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로서 공사대금을 못 줘 시공사에게 사기로 고소당했다면 — PF 대출·분양 계획으로 무죄와 유죄가 갈린 판결
2026. 11. 18.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시공사에게 사기 고소를 당한 건축주라면 결론은 도급계약 당시의 자금 계획에서 갈립니다. PF 대출 진행 정도, 분양 계획 고지, 공사 중단 시점을 김강희 변호사가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공사대금을 못 준 건축주는 언제 사기죄가 되나
- 시행사 공사대금 사기는 PF 대출 무산만으로 성립하나
- 분양대금으로 공사비를 주기로 한 외상 공사에서 숨기면 안 되는 것
- 기성 청구와 공사 중단 시점 — 어느 때부터 사기가 되나
- 건축주의 어떤 말이 기망이 되나 — 대출 확정, 계약금 완납, 재력가 건물주
- 시공사가 사업 사정을 알고 들어왔다는 사정은 얼마나 도움이 되나
- 원청이 "건축주가 주면 주겠다"고 했다면 — 하도급업체 고소의 갈림길
- 무죄와 유죄를 가른 사정을 나란히 놓으면
- 공사대금 사기죄 무혐의를 다투려면 고소장을 받은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 민사로 정산하면 형사 사건도 끝나나
- 고소를 당한 뒤 하면 안 되는 대응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사기 고소를 당한 건축주도 무혐의가 나오나요?
- 공사대금 사기죄 무혐의를 받으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 시공사가 공사를 중단하고 사기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 공사대금이 5억 원을 넘으면 처벌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 시공사도 우리 자금 사정을 알고 계약했는데 그래도 사기가 되나요?
- 시공사와 합의하면 고소가 취하되고 사건이 끝나나요?
- 시행사 공사대금 사기로 고소됐는데 대표 개인도 처벌되나요?
- 공사대금 사기의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건물을 짓다 돈이 막혀 공사대금을 다 치르지 못했고, 공사가 멈춘 뒤 시공사가 "처음부터 줄 생각이 없었다"며 사기로 고소했다는 상담이 적지 않습니다.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사기 고소를 당한 건축주나 시행사 대표가 가장 먼저 묻는 것은 "못 준 것도 사기가 되느냐, 무혐의가 나올 수 있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사대금 사기죄는 공사를 맡긴 그날, 곧 도급계약 당시에 대금을 치를 의사와 구체적인 자금 계획이 있었는지로 판단되고, 그 뒤 PF 대출이 무산되거나 분양이 부진해 못 준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사대금 편취란,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대금을 치를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시공사를 속여 공사를 하게 하고 그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는 범죄를 말합니다. 다만 대출이 확정됐다거나 계약금을 다 냈다고 사실과 다르게 말했거나, 공사대금의 재원이 될 분양 물량을 미리 처분한 사실을 숨겼다면 사업이 실제로 있었어도 유죄가 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사업의 크기가 아니라 계약 당시 건축주가 시공사에게 한 말과 그 말을 뒷받침하는 서류에서 갈립니다. 아래에서는 PF 대출과 분양 계획, 기성 청구와 공사 중단 시점을 기준으로 무죄와 유죄가 어디서 갈렸는지, 고소장을 받은 지금 수사 단계에서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글쓴이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아래 내용은 제가 건축주·시행사 측이 공사대금 편취로 기소된 사건의 1심·항소심 판결문을 한 건씩 직접 읽고,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형법·형사소송법 조문과 대조해 쓴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못 주면 사기죄가 되나요 — 못 준 결과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 편취에 의한 사기죄는 공사도급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뒤 경제사정의 변화로 못 갚게 된 것은 사기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의 법리이며,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24. 선고 2020노2987 판결은 이 법리로 준공 뒤 18억 원을 대출받고도 하도급대금을 주지 못한 사업자의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PF 대출을 받아 공사비를 주겠다고 했는데 대출이 무산되면 사기인가요 — 계약 당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믿을 근거가 있었다면 사기가 아닙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12. 6. 선고 2021노2443 판결은 77억 7,300만 원 규모 빌라 공사의 미지급 기성과 유치권 대납비용 합계 12억 3,170만 원 부분에 대해, 금융기관 심사가 실행 직전까지 진행됐던 점을 들어 1심 유죄를 깨고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분양대금으로 공사비를 주기로 한 외상 공사에서 무엇을 숨기면 유죄가 되나요 — 대금 재원이 될 분양 물량을 이미 처분한 사실을 숨기면 유죄가 됩니다. 대전고등법원 2013. 12. 23. 선고 2013노301 판결은 납골당 분양수익으로 공사대금을 주기로 한 건축주가 법정 한도인 5,000기를 넘는 6,177기를 미리 분양해 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을 부작위에 의한 기망으로 보아 1심 무죄를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대법원 2014도736 판결로 확정됐습니다.
