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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유튜브용 드론을 비행금지구역이나 군부대 근처에서 띄웠다가 적발됐다면 — 과태료와 형사처벌이 갈리는 무게·장소 기준, 해군기지 촬영 유죄와 군함 촬영 이유무죄, 사생활 촬영까지

2026. 11. 13.

드론을 비행금지구역·관제권에서 승인 없이 날리거나 야간 비행한 것은 대부분 과태료지만, 2kg 초과 미신고·25kg 초과 비행제한공역 비행·음주 비행과 군사기지 촬영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진해 해군기지 촬영 벌금 판결, 해군작전사령부 촬영 일반이적 유죄와 군함 부분 이유무죄, 비행승인서 위조 집행유예, 조종자 증명 취소가 뒤집힌 판결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같은 드론 비행이라도 무게와 장소에서 형사처벌과 과태료가 갈립니다
  3. 처벌 규정과 과태료 표를 끝까지 확인했습니다
  4. 첫 번째 사례 — 대학 캠퍼스에서 36kg 드론을 284회 띄운 사건
  5. 두 번째 사례 — 진해루에서 띄운 매빅 에어2, 도로 건너 해군기지
  6. 세 번째 사례 — 해군작전사령부 상공 드론, 군함은 '군사시설'이 아니었습니다
  7. 네 번째 사례 — 비행승인서를 고쳐 낸 드론 교관, 경쟁 업체 승인 내역을 엿본 전 교관
  8. 다섯 번째 사례 — 자격증 대여로 취소된 조종자 증명이 되살아난 판결
  9. 여섯 번째 사례 — 떨어지는 드론을 손으로 잡은 직원, 회사 책임 60%
  10. 사람이나 집 안을 찍었다면 — 성폭력처벌법·개인정보 보호법·초상권
  11. 과태료는 이렇게 다툽니다
  12.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13. 적발된 날부터 이 순서로 움직이십시오
  14.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5. 자주 묻는 질문
  16. 250g이 안 되는 미니 드론도 비행금지구역에서 날리면 과태료가 나옵니까?
  17. 취미용 드론을 신고하지 않고 날리면 형사처벌을 받습니까?
  18. 드론 자격증 없이 1kg 촬영 드론을 날리다 적발되면 벌금입니까, 과태료입니까?
  19. 군부대 근처에서 드론으로 풍경을 찍었는데 군사기지법 위반이 됩니까?
  20. 드론으로 야경을 찍으려고 밤에 띄우면 처벌됩니까?
  21. 드론으로 옆 아파트 창문 안을 찍으면 어떤 죄가 됩니까?
  22.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3.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4.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5.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26.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7.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8.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취미나 유튜브 촬영용 드론을 비행금지구역·관제권(공항 주변)에서 승인 없이 띄우거나 야간·인구밀집지역에서 날린 경우 대부분은 항공안전법상 과태료(최대 300만 원) 대상이고, 형사처벌로 넘어가는 것은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기체의 비행제한공역 미승인 비행, 2kg 초과 기체의 미신고 비행, 공항 운영에 지장을 준 관제권 비행, 음주 비행 같은 경우입니다. 다만 드론 카메라로 군사기지 내부를 찍으면 항공안전법과 별개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되며, 창원지방법원 2021. 12. 1. 선고 2021고정486 판결은 "조작 미숙이었다"는 해명을 배척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15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의 형사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고 있습니다.

주말에 바닷가에서 드론을 띄웠는데 경찰관이 "여기는 비행금지구역입니다"라고 묻는 장면, 유튜브 항공 영상에 군부대가 찍혀 있다는 신고로 출석 요구를 받는 장면, 야간 촬영 중 민원이 들어오는 장면이 상담에서 자주 나옵니다. 같은 드론 비행이라도 기체 무게, 날린 장소, 찍은 대상, 사업용 여부에 따라 과태료로 끝나는 사건과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건이 갈립니다. 이 글은 그 경계를 현행 조문과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드론을 날리면 형사처벌입니까 — 대부분은 아닙니다.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 드론은 항공안전법 제127조 제2항의 비행승인 대상에서 빠지지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관제권·비행금지구역이나 150m 이상 고도에서 비행하려면 무게와 관계없이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기면 제166조 제3항 제5호의 과태료(1차 150만 원, 2차 225만 원, 3차 이상 300만 원)가 부과됩니다. 다만 관제권 비행으로 항공기 이착륙을 지연시키는 등 비행장 운영에 지장을 주었다면 제161조 제4항 제2호의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넘어가고, 25kg을 넘는 기체로 비행제한공역을 승인 없이 날리면 제161조 제4항 제1호의 형사처벌 대상입니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6고정155).

