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무면허로 차량까지 압수됐다면 — 차량 몰수가 선고된 판결과 몰수하지 않은 판결, 가족 명의 차는
2026. 11. 18.
음주운전 차량 몰수는 형법 제48조의 임의적 몰수라 상습 음주·무면허여도 결론이 갈립니다. 같은 차 반복 사용, 실질 소유자, 비례의 원칙에서 갈린 판결을 김강희 변호사가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음주운전 차량 몰수란 무엇이고, 압수와는 무엇이 다른가
- 차가 압수되지 않았거나 돌려받았다면 몰수를 피할 수 있을까
- 상습 음주 차 압수 뒤 몰수가 선고된 판결은 무엇을 보았나
- 몰수하지 않은 판결과 항소심에서 몰수가 빠진 판결은 어떤 사정을 들었나
- "다른 차를 사면 그만"이라는 논리는 어디까지 통하나
- 차량 몰수가 선고된 쪽과 빠진 쪽을 나란히 놓으면
- 가족 명의 차·공동명의 차도 몰수될까
- 사고를 내거나 단속을 피해 달아났다면 몰수 판단이 달라질까
- 압수 뒤에 차를 팔거나 가족 명의로 넘기면 어떻게 되나
- 상습 음주·무면허면 형은 얼마나 나오고, 몰수는 형과 어떻게 맞물리나
- 압수조서(차량)를 받은 뒤 1심 선고 전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음주운전 차량 몰수 판결이 실제로 많이 나오나요?
- 압수된 차를 몰수 전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 할부가 남은 차나 리스 차량도 몰수되나요?
- 아버지 명의 차로 음주운전을 했는데 아버지 차가 몰수되나요?
- 차를 몰수당하면 벌금이나 징역이 줄어드나요?
- 무면허운전만 했는데 차가 압수될 수 있나요?
- 음주운전 몰수된 차는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 가족이 출퇴근에 쓰는 차라고 하면 몰수를 피할 수 있나요?
- 음주운전 차량 압수 후 차를 팔아도 되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이 거듭되어 단속 현장에서 차 열쇠와 차량까지 압수당한 분과 가족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이 차를 정말 빼앗기느냐", 그리고 "아버지 명의 차인데도 몰수되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음주운전 차량 몰수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임의적 몰수여서 상습 음주·무면허 사건이라도 법원이 비례의 원칙에 따라 몰수 여부를 따로 판단하고, 차가 피고인 외의 사람 소유이면 처음부터 몰수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같은 재범 사건에서 1심이 몰수한 차를 항소심이 돌려준 판결도, 명의가 아버지 1%로 되어 있어도 실질 소유자가 피고인이라며 몰수를 유지한 판결도 있습니다. 결론은 그 차가 범행에 몇 번 쓰였는지, 누가 실제 주인인지, 몰수가 피고인과 가족에게 지나친 불이익인지에서 갈립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차량 압수 뒤 1심 선고 전까지 준비한 자료가 몰수 여부를 가릅니다. 아래에서는 상습 음주 차 압수 뒤 몰수가 선고된 판결과 몰수하지 않은 판결, 가족 명의 차, 그리고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글쓴이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아래 내용은 제가 차량 몰수가 다투어진 음주·무면허 사건의 판결문을 한 건씩 직접 읽고,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형법·도로교통법·형사소송법 조문에 대조해 쓴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음주운전 재범이면 압수된 차가 반드시 몰수되나요 — 아닙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몰수는 임의적이어서 법원이 비례의 원칙에 따라 판단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2024노2725 판결은 음주·무면허로 거듭 처벌받은 피고인의 차를 몰수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은 그대로 둔 채 몰수만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우에 음주운전 차량 몰수가 선고되나요 — 같은 차로 음주운전을 되풀이했거나 재범 위험이 뚜렷하고 차의 가치가 크지 않을 때입니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3. 9. 19. 선고 2023고단200 판결은 집행유예 때 쓴 바로 그 화물차로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과 함께 차량 몰수를 선고했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가족 명의 차도 몰수될 수 있나요 — 실제 소유자가 가족이면 몰수할 수 없지만, 명의만 가족이고 실제 주인이 피고인이면 몰수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4노246 판결은 아들 명의 차를 몰수한 1심을 파기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9. 18. 선고 2025고합624 판결은 아버지 1% 지분이 있는 차를 실질적으로 피고인 소유로 보아 몰수했으며,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5노2748)도 형만 낮추고 몰수를 다시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 몰수란 무엇이고, 압수와는 무엇이 다른가
압수는 수사 단계의 임시 조치이고, 몰수는 판결로 차의 소유권을 국가로 옮기는 형벌입니다. 차량 몰수란,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서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판결로 국가에 귀속시키는 부가형을 말합니다. 형법 제49조는 몰수를 다른 형에 덧붙여 과한다고 정하므로, 징역형이나 벌금형과 함께 선고됩니다. 제가 확인한 음주·무면허 차량 몰수 판결은 모두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형법 제48조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압수는 다릅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현장에서 영장 없이 차와 열쇠를 압수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 계속 압수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검사가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제217조 제2항). 운전자가 임의제출서를 쓰고 차를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때 작성되는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은 "이 차를 증거물이자 몰수 대상으로 보관한다"는 기록일 뿐, 몰수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32조는 판결에서 몰수를 선고하지 않으면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몰수의 기준은 대법원 판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과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1도5723 판결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몰수가 법원의 재량이지만 비례의 원칙에 따른 제한을 받는다고 하면서, 물건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중요성, 법익 침해의 정도,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의 균형,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불가결한지, 몰수하지 않으면 그 물건으로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는지를 따지라고 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 사건의 하급심은 거의 예외 없이 이 판결들을 인용하고, 같은 기준을 놓고 결론을 달리합니다.
