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다 보행자를 다치게 했다면 — 무면허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례를 막는 구조, 합의 뒤 선고유예·벌금·공소기각이 갈린 판결과 보험 없는 사고의 배상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나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다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받아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이 공소기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면허 운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에 해당해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특례가 배제되기 때문이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8. 선고 2023고단3982 판결은 합의한 사건에서도 유죄를 전제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다만 무면허나 다른 단서 사유가 공소사실에서 빠진 사건은 처벌불원 의사표시만으로 공소가 기각된 판결(수원지방법원 2025. 9. 10. 선고 2025노2669)도 있어, 면허 여부와 사고 장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21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 관할의 형사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고 있습니다.

킥보드는 자동차와 달리 누구나 쉽게 올라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허 없이 킥보드를 타다 보도나 횡단보도에서 사람과 부딪힌 분들은 대개 '범칙금 10만 원짜리 위반에 치료비만 물어 주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받은 출석요구서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이 함께 적혀 있고, 피해자는 합의금을 높게 부르며, 킥보드에는 보험이 없습니다. 이 글은 무면허 킥보드 사고가 형사절차에서 어떤 구조로 처리되는지, 합의 뒤에 선고유예·벌금·공소기각으로 결론이 갈린 판결이 무엇을 기준으로 삼았는지, 보험이 없을 때 배상 책임이 누구에게 어떻게 돌아오는지를 실제 판결 기록 단위로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면허 없이 킥보드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합의만으로 끝납니까 — 원칙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면허 운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 사유여서, 처벌불원서가 있어도 기소와 유죄판결이 가능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3982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고단2490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고정98 판결이 모두 유죄를 전제로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다만 면허가 실제로 있었거나 무면허가 증명되지 않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합의하면 형은 어디까지 가벼워집니까 — 상해 정도와 사고 경위에 따라 다릅니다. 4주 골절이었던 2023고단3982 사건은 벌금 100만 원 선고유예였지만, 회복이 어려운 시력 저하가 남은 대전지방법원 2022. 10. 21. 선고 2022고단945 사건은 합의가 있었는데도 벌금 300만 원이었습니다.

킥보드에 보험이 없으면 피해자 치료비는 어떻게 됩니까 — 운전자 본인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피해자 쪽 보험회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먼저 지급했더라도 나중에 운전자에게 구상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18. 선고 2021나35447 판결은 무보험 킥보드를 탄 미성년자에게 보험회사의 구상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킥보드 무면허가 사고와 만나면 달라지는 세 가지

첫째, 킥보드도 법률상 원동기장치자전거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19호 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에서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 정의합니다. 통행방법 때문에 자전거와 함께 '자전거등'(제21호의2)으로 묶여 있을 뿐이고,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13430 판결도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 제43조의 무면허운전 금지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둘째, 사고가 없으면 범칙금, 사고가 나면 형사사건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 자체는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3호의 2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대상이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은 범칙금을 10만 원으로 정합니다. 그러나 제162조 제2항 제2호는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을 범칙자에서 제외합니다. 사람이 다친 순간 통고처분으로 끝날 길이 닫히고, 무면허 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이 함께 수사됩니다.

셋째, 무면허가 특례를 막습니다. 교통사고 업무상과실치상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이고(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원래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본문). 그런데 같은 항 단서 제7호는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해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킥보드 사고에서 자주 겹치는 사유는 이것 말고도 보도 침범(제9호), 신호 위반(제1호), 중앙선 침범(제2호)입니다. 단서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4조의 보험 가입 특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먼저 '정말 무면허였는지'를 확인하십시오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만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은 제1종 대형·보통·소형면허와 제2종 보통·소형면허로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승용차 면허가 있는 성인이 킥보드를 탔다면 무면허가 아닙니다. 반대로 연습운전면허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들어 있지 않고,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16세 미만이면 받을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1항 제1호).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몰랐던 경우도 다릅니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도17733 판결은 운전면허 취소 사실을 통지받지 못한 채 사다리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사건에서, 단서 제7호의 무면허도 무면허운전죄와 마찬가지로 고의가 필요하다고 보아 무면허운전 무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공소기각을 유지했습니다(원심 인천지방법원 2021. 12. 10. 선고 2020노4118 판결).

