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은 카드빚으로 대부업체 양수금 소장·지급명령을 받았다면 — 소멸시효 항변, 조금 갚았어도 통한 판결과 진 판결

10년도 더 전에 쓰던 카드, 오래전에 받은 소액 대출을 잊고 지내다가 처음 듣는 대부업체나 자산관리회사, 유동화전문회사 이름으로 양수금 소장이나 지급명령이 날아옵니다. 원금은 몇백만 원인데 연체이자가 붙어 청구액은 몇천만 원이 되어 있고, 상담에서는 조금이라도 갚은 적이 있으면 끝이라던데 맞는지, 그냥 두면 어떻게 되는지를 가장 많이 묻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카드대금과 금융기관 대출은 대개 5년이면 시효가 완성되고, 대법원이 2025년 7월 24일 전원합의체 판결로 종전 판례를 바꾼 뒤에는 시효가 지난 다음 일부를 갚았거나 갚겠다고 말했다는 사정만으로 시효 항변이 막히지 않습니다. 소멸시효 항변이란, 상법 제64조(상행위로 인한 채권 5년)나 민법 제162조(일반 채권 10년)가 정한 기간 동안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채권이 소멸했다고 채무자가 재판에서 주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이 항변은 법원이 알아서 살펴 주지 않습니다. 소장은 30일 안의 답변서로, 지급명령은 2주 안의 이의신청으로 다투어야 하고, 아무 대응 없이 판결이 확정되면 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은 더 꺼낼 수 없으며 그 판결은 다시 10년 동안 통장과 급여를 압류하는 근거가 됩니다. 실무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과거에 판결·지급명령·가압류가 있었는지, 마지막으로 갚은 때가 시효 완성 전인지 뒤인지, 분할상환 약정서나 차용증처럼 채무를 다시 적어 준 문서가 있는지입니다. 아래에서는 서류를 받은 날 할 일부터 시효 계산, 판례 변경 전후의 판결, 채권양도 통지와 원인서류, 확정된 뒤의 압류와 선임 실익이 없는 경우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시효가 지난 뒤 조금 갚은 적이 있으면 시효 항변을 못 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은 채무자가 시효 완성 뒤 채무를 승인했더라도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고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6. 7. 10. 선고 2026나200208 판결은 대부업체 직원과 통화하며 일부를 갚고 끝내자고 제안한 채무자에 대해 포기를 부정하고 3,000만 원의 양수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카드빚 시효는 5년인가요 10년인가요 — 카드대금과 금융기관 대출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이고, 과거에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됐다면 민법 제165조에 따라 그때부터 10년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6. 8. 20. 선고 2025나57265 판결은 같은 채무자의 두 채권 가운데 2002년이 변제기인 대출채권은 시효 완성으로 기각한 1심을 유지하고, 2004년 지급명령이 확정된 카드대금 채권에 대해서는 시효 중단을 위한 소의 이익을 인정했습니다(이 부분 청구는 1심에서 인용됐습니다).

3.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라 변론 없이 패소 판결이 날 수 있고, 지급명령은 제474조에 따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6. 8. 26. 선고 2023가단265914 판결에서는 같은 채권으로 소송을 당한 세 사람 가운데 이의신청서만 내고 다투지 않은 한 사람이 4억 원 전부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시효를 다툰 두 사람은 전부 승소했습니다.

소장·지급명령을 받은 날 — 30일과 2주가 먼저입니다

오래된 빚이라는 사실보다 서류를 받은 날짜가 먼저입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민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제257조에 따라 법원은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더 짧습니다. 제470조는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정하고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못 박았으며, 이의가 없으면 제474조에 따라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3,000만 원 이하 사건에서 오는 이행권고결정도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에 따라 2주 안에 이의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472조에 따라 통상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주의할 점은 이의신청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6. 8. 26. 선고 2023가단265914 판결의 사건에서 채권을 넘겨받은 사람은 2012년에 확정된 지급명령의 시효를 연장하려고 2022년 다시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채무자 세 사람이 모두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복한다고만 적은 이의신청서를 낸 뒤 청구원인 사실에 대해 뚜렷한 답변도 변론도 하지 않은 한 사람은 자백한 것으로 간주돼 4억 원과 지연손해금 전부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시효 완성과 양도통지 흠결을 다툰 나머지 두 사람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시효는 주장한 사람만 덕을 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20. 선고 2021나72767 판결(확정)도 같은 리스 채무의 연대보증인들 가운데 시효 항변을 한 사람들에 대한 청구만 기각하고, 항변하지 않은 주채무자와 다른 보증인에게는 2,312만여 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답변서에는 다툰다는 말만 쓰지 말고, 언제부터 몇 년이 지났는지 날짜를 적어 소멸시효 완성을 분명히 주장해야 합니다.