차가 압수되지 않았거나 돌려받았다면 몰수를 피할 수 있을까
압수 여부와 몰수는 별개여서, 차를 돌려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몰수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6. 8. 12. 선고 2025고단2745 판결은 몰수 대상물이 압수되어 있는지 또는 적법한 절차로 압수되었는지는 몰수의 요건이 아니라는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705 판결을 들어, 범행에 쓰인 쏘나타 승용차를 압수 여부와 관계없이 몰수했습니다. 이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약 7년 2개월 만에 혈중알코올농도 0.187%로 약 6.5km를 운전했고,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차량 몰수를 함께 명했습니다(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차적조회로 피고인 소유임을 확인한 것이 근거였습니다.
반대로 수사 단계의 가환부가 몰수를 막는 근거가 된 판결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압수물을 소유자 등의 청구로 공소제기 전이라도 돌려주도록 하고, 검사가 거부하면 법원에 환부·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5. 9. 12. 선고 2025고단1297 판결은 혈중알코올농도 0.180%로 운전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차량이 피고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 50%씩 소유한 것이고 그 사유로 이미 수사기관에서 가환부되었다는 점을 들어 검사가 구한 차량과 열쇠의 몰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항소심 창원지방법원 2025노2338 항소기각). 제 견해로는 가환부 자체보다 그 사유, 즉 피고인 소유가 아니라는 점이 결론을 정했습니다. 본인 소유 차를 가환부받았다면 선고 때 다시 몰수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열쇠와 자동차등록증의 처리도 판결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3고단200 판결은 차와 열쇠는 몰수하면서 등록증은 음주운전에 제공한 물건으로 보기 어렵다며 몰수하지 않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624 판결은 열쇠 등을 차의 종물로 보아 차와 함께 몰수했으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고단1178 판결은 차와 열쇠, 등록증을 모두 몰수했습니다. 임의제출의 평가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창원지방법원 2026노10163 판결은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스스로 차를 임의로 제출한 태도를 몰수하지 않은 사정 가운데 하나로 들었습니다. 단속 현장에서 차를 내라는 요구에 다투며 버티는 것보다, 제출하되 소유 관계와 사정을 기록에 남기는 편이 뒤에 유리하게 쓰일 수 있다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상습 음주 차 압수 뒤 몰수가 선고된 판결은 무엇을 보았나
몰수가 선고된 판결에는 거의 예외 없이 "이 차를 그대로 두면 또 같은 일이 생긴다"는 구체적 근거가 있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3. 9. 19. 선고 2023고단200 판결이 대표적입니다.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 벌금 500만 원, 2021년 음주·무면허 사고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로 혈중알코올농도 0.244% 상태에서 자기 소유 화물차를 약 1.2km 운전했습니다. 법원은 차량 전체가 범행 수단 그 자체로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고, 반복된 음주·무면허운전의 위해가 크며, 무엇보다 집행유예 전과 때 쓴 차와 같은 차를 같은 출발 장소에서 다시 몰았다는 점을 들어 징역 2년과 함께 차량과 열쇠를 몰수했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검사가 함께 구한 자동차등록증은 음주운전에 제공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몰수하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10. 19. 선고 2023고단2901, 2023고단4867(병합) 판결도 같은 기준을 썼습니다. 피고인은 2017년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뒤, 2023년 4월 혈중알코올농도 0.076%로 사고를 내고 불과 2개월 만에 0.277%의 만취 상태로 같은 카니발 승용차를 몰다 다시 사고를 냈습니다. 법원은 매번 사고 뒤 현장을 떠나고 나중에 술을 마셨다며 수치를 다툰 점까지 들어 징역 1년 6월과 함께 차량과 열쇠를 몰수했고, 수원지방법원 2023노6930 항소기각과 대법원 2024도2813 상고취하로 확정되었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차는 몰수한 판결도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3. 6. 21. 선고 2023고단187 판결은 혈중알코올농도 0.076%로 약 200m를 운전하다 정차 차량을 들이받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몰수했습니다(확정). 피고인은 2002년, 2009년, 2018년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2018년 범행에도 같은 차를 썼으며, 그 차로 교통사고와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을 되풀이하고 과태료도 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몰수 뒤 다른 차를 사서 재범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몰수의 재범 방지 효과가 무의미하다고 볼 수 없고, 경제적 고통이 커진다는 사실상의 불이익만으로 책임을 부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차가 이번 범행에만 쓰였는데도 몰수된 예가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 7. 24. 선고 2025고단1178 판결은 음주운전 5회를 포함해 동종 전력이 7회이고 누범 기간인 피고인이 무면허로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에서 약 16km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그대로 간 사건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스파크 승용차와 열쇠, 차량등록증을 몰수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5노5115 항소기각). 법원은 과거 범행에는 다른 차들이 쓰였고 몰수로 재범을 완전히 막지 못한다는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2013년식 경차라 가액이 비교적 작고 출소 뒤 생계에 필요불가결하다고 볼 사정이 없으며 재범 억제 필요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몰수하지 않은 판결과 항소심에서 몰수가 빠진 판결은 어떤 사정을 들었나