군부대 근처에서 드론으로 촬영하면 어떻게 됩니까 — 보호구역 안에서 군사기지나 군사시설을 촬영하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 제1항 제4호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24조 제4항). 창원지방법원 2021고정486 판결은 10분 촬영에도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고, 부산지방법원 2026. 6. 10. 선고 2025고합665 판결은 해군기지를 9회 촬영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일반이적죄까지 인정했습니다. 반면 같은 판결은 군함·항공모함·항공기는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이 아니라며 그 부분을 이유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과태료 통지를 받으면 그냥 내야 합니까 — 다툴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는 고의나 과실 없는 위반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대법원 2011. 7. 14. 자 2011마364 결정은 당사자가 책임 없는 사유를 주장하면 법원이 그 고의·과실을 따져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의제기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면으로 해야 하고(제20조),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 납부하면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으므로(제18조, 시행령 제5조) 어느 쪽이 유리한지 먼저 따져 보아야 합니다.

같은 드론 비행이라도 무게와 장소에서 형사처벌과 과태료가 갈립니다

드론은 항공안전법상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이고, 다섯 가지 의무마다 적용되는 무게 기준이 다릅니다.

첫째, 신고입니다. 제122조 제1항은 소유자에게 기체 신고를 요구하고, 시행령 제24조 제5호는 최대이륙중량 2kg 이하로서 사업에 쓰지 않는 무인동력비행장치를 신고 대상에서 뺍니다. 2kg을 넘는 기체를 신고 없이 날리면 제161조 제3항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취미용이라도 중대형 촬영 드론은 여기에 걸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신고번호를 기체에 표시하지 않은 것은 별도로 1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제166조 제5항 제4호).

둘째, 조종자 증명입니다. 시행규칙 제306조 제1항 제4호는 최대이륙중량 250g 이하 무인동력비행장치를 제외한 무인비행장치에 조종자 증명을 요구합니다. 증명 없이 비행하면 제166조 제2항에 따라 400만 원 이하 과태료이고, 시행령 별표 5는 1차 20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이상 400만 원으로 정합니다.

셋째, 안전성인증입니다. 시행규칙 제30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최대이륙중량 25kg을 넘는 무인동력비행장치는 안전성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인증 없이 비행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이지만, 인증도 없고 조종자 증명도 없이 비행하면 제16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넷째, 비행승인입니다. 25kg 초과 기체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면 사전 승인이 필요하고(제127조 제2항, 시행규칙 제308조 제1항 제4호), 위반하면 제161조 제4항 제1호의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25kg 이하 기체도 150m 이상 고도이거나 관제권·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제127조 제3항, 시행규칙 제308조 제5항·제6항).

다섯째, 조종자 준수사항입니다. 시행규칙 제310조 제1항은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 상공에서 위험한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 비행, 주류 등의 영향 아래 조종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종하도록 합니다. 위반은 제166조 제3항 제6호의 과태료(1차 150만 원)이지만, 음주 상태 비행은 제161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야간 비행이나 가시권 밖 비행이 필요하면 제129조 제5항의 특별비행승인을 받아 그 범위 안에서 날려야 합니다.

장소에 따른 규제가 항공안전법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 9. 29. 선고 2021구합50932 판결은 한강드론공원에서 모형비행기·드론을 날려 온 동호회원들이 서울시의 엔진기·터빈기 비행 금지 협조요청을 다툰 사건인데, 법원은 공원의 드론 비행공역 일부가 자연환경보전법상 보전지역에 포함되어 인화물질 소지가 과태료 대상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협조요청은 그 사실을 알리는 것에 불과해 행정처분이 아니라며 소를 각하했습니다. '드론 공원'이라도 비행 가능 여부는 공역과 다른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처벌 규정과 과태료 표를 끝까지 확인했습니다

항공안전법 벌칙 규정 전체(제140조부터 제166조까지)와 시행령 별표 5 과태료 부과기준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드론 조종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형벌 조항은 제161조(음주 비행 3년/3천만 원, 미인증·무자격 동시 위반 1년/1천만 원, 미신고 비행 6개월/500만 원, 비행제한공역 미승인 비행과 비행장 운영 지장 500만 원)와 제163조(검사·출입 거부 500만 원)가 중심이고, 비행장·항행안전시설을 파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항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면 제140조의 10년 이하 징역까지 열려 있습니다.