공사대금을 못 준 건축주는 언제 사기죄가 되나
건축주의 공사대금 사기는 대금을 못 준 날이 아니라 공사를 맡긴 날의 사정으로 판단됩니다. 대법원 97도249 판결의 법리대로, 도급계약 이후 경제사정의 변화나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공사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계약 당시 이미 대금을 치를 수 없는 상태였는데 그 사정을 숨기거나 거짓 재원을 내세웠다면,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사기가 됩니다.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의 재력, 환경, 거래의 이행 과정 같은 객관적 사정으로 판단하므로, 수사 단계부터 말보다 당시 서류가 결론을 정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 12. 23. 공포·시행된 개정으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졌고,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그 전의 행위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던 개정 전 조문이 적용됩니다. 공사대금 상당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신축공사의 미지급 기성금은 5억 원을 쉽게 넘기 때문에, 건축주 사건은 처음부터 특경법 사건으로 고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청 시공사가 하도급업체들에게 고소된 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3. 11. 선고 2024고단5777 판결은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1809 판결 등을 들어 이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업이 경영부진 상태여서 채무불이행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면 결과로 범죄를 정하는 셈이므로, 그런 사태를 피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믿고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려 했다면 편취의 범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 견해로는 건축주 사건의 방어는 이 문장을 서류로 증명하는 작업입니다.
시행사 공사대금 사기는 PF 대출 무산만으로 성립하나
PF 대출이 결국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시행사 공사대금 사기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도급계약 당시 대출이 어디까지 진행돼 있었는지, 그리고 시행사가 그 진행 정도를 시공사에게 사실대로 말했는지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12. 6. 선고 2021노2443 판결이 대표적입니다. 토지주에게서 빌라 48세대 개발 권한을 위임받은 시행자들이 시공사에게 "PF 대출을 받아 기성에 따라 지급하겠다"며 77억 7,300만 원짜리 공사를 맡겼는데, 시공사가 기성률 25%까지 공사를 하고 기성 11억 6,170만 원 중 5,000만 원만 받은 채 공사가 멈췄습니다. 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2. 9. 선고 2020고합216 판결은 유죄였지만, 항소심은 토지주의 공문에 '금융사 선정, 자금 유입 및 지출'이 위임 사항으로 적혀 있었던 점, 계약금·중도금 없이 기성고로만 지급하는 계약서 형식 자체가 PF 대출을 전제로 한 것이었던 점, 계약 뒤 PF 준비서류가 오가고 금융거래확인서가 발급돼 대출 실행 직전까지 심사가 진행된 점을 들어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사후에 대출이 무산됐다는 결과만으로 계약 당시의 의사와 능력을 추단할 수는 없다는 이유였고, 이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토지주에게 줄 사전청산금 8억 5,000만 원을 기한까지 치르지 못해 위탁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게 된 뒤 10명에게 받은 선분양대금 6억 6,100만 원은 유죄로 보아, 시행자들에게 징역 1년 또는 징역 1년 6월에 각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같은 사업 안에서도 공사대금과 분양대금의 결론이 시점에 따라 갈린 것입니다.
반면 PF 계획이 구체성 없이 말뿐이었다면 결론이 정반대입니다. 부산고등법원 2024. 7. 18. 선고 2024노38 판결은 대형마트 시행사의 실질 대표가 전기공사업체에 "신탁사와 계약이 완료돼 사업이 정상 진행된다, 돈을 빌려주면 전기공사 시공사로 선정해 주겠다"며 17회에 걸쳐 9억 5,900만 원을 받은 사건에서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280억 원이 넘는 부지 잔금을 치르지 못해 일부 토지주가 계약을 해제했고, 입점의향서와 투자의향서는 모두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명시된 문서였으며, 자기 자본 없이 사실상 모든 것을 빚에 의지한 상태였다는 점이 근거였습니다. 1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1. 11. 선고 2022고합181 판결의 징역 4년은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이 더해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무죄로 남은 부분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그 시행사가 다른 주상복합 사업의 철거공사를 맡기며 계약이행담보금 4,000만 원을 받은 부분은, 계약 무렵 건축위원회 심의 조건부 의결을 받는 등 허가 준비가 어느 정도 진행돼 있었고 사업권 양도는 약 1년 뒤의 일이었다는 이유로 1심과 항소심 모두 무죄였습니다. 같은 사람, 같은 시기의 거래라도 계약마다 당시의 진행 정도가 따로 판단된다는 뜻입니다.