몰수하지 않은 판결의 핵심 논리는 "차 한 대를 빼앗아도 음주운전은 막히지 않는데, 잃는 재산은 크다"는 것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2024노2725 판결이 가장 분명합니다. 1심인 대전지방법원 2024. 8. 16. 선고 2023고단2891, 2024고단1572(병합) 판결은 음주·무면허 벌금 전력 3회에, 첫 음주운전 사건으로 재판받는 중에 또 음주운전 사고를 내 3명을 다치게 한 피고인의 XM3 승용차를 몰수했습니다. 항소심은 몰수해도 새 차를 사거나 남의 차를 운전하는 것을 막을 수 없고, 피고인이 예전 범행마다 다른 차를 썼으며 이 차가 쓰인 것은 단 한 차례였고, 차는 가족의 생활과 경제활동에 쓰일 수 있으며 실제로 피고인의 동생도 이 차를 썼다는 점을 들어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징역 1년 6월은 같았고 몰수만 빠졌으며,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검사가 몰수를 구하며 항소했다가 기각된 판결도 이어집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7. 17. 선고 2024노2224 판결은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번인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차를 몰수하지 않은 1심(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고단480)을 유지했습니다. 차가 직전 음주운전과 이 사건에만 쓰였고, 몰수로 범행이 항상 실효적으로 예방되는 것은 아니며, 피고인이 차를 팔아 기존 부채를 정리하려 한다고 답변서에 적은 점에 비추어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는 이유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6. 10. 16. 선고 2026노10163 판결도 음주운전 전력이 3회인 피고인의 차를 몰수하지 않은 1심(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6고단100205,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하면서, 차를 적법하게 이용할 권한이 있는 가족에게도 몰수의 불이익이 미친다는 점과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스스로 차를 임의로 제출한 태도를 들었습니다.
실형 사건에서도 몰수가 빠지곤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 8. 20. 선고 2025고단1459 판결은 음주운전 벌금 약식명령을 받은 지 약 2개월 만에 무면허로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8km를 운전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차량 소유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차로 하는 음주·무면허운전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으며 차량 가격이 비교적 높다는 이유로 몰수 구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만 항소해 수원지방법원 2025. 12. 3. 선고 2025노5779 판결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 12. 5. 선고 2024노2437 판결은 같은 코란도 승용차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사고 후 도주를 거듭한 피고인에 대해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형을 높이면서도, 차량을 몰수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원심이 든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며 검사의 몰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차를 사면 그만"이라는 논리는 어디까지 통하나
몰수해도 다른 차로 음주운전을 할 수 있다는 논리는 몰수를 막는 가장 흔한 이유이지만, 그 자체로 결론을 정하지는 못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4노2224 판결과 대전지방법원 2024노2725 판결은 몰수가 새 차의 취득이나 남의 차 운전을 막지 못해 음주운전이 항상 실효적으로 예방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몰수하지 않은 첫째 이유로 들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고단1459 판결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차량 소유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면허가 없어도 차를 소유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운전하게 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반대 방향의 판결도 같은 논리를 정면으로 다루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3고단187 판결은 몰수 뒤에도 다른 차를 사서 재범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몰수의 재범 방지 효과가 무의미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고단1178 판결도 그 한계를 인정하면서 차의 가치가 작고 재범 억제 필요성이 매우 높다는 사정을 더 무겁게 보았습니다. 결국 이 논리가 통하는지는 차의 가치와 그 차가 범행에서 맡은 역할이 함께 정합니다. 제 견해로는 비싼 차일수록, 그리고 그 차가 범행에 처음 쓰였을수록 이 주장이 힘을 얻고, 값싼 차를 반복해서 쓴 경우에는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차량 몰수가 선고된 쪽과 빠진 쪽을 나란히 놓으면
두 갈래의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전과의 숫자보다 그 차와 범행의 관계, 그리고 몰수가 남길 불이익의 크기가 결론을 정했습니다.
