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카트·경운기·트랙터·지게차를 술 마시고 운전했다면 — '자동차등'과 '도로'로 음주운전 유죄·무죄가 갈린 판결, 면허 처분과 골프장 카트 사고의 업무상과실치상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골프장 카트·경운기·트랙터·지게차를 술 마시고 운전했을 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이 성립하는지는 그 기계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등'이나 건설기계에 해당하는지에서 먼저 갈립니다. 경운기와 농업용 트랙터는 농업기계로서 '자동차등'에서 빠지기 때문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10. 17. 선고 2024고단1760 판결처럼 음주운전 부분이 무죄가 될 수 있지만 사람을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처벌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보는 골프카트와 건설기계인 지게차는 골프장 안이나 작업장 마당처럼 도로가 아닌 곳에서 몰아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됩니다. 다만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은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은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8두42771 판결입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21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 관할의 형사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고 있습니다.

라운딩을 마치고 그늘집에서 맥주를 마신 뒤 카트를 몰아 클럽하우스까지 갔다가, 저녁 반주를 하고 경운기를 몰아 논에서 집으로 돌아오다가, 회식 다음 날 아침 물류창고 마당에서 지게차를 몇 미터 옮기다가 단속되거나 사고가 났다는 상담이 적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동차가 아니니까', '도로가 아니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 판결은 그보다 복잡하게 갈립니다. 이 글은 몰았던 기계가 법률상 무엇인지, 어디서 몰았는지, 사고가 났는지라는 세 가지 질문을 기준으로 음주운전의 유죄·무죄와 면허 처분이 어떻게 갈렸는지, 그리고 골프장 안에서 카트 사고가 났을 때 운전한 사람과 골프장이 어떤 책임을 졌는지를 실제 판결 기록 단위로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술 마시고 경운기나 트랙터를 몰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됩니까 — 농업기계에 해당하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결의 흐름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2호가 농업기계를 자동차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고단1760 판결은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국도 약 8km를 경운기로 달린 사건에서 음주운전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사고 부분에 금고 8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기계가 정말 농업기계인지가 증거로 다투어지는 사건도 있습니다.

골프장 안에서 술 마시고 카트를 몰았는데 도로가 아니니 괜찮습니까 — 아닙니다. 출력이 낮은 전기 골프카트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보는 판결이 많고, 음주운전 금지는 도로가 아닌 곳에도 적용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인천지방법원 2022고정1397 판결은 골프장 안 약 2m를 0.241% 상태로 운전한 사람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도로가 아닌 곳이라면 무면허운전은 성립하지 않고(대법원 2017도17762), 운전면허 취소·정지도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8두42771).

캐디가 모는 카트에서 손님이 떨어져 다치면 누가 책임집니까 — 운전한 경기보조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골프장 운영자는 사용자책임으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도1911 판결은 손잡이를 잡으라는 고지와 확인 없이 출발해 급커브를 돈 경기보조원의 유죄를 유지했지만, 전주지방법원 2020고정95 판결은 거의 직선인 완만한 길을 시속 약 10km로 달리던 중 승객이 떨어진 사건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무엇을 몰았는가 — '자동차등'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갈립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괄호 안에서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도 '자동차등'에 포함시킵니다. 이 괄호의 효력은 제148조의2(벌칙)와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면허 취소·정지)에도 미칩니다. 그래서 첫 질문은 언제나 '내가 몰았던 것이 법률상 무엇이냐'입니다.

'자동차등'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합니다(제2조 제21호).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승합·화물·특수·이륜자동차와,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처럼 운전면허로 조종하는 건설기계를 말합니다(제2조 제18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 그런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는 자동차관리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건설기계(제1호)와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제2호)를 정하고 있습니다. 경운기와 농업용 트랙터가 바로 이 농업기계로 분류되는 대표적인 기계입니다. 트레일러를 끄는 견인용 트랙터는 자동차관리법상 특수자동차여서 농업용 트랙터와 다릅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배기량 125시시 이하,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입니다(제2조 제19호 나목). 골프카트는 이 범위의 전동기를 단 경우가 많아, 대전지방법원 2020고단5539 판결은 적재함이 달린 전기 골프카트를 '11Kw를 초과하는 원동기를 장착한 차가 아니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5고단874 판결도 출력 3.5kW 골프카트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필요한 차로 다루었습니다.