분양대금으로 공사비를 주기로 한 외상 공사에서 숨기면 안 되는 것
분양수익으로 공사대금을 치르기로 한 이른바 외상 공사에서는 분양 가능 물량이 곧 시공사의 담보이므로, 그 물량을 줄이는 사정은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대전고등법원 2013. 12. 23. 선고 2013노301 판결의 건축주는 사찰 주지로, 증축공사를 인수한 시공사와 "준공 뒤 납골당을 분양해 분양대금의 70%로 공사대금을 지급한다"고 약정했고, 처음 25억 원으로 정한 공사대금은 뒤에 각서로 10억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건축주는 공사도급계약 전후에 걸쳐 채권자 등에게 납골당을 모두 6,177기나 미리 분양해 두었고, 종교단체 봉안당은 법령상 5,000구로 제한돼 있었습니다.
1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 6. 5. 선고 2013고합33 판결은 시공사도 건축주에게 재산이 없다는 사정을 알고 선투자 방식으로 들어왔고 동업관계로 볼 여지도 있다며 민사로 해결할 사안이라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전고등법원 2013노301 판결은 외상 공사 구조에서는 공사를 마친 뒤 분양할 수 있는 납골당의 수가 계약 체결과 공사 계속 여부를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어서 사전분양 사실은 고지의무의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봉안탑을 추가로 설치하면 대금을 치를 수 있었다는 주장도, 건축주가 그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한 사정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전분양 받은 사람들에게서 포기 각서를 받아 제출하고 시공사에 건축주 명의를 넘기기로 합의한 점, 시공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들어 미필적 고의 사건으로 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분양계약서를 대금 담보로 건넨 경우에는 그 계약서에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가 결정적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24. 선고 2020노2987 판결 사건의 사업자는 빌라 신축 하도급업체들에게 공사대금 담보로 일부 호실 분양계약서를 써 주었고, 계약서에는 '수분양자는 건축주가 준공 후 빌라 전체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데 동의한다'는 특약이 있었습니다. 검사는 이른바 통대출 계획을 숨겼다고 했지만, 법원은 특약이 처분문서에 명시돼 교부된 이상 고지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도 준공 뒤 건물 담보 대출로 정산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1심 의정부지방법원 2020. 11. 18. 선고 2018고단5508 판결의 무죄는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기성 청구와 공사 중단 시점 — 어느 때부터 사기가 되나
공사가 길게 이어지는 사건에서는 처음부터가 아니라 자금 사정이 회복 불가능해진 어느 시점부터 사기가 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05. 5. 19. 선고 2005노24 판결은 아파트 시행사와 시공사를 함께 운영하던 대표가 분양 중인 현장의 분양대금 15억 원을 보태 새 사업 부지를 65억 원에 사들인 2002. 8. 6.을 기준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그날 이후에는 기존 현장의 남은 분양 수입이 공사비와 월 1억 8,000만 원가량의 이자·운영비에도 못 미쳤고, 새 사업의 분양승인을 받으려면 근저당 말소 자금 50억 원 등 약 90억 원을 모두 대출이나 사채로 끌어와야 했으며, 뒤늦게 추진한 PF 대출도 전망이 불투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판결은 그 날짜 이후 전기공사업체 등에 "약속어음을 계속 결제해 주겠다"며 공사를 계속하게 한 부분, 곧 공사업체들의 공사대금 15억 4,708만여 원 상당의 편취를 유죄로 보고, 그 전에 빌린 돈은 당시 예상 분양대금이 비용을 웃돌았다는 이유로 무죄로 남겼습니다(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2. 23. 선고 2004고합399 등 판결은 징역 3년 6월, 항소심은 다른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바꾸면서 징역 3년, 대법원 2005도3719 판결로 확정). 같은 대표, 같은 공사업체라도 기성이 언제 쌓였느냐에 따라 유무죄가 나뉜 셈입니다.
공사가 멈춘 뒤의 거래는 더 엄격하게 봅니다. 창원지방법원 2012. 7. 12. 선고 2011고합202 판결은 자기 자금 3억 원으로 상가 신축·분양을 시작한 시행사 대표가 "금융권 대출이 어려워 분양대금 외에 공사비 충당 계획이 없었다"고 진술한 사건에서, 시공사에 공사대금을 못 줘 공사가 5층 골조에서 중단된 뒤에도 분양 완료를 내세워 돈을 빌린 부분까지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부산고등법원 (창원)2012노211 항소기각 확정). 이 사건의 피해자는 수분양자와 대여자였지만, 분양대금만 바라보는 막연한 구상으로는 공사를 끝낼 수 없다는 판단은 시공사가 고소한 사건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건축주의 어떤 말이 기망이 되나 — 대출 확정, 계약금 완납, 재력가 건물주
판결이 유죄로 본 사건에는 공통적으로 사실과 다른 구체적인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9. 9. 27. 선고 2018노4101 판결의 오피스텔 614세대 시행사 대표는 2007년부터 건축토목업을 해 온 업체에 "부지 매매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다 치렀으니 브릿지 대출이 가능하고, 10개월 안에 시공사 승인을 받아 토목·가시설공사를 맡기겠다"며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치른 계약금은 매매대금의 약 1% 수준이었고, 회사는 2012년부터 매출이 거의 없는 자본잠식 상태였습니다. 1심 대구지방법원 2018. 10. 25. 선고 2017고단2321 판결은 무죄였지만, 항소심은 토목업자에게 계약금 10% 완납 여부는 보증금을 낼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었다며 이 부분과 "PF 900억 원이 8월 말 확정됐다"며 받은 투자금 3억 원 부분을 유죄로 바꾸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대법원 2019도15260 판결로 확정).