차량 몰수가 선고된 쪽
집행유예 전과 때와 같은 차로, 또는 과거 음주운전 때 쓴 차로 다시 범행했다 —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3고단20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3고단187
사고 뒤 짧은 기간 안에 같은 차로 다시 음주운전을 했거나 사건 뒤에도 같은 차를 계속 몰았다 — 수원지방법원 2023고단290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624
차의 가액이 작고 생계에 필요불가결하다는 사정이 없었다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고단1178
압수 여부와 상관없이 차적조회로 피고인 소유가 확인되었다 — 청주지방법원 2025고단2745
차량 몰수가 빠진 쪽
그 차가 음주운전에 쓰인 것이 한두 번뿐이고 예전 범행에는 다른 차가 쓰였다 — 대전지방법원 2024노2725, 광주지방법원 2024노2224
가족이 함께 쓰는 차이거나 몰수의 불이익이 가족에게 미친다 — 대전지방법원 2024노2725, 창원지방법원 2026노10163
차량 가격이 높아 몰수가 가혹하고 다른 차로 하는 재범을 막지 못한다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고단145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고단1655
수사 단계에서 스스로 차를 임의제출하거나 처분 계획을 소명했다 — 창원지방법원 2026노10163, 광주지방법원 2024노2224
차가 피고인 외의 사람 소유였다 —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297, 대전지방법원 2024노246
이 목록에서 피고인이 바꿀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전과와 그 차의 사용 이력은 이미 기록에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의 사용 실태, 차의 시가와 남은 할부금, 처분 계획, 임의제출 경위, 사건 뒤 운전을 멈췄다는 자료는 1심 선고 전에 새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사정입니다. 몰수가 빠진 판결의 상당수가 바로 이런 사정을 이유로 적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족 명의 차·공동명의 차도 몰수될까
몰수는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 물건에만 할 수 있으므로, 차가 정말 가족의 것이라면 몰수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법원의 재량 이전에 형법 제48조 제1항이 정한 요건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4노246 판결은 음주운전 중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사건에서, 1심(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고단2802)이 몰수한 쏘렌토 승용차가 아들 앞으로 이전등록되어 있고, 피고인 주장에 따르더라도 아들이 구입 자금 대부분을 낸 실소유자이며 피고인은 보험만 자기 앞으로 들어 운행했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 소유로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몰수 부분을 직권으로 파기했습니다. 형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5년에서 징역 8년으로 높아졌고, 대법원 2024도6182 상고취하로 확정되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5. 5. 14. 선고 2024고단1655 판결도 무면허·음주 상태로 보행자를 다치게 하고 도주한 사건에서 차량과 열쇠가 제3자 소유로 인정된다며 몰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명의가 곧 소유는 아닙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9. 18. 선고 2025고합624 판결은 몰수 대상인지를 판단할 때 물건이 누구의 소유인지는 공부상의 명의와 관계없이 권리의 실질적인 귀속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3478 판결 등을 들었습니다. 그 사건의 BMW 승용차는 등록원부상 피고인 99%, 아버지 1%의 공동소유였지만, 법원은 아버지의 지분이 극히 미미하고 아버지는 따로 자기 차가 있으며 사건 전후 이 차를 운행한 사람은 피고인뿐이었고, 보험계약자가 피고인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험료를 줄이려고 형식상 1%를 넘긴 것으로 보았습니다. 결국 차와 열쇠 등을 몰수했고, 피고인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서울고등법원 2026. 1. 15. 선고 2025노2748 판결은 형을 징역 2년에서 징역 1년 6월로 낮추면서도 몰수는 그대로 선고했습니다(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99% 대 1% 구조에서 결론이 반대였던 판결도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6. 2. 12. 선고 2025고단1998-1 판결은 혈중알코올농도 0.207%로 운전하고 폭행 등도 함께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면서, K7 승용차가 피고인 99% 지분 외에 제3자가 1%를 가진 차여서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음주운전 전력도 2018년 한 번뿐이라 반드시 몰수할 필요도 없다며 몰수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1% 지분권자가 누구인지, 실제로 차를 쓰는지는 따로 따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구조에서 결론이 갈린 만큼, 제 견해로는 공동명의라는 형식보다 그 지분권자가 실제로 차를 쓰고 비용을 대는지, 명의를 나눈 이유가 무엇인지를 증명하는 쪽이 결론을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가족 명의 차를 주장할 때 등록원부 한 장으로는 부족하고, 구입 자금의 출처, 보험 계약 관계, 평소 누가 운행했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사고를 내거나 단속을 피해 달아났다면 몰수 판단이 달라질까
사고나 도주가 있으면 형은 크게 무거워지지만, 차량 몰수는 여전히 소유 관계와 재범 위험으로 따로 판단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624 판결은 신호대기 중 잠든 채 발견된 피고인이 하차를 요구하는 경찰관을 차에 걸친 채 급가속해 다치게 하고, 최고 시속 140km로 달아나다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그대로 간 사건에서 차량을 몰수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고단2901 판결도 2개월 사이 두 번의 음주 사고 뒤 차량을 몰수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피고인 소유이거나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차였고, 같은 차로 위험이 되풀이되었다는 사정이 함께 있었습니다.