5년인가 10년인가 — 시효기간과 기산점

카드대금, 카드론, 은행·캐피탈 대출은 5년으로 계산합니다. 금융기관의 대출과 신용카드 거래는 상행위여서 상법 제64조가 적용되고, 채권이 대부업체나 유동화전문회사로 넘어가도 기간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5. 10. 13. 선고 2015나4300 판결(확정)은 변제기가 1995년 1월경인 카드대금 채권에 대해 2014. 8. 28.에야 지급명령이 신청됐다며 5년의 상사시효 완성을 인정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0. 선고 2016나63028 판결(확정)은 변제기가 1999년과 2000년인 카드론·자동차 할부금융 채권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2025나57265 판결은 변제기가 2002. 9. 21.인 종합통장대출 채권에 대해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원금이 시효로 소멸하면 민법 제183조에 따라 종된 권리인 이자와 지연손해금에도 그 효력이 미치므로, 청구서에 적힌 연체이자도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기산점은 민법 제166조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곧 변제기나 기한의 이익을 잃은 날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18. 10. 16. 선고 2018나55104 판결(확정)은 법인 신용카드 채무의 연대보증인에게 대부업체가 낸 양수금 청구에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2010. 3. 23.부터 5년이 지난 2017. 10. 30.에 지급명령이 신청됐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연체가 시작된 날이 언제나 기산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23. 선고 2017나54861 판결(확정)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으면 채권자의 청구를 기다려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며 연체가 시작된 1997. 12. 23.부터 시효가 진행한다는 채무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광주지방법원 2026. 7. 9. 선고 2025나33882 판결은 같은 법리(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8다42416, 42423 판결, 1997. 8. 29. 선고 97다12990 판결)에 따라 나눠 내는 채무는 채권자가 잔액 전부를 청구하지 않은 이상 회차마다 그 변제기부터 시효가 따로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날짜는 채무자가 주장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7. 선고 2015가단5230443 판결은 채무자가 시효 기산점에 관해 아무런 주장과 증명을 하지 못했다는 점부터 지적했습니다. 원고가 낸 대출약정서와 연체 내역, 채권양도통지서에서 변제기와 연체 개시일을 찾아 답변서에 날짜로 적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예전에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있었다면 — 10년, 그리고 시효 연장 소송

소장에 예전 사건번호가 적혀 있다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민법 제165조는 판결이나 그와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10년으로 정하므로, 과거에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된 카드빚은 그 확정일부터 10년이 지나야 시효가 완성됩니다. 채권자는 10년이 끝나기 전에 시효를 연장하려고 같은 내용의 소를 다시 낼 수 있고, 대법원은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 그런 소의 이익을 인정합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나57265 판결의 사건이 전형입니다. 2004. 10. 27. 지급명령이 확정된 카드대금 채권은 채무자가 2012년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채권자목록에 적어 시효가 중단됐고, 2014. 6. 19.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된 무렵부터 다시 10년이 진행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 만료 직전인 2024. 3. 22. 지급명령을 신청하자 법원은 시효 중단을 위한 소의 이익을 인정했고, 이 부분 청구는 1심에서 인용됐습니다.