과태료는 제166조에 흩어져 있습니다. 안전성인증 없이 비행 500만 원 이하(1차 250만 원), 조종자 증명 없이 비행 400만 원 이하(1차 200만 원), 조종자 증명 대여·차용 300만 원 이하, 승인 없이 관제권·비행금지구역·고고도 비행 300만 원 이하(1차 150만 원), 준수사항 위반(야간·인구밀집·가시권 밖) 300만 원 이하(1차 150만 원), 특별비행승인 범위 밖 비행 300만 원 이하, 신고번호 미표시 100만 원 이하, 사고 미보고 30만 원 이하입니다. 별표 5 일반기준은 사소한 부주의 등이 있으면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게 하고, 최근 5년 안의 같은 위반은 가중 차수를 적용합니다.

법정형은 시기에 따라 바뀌었습니다. 비행제한공역 미승인 비행은 2021. 12. 7. 개정(법률 제18566호) 전에는 제161조 제5항의 200만 원 이하 벌금이었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 11. 22. 선고 2023고정201 판결은 2022. 10. 13. 승인 없이 구례의 비행제한공역에서 직원들로 하여금 패러글라이더에 승객을 태우고 비행하게 한 항공레저스포츠 사업자에게 그 구법 조항을 적용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금은 500만 원 이하이고, 2025. 12. 30. 개정으로 같은 조가 다시 정비되었습니다. 조종자 증명을 받으면 그 뒤 이 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것만으로도 증명 취소나 1년 이내 효력정지 사유가 된다는 점(제125조 제5항 제2호)도 함께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사례 — 대학 캠퍼스에서 36kg 드론을 284회 띄운 사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6. 8. 20. 선고 2026고정155 판결의 A씨는 2022. 8. 4. 원주의 한 대학 캠퍼스 안에서 최대이륙중량 36kg의 무인멀티콥터 1종 드론을 6회에 걸쳐 1.8시간 비행한 것을 비롯해 2023. 1. 12.까지 총 284회, 합계 85.2시간 같은 장소에서 비행했습니다. 그 캠퍼스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이었고 A씨는 비행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증거는 A씨의 법정진술과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취득 여부 통보', '비행공역조회' 두 가지였습니다.

법원은 284회 비행 전부를 포괄하여 구 항공안전법(2025. 12. 30. 개정 전) 제161조 제4항 제1호, 제127조 제2항을 적용하고 벌금 1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 사유로는 초범인 점 등이 적혔습니다. 확정 여부는 엘박스 기준 미확인입니다.

25kg을 넘는 산업용 드론은 같은 장소에서 수백 번을 날려도 그 공역이 비행제한공역이면 전부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수사기관의 증거는 '승인 이력 조회'와 '공역 조회' 두 장이었습니다. 날린 사실을 다투기보다 그 장소가 실제로 비행제한공역이었는지, 기체가 정말 25kg을 넘는지, 승인을 받은 기간과 겹치는 비행이 섞여 있지 않은지를 확인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횟수가 많아도 초범이라는 사정 등이 참작되면 선고유예까지 가능하다는 점도 확인됩니다.

두 번째 사례 — 진해루에서 띄운 매빅 에어2, 도로 건너 해군기지

창원지방법원 2021고정486 판결의 B씨는 2021. 8. 8. 오전 10시경부터 약 10분간 창원 진해구 경화동 진해루 인근에서 'MAVIC AIR2' 드론을 고도 70~100m 상공에 띄워, 도로 건너편에 있는 해군교육사령부와 진해기지사령부 산하 시설전대 내부를 여러 차례 사진 촬영했습니다. 112 신고와 군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증거목록에는 드론 촬영 사진, 카카오맵 로드뷰로 진해루와 기지의 위치 관계를 정리한 수사보고서, 드론 기체 실물과 사양, 해군교육사령부의 비행안전구역 회신이 있었습니다.

B씨와 국선변호인은 드론 조작이 미숙해 군사기지가 찍혔을 뿐 고의가 없었다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관할 부대장 등의 승인 없이 군사기지인 진해교육사령부 등을 촬영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창원지방법원 2021고정486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습니다. 고도 70~100m에서 기지 방향으로 카메라를 향한 채 여러 장을 찍었다는 객관적 정황이 '실수'라는 설명을 이긴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풍경을 찍다가 화면 가장자리에 부대 담장이 잠깐 들어간 정도라면 촬영 대상·각도·장수·고도를 근거로 고의를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원본 사진의 메타데이터와 비행 궤적이 핵심 자료입니다.

