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앞에서 일부러 부딪쳐 놓고 '음주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뜯어 갔다면 — 고의사고 공갈·보험사기 유죄 판결과 무죄 판결, 내 음주운전 딜레마와 자수·신고 순서, 돌려받는 법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술집·먹자골목에서 나오는 음주 차량을 노려 일부러 부딪친 뒤 음주운전을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받는 행위는 공갈(2명 이상이면 공동공갈)이고, 사고로 꾸며 보험금까지 받으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이 되며, 대전지방법원 2025고단3356 판결은 이런 범행의 주범에게 다른 범죄를 합쳐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돈을 뜯긴 운전자의 음주운전은 그 사정으로 없어지지 않고, 상대가 실제 사고 피해자로서 합의금을 요구했을 뿐이라면 공갈이 무죄가 되기도 하므로(광주지방법원 2021노1238), 신고의 순서와 고의사고의 증거가 결과를 가릅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19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의 형사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고 있습니다.

술자리를 마치고 주차장을 빠져나와 차로를 바꾸는 순간 뒤차가 와서 부딪칩니다. 내린 사람은 수리비가 수천만 원이라며 술 냄새가 난다고 하고, 옆에 나타난 목격자는 신고하면 벌금이 얼마인 줄 아느냐고 거듭니다. 보험 접수는 안 된다며 지금 계좌로 보내라고 합니다. 겁이 나서 보낸 뒤 며칠이 지나 일부러 들이받았다는 의심이 들어도, 내가 술을 마셨으니 신고할 수 없다고 생각해 혼자 끌어안는 분이 많습니다. 음주운전을 목격했다며 돈을 요구하는 경우 전반은 제가 다른 글에서 다루었으므로, 이 글은 일부러 부딪쳐 사고를 만든 장면에 집중합니다. 고의사고를 어떻게 알아보는지, 뜯긴 돈과 보험 기록을 어떻게 되돌리는지, 내 음주운전을 안고 어떤 순서로 신고할지를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술집 앞에서 일부러 부딪치고 음주 신고를 빌미로 돈을 받으면 어떤 죄입니까 — 공갈이고, 여럿이 함께 했다면 공동공갈입니다. 돈을 못 받았어도 미수로 처벌됩니다. 청주지방법원 2025고단1108 판결과 대전지방법원 2025고단3356 판결은 번화가를 돌며 음주 차량을 고른 일당을 공동공갈로 처벌했습니다. 다만 고의가 증명되지 않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고단1593).

돈을 뜯긴 제 음주운전은 어떻게 됩니까 — 공갈 피해자라는 이유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1노1238 사건의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03%로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판결문에 적혀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고단679 사건의 운전자는 돈을 주는 대신 파출소로 가 자수했고, 요구한 사람들은 공동공갈미수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보낸 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 방법이 있지만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4고단253 판결은 배상명령으로 갈취금 지급을 명했고, 청주지방법원 2025고단1108 판결은 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며 배상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되면 민사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한 번의 충돌에 걸리는 죄와 내 사건

먼저 상대에게 걸리는 죄입니다. 형법 제350조 제1항의 공갈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제352조로 미수도 처벌합니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하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고, 같은 법 제6조로 미수도 처벌합니다. 고의 충돌로 차가 부서지면 재물손괴, 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아 특수재물손괴·특수상해가 인정되기도 합니다(광주지방법원 2021노1238).

사고로 꾸며 보험금을 받으면 별개의 범죄입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 제1호는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보험사기행위로 정하고, 제8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0조는 미수 처벌을 정합니다.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도11951 판결은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을 여지가 있어도 사고 원인을 허위로 적어 청구했다면 기망이라고 보았습니다. 부딪힌 척만 하고 합의금을 받는 경우처럼 겁을 준 것이 아니라 속인 것이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2025. 12. 23. 개정 현행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가 됩니다.

다음은 운전자 자신의 사건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이고, 제148조의2 제3항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퍼센트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나눕니다.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같은 조 제1항의 무거운 구간이 적용됩니다. 면허는 제93조 제1항 제1호의 취소·정지 사유입니다. 상대의 범죄와 내 범죄는 따로 판단됩니다.