반대로 10년이 한참 남았는데 다시 낸 소는 각하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14. 선고 2016나2375 판결은 2008년 판결이 확정되고 2010년 예금 압류·추심명령으로 시효가 중단된 채권에 대해,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지 않았다며 국민행복기금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다만 각하는 빚이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기존 판결로 집행하면 된다는 뜻이어서 채무자에게 유리한 결론이 아닙니다. 따져 볼 것은 예전 판결·지급명령의 확정일, 그 뒤의 압류와 가압류, 그리고 새 소장이 접수된 날입니다. 확정일부터 10년이 이미 지난 뒤에 낸 소라면 법원은 곧바로 각하하지 않고 채무자의 항변에 따라 시효 완성 여부를 본안에서 판단하므로(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349 판결), 이때도 시효 항변을 내야 합니다.

시효를 멈춘 사유가 있는지 — 가압류·압류·개인회생·독촉장

5년이 지났다는 계산만으로 이기는 것은 아니고, 그 사이 시효를 멈춘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민법 제168조는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을 중단 사유로 정하고, 제178조에 따라 중단 사유가 끝난 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 채무자가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이 오래된 가압류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54861 판결의 사건에서 카드사는 1997년 카드대환대출 채권으로 2003. 6. 21.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집행해 두었고, 채권은 여섯 차례 양도된 끝에 대부업체가 2016년 채무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를 냈습니다. 법원은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는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18622, 18639 판결에 따라 시효 항변을 배척하고 상속인 네 명에게 각 1,090만여 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6나68054 판결(확정)도 2006년경 변제기가 지난 카드대금 채권에 대해 2006. 4. 4.자 부동산 가압류를 이유로 1,999만여 원을 인용했습니다. 본인이나 돌아가신 부모 명의 부동산의 등기부에 오래된 가압류가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고, 민법 제175조에 따라 가압류가 취소되면 중단의 효력도 없어집니다.

예금 압류도 같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2375 판결은 압류로 인한 중단의 효력이 압류 절차가 끝날 때까지 계속된다고 보았고, 인천지방법원 2023가단265914 판결은 압류한 채권이 실제로는 없었던 경우에도 압류 신청 때 시효가 중단됐다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계산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채권자목록에 적은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에 따라 시효가 중단됩니다. 반면 독촉장이나 내용증명은 민법 제174조에 따라 6개월 안에 소 제기나 압류가 뒤따르지 않으면 중단의 효력이 없고, 수원지방법원 2018나55104 판결은 독촉을 받고도 이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채무를 승인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갚은 날이 시효 완성 전인지 뒤인지도 가려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6. 5. 8. 선고 2025나208511 판결(확정)이 확인하듯 시효가 완성되기 전의 일부 변제는 액수에 다툼이 없는 한 채무 전부의 승인이 되어 시효를 중단시키고, 완성된 뒤의 변제는 아래에서 보는 시효이익 포기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일부 갚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 2025년 7월 24일 전원합의체 판결이 바꾼 것

시효가 지난 뒤 조금이라도 갚으면 시효가 되살아난다는 말은 이제 절반만 맞습니다. 민법 제184조 제1항은 시효의 이익을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고 정할 뿐이어서 시효가 완성된 뒤에는 채무자가 그 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 대법원은 1967년 이래 시효 완성 뒤 채무를 승인하면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해 왔습니다. 시효가 지난 채권의 추심에서 소액 입금부터 권하는 관행이 문제된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추정 법리를 폐기했습니다. 시효가 완성됐는지는 기간과 기산점, 중단 사유에 따라 정해져 일반인이 알기 어렵고, 시효가 완성된 줄 알면서 굳이 그 이익을 버리는 것은 이례적이며, 추정 법리가 대부업체나 추심업체가 일부 변제를 압박하거나 유도하는 데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대법원 66다2173, 92다4796, 2013다12464 판결 등 같은 취지의 판결들이 변경됐습니다.

이제 채권자는 채무자가 시효 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일부 변제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자발성, 변제액과 시효가 완성된 채무액의 차이, 시효기간이 지난 정도, 변제 당시와 전후의 언동, 당사자의 관계와 거래 지식·경험을 종합해 판단하라고 했고, 한 달 뒤 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4다326022 판결은 미지급 사실을 인정하고 여러 차례 사과했다는 사정으로 곧바로 포기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전원합의체 판결의 보충의견이 밝혔듯 채무승인은 여전히 포기 여부를 가리는 중요한 간접사실이고, 사정에 따라 신의칙상 시효 주장이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판례가 바뀌었다고 해서 서명과 입금을 계속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바뀌기 전에는 이렇게 갈렸습니다 — 15만 원 입금으로 진 사건, 20만 원을 넣고도 이긴 사건