세 번째 사례 — 해군작전사령부 상공 드론, 군함은 '군사시설'이 아니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고합665 판결의 C씨는 국내 대학 박사과정 유학생이었습니다. 2023. 3. 31.경 부산 남구에서 촬영 기능이 있는 드론을 통제보호구역인 해군작전사령부 해군기지 상공에 띄워 기지 내부 전경을 사진 23매, 동영상 4개로 촬영한 것을 비롯해 2024. 6. 25.경까지 9회에 걸쳐 군사기지를 촬영했고, 그중 3회는 같은 학교 석사과정 유학생 D씨와 함께했습니다. 촬영 대상에는 해군작전사령부 본청, 부두시설, 제5공중기동비행단의 격납고 등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C씨에게 군사기지법 위반(제24조 제4항, 제9조 제1항 제4호)과 함께 형법 제99조 일반이적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촬영 자료가 제조사 클라우드에 동기화되는 드론을 썼고, 촬영물 일부를 배포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C씨의 행위에 편승한 면이 있는 D씨에게는 군사기지법 위반만 인정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드론 등 압수물은 형법 제48조에 따라 몰수되었습니다. 양형에서는 촬영물이 적국이나 비우호국가 등에 유출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국내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군사장비에 대한 호기심으로 취미활동의 일환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이 유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이 판결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이유무죄 판단입니다. 검사는 기지에 정박한 세종대왕함 등 군함과 미국 항공모함을 찍은 것도 군사기지·군사시설 촬영으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이렇게 보았습니다.

"군함과 항공모함, 핵잠수함, 항공기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인이 이를 촬영한 행위는 이유무죄가 되므로" — 부산지방법원 2025고합665

군사기지법 제2조는 군사기지를 '군부대의 주둔지·해군기지·항공작전기지 등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로, 군사시설을 '전투진지, 사격장, 훈련장 등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로 정의할 뿐 함정이나 항공기는 열거하지 않습니다. 형벌 조항을 넓게 해석할 수 없다는 원칙이 적용된 것이며, '무엇을 찍었는가'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엘박스 기준 이 판결은 부산고등법원 2026노453 판결로 항소가 기각되었고 대법원 2026도17592 사건으로 확정 여부가 아직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320 판결은 구법 시절 군사시설 사진을 인터넷 글에 삽입한 것은 '문서나 도화, 도서의 발간'이 아니라며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촬영자와 게시자가 다르면 각자의 행위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네 번째 사례 — 비행승인서를 고쳐 낸 드론 교관, 경쟁 업체 승인 내역을 엿본 전 교관

드론 비행승인은 국토교통부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로 신청하는데, 그 문서와 시스템을 건드리면 훨씬 무거운 죄가 됩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5. 11. 25. 선고 2025고단354 판결의 E씨는 군포의 한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드론 교육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교육 장소 이전 문제로 교육원 측과 다투던 중, 2024. 7. 10.과 7. 24. 드론원스톱에서 자신이 받은 서울지방항공청의 비행승인 결과 문서 중 수정 가능한 파일을 내려받아 제목과 본문의 비행 개요·비행 장소·승인 조건을 고쳐 쓴 뒤, 서울지방항공청장 직인이 찍힌 PDF 뒷장과 합쳐 출력해 대학 시설안전팀과 교육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를 인정하고 교육원 직원들에 대한 협박·폭행·재물손괴와 함께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공문서위조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형법 제225조)으로 벌금형이 없습니다. 확정 여부는 엘박스 기준 미확인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2. 14. 선고 2023고단2925 판결의 F씨는 드론교육원 교관으로 일하다 퇴사한 뒤, 옛 회사가 드론 비행승인을 받지 않고 비행하는지 확인해 신고하려고 2022. 3. 30.부터 6. 3.까지 4회에 걸쳐 옛 회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드론원스톱에 접속했습니다. 법원은 정보통신망 침입(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48조 제1항)을 인정하면서도 반성하는 태도, 공익 제보적 요소 등을 들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고,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24노1685 판결로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엘박스 기준). 신고 목적이 정당해도 남의 계정으로 접속하면 그 자체가 범죄입니다.

다섯 번째 사례 — 자격증 대여로 취소된 조종자 증명이 되살아난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5. 7. 선고 2025구합52945 판결은 패러글라이딩 2인승 조종자 사건이지만 같은 항공안전법 제125조가 적용되어 드론 조종자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G씨는 교육생들이 자격 없는 사람과 동승해 강습받았는데도 G씨가 동승한 것처럼 비행경력증명서에 서명해 준 일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2고단1455). 이후 행정청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조종자 증명을 빌려주었다며 제125조 제2항, 제5항 제3호의2에 따라 증명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조종자 증명 대여 금지와 대여 시 필수적 취소 규정은 2021. 11. 19.부터 시행되었으므로 그 전 행위는 제재할 수 없고, 그 뒤의 유일한 대여 의심 사례인 교육생 1명에 대해서는 G씨가 실제로 동승했다는 진술과 경찰의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근거로 대여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같은 사실로 부과된 과태료를 이의 없이 낸 점도 문제되었지만, 법원은 "과태료 납부 사실만으로" 대여를 자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확정 여부는 엘박스 기준 미확인입니다.