첫 번째 사례 — 술집 밀집 번화가를 돌던 오토바이, 징역 1년 6개월

청주지방법원 2025. 10. 16. 선고 2025고단1108 판결의 사건입니다. 판결문은 이들이 술집이 밀집한 번화가를 돌아다니며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뒤쫓아가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사고가 나지 않았는데도 사고가 난 척 행세하기로 공모했다고 적었습니다.

수법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A씨는 밤 12시 30분경 오토바이로 승용차를 따라가 앞을 가로막으며 함께 좌회전한 뒤 음주 차량과 사고가 났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날 오후 카페로 운전자를 불러 합의금 1,200만 원이 아니면 합의하지 않겠다, 진단서가 들어가면 처벌이 세다고 했고,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두 사람 계좌로 500만 원과 350만 원을 보냈습니다. 다른 운전자에게는 나흘 뒤 빨래방에서 단순 음주가 아니라 음주 뺑소니 사고라고 말해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식당에서 나온 운전자의 차 옆면을 일부러 들이받은 뒤 오토바이 수리비와 일 못 한 값으로 250만 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술자리에 있던 운전자의 지인이 정보를 넘기고 조수석에 함께 타 빨리 돈을 주고 끝내라고 거들었습니다.

걸러지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따라 들어가 불어 보라고 했는데 운전자가 술을 마시지 않은 경우는 공동주거침입과 공갈미수가 되었고, 운전하지 않았다는 사람을 넘어뜨리고 팔을 꺾었다가 거절당한 경우도 미수가 되었습니다. "윤창호법"을 들먹이며 실형을 받을 수 있다고 겁을 주어 네 번에 걸쳐 합계 1,060만 원을 받은 범행도 인정되었습니다.

주범 A씨는 공갈 합계 수천만 원과 별도의 보험사기(같은 판결에서 일부 공범과 함께 9회 약 6,207만 원 등)까지 합쳐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고, 나머지는 징역 4개월부터 1년 6개월까지 각 집행유예였습니다. 증거에는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12 신고 처리표, CCTV와 블랙박스 캡처, 계좌 거래내역, 통화내역, 도로교통공단 사고 분석서, 공학분석 감정서가 들어 있습니다. 항소심 청주지방법원 2025노1392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그 판결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 — 차로를 바꾸는 순간 벤츠가 들이받고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6. 6. 12. 선고 2025고단3356 판결은 수법이 가장 자세히 드러난 사건입니다. 지역 선후배 일당은 유흥가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을 고른 뒤, 차선을 물거나 방향지시등 없이 진로를 바꾸는 때를 이용해 고의로 충돌하고, 상대 과실로 난 사고처럼 행세하기로 역할을 나누었습니다.

한 사건에서 이들은 대전에서 청주의 먹자골목까지 원정을 갔습니다. 새벽 1시경 운전자가 식당에서 걸어 나와 주차장을 빠져나오자 뒤따라가 신호 대기 중 옆에 서서 음주 여부를 물었고, 겁먹은 운전자가 출발하자 상향등과 경적으로 쫓다가 2차로에서 3차로로 옮기는 순간 벤츠 앞부분으로 조수석 옆을 들이받았습니다. 일행은 목격자인 양 다가왔고, 주범은 벤츠 S클래스라 랩핑 손상 수리비가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든다, 음주운전을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1,000만 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300만 원을 보냈습니다.

거절해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종에서부터 따라붙어 충돌한 모닝 운전자가 응하지 않자 일당은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고 현장을 떠났다가, 다음 날 부인에게까지 연락해 4km를 도주했으니 뺑소니라고 말했고, 사흘 뒤 커피숍에서 송금 1,050만 원과 업체 단말기 카드 결제 1,030만 원, 합계 2,080만 원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운전자에게는 동승한 아동이 놀랐고, 보험으로 처리해도 구상권이 들어오면 돈이 더 나간다고 말해 1,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시동을 켠 채 차에서 잠든 27세 운전자 옆에 차를 바짝 붙여 놓고 깨워 차를 빼 달라고 한 뒤 부딪치게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일당은 그 운전자의 부친까지 상대했고 170만 원을 받은 뒤, 음주운전 사고 피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 접수를 해 999만 원을 타 냈습니다.