건축주가 자신이 건물주라는 사실을 숨긴 사건도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8. 4. 19. 선고 2017고단5875 판결은 본인과 본인 회사가 건물주이면서 인테리어업자에게 "건물주는 재력가이고 이미 대출을 신청해 두었으니 공사가 끝나면 내가 책임지고 받아 주겠다"며 선급금 없이 6,062만 5,000원 상당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한 사건에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실제로는 대출 신청이 없었고 개인 채무가 1억 원에 이르렀으며, 독촉이 오자 다른 사람에게 건물주 행세를 시켰고, 고소와 민사소송이 제기된 뒤에야 하자를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대구지방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노1478 판결은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항소심에서 4,7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들어 형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낮췄습니다(대법원 2018도18367 상고기각결정으로 확정).
제 견해로는 건축주가 고소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계약 당시 시공사에게 한 말 가운데 객관적 사실과 어긋나는 대목이 있는지입니다. 대출이 '진행 중'인 것과 '확정'된 것, 계약금을 '일부' 치른 것과 '다' 치른 것의 차이가 유무죄를 가른 판결이 실제로 있습니다.
시공사가 사업 사정을 알고 들어왔다는 사정은 얼마나 도움이 되나
시공사가 건축주의 자금 사정과 사업 구조를 알고 계약했다는 사정은 분명히 유리하지만, 그것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8노4101 판결은 같은 시행사 대표의 거래를 상대방마다 달리 판단했습니다. 오랜 친분이 있고 시행사업 투자 경험이 있으며 회사 재정이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 열 차례 돈을 빌려준 지인 부분은, 대주가 장래 변제 불능의 위험을 예상했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면 단순한 불이행만으로 기망을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의 법리에 따라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반면 처음 만난 토목업체에는 계약금 완납이라는 구체적 거짓을 말했기 때문에 유죄였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13노301 판결도 같은 구조입니다. 1심은 시공사가 건축주에게 재산이 없다는 것을 알고 선투자로 들어왔다는 점을 무죄 근거로 삼았지만, 항소심은 외상 공사에서는 분양할 수 있는 납골당의 수가 계약과 공사 계속을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어서 시공사가 사전분양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제 견해로는 시공사가 알고 감수한 위험은 분양이 잘 안 될 위험이지 이미 분양 물량이 처분돼 있다는 사정까지는 아니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시공사가 알고 들어온 위험과 건축주가 숨긴 사정을 나누어 보여 주는 것이 방어의 요령입니다.
계약 당시 시공사와 건축주 사이에 누가 무엇을 말했는지도 사람마다 따로 봅니다. 원청 시공사 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단5777 판결은 계약을 맺을 때 피고인을 만나지도 않았고 대환대출 이야기도 듣지 못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기망행위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고소인이 여럿이라면 업체별로 계약 경위를 정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원청이 "건축주가 주면 주겠다"고 했다면 — 하도급업체 고소의 갈림길
공사를 맡긴 쪽이 원청 시공사인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며, 건축주의 자금 조달 구조를 하도급업체에 정확히 알렸는지가 갈림길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3. 11. 선고 2024고단5777 판결은 오피스텔 시공사의 실질 운영자가 하도급업체 8곳에 "준공 뒤 시행사가 130억 원 대환대출을 받으면 공사비를 지급하겠다"며 잔여 공사를 맡기고 5억 7,843만여 원을 치르지 못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시행사의 PF 자금 105억 원이 소진된 것은 사실이지만 사업비 전체에 쓰였을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약 130억 원의 대환대출이 이루어진 정황이 있으며, 건축주 측도 같은 말을 했고, 시공사 재무제표가 자본잠식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이 근거였습니다(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대구지방법원 2023. 10. 10. 선고 2022고단3172 판결은 건축주에게서 모텔 신축공사를 12억 원에 도급받으면서 잔금 10억 원을 준공 뒤 건물 담보 대출로 받기로 한 원청이, 하도급업체와는 '골조 3층 완료 시 잔금 지급'으로 계약하고 1억 원을 주지 못한 사건에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준공 뒤 건축주가 대출을 받으면 주기로 했다"는 주장은 하도급계약서와 현금보관증에 반한다며 배척됐고, 임금 6,000만 원 체불과 카드·대출 연체 상태도 근거가 됐습니다. 항소심 대구지방법원 2023. 12. 19. 선고 2023노4261 판결은 항소심에서 자백하고 추가로 3,000만 원을 지급해 합의한 점을 들어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만 바꿨습니다. 건축주의 대금 조건과 하도급 대금 조건이 어긋나 있으면, 그 차이를 메울 자금 계획을 따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무죄와 유죄를 가른 사정을 나란히 놓으면
판결들을 나란히 놓으면 결론을 가른 것은 계약 당시의 서류와 건축주가 실제로 한 말이었습니다. 먼저 무죄 쪽으로 작용한 사정입니다.