반면 피해가 더 무거웠던 사건에서도 몰수가 빠졌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노246 판결은 보행자를 숨지게 하고 도주한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면서도, 차가 아들 앞으로 등록되어 피고인 소유로 볼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몰수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고단1655 판결도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무면허 상태로 보행자에게 3주의 골절상을 입히고 도주한 사건에서, 차가 제3자 소유이고 몰수가 가혹하다며 몰수하지 않았습니다. 제 견해로는 사고 사건일수록 형사합의와 피해 회복에 힘을 쏟는 것과 별개로, 차의 소유 관계 자료를 처음부터 따로 챙겨야 합니다.
압수 뒤에 차를 팔거나 가족 명의로 넘기면 어떻게 되나
압수된 차를 서둘러 처분하거나 명의를 옮기는 것은 몰수를 피하는 방법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불리하게 읽힙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은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도 몰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건을 알고 있는 가족에게 명의를 넘긴 차는 이 조항에 걸릴 수 있고, 명의 이전의 시점과 경위가 그대로 기록에 남습니다. 압수되지 않은 차를 남에게 팔아 몰수할 수 없게 되면 형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다만 제3자 취득 차량의 몰수와 가액 추징은 제가 읽은 음주운전 판결에서 직접 다투어진 쟁점이 아니어서, 이 대목은 조문에 비춘 설명입니다.
제 견해로는 처분보다 처분 계획을 법원에 소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4노2224 판결은 피고인이 차를 팔아 기존 부채를 해결하려 한다고 답변서에 적은 사정을 몰수의 불이익이 크다는 근거로 들었습니다. 반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624 판결은 사건 뒤에도 피고인이 같은 차를 계속 운행했고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 날 대리운전 호출 기록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는 점을 재범 위험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압수되지 않은 차를 사건 뒤에도 그대로 몰고 다니는 것이 가장 나쁜 선택입니다.
상습 음주·무면허면 형은 얼마나 나오고, 몰수는 형과 어떻게 맞물리나
재범 음주운전은 벌금형보다 징역형이 원칙에 가깝고, 무면허가 겹치면 실형 가능성이 커지지만, 몰수는 형과 따로 판단됩니다.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측정거부는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2024. 12. 3. 개정, 2025. 6. 4. 시행으로 음주측정방해행위가 추가되었습니다). 무면허운전은 제152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한 번의 운전이 음주와 무면허를 함께 범한 것이면 상상적 경합으로 더 무거운 음주운전죄의 형으로 처벌됩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고단1459,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3고단200 판결).
형과 몰수의 조합은 사건마다 달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5고단2745 판결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3고단187 판결은 집행유예에 차량 몰수를 더했고,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297 판결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고단1998-1 판결은 실형을 선고하면서 몰수하지 않았습니다. 집행유예는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만 가능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뒤 3년까지의 기간에 저지른 범행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3고단200 사건에서 법원은 이미 충분한 선처를 했고 벌금형이나 정상참작감경으로는 재범을 막을 수 없음을 피고인 스스로 보여 주었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면허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해 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 무면허운전을 함께 한 경우에는 위반한 날부터 2년 동안 면허를 받을 수 없게 합니다. 2026. 10. 13. 공포·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제80조의2는 5년 안에 음주운전을 되풀이하면서 무면허운전을 함께 한 사람도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넣었습니다(부칙에 적용례와 경과조치가 있어 개별 사안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압수조서(차량)를 받은 뒤 1심 선고 전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몰수는 선고 때 한 번에 정해지고 항소심에서 다투려면 시간이 더 들기 때문에, 1심 선고 전에 자료를 갖추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압수조서·압수목록 확인 — 차량, 열쇠, 자동차등록증 가운데 무엇이 어떤 근거(현행범 체포 현장 압수, 임의제출, 영장)로 압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등록증은 몰수 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결도 있습니다(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3고단200).