한 사건은 경찰관이 끊었습니다. 일당이 3,000만 원을 요구하며 블랙박스 SD 카드를 빼는 법을 모르느냐고까지 말하던 중, 음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고자들의 언동을 수상히 여겨 추궁하면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주범은 고의사고 보험사기와 다른 재물손괴·상해까지 합쳐 징역 4년, 공범 한 사람은 징역 2년 6월, 다른 범죄까지 함께 재판받은 사람은 징역 1년 6월을 받았고, 가담이 적은 사람들은 각 집행유예, 미성년자 한 사람은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이 판결의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공동공갈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될까 두려워 신고하기 어려운 음주운전자들을 상대로 합의금 등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조직적으로 이뤄졌고 반복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 대전지방법원 2025고단3356

세 번째 사례 — 같이 술 마신 친구가 운전을 권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11. 20. 선고 2025고단4988 판결은 경기 남부 사건입니다. A씨는 우울하다며 B씨를 수원의 주점으로 불러 함께 술을 마신 뒤 "술을 얼마 마시지도 않았다. 괜찮을 것 같다"고 말해 운전을 하게 하고, B씨가 출발하자 친구 D씨에게 차량 번호, 색상, 차종, 목적지와 진행 방향을 알려 주었습니다. D씨는 새벽 1시 50분경 화성의 도로에서 B씨 차가 좌회전하는 것을 보고 가속해 뒷범퍼를 들이받았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빨갛다, 민사로 가면 아무리 잘해도 1,000만 원 이상 나온다고 말해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420만 원을 받았습니다. 수리비는 약 67만 원이었습니다.

법원은 재물손괴와 공갈을 인정하면서 "일종의 연출된 함정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더 야비하다"고 적었습니다. D씨는 벌금 1,200만 원, A씨는 별도로 14건의 고의사고로 약 1억 2,617만 원의 보험금을 취득한 보험사기 등까지 합쳐 징역 1년 10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받았습니다. 피해가 회복되고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며 초범이라는 점이 유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눈여겨볼 대목은 발견 경위입니다. 증거목록의 수사보고서는 다른 공범의 휴대폰을 탐색하다 공갈 혐의점을 발견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내가 신고하지 않아도 상대의 다른 사건 수사에서 내 음주운전과 송금 내역이 드러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판결의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사례 — 식당 앞 망보기, 3분 만에 800만 원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4. 7. 11. 선고 2024고단253 판결의 일당은 충남 예산의 한 식당 등에서 술 마시는 사람을 지켜보다가 운전을 시작하면 앞쪽에서 대기하는 공범에게 알렸습니다. 공범은 차가 지나갈 때 주차된 차의 조수석 문을 열어 사이드미러에 부딪히게 하고 합의가 안 되면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고 말해 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첫 송금은 약 13분 뒤였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대기하다 부딪힌 척 넘어져 경찰을 부를지 물은 사건에서는 약 3분 뒤 80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아는 사람이 끼어든 사건도 있습니다. 평소 술 마시면 운전하는 것을 아는 지인이 함께 술을 마신 뒤 자기 차를 따라오게 하고, 공범은 골목길에 벤츠를 세워 두고 기다렸다가 들이받았습니다. 그 지인은 "보험접수를 하게 되면 음주운전이 발각되어 벌금을 내야 하니 차라리 개인합의를 보자"고 권했고, 운전자는 460만 원을 보냈습니다. 돈은 공범의 누나·모친·여자친구·배우자 명의 계좌로 나뉘어 들어갔습니다. 펜션 술자리에서 계획을 알고도 알려 주지 않은 대가로 50만 원을 받은 사람은 공동공갈 방조로 벌금 30만 원을 받았습니다. 충돌을 피한 운전자의 집까지 쫓아가 1,300만 원을 요구한 경우는 거절로 미수가 되었습니다.

속인 것과 겁을 준 것도 구별되었습니다. 택배 상자를 든 채 차 옆을 지나간 뒤 물건과 휴대전화가 파손되었다고 문자를 보내 50만 원을 받고 상대 보험사에서 110만 원을 받은 부분은 사기와 보험사기로 처벌되었습니다. 양형기준의 권고형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한 점이 가중되어 징역 10개월에서 2년 6개월이었고, 1심은 주범들에게 징역 1년 4개월 등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대전지방법원 2024. 10. 30. 선고 2024노2473 판결은 형을 일부 조정했으나(한 사람은 다른 사건과 병합되어 징역 1년 6월, 한 사람은 징역 1년) 유죄와 배상명령은 유지했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 — 돈 대신 파출소를 택한 운전자

