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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를 걸어 둔 채권자가 제소명령을 받았다면 — 기간 안 본안이 인정된 결정과 가압류 취소, 패소 뒤 손해배상까지

2026. 11. 18.

제소명령을 받은 가압류 채권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본안을 내고 증명서류까지 제출해야 가압류가 유지됩니다. 일부 청구, 지급명령·조정의 본안 해당성, 본안 패소 뒤 손해배상을 김강희 변호사가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제소명령을 받았는데 언제까지 무엇을 내야 하나
  3. 가압류 제소명령 기간 지나면 어떻게 되나
  4. 소제기 증명은 어느 법원에 어떤 서류로 내나
  5. 청구금액을 줄여서 본안을 내면 나머지 가압류는 어떻게 되나
  6. 지급명령·조정·중재도 제소명령의 본안이 되나
  7. 기간 안 본안이 인정된 결정과 가압류가 취소된 결정
  8. 가압류가 취소되면 채권자는 무엇을 잃나
  9. 가압류 후 본안 패소 손해배상, 채권자의 과실은 추정됩니다
  10. 과실 추정이 깨지는 경우와 일부만 진 경우
  11. 부당 가압류의 손해는 어떻게 계산되나
  12. 본안에서 이기면 가압류를 어떻게 회수로 잇나
  13. 제소명령을 받은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14.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15.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16. 자주 묻는 질문
  17. 제소명령 받았는데 기간이 며칠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18. 제소기간 마지막 날 소를 냈는데 증명서류는 다음 날 내도 되나요?
  19. 가압류 제소명령 기간 지나면 가압류는 자동으로 풀리나요?
  20. 인지대가 부담돼서 일부만 청구하고 나중에 늘려도 되나요?
  21.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상대가 이의하면 제소명령 이행이 무효가 되나요?
  22. 가압류 후 본안 패소하면 손해배상은 보통 얼마나 되나요?
  23. 1심에서 이겼을 때 건 가압류도 항소심에서 지면 배상해야 하나요?
  24. 채무자가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빚을 인정한 것 아닌가요?
  25. 계약서에 중재 조항이 있으면 제소명령에 어떻게 대응하나요?
  26.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7.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8.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9.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30.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1.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2.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상대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 두고 협상을 기다리던 중 법원에서 "본안의 소를 제기하라"는 제소명령을 받았다는 분, 기간이 며칠 지났는데 가압류가 풀리는지 묻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소명령을 받았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피보전채권 전액으로 본안의 소를 내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까지 같은 기간 안에 법원에 내야 가압류가 유지됩니다. 가압류 제소명령 기간이 지나면 나중에 소를 내도 가압류는 취소되고, 본안에서 지면 가압류 후 본안 패소 손해배상 책임까지 따라옵니다. 제소명령이란,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1항에 따라 가압류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을 받아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안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도록 명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실무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기간 계산보다 무엇을 본안으로 냈는지, 청구금액을 얼마로 적었는지, 증명서류를 어떻게 냈는지입니다. 아래에서는 가압류가 유지된 결정과 취소된 결정이 어디서 갈렸는지, 지급명령·조정·중재도 본안이 되는지, 본안에서 졌을 때 손해배상은 얼마나 되는지를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글쓴이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아래 내용은 제가 제소명령과 부당 가압류 손해배상에 관한 결정문과 판결문을 한 건씩 직접 읽고,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민사집행법과 민사소송법 조문에 대조해 쓴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제소명령 기간이 지난 뒤 본안을 내면 가압류가 살아나나요 — 살아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항은 기간 안에 서류를 내지 않으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가압류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대법원 2008. 7. 10.자 2008마260 결정은 기간 안에 일부만 소를 내고 나머지를 기간 뒤에 청구취지 확장으로 더한 경우에도 그 확장 부분의 가압류는 취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2. 지급명령이나 조정신청도 제소명령의 본안이 되나요 — 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04. 10. 6. 선고 2003카단50575 판결은 제287조의 본안의 소에 일반 소송뿐 아니라 조정, 지급명령, 소제기 전 화해, 중재의 신청이 포함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5다20590 상고기각으로 확정). 다만 상대가 낸 소송에 응소하거나 항변한 것은 본안 제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3. 가압류 후 본안에서 지면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242935 판결은 보전처분 집행 후 본안에서 패소가 확정되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채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추정된다고 했고, 부산지방법원 2024. 11. 13. 선고 2024가합41324 판결은 해방공탁금 이자 차액 14억 6,246만여 원의 배상을 명했습니다.

제소명령을 받았는데 언제까지 무엇을 내야 하나

제소명령에 적힌 기간 안에 두 가지를 모두 끝내야 합니다. 본안의 소 제기, 그리고 소를 냈다는 증명서류의 제출입니다.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민사집행법 제287조는 이 기간을 2주 이상으로 정하라고 하고(제2항), 기간 안에 서류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해야 한다고 정합니다(제3항). 서류를 낸 뒤 본안이 취하되거나 각하되면 서류를 내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제4항). 2026. 3. 17. 공포되어 2028. 3. 1. 시행되는 민사집행법 개정에서도 제287조와 제288조의 문언은 그대로입니다.