소유 관계 자료 확보 — 자동차등록원부, 구입 계약서와 대금 출처, 할부·리스 계약서, 보험증권, 평소 운행자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가족 소유라면 이 자료로 가환부 청구(형사소송법 제218조의2)부터 검토합니다.
공소장과 검사의 몰수 의견 확인 —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적은 의견서를 내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66조의2), 그 안에 몰수에 관한 입장을 정합니다.
비례의 원칙 자료 준비 — 이 차가 범행에 쓰인 횟수, 차량 시가와 남은 할부금, 가족의 통근·통학·생업에 차가 필요한 사정, 처분 계획을 자료로 만듭니다(대전지방법원 2024노2725, 광주지방법원 2024노2224 판결).
재범 방지 조치 소명 — 차량 처분이나 가족 명의 차의 열쇠 관리, 대리운전 이용 기록, 음주 치료·교육 이수처럼 다시 운전대를 잡지 않는다는 객관적 자료를 냅니다.
판결 뒤 기한 관리 — 몰수에 불복하려면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장을 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대전지방법원 2024노2725 판결처럼 몰수가 부당하다는 주장은 양형부당 항소이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압수조서를 확인하고 차량 등록원부와 보험증권을 떼어 두는 일까지는 혼자 하실 수 있습니다. 첫 재범 음주운전으로 차가 압수되지도 않았고 검사가 몰수를 구형하지 않은 사건이라면 몰수 때문에 변호인을 선임할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문제는 재범 기간이 짧거나 무면허·사고가 겹쳐 실형과 몰수가 함께 거론되는 사건입니다. 이때는 형을 줄이는 변론과 차를 지키는 변론이 서로 부딪힐 수 있습니다. 예컨대 생계에 차가 꼭 필요하다는 주장은 몰수의 불이익을 보여 주지만, 다시 운전할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주장을 앞세우고 어떤 자료로 뒷받침할지는 사건의 기록을 보고 정해야 합니다.
가족 명의 차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명의자의 자금 흐름과 보험 관계, 운행 기록을 맞추어 실질 소유를 증명하는 일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624 판결처럼 오히려 피고인 소유로 판단되는 결론으로 뒤집힐 위험도 함께 안고 있습니다. 압수물 가환부 청구, 몰수에 관한 의견서, 항소이유서까지 기한이 짧은 서면이 이어지는 단계부터는 변호인과 함께 준비하시기를 권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저 김강희 변호사는 음주운전 차량 몰수 사건의 결론이 전과의 횟수가 아니라 "그 차와 그 범행의 관계"에서 정해진다고 봅니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3. 9. 19. 선고 2023고단200 판결은 집행유예 때 쓴 바로 그 화물차로 다시 범행한 점을 들어 차를 몰수했고, 대전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2024노2725 판결은 피고인이 범행마다 다른 차를 썼고 이 차는 한 번 쓰였을 뿐이며 동생도 함께 썼다는 점을 들어 1심의 몰수를 파기했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처벌 전력이 여럿이었지만, 기록에 남은 차의 역할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량이 압수된 의뢰인을 만나면 먼저 등록원부와 과거 판결문을 나란히 놓고, 예전 범행에 같은 차가 쓰였는지, 그 차를 누가 사고 누가 몰았는지를 확인합니다. 같은 차가 반복되었다면 몰수를 다투기보다 형을 줄이는 데 힘을 모으는 것이, 그렇지 않다면 차의 가치와 가족의 사용 실태를 자료로 만들어 몰수를 다투는 것이 현실적인 방향이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차량 몰수 판결이 실제로 많이 나오나요?
음주운전 차량 몰수 판결은 실제로 나오지만, 검사가 몰수를 구형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판결도 많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고단2901 판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고단1178 판결은 차량을 몰수했고, 창원지방법원 2026노10163 판결과 광주지방법원 2024노2224 판결은 검사의 몰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48조의 몰수는 임의적이어서 같은 재범이라도 법원이 사건마다 비례의 원칙으로 판단합니다.
압수된 차를 몰수 전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압수물을 소유자 등의 청구로 공소제기 전에도 환부하거나 가환부하도록 하고, 검사가 거부하면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297 판결의 차량은 부모 공동소유라는 이유로 수사 단계에서 가환부되었습니다. 다만 본인 소유 차는 가환부를 받아도 선고 때 몰수될 수 있습니다(청주지방법원 2025고단2745 판결).
할부가 남은 차나 리스 차량도 몰수되나요?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리스·할부 차량의 몰수를 직접 판단한 판결은 제가 확인하지 못해, 아래는 조문에 비춘 설명입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은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만 몰수할 수 있게 하므로,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리스회사이고 실제로도 그 회사의 차라면 몰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할부로 산 차가 피고인 명의라면 몰수 대상이 될 수 있고, 남은 할부금과 차량 시가는 비례의 원칙에서 몰수의 불이익을 보여 주는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등록원부를 함께 보아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명의 차로 음주운전을 했는데 아버지 차가 몰수되나요?