지게차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정해진 건설기계입니다. 운전면허가 아니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로 조종하는 기계이고, 3톤 미만 지게차는 교육 이수로 받는 소형건설기계 조종사면허와 함께 자동차운전면허를 갖추어야 조종할 수 있습니다(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 제2항·제3항). 지게차는 '자동차'는 아니지만 제44조 괄호에 따라 음주운전 금지 대상에 들어갑니다. 정리하면 골프카트(원동기장치자전거)와 지게차(건설기계)는 음주운전죄의 대상이고, 경운기와 농업용 트랙터(농업기계)는 원칙적으로 그 밖에 있습니다.

어디서 몰았는가 — 도로가 아니어도 음주운전은 성립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을 원칙적으로 도로에서 차마를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제44조(음주운전)·제45조·제54조 제1항·제148조·제148조의2 등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골프장 카트길, 공장이나 고물상 마당, 농장 안 통로처럼 일반 교통에 공개되지 않은 곳에서도 '자동차등'이나 건설기계를 술 마시고 운전하면 음주운전죄가 성립합니다.

반면 같은 괄호에 무면허운전(제43조)과 면허 취소·정지(제93조)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7762 판결은 무면허운전은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에만 성립하고, 특정인이나 관련 용건이 있는 사람만 쓰며 자체적으로 관리되는 곳이라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면허 처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은 부과할 수 없다." — 대법원 2018두42771

사고가 났다면 또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교통사고'는 차의 교통으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이고(제2조 제2호),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1848 판결과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도255 판결(연탄공장 작업장 사고)은 이 법이 도로에서 난 사고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96도1848 판결은 당시 특례 배제 사유인 '주취운전'(단서 제8호)이 도로가 아닌 곳의 음주운전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는데, 이는 도로 밖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규정이 2010. 7. 23. 개정으로 들어오기 전의 판결이어서 현행법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는지는 사건마다 따져 보아야 합니다.

골프장 카트길도 이용객과 직원만 쓰고 골프장이 출입을 관리한다면 도로가 아니라고 볼 여지가 크지만, 외부 차량이 드나드는 진입로나 마을길과 이어진 구간이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 — 경운기로 국도 8km, 음주운전은 무죄였지만 금고형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10. 17. 선고 2024고단1760 판결의 A씨는 2024. 5. 16. 밤 9시 4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에서 아산시까지 약 8km 구간을 경운기로 달렸습니다. 아산의 34번 국도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2차로였는데, A씨는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44세 여성 운전자의 카니발 앞범퍼를 경운기 전면부로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는 2주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를 입었고, 차량 수리비는 2,317,413원이었습니다.

검사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업무상과실재물손괴를 함께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처벌하려면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했어야 하는데, 경운기는 그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공소사실 자체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라고 본 것이고, 무죄 판결의 요지 공시도 명했습니다.

그러나 사고 부분은 달랐습니다. 경운기도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차'(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가목 5))여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고, 법원은 중앙선 침범(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등을 적용해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확정). 판결문은 피해 회복이 없는 점을 불리하게, 동종 전력이 없고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하게 들었습니다. 음주운전이 무죄여도 사건은 끝나지 않고, 피해 회복이 형을 가르는 사건으로 바뀝니다.

두 번째 사례 — 0.042% 트랙터 사망사고, 음주는 양형으로 돌아왔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4. 5. 24. 선고 2024고단112 판결의 B씨는 2023. 12. 1. 오후 3시쯤 홍성군의 도로에서 트랙터를 몰다가 마주 오던 56세 남성의 보행용 의자차를 트랙터 앞바퀴로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는 다발성 중증외상으로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B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42%였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두 번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판결문은 '트랙터는 농기계로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자동차 등에 해당하지 않아' 음주운전으로는 입건되지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기소된 죄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하나였습니다.

