무원(특별사법경찰)이 수사한 사건은 혐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 검사에게 송치되므로(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제5항·제6항) 불송치나 이의신청 절차가 없습니다. 어촌계가 고소인이라면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 그러면 사건이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이 점까지 고려해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 어촌계와의 관계 — 절도로 고소되었다면 피해 회복은 양형에 반영됩니다.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999 사건에서는 어촌계 계장의 선처 증언이 반영되었고,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2고단211 사건에서도 집행유예 사유로 어촌계와의 합의가 적혔습니다.

  • 약식명령을 받으면 — 고지일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정합니다. 수량이 적고 전과가 없으며 방류했다면 감액이나 선고유예를 노려 볼 수 있지만, 동종 전력이 있으면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으면 — 의견제출 기간 안에 사소한 부주의, 즉시 시정 등 감경 사유(시행령 별표 17·별표 6 일반기준)를 정리해 내십시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허용 장비만 쓰고 금어기가 아닌 시기에 자연산 낙지·바지락을 조금 잡은 정도라면, 경위를 정리해 불송치나 가벼운 처분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촌계가 절도로 고소한 사건, 여러 사람이 함께 들어가 특수절도가 거론되는 사건, 공기통·작살·보트를 쓴 사건, 잡은 것을 판매한 사건은 다릅니다. 특수절도는 벌금형이 없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만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자연산인가 관리·조성된 것인가'를 어촌계의 면허 내용, 종묘 방류 기록, 채취 위치와 어장 경계로 다투어야 하고, 수산자원관리법 위반과 절도가 함께 기소되었다면 각 공소사실이 같은 행위를 이중으로 평가한 것은 아닌지도 따져야 합니다. 대법원 2002도6326 판결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고정24 판결이 같은 마을어장 사건에서 정반대 결론에 이른 이유는 결국 증거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루질하다 어촌계 마을어장에서 전복을 잡으면 절도죄가 됩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자연적으로 서식하던 전복이라면 어업권만으로 어촌계 소유가 되지 않아 절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2002도6326 판결과 82도696 판결입니다. 그러나 어촌계가 종묘를 방류해 관리해 온 전복이라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고정24 판결처럼 절도 유죄가 나올 수 있고, 절도가 안 되더라도 수산자원관리법·수산업법 위반은 따로 문제됩니다.

비어업인이 스킨스쿠버 공기통을 메고 문어·해삼을 손으로만 잡아도 처벌됩니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는 비어업인이 쓸 수 있는 장비를 수경·숨대롱·잠수복·오리발·수중칼·호루라기로 한정하므로, 공기통을 쓰면 맨손이라도 제18조 제1항 위반입니다. 제주지방법원 2024고정557 판결은 공기통을 메고 맨손으로 문어·해삼을 잡은 승객을 태워 준 선장에게도 방조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금어기에 낚시로 문어나 대게를 잡으면 과태료입니까, 벌금입니까?

두 가지가 모두 걸릴 수 있습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5조 제1항 제4호는 낚시제한기준 위반에 과태료(80만 원)를 정하고,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제5항·제65조 제2호는 비어업인의 금어기·금지체장 위반을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어느 법으로 처리되는지는 받은 서류로 확인해야 하고, 형벌로 처리되면 전과가 남습니다.

해루질 때 랜턴을 켜고 전복·소라를 주우면 집어등 위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은 집어등 사용을 금지하면서도 야간 시야 확보를 위한 휴대용 전등은 허용합니다. 다만 수산자원을 유인하는 수중집어등을 쓰면 위반이 되며, 제주지방법원 2024고정19 판결은 수중집어등으로 한치 2마리를 잡은 비어업인에게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루질로 잡은 수산물이 몇 마리 안 되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까?

가능성은 있지만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4고단228 판결은 붕어 5마리를 곧바로 방류하고 전과가 없는 점을 들어 형의 선고를 유예했고,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6고정31 판결은 삼치 3마리 사건에서 약식명령 벌금을 감액했습니다. 반면 동종 전력이 있으면 제주지방법원 2024고정557 판결처럼 금액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해루질로 잡은 꽃게·낙지를 지인에게 팔면 어떻게 됩니까?