이 판결은 두 가지를 알려 줍니다. 제재 규정은 위반 행위 당시의 법으로 판단하므로, 오래된 행위까지 묶어 처분했다면 시행일을 먼저 따져야 합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다투지 않고 냈다는 사정이 다른 처분에서 불리하게 쓰일 수 있으므로, 과태료를 낼 때에도 그 뒤에 올 처분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사례 — 떨어지는 드론을 손으로 잡은 직원, 회사 책임 60%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8. 25. 선고 2022나23246 판결의 H씨는 건설회사 직원으로 중국 현장에 파견되어 있던 2016. 2. 2. 공무팀장의 지시로 발주처 사옥 전경을 드론으로 촬영하다가, 신호가 끊겨 자동 회귀하던 드론이 가로수에 걸려 천천히 떨어지자 손으로 잡았습니다. 회전하던 프로펠러가 오른쪽 눈 부위를 쳐 시신경위축 등 영구적인 장해가 남았습니다.

1심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08412 판결은 H씨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항소심은 회사가 드론 사전 지식이 없는 직원에게 안전교육이나 보안경 등 보호구 없이 촬영을 맡긴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작동 중인 드론을 보호구 없이 잡은 H씨의 과실을 40%로 보아 회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하고, 회사와 보험사가 연대하여 93,879,371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엘박스 기준 확정입니다.

업무용 드론 사고에서는 조종자 증명과 보험, 안전교육 기록이 책임 분담을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비행 중 사고가 나면 제129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보고를 하지 않으면 별도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사람이나 집 안을 찍었다면 — 성폭력처벌법·개인정보 보호법·초상권

항공안전법 제129조 제4항은 무인비행장치로 개인정보나 개인위치정보 등을 수집할 때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구체적인 형식과 절차는 각 해당 법률에 따르도록 합니다.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는 찍힌 내용에 따라 갈립니다.

사람의 신체를 찍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됩니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를 같은 성별·연령대의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경위, 촬영 장소·각도·거리,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를 종합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드론 영상은 대부분 원거리·부감(내려다보는) 촬영이어서 특정 부위가 부각되지 않으면 이 죄가 성립하기 어렵지만, 줌으로 특정인을 따라가거나 창문 안의 노출된 신체를 확대해 찍었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면 2026. 10. 2.부터 시행된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라 경찰이 사건을 모두 송치하므로, 목표는 경찰 단계의 혐의없음 의견 송치를 거쳐 공소청 검사의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이 됩니다.

신체 촬영이 아니어도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25조의2 제1항은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사람이 공개된 장소에서 사람을 촬영하려면 정보주체의 동의 등 법정 사유가 있거나,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했는데도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등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위반은 3천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제75조 제2항 제11호). 같은 조 제2항은 목욕실·화장실·탈의실처럼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곳에서의 촬영을 업무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금지하고, 위반은 5천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제75조 제1항 제2호). 의뢰받은 촬영이라면 촬영 안내 표시와 모자이크 처리를 미리 계획해야 합니다.

민사상 책임도 남습니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은 보험회사 직원이 소송 증거를 모으려고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일상생활을 몰래 촬영한 사건에서,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증거 수집 목적이었다는 사유만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웃집 마당이나 특정인을 반복 촬영해 올렸다면 형사처벌이 없어도 위자료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이렇게 다툽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행정청은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부과하지 않거나 금액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 납부하면 20% 범위에서 감경되고 절차가 끝납니다(제18조, 시행령 제5조).

부과 통지를 받은 뒤 불복하려면 6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고(제20조 제1항), 이의가 제기되면 행정청의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재판에서는 고의·과실(제7조)과 위법성의 착오(제8조)가 핵심입니다.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가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반행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내용을 살펴 행위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1마364

예를 들어 드론 제조사 앱이나 공역 조회 서비스가 비행 가능 지역으로 표시했는데 실제로는 관제권이었다면, 그 화면 기록이 과실을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몰랐다'는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위법성 착오의 '정당한 이유'에 관해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은 행위자가 위법 가능성을 조회할 계기가 있었는데도 지적 능력을 다해 회피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그 노력의 정도는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된다고 했습니다. 조종자 증명 보유자나 촬영업자에게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1. 기체의 최대이륙중량을 확인합니다. 제조사 사양서의 최대이륙중량(배터리·탑재물 포함)이 250g, 2kg, 25kg 중 어디를 넘는지에 따라 조종자 증명, 신고, 안전성인증과 비행승인 의무가 달라집니다. 2kg 초과인데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이 형사처벌 대상(제161조 제3항)입니다.