판례 변경 전의 하급심은 같은 소액 입금을 두고도 결론이 달랐습니다. 채무자가 진 쪽부터 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1. 선고 2020나39527 판결(확정)의 채무자는 2002년에 받은 카드론 330만 원의 대출기간이 2003. 2. 9. 끝나 5년의 시효가 완성된 뒤인 2012. 5. 29. 15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법원은 이 일부 변제로 채무를 승인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보았고, 배우자 이름으로 2014. 8. 28.까지 15만 원씩 다섯 번 송금된 것도 채무자의 변제로 인정해 그때마다 시효가 중단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남은 원금 240만 원에 이자를 더한 912만여 원 가운데 1심 판결 뒤 예금에서 추심당한 391만여 원을 뺀 520만여 원의 지급을 명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230443 판결의 채무자는 2010. 10. 5. 유동화전문회사와 7개 금융기관 채무 5,731만여 원을 인정하는 분할상환 약정을 맺고 25만 원을 한 번 낸 것이 채무승인이 되어, 7,692만여 원 전부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같은 시기에 채무자가 이긴 판결도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5나4300 판결은 채무자가 2009. 11. 25. 유동화전문회사가 부여한 가상계좌에 20만 원을 입금한 사실만으로는 시효 완성으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4,528만여 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6. 1. 22. 선고 2015나14867 판결(확정)은 카드사 직원이 전화로 갚으라고 하자 수동적으로 갚겠다고 대답한 것만으로는 포기의 효과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고, 채무자가 주소를 알리지 않고 연락을 피했으니 시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63028 판결은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것은 추심을 멈추고 감면을 받으려는 목적이지 시효이익을 포기하려는 뜻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한 번의 소액 입금인데 결론이 갈린 것은 재판부가 추정 법리를 적용했는지, 승인이 있었다고 곧바로 포기를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의 법리를 적용했는지에 달려 있었고, 그 불확실성을 정리한 것이 2025년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바뀐 뒤의 판결 — 통화, 분할 입금, 개인회생, 부채증명서

판례 변경 뒤 하급심은 승인에 해당하는 행동이 있어도 포기를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6. 7. 10. 선고 2026나200208 판결이 이 글의 독자와 가장 가까운 사건입니다. 1997년 건설기계 할부금융 채권을 넘겨받은 대부업체가 2024. 4. 4. 지급명령을 신청해 원금 일부인 3,000만 원과 연 24퍼센트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했고, 1심은 공시송달로 진행돼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 원고 승소로 끝났습니다. 예금이 압류·추심된 뒤 채무자는 업체 직원과 통화하면서 추심된 돈에 600만 원을 더 주는 선에서 끝내자고 제안했는데, 업체는 이것이 채무승인이자 시효이익 포기라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은 승인으로 볼 수는 있지만, 변제기부터 20년이 넘은 채무로 공시송달 판결을 받아 예금을 압류당한 일반인이 일부를 갚고 합의하려 한 것을 시효 완성을 알면서 한 포기로 볼 수 없다며 1심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나57265 판결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채권자목록에 적고 변제계획에 따라 일부를 갚은 대출채권에 대해, 개인회생의 목적은 남은 채무의 면책이고 법률전문가가 아닌 채무자가 상사시효 완성을 알면서 갚았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포기를 부정했습니다(개인회생채권자목록 제출에 관한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다32458 판결과 같은 방향입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나33882 판결은 개인회생에 쓰려고 채권자에게 부채증명원 발급을 요청한 것이 채무승인으로 평가될 수는 있어도 포기는 아니라고 했고, 수원지방법원 2026. 8. 20. 선고 2025나55728 판결은 개인 사이의 대여금 사건에서 시효 완성 뒤 월 20만 원씩 갚기로 하고 네 번에 걸쳐 80만 원을 낸 채무자에 대해, 약정 당시 양쪽 모두 시효 완성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1심을 뒤집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가단265914 판결은 시효 완성 뒤 10년이 넘어 써 준 자필 확인서 두 장으로도 포기를 인정하지 않았고, 의정부지방법원 2026. 6. 18. 선고 2025나203012 판결은 특정 기간의 관리비를 지정해 낸 돈은 나머지 채무의 승인도 포기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의 청구이의 사건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5. 28. 선고 2025가단9185 판결도 추심 담당자와의 통화에서 채무를 인정하는 취지로 말한 것만으로는 포기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제가 열람한 판결 범위에서는, 판례 변경 뒤 소액 입금이나 통화만을 이유로 채무자가 진 양수금 사건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지는 경우 — 채무 전액을 다시 적어 준 문서와 시효 완성 전의 변제