"위 단서 제7호에서 말하는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와 마찬가지로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21도17733

다만 이 판결은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몰랐던 경우입니다. '킥보드에 면허가 필요한 줄 몰랐다'는 주장은 법을 몰랐다는 것에 가까워, 같은 결론으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고 장소도 봐야 합니다.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7762 판결은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에만 성립하고, 특정인이나 관련 용건이 있는 사람만 쓰면서 자체적으로 관리되는 곳이라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이나 대학 교내 통행로가 늘 도로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986 판결은 중앙선이 그어져 있고 외부 차량 통행을 통제하지 않는 아파트 단지와 대학 구내 통행로를 도로로 볼 여지가 있다며 무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차단기, 경비원 통제, 외부인 출입 여부가 사진 한 장으로 갈리는 쟁점입니다.

첫 번째 사례 — 74세 보행자 골절, 합의로 선고유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3982 사건의 A씨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서울 강남구의 보도를 달리다 74세 여성 보행자를 넘어뜨렸습니다. 피해자는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한 발 중족골 여러 개의 골절을 입었습니다. 법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무면허)와 제9호(보도 침범)를 함께 적용했습니다.

법원은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유로는 초범, 자백,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나이와 직업·경력, 범행 경위를 들었습니다.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고령 피해자의 골절이라는 무거운 결과에도 선고유예가 나온 것은 합의가 처벌불원으로 이어졌고 다른 전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례 — 4주 상해와 중앙선 역주행, 둘 다 선고유예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0. 7. 선고 2020고단2490 판결의 B씨는 면허 없이 새벽 1시 반쯤 건대 앞 이면도로를 약 500m 달리다 길을 건너던 28세 여성을 넘어뜨렸습니다. 피해자는 경추 염좌와 치수까지 침범한 치아 파절로 약 4주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법원은 신호 위반(제1호)과 무면허(제7호)를 함께 적용하면서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과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들어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확정). 이 사고는 개인형 이동장치 규정이 시행된 2020. 12. 10. 이전의 일이라 무면허 부분은 당시 원동기장치자전거 조항으로 처벌되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 7. 25. 선고 2025고정98 판결의 C씨는 면허 없이 약 900m를 달리다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했고, 우회전하던 승용차 앞범퍼와 부딪혀 동승자에게 2주 흉추 염좌를 입혔습니다. 단서 제2호와 제7호가 함께 적용됐지만, 법원은 처벌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사고 경위, 킥보드와 상대 차량의 종류, 충격과 상해의 정도를 참작해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판결문에 합의 사실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킥보드라는 수단의 특성과 경미한 결과가 그 자체로 양형 자료가 된 사례입니다.

무면허가 아니어도 보도 침범이면 같은 구조가 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 5. 21. 선고 2026고정81 판결은 신촌역 앞 보도에서 킥보드로 보행자의 발을 들이받아 2주 염좌를 입힌 사건에 단서 제9호만 적용했고, 합의와 초범을 이유로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세 번째 사례 — 합의했는데도 벌금 300만 원

대전지방법원 2022고단945 사건의 D씨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약 2.9km를 달려 대전 유성구 천변의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 들어섰습니다. 다리 아래라 어두운 구간에서 점선 중앙선 왼쪽으로 진행하다 반대편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던 61세 여성과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피해자는 약 8주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시신경병증을 입었고, 호전 가능성이 없는 좌안 시력 저하(교정시력 0.05 이하)가 남았습니다.

법원은 단서 제7호를 적용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확정). 자전거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하던 중의 사고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을 참작하면서도 무면허 운행과 무거운 상해를 불리한 정상으로 들었습니다. 같은 사고로 자전거가 17만 원 상당 손괴된 부분은 반의사불벌죄로서 합의서 제출로 공소기각 사유가 되었지만, 상해 부분은 그렇게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합의가 같은 사고의 물적 피해에는 소추를 막고 인적 피해에는 양형 사유로만 쓰인 셈입니다.

네 번째 사례 — 신호위반 뒤 현장을 떠났는데 도주치상은 무죄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 1. 9. 선고 2025고정169 판결의 E씨는 면허 없이 약 2.3km를 달리다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지나며 19세 보행자의 어깨를 핸들 끝으로 쳤고, 피해자는 2주 견관절부 염좌 진단을 받았습니다. 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으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도주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강아지를 안은 채 항의 없이 그대로 횡단보도를 건너갔고, E씨는 충돌 직전 감속한 뒤 고개를 돌려 그 모습을 보고 떠났다는 CCTV 내용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판결문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자동차에 비하여 접촉사고로 인한 상해 발생 위험이 훨씬 낮은 점을 보태어 보면, … 피고인이 위 사고로 인하여 실제로 C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고정169

결국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무면허운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무면허·음주 킥보드 단속 이력과 신호위반은 불리하게, 국내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도 점멸 신호에 뛰어든 잘못, 경미한 상해, 합의금 지급과 처벌불원은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이 판결의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결론은 영상이 남아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사고 후 그냥 떠나는 것은 도주치상으로 기소될 위험을 스스로 만드는 일입니다.

