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장이 입찰 없이 수의계약을 맺었다가 배임으로 고발됐다면 — 도시정비법 위반만 인정된 판결과 배임 유죄 판결
2026. 11. 18.
조합 수의계약 배임 고발은 입찰을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배임이 되지 않고, 경쟁입찰이었다면 더 나은 조건이 가능했는지가 증명돼야 합니다. 예외 사유, 추정가격, 사후 추인을 김강희 변호사가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조합장의 수의계약은 어떤 법 조항으로 처벌되나
-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예외는 어디까지인가
- 견적서 세 장과 대의원회 투표로는 왜 일반경쟁이 되지 않나
- 총회가 나중에 추인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
- 도시정비법 계약 위반이 곧 배임은 아닌 이유 — 손해를 증명하는 방식
- 같은 소송위임 수의계약이 항소심에서 배임 유죄가 된 이유
- 용역비가 비싸 보여도 배임이 부정된 판결은 무엇을 비교했나
- 도시정비법 위반만 인정된 판결과 배임 유죄 판결을 가른 사정
- 수의계약에 금품이 오가거나 조합 돈이 새면 처벌은 어떻게 달라지나
- 벌금 100만 원이 조합장 자리를 가르는 이유
- 조합장 용역 계약 고발 뒤 수사·기소 단계에서 무엇부터 해야 하나
- 고발당한 조합장이 하지 말아야 할 대응
- 수의계약 상대 업체와 조합의 돈 문제는 어떻게 정리되나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조합 수의계약 배임으로 고발되면 대부분 징역형을 받나요?
- 업체에서 돈을 받지 않았는데도 도시정비법 계약 위반이 되나요?
- 조합장 용역 계약 고발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 2018년 2월 전에 맺은 수의계약도 처벌되나요?
- 이사들이나 사무국장도 같이 처벌받나요?
- 벌금형을 받으면 조합장에서 물러나야 하나요?
- 수의계약이 무효면 업체에 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조합원들이 해임총회를 열겠다는데 조합 돈으로 변호사를 써도 되나요?
- 수의계약을 맺은 업체나 정비업체 직원도 처벌받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조합장이나 임원으로 일하다가 입찰 없이 용역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조합원들에게 도시정비법 위반과 배임으로 고발되어 경찰 출석요구를 받은 분들이 상담에서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업체에서 한 푼도 받지 않았는데 배임까지 되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합 수의계약 배임 사건에서 입찰을 거치지 않은 것 자체는 도시정비법 계약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지만, 배임은 경쟁입찰을 했다면 조합이 더 적은 돈이나 더 나은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었다는 점까지 증명되어야 성립합니다. 실제로 같은 수의계약을 두고 1심은 배임을 무죄로, 항소심은 업무상배임 유죄로 판단한 사건이 있고, 2억 원이 넘는 조경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맺은 청산인에게 도시정비법 위반만 인정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하고 배임은 모두 무죄로 본 판결도 있습니다. 두 결론을 가르는 것은 수의계약 예외 사유가 있었는지, 계약금액이 시장 수준을 벗어났다는 객관적 비교 자료가 있는지, 조합에 손해를 끼친다는 인식이 드러나는지입니다. 아래에서는 조합장 용역 계약 고발 뒤 수사와 기소 단계에서 무엇이 쟁점이 되는지, 벌금 액수가 조합장 자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까지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글쓴이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아래 내용은 제가 정비사업 조합의 계약과 관련된 형사·민사 판결문을 한 건씩 직접 읽고,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도시정비법·시행령과 국토교통부의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대조해 쓴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조합장이 입찰 없이 수의계약을 맺으면 어떤 죄가 되나요 — 도시정비법 제29조 제1항의 계약 방법을 위반한 조합임원은 같은 법 제136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창원지방법원 2021고정616 판결은 8,500만 원짜리 설계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맺은 조합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고, 항소심(창원지방법원 2022노1194)은 벌금 15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수의계약이면 배임도 함께 성립하나요 — 자동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5731 판결은 일반경쟁입찰로 맺어야 할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맺었더라도 계약금액이 적정 수준을 벗어나 부당하게 과대한 것이 아니면 재산상 손해가 없다고 보았고, 광주지방법원 2024. 12. 20. 선고 2023고합37 판결은 이 법리로 청산인의 배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배임 유죄는 어떤 경우에 나오나요 — 수의계약 예외 사유가 없었고, 경쟁입찰을 했다면 더 나은 조건이 가능했다는 정황이 뚜렷할 때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5. 9. 선고 2023노3098, 2023노3697 판결은 고문변호사와 인용액의 9%(부가가치세 포함 9.9%)를 성공보수로 약정한 소송위임 수의계약에 대해 1심의 배임 무죄를 뒤집어 조합장에게 업무상배임과 도시정비법 위반을 합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고,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24도7947).