수원지방법원 2025. 4. 10. 선고 2025고단679 판결은 일부러 부딪친 사건은 아니지만 운전자의 선택을 보여 줍니다. 지하주차장 차단기를 들이받고 국도로 나간 운전자를 제보받은 견인차 기사 3명이 쫓아가 갓길에서 멈춰 세웠고, 음주 사실을 알게 되자 경찰차가 따라오고 있다, 신고를 안 할 테니 400만 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운전자를 현금지급기가 있는 편의점과 은행으로 데려갔지만 기기가 작동하지 않았고, 운전자는 차라리 자수를 하겠다며 파출소로 가 음주운전을 자수했습니다.

견인기사들은 공동공갈미수로 벌금 1,000만 원(무면허운전 포함)과 800만 원을 받았고, 운전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했습니다. 항소는 수원지방법원 2025노2460 사건에서 기각되고 확정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운전자의 음주운전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는 이 판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자수로 돈이 나가지 않았고, 오히려 합의금을 받았으며, 블랙박스와 동영상이 상대의 유죄 증거가 되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여섯 번째 사례 — 고의사고도 공갈도 무죄가 된 사건들

모든 의심이 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1. 9. 30. 선고 2021노1238 판결의 택시기사는 꼬리물기 차량을 상대로 고의사고를 낸 혐의를 받았고, 두 건은 유죄로 징역 11월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판결에서 공갈은 무죄였습니다. 새벽 3시 25분경 신호를 위반한 코란도(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 0.103%)와 부딪힌 뒤 달아난 차를 쫓아가 붙잡아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합의금 800만 원을 받은 사안입니다. 운전자는 고의사고로 의심된다고 했지만, 법원은 블랙박스상 택시가 제동했는데도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고의사고로 기소되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피해자는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로서, 서로 절충 끝에 합의가 되어 자주적인 분쟁해결의 방법으로 합의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일 뿐" — 광주지방법원 2021노1238

이 판단은 대법원 2021도14073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법리의 뿌리는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114 판결과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6809 판결입니다.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쓰였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으면 공갈이지만, 그 범위 안이면 공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은 택시기사의 다른 사고 한 건도 블랙박스를 다시 본 결과 고의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가 되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분석서가 비정상적 운전 형태라고 했는데도 그랬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 2. 16. 선고 2016고단1593 판결도 비슷합니다. 음주 상태로 차를 몰던 사람에게 일부러 가볍게 부딪힌 뒤 무면허 음주 사고면 구속될 수 있다, 회사에 알리겠다고 해 9회 380만 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만취해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고, 블랙박스에 갓길로 유도하는 장면이 없어 손목을 다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가 되었습니다. 이 무죄는 수원지방법원 2017노1603, 대법원 2017도13862 사건을 거쳐 유지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1노1737 판결은 말의 중요성을 보여 줍니다. 오토바이로 음주 차량을 쫓아가 벌금이 최소 500만 원이라고 말한 사람은 이미 112에 신고한 상태였고, 운전자도 돈을 달라고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해 공갈미수는 무죄였습니다. 법원은 처벌 수위와 연관 지어 협박했다고 평가할 만한 언행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사이드미러에 치였다는 허위 신고는 무고로, 다른 음주운전자에게 합의금을 받은 행위는 공갈로 인정되어 징역 6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판결들은 운전자가 취해 기억하지 못하거나 말이 녹음으로 남지 않으면 입증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일부러 부딪쳤다는 신호와 입증 자료

위 판결들에서 반복된 정황입니다. 하나만으로 고의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개가 겹치면 수사기관에 설명할 자료가 됩니다.

• 출발 직후의 추적 — 식당·주점·주차장을 나오자마자 뒤따르고, 상향등이나 경적을 쓰거나 차를 세워 술을 마셨는지 묻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5고단3356).

• 진로 변경·좌회전 순간의 가속 — 피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속도를 낸 장면입니다(수원지방법원 2025고단4988, 광주지방법원 2021노1238).

• 우연히 나타난 목격자와 다수 동승자 — 일행이 목격자인 척 거듭니다(대전지방법원 2025고단3356).

• 보험 접수 회피와 즉석 송금 — 보험 말고 현금으로 하자고 재촉합니다. 수십 분 안에 돈이 오간 사건이 많습니다(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4고단253).