판례가 바뀌었어도 채무자가 지는 사건은 남아 있고, 그 기준은 전원합의체 사건의 결말이 보여 줍니다. 환송 뒤 인천지방법원 2026. 2. 26. 선고 2025나53687 판결(확정)은 이자채권에 대해서는 포기를 부정했지만, 원금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시효 완성 뒤인 2015. 11. 2. 새로 1억 원을 빌리면서 차용증에 기존 채무 총액을 전 미수금 1억 4,000만 원으로 적어 준 점, 시효 완성을 이유로 갚지 않겠다고 했다면 채권자가 추가로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상인으로서 채권의 발생과 소멸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점을 들어 시효 완성 사실을 알면서 포기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채무자의 배당액은 4,398만여 원에서 1억 4,961만여 원으로 늘었지만 청구한 2억 952만여 원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포기가 인정되면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4340 판결).

대부업체 사건에 옮겨 보면 조심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채무 원금과 이자 총액을 적은 채무확인서, 분할상환 약정서, 새 차용증에 서명하는 것입니다. 시효가 완성됐음을 알고도 갚겠다는 취지의 문구가 든 서류라면 대법원이 요구하는 의사표시의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추가 대출이나 감면 같은 대가를 받으면서 기존 채무 전액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입금입니다. 이 경우는 포기가 아니라 승인이어서 판례 변경과 무관하게 그날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39527 판결의 채무자도 마지막 송금일부터 다시 5년이 지나기 전에 지급명령이 신청돼 두 번째 시효 항변까지 배척됐습니다.

채권양도 통지와 원인서류 — 양수인이 증명할 것과 그 한계

시효 다음으로 볼 것은 원고가 정말 그 채권의 주인인지입니다. 민법 제450조에 따라 채권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대항요건을 갖췄다는 증명은 양수인의 몫입니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766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27. 선고 2017나28794 판결의 사건에서 대부업체는 카드대금 채권이 여러 회사를 거쳐 자신에게 왔다며 610만여 원을 청구해 2011년 공시송달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6년 뒤 추완항소심에서 법원은 카드 신청서의 서명은 채무자의 것이 맞다고 보면서도, 제출된 양도통지서들만으로는 최종 양수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고 양수도 계약서도 내지 않았다며 1심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가단265914 판결도 내용증명의 문언만으로는 원인채권까지 양도했다는 통지로 보기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통지를 못 받았다는 주장만으로 버티기는 어렵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5. 25. 선고 2021가단109865 판결은 채무자가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주소에 보낸 내용증명만으로는 도달을 인정할 수 없다며 5,049만여 원의 양수금 청구를 기각했지만, 항소심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6. 14. 선고 2021나35941 판결(확정)은 양도통지서가 소송에서 서증으로 제출돼 변론에 현출된 이상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며 1심을 취소하고 전액을 인용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나33882 판결도 같은 이유로 통지를 인정했습니다. 양도통지 흠결은 소송 중에 메워질 수 있는 항변입니다. 다만 채권을 실제로 넘겨받기 전에 보낸 독촉과 지급명령신청은 양수인의 권리행사가 아니어서 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한다는 의정부지방법원 2025나203012 판결처럼, 양도 시점은 시효 계산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독촉 단계에서 쓸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시행령 제9조는 원금 3,000만 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 가운데 채권원인서류가 없거나 명의도용 등으로 채권·채무 관계가 불명확한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고, 제14조는 채무자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채무확인서를 요청했는데도 교부하지 않은 채권의 추심을 금지합니다. 채무확인서를 요청해 원금, 이자, 변제기를 서면으로 받아 두면 시효 계산의 자료가 됩니다. 다만 시효가 지난 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소 제기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나33882 판결은 시효 완성 뒤의 소 제기가 신의칙에 반한다는 채무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시효는 재판에서 주장해야 하는 항변입니다.