이미 본안을 내 놓고 가압류를 한 경우라면 새로 소를 낼 필요는 없지만, 그 경우에도 소송계속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기간 안에 내야 합니다(제287조 제1항 후단). 본안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법원이 알고 있으리라 믿고 서류를 내지 않았다가 가압류가 취소되면, 본안에서 이기더라도 그 사이 상대 재산은 다른 채권자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제소명령은 상대가 가압류를 풀기 위해 꺼내는 가장 간단한 카드이고, 채권자 쪽에서는 서류 한 장으로 막을 수 있는 위험입니다.

제가 확인한 결정들의 제소기간은 대부분 제소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또는 20일이었습니다(10일로 정했다가 무효가 된 예외는 아래에서 봅니다). 기산점은 결정일이 아니라 채권자에게 송달된 날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3. 5.자 2019라906 결정의 사건에서는 제소명령이 2019. 3. 21.에 나왔지만 송달은 2019. 8. 30.에 이루어졌고, 법원은 송달일을 기준으로 기간 준수를 따졌습니다. 제소명령은 채무자 본인만 신청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산지방법원 2011가합22347 판결의 사건에서는 가압류된 예금을 두고 이해관계가 맞서던 다른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제소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채무자와 협상이 잘 되고 있더라도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를 걷어 내려고 제소명령을 끌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제도는 민사집행법이 생기기 전과 크게 다릅니다. 부산고등법원 2008. 5. 9.자 2007라298 결정은 예전에는 기간이 지나도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 본안을 내면 취소를 면했지만, 현행법은 기간 안의 소 제기와 서류 제출을 함께 요구한다고 정리했습니다.

가압류 제소명령 기간 지나면 어떻게 되나

기간이 지나면 가압류는 취소 대상이 되고, 그 뒤에 소를 내거나 청구를 늘려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8. 7. 10.자 2008마332 결정은 채권자가 기간 안에 본안을 냈다가 기간이 지난 뒤 청구 기초가 같은 별소를 내고 먼저 낸 소를 취하한 사건에서, 제287조 제4항에 따라 가압류를 취소해야 한다며 가압류를 유지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피보전권리를 실현할 의사가 분명했다는 사정도 기간을 대신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채권자는 송달일부터 14일의 제소기간 안인 2007. 1. 17. 자재대금 1억 8,746만여 원을 청구하는 본안을 냈다가, 2007. 4. 3. 같은 금액을 양수금으로 청구하는 별소를 내고 2007. 6. 19. 먼저 낸 소를 취하했습니다. 청구원인을 바꾸려면 기존 소 안에서 바꿔야 했던 것입니다.

본안이 각하된 경우도 같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1. 8. 선고 2023가단53757 판결에 나온 경과를 보면, 자금투자계약서상 약정금 채권자라는 사람들이 회사의 채권 등을 가압류한 뒤 제소명령에 따라 2019. 8. 1. 본안을 냈지만 2019. 8. 27. 소장 각하 명령이 확정되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 9. 17. 가압류이의 사건(2019카단812032)에서 제소기간을 지키지 않은 것이 된다며 가압류를 취소했습니다. 인지나 송달료를 보정하지 않아 소장이 각하되면 기간 안에 소를 냈던 노력이 사라집니다.

불이행은 가압류취소 신청뿐 아니라 가압류이의 사유로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라906 결정은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0064 판결을 들어 제소기간 도과를 이의사유로 받아들였습니다. 취소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지만(제287조 제5항), 항고심에서 뒤늦게 소를 내도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는 점은 대법원 2008마260 결정이 보여 줍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법원이 2주보다 짧은 기간을 정한 제소명령은 무효입니다. 부산고등법원 2007라298 결정은 공사 관련 채권 2억 3,212만여 원으로 채권가압류를 한 채권자에게 송달일부터 10일 안에 본안을 내라는 제소명령이 나간 사건에서, 이 제소명령을 제287조 제2항 위반으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2주 이상의 기간은 채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이라는 것입니다. 채권자는 2007. 8. 22. 송달받고 기간을 5일 넘긴 2007. 9. 6. 본안을 냈지만, 법원은 사안의 복잡성에 비추어 10일을 넘겼다는 이유로 가압류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1심 취소결정을 취소했습니다(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기간이 지났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제소명령에 적힌 기간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제기 증명은 어느 법원에 어떤 서류로 내나