조합장의 수의계약은 어떤 법 조항으로 처벌되나
조합장의 수의계약은 도시정비법 제29조 제1항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도시정비법 제29조 제1항은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청산인 포함)가 공사·용역·물품구매·제조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정하고, 계약규모나 재난 등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만 지명경쟁이나 수의계약을 허용합니다. 이 조항은 2017. 8. 9. 개정으로 신설되어 2018. 2. 9.부터 시행되었으므로, 그 전에 맺은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의계약이란, 도시정비법 제29조 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조합이 특정 업체를 골라 맺는 계약을 말합니다. 위반한 추진위원장, 전문조합관리인, 조합임원은 제136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이 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계약 체결일부터 5년입니다. 계약의 구체적인 절차는 제29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2018. 2. 9. 제정, 현행본은 2025. 8. 13. 개정·2025. 11. 14. 시행)이 정합니다. 시공자 선정은 제29조 제4항이 따로 규율하며,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만 총회 의결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예외는 어디까지인가
수의계약 예외는 금액 기준과 긴급성 기준 두 가지이고, 법원은 둘 다 좁게 해석합니다.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는 건설공사 2억 원 이하, 전문공사 1억 원 이하, 그 밖의 공사 8천만 원 이하, 물품 제조·구매와 용역 5천만 원 이하, 소송·재난복구 등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상황으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일반경쟁입찰이 무응찰이나 단독 응찰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만을 예외로 둡니다.
금액 기준은 착수금이나 계약서에 적은 숫자가 아니라 계약으로 실제 지급하게 될 총액으로 판단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노3098 판결은 착수금 2,750만 원, 성공보수를 인용액의 9%(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한 소송위임계약에 대해, 추정가격 5천만 원은 계약 결과 지불하게 될 총 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착수금 기준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0. 9. 22. 선고 2019고단2988 판결도 계약서에는 4,500만 원으로 적고 총회 경비를 실비정산하도록 해 실제로 6,948만 1,500원을 지급한 사안을 5천만 원 초과 계약을 임의로 나눈 것으로 보아 조합장과 조합 기술자문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항소기각·상고기각으로 확정).
긴급성도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노3098 판결은 '소송'이 시행령에 적혀 있다고 해서 소송위임이 언제나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측하지 못한 긴급 상황의 예시일 뿐이라고 보았고, 조합이 이미 몇 달 전부터 교육청 질의와 자문 검토를 거쳤고 그 사이 총회도 세 차례 열었다는 점을 들어 긴급성을 부정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11. 12. 선고 2023고단1613 판결도 전임 조합장이 소송을 제기하고 공인인증서를 넘겨주지 않아 전자입찰을 할 수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임시총회 개최는 여러 대안 중 하나를 고른 것일 뿐이라며 9,958만 원 홍보 용역 수의계약을 유죄로 보았습니다.
견적서 세 장과 대의원회 투표로는 왜 일반경쟁이 되지 않나
여러 업체에서 견적을 받고 대의원회에서 투표했더라도 계약업무 처리기준의 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일반경쟁이 아닙니다. 처리기준 제9조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이나 일간신문에 입찰을 공고하도록 하고, 제13조는 입찰서를 밀봉해 접수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개봉하도록 하며, 제6조 제2항은 경쟁입찰에 2인 이상의 유효한 참가 신청을 요구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2. 5. 11. 선고 2021고정616 판결은 3개 업체 견적서를 받고 대의원회 투표로 업체를 정했으니 일반경쟁을 거친 것이라는 조합장의 주장에 대해, 처리기준이 정한 공고와 접수·개봉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으므로 대의원회 투표만으로 일반경쟁에 부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창원지방법원 2023. 2. 3. 선고 2022노1194 판결은 한도 5천만 원과 계약금액 8,500만 원의 차이가 비교적 크지 않고, 부정한 이익의 증거가 없으며, 대의원회 투표를 거쳤고, 조합장에서 퇴임한 점을 들어 벌금을 15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절차를 흉내 낸 사정은 유무죄가 아니라 양형에서 쓰인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5천만 원 이하라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조합 내부 규정은 지켜야 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7. 8. 선고 2024노941 판결은 4,950만 원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맺으면서 조합 예산회계규정이 요구하는 2인 이상 견적을 받지 않은 조합장에 대해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정당한 예비비 지출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수의계약 한도를 조금 넘는 용역이라면 지명경쟁이라는 중간 길이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실 만합니다.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마목은 추정가격 1억 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와 용역을 지명경쟁에 부칠 수 있게 하고, 처리기준 제7조는 이 경우 4인 이상을 지명해 3인 이상의 참가 신청을 받고 대의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합니다. 제 견해로는 8,500만 원 설계 용역이나 9,958만 원 홍보 용역처럼 1억 원 아래의 계약은 이 절차만 밟았어도 형사 문제로 번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급하다는 이유로 이 단계를 건너뛰는 것이 고발로 이어지는 가장 흔한 경로입니다.