법원은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와 함께 0.042% 음주 상태와 음주 전력 두 번을 불리한 정상으로 명시했습니다. 반면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유족에게 형사합의금 6,000만 원(그중 3,000만 원은 보험금 중 법률비용지원금)을 지급했으며,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리하게 보아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확정). 음주운전 죄명이 없어도 음주 사실은 양형에서 그대로 평가되고, 사망 사고는 처벌불원이 있어도 공소가 기각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3조 제2항은 치상에만 적용).

세 번째 사례 — 트랙터와 봉고를 번갈아 몬 새벽, 무엇이 남았나

수원지방법원 2024노2846 사건의 C씨는 2023. 2. 14. 새벽 5시쯤 양평군의 길에서 술에 취한 채 트랙터와 아내 소유의 봉고3 화물차를 번갈아 운전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도로가 막혔다, 트랙터로 막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술 냄새, 붉은 얼굴, 비틀거리는 걸음을 확인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C씨는 '나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적이 없다'며 세 차례 거부했습니다. C씨는 도로에 트랙터를 세워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상태였고, 2017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1심(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4. 4. 23. 선고 2023고단1243 판결)은 트랙터와 봉고 운전을 모두 유죄로 보아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24. 8. 28. 선고 2024노2846 판결은 트랙터 부분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는 그 트랙터가 농업기계가 아닌 '자동차등'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봉고 부분은 방범용 CCTV에 트랙터에서 내린 사람이 봉고를 몰고 나와 다시 트랙터를 옮기는 장면이 찍혀 있어 유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14390 판결은 이 항소심 판결을 파기했는데, 트랙터 쟁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2023. 4. 4.부터 시행된 개정 제148조의2 제1항을 그 전인 2023. 2. 14. 행위에 적용한 것이 형벌법규 불소급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였습니다. 환송 후 수원지방법원 2025. 2. 6. 선고 2024노7554 판결은 개정 전 조항을 적용해 다시 징역 9월을 선고했고, 트랙터 부분은 환송 전 결론을 그대로 따랐습니다(확정 여부 미확인).

"피고인이 운전한 … 트랙터는 ’자동차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 ’농업기계‘ 중 ’농업용 트랙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트랙터가 도로교통법상 음주단속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등”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 — 수원지방법원 2024노7554

트랙터만 몰았다면 측정거부죄의 주체가 되기 어려웠을 사건이 잠깐 옮긴 화물차 운전 때문에 실형으로 끝났고, 여러 차례의 동종 전력과 반성하지 않는 태도가 불리하게 평가되었습니다. 농기계라는 주장은 기계의 종류·용도·제원을 증거로 뒷받침해야 받아들여진다는 점도 보여 줍니다.

네 번째 사례 — 골프카트, 골프장 안 2m에서도 벌금 500만 원

인천지방법원 2023. 2. 8. 선고 2022고정1397 판결의 D씨는 2022. 5. 29. 저녁 7시 4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의 골프장 안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1% 상태로 5인승 골프카트를 약 2m 운전했습니다. 법원은 이 카트를 '원동기장치자전거인 골프카트'로 보고 0.2% 이상 음주운전 조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을 적용했습니다. 이 조항의 벌금형 하한은 1천만 원인데, 법원은 '골프장 내 특정 구역에서 골프카트를 운전한 것으로 일반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에 비해 그 위험성이 낮고, 운행거리도 2m 정도에 불과한 점'을 들어 정상참작감경을 한 뒤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확정). 골프장 안이라는 사정은 무죄 사유가 아니라 감경 사유로만 쓰였습니다.

골프장 밖으로 나오면 무게가 달라집니다. 대전지방법원 2021. 6. 9. 선고 2020고단5539 판결의 E씨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충남 금산군의 도로 약 1.5km를 적재함 달린 전기 골프카트로 달렸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어 가중 조항이 적용되었고, 도로였으므로 무면허운전도 함께 성립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확정).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5. 12. 17. 선고 2025고단874 판결의 F씨는 2025. 7. 21. 낮 12시 30분쯤 경남 남해군의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무등록 골프카트(출력 3.5kW)로 약 4km를 달리다 우회전 중 스포티지 승용차 앞범퍼를 들이받았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이 약 40분 동안 다섯 차례 측정을 요구했지만 '내는 안불끼다'라며 거부했습니다. 2020년 음주운전 벌금 500만 원 전력이 있어 10년 내 재범 측정거부가 적용되었고,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는 운전과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까지 더해져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 징역형 집행유예 2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확정).