단서가 빠지면 — 합의서 한 장으로 공소기각된 사건

반대 방향의 사건도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4. 25. 선고 2024고정1515 판결의 F씨는 용인의 한 대학교 교내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 걸어오던 20세 보행자를 들이받아 3주 무릎 타박상을 입혔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무면허나 보도 침범 같은 단서 사유가 들어 있지 않았고, 법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과 형법 제268조만 적용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1심 변론이 끝난 뒤인 2025. 4. 7.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25노2669 판결은 이 사건이 제3조 제2항 본문의 반의사불벌 사건이므로 1심 판결 선고 전에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이상 공소를 기각했어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했습니다(확정 여부 미확인).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은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게 하고, 제327조는 이를 공소기각 사유로 정합니다(판결 당시 제6호, 2026. 10. 2. 시행 개정 후 제7호).

이 사건이 보여 주는 것은 '단서 사유가 공소장에 들어가느냐'가 결론을 통째로 바꾼다는 점입니다. 면허가 있었는지, 사고 장소가 도로였는지, 보도였는지 자전거도로였는지를 수사 초기에 정확히 정리하지 않으면, 공소기각이 가능했던 사건이 유죄 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결과가 무거워진 판결 — 반복 위반과 피해 미회복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5. 28. 선고 2019고단6197 판결의 G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킥보드를 타다 보행자에게 2주 상해를 입혔고, 그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다시 무면허로 승용차를 음주운전했습니다. 1심은 위험운전치상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5. 18. 선고 2020노1098 판결은 검사의 공소장변경에 따라 킥보드 사고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단서 제8호)으로 바꾸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 및 벌금 10만 원, 징역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확정). 피해자와의 합의는 유리하게, 재판 중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법경시적 태도는 불리하게 평가됐습니다.

킥보드가 아니라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사건이지만, 무면허와 무보험이 겹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 주는 판결도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2. 11. 16. 선고 2022고단2922 판결은 면허도 의무보험도 없이 오토바이를 몰다 무단횡단하던 70세 보행자를 숨지게 한 사건에서, 피해자의 무단횡단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무면허 전력 5회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들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신청된 배상명령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며 각하되었고, 인천지방법원 2022노4285 판결로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보이는 기준

무면허 킥보드 치상 사건의 결론을 가른 요소는 대체로 네 가지였습니다.

1. 단서 사유가 몇 개, 무엇이 적용되는가 — 무면허 하나인지, 보도 침범·신호위반·중앙선 침범이 겹쳤는지에 따라 사건의 평가가 달라집니다. 단서가 전혀 없으면 2025노2669처럼 처벌불원만으로 공소기각이 됩니다.

2. 상해의 정도와 후유증 — 2주·4주 상해는 2025고정98, 2020고단2490, 2023고단3982처럼 선고유예가 많았지만, 회복이 어려운 시력 저하가 남은 2022고단945는 합의가 있어도 벌금 300만 원이었습니다.

3. 합의와 처벌불원이 1심 선고 전에 확보되었는가 — 선고유예 판결 대부분이 합의를 이유로 들었고, 2025노2669는 선고 전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결론을 바꿨습니다.

4. 전력과 사고 뒤의 태도 — 2020노1098처럼 재판 중 재범이 있거나, 2022고단2922처럼 동종 전력이 많고 피해 회복이 없으면 징역형까지 갑니다.

합의가 안 될 때 — 공탁과 그 한계

피해자가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연락을 거부하면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공탁법 제5조의2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사건번호와 공소장 등에 적힌 피해자 명칭으로 공탁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공탁은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 주는 양형 자료일 뿐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아니어서, 단서 사유가 없는 사건이라도 공탁만으로 공소기각 사유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 글에서 살펴본 킥보드 판결들은 대부분 합의 사건이었고, 공탁만으로 선고유예에 이른 킥보드 판결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공탁액은 치료비와 위자료 수준을 근거로 산정해야 피해자 측 반발과 '형량을 사려 한다'는 평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보험이 없을 때 — 배상은 누가 먼저 하고 누구에게 돌아오는가

개인 킥보드는 보험 없이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무보험 가입 여부가 문제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6197 판결과 이를 유지한 2020노1098 판결은, 개인형 이동장치 규정 시행 전의 킥보드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의무보험 대상이라고 보면서도 당시 개인이 가입할 의무보험 상품이 없었다는 이유로 기대가능성이 없다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개인 운행자가 의무보험 없이 킥보드를 탔다는 사정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형사상 무죄와 별개로, 배상 책임은 고스란히 운전자에게 남습니다.