총회가 나중에 추인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
사후 추인으로는 이미 성립한 도시정비법 위반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고단1613 판결은 2019. 10. 4. 정기총회가 문제의 홍보 용역계약을 추인했다는 주장에 대해, 일반경쟁으로 계약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수의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추후 추인하더라도 이미 훼손된 정비사업 용역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회복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조합장은 총회 의결 없는 자금 차입과 계약서 지연 공개까지 합쳐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를 취하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총회 의결 쪽도 같습니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4454 판결은 예산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에 필요한 총회 의결은 원칙적으로 사전 의결을 뜻한다고 보았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노941 판결은 이 법리에 따라 다음 해 정기총회의 사후 추인으로 위반이 소급해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추인 결의는 양형에서 고려될 뿐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계약을 하나하나 총회에 올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7. 24. 선고 2024가합48266 판결은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9533 판결과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1202 판결을 인용해, 사전 총회에서 추진하려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조합원이 지게 될 부담의 정도를 개략적으로 밝히고 의결했다면 사전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 사건에서는 소송비용 관련 내용이 구체적 안건으로 상정된 자료가 없었고, 성공보수 10억 8,900만 원이 조합원이 통상 예상할 수 있는 부담을 넘는다고 보아 사전 의결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제 견해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소송·용역의 종류와 대략적인 보수 구조를 안건에 적어 두는 것이 사후 분쟁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도시정비법 계약 위반이 곧 배임은 아닌 이유 — 손해를 증명하는 방식
도시정비법 계약 위반은 절차를 어긴 죄이고, 배임은 조합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죄여서 증명할 대상이 다릅니다.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5731 판결은 수의계약에 의한 공사대금이 적정 수준을 벗어나 일반경쟁입찰 때 예상되는 범위를 넘은 것이 아니라면 재산상 손해가 없다고 했고,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도17627 판결은 용역비가 과다하다는 점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기준으로 증명되어야 하며 더 낮은 금액도 가능했다는 가능성만으로 손해를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고합37 판결이 좋은 예입니다. 1,410세대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을 거쳐 청산인이 된 피고인은 2020년에 9억 5,000만 원과 2억 5,000만 원의 수목 식재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맺어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13차례의 조경 계약으로 19억 원대 손해를 입혔다고 기소한 부분에 대해 법원은 특수목은 주관적 평가로 가격이 정해지고 이식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을 들어 현저히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고, 고사한 소나무를 대체하며 비용을 절반씩 부담한 합의도 소송 장기화와 경관 훼손을 피하려는 판단이며 나머지 계약에도 수량이나 금액을 부풀린 정황이 없다고 보아 배임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은 피고인이 법규 개정 사실을 숙지하지 못했고 개인적 이득이나 조합 손해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양형에 적었습니다. 이 판결의 항소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소송위임 수의계약이 항소심에서 배임 유죄가 된 이유
같은 계약이라도 계약 경위와 상대방의 실제 기여가 드러나면 배임 판단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9. 15. 선고 2023고합123 판결은 재건축조합이 학교용지부담금 101억여 원을 돌려받는 소송을 고문변호사에게 수의계약으로 맡기고 성공보수로 10억 8,900만 원을 지급한 사안에서, 적정 보수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없고 9% 성공보수가 시장 관행을 과다하게 넘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특경법 배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노3098 판결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조합장이 취임 직후 월 자문료 계약을 맺은 고문변호사에게 먼저 소장을 접수하게 하고 두 달 뒤 수의계약을 맺은 점, 소송 목적이 총회 참석 독려였고 예산을 따지지 않은 점, 학교용지를 기부채납했으니 부담금 면제가 의무인 사안이어서 승소와 회수가 어렵지 않았던 점, 3쪽 분량 청구원인과 한 번의 변론 뒤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난 점, '상당한 노력 투입 후 합의'를 승소로 보는 조항이 있는데도 이를 따지지 않고 성공보수를 지급한 점을 들어 업무상 임무위배와 배임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은 성공보수 전액을 손해로 보지 않았습니다. 