골프카트는 골프장 안에서는 형사처벌만 받지만, 마을길로 나오는 순간 무면허운전·의무보험 미가입·면허 처분이 한꺼번에 붙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 — 고물상 마당 3m 지게차와 도로 10m 지게차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5. 11. 선고 2021고단1776 판결의 G씨는 2021. 5. 8. 오후 3시 50분쯤 김포의 고물상 작업장 마당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 상태로 무등록 지게차를 운전했고, 건설기계조종사면허도 없었습니다. G씨는 '이 지게차는 건설기계가 아니므로 작업장 안에서 몰았어도 음주운전·무면허 조종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 장치와 조종석을 가진 지게차'는 건설기계이고,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지게차만 제외된다고 정리했습니다. 이 지게차는 전동식이 아닌 엔진식이었으므로 건설기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음주운전과 건설기계관리법위반(무면허 조종)을 함께 인정해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확정). 음주운전 전력과 수치는 불리하게, 짧은 거리와 작업장이라는 장소, 전력과의 시간 간격은 유리하게 보았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창고 안에서만 쓰는 전동식·솔리드타이어 지게차라면 건설기계에서 빠질 여지가 있으므로, 지게차의 동력 방식과 타이어, 사용 장소가 첫 번째 확인 사항입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3. 12. 선고 2023고단2658 판결의 H씨는 2022. 8. 28. 아침 8시 43분쯤 부산 사하구의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로 1.8톤 지게차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운전했습니다. 2017년 음주운전 벌금 500만 원 전력이 있어 10년 내 재범 조항이 적용되었고, 법원은 정상참작감경 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확정). 자백과 반성, 짧은 운전 거리가 유리하게 참작되었습니다.

지게차 사고라면 하나를 더 보아야 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는 운전면허뿐 아니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한 경우도 특례 배제 사유로 정합니다. 조종사면허 없이 지게차를 몰다 동료를 다치게 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면허는 어떻게 되는가 — 운전면허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는 따로 움직입니다

첫째,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은 무엇을 몰았든 운전면허 취소·정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8두42771). 골프장 안 카트, 공장 마당 지게차 사건에서 '처벌은 받아도 면허는 지킬 수 있는' 근거입니다.

둘째, 도로에서 골프카트를 몰았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도 '자동차등'이므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정지 대상이 됩니다. 제93조는 취소·정지 대상인 운전면허에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건설기계는 더 복잡합니다. 제44조 괄호가 제93조 제1항 제1호까지 미치도록 정하고 있지만, 서울행정법원 2017. 3. 17. 선고 2017구단53104 판결은 혈중알코올농도 0.162% 상태로 굴삭기를 몰았다는 이유로 제1종 보통·제2종 소형·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굴삭기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로만 조종하는 기계여서 그 운전면허들과 아무 관련이 없고, 처분 사유가 그 면허들에 공통된 것도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7누41735)에서 소가 취하되어 끝났으므로 확정된 판결의 선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운전면허로 조종해야 하는 덤프트럭 같은 건설기계나 자동차운전면허를 함께 갖추어야 하는 3톤 미만 지게차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넷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는 별도로 처분됩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는 술에 취한 상태의 조종을 금지하고, 제28조 제7호는 이를 위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종사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에서 정지할 수 있게 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도로교통법을 따릅니다(제27조의2 제3항). 수원지방법원 2015. 12. 11. 선고 2015구단32852 판결의 원고는 1988년 지게차를 시작으로 로더·굴삭기 조종사면허까지 보유한 사람이었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146% 상태로 로더를 조종해 안양시 만안구청장에게서 조종사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이를 6개월 정지로 바꾸었고, 원고는 6개월도 과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확정). 행정심판에서 이미 한 번 감경된 처분은 소송에서 다시 줄이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여섯 번째 사례 — 골프장 안 카트 사고, 경기보조원의 업무상과실치상

골프장 안 카트 사고는 운전자가 술을 마시지 않았어도 형사사건이 됩니다. 수원지방법원 2008. 12. 17. 선고 2008고단1490 판결의 경기보조원은 2007. 7. 29. 오후 4시 40분쯤 용인의 골프장에서 9번 홀 티박스 앞을 출발해 클럽하우스로 가면서 53세 손님을 뒷좌석 왼쪽에 태웠습니다. 출발 전 천장의 안전손잡이를 잡으라고 고지하거나 확인하지 않았고, 티박스에서 18m 떨어진 70도가량 굽은 아스팔트 커브길을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고 돌았습니다. 손님은 카트에서 떨어져 두개골골절과 지주막하출혈로 약 6주간 입원했습니다.