소제기증명원이 아니라 접수증을 내도 되고, 가압류 결정을 한 법원에 내도 적법하다는 결정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7.자 2023라1057 결정은 10억 1,336만여 원 손해배상채권으로 채권가압류를 한 채권자가 제소명령 송달 8일 만에 본안을 내고 그다음 날 소장과 접수증을 제소명령 법원에 낸 사건에서, 1심이 소제기증명원을 내지 않았다며 가압류를 취소한 것을 뒤집었습니다. 접수증에 사건번호, 당사자명, 접수번호, 접수일시가 적혀 있어 기간 안의 소 제기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이유였고, 대법원 2024마6367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3. 3. 17.자 2022라212 결정도 공사대금 채권자가 2022. 3. 23. 제소명령(기간 20일)을 송달받고 4. 4. 서울에서 본안을 낸 뒤, 다음 날 가압류 사건의 전자기록에 본안 접수증을 첨부되게 한 것을 적법한 제출로 보았습니다. 제287조 제1항이 가압류법원에 제소명령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니 제소명령 법원이 아닌 가압류법원에 낸 것도 적법하다는 것입니다(재항고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은 1심에서 정반대 결론이 나왔던 사건입니다. 제 견해로는 다툼의 여지를 남기지 않도록 본안 접수 직후 소제기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소신고서와 함께 가압류 사건 번호로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청구금액을 줄여서 본안을 내면 나머지 가압류는 어떻게 되나

기간 안에 소를 낸 금액만큼만 가압류가 남고 나머지는 취소됩니다. 인지대를 아끼려고 일부만 청구했다가 가압류 대부분을 잃는 일이 실제로 반복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08. 1. 23.자 2007라2248 결정은 143억 7,273만여 원의 공사대금채권으로 부동산을 가압류한 채권자가 제소기간 안에 1억 100원만 청구하는 본안을 냈다가 기간 뒤에 청구를 143억여 원으로 확장한 사건에서, 1억 100원을 넘는 부분의 가압류 취소를 유지했습니다. 재항고 사건인 대법원 2008마260 결정은 이 판단을 그대로 수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라906 결정은 청구금액 43억 3,076만여 원의 부동산가압류에 대해 채권자가 5억 원만 본안으로 청구하자, 가압류를 5억 원 범위에서만 인가하고 38억 3,076만여 원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나중에 청구취지를 늘렸는지와 관계없이 그 부분 가압류는 유지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전고등법원 2022라212 결정도 피보전채권 5억 4,118만여 원 가운데 본안 청구액 5억 원을 넘는 4,118만여 원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전액 청구가 부담스럽다면 처음부터 가압류 청구금액을 실제로 다툴 금액에 맞추는 편이, 가압류 대부분을 잃고 손해배상 위험까지 지는 것보다 낫습니다.

지급명령·조정·중재도 제소명령의 본안이 되나

피보전권리의 존부를 확정할 수 있는 절차라면 본안이 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03카단50575 판결은 본안의 소에는 일반 소송 외에 조정, 지급명령, 소제기 전 화해, 중재의 신청이 포함되고, 본안의 소송물은 피보전권리와 청구의 기초가 같으면 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221, 1222 판결 참조). 지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에 따라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민사조정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구조와도 맞습니다.

어느 절차를 고를지는 상대의 태도로 정합니다. 제 견해로는 차용증이나 거래 명세처럼 다툼이 적은 금전채권이라면 지급명령으로 빠르게 본안 요건을 채우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상대가 채권 자체를 다툴 것이 분명하다면 지급명령은 이의를 거쳐 결국 소송이 되면서 인지 보정과 시간만 더 들 수 있습니다. 조정은 합의 가능성이 있을 때 유용하지만, 조정이 길어지는 동안에도 가압류는 그대로 유지되어 본안 패소 시 손해배상 기간이 늘어난다는 점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피보전권리 전액을 청구하고, 신청서 접수증을 기간 안에 가압류 사건으로 내는 것은 똑같습니다.

조정신청이 본안으로 유지된 사례가 부산지방법원 2015. 1. 14. 선고 2011가합22347 판결에 나옵니다. 투자 피해자들이 제소명령을 받고 기간 안에 조정을 신청했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아 소송으로 넘어가 승소가 확정되었습니다.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 취소를 구했지만 부산고등법원 2012라69 결정은 피해자 대부분의 가압류를 유지했고(대법원 2013마1234 심리불속행 기각), 본안 제기 전에 이미 사망한 신청인 한 명 명의의 조정신청만 무효로 보아 그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반대로 본안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도 분명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03카단50575 판결의 채권자는 제소명령을 받고도 소를 내지 않고, 채무자가 먼저 낸 소송에서 자신의 동시이행 항변이 받아들여진 확정판결을 제소신고로 냈습니다. 법원은 응소나 항변은 본안 제기가 아니고 동시이행의 반대의무에는 기판력과 집행력이 없다며 가압류를 취소했고, 서울고등법원 2004나81101 판결과 대법원 2005다20590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채권자는 2003. 1. 15. 14일 기간의 제소명령을 받고 바로 다음 날 제소신고를 했지만, 신고에 첨부한 것이 본안 판결이 아니어서 기간 준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다른 소송이 있다고 해서 제소명령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계약에 중재 조항이 있다면 본안은 중재신청이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5. 24. 선고 2010가단278810 판결은 분쟁을 조정 또는 중재로 해결하기로 한 운송계약의 채권자가 제소명령을 받고 법원에 손해배상 소를 내자,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중재신청이 본안이 된다며 소를 각하했습니다(확정). 채권자는 제소명령을 신청한 상대가 중재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다투었지만, 법원은 판결 또는 중재 중 하나를 고를 수 있게 한 선택적 중재조항이 아니라 조정이나 중재에 의한다고만 정한 조항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의 분쟁해결 조항 한 줄이 본안의 형식을 정합니다.