경쟁입찰로 맺었을 경우의 보수와의 차액이 손해인데 그 액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니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손해라고 보아, 이득액 5억 원 이상을 요건으로 하는 특경법 배임 대신 형법상 업무상배임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형은 징역이 아니라 조합장 벌금 1,000만 원, 총무이사 벌금 700만 원이었고(조합장의 형은 별건 사기죄 확정판결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해 정해졌습니다), 사무국장은 조합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가 아니라며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용역비가 비싸 보여도 배임이 부정된 판결은 무엇을 비교했나
법원은 결과적으로 업체가 많이 벌었다는 사정이 아니라 계약 당시 그 금액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 8. 26. 선고 2020노2208 판결은 미분양 세대 책임분양대행 입찰이 세 번 유찰된 뒤 분양촉진비 65억 원을 주기로 수의계약한 재개발조합 조합장의 특경법 배임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조합의 분양예비비 예산이 75억 원이었고, 시공사는 더 많은 수수료를 요구했으며, 2,000억 원 안팎의 대출이자 부담이 있었고, 이사회 결의를 거쳤다는 점을 들어, 업체가 나중에 52억 원가량의 분양수익까지 얻은 것은 계약 뒤의 사정이라고 했습니다. 이 계약은 제29조 제1항 시행 전인 2015년에 체결되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3. 11. 24. 선고 2022고합175 등 판결(부산고등법원 2023노225 항소기각, 대법원 2024도12563 상고기각)도 참고가 됩니다.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가 비교견적 없이 지인이 운영하는 설계사와 평당 6만 원에 설계계약을 맺어 7억 980만여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법원은 공공발주 대가기준으로 계산한 설계비의 45% 수준인 점, 인근 조합 단가가 더 높거나 비슷한 사례가 있는 점, 싼 사례는 표본이 적고 대표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정비법 사건은 아니지만 검사가 내세운 '통상 단가'가 얼마나 정교해야 하는지를 보여 줍니다.
도시정비법 위반만 인정된 판결과 배임 유죄 판결을 가른 사정
판결들을 나란히 놓으면 차이는 계약금액 비교 자료, 계약 경위의 의도성, 상대방의 실제 기여에서 납니다.
배임이 부정된 사정 — 특수목처럼 시세를 객관적으로 정하기 어려운 계약이었다(광주지방법원 2023고합37).
세 번 유찰 뒤 조합 예산과 시공사 제시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했고 이사회 결의를 거쳤다(서울고등법원 2020노2208, 일반경쟁 의무 시행 전 계약).
계약금액이 공공 대가기준의 절반에도 못 미쳤고, 검사가 내세운 낮은 단가 사례는 표본이 적었다(울산지방법원 2022고합175, 지역주택조합 사건이라 참고로만).
개인적 이득이나 업체와의 금전 거래가 드러나지 않았다(광주지방법원 2023고합3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고단1613).
배임이 인정된 사정 — 예외 사유가 없는데도 기존 고문에게 먼저 일을 맡기고 계약은 사후에 맺었다(서울고등법원 2023노3098).
승소와 회수가 어렵지 않은 사건에 거액 성공보수를 약정하고 지급 조건도 따지지 않았다(서울고등법원 2023노3098).
대의원회가 선정한 업체를 무시하고 다른 업체와 계약해 대금을 지급했다 — 지급액 1,450만 5천 원 전액이 손해로 인정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22고단784).
업체가 대금을 부풀려 청구하고 조합 측과 나눴다 — 이런 경우는 배임이 아니라 업무상횡령·사기로 처벌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19고단2988).
수의계약에 금품이 오가거나 조합 돈이 새면 처벌은 어떻게 달라지나
수의계약에 금품 수수나 자금 유용이 더해지면 벌금이 아니라 징역형으로 넘어갑니다. 조합임원은 도시정비법 제134조에 따라 뇌물죄에서 공무원으로 의제되고, 제132조 제1항은 제29조에 따른 계약 체결과 관련한 금품 제공과 수수를 금지하며, 위반하면 제135조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창원지방법원 2019고단2988 판결은 추진위원장 시절 용역업체 대표에게서 2,000만 원을 받고 시공사 측에 대의원 식사비를 대납하게 한 조합장에게 징역 1년과 벌금 5,000만 원, 추징 2,137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4. 2. 14. 선고 2021고합405 판결(부산고등법원 2024노51 항소기각, 대법원 2025도1671 상고기각)은 초등학교 신축공사 166억 원을 수의계약한 도시정비법 위반에 더해 뇌물 6,000만 원, 차명 분양권 취득으로 인한 특경법 배임 6억 1,600만 원, 입찰보증금 횡령이 함께 인정된 조합장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 일반경쟁 의무 조항이 2018. 2. 9.부터 시행되었고 같은 건설사가 뒤에 다시 실시한 경쟁입찰에서도 선정되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784 판결은 예산에 없는 수당 1,730만 원을 인출한 업무상횡령과 대의원회 의결 없이 다른 업체와 맺은 홍보용역 배임을 합쳐 조합장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그 홍보용역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으로 본 도시정비법 위반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했고, 항소심인 창원지방법원 2023. 12. 19. 선고 2022노2758 판결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2,0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들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낮췄습니다.