경기보조원은 카트 안에 '안전손잡이를 잡으라'는 경고문이 붙어 있고 서행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최고 시속 약 18km에 안전벨트와 문이 없는 5인승 카트의 구조, 같은 골프장에서 이전에도 추락 사고가 있었던 점, 몸이 쏠릴 정도의 회전력을 느꼈다는 동승자 진술을 근거로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더해진 점, 골프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참작해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수원지방법원 2010. 1. 21. 선고 2008노6114 판결과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도1911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골프 카트는 안전벨트나 골프 카트 좌우에 문 등이 없고 개방되어 있어 승객이 떨어져 사고를 당할 위험이 커, 골프 카트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골프 카트 출발 전에는 승객들에게 안전 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고 승객이 안전 손잡이를 잡은 것을 확인하고 출발하여야 하고 … 충분히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 대법원 2010도1911

창원지방법원 2019. 10. 18. 선고 2018고단2850 판결도 같은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김해의 골프장에서 2018. 2. 6. 54세 손님을 조수석에 태운 경기보조원은 손님이 손잡이를 잡지 않고 배에 두 손을 얹고 있는 것을 보고도 아무 고지 없이 출발했고, 곡선반경 약 12m, 경사도 14~15%의 왼쪽 내리막 커브를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지났습니다. 손님은 약 20주 치료가 필요한 급성 외상성 경막밑 혈종으로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습니다. 손님이 추락 전 뇌경색으로 의식을 잃었다거나 술에 취해 있었다는 주장은 영상 소견과 동행자 증언으로 배척되었습니다. 피해자 과실과 초범은 유리하게, 중상해는 불리하게 보아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확정).

반대 결론도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1. 3. 18. 선고 2020고정95 판결의 경기보조원은 2019. 5. 28. 김제의 골프장 18번 홀 앞 차선 없는 길을 시속 약 10km로 달리다 뒷좌석 좌측 출입구 쪽의 52세 손님이 떨어져 3주 발목 염좌를 입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확정). 도로교통공단 감정상 사고 지점은 거의 직선에 종단경사 약 3.0%의 평이한 길이었고, 손님 일행은 카트 이용 경험이 많았으며 그날 오전 18홀을 이미 돈 뒤였고, 좌석 앞에 손잡이 경고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시속 10km는 과속으로 보기 어려웠고, '첫 홀부터 과속했다'는 피해자 진술은 사고 50일 뒤 첫 조사 때와 달라졌으며 법정에서 일행의 증언도 엇갈렸습니다. 손님이 물을 뿜으려고 몸을 옆으로 기울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경기보조원의 진술이 사실일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세 판결을 가른 것은 사고 지점의 형상, 속도, 출발 전 고지와 확인, 승객 자신의 행동이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사건이므로 특례 배제 사유가 없다면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3조 제2항 본문).

골프장 카트 사고의 배상 — 골프장 운영자도 함께 책임집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 1. 14. 선고 2018가단104946 판결의 원고는 회사 상무로 2017. 5. 28. 거래처 접대 골프를 치다 15번째 홀 티샷을 마치고 경기보조원이 운전하는 5인승 카트 뒷좌석 우측에 탔습니다. 카트는 좌로 굽은 길을 제원상 최고속도인 시속 19km로 달리다 원고를 떨어뜨렸고, 원고는 도로경계석에 머리를 부딪혀 사지마비·반혼수 상태가 되었습니다. 경기보조원은 형사재판에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습니다.