  2. 비행 장소의 공역을 그날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관제권·비행금지구역인지, 25kg 초과 기체라면 비행제한공역인지가 핵심입니다. 공역 조회 화면을 캡처해 날짜와 함께 보관하십시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6고정155에서 수사기관이 쓴 증거가 바로 공역 조회였습니다).

  3. 비행승인·특별비행승인 내역을 내려받습니다. 드론원스톱의 승인 문서는 원본 그대로 보관하고, 승인된 기간·장소·고도와 실제 비행을 대조합니다. 문서를 고쳐 쓰면 공문서위조가 됩니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5고단354).

  4. 비행 시간과 방법을 확인합니다. 일몰 후 비행인지, 인구밀집지역 상공이었는지, 시야 밖으로 날렸는지, 비행 전후 음주가 있었는지 점검합니다. 음주 비행만은 과태료가 아니라 3년 이하 징역형까지 있는 형사사건입니다.

  5. 찍힌 영상을 먼저 봅니다. 부대 담장이나 기지 내부가 찍혔는지, 사람의 신체나 창문 안이 찍혔는지 확인합니다. 보호구역 안의 군사기지·시설 촬영은 3년 이하 징역형이 있는 범죄이고(창원지방법원 2021고정486), 군함·항공기는 그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도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5고합665).

  6. 사업용인지 확인합니다. 의뢰를 받아 촬영했거나 교육·방제에 쓰면 신고 면제가 적용되지 않고, 업무 목적 촬영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가 적용되며, 사업주에게 양벌규정(항공안전법 제164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적발된 날부터 이 순서로 움직이십시오

  • 적발 당일 — 기체와 조종기, 메모리카드를 그대로 두고 비행기록(앱의 비행 로그)을 백업합니다. 경찰관이 메모리카드나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면 어떤 파일이 대상인지 확인하고, 포렌식 과정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십시오.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9도10309 판결은 영장 혐의와 무관한 영상을 참여권 보장 없이 탐색·복제한 경우 위법수집증거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 1주 안 — 기체 사양서, 신고증명서, 조종자 증명, 비행승인서, 공역 조회 화면을 모으고, 업로드한 영상은 게시 시각과 원본 위치를 기록합니다. 삭제는 변호인과 상의한 뒤에 하십시오.

  • 경찰 출석 전 — 항공안전법·군사기지법 위반은 성폭력범죄와 달리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가능한 사건이므로, 고의가 없거나 대상 공역·대상 시설이 아니라는 자료가 있으면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를 목표로 의견서를 냅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고발인은 법이 정한 일부 범죄에 한정)은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2항·제3항), 그러면 사건은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으면 — 10일 이상 주어지는 의견제출 기한 안에 고의·과실이 없었던 사정이나 감경 사유를 내거나, 다툴 실익이 작다면 자진 납부 감경을 선택합니다.

  •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으면 — 6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지 결정합니다.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의 과태료 재판에서 다투게 됩니다.

  • 약식명령을 받으면 —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벌금형이 확정되면 조종자 증명 취소·정지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인지 이 단계에서 검토해야 합니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6고정15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고단2925).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처음 적발된 소형 드론의 비행금지구역 비행이나 야간 비행이라면 과태료 절차 안에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군부대·해군기지·공군비행장 주변에서 촬영한 영상이 있는 경우, 2kg을 넘는 기체를 신고 없이 날린 경우, 25kg 초과 산업용 드론을 반복 비행한 경우, 공항 관제권에서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준 경우, 사람의 신체나 집 안이 찍힌 경우에는 형사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외국 국적이라면 형사처벌 결과가 체류 자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부산지방법원 2025고합665 판결처럼 촬영 행위가 일반이적죄 판단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종자 증명을 가진 강사·촬영업자라면 벌금형 하나로도 증명 취소·정지가 따라올 수 있고, 과태료 납부·경찰 진술·행정청 의견서가 엇갈리면 뒤에 오는 처분에서 불리하게 쓰일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같은 사실관계로 정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50g이 안 되는 미니 드론도 비행금지구역에서 날리면 과태료가 나옵니까?