PF 준비서류와 금융거래확인서가 오가고 대출 심사가 실행 직전까지 진행됐다 — 서울고등법원 2021노2443
준공 후 근저당 설정 특약이 분양계약서에 명시돼 교부됐고 일부 대금도 실제로 지급했다 — 의정부지방법원 2020노2987
실제 대환대출이 이루어진 정황, 자본잠식 아닌 재무제표, 일부 직불과 직불합의서가 있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단5777(원청 사건)
계약 무렵 건축위원회 심의 조건부 의결 등 허가 준비가 진행 중이었다 — 부산고등법원 2024노38 중 철거공사 부분
새 사업에 돈을 돌리기 전이어서 예상 분양대금이 비용을 웃돌았다 — 서울고등법원 2005노24 중 그 전 시기 부분
유죄 쪽으로 작용한 사정입니다.
대금 재원인 분양 물량을 법정 한도를 넘겨 미리 처분하고 숨겼다 — 대전고등법원 2013노301
계약금 10% 완납, PF 확정처럼 사실과 다른 구체적 진행 상황을 말했다 — 대구지방법원 2018노4101
부지 잔금 미지급, 법적 구속력 없는 의향서뿐인 상태에서 시공사 선정을 약속했다 — 부산고등법원 2024노38
기존 현장 대금을 새 사업 부지에 돌려 변제능력을 잃은 뒤에도 공사를 계속 시켰다 — 서울고등법원 2005노24
자신이 건물주임을 숨기고 대출 신청이 됐다고 거짓말했다 — 대구지방법원 2018노1478
공사대금 사기죄 무혐의를 다투려면 고소장을 받은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제 견해로는 경찰 출석 전에 계약 당시의 자금 계획을 서류로 복원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앞에서 본 판결들은 모두 기소 뒤 공판에서 나온 것이지만, 편취 범의를 도급계약 당시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법리는 수사 단계의 혐의 판단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고소 사건은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뒤 혐의가 있으면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기록을 검사에게 보냅니다.
고소 내용과 업체별 금액 정리 — 고소인이 기망으로 내세우는 말이 대출 확정인지, 분양 계획인지, 재력인지 가르고, 업체별 계약일·기성 청구일·지급액·미지급액을 표로 만듭니다. 이득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경법 사건이 됩니다.
계약 당시 자금 계획의 증빙 — PF 대출 확약서·투자확약서, 금융자문계약, 신탁계약서, 금융기관과 주고받은 메일, 건축허가·심의 결과, 분양률과 분양대금 입금 내역을 계약일 기준으로 모읍니다. 의향서인지 확약서인지,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문구를 확인합니다.
시공사에게 한 말의 기록 — 도급계약서의 지급 조건, 특약, 문자와 메신저, 회의록을 확보해 계약 당시 설명이 사실과 맞았는지 점검합니다.
공사 중단 전후의 이행 노력 — 기성금 일부 지급, 직불 합의, 대환대출 시도, 담보 제공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경찰 조사 대응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조서에 적힌 자금 계획 설명이 서류와 어긋나지 않게 준비합니다.
불송치 이후 — 사법경찰관은 기록을 검사에게 보낸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불송치 취지와 이유를 통지하고(제245조의6),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러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제245조의7). 불송치 뒤에도 자료를 정리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민사로 정산하면 형사 사건도 끝나나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지만, 판결들에서 합의와 변제는 형의 집행 여부를 바꿨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8노1478 판결, 원청 사건인 대구지방법원 2023노4261 판결, 부산고등법원 2024노38 판결 모두 항소심에서 지급과 합의가 이루어지자 형을 낮추거나 실형을 집행유예로 바꿨습니다. 반대로 대구지방법원 2018노4101 판결은 토목업체 보증금 원금은 공탁으로 회복됐지만 투자자 피해는 회복되지 않은 사정 등을 함께 따져 집행유예 없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시공사의 민사상 권리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민법 제666조에 따라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보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그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제 견해로는 무죄를 다투는 사건이라도 저당권 설정이나 분양 물량 대물 정산처럼 시공사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길을 함께 제시하는 편이, 고소 취지를 누그러뜨리고 수사기관에 성실한 이행 의사를 보여 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전고등법원 2013노301 판결도 건축주 명의 이전 합의와 사전분양 포기 각서를 유리한 정상으로 적었습니다.