기간 안 본안이 인정된 결정과 가압류가 취소된 결정

두 갈래를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보는 것은 채권자의 의사가 아니라 기간 안에 무엇이 서류로 남았는지입니다.

가압류가 유지된 쪽

  • 기간 안에 본안을 내고 접수증과 소장을 제소명령 법원에 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라1057

  • 본안 접수증을 가압류 사건 기록에 첨부되게 냈다 — 대전고등법원 2022라212

  • 제소명령의 기간이 2주 미만이어서 무효였다 — 부산고등법원 2007라298

  • 기간 안에 조정을 신청했고 소송으로 이행되어 승소했다 — 부산고등법원 2012라69(부산지방법원 2011가합22347에 나온 경과)

가압류가 취소된 쪽

  • 피보전채권 일부만 청구하고 나머지는 기간 뒤 확장했다 — 서울고등법원 2007라2248, 대법원 2008마26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라906

  • 기간 뒤 별소를 내고 먼저 낸 본안을 취하했다 — 대법원 2008마332

  • 본안을 내지 않고 상대 소송의 항변 판결로 대신했다 — 의정부지방법원 2003카단50575

  • 본안 소장이 각하되었다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가단53757에 나온 경과

  • 이미 사망한 사람 명의로 조정을 신청했다 — 부산고등법원 2012라69

가압류가 취소되면 채권자는 무엇을 잃나

가장 먼저 잃는 것은 순위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11가합22347 판결은 제3채무자가 공탁한 7억 7,466만여 원의 배당절차에서, 제소명령 기간 도과나 본안 패소로 가압류가 취소된 채권자들은 집행채권자의 지위를 잃었다며 그들의 배당액을 삭제하고 가압류를 유지한 채권자들의 배당액을 늘렸습니다(확정). 채무자 재산이 부족한 사건에서 제소기간을 놓치는 것은 회수 가능성 자체를 놓치는 일입니다.

시효는 생각보다 덜 위험합니다. 민법 제175조는 가압류가 권리자의 청구로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않아 취소되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고 정하지만,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88019 판결은 적법한 가압류가 제소기간 도과로 취소된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시효가 가압류로 중단되었다가 취소된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1997년에 받은 가압류가 제소기간 도과로 2009. 8. 12. 취소된 사건이었고, 가압류의 집행보전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권리행사가 계속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때부터 새로 시효가 흐르므로 곧바로 본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거꾸로 채무자가 제소명령을 신청했다고 채무를 인정한 것도 아닙니다. 울산지방법원 2026. 7. 23. 선고 2026가단230 판결은 시효가 지난 대여금으로 가압류를 받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소명령 신청을 채무승인으로 주장하자, 제소명령은 채무자의 구제수단일 뿐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소명령이 없어도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간 본안을 내지 않으면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이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가압류는 본안을 위한 다리일 뿐 그 자체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가압류 후 본안 패소 손해배상, 채권자의 과실은 추정됩니다

본안에서 진 채권자는 자신에게 잘못이 없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가압류로 생긴 손해를 물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0다242935 판결은 보전처분이 소명만으로 채권자의 책임 아래 이루어지는 절차라는 이유로 본안 패소가 확정되면 고의 또는 과실이 추정된다고 했고, 오로지 고통을 주려는 목적까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24. 5. 8. 선고 2023가단2366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2513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가합41324 판결은 창업주인 아버지가 아들을 상대로 19억 원과 110억여 원의 가압류를 하고 두 본안에서 모두 진 사건입니다. 아들은 해방공탁으로 가압류 집행을 풀었고(19억 원은 932일, 86억 8,000만 원은 1,075일 동안 공탁), 법원은 공탁금에 대한 연 5% 이자에서 실제 받은 공탁이자를 뺀 2억 3,428만여 원과 12억 2,818만여 원, 합계 14억 6,246만여 원의 배상을 명했습니다. 주주대표소송을 본안으로 한 가압류라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고, 고발 사건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추정이 깨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본안에서 법적 평가가 달라졌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무단 인출이나 기망이 인정되지 않은 것은 사실관계의 확정이고, 회사를 함께 경영해 온 부자 사이라면 채권이 없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책임을 줄여 달라는 주장도 배척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부산고등법원 2024나58640 항소기각으로 유지되었습니다(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6. 7. 3. 선고 2025가단519583 판결은 상속재산 분할에 따른 정산금 각 1억 원을 받겠다며 다른 상속인의 아파트를 가압류했다가 본안에서 진 남매에게 각 2,178만여 원의 배상을 명했습니다. 본안 진행 중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과 화해권고결정이 나온 적이 있었지만, 법원은 패소 이유가 이미 정산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관계의 확정이라며 추정을 깨지 않았습니다(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상대는 2021. 3. 23. 2억 원을 해방공탁하고 2025. 10. 28.에야 돌려받았는데, 4년 220일 동안의 연 5% 이자 4,602만여 원에서 공탁이자 245만여 원을 뺀 4,356만여 원이 손해로 인정되었습니다. 그사이 전세보증금을 올려 받아 실제 손해가 없었다거나 소송이 보복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3가단2366 판결은 납품 제품의 하자를 이유로 매출채권 1억 2,818만여 원을 가압류했다가 하자 증거가 없어 진 채권자에 대해, 상대방이 지급명령으로 받아 낸 손해배상 2,789만여 원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확정). 제3채무자가 가압류 금액을 공탁한 날부터 해제통지가 도달한 날까지 4년 8개월여 동안, 연 5%에서 공탁금 이율 0.35%를 뺀 4.65%로 계산한 금액이었습니다. 채무자 쪽은 소송 대신 지급명령으로 간단히 배상을 청구했고, 채권자가 청구이의로 다투었지만 하자 여부는 전형적인 사실인정 문제이고 증명책임도 채권자에게 있었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신중하게 소송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과실 추정이 깨지는 경우와 일부만 진 경우