• 제3자 명의 계좌로 쪼개기 — 상대 이름과 다른 계좌로 나누어 받습니다(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4고단253, 청주지방법원 2025고단1108).

• 술자리 동석자의 운전 권유 — 괜찮다고 부추기거나 앞장서서 따라오라고 합니다(수원지방법원 2025고단4988).

입증은 내 차 블랙박스 원본, 주변 CCTV, 통화와 대화 녹음, 이체 내역, 상대 보험사의 사고 이력, 그리고 교통사고 분석입니다. 청주 사건에서는 보험사 회신과 공학분석 감정서, 계좌 분석이 일당의 반복 범행을 묶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의 다른 사고 이력을 수사기관이 조회해 보도록 처음부터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음주운전이 걸리는 딜레마 — 현장 이탈과 자수

가장 위험한 선택은 겁이 나서 그대로 떠나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교통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면 즉시 정차해 구호와 인적 사항 제공을 하도록 하고, 제148조는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앞의 일당이 "뺑소니"라는 말을 무기로 쓴 이유입니다. 상대가 실제로 상해를 입지 않았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의 도주치상까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2869 판결은 2주 진단의 경추 염좌에서 구호 조치가 필요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도주차량 유죄를 파기했고, 광주지방법원 2021노1238 사건의 도주치상도 상해가 인정되지 않아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운전자도 사고후미조치와 음주운전으로는 벌금 8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자수는 형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은 자수를 스스로 수사 관서에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로 보고, 수사기관의 질문이나 조사에 응해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이며 감경도 법원의 임의라고 했습니다. 상대가 먼저 112에 신고해 경찰이 온 뒤의 인정은 자수로 평가받기 어렵고, 그 전에 스스로 하는 신고가 그 가능성을 남깁니다. 다만 감경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처벌을 피한다고 생각하셔도 안 됩니다.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도5393 판결의 운전자는 사고 후 9시간 50분 뒤 자수해 측정치가 0.005%였지만, 대법원은 가장 유리한 분해 수치로 역산해도 당시 처벌 기준을 넘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무죄를 유지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반대로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4도11906 판결은 음주 시각과 양을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추산치가 근소하게 초과한 사안에서 유죄를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661 판결은 위드마크 공식을 경험법칙에 의한 증거수집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결제 내역과 동석자 진술을 그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맞습니다. 사고 뒤 술을 더 마시는 것은 제44조 제5항의 음주측정방해행위로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측정 거부도 같은 조 제2항 제1호의 같은 법정형입니다. 블랙박스 SD 카드를 빼라는 말을 들어도 따르지 마십시오. 그 영상이 내가 고의사고를 입증할 가장 강한 증거입니다.

신고 순서 — 부딪힌 순간부터 이렇게 움직이십시오

1. 그 자리에서 — 멈춰서 더 운전하지 마십시오. 상대에게 인적 사항을 주고, 다친 사람이 있으면 구호합니다. 대화를 녹음하고 상대 차량·번호판·동승자·목격자를 찍습니다. 돈 이야기가 나오면 "보험으로 처리하겠습니다"라고 말한 뒤 이체하지 마십시오.

2. 10분 안에 — 스스로 112와 내 보험사에 사고를 알립니다. 위협이 느껴지면 그 사실도 함께 말합니다. 음주 측정은 응합니다. 합의서나 각서에는 서명하지 않습니다.

3. 당일 — 블랙박스 메모리를 빼서 복사해 보관합니다. 덮어쓰기가 시작되기 전이어야 합니다. 주변 상가·주차장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으니 위치를 적어 두고 경찰에 보전을 요청합니다. 돈을 이미 보냈다면 추가 송금을 멈추고 이체 내역과 대화를 캡처합니다.

4. 1~2일 안 — 술자리 시작·종료 시각, 마신 양, 결제 내역, 동석자, 누가 운전을 권했는지를 있는 그대로 적습니다. 현장을 떠났다면 이 단계에서 변호인과 자수 형태를 정합니다. 상대가 먼저 신고했는지 확인이 먼저입니다.

5. 1주 안 — 공갈·보험사기 고소장을 냅니다. 음주 사실을 숨긴 고소장은 쓰지 마십시오. 범행의 전제가 음주운전이라 곧 드러나고,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내 보험사에도 고의사고 의심을 알려 조사를 요청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공갈 사건이 불송치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6. 공소 제기 후 — 공소청 검사가 기소하면 사건번호를 확인해 배상신청을 준비합니다.