고소를 당한 뒤 하면 안 되는 대응
판결을 보면 건축주를 가장 불리하게 만든 것은 계약 당시의 사정보다 고소 전후의 행동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음 다섯 가지는 피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건축주나 건물주 행세를 시키는 일 —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5875 판결은 대금 독촉이 오자 다른 사람에게 건물주 행세를 하며 곧 지급할 것처럼 말하게 한 사정을 편취 범의의 근거로 적었습니다.
고소가 들어온 뒤에야 하자를 내세우는 일 — 같은 판결은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이 제기된 뒤에야 공사 하자를 주장하기 시작한 점을 들어 하자 때문에 대금을 주지 않았다는 변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자가 있다면 공사 중에 서면으로 남겨 두었어야 합니다.
공사가 멈춘 뒤 분양이나 대출을 내세워 새로 돈을 받는 일 — 창원지방법원 2011고합202 판결은 공사 중단 뒤 분양 완료를 조건으로 빌린 돈을 따로 유죄로 보았습니다.
대금 재원을 계속 처분하는 일 — 대전고등법원 2013노301 사건의 건축주는 공사가 거의 끝난 뒤인 2012. 1.에도 납골당 2,000기를 더 분양했고, 법원은 이를 포함한 사전분양 전체를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부도를 앞두고 남은 자산을 특정 채권자에게만 묶어 주며 다른 사람의 돈을 받는 일 — 서울고등법원 2005노24 판결은 사업 부지에 근저당을 설정해 주기로 다른 채권자들과 약속한 사실을 숨기고 부지 매각을 맡기며 계약금 9억 7,000만 원을 받은 부분을 1심 무죄에서 유죄로 바꿨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계약서와 계좌 내역을 모으고 업체별 미지급액을 표로 만드는 일까지는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PF 대출 서류 가운데 무엇이 의향서이고 무엇이 확약서인지, 계약 당시 한 말 가운데 어느 대목이 '진행 중'이 아니라 '확정'으로 들릴 수 있는지, 공사가 이어지는 동안 변제능력이 무너진 시점을 수사기관이 어디로 잡을지를 가려내는 일은 판결이 무엇을 보았는지 아는 사람이 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05노24 판결처럼 같은 공사업체라도 기성이 쌓인 날짜에 따라 유무죄가 나뉘기 때문에, 시점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곧 방어입니다.
이득액이 5억 원에 가까운 사건, 고소한 업체가 여럿인 사건, PF가 무산된 뒤 분양대금이나 다른 현장 자금으로 돌려막기를 한 흔적이 있는 사건은 첫 경찰 조사 전에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첫 피의자신문조서에 남은 설명이 송치와 기소 단계 판단의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저 김강희 변호사는 건축주 공사대금 사기 사건의 승부가 '공사를 맡긴 날 금융기관 서류가 어디까지 와 있었는가'에서 난다고 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12. 6. 선고 2021노2443 판결은 대출이 결국 무산됐는데도 계약 무렵 토지주의 공문에 '금융사 선정, 자금 유입 및 지출' 권한이 적혀 있었고 계약 뒤 금융거래확인서가 발급돼 대출 심사가 실행 직전까지 진행됐다는 서류로 12억 원대 공사대금 등의 편취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대구지방법원 2019. 9. 27. 선고 2018노4101 판결은 계약금의 약 1%만 치른 상태에서 10%를 다 냈다고 말한 한마디로 토목업체 보증금 편취를 유죄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소장을 받은 분께 "왜 못 줬는지"보다 "맡길 때 무엇을 근거로 줄 수 있다고 믿었는지"를 먼저 묻습니다. 그 근거가 서류로 남아 있다면 수사 단계에서 충분히 다툴 수 있고, 계약 당시의 설명에 사실과 어긋난 대목이 있다면 그 부분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으로 방향을 잡는 편이 결과적으로 의뢰인에게 낫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사기 고소를 당한 건축주도 무혐의가 나오나요?
나올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사기는 도급계약 당시 대금을 치를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로 판단하므로, 그 뒤 대출 무산이나 분양 부진으로 못 준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노2987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2021노2443 판결은 건축주·시행자 측의 공사대금 편취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두 판결은 기소 뒤 재판에서 나온 무죄이지만, 제 견해로는 같은 기준이 수사 단계에도 적용되므로 공사대금 미지급 사기 고소를 당했다면 계약 당시의 자금 계획 서류가 무혐의 판단의 핵심 자료입니다.
공사대금 사기죄 무혐의를 받으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도급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한 자금 조달 서류가 가장 중요합니다. PF 확약서나 금융거래확인서, 신탁계약서, 건축허가와 심의 결과, 분양률과 분양대금 입금 내역, 시공사에게 보낸 설명 자료가 대표적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노2443 판결은 토지주의 수권 공문, PF 준비서류 메일과 금융거래확인서를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대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적힌 의향서만 있었던 부산고등법원 2024노38 사건은 유죄였습니다.