아버지가 실제 소유자라면 몰수되지 않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노246 판결은 아들 앞으로 등록된 차를 피고인 소유로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1심의 몰수를 파기했습니다. 그러나 명의만 아버지이고 실제로는 피고인이 사고 몰았다면 몰수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624 판결은 아버지 1% 지분이 있는 차를 실질적으로 피고인 소유로 보아 몰수했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5노2748 판결도 몰수를 다시 선고했습니다.
차를 몰수당하면 벌금이나 징역이 줄어드나요?
줄어든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몰수는 형법 제49조에 따라 다른 형에 덧붙는 부가형이어서 징역형이나 벌금형과 따로 정해집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노2725 판결은 1심의 몰수를 빼면서도 징역 1년 6월은 그대로 두었고, 서울고등법원 2025노2748 판결은 형을 낮추면서 몰수는 유지했습니다.
무면허운전만 했는데 차가 압수될 수 있나요?
무면허운전에 쓴 차도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어서 압수와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확인한 판결에서 몰수가 문제 된 사건은 대부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겹친 사건이었고,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3고단200 판결은 음주·무면허를 반복한 피고인의 화물차를 몰수했습니다. 무면허 단독 사건은 법정형이 낮아 비례의 원칙상 몰수의 문턱이 더 높다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음주운전 몰수된 차는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몰수 판결이 확정되면 차의 소유권은 국가로 넘어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몰수를 다투려면 1심 선고 전에 자료를 내고, 선고 뒤라면 7일 안에 항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대전지방법원 2024노2725 판결은 피고인의 항소로 몰수 부분이 파기된 예입니다. 반대로 몰수 선고가 없으면 형사소송법 제332조에 따라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가족이 출퇴근에 쓰는 차라고 하면 몰수를 피할 수 있나요?
그 사정만으로 몰수를 피할 수는 없지만, 비례의 원칙에서 의미 있는 자료가 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6노10163 판결은 차를 적법하게 이용할 권한이 있는 가족에게 미치는 불이익을, 대전지방법원 2024노2725 판결은 동생도 그 차를 썼다는 점을 몰수하지 않은 이유로 들었습니다. 다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624 판결은 가족의 권리가 제한된다는 주장을 차의 실질 소유자가 피고인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 차량 압수 후 차를 팔아도 되나요?
압수된 차는 수사기관이 보관하고 있어 사실상 처분하기 어렵고, 압수되지 않은 차라도 서둘러 팔거나 명의를 넘기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은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도 몰수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합니다. 처분이 필요하다면 그 계획과 이유를 법원에 소명하는 것이 낫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4노2224 판결은 차를 팔아 부채를 정리하려는 계획을 몰수하지 않은 이유 가운데 하나로 들었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705 판결 — 압수 여부·압수의 적법성은 몰수의 요건이 아님(청주지방법원 2025고단2745 판결에 인용)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1도5723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5도8174 판결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의 임의성과 비례의 원칙, 고려 요소(2005도8174는 하급심 판결에 인용)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3478 판결 — 몰수 대상물의 소유 귀속은 공부상 명의가 아니라 실질적 귀속관계로 판단(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624 판결에 인용)
청주지방법원 2026. 8. 12. 선고 2025고단2745 판결 — 재범 음주운전,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차량 몰수(확정 여부 미확인)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3. 9. 19. 선고 2023고단200 판결 — 집행유예 기간 중 같은 차로 음주·무면허, 징역 2년·차량 몰수, 등록증은 몰수 불가(확정)
수원지방법원 2023. 10. 19. 선고 2023고단2901, 2023고단4867(병합) 판결 — 2개월 사이 두 번의 음주 사고, 징역 1년 6월·차량 몰수(수원지방법원 2023노6930 항소기각, 대법원 2024도2813 상고취하 확정)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3. 6. 21. 선고 2023고단187 판결 — 과거 음주운전 때 쓴 차, 집행유예와 차량 몰수(확정)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 7. 24. 선고 2025고단1178 판결 — 동종 전력 7회·누범, 징역 2년 6개월·경차 몰수(수원지방법원 2025노5115 항소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9. 18. 선고 2025고합62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1. 15. 선고 2025노2748 판결 — 아버지 1% 지분 차를 실질적으로 피고인 소유로 보아 몰수, 항소심 징역 1년 6월·몰수 유지(확정 여부 미확인)
대전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2024노2725 판결 — 1심(대전지방법원 2023고단2891, 2024고단1572(병합))의 차량 몰수만 파기, 징역 1년 6월(확정)