실제로는 피해자 쪽 보험이 먼저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35447 판결의 사건에서 미성년자가 소유·운전하던 킥보드는 안양의 아파트 후문 삼거리에서 승용차와 부딪혔습니다. 킥보드에 보험이 없자 승용차 보험회사가 자기 차 운전자와 킥보드 동승자에게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금 등을 지급한 뒤 킥보드 운전자에게 구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킥보드가 횡단보도에서 내려 끌지 않고 빠르게 주행한 점(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을 들어 과실을 50대 50으로 보고,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소2635757)보다 늘어난 구상금 합계 1,550,130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확정).

피해자가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운전자에게 구상합니다.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단이 대위할 수 있는 범위를 공단부담금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하고, 피해자의 치료비 손해배상액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운전자가 공단에 돌려줄 금액도 그만큼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결국 무보험 킥보드 사고에서 운전자는 피해자 본인의 청구, 피해자 보험회사의 구상, 건강보험공단의 구상을 각각 따로 받을 수 있으므로, 합의서에 무엇까지 정산하는지를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운전자가 미성년자라면 — 형사는 나이로, 민사는 부모에게

형법 제9조에 따라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지만, 피해자 배상 문제는 그대로 남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1조 제4항은 어린이의 보호자가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책임능력이 있는 10대 후반이라면 부모 책임은 감독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인정됩니다.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전원합의체 판결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한 지 8개월 된 17세 9개월 고교생의 오토바이 사고에서, 감독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며 부모 책임을 부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앞의 2018다287935 판결은 16세 6개월 고교생이 이전에도 무등록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몰아 기소유예를 받았고 무단결석과 야간 음주가 잦았던 사정을 들어, 부모의 보호·감독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무면허 전력과 부모가 그것을 알고도 방치했는지가 부모 책임을 가르는 기록이 됩니다.

사고 당일부터 이렇게 움직이십시오

• 사고 현장 — 멈춰서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고 연락처를 주고받습니다. 2025고정169 판결은 영상 덕분에 도주치상 무죄가 났지만, 같은 결론을 기대하고 떠나는 것은 위험합니다. 사고 지점, 보도·자전거도로 표시, 신호등, 주변 CCTV 위치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 당일~사흘 — 공유 킥보드라면 앱의 이용 기록과 업체 보험 가입 여부를, 개인 킥보드라면 본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특약 여부를 확인합니다. 운전면허 종류와 유효 여부도 면허증으로 확인합니다.

• 출석요구 전 — 입건 죄명과 적용된 단서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사고 장소가 도로인지, 면허가 실제로 없었는지부터 정리합니다. 2017도17762, 2021도17733 판결의 쟁점이 여기서 갈립니다.

• 조사와 합의 — 진단서의 상해 기간과 실제 치료 경과를 확인한 뒤 합의 조건을 정합니다. 합의서에는 처벌불원 문구와 함께 향후치료비, 보험회사·건강보험공단 구상과의 관계를 적어 둡니다.

• 기소 뒤 — 처벌불원서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제출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2025노2669 사건처럼 변론종결 뒤라도 선고 전이면 법원에 바로 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면허가 실제로 없었고 보도나 횡단보도에서 난 사고라면, 사건은 처벌불원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고 선고유예와 벌금 사이에서 형을 다투는 구조가 됩니다. 이때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지, 사고 경위에 피해자 과실이 있는지, 초범인지가 선고유예 여부를 가릅니다. 반대로 면허가 있었거나 사고 장소가 도로가 아니었다면 단서 사유 자체를 다퉈 공소기각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또 형사 합의와 민사 배상은 같은 서류 안에서 함께 정리되어야 합니다. 피해자 보험회사와 건강보험공단의 구상이 남아 있는데 그 관계를 정하지 않고 합의금만 지급하면, 합의 후에 다시 구상금 청구를 받는 일이 생깁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이거나 부모가 함께 책임을 지는 사건이라면 당사자와 서명 주체를 정하는 일도 처음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면허·보험·건강보험에 남는 것

선고유예는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형법 제60조). 벌금형과 달리 확정 판결의 효과가 사라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큽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은 무면허 운전을 한 사람이 일정 기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게 하면서도(제1호),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안에도 면허를 받을 수 있다는 단서를 둡니다. 앞으로 면허를 따야 하는 학생이나 사회초년생에게는 이 차이가 실질적입니다.