채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증명되면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13241 판결은 분식회계에 가담한 이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본안에서 172억여 원의 책임이 일단 인정되었다가 신의칙으로 1억 6,000만 원까지 줄어든 사건에서, 채권자로서는 손해배상액이 가압류한 15억 8,396만여 원은 넘으리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배상책임을 부정했습니다. 하급심에서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11. 27. 선고 2020가단78707 판결이 좋은 예입니다. 보증기관이 1심에서 1억 4,340만여 원의 손해배상 승소 판결을 받은 뒤에 그 채권으로 아파트를 가압류했다가 항소심에서 졌는데, 법원은 1심에서 청구권이 인정된 뒤에 한 가압류이므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채무자의 3,652만여 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확정).

판결들은 패소의 원인을 나눕니다. 법적 해석이나 평가의 차이로 졌다면 추정이 깨질 여지가 있지만, 사실관계나 채권액에 관한 판단에서 졌다면 깨지기 어렵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10. 20. 선고 2025가단511863 판결은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채권 약 10억 3,791만 원으로 채권가압류를 했다가 본안에서 2억 원만 인정된 사건에서, 인정되지 않은 부분의 범위에서 과실이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가압류와 본안에서 판단이 달라진 경위와 판단의 난이도 등을 들어 책임을 70%로 제한해 3,736만여 원을 인정했습니다(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20다242935 판결도 판단이 달라진 경위와 난이도, 당사자의 관여 정도에 따라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20다242935 판결의 사건 자체가 기준이 됩니다.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상대 회사 재산을 가압류한 회사가 본안에서 3,000만 원만 인정받았는데, 처음 가압류한 금액은 그 약 170배였습니다. 원심은 인과관계나 기여율이 줄어들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가압류했다며 과실 추정을 유지했고, 다만 영업비밀 손해는 액수 증명이 매우 어렵고 본안 1심에서는 약 41억 원이 인정되기도 했다는 사정을 들어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대법원은 두 판단을 모두 수긍했고, 재산 손해 배상만으로 회복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위자료는 인정하지 않은 원심도 유지했습니다. 채권액을 넉넉히 잡을수록 그 차액만큼 배상 위험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배상책임이 인정된 쪽

  • 본안 패소 이유가 무단 인출·기망이 없었다는 사실 판단이었다 — 부산지방법원 2024가합41324

  • 이미 정산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확정되었고, 조정·화해 권고가 있었다는 사정은 소용없었다 — 수원지방법원 2025가단519583

  • 제품 하자를 증명하지 못했다 — 울산지방법원 2023가단2366

  • 가압류 금액이 본안 인정액을 크게 넘었다(책임 60%·70% 제한) — 대법원 2020다242935, 수원지방법원 2025가단511863

배상책임이 부정된 쪽

  • 1심 승소 판결을 받은 뒤 그 채권으로 가압류했다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가단78707

  • 본안에서 책임 자체는 인정되었고 감액이 가압류 금액 아래로 내려갈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다 — 대법원 2011다13241

부당 가압류의 손해는 어떻게 계산되나

기본 공식은 묶인 돈의 법정이자에서 실제로 받은 이자를 빼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4095, 34101 판결은 채무자가 가압류해방금액(민사집행법 제282조)을 공탁하고 집행취소를 받았다면 공탁금에 대한 연 5% 이자와 공탁금 이자의 차액을 손해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매매계약금 4억 2,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며 가압류한 매수인이 항소심에서 1억 4,000만 원만 인정받자, 대법원은 피보전권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2억 8,000만 원에 대해 그 차액만큼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제3채무자가 공탁한 경우에도 같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가단511863 판결은 가압류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공탁금 회수 전날까지, 울산지방법원 2023가단2366 판결은 공탁일부터 해제통지 도달일까지를 기간으로 잡았습니다. 기간이 3년, 4년으로 길어질수록 금액이 커집니다.