벌금 100만 원이 조합장 자리를 가르는 이유
도시정비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액수가 조합장 직의 유지 여부를 좌우합니다. 도시정비법 제43조 제1항 제5호는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조합임원 결격자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재임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 퇴임한다고 정합니다. 제43조의2는 도시정비법 위반죄와 다른 죄가 경합범이면 벌금형을 분리해 선고하도록 하는데, 이 조항은 2021. 8. 10. 신설되어 2021. 11. 11.부터 시행되었고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에만 적용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노941 판결도 그 전 범행에는 분리 선고를 할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80만 원과 150만 원의 차이가 무겁게 받아들여집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고합37 판결의 벌금 80만 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고단1613 판결의 벌금 90만 원은 100만 원에 못 미쳤고, 창원지방법원 2022노1194 판결의 150만 원은 그 기준을 넘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1고합405 판결에는 조합장이 앞선 도시정비법위반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선고유예를 받아 조합장 지위를 유지한 경위가 나옵니다. 조합장직을 지키는 일이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되지만, 결격 기준을 모른 채 약식명령을 받아들이면 돌이킬 수 없다는 점은 알아 두셔야 합니다.
제 견해로는 2021. 11. 11. 이후의 범행이라면 업무상배임이나 횡령이 함께 기소되더라도 도시정비법 위반죄의 벌금은 따로 선고되므로, 결격 여부는 그 분리된 금액으로 따지게 됩니다. 반대로 그 전 범행이 경합범으로 묶이면 하나의 벌금형 안에 도시정비법 위반이 섞여 결격 판단이 복잡해지므로, 이런 사건은 기소 단계부터 공소사실의 구성과 양형 자료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조합장 용역 계약 고발 뒤 수사·기소 단계에서 무엇부터 해야 하나
조합원들의 고발이 들어오면 계약별로 예외 사유와 금액 비교 자료를 먼저 갖추는 것이 순서입니다.
고발장과 출석요구서에서 문제 된 계약을 특정합니다 — 계약일이 2018. 2. 9. 이후인지, 시공자·정비업체 선정인지 일반 용역·공사인지, 계약일부터 5년(도시정비법 위반 공소시효)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계약마다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예외 사유를 맞춰 봅니다 — 실비정산·성공보수·추가계약을 모두 더한 총액, 같은 업무를 나눈 계약이 있는지, 긴급성을 뒷받침하는 날짜별 기록을 정리합니다.
의사결정 기록을 확보합니다 — 이사회·대의원회·총회 의사록, 예산서와 예비비 집행 내역, 정비업체의 검토 의견, 계약서 공개(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의 15일 이내) 기록을 조합 사무실에서 받아 둡니다. 이미 해임되었다면 조합에 열람·복사를 요청해 확보합니다.
금액의 적정성 자료를 만듭니다 — 같은 시기 다른 조합의 계약 단가, 공공 대가기준, 이후 경쟁입찰 결과, 실제 수행 내역을 모아 배임의 손해 주장에 대비합니다.
조사에 대비합니다 —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예외 사유와 손해 부존재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약식명령이 나오면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결격 기준과 함께 판단합니다.
고발당한 조합장이 하지 말아야 할 대응
가장 위험한 것은 조합 돈으로 자기 방어를 하는 일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노941 판결은 해임총회를 막으려 조합 자금으로 가처분 변호사비를 내고 서면결의 철회서를 받으러 다닐 홍보요원에게 6,800만 원을 지급한 조합장에게 업무상횡령을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조합의 이익이 아니라 조합장 직 유지라는 사적 목적이었다는 이유입니다.