네, 나올 수 있습니다. 250g 이하 기체는 조종자 증명 대상에서 빠질 뿐이고, 관제권·비행금지구역이나 150m 이상 고도에서 비행하려면 무게와 관계없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항공안전법 제127조 제3항).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이고 1차 부과기준은 150만 원입니다(시행령 별표 5). 다만 고의·과실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1마364).

취미용 드론을 신고하지 않고 날리면 형사처벌을 받습니까?

최대이륙중량 2kg을 넘으면 그렇습니다. 시행령 제24조 제5호는 2kg 이하로서 사업에 쓰지 않는 드론만 신고 대상에서 빼므로, 2kg 초과 기체를 신고 없이 날리면 항공안전법 제161조 제3항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2kg 이하 취미용 드론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드론 자격증 없이 1kg 촬영 드론을 날리다 적발되면 벌금입니까, 과태료입니까?

과태료입니다. 250g을 넘는 무인동력비행장치는 조종자 증명이 필요하고, 증명 없이 비행하면 400만 원 이하 과태료(1차 200만 원)입니다(제166조 제2항). 다만 25kg을 넘는 기체를 안전성인증도 조종자 증명도 없이 날리면 제16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로 바뀝니다.

군부대 근처에서 드론으로 풍경을 찍었는데 군사기지법 위반이 됩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보호구역 안에서 군사기지·군사시설을 촬영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4조 제4항), 창원지방법원 2021고정486 판결은 조작 미숙이라는 해명에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촬영 대상이 군함·항공기였던 부분은 군사시설이 아니라며 이유무죄가 된 판결도 있으므로(부산지방법원 2025고합665), 실제로 무엇이 어떤 각도로 찍혔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드론으로 야경을 찍으려고 밤에 띄우면 처벌됩니까?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과태료 대상입니다.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비행은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300만 원 이하 과태료(1차 150만 원)이고(시행규칙 제310조 제1항 제6호, 법 제166조 제3항 제6호), 제129조 제5항의 특별비행승인을 받으면 승인 범위 안에서 야간 비행이 가능합니다. 승인 범위를 벗어나 비행하면 다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드론으로 옆 아파트 창문 안을 찍으면 어떤 죄가 됩니까?

찍힌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노출된 신체를 확대해 찍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되고, 신체 해당 여부는 촬영 의도·각도·거리·부각 여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대법원 2008도7007). 신체 촬영이 아니어도 초상권·사생활 침해로 위자료 책임을 질 수 있고(대법원 2004다16280), 목욕실·탈의실 내부가 보이는 곳에서 찍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상 5천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6. 8. 20. 선고 2026고정155 판결 — 36kg 드론 비행제한공역 미승인 284회 비행, 벌금 150만 원 선고유예(확정 여부 미확인)

  • 창원지방법원 2021. 12. 1. 선고 2021고정486 판결 — 진해 해군기지 드론 촬영, 미필적 고의 인정, 벌금 100만 원(확정)

  • 부산지방법원 2026. 6. 10. 선고 2025고합665 판결 — 해군작전사령부 드론 촬영 군사기지법 위반·일반이적 징역 1년 6월, 공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군함·항공모함·항공기 촬영 부분 이유무죄(엘박스 기준 부산고등법원 2026노453 항소기각, 대법원 2026도17592 확정 여부 미확인)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5. 11. 25. 선고 2025고단354 판결 — 드론원스톱 비행승인 문서 위조·행사 등,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확정 여부 미확인)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2. 14. 선고 2023고단2925 판결 — 전 직장 계정으로 드론원스톱 접속, 정보통신망 침입 벌금 200만 원 선고유예(수원지방법원 2024노1685 항소기각, 확정)

  • 서울행정법원 2026. 5. 7. 선고 2025구합52945 판결 — 조종자 증명 대여 이유 취소처분 취소, 2021. 11. 19. 전 행위 제재 불가(확정 여부 미확인)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 11. 22. 선고 2023고정201 판결 — 패러글라이더 비행제한공역 미승인 비행, 구 항공안전법 제161조 제5항 벌금 100만 원(확정)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8. 25. 선고 2022나23246 판결 — 업무 중 드론 프로펠러 안구 손상, 회사 안전배려의무 위반 책임 60%(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08412 원고 패소 부분 일부 취소, 확정)

  • 서울행정법원 2021. 9. 29. 선고 2021구합50932 판결 — 한강드론공원 엔진기 비행 금지 협조요청은 처분 아님, 각하(확정)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320 판결 — 군사시설 사진의 인터넷 게시는 구법상 '문서·도화·도서의 발간' 아님