보증인이나 상속인으로서 소장을 받았다면

본인이 쓴 돈이 아니어도 시효 항변은 각자 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은 민법 제433조에 따라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고 주채무자의 항변 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72767 판결은 주채무자 쪽에서 시효 완성 뒤 돈을 갚아 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연대보증인에게는 효력이 없다며(대법원 1991. 1. 29. 선고 89다카1114 판결) 보증인과 그 상속인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상속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63028 판결에서는 사망한 채무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시효 항변으로 전부 승소했고, 가압류가 남아 있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54861 판결에서는 자녀 네 명이 상속분대로 패소했습니다. 상속인이라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시송달로 이미 판결이 났거나, 개인회생·파산을 거쳤다면

오래된 채권 소송은 채무자가 옛 주소에 살지 않아 공시송달로 끝나는 일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 본 의정부지방법원 2026나200208, 수원지방법원 2015나1486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28794, 광주지방법원 2025나33882 판결이 모두 채무자가 판결을 뒤늦게 알고 낸 추완항소 사건이고, 네 건 모두 항소심에서 청구가 전부 또는 대부분 기각됐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따라 판결이 공시송달로 송달된 사실을 안 날부터 2주 안에 추완항소를 내야 하고, 법원은 통상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판결정본을 새로 받은 때를 그 기산점으로 봅니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추완항소가 받아들여지면 시효 항변도 그대로 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에서 면책을 받았다면 시효보다 면책이 먼저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파산 면책)와 제625조(개인회생 면책)가 정한 범위에서 책임이 면제되므로, 면책결정문과 채권자목록에 해당 채권이 들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반대로 개인회생이 중간에 폐지됐다면 수원지방법원 2025나57265 판결처럼 그 절차가 시효를 중단시킨 사유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확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 통장·급여 압류와 압류금지 범위

기한을 놓쳐 판결이 확정되면 다음 단계는 압류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39527 판결의 채무자는 1심 판결 한 달 만에 예금 391만여 원을 추심당했고, 의정부지방법원 2026나200208 판결의 채무자도 공시송달 판결로 예금을 압류·추심당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때문에 변론종결(변론 없이 한 판결은 선고) 전에 이미 완성돼 있던 시효는 청구이의 사유로 삼을 수 없고, 그 판결은 민법 제165조에 따라 새로 10년 동안 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확정된 것이 지급명령이라면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없어(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73966 판결,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발령 전의 사유도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지만, 압류를 멈추려면 따로 소송을 내고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확정 뒤의 대응은 그것만으로 별도의 주제여서 여기서는 길을 가리키는 데 그칩니다.

압류가 들어오더라도 전부를 가져가지는 못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와 시행령에 따라 2026. 2. 1.부터 급여는 2분의 1이 압류금지이되 그 금액이 월 250만 원에 못 미치면 250만 원까지 압류할 수 없고, 예금은 개인별 잔액 250만 원까지(다른 압류금지 금전이나 생계비계좌로 이미 보호받은 금액은 뺍니다), 제246조의2의 생계비계좌에 넣어 둔 돈도 250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됩니다. 이미 압류된 계좌에 급여나 생계비가 섞여 있다면 제246조 제3항에 따라 법원에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유형의 상당수는 변호사 없이 끝낼 수 있습니다. 첫째, 과거에 판결·지급명령·가압류·압류가 없고, 변제기와 마지막 변제일 모두 5년을 훌쩍 넘겼으며, 시효 완성 뒤 서명한 서류가 없는 사건입니다. 창원지방법원 2015나4300 판결이나 수원지방법원 2018나55104 판결처럼 기간 계산 하나로 끝나므로, 기한 안에 이의신청서와 시효 완성을 날짜로 적은 답변서를 내고 변론기일에 출석하면 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과 법원의 서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청구 원리금이 수백만 원이어서 보수가 청구액에 가까운 사건입니다. 이 글에 나온 양수금 사건의 다수가 1심이 소액사건으로 진행됐습니다. 셋째, 가압류나 확정판결로 시효가 중단된 것이 서류로 분명하고 다른 항변도 없는 사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54861 판결처럼 결론이 정해져 있다면 소송보다 감면·분할 협의나 채무조정, 개인회생을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선임을 고려할 사건은 청구액이 크거나, 시효 완성 뒤 약정서·차용증·분할 입금이 있어 포기 여부가 쟁점이 되거나, 중단 사유와 기산점이 얽혀 있거나, 공시송달 판결로 이미 압류가 시작된 사건입니다.