운전자 본인이 다친 경우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 5. 25. 선고 2022구합13664 판결은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들어갔다 다친 71세 킥보드 운전자에게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치료비를 부당이득으로 환수한 처분을 유지했지만, 광주고등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누10838 판결은 처음 킥보드를 탄 고령자의 순간적 착오 가능성 등을 들어 중대한 과실로 단정할 수 없고 전액 환수는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1심을 취소했습니다(확정). 1심에서 진 사건이 항소심에서 뒤집힌 사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다 보행자를 다치게 했는데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처벌 절차는 계속됩니다. 무면허 운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 사유여서 처벌불원서가 있어도 기소될 수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3982 판결도 합의를 양형 사유로 삼아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다만 무면허나 다른 단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2025노2669 판결처럼 공소기각이 됩니다.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이 전동킥보드 사고를 내면 무면허 운전이 됩니까?

아니요, 제1종 보통·제2종 보통면허 등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여서 무면허가 아닙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다만 연습운전면허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포함되지 않고, 보도 침범이나 신호위반이 있으면 2026고정81 판결처럼 다른 단서 사유로 특례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무면허는 범칙금 10만 원이라던데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도 범칙금으로 끝납니까?

아니요. 사고가 없으면 범칙금 대상이지만, 도로교통법 제162조 제2항 제2호는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을 범칙자에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대전지방법원 2022고단945,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고정169 판결처럼 무면허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이 함께 재판을 받습니다.

무면허 전동킥보드 사고로 선고유예를 받는 것과 벌금형을 받는 것은 무엇이 다릅니까?

경우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선고유예는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고(형법 제60조), 무면허 운전에 따른 면허 결격기간 적용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단서). 2주·4주 상해에 합의한 2023고단3982, 2020고단2490 사건은 선고유예였고, 후유증이 남은 2022고단945 사건은 벌금 300만 원이었습니다.

개인 전동킥보드라 보험이 없는데 피해자 치료비는 누가 먼저 내고, 나중에 다시 청구될 수 있습니까?

네, 다시 청구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쪽 보험회사가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금을 먼저 지급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35447 판결처럼 운전자에게 구상하고, 건강보험으로 치료하면 공단이 대법원 2018다287935 판결의 범위에서 구상합니다. 합의서에 구상과의 관계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고등학생 자녀가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부모도 배상해야 합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부모는 감독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될 때 책임을 지며(대법원 93다13605), 무면허 전력과 방치가 드러난 대법원 2018다287935 사건은 부모 책임이 인정되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건에서는 부정되기도 했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13430 판결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 (원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노189, 상고기각)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도17733 판결 — 단서 제7호 무면허도 고의 필요, 공소기각 유지 (원심 인천지방법원 2021. 12. 10. 선고 2020노4118 판결)

•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7762 판결 — 무면허운전은 도로에서만 성립, 아파트 지하주차장 사건 파기환송

•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986 판결 — 아파트 단지·대학 구내 통행로의 도로 해당 여지, 무죄 파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8. 선고 2023고단3982 판결 — 무면허·보도 침범, 74세 4주 골절, 합의, 벌금 100만 원 선고유예 (확정)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0. 7. 선고 2020고단2490 판결 — 무면허·신호위반, 4주 상해, 합의, 벌금 50만 원 선고유예 (확정)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 7. 25. 선고 2025고정98 판결 — 무면허·중앙선 침범, 2주 상해, 벌금 50만 원 선고유예 (확정 여부 미확인)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 5. 21. 선고 2026고정81 판결 — 보도 침범, 2주 염좌, 합의, 벌금 100만 원 선고유예 (확정 여부 미확인)

• 대전지방법원 2022. 10. 21. 선고 2022고단945 판결 — 무면허, 8주 시신경병증·시력 저하, 합의에도 벌금 300만 원 (확정)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 1. 9. 선고 2025고정169 판결 — 무면허·신호위반, 도주치상 무죄, 벌금 150만 원 (확정 여부 미확인)