뜯긴 돈을 돌려받는 세 갈래

배상명령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은 공갈이 속한 형법 각칙 장의 죄에 유죄를 선고할 때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게 하고, 제26조 제1항은 제1심이나 제2심 변론 종결 때까지 인지 없이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4고단253 판결은 공범들에게 공동으로 갈취금 400만 원과 46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고 항소심 2024노2473 판결도 유지했습니다. 반면 같은 판결에서 공범 한 사람과 이미 합의한 신청인은 배상 범위가 분명하지 않다며 각하되었고, 청주지방법원 2025고단1108 판결도 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며 각하했습니다. 제32조 제4항에 따라 각하에는 불복할 수 없으므로 금액·입금 계좌·날짜를 표로 정리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입니다. 공범 중 일부는 형을 줄이려고 피해를 회복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노2473 사건의 한 피고인은 항소 뒤 50만 원을 공탁했고, 수원지방법원 2025고단4988, 2025고단679 사건에서도 피해 회복이 유리한 정상으로 적혔습니다. 합의서에 어느 공범과 어느 금액인지 분명히 쓰지 않으면 나머지를 받기 어려워집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고단3356 판결처럼 주범의 피해 회복이 전혀 없는 사건도 있어, 재판 초기에 움직이는 편이 낫습니다.

민사소송입니다. 민법 제110조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게 합니다. 다른 유형의 사건이지만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 6. 선고 2021가단221625 판결은 사고 직후 집회와 확성기로 압박해 10여 일 만에 받은 합의금 1억 4,000만 원에 대해, 합의서에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적혀 있어도 강박을 이유로 합의를 취소하고 반환을 명했으며 강박을 주도한 사람에게 70% 범위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항소심 2023나51548 사건은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난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제766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입니다.

상대는 음주운전을 덮으려고 준 돈이니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라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5다49530 판결은 도박 빚 사건에서 수익자의 계획적인 유인과 갈취성이 급여자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크면 반환 청구가 허용된다고 했습니다. 음주 고의사고 사안에 이를 직접 적용한 판결은 찾지 못했으므로 쟁점으로 대비할 부분입니다.

보험 기록과 할증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상대가 보험 접수까지 했다면 내 보험에 사고 이력이 남습니다. 음주 사고로 처리되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회사가 지급한 금액의 구상 문제도 생깁니다. 대전 사건 일당은 이를 "구상권이 들어오면 돈이 더 나간다"는 협박으로 썼습니다. 고의사고가 밝혀지면 판단의 전제가 달라지므로 보험사에 수사 진행 상황과 판결문을 전달해야 합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7조의2는 보험사기로 자동차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을 확인한 보험회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피해 사실과 후속 절차를 고지하도록 정합니다. 금융감독원은 할증보험료 환급과 함께, 보험사기로 확인된 사고에 대해 보험개발원의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받아 경찰서에 사고기록·벌점 삭제를 신청하는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고의사고 피해에 관한 것이고 내 음주운전 전력을 지워 주는 것은 아닙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1. 실제로 부딪쳤습니까. 블랙박스로 접촉 여부와 상대의 가속·조향을 지금 다시 보십시오. 부딪히지 않았다면 사기·공갈과 무고까지 문제됩니다(대전지방법원 2021노1737).

2. 상대가 돈과 신고를 연결해 말했습니까. 문자·녹음에 '신고 안 할 테니 얼마'가 남았는지 찾으십시오. 그 연결이 없으면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3. 보험 처리 이야기가 어떻게 오갔습니까. 보험 접수를 막고 개인 합의를 권한 말은 공갈 판결에 그대로 적혔고(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4고단253), 합의금과 보험 처리를 대화로 논의한 사건은 자주적 합의로 평가되었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21노1238). 누가 무엇을 말했는지 기록해 두십시오.

4. 누가 먼저 신고했습니까. 112 신고 시각을 확인하십시오. 자수 가능성이 여기서 갈립니다(대법원 2011도12041).

5. 과거 음주 전력은 언제 확정됐습니까. 10년 안이면 제148조의2 제1항 구간입니다.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을 찾아 두십시오.