골프장 운영사는 고용관계가 없다고 다투었지만, 법원은 근무 순번·유니폼·휴무일 관리와 '빠르게 이동하라'는 진행 매뉴얼 등을 근거로 골프장이 경기보조원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했다고 보아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 일행이 막걸리를 마신 상태였고, 원고가 손잡이를 잡지 않은 채 다리를 꼬고 진행 방향 오른쪽을 보고 앉아 있었던 과실이 사고와 손해 확대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보았습니다. 경기보조원 가족의 2,000만 원 공탁 등도 고려해 위자료 1억 원 청구 중 4,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22나57466)에서 강제조정으로 끝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경기보조원과 골프장을 상대로 별도 구상금 소송을 낸 상태였습니다.

손님의 음주는 과실상계 사유였을 뿐 골프장의 책임을 없애지 않았습니다. 손님끼리 셀프 라운딩을 하며 동반자가 카트를 몰았다면 그 동반자가 책임의 중심에 서므로, 누가 운전했는지에 따라 구도가 달라집니다.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보이는 기준

결론을 가른 요소는 대체로 다섯 가지였습니다.

1. 기계의 법적 성격 — 경운기·농업용 트랙터는 '자동차등'이 아니어서 2024고단1760, 2024노7554처럼 음주운전·측정거부가 무죄가 되었고, 골프카트(원동기장치자전거)와 엔진식 지게차(건설기계)는 2022고정1397, 2021고단1776처럼 유죄였습니다.

2. 운전 장소가 도로인지 — 도로가 아니어도 음주운전은 성립하지만, 무면허운전(2017도17762)과 면허 취소·정지(2018두42771)는 도로에서만 문제됩니다. 골프카트가 마을길로 나온 2020고단5539, 2025고단874는 무면허와 의무보험 문제까지 붙었습니다.

3. 같은 날 다른 차를 몰았는지 — 트랙터 부분은 무죄였지만 봉고를 옮긴 운전 때문에 2024노7554는 징역 9월이었습니다.

4. 사고와 피해 회복 — 음주운전 무죄와 별개로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처벌되었고, 피해 회복이 없던 2024고단1760은 금고 8월 집행유예, 합의와 처벌불원이 있던 2024고단112는 사망사고에도 금고 8개월 집행유예 1년이었습니다.

5. 음주 전력 — 10년 내 재범 조항이 적용된 2023고단2658은 10m 운전에도, 2025고단874는 골프카트 사고 뒤 측정거부로 징역형 집행유예였습니다.

단속되거나 사고가 난 날부터 이렇게 움직이십시오

• 단속·사고 현장 — 음주측정은 거부하지 마십시오. 골프카트·지게차라면 측정거부죄가 그대로 성립하고, 농기계라도 같은 날 다른 차를 몰았다면 2024노7554처럼 성립합니다. 사고가 났다면 피해자 구호와 신고가 먼저입니다.

• 당일~사흘 — 기계의 명판과 제원표(출력, 엔진식·전동식, 타이어, 중량), 등록 여부, 보험 증권을 사진으로 남기고, 운전 장소의 차단기·외부인 통행 상황도 촬영합니다.

• 조사 전 — 죄명과 적용 법조를 확인하고, 농업기계·건설기계 해당 여부와 도로 해당 여부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 면허 처분 통지를 받은 날 — 도로가 아닌 곳이었다면 처분 사전통지 단계에서 의견을 내고, 처분이 나오면 행정심판·행정소송 기간을 확인합니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처분은 시·군·구청이 따로 합니다.

• 피해자가 있는 사건 — 치료 경과를 확인하고 보험사와 함께 합의 조건을 정합니다. 처벌불원서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제출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이 유형의 사건은 '무엇을 몰았는가'라는 사실관계가 법률 쟁점이 되는 드문 사건입니다. 경운기나 트랙터가 농업기계라는 점, 골프카트의 출력이 11킬로와트를 넘는지, 지게차가 전동식 솔리드타이어형으로 도로 밖에서만 쓰였는지는 수사기관이 처음부터 꼼꼼히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을 제원표와 등록 자료, 사용 실태로 정리해 내지 못하면 무죄나 면허 유지가 가능한 사건이 일반 음주운전 사건처럼 처리될 수 있습니다.