변호사비용은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로 돌려받는 금액을 넘는 부분이 문제 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가단53757 판결은 허위 서류로 가압류와 소송을 일으킨 전 대표이사에게 회사가 불법행위 책임을 물은 사건에서, 적정 보수에서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으로 상환받을 금액을 뺀 나머지만 손해로 인정하고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며 제외했습니다(항소심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가압류를 받으면서 낸 담보도 바로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이 민사소송법 제123조와 제125조를 준용하므로, 채무자는 그 담보에 대해 질권자와 같은 권리를 가지고, 본안에서 진 채권자가 담보를 돌려받으려면 담보 사유가 소멸했음을 증명하거나 채무자의 동의를 받거나 소송이 끝난 뒤 권리행사 최고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본안에서 이기면 가압류를 어떻게 회수로 잇나

가압류는 본안 판결을 받은 뒤 본압류로 넘어갈 때 비로소 돈이 됩니다. 판결이 나오면 가압류한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음 단계를 바로 밟아야 합니다. 채무자가 해방공탁으로 가압류 집행을 풀었다면 판결로 그 공탁금에 대해 압류를 합니다. 대법원 95다34095, 34101 판결의 사건에서도 매수인은 항소심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은 뒤 상대가 낸 가압류해방 공탁금에 대해 압류와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제3채무자가 공탁한 경우에는 배당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로 참여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11가합22347 판결의 채권자들은 제소명령에 따라 낸 본안에서 이긴 덕분에 배당표 경정 소송에서 다른 가압류권자들의 몫까지 넘겨받았습니다.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이라면 확정 전에도 집행에 착수할 수 있으므로, 본안 청구취지에 가집행선고를 함께 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항소심에서 판결이 바뀔 여지가 큰 사건이라면, 성급한 집행이 다시 부당 집행 손해배상의 문제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제 견해로는 제소명령에 대응하는 순간부터 본안 판결 뒤 무엇을 압류할지를 함께 설계해야 가압류가 회수로 이어집니다.

제소명령을 받은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거꾸로 일정을 짜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1. 송달일과 기간 확인 — 제소명령 등본을 받은 날과 정해진 일수를 확인합니다. 2주 미만이면 무효를 다툴 수 있지만(부산고등법원 2007라298), 그 주장에 기대지 말고 기간 안에 움직입니다.

  2. 청구금액 결정 — 가압류 결정의 청구금액 전부를 본안 청구액으로 적습니다. 일부만 적으면 나머지 가압류는 취소됩니다(대법원 2008마260).

  3. 본안 절차 선택 — 다툼이 적으면 지급명령, 조정 여지가 있으면 조정신청, 중재 조항이 있으면 중재신청을 고릅니다. 다툼이 크다면 처음부터 소장을 내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4. 보정 대비 — 인지와 송달료를 정확히 내고 당사자 표시를 확인합니다. 소장이 각하되거나 사망자를 당사자로 적으면 제소하지 않은 것과 같아집니다.

  5. 증명서류 제출 — 접수 직후 소제기증명원이나 접수증을 제소신고서와 함께 가압류 사건 번호로 냅니다. 기간 마지막 날이 아니라 접수 당일이 목표입니다.

  6. 본안 유지 — 기간 뒤에 소를 바꾸거나 취하하지 않습니다. 청구원인을 바꿔야 한다면 기존 소를 유지한 채 변경합니다(대법원 2008마332).

  7. 패소 위험 점검 — 본안 승소 가능성이 낮다면 가압류를 스스로 줄이거나 푸는 것이 손해배상액을 줄입니다. 해방공탁 기간만큼 연 5% 차액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모든 제소명령 사건에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차용증과 송금 내역이 분명한 수백만 원대 대여금이고 상대가 다투지 않는 경우 — 제소기간 안에 지급명령을 직접 신청하고 접수증을 내면 충분합니다.

  • 가압류한 재산의 가치가 거의 없거나 선순위 담보가 가득한 경우 — 가압류를 유지할 실익이 적어 취하하고 일반 소송으로 가는 편이 낫습니다.

  • 이미 그 채권에 관한 확정판결이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가진 경우 — 제 견해로는 가압류를 붙들고 제소명령에 대응하기보다 그 집행권원으로 바로 압류 등 강제집행에 들어가는 편이 간명합니다. 다만 상대 소송에서 항변이 받아들여진 판결처럼 그 채권 자체를 확정한 판결이 아니면 이렇게 쓸 수 없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03카단50575).

  • 가압류 금액이 작고 본안에서 이길 근거도 약한 경우 — 제소명령을 계기로 가압류를 스스로 취하하는 편이 손해배상 위험을 줄이는 가장 값싼 방법입니다.