6. 보낸 돈 전부를 표로 만들 수 있습니까. 날짜, 금액, 받은 계좌 명의를 적으십시오. 배상신청과 공범 특정의 출발점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명백히 돈만 요구했고 내가 아직 보내지 않았다면 사건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그러나 사고가 실제로 났고 상대가 부상을 주장하거나, 이미 돈을 보냈거나, 현장을 떠났거나, 음주 전력이 있거나, 상대가 먼저 신고했다면 다릅니다. 공갈 고소의 첫 문장이 곧 내 음주운전의 첫 진술이 되기 때문입니다. 앞의 판결들처럼 같은 합의금도 고의사고와 협박이 증명되면 공동공갈이고, 그렇지 않으면 자주적 합의로 평가됩니다. 혼자 고소장을 냈다가 고의 입증에 실패하면 음주운전 수사만 남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술집 앞에서 일부러 부딪힌 것 같은데, 음주운전을 한 제가 공갈로 고소해도 됩니까?

됩니다. 음주운전을 했다고 공갈의 피해자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청주지방법원 2025고단1108·대전지방법원 2025고단3356 판결도 음주운전자를 피해자로 삼았습니다. 다만 고소하면 내 음주운전도 함께 수사될 수 있으므로 자수 형태와 진술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고의사고로 합의금을 줬는데 경찰이 제 음주운전을 처벌하지 않습니까?

처벌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돈을 줬다고 신고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광주지방법원 2021노1238 사건의 운전자는 합의금을 주고도 벌금 8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적혀 있고, 대전지방법원 2025고단3356 사건 일당은 요구를 거절당하자 실제로 음주 신고를 했습니다. 수치 입증은 위드마크 공식의 전제사실에 따라 달라집니다(대법원 2024도11906, 99도5393).

며칠 지나 경찰서에 먼저 가면 음주운전이 자수로 감경됩니까?

자수로 인정될 수 있으나 감경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1도12041 판결은 자발적 신고와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요구하고, 조사에 응한 진술은 자백이라 했으며, 감경은 법원의 임의라고 했습니다. 상대가 이미 신고했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가 진짜 다쳤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면 고의사고라도 공갈이 아닙니까?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실제 사고 피해자의 합의금 요구는 공갈이 아니라고 본 판결(광주지방법원 2021노1238)과 부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해 무죄로 본 판결(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고단1593)이 있습니다. 반면 고의 충돌이 증명되면 진단서를 들먹인 합의금 요구는 공동공갈이 되었습니다(청주지방법원 2025고단1108).

합의서까지 썼는데 일부러 낸 사고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소 제기 후에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4고단253), 민사로는 강박을 이유로 합의를 취소해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221625). 민법 제746조 항변에는 대법원 95다49530 판결로 대비하되, 음주 고의사고에 직접 적용된 판결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이 술 마신 친구가 운전을 권하고 사고를 냈다면 친구도 처벌됩니까?

공모가 증명되면 처벌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고단4988 판결은 운전을 유도하고 차량 정보를 넘긴 친구를 공갈·재물손괴의 공범으로 처벌했고,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4고단253 판결은 계획을 알고도 알리지 않은 동석자를 방조로 처벌했습니다. 단순히 말리지 않은 정도라면 판단이 다를 수 있으니 대화 기록을 보존하십시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청주지방법원 2025. 10. 16. 선고 2025고단1108 판결 — 술집 밀집 번화가 음주 차량 공동공갈·보험사기, 배상신청 각하 (항소심 청주지방법원 2025노1392 표시, 판결문 미확인)

• 대전지방법원 2026. 6. 12. 선고 2025고단3356 판결 — 먹자골목 물색·고의 충돌·목격자 가장, 주범 징역 4년 (확정 여부 미확인)

• 수원지방법원 2025. 11. 20. 선고 2025고단4988 판결 — 음주운전 유도 후 고의 충돌 공갈 420만 원, 보험사기 14건 (확정 여부 미확인)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4. 7. 11. 선고 2024고단253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10. 30. 선고 2024노2473 판결 — 망보기 수법 공동공갈·사기·방조, 배상명령 유지, 일부 양형 파기

• 수원지방법원 2025. 4. 10. 선고 2025고단679 판결 — 견인기사 공동공갈미수, 운전자 자수 (항소기각 수원지방법원 2025노2460, 확정 표시)