광주지방법원 2025. 7. 17. 선고 2024노2224 판결 — 몰수하지 않은 1심(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고단480) 유지, 검사 항소기각
창원지방법원 2026. 10. 16. 선고 2026노10163 판결 — 전력 3회에도 몰수하지 않은 1심(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6고단100205) 유지, 가족의 불이익·임의제출 고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 8. 20. 선고 2025고단1459 판결 — 음주·무면허 실형이지만 몰수하지 않음(수원지방법원 2025. 12. 3. 선고 2025노5779 판결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인천지방법원 2024. 12. 5. 선고 2024노2437 판결 — 같은 차로 반복한 사건에서 형은 높이고 몰수 주장은 배척(1심 인천지방법원 2024고단1060, 2024고단543(병합))
창원지방법원 2025. 9. 12. 선고 2025고단1297 판결 — 부모 공동소유 차량, 가환부, 몰수하지 않음·징역 1년(창원지방법원 2025노2338 항소기각)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6. 2. 12. 선고 2025고단1998-1 판결 — 제3자 1% 지분 차량, 몰수하지 않음·징역 1년 6월(확정 여부 미확인)
대전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4노246 판결 — 아들 명의 차량 몰수 부분 직권 파기, 징역 8년(1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고단2802, 대법원 2024도6182 상고취하 확정)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5. 5. 14. 선고 2024고단1655 판결 — 제3자 소유 차량, 몰수하지 않음·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법령 — 형법 제48조·제49조·제62조, 도로교통법 제43조·제44조·제80조의2·제82조·제148조의2·제152조, 형사소송법 제133조·제216조·제217조·제218조의2·제266조의2·제332조·제358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압수조서와 압수목록부터 봅니다. 차량과 열쇠, 자동차등록증 가운데 무엇이 압수되었는지,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 압수되었는지 임의제출이었는지, 사후 영장이 발부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어서 자동차등록원부로 소유자와 지분을 확인하고, 구입 시기와 대금을 누가 냈는지, 할부나 리스가 남아 있는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누구인지, 평소 그 차를 누가 몰았는지를 차례로 여쭙니다. 과거 음주운전·무면허운전 판결문과 약식명령을 받아 각 범행에 어떤 차가 쓰였는지, 형이 확정된 날과 이번 범행 사이가 얼마인지, 집행유예 기간 중인지도 확인합니다. 사고가 있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 상황을, 직장과 가족의 생활에 차가 어떻게 쓰이는지도 이때 함께 듣습니다. 공소장을 이미 받으셨다면 송달일을 확인해 의견서 기한을 정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먼저 몰수의 요건 단계와 재량 단계를 나누어 봅니다. 차가 피고인 외의 사람 소유라면 그 소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모아 가환부 청구와 몰수 반대 의견서를 내고, 명의자가 실제로 차를 사고 쓰는 사람이라는 점을 자금 흐름과 보험·운행 자료로 보여 줍니다. 피고인 소유라면 비례의 원칙 단계로 넘어가, 이 차가 범행에 쓰인 횟수, 차량 시가와 남은 할부금, 가족의 통근과 생업에 차가 차지하는 비중, 처분 계획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동시에 대리운전 이용 기록, 음주 관련 교육과 치료, 가족의 열쇠 관리 약속처럼 재범 위험을 낮추는 사정을 객관적 자료로 냅니다. 형을 줄이는 변론과 몰수를 다투는 변론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주장의 순서와 표현을 처음부터 맞추고, 선고 뒤에는 몰수 부분만이라도 항소로 다툴 실익이 있는지를 따로 판단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같은 재범 음주운전이라도 판결에 따라 차량 몰수가 선고되기도 하고 빠지기도 했습니다. 몰수가 빠진 판결에는 그 차가 범행에 쓰인 횟수, 가족의 사용, 차의 가치, 처분 계획 같은 사정이 기록에 들어가 있었고, 몰수가 선고된 판결에는 같은 차의 반복 사용이나 사건 뒤에도 같은 차를 몬 사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족 명의 차는 실제 소유를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따라 몰수가 파기되기도 하고, 반대로 명의가 형식에 불과하다는 판단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압수 직후부터 1심 선고까지의 시간표를 세워 가환부 청구, 의견서, 양형 자료를 순서대로 준비하고, 몰수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린 뒤 형을 줄이는 데 집중합니다.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처음에 구분해 드리는 것이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상습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차까지 압수되었다면, 그 차의 운명은 전과의 횟수가 아니라 그 차가 범행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누구의 차인지, 몰수가 피고인과 가족에게 얼마나 무거운 불이익인지에서 정해집니다. 압수조서와 등록원부, 과거 판결문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차량이 압수되었거나 검사가 차량 몰수를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면, 1심 선고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압수 경위와 소유 관계를 함께 검토해 몰수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인지부터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교통사고·음주운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