반대로 청구금액이 수억 원이고 채권액을 일부라도 다툴 여지가 있는 사건, 중재 조항이나 여러 채권자가 얽힌 사건, 이미 기간이 지났다는 취소 신청을 받은 사건, 본안에서 져 손해배상을 청구받았거나 청구하려는 사건은 초기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저 김강희 변호사는 제소명령 사건의 승부가 기간 준수보다 청구금액을 정하는 순간에 난다고 봅니다. 서울고등법원 2008. 1. 23.자 2007라2248 결정에서 채권자는 기간 안에 소를 냈는데도 1억 100원만 청구한 탓에 143억여 원 규모 가압류의 대부분을 잃었고, 수원지방법원 2025. 10. 20. 선고 2025가단511863 판결에서는 반대로 실제보다 큰 금액으로 가압류한 채권자가 인정되지 않은 부분의 손해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소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 소장부터 쓰게 하지 않고, 가압류 신청서의 채권 계산을 다시 검증합니다. 증거로 버틸 수 있는 금액이 가압류 금액과 같다면 전액으로 본안을 내고, 차이가 크다면 그 차이를 스스로 정리하는 것이 가압류를 지키면서 손해배상 위험을 줄이는 길이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소명령 받았는데 기간이 며칠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제소명령 결정문에 송달된 날부터 며칠 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2항은 2주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제가 확인한 결정들은 대부분 14일 또는 20일이었습니다. 기산점은 결정일이 아니라 등본을 송달받은 날이므로 송달일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제소기간 마지막 날 소를 냈는데 증명서류는 다음 날 내도 되나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제287조 제1항과 제3항은 소 제기와 증명서류 제출을 모두 기간 안에 하도록 정하고, 대법원 2008마260 결정은 소가 기간 안에 제기되었어도 증명서류를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가압류를 취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접수 당일 접수증이라도 함께 내는 것이 맞습니다.

가압류 제소명령 기간 지나면 가압류는 자동으로 풀리나요?

자동으로 풀리지는 않고 채무자가 취소를 신청해야 결정으로 취소됩니다(제287조 제3항). 그러나 신청이 들어오면 기간 뒤에 소를 냈다는 사정으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8마332 결정은 기간 뒤 별소를 낸 경우에도 가압류를 취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인지대가 부담돼서 일부만 청구하고 나중에 늘려도 되나요?

그러면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은 부분의 가압류는 취소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라906 결정은 43억여 원 가압류 가운데 기간 안에 청구한 5억 원 부분만 인가했습니다. 가압류 금액 자체를 줄일지, 전액을 청구할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상대가 이의하면 제소명령 이행이 무효가 되나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에 따라 이의가 있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의정부지방법원 2003카단50575 판결도 지급명령 신청을 본안에 포함했습니다. 다만 소송으로 넘어간 뒤 인지를 보정하지 않아 소장이 각하되면 제287조 제4항에 따라 서류를 내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가압류 후 본안 패소하면 손해배상은 보통 얼마나 되나요?

묶인 금액에 연 5%를 곱한 이자에서 공탁금 이자를 뺀 차액이 기본입니다(대법원 95다34095, 34101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가단519583 판결은 2억 원이 4년 220일 묶인 사건에서 4,356만여 원을 인정했습니다. 처분이 막혀 생긴 특별한 손해는 채권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더해집니다(민법 제393조 제2항).

1심에서 이겼을 때 건 가압류도 항소심에서 지면 배상해야 하나요?

배상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가단78707 판결은 1심 승소 뒤에 한 가압류는 채권이 있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과실 추정을 깨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심 판결의 이유가 청구권을 명확히 인정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빚을 인정한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울산지방법원 2026가단230 판결은 제소명령은 채무자가 가압류를 취소받거나 본안에서 청구기각을 받으려고 쓰는 구제수단이어서 채무승인이나 시효이익 포기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시효가 다가온 채권이라면 가압류와 함께 본안을 서둘러야 합니다.

계약서에 중재 조항이 있으면 제소명령에 어떻게 대응하나요?

중재신청을 본안으로 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278810 판결은 조정 또는 중재로 해결하기로 한 계약의 채권자가 제소명령을 받고 법원에 소를 내자 소를 각하했습니다. 각하되면 제287조 제4항에 따라 가압류도 위태로워지므로 조항의 문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08. 7. 10.자 2008마260 결정 — 기간 뒤 청구취지 확장 부분의 가압류 취소(원심 서울고등법원 2008. 1. 23.자 2007라2248,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카단6634)

  • 대법원 2008. 7. 10.자 2008마332 결정 — 기간 뒤 별소 제기 후 기존 본안 취하 시 가압류 취소(파기환송)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242935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13241 판결,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4095, 34101 판결 — 본안 패소 시 과실 추정, 추정 번복, 책임 제한, 해방공탁 손해

  •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88019 판결 — 제소기간 도과로 취소된 가압류의 시효중단 효력

  •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2513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0064 판결,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221, 1222 판결 — 하급심 판결에 인용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7.자 2023라1057 결정 — 접수증 제출 적법, 1심 취소결정(2023카단823766) 취소(대법원 2024마6367 심리불속행 기각, 확정)

  • 대전고등법원 2023. 3. 17.자 2022라212 결정 — 가압류법원 제출 적법, 본안 청구액 초과 부분 취소(1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2카합5056, 재항고 결과 미확인)

  • 부산고등법원 2008. 5. 9.자 2007라298 결정 — 2주 미만 제소명령 무효(1심 울산지방법원 2007카합864 취소, 확정 여부 미확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3. 5.자 2019라906 결정 — 일부 제소, 5억 원 범위 인가·나머지 취소(1심 2019카단810372)

  • 의정부지방법원 2004. 10. 6. 선고 2003카단50575 판결 — 본안의 범위, 응소·항변은 본안 아님(서울고등법원 2004나81101, 대법원 2005다20590, 확정)