시공사가 공사를 중단하고 사기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고소 전이라도 계약 당시 자료와 이행 노력의 기록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원청 시공사 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단5777 판결은 하도급업체 일부에 대한 직불과 직불합의서, 실제 대환대출이 이루어진 정황을 무죄의 근거로 들었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노2987 판결도 공사대금 일부를 실제로 지급한 사정을 고려했습니다. 다만 공사가 멈춘 뒤 분양 완료나 대출을 내세워 새로 돈을 받으면 그 부분은 따로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11고합202 판결). 중단 이후의 약속은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공사대금이 5억 원을 넘으면 처벌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됩니다. 형법 제62조의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만 가능하므로 감경 사유와 피해 회복이 필요합니다. 대전고등법원 2013노301 판결은 약 10억 원 사건에서 미필적 고의와 처벌불원을 들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업체별 금액을 합산하는 방식도 이득액 판단에서 다툼이 됩니다.
시공사도 우리 자금 사정을 알고 계약했는데 그래도 사기가 되나요?
알고 감수한 위험의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대구지방법원 2018노4101 판결은 재정 상태를 알고 돈을 빌려준 지인 부분은 무죄로 보면서, 계약금 완납이라는 구체적 거짓을 들은 토목업체 부분은 유죄로 보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13노301 판결도 1심이 시공사가 건축주의 재산 상태를 알고 들어왔다며 무죄로 본 사건에서, 분양 물량을 미리 처분한 사실은 고지했어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시공사가 무엇을 알았는지를 계약서와 대화 기록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시공사와 합의하면 고소가 취하되고 사건이 끝나나요?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나 고소 취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변제는 송치·기소 판단과 형량에 크게 작용합니다. 원청이 하도급업체에 고소된 대구지방법원 2023노4261 판결은 항소심에서 3,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합의하자 징역 9개월의 실형을 집행유예로 바꿨습니다. 무혐의를 다투면서도 피해 회복 계획을 따로 세워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행사 공사대금 사기로 고소됐는데 대표 개인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실제로 계약을 주도하고 설명한 사람에게 성립하므로, 회사 명의로 도급했더라도 대표나 실질 운영자가 피고인이 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05노24 판결과 부산고등법원 2024노38 판결도 시행사의 대표나 실질 운영자를 처벌했습니다. 반대로 원청 시공사 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단5777 판결처럼 계약 때 만나지도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기망 자체가 부정되기도 하므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말했는지를 업체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공사대금 사기의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사기죄의 장기는 10년 이상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2025. 12. 23. 개정 전 행위에 적용되는 10년 이하 징역 조문도 장기 10년이어서 같은 10년이고,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는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사건도 10년입니다. 다만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이 법정형에 들어가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5년이 됩니다. 반면 시공사의 공사대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므로, 민사 시효가 임박하면 형사 고소가 함께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 공사대금 상당 재산상 이익 편취는 도급계약 당시 기준, 이후 경제사정 변화로 못 갚은 것은 사기 아님(서울고등법원 2021노244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고합399 판결에 인용)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1809 판결,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 경영부진으로 채무불이행을 예견했다는 것만으로 미필적 고의 단정 불가(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단5777 판결에 인용)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 대주가 변제 불능 위험을 예상한 경우 단순 불이행만으로 기망 단정 불가(대구지방법원 2018노4101 판결에 인용)
서울고등법원 2022. 12. 6. 선고 2021노2443 판결 — PF 대출 전제 도급의 공사대금 편취 무죄, 선분양대금 편취 유죄(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2. 9. 선고 2020고합216 파기, 확정)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24. 선고 2020노2987 판결 — 분양계약서 담보·근저당 특약 명시, 공사대금 편취 무죄(1심 의정부지방법원 2020. 11. 18. 선고 2018고단5508 무죄, 검사 항소기각 확정)