계약서를 다시 쓰거나 나눠 공개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고단1613 사건에서는 9,958만 원 계약이 뒤에 5천만 원 미만 계약서 여러 장으로 나뉘어 공개된 사실이 문제 되었고, 공개 시기에 대한 증명이 부족해 그 부분만 무죄가 되었을 뿐입니다. 고발한 조합원에게 연락해 취하를 부탁하거나, 업체에 금액을 맞춰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진술 조작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상대 업체와 조합의 돈 문제는 어떻게 정리되나
제29조 제1항 위반만으로는 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지만, 총회 의결 없이 맺은 예산 외 계약은 무효가 되어 돈을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7. 24. 선고 2024가합48266 판결(서울고등법원 2025나209331 항소기각)은 재건축조합이 고문변호사와 수의계약으로 맺은 학교용지부담금 반환 소송위임계약에 대해, 시공자 선정 경쟁입찰 위반 결의를 무효로 본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4다61340 판결의 법리는 일반 계약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형벌만으로 제29조 제1항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며 수의계약이라는 이유의 무효 주장은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판결은 예산에 없는 계약을 사전 총회 의결 없이 맺어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했다며 계약을 무효로 보고, 변호사가 실제 소송을 수행한 대가를 5,500만 원으로 평가해 상계한 뒤 10억 6,150만 원의 반환을 명했습니다. 반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2. 1. 선고 2021가합107182 판결(부산고등법원 2023나51611 항소기각)은 전 조합장이 여러 용역계약을 일반경쟁 없이 맺었다며 조합이 10억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의결기구를 거쳤고 현실적인 손해 자료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 조합장에 대한 고소도 혐의없음 처분으로 끝났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계약 자체가 시행령의 금액 기준 안에 있고 조합 내부 결의와 공개를 모두 거쳤다면, 조사에서 그 자료를 차분히 설명하는 것만으로 정리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가합107182 판결의 조합장처럼 의결기구를 거친 계약은 고소가 혐의없음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계약 총액이 기준을 넘거나, 성공보수·실비정산처럼 금액이 나중에 커지는 구조이거나, 업체와 개인적 관계가 있거나, 검사가 배임으로 이득액을 산정해 특경법을 적용하려는 단계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같은 계약이 1심 무죄에서 항소심 유죄로 바뀐 서울고등법원 2023노3098 사건처럼 결론은 계약 경위의 세부 사실과 손해 산정 방식에서 갈리고, 벌금 액수 하나가 조합장 결격으로 이어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계약별 예외 사유, 시장 단가 자료, 손해액 산정의 허점을 묶어 다툴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저 김강희 변호사는 조합 수의계약 고발 사건의 승부처가 '입찰을 했느냐'가 아니라 '경쟁입찰을 했다면 조합이 무엇을 더 얻었겠느냐'를 검사가 숫자로 보여 줄 수 있는지에 있다고 봅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고합37 판결은 2억 원이 넘는 조경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맺은 청산인에게 벌금 80만 원만 선고하고 조경 계약의 배임은 무죄로 보았는데, 시세를 정하기 어려운 특수목 계약이었고 금액을 부풀렸다는 객관적 비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서울고등법원 2023노3098 판결은 같은 법리를 전제로 하면서도, 기존 고문에게 먼저 일을 맡기고 계약은 사후에 맺은 경위, 쉬운 사건에 붙은 거액 성공보수에서 임무위배와 고의를 읽어 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에서 계약서보다 계약에 이르기까지의 날짜와 대화 기록을 먼저 봅니다. 배임 혐의는 그 경위를 설명하는 데서 방어되고, 도시정비법 위반은 벌금 액수와 결격을 염두에 둔 양형 자료로 대응하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합 수의계약 배임으로 고발되면 대부분 징역형을 받나요?
아닙니다. 제가 확인한 판결 가운데 조합 수의계약 자체만 문제 된 사건은 벌금으로 끝났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고합37 판결은 벌금 80만 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고단1613 판결은 벌금 90만 원이었고, 배임까지 인정된 서울고등법원 2023노3098 판결도 벌금 1,000만 원이었습니다. 징역형은 뇌물이나 횡령이 더해진 사건(창원지방법원 2019고단2988, 울산지방법원 2021고합405)에서 나왔습니다.
업체에서 돈을 받지 않았는데도 도시정비법 계약 위반이 되나요?
됩니다. 도시정비법 계약 위반은 일반경쟁에 부쳐야 할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맺으면 성립하고, 금품 수수는 요건이 아닙니다. 창원지방법원 2021고정616 판결은 8,500만 원 용역 수의계약을 유죄로 보았고, 항소심인 창원지방법원 2022노1194 판결도 부정한 이익을 취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유죄는 유지했습니다. 금품이 없었다는 사정은 벌금을 3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낮추는 감경 사유로 쓰였을 뿐입니다.
조합장 용역 계약 고발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도시정비법 제136조 위반은 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됩니다. 장기 3년 이하의 징역이라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업무상배임은 법정형 장기 10년이어서 공소시효가 10년이므로, 오래된 계약이라도 배임으로 고발될 여지는 남습니다.
2018년 2월 전에 맺은 수의계약도 처벌되나요?
도시정비법 제29조 제1항 위반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일반경쟁 의무 조항은 2018. 2. 9.부터 시행되었고(울산지방법원 2021고합405 판결), 계약업무 처리기준 부칙도 시행 뒤 최초 계약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그 전 계약이라도 손해가 증명되면 배임은 문제 될 수 있으며, 서울고등법원 2020노2208 판결은 2015년 수의계약의 배임을 다투어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이사들이나 사무국장도 같이 처벌받나요?