하면 오히려 상황이 나빠지는 대응

• 오래된 빚이라며 소장과 지급명령을 방치하는 것. 인천지방법원 2023가단265914 판결에서 다투지 않은 채무자는 시효가 완성된 채권으로 4억 원 전부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이의신청서만 내고 답변서와 출석을 하지 않는 것. 시효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72767 판결처럼 주장한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 시효가 지났다고만 쓰고 날짜를 적지 않는 것.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230443 판결은 기산점을 주장·증명하지 못한 점을 먼저 지적했습니다.

• 독촉 전화에서 권하는 대로 분할상환 약정서나 채무확인서에 서명하는 것. 인천지방법원 2025나53687 판결은 기존 채무 총액을 적어 준 차용증으로 원금에 대한 포기를 인정했습니다.

• 가족이 대신 소액을 입금하는 것.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39527 판결은 배우자 명의의 송금을 채무자의 변제로 보아 시효 중단을 인정했습니다.

• 양도통지를 못 받았다는 주장 하나에만 기대는 것.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나35941 판결처럼 소송 중 통지서가 증거로 제출되면 통지 흠결은 메워질 수 있습니다.

• 압류된 뒤 급한 마음에 추심 직원과 합의금을 흥정하며 통화를 남기는 것. 의정부지방법원 2026나200208 판결에서 포기는 부정됐지만 업체는 그 통화를 시효이익 포기의 증거로 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0년 넘은 카드빚으로 대부업체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이의신청만 하면 되나요

이의신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70조의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소송으로 넘어가고, 그 뒤 답변서와 변론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날짜와 함께 주장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6. 8. 26. 선고 2023가단265914 판결에서 이의신청서만 낸 채무자는 자백간주로 전부 패소했고, 시효를 다툰 채무자들은 전부 승소했습니다.

시효 지난 빚을 대부업체에 몇만 원 입금했는데 시효가 부활하나요

입금했다는 사실만으로 부활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은 시효 완성 뒤의 채무승인만으로 시효이익 포기를 추정할 수 없다고 했고, 창원지방법원 2015. 10. 13. 선고 2015나4300 판결은 가상계좌 20만 원 입금에도 시효 항변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입금 당시 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면 승인으로 시효가 새로 진행하므로, 변제기와 입금일의 선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업체 직원과 통화하면서 갚겠다고 말했는데 불리한가요

그 말만으로 시효 항변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6. 1. 22. 선고 2015나14867 판결은 직원의 독촉에 수동적으로 갚겠다고 대답한 것으로는 포기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고, 의정부지방법원 2026. 7. 10. 선고 2026나200208 판결은 일부를 주고 끝내자는 합의 제안도 포기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업체는 녹음을 증거로 내므로 이후 통화에서는 금액과 변제 의사를 말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적이 없는데 양수금을 갚아야 하나요

통지를 못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청구를 막기 어렵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6. 14. 선고 2021나35941 판결은 소송에서 양도통지서가 서증으로 제출되면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1심 기각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27. 선고 2017나28794 판결처럼 여러 번 넘어간 채권의 양수 경위를 양수인이 증명하지 못하면 청구가 기각됩니다.