• 광주지방법원 2021. 9. 30. 선고 2021노1238 판결 — 고의사고 일부 유죄, 일부 사고와 공갈 무죄 (상고기각 대법원 2021도14073 표시)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 2. 16. 선고 2016고단1593 판결 — 음주 차량 고의 충돌 공갈 무죄 (항소기각 수원지방법원 2017노1603, 상고기각 대법원 2017도13862 표시)

• 대전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1노1737 판결 — 공갈미수 무죄 유지, 무고·공갈 유죄 징역 6월 (대법원 2021도12941 표시, 내용 미열람)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 6. 선고 2021가단221625 판결 — 강박 합의 취소·합의금 반환 (항소심 2023나51548 화해권고결정 표시)

•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6809 판결,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114 판결 — 공갈의 협박과 권리행사의 한계

•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도11951 판결 — 허위 원인 기재 보험금 청구의 기망

•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 자수의 의미와 임의적 감경

•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4도11906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661 판결,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도5393 판결 — 위드마크 공식의 증명

•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2869 판결 — 구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미 상해와 도주차량

•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5다49530 판결 — 불법원인급여와 수익자 불법성의 현저한 우위

• 법령 — 형법 제52조, 제347조, 제350조, 제352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 제7조의2, 제8조, 제10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4조, 제93조, 제148조, 제148조의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6조, 제32조; 민법 제110조, 제746조, 제766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2026년 11월 2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충돌 시각과 장소, 술자리와 운전 경로, 112 신고를 누가 언제 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블랙박스 원본을 함께 보며 접촉 여부, 상대의 가속·조향, 뒤따라온 시간을 대조하고, 누가 어떤 말로 돈을 요구했는지와 이체 내역, 계좌 명의를 맞춰 봅니다. 보험 접수 여부, 합의서 작성 여부, 상해 주장, 내 음주 전력의 확정일도 이 단계에서 살핍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이 사건을 고의의 입증과 내 책임의 정리,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고의의 입증입니다. 블랙박스의 충돌 전 장면과 추적 경로, 상대 일행의 역할, 제3자 계좌를 시간표로 만들고, 상대의 다른 사고 이력과 보험금 내역을 수사기관이 조회하도록 고소장에 구체적으로 요청합니다. 사고가 실제 과실 사고일 가능성이 있으면 그 경우에도 공갈이 되는 말이 남았는지를 따로 검토해, 무죄 판결이 나온 지점을 먼저 메웁니다. 둘째, 내 책임의 정리입니다. 음주 사실은 숨기지 않고, 시각과 양을 확인되는 자료로만 재구성하며, 상대가 아직 신고하지 않았다면 고소와 함께 자수하는 방식을 검토합니다. 이미 수사가 시작되었다면 일관된 진술과 양형 자료로 방향을 바꿉니다. 돈은 배상신청, 공범별 합의, 민사 중 어디서 회수할지 처음부터 표로 관리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유형은 운전자가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이므로 말 한마디가 두 사건에 동시에 쓰입니다. 같은 합의금이 청주·대전 사건에서는 공동공갈이었고 광주·평택 사건에서는 무죄였습니다. 저희가 판결을 사건번호 단위로 읽는 이유는 그 차이가 어떤 장면과 어떤 기록에서 나왔는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공갈 피해 고소와 음주운전 피의사건을 함께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남아 있는 기록을 맞춰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이라는 약점을 잡힌 분은 도움을 청하기 어렵다고 느낍니다. 그 심리를 판결도 범행의 이유로 적었습니다. 그러나 이 글의 판결들은 운전자의 진술과 기록이 남았을 때 일당이 처벌받았고, 기록이 없을 때 입증이 어려워졌다는 실제 기록입니다.

돈을 보내기 전에,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블랙박스가 덮어쓰이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음주운전의 책임을 정직하게 정리하면서 고의사고를 입증하고 돈을 되찾을 순서를 함께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화성·용인·성남·안양·안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음주운전·교통 형사 사건과 공갈·보험사기 피해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영통경찰서, 화성서부경찰서, 용인서부경찰서, 안산단원경찰서, 평택경찰서 등에 고소를 준비하시거나 음주운전으로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블랙박스 메모리 원본, 사고 현장 사진, 상대와 주고받은 문자·녹음, 이체 내역, 술자리 결제 내역, 보험 접수 번호, 과거 음주운전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을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고의사고 입증 가능성과 자수·고소 순서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