판매 자체가 별도의 위반입니다. 기준에 맞게 잡았더라도 비어업인이 판매하면 수산자원관리법 제70조 제1항 제2호의2에 따라 과태료(1차 50만 원)가, 낚시로 잡은 것을 팔면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과태료(1차 75만 원)가 부과됩니다. 금어기·금지체장을 어겨 잡은 것이라면 제17조·제64조 제2호의 형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문제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5437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1. 4. 20. 선고 2011노591 판결 —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는 비어업인 포획을 전면 금지하지 않음, 시행규칙 공백기 스쿠버 채취 무죄, 해녀 폭행치상 벌금 100만 원(검사 상고기각)

  •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696 판결 — 양식면허 구역의 자연 서식 반지락 채취는 절도 불성립(원심 전부 파기환송)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2. 7. 16. 선고 2002고단211 판결, 창원지방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노1559 판결,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도6326 판결 — 마을어장 자연산 개조개 특수절도 무죄 유지, 수산업법위반 유죄(항소심 양형 변경, 검사 상고기각)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 10. 2. 선고 2019고정24 판결 — 종묘 방류·관리 전복 32마리 절도 유죄, 벌금 200만 원(엘박스 기준 확정)

  • 울산지방법원 2019. 12. 13. 선고 2019고단1999 판결 — 야간 해루질 전복 64미 절도 유죄, 벌금 150만 원 집행유예 1년(엘박스 기준 확정)

  • 헌법재판소 2016. 10. 27. 선고 2013헌마450 결정 — 비어업인 스쿠버 장비 사용 금지 기각(법률조항 부분 각하)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5. 12. 19. 선고 2025고정264 판결 — 공기탱크 이용 해삼 3kg, 벌금 100만 원·몰수(확정 여부 미확인)

  • 제주지방법원 2025. 4. 2. 선고 2024고정557 판결 — 낚시어선 선장 스쿠버 채취 방조, 벌금 70만 원(확정 여부 미확인)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6. 5. 27. 선고 2026고정31 판결 — 끌낚시 삼치 3마리, 약식명령 감액 벌금 50만 원(엘박스 기준 확정)

  • 제주지방법원 2024. 11. 28. 선고 2024고정19 판결 — 수중집어등 한치 2마리, 벌금 20만 원(엘박스 기준 확정)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 5. 2. 선고 2018고정276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0. 2. 6. 선고 2019노1386 판결 — 유어장 내 비어업인 작살 포획도 위반, 벌금 500만 원 유지(엘박스 기준 대법원 2020도2916 판결로 상고기각)

  • 창원지방법원 2018. 9. 5. 선고 2018고단817 판결 — 위반한 '명령'이 특정되지 않은 불법 포획물 소지 부분 무죄(창원지방법원 2018노2263 판결로 항소기각, 엘박스 기준 확정)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3128 판결 — 대게 암컷 소지·운반·판매에 구 수산자원보호령 적용(검사 상고기각)

  •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5. 1. 9. 선고 2024고단228 판결 — 비어업인 자망·뜰채 붕어 5마리 즉시 방류, 형의 선고유예(확정 여부 미확인)

  • 헌법재판소 2021. 6. 24. 선고 2020헌마327 결정 — 체장미달 포획량 수사미진 기소유예 취소

  • 헌법재판소 2021. 9. 30. 선고 2019헌마551 결정 — 금지체장 시행령 위임 합헌(청구 일부 각하, 나머지 기각)