대전고등법원 2013. 12. 23. 선고 2013노301 판결 — 납골당 사전분양 미고지 부작위 기망, 징역 2년·집행유예 3년(1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 6. 5. 선고 2013고합33 무죄 파기, 대법원 2014도736 상고기각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3. 11. 선고 2024고단5777 판결 — 원청의 하도급업체 상대 대환대출 약속, 무죄(확정 여부 미확인)
부산고등법원 2024. 7. 18. 선고 2024노38 판결 — 대형마트 시행사의 시공사 선정 약속 편취 유죄,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철거공사 이행담보금 부분 무죄 유지(1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1. 11. 선고 2022고합181, 2023고합91(병합) 징역 4년, 확정)
서울고등법원 2005. 5. 19. 선고 2005노24 판결 — 새 사업 부지 매입일 기준 이후 공사업체 공사대금 편취 유죄, 징역 3년(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2. 23. 선고 2004고합399 등 징역 3년 6월, 대법원 2005도3719 상고기각 확정)
창원지방법원 2012. 7. 12. 선고 2011고합202 판결 — 분양대금 외 공사비 계획 없는 상가 시행, 사기·횡령 징역 3년(부산고등법원 (창원)2012노211 항소기각 확정)
대구지방법원 2019. 9. 27. 선고 2018노4101 판결 — 계약금 10% 완납·PF 확정 거짓말 유죄, 징역 1년 6월, 지인 대여·분양대행 부분 무죄 유지(1심 대구지방법원 2018. 10. 25. 선고 2017고단2321 무죄 일부 파기, 대법원 2019도15260 상고기각 확정)
대구지방법원 2018. 4. 19. 선고 2017고단5875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노1478 판결 — 건물주임을 숨긴 리모델링 공사대금 편취, 1심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항소심 징역 6월·집행유예 2년(대법원 2018도18367 상고기각결정 확정)
대구지방법원 2023. 10. 10. 선고 2022고단3172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12. 19. 선고 2023노4261 판결 — 건축주 준공 후 대출 조건과 다른 하도급 지급 약정, 1심 징역 9개월, 항소심 징역 9개월·집행유예 2년(확정)
법령 — 형법 제1조·제62조·제347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245조의5·제245조의6·제245조의7·제249조, 민법 제163조·제666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고소장이나 출석요구 내용부터 함께 봅니다. 고소인이 기망으로 내세우는 말이 PF 대출 확정인지, 분양 계획인지, 재력이나 담보인지를 가르고, 고소한 업체마다 계약일·기성 청구일·지급액·미지급액을 표로 나눕니다. 업체별 미지급액을 합쳐 5억 원을 넘는지, 공사 시기가 형법 제347조 개정일인 2025. 12. 23. 전후 중 어디인지도 이때 확인합니다. 이어서 도급계약서의 지급 조건과 특약, 계약 당시 금융기관·신탁사와 주고받은 서류, 건축허가와 심의 진행 상황, 분양률과 분양대금 입금 내역이 남아 있는지를 봅니다. 공사가 멈춘 날짜와 그 전후로 새로 약속하거나 받은 돈이 있는지, 다른 현장이나 새 사업으로 자금을 옮긴 시점이 있는지도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공사와 연락이 닿는지, 저당권 설정이나 분양 물량 정산처럼 제시할 수 있는 회복 방안이 있는지를 확인해 무혐의 주장과 피해 회복 준비를 어떤 비중으로 할지 정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계약일 기준 자금 계획표와 시점별 변제능력표 두 장을 가장 먼저 만듭니다. 자금 계획표에는 도급계약을 맺던 날 기준으로 확보된 자금, 진행 중이던 대출과 그 단계, 예상 분양대금과 실제 분양률을 서류 번호와 함께 적습니다. 변제능력표에는 기성 청구가 들어온 날마다 쓸 수 있었던 자금과 실제 지급액을 나란히 놓아, 어느 시점까지는 대금을 치를 수 있다고 믿을 근거가 있었는지를 보여 줍니다. 그다음 시공사에게 한 설명을 계약서·문자·회의록에서 찾아, 사실과 어긋난 대목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어긋난 대목이 없다면 경찰 조사 전에 의견서와 증빙을 내고 피의자신문에 참여해 설명이 서류와 일치하게 합니다. 어긋난 대목이 있다면 그 부분을 숨기지 않고, 해당 업체와의 정산과 피해 회복을 우선해 처분과 양형에서 결과의 폭을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건축주 사건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돈이 없어서 못 줬을 뿐"이라는 말을 되풀이하면서 계약 당시의 근거를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판결들을 보면 무죄는 금융거래확인서, 근저당 특약이 적힌 분양계약서, 실제 대환대출 정황처럼 계약 당시와 그 뒤 진행 과정에서 만들어진 서류에서 나왔고, 유죄는 의향서뿐인 PF 계획, 사실과 다른 계약금·대출 설명, 숨긴 분양 처분에서 나왔습니다. 같은 사람의 같은 사업이라도 상대방과 시점마다 결론이 갈렸기 때문에, 업체별·시점별로 쟁점을 나누어 다투면 전부 유죄로 묶일 사건이 일부 무혐의로 정리되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수사 단계의 첫 진술부터 그 구조를 잡아 두고, 다투기 어려운 부분은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공사대금을 못 준 것과 처음부터 속인 것 사이에는 분명한 거리가 있고, 그 거리는 공사를 맡긴 날의 금융 서류와 분양 기록, 그리고 시공사에게 한 말로 증명됩니다. 고소장을 받으셨다면 경찰 조사 전에 계약 당시의 자금 계획부터 서류로 복원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도급계약서, PF 관련 서류, 분양 현황, 시공사와 주고받은 연락 기록을 준비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면, 업체별·시점별로 다툴 지점과 준비할 자료를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