  • 부산지방법원 2015. 1. 14. 선고 2011가합22347 판결 — 조정신청 본안, 사망자 명의 신청 부분 취소(부산고등법원 2012라69, 대법원 2013마1234), 취소된 가압류권자 배당 삭제(확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5. 24. 선고 2010가단278810 판결 — 중재약정 있으면 중재신청이 본안, 소 각하(확정)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1. 8. 선고 2023가단53757 판결 — 소장 각하로 가압류 취소된 경과, 변호사비용 손해 범위(항소심 의정부지방법원 2025나201664 결과 미확인)

  • 울산지방법원 2026. 7. 23. 선고 2026가단230 판결 — 제소명령 신청은 채무승인 아님(확정 여부 미확인)

  • 부산지방법원 2024. 11. 13. 선고 2024가합41324 판결 — 해방공탁 이자 차액 14억 6,246만여 원 배상(부산고등법원 2024나58640 항소기각, 확정 여부 미확인)

  • 수원지방법원 2026. 7. 3. 선고 2025가단519583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울산지방법원 2024. 5. 8. 선고 2023가단2366 판결(확정) — 본안 패소 채권자의 과실 추정 유지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11. 27. 선고 2020가단78707 판결 — 1심 승소 뒤 가압류, 추정 번복(확정)

  • 수원지방법원 2025. 10. 20. 선고 2025가단511863 판결 — 초과 가압류 부분 과실 추정, 책임 70% 제한(확정 여부 미확인)

  • 법령 — 민사집행법 제19조·제282조·제283조·제287조·제288조·제301조, 민사소송법 제123조·제125조·제472조, 민사조정법 제36조, 민법 제175조·제393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제소명령 등본을 받은 날과 결정문에 적힌 기간부터 확인해 남은 날짜를 셉니다. 기간이 2주 미만으로 정해졌는지, 이미 채무자의 취소 신청이나 가압류이의가 들어와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이어서 가압류 신청서와 결정문을 펼쳐 청구채권의 내용과 금액, 담보로 무엇을 얼마 냈는지, 채무자가 해방공탁을 했는지, 제3채무자가 공탁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다음 청구금액을 뒷받침할 증거를 항목별로 나누어, 전액으로 본안을 낼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본안을 지급명령으로 낼지, 조정이나 소송으로 낼지도 상대가 다툴 가능성과 남은 기간을 기준으로 이 자리에서 정합니다. 계약서에 중재나 관할 합의 조항이 있는지, 채무자에게 다른 채권자나 배당절차가 걸려 있는지도 이때 확인합니다. 이미 본안에서 졌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분이라면 패소 판결의 이유가 사실관계 판단이었는지 법적 평가였는지를 읽고, 가압류가 묶어 둔 금액과 기간을 계산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제소기간 안에 해야 할 일을 접수 당일로 당겨 계획합니다. 본안 절차를 고르고 소장이나 신청서를 쓰는 동시에 인지와 송달료를 계산하고, 접수 직후 접수증과 소제기증명원을 받아 제소신고서와 함께 가압류 사건 번호로 제출합니다. 청구금액은 가압류 금액과 맞추되, 증거로 지키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고 가압류를 일부 줄일지 함께 정합니다. 채무자 쪽에서 제소기간 도과나 일부 제소를 이유로 취소를 구해 오면 송달일, 서류 제출 경로, 제소명령 기간의 적법성을 하나씩 따져 대응합니다. 본안에서 진 뒤 손해배상을 청구받았다면 패소 원인과 1심 경과를 근거로 과실 추정의 번복과 책임 제한을 주장하고, 공탁 기간과 이자 계산도 다시 검증합니다. 본안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면 판결 뒤 해방공탁금이나 배당금을 어떻게 받아 낼지까지 미리 준비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제소명령 사건은 며칠 사이의 서류 한 장으로 수억 원의 가압류가 남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판결에서 보듯 같은 접수증 제출을 두고 1심이 가압류를 취소했다가 항고심이 되살린 사건이 있었고, 기간 안에 소를 냈는데도 청구금액을 줄여 적은 탓에 가압류 대부분을 잃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본안에서 지면 해방공탁 기간이 길수록 손해배상액이 커져 14억 원이 넘는 배상을 명한 판결도 나왔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제소기간 준수, 본안 청구금액, 패소 시 손해배상 위험을 한 번에 놓고 가압류를 어디까지 지킬지 정합니다. 지키기 어려운 가압류라면 그 점을 숨기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가압류를 걸어 둔 채권자가 제소명령을 받았다면, 결론은 정해진 기간 안에 피보전채권 전액으로 본안을 내고 그 증명서류를 남겼는지에서 나옵니다. 제소명령 등본, 가압류 결정문과 신청서, 채권을 뒷받침하는 계약서와 송금 내역을 먼저 모아 두십시오.

제소명령을 받으셨거나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취소 신청을 받으셨다면, 또는 본안에서 진 뒤 가압류 손해배상을 청구받으셨다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남은 기간과 청구금액부터 함께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손해배상·대여금·계약 분쟁 등 민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