  • 대법원 2011. 7. 14. 자 2011마364 결정 — 과태료 재판에서 고의·과실 심리 의무

  •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 위법성 착오의 '정당한 이유' 판단 기준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9도10309 판결 — 참여권 없이 탐색한 별건 영상의 증거능력 부정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신체' 판단 기준

  •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 공개된 장소의 촬영도 초상권·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음

  • 법령 — 항공안전법 제122조, 제124조, 제125조, 제127조, 제129조, 제140조, 제161조, 제163조, 제164조, 제16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별표 5;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5조, 제306조, 제308조, 제310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9조, 제24조; 형법 제48조, 제99조, 제22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6조의2;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 제75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71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제8조, 제16조, 제18조,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453조 (2026년 11월 13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지금 받은 서류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출석요구서·과태료 사전통지서·부과 통지서·약식명령 중 무엇인지에 따라 기한과 선택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기체 모델과 최대이륙중량, 신고·조종자 증명·보험 여부, 비행 일시와 장소, 고도, 승인 내역을 표로 정리하고, 앱의 비행 로그와 원본 영상을 함께 봅니다. 촬영물에 군사시설이나 사람이 찍혔는지, 업로드했는지, 의뢰를 받은 사업용 촬영이었는지도 반드시 확인합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드론 사건을 '비행'과 '촬영'의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비행입니다. 기체 무게와 그날의 공역을 다시 확인해 적용 조항이 형벌 조항인지 과태료 조항인지를 먼저 가립니다. 수사기관이 형사사건으로 입건했더라도 실제로는 25kg 이하 기체여서 과태료 대상에 그치는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닌 2kg 이하 기체인 경우, 승인을 받은 범위 안의 비행이 섞여 있는 경우를 찾아내 혐의를 줄입니다. 과태료 사건에서는 공역 조회 화면, 제조사 앱 표시, 비행 로그로 고의·과실이 없었다는 사정을 정리하고, 다툴 실익이 작다면 자진 납부 감경과 의견제출을 선택해 비용을 줄입니다. 둘째, 촬영입니다. 원본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보고 군사기지·군사시설이 촬영의 대상이었는지 우연히 화면에 들어간 것인지, 찍힌 것이 법이 정한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에 해당하는지, 사람의 신체가 부각되었는지를 판단해 고의와 구성요건을 다툽니다. 압수된 메모리카드는 혐의와 무관한 영상까지 탐색되지 않도록 포렌식 참여를 요청합니다. 다툴 여지가 적은 사건이라면 초범·공익적 용도·즉시 시정을 정리해 선고유예나 소액 벌금으로 조종자 증명을 지키는 방향으로 전환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드론 사건은 기체 무게 1kg, 비행 장소 수백 미터, 영상 한 프레임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같은 해군기지 촬영이라도 기지 내부 전경을 찍은 부분은 유죄였고 정박한 군함을 찍은 부분은 이유무죄였으며, 같은 비행승인 위반이라도 25kg을 넘느냐에 따라 형사처벌과 과태료가 나뉩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항공안전법·군사기지법 위반과 과태료 이의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비행 로그와 원본 영상을 정확히 맞춰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영상을 지우기 전에, 과태료를 내기 전에, 경찰 조사에 나가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결과를 지키는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드론 적발은 대부분 과태료로 끝나는 가벼운 일처럼 보이지만, 기체가 조금 더 무겁거나 카메라가 부대 쪽을 향했다는 사정 하나로 징역형이 있는 형사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이 글의 판결들에서 선고유예, 벌금, 집행유예, 실형, 이유무죄, 처분 취소를 가른 것은 기체 사양과 공역 자료, 비행 로그와 원본 영상이었습니다.

출석요구서나 과태료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기체와 메모리카드, 비행 로그를 그대로 보관한 채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형사사건과 과태료, 조종자 증명 처분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오산·평택·성남·안양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형사사건과 과태료 이의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서부경찰서, 수원영통경찰서, 화성동탄경찰서, 오산경찰서, 평택경찰서, 용인동부경찰서 등에서 항공안전법이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으셨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상담 때 출석요구서나 과태료 통지서, 드론 모델명과 사양서(최대이륙중량), 신고증명서와 조종자 증명, 드론원스톱 비행승인 내역, 제조사 앱의 비행 로그 화면, 문제된 원본 사진·영상과 업로드 링크, 촬영 의뢰서가 있다면 그 계약서를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적용 조항과 다툴 지점을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