도시정비법 제136조 제1호의 처벌 대상은 추진위원장, 전문조합관리인, 조합임원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노3098 판결은 총무이사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지만, 임원이 아닌 사무국장은 조합장의 지시를 받는 직원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임원이 아니어도 계약에 깊이 관여하면 공범이 될 수 있어, 창원지방법원 2019고단2988 판결은 조합 기술자문을 공동정범으로 처벌했습니다.
벌금형을 받으면 조합장에서 물러나야 하나요?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그렇습니다. 도시정비법 제43조 제1항 제5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당연 퇴임하고, 10년 동안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100만 원 미만이면 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약식명령 금액을 보고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수의계약이 무효면 업체에 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수의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48266 판결은 제29조 제1항 위반 계약을 무효로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산 외 계약을 사전 총회 의결 없이 맺었다면 제45조 제1항 제4호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고, 같은 판결은 실제 수행 대가 5,500만 원을 뺀 10억 6,150만 원의 반환을 명했습니다.
조합원들이 해임총회를 열겠다는데 조합 돈으로 변호사를 써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조합장 개인의 직 유지를 위한 비용을 조합 자금으로 내면 업무상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노941 판결은 해임총회 대응 가처분 변호사비와 홍보요원 보수 지출을 횡령으로 보았습니다.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동의로 임원을 해임할 수 있게 하므로, 해임 대응은 개인 비용으로 하셔야 합니다.
수의계약을 맺은 업체나 정비업체 직원도 처벌받나요?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 업체가 도시정비법 제136조 제1호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이 조항의 처벌 대상은 계약을 체결한 추진위원장, 전문조합관리인, 조합임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비업체 운영자가 계약을 주도하면 공범이 될 수 있어, 울산지방법원 2021고합405 판결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실질 운영자를 수의계약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했습니다. 계약과 관련해 금품을 주면 도시정비법 제132조 제1항과 제135조 제2호로 처벌되며, 창원지방법원 2019고단2988 판결은 자수한 용역업체 대표에게 같은 법 제141조의 자수 감경을 적용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5731 판결 — 일반경쟁입찰 대상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해도 대금이 적정 수준을 벗어나 부당하게 과대하지 않으면 재산상 손해 아님(원심 청주지방법원 2004노113)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4454 판결 — 예산 외 조합원 부담 계약의 총회 의결은 원칙적으로 사전 의결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도17627 판결 — 과다 용역비로 인한 손해는 객관적·합리적 평가 기준으로 증명되어야 함(하급심 판결들에 인용)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9533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1202 판결 — 계약 목적·내용·부담 정도를 개략적으로 밝힌 사전 총회 의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48266 판결에 인용)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4다61340 판결 — 경쟁입찰 아닌 방법의 시공자 선정결의 무효(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48266 판결에 인용)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9. 15. 선고 2023고합123 판결 — 소송위임 수의계약 특경법 배임 무죄, 총회 의결·공개 위반 벌금(항소심에서 파기)
서울고등법원 2024. 5. 9. 선고 2023노3098, 2023노3697(병합) 판결 — 수의계약 도시정비법 위반 유지, 업무상배임 유죄, 조합장 벌금 1,000만 원·총무이사 벌금 700만 원, 사무국장 무죄 유지(원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고합123, 2022. 11. 17. 선고 2022고정518, 대법원 2024도7947 상고기각 확정)
광주지방법원 2024. 12. 20. 선고 2023고합37 판결 — 청산인의 2억 원 초과 조경 수의계약 도시정비법 위반 벌금 80만 원, 특경법 배임·업무상배임 무죄(확정 여부 미확인)
서울고등법원 2021. 8. 26. 선고 2020노2208 판결 — 3회 유찰 뒤 분양대행 수의계약 분양촉진비 65억 원, 입찰방해·특경법 배임 무죄 유지(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64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11. 12. 선고 2023고단1613 판결 — 9,958만 원 홍보 용역 수의계약, 긴급성 부정, 사후 추인 무관, 벌금 90만 원(수원지방법원 2024노7642 항소취하로 확정)
창원지방법원 2022. 5. 11. 선고 2021고정616 판결 — 견적서와 대의원회 투표는 일반경쟁 아님, 벌금 300만 원