  • 법령 —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64조부터 제70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7조의2, 별표 1, 별표 2, 별표 17; 수산업법 제2조, 제7조, 제16조, 제63조, 제106조부터 제112조까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조, 제7조, 제7조의2,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 6; 형법 제59조, 제329조, 제331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453조, 제457조의2 (2026년 11월 13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단속 일시와 현재 단계부터 확인합니다. 현장 단속만 된 상태인지, 해양경찰이나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았는지, 어촌계의 절도 고소가 따로 있는지, 과태료 사전통지나 약식명령이 이미 왔는지에 따라 기한과 대응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어업인 해당 여부, 사용한 장비와 어구, 잡은 날짜·어종·수량·크기, 입수 위치와 마을어장 경계, 함께 간 사람과 보트를 확인합니다. 절도 고소 사건이라면 어촌계의 면허 내용과 종묘 방류 기록이 있는지를 가장 먼저 살핍니다. 판매나 양도가 있었는지, 동종 전력이 있는지도 처분 수위를 정하므로 반드시 함께 확인합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이 사건을 '방법'과 '대상'의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방법입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은 사용한 장비·어구·시기가 시행령 제7조의2와 별표 1·2의 어느 항목에 걸리는지로 결론이 정해지므로, 수사기관이 적시한 금지 방법이 실제 사용한 것과 맞는지, 체장 측정과 수량 산정이 정확한지, 비어업인 여부 회신이 정확한지를 하나씩 대조합니다. 공소사실이 같은 행위를 수산자원관리법과 수산업법으로 겹쳐 평가하고 있다면 그 부분도 지적합니다. 둘째, 대상입니다. 어촌계가 절도로 고소했다면 그 수산물이 자연산인지, 어촌계가 실제로 관리·조성한 것인지를 면허 내용, 방류 품종과 시기, 채취 위치와 어장 경계로 재구성합니다. 낙지·문어처럼 방류 대상이 아닌 어종과 방류 기록이 있는 전복·해삼을 구분하고, 여러 사람이 함께 간 사건이라면 각자의 역할을 나누어 특수절도로 묶이지 않도록 다툽니다. 다툴 여지가 적은 사건이라면 방류 사실, 소량, 초범, 어촌계와의 합의를 근거로 불송치·기소유예·선고유예나 벌금 감액으로 손실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환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유형의 사건은 망태기 하나, 방류 기록 한 장으로 결론이 갈립니다. 같은 마을어장 채취라도 자연산 개조개 사건은 절도 무죄가 대법원까지 유지되었고, 종묘를 뿌려 관리해 온 전복 사건은 절도 유죄가 되었습니다. 같은 프리다이빙 해루질이라도 전복이 든 망태기가 따로 발견되자 결론이 달라졌습니다. 저희가 판결을 판결번호 단위로 읽는 이유는 그 차이가 어느 자료, 어느 진술에서 나왔는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수산자원관리법과 절도가 함께 문제되는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단속 당시의 사진과 진술, 어장의 기록을 정확히 맞춰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진술서에 수량을 적기 전에, 어촌계와 말다툼을 하기 전에, 약식명령의 7일이 지나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결과를 지키는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해루질과 스킨스쿠버는 많은 분이 즐기는 취미이지만, 바다에는 어업인과 비어업인을 나누는 규칙과 어촌계가 관리하는 어장의 경계가 촘촘히 놓여 있습니다. 이 글에 적은 판결들은 같은 바다에서 같은 망태기를 들고 나왔어도 무죄, 선고유예, 벌금, 집행유예로 결과가 갈린 실제 기록이며, 그 갈림점은 사용한 장비와 잡은 대상,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기록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출석요구서나 절도 고소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단속 당시의 사진과 방류확인서를 그대로 보관한 채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수산자원관리법 위반과 절도, 과태료를 한 번에 정리해 불필요한 전과를 막을 수 있는 순서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화성·안산·평택·시흥·용인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형사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평택해양경찰서, 화성서부경찰서, 안산단원경찰서, 시흥경찰서 등에서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이나 절도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다른 지역 바다에서 단속되었더라도 거주지 인근으로 사건이 넘어온 경우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상담 때 단속 현장 사진과 방류확인서·압수목록, 출석요구서나 과태료 사전통지서·약식명령, 사용한 장비와 어구 사진, 잡은 날짜·장소를 표시한 지도나 이동 기록, 함께 간 사람과 보트 정보, 어촌계와 주고받은 연락을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적용 조항과 다툴 수 있는 지점을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