기계가 처벌 대상이 분명하다면 다툴 것은 장소와 양형입니다. 골프장 안이나 작업장 마당이었다는 점은 인천지방법원 2022고정1397 판결처럼 감경 사유이자 면허 처분을 막는 근거가 됩니다. 형사, 운전면허,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민사 배상이 각각 다른 기관에서 진행되므로 순서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술 마시고 경운기를 몰다 단속되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됩니까?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경운기는 농업기계로서 '자동차등'에 해당하지 않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고단1760 판결은 0.120% 상태로 국도 8km를 달린 사건에서 음주운전 부분을 무죄로 했습니다. 다만 사고를 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처벌되고, 같은 날 화물차 등을 운전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처벌됩니다.

농업용 트랙터를 술 마시고 몰다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측정거부죄가 됩니까?

트랙터 운전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노2846, 2024노7554 판결은 트랙터가 '자동차등'이라는 증거가 없다며 트랙터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사건에서 봉고 화물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어 측정거부는 유죄였고 징역 9월이 선고되었습니다.

골프장 안 카트길에서 술 마시고 골프카트를 운전하면 음주운전입니까?

네,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전기 골프카트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보는 판결이 많고 음주운전은 도로가 아닌 곳에도 적용되며, 인천지방법원 2022고정1397 판결은 골프장 안 2m 운전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골프장 안이 도로가 아니라면 운전면허 취소·정지는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8두42771).

작업장 마당에서 술 마시고 지게차를 몇 미터 옮겼는데 운전면허도 취소됩니까?

도로가 아닌 곳이라면 운전면허 취소·정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8두42771). 그러나 음주운전 형사처벌은 받을 수 있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고단1776 판결은 고물상 마당 3m 운전에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고, 건설기계조종사면허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시·군·구청이 따로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굴삭기나 지게차를 술 마시고 도로에서 몰면 자동차 운전면허까지 모두 취소됩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3104 판결은 굴삭기 음주운전을 이유로 제1종 보통 등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했지만, 항소심에서 소가 취하되어 확정 판결로 남지 않았습니다. 덤프트럭이나 3톤 미만 지게차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처분서의 근거 조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캐디가 운전하는 골프장 카트에서 떨어져 다쳤다면 캐디와 골프장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네, 과실이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대법원 2010도1911 판결은 손잡이 고지·확인 없이 급커브를 돈 경기보조원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했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가단104946 판결은 골프장 운영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손님이 술을 마셨거나 손잡이를 잡지 않은 과실은 배상액을 줄이고, 완만한 직선 길 사고였던 전주지방법원 2020고정95 판결처럼 과실 자체가 부정되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8두42771 판결 — 도로 외 음주운전은 면허 취소·정지 불가

•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7762 판결 — 무면허운전은 도로에서만 성립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1848 판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도로 밖 사고에도 적용

•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도255 판결 — 공장 작업장 안 사고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10. 17. 선고 2024고단1760 판결 — 경운기 음주운전 무죄, 치상 금고 8월 집행유예 (확정)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4. 5. 24. 선고 2024고단112 판결 — 트랙터 사망사고, 금고 8개월 집행유예 1년 (확정)

• 수원지방법원 2024. 8. 28. 선고 2024노2846 판결 — 트랙터 부분 무죄, 봉고 측정거부 유죄 (1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3고단1243 파기)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14390 판결로 파기환송

• 수원지방법원 2025. 2. 6. 선고 2024노7554 판결 — 환송 후 징역 9월 (확정 여부 미확인)

• 인천지방법원 2023. 2. 8. 선고 2022고정1397 판결 — 골프장 안 골프카트 2m, 벌금 500만 원 (확정)

• 대전지방법원 2021. 6. 9. 선고 2020고단5539 판결 — 골프카트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징역 1년 집행유예 (확정)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5. 12. 17. 선고 2025고단874 판결 — 골프카트 사고 후 측정거부·무면허 (확정)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5. 11. 선고 2021고단1776 판결 — 작업장 마당 지게차, 벌금 600만 원 (확정)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3. 12. 선고 2023고단2658 판결 — 지게차 도로 10m 재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확정)

• 서울행정법원 2017. 3. 17. 선고 2017구단53104 판결 — 굴삭기 음주 이유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항소심 소취하)