창원지방법원 2023. 2. 3. 선고 2022노1194 판결 — 위 사건 항소심, 벌금 150만 원으로 감경
창원지방법원 2020. 9. 22. 선고 2019고단2988 판결 — 계약서 4,500만 원·실비정산으로 6,948만 원 지급한 수의계약 유죄, 조합장 뇌물수수 징역 1년·벌금 5,000만 원(창원지방법원 2020노2429 항소기각, 대법원 2021도7165 상고기각)
울산지방법원 2024. 2. 14. 선고 2021고합405 판결 — 166억 원 공사 수의계약, 뇌물·특경법 배임·횡령 병합, 조합장 징역 3년 6월(부산고등법원 2024노51 항소기각, 대법원 2025도1671 상고기각)
창원지방법원 2022. 10. 7. 선고 2022고단784 판결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등 징역 6월, 정비업체 변경 관련 도시정비법 위반 일부 무죄
창원지방법원 2023. 12. 19. 선고 2022노2758 판결 — 위 사건 항소심, 공탁 등으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7. 8. 선고 2024노941 판결 — 2인 견적 없는 수의계약은 정당한 예비비 지출 아님, 사후 추인 무관, 해임 대응 비용 업무상횡령 벌금 500만 원 유지(원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단4321)
울산지방법원 2023. 11. 24. 선고 2022고합175, 2022고합274, 2022고합289 판결 — 지역주택조합 설계비 배임 무죄(부산고등법원 2023노225 항소기각, 대법원 2024도12563 상고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7. 24. 선고 2024가합48266 판결 — 제29조 제1항 위반 계약은 무효 아님, 제45조 제1항 제4호 위반으로 무효, 10억 6,150만 원 반환(서울고등법원 2025나209331 항소기각)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2. 1. 선고 2021가합107182 판결 — 전 조합장 상대 손해배상 청구 기각, 고소는 혐의없음(부산고등법원 2023나51611 항소기각)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5조 제1항, 제124조 제1항, 제132조 제1항, 제134조, 제135조, 제136조, 제137조, 제138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6조, 제9조, 제13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고발장이나 출석요구서에 적힌 계약을 하나씩 특정합니다. 계약일이 2018. 2. 9. 이후인지, 시공자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인지 일반 용역·공사인지, 계약서 금액과 실제 지급 총액이 얼마인지, 실비정산·성공보수·추가계약으로 나중에 늘어난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어 그 계약이 시행령 제24조의 금액 기준이나 긴급성 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있는지, 이사회·대의원회·총회 중 어디서 어떤 안건으로 의결했는지, 예산서의 어느 항목에서 집행했는지, 계약서를 15일 안에 공개했는지를 봅니다. 계약 상대 업체와 개인적인 관계나 금전 거래가 있었는지, 업체가 실제로 어떤 일을 했는지, 같은 시기 다른 조합의 비슷한 계약 단가를 구할 수 있는지도 함께 듣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직위, 해임총회 움직임, 이미 받은 약식명령이 있는지를 확인해 벌금 액수가 결격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도시정비법 위반과 배임을 나누어 대응합니다. 도시정비법 위반 부분은 예외 사유가 성립하는지 먼저 다투고, 성립하기 어려우면 절차를 지키려 한 흔적과 금품이 없었다는 점, 이후 경쟁입찰 결과 등 양형 자료를 모읍니다. 배임 부분은 검사가 손해를 어떤 기준으로 계산했는지를 분석해, 비교 단가의 표본이 적거나 계약 당시가 아닌 사후 결과를 기준으로 삼았다면 그 점을 의견서로 짚습니다. 같은 시기 다른 조합의 계약 사례, 공공 대가기준, 실제 수행 내역을 자료로 만들어 '경쟁입찰을 했어도 비슷한 금액이었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 드립니다. 계약 경위는 날짜별로 정리해 의도적인 몰아주기로 읽히지 않도록 설명하고, 약식명령이 나오면 결격 기준과 정식재판의 위험을 함께 따져 청구 여부를 결정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판결에서 보듯 같은 수의계약이라도 배임 무죄와 유죄가 갈렸고, 그 차이는 계약 경위의 세부 사실과 손해 산정 방식에서 났습니다. 수사 초기에 '절차를 몰랐다'고만 진술하면 도시정비법 위반은 그대로 인정되면서 배임을 막을 자료는 남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조사 전에 계약별 의사결정 기록과 금액 비교 자료를 먼저 확보하고, 진술 범위를 정해 일관되게 대응하도록 돕습니다. 조합 자금으로 개인 방어를 하거나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것처럼 새로운 혐의를 부르는 대응은 처음부터 막습니다. 조합과의 민사 분쟁, 업체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문제, 해임총회 절차까지 함께 보아야 하는 사건이 많으므로, 형사 결론이 민사와 조합장 직위에 미칠 영향을 처음부터 함께 설계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입찰 없이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고발되었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그 계약이 시행령의 예외에 해당하는지와 조합이 실제로 손해를 입었는지를 계약별로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도시정비법 위반은 벌금 액수가 조합장 자리를 좌우하고, 배임은 손해 증명이 무너지면 무죄가 됩니다.
출석요구를 받았거나 약식명령이 나왔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계약서와 의사록, 지급 내역을 함께 검토해 다툴 부분과 양형으로 대응할 부분을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