• 수원지방법원 2025. 4. 25. 선고 2024고정1515 판결 — 단서 미적용, 벌금 200만 원 선고유예 → 수원지방법원 2025. 9. 10. 선고 2025노2669 판결로 파기, 공소기각 (확정 여부 미확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5. 28. 선고 2019고단6197 판결 — 음주 킥보드 치상, 의무보험 미가입 무죄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5. 18. 선고 2020노1098 판결로 유죄부분 직권 파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만 원, 무죄부분 유지 (확정)

• 인천지방법원 2022. 11. 16. 선고 2022고단2922 판결 — 무면허·무보험 오토바이 사망사고, 징역 1년 2개월 (인천지방법원 2022노4285 항소기각, 확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18. 선고 2021나35447 판결 — 무보험 킥보드 운전 미성년자에 대한 보험회사 구상, 과실 50%, 1,550,130원 (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소2635757 일부 취소, 확정)

•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 건강보험공단 대위 범위 제한('공제 후 과실상계'), 미성년 운전자 부모 책임 인정 유지

•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전원합의체 판결 —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 부모의 책임 요건과 증명책임, 부모 책임 부정 유지

• 광주지방법원 2023. 5. 25. 선고 2022구합13664 판결 — 킥보드 운전자 건강보험 환수 처분 유지 → 광주고등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누10838 판결로 취소 (확정)

• 법령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1조, 제13조의2, 제43조, 제80조, 제82조, 제156조, 제162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8;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4조; 형법 제9조, 제59조, 제60조, 제268조;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27조(2026. 10. 2. 시행 개정 확인); 공탁법 제5조의2 (2026년 10월 1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출석요구서의 죄명과 적용 법조, 특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단서 몇 호가 적용되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이어 운전면허의 종류와 유효 여부, 공유 킥보드인지 개인 킥보드인지, 사고 지점이 차도·보도·자전거도로·단지 안 통로 중 어디였는지를 사진과 지도로 특정합니다. 피해자의 진단 내용과 실제 치료 경과, 주변 CCTV와 킥보드 앱 주행 기록의 보존 여부, 보험 가입 상태와 이미 지급된 치료비, 과거 처벌 전력도 이 단계에서 함께 정리합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이 사건을 '특례'와 '회복'의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특례입니다. 무면허가 정말 성립하는지, 사고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인지, 보도 침범이나 신호위반이 영상으로 증명되는지를 하나씩 따져, 단서 사유를 걷어낼 수 있다면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공소기각을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정리합니다. 둘째, 회복입니다. 단서 사유가 분명한 사건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1심 선고 전에 확보하고, 합의서에 처벌불원과 함께 보험회사·건강보험공단 구상과의 관계를 정리해 형사와 민사가 따로 놀지 않게 합니다. 합의가 어려우면 근거 있는 금액으로 형사공탁을 하고, 사고 경위의 피해자 과실, 상해의 실제 정도, 킥보드라는 수단의 특성, 초범과 재발 방지 노력을 양형 자료로 묶어 선고유예를 목표로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사건은 조사 첫날 면허와 장소를 어떻게 정리하느냐, 합의서에 무엇을 적느냐로 방향이 정해집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대학 교내 사고가 1심에서는 선고유예, 항소심에서는 공소기각으로 판단된 것도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시점과 단서 사유의 유무 때문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에서 무면허와 특례 배제가 쟁점이 된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면허·장소·영상·치료 기록을 정확히 맞춰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킥보드 한 번 탄 일로 형사 입건과 합의금 요구, 보험회사의 구상 청구가 한꺼번에 몰려오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이 글의 판결들은 같은 무면허 킥보드 사고가 공소기각으로 끝나기도 하고, 선고유예나 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로 끝나기도 한 실제 기록입니다. 그 차이는 면허와 사고 장소가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합의가 언제 무엇을 담아 이루어졌는지에서 생겼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보내기 전에, 보험회사의 구상 청구서에 답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면허와 사고 기록을 함께 확인하고, 형사 결론과 배상 책임을 함께 정리할 수 있는 순서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교통사고 형사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중부·수원남부·수원서부경찰서, 용인동부·용인서부경찰서, 화성동탄·화성서부경찰서, 분당·수정경찰서, 안양동안·안양만안경찰서, 오산·평택경찰서 등에서 전동킥보드 사고로 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첫 조사 전의 준비가 결과를 가릅니다. 출석요구서와 면허증, 사고 지점 사진과 피해자 진단서를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특례 적용 여부와 합의·배상의 순서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