• 수원지방법원 2015. 12. 11. 선고 2015구단32852 판결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지 6개월 유지 (확정)

• 수원지방법원 2008. 12. 17. 선고 2008고단1490 판결 — 경기보조원 금고 6월 집행유예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도1911 판결 상고기각

• 창원지방법원 2019. 10. 18. 선고 2018고단2850 판결 — 내리막 커브 추락, 금고 6월 집행유예 (확정)

• 전주지방법원 2021. 3. 18. 선고 2020고정95 판결 — 경기보조원 무죄 (확정)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 1. 14. 선고 2018가단104946 판결 — 골프장 사용자책임 인정 (항소심 강제조정)

• 법령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제18호·제19호·제21호·제26호, 제43조, 제44조, 제93조, 제148조의2;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27조의2,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3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민법 제756조 (2026년 10월 7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출석요구서나 처분 통지서의 죄명과 근거 조항부터 확인합니다. 이어 기계의 명판과 제원표로 출력, 동력 방식, 타이어,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 장소의 출입 통제 방식과 외부인 통행 여부를 사진과 지도로 특정합니다. 같은 날 다른 차량을 운전했는지, 음주 전력과 확정일, 보유한 운전면허와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 사고가 있었다면 피해자의 진단 내용과 가입된 보험도 함께 정리합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이 사건을 '대상'과 '장소'의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대상입니다. 경운기·트랙터라면 농업기계라는 점을, 골프카트라면 원동기 출력과 차체 구조를, 지게차라면 동력 방식과 사용 장소를 자료로 정리해 그 기계가 애초에 음주운전·측정거부의 대상인지부터 다툽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노2846 사건처럼 이 부분은 검사가 증명해야 하므로 제원 자료의 공백을 짚습니다. 둘째, 장소입니다. 골프장 안이나 작업장 마당처럼 도로가 아닌 곳이었다면 무면허운전이 빠지고 운전면허 처분을 막을 수 있으므로, 형사 변론과 별도로 면허 처분 단계에서 대법원 2018두42771 판결을 근거로 의견을 냅니다.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면 운전 거리, 장소의 위험성, 피해 회복, 전력과의 시간 간격을 양형 자료로 묶고, 사고 사건은 보험 처리와 합의를 1심 선고 전에 마무리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유형의 사건은 짧은 운전이라도 몰았던 기계와 장소에 따라 무죄, 벌금, 징역형 집행유예, 실형으로 갈렸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의 트랙터 사건에서 트랙터 부분은 무죄가 되었지만 봉고 운전 부분이 남아 실형이 된 것처럼, 사실관계를 어떻게 나누어 정리하느냐가 결론을 바꿉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농기계·건설기계 운전과 도로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기계의 제원과 장소, 기록을 정확히 맞춰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골프장 카트나 경운기, 지게차는 생업의 도구여서 술자리 뒤에 '잠깐 옮기는 것쯤'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글의 판결들은 같은 잠깐의 운전이 무죄로 끝나기도 하고, 벌금 500만 원과 600만 원, 징역형 집행유예, 징역 9월로 끝나기도 한 실제 기록입니다. 그 차이는 기계의 법적 성격, 장소, 같은 날의 다른 운전, 피해 회복에서 생겼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면허 처분 사전통지서에 의견을 내기 전에, 피해자와 합의금을 정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기계의 제원과 운전 장소를 함께 확인하고, 형사 결론과 운전면허·건설기계조종사면허, 배상 문제를 함께 정리할 수 있는 순서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평택·안성·이천·여주·양평 등 골프장과 농경지, 물류창고가 많은 경기 남부 전역의 음주운전·교통사고 형사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중부·수원남부·수원서부경찰서, 용인동부·용인서부경찰서, 화성동탄·화성서부경찰서, 평택·안성경찰서, 이천·여주·양평경찰서 등에서 골프카트·농기계·지게차 음주운전이나 골프장 카트 사고로 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첫 조사 전의 준비가 결과를 가릅니다. 출석요구서와 기계의 명판·제원 사진, 운전 장소 사진, 보유 면허 내역을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음주운전 성립 여부와 면허 처분 대응 순서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