예전에 판결이 난 빚인데 또 소장이 왔습니다. 시효 연장 소송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확정판결이나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채권은 민법 제165조에 따라 10년이고, 채권자는 만료가 임박하면 시효 중단을 위해 다시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6. 8. 20. 선고 2025나57265 판결은 그런 소의 이익을 인정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14. 선고 2016나2375 판결은 10년이 임박하지 않았다며 각하했습니다. 예전 확정일부터 10년이 이미 지났는지와 그 사이 압류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시효 항변을 내야 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오래된 카드빚으로 상속인에게 소장이 왔습니다

상속인도 시효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0. 선고 2016나63028 판결에서 배우자와 자녀들은 5년 시효 완성으로 전부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부모 명의 부동산에 오래된 가압류가 남아 있으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23. 선고 2017나54861 판결처럼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아 패소할 수 있으므로 등기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넣었던 빚인데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 되나요

시효가 완성된 뒤에 넣은 것이라면 포기로 보지 않은 판결이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6. 8. 20. 선고 2025나57265 판결은 채권자목록에 기재하고 변제계획에 따라 일부 갚은 대출채권에 대해 포기를 부정했습니다. 다만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넣었다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에 따라 시효가 중단되고, 절차가 폐지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양수금 판결이 확정되면 통장과 월급이 전부 압류되나요

전부 압류되지는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와 시행령에 따라 2026. 2. 1.부터 급여는 2분의 1(그 금액이 월 250만 원에 못 미치면 250만 원)까지, 예금은 개인별 잔액 250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되고, 제246조의2의 생계비계좌도 250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이를 넘는 부분은 추심되므로 확정 전에 시효 항변으로 다투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 시효 완성 뒤 채무승인으로 시효이익 포기를 추정하던 판례 변경(변경 대상 대법원 66다2173, 92다4796, 2013다12464 판결 등)

• 인천지방법원 2026. 2. 26. 선고 2025나53687 판결(위 전원합의체 사건의 환송 후 판결, 확정) — 기존 채무 총액을 적은 차용증으로 원금은 포기 인정, 이자는 포기 부정

• 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4다326022 판결,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2017. 7. 11. 선고 2014다32458 판결, 2009. 7. 9. 선고 2009다14340 판결 — 채무승인과 시효이익 포기의 구별,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제출, 포기 뒤 새로운 시효 진행

• 의정부지방법원 2026. 7. 10. 선고 2026나200208 판결(1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가소7458) — 공시송달 판결 뒤 합의 제안 통화는 포기 아님, 대부업체 양수금 청구 기각

• 수원지방법원 2026. 8. 20. 선고 2025나57265 판결(1심 수원지방법원 2024가소329809) — 대출채권 5년 시효 완성, 개인회생 변제는 포기 아님, 지급명령 확정 채권의 시효 연장 청구

• 수원지방법원 2026. 8. 20. 선고 2025나55728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6. 7. 9. 선고 2025나33882 판결 — 분할 변제 약정과 부채증명원 발급 요청은 포기 아님, 회차별 시효 진행, 서증 현출에 의한 양도통지

• 의정부지방법원 2026. 6. 18. 선고 2025나203012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5. 28. 선고 2025가단9185 판결 — 지정 변제와 추심 담당자 통화는 포기 아님

• 인천지방법원 2026. 8. 26. 선고 2023가단265914 판결 — 다투지 않은 채무자는 자백간주로 전부 패소, 다툰 채무자는 시효 완성과 양도통지 흠결로 승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1. 선고 2020나39527 판결(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7. 선고 2015가단5230443 판결 — 판례 변경 전 일부 변제·분할상환 약정으로 시효이익 포기 인정

• 창원지방법원 2015. 10. 13. 선고 2015나4300 판결(확정), 수원지방법원 2016. 1. 22. 선고 2015나14867 판결(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0. 선고 2016나63028 판결(확정) — 판례 변경 전에도 소액 입금·통화·채무조정 신청만으로는 포기 부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23. 선고 2017나54861 판결(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6나68054 판결(확정) — 오래된 가압류로 시효중단, 상속인·채무자 패소

• 수원지방법원 2018. 10. 16. 선고 2018나55104 판결(확정) — 기한이익 상실일부터 5년, 독촉에 대한 무대응은 승인 아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14. 선고 2016나2375 판결 — 10년이 임박하지 않은 시효 연장 소송 각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27. 선고 2017나28794 판결 — 순차 양수 경위 증명 부족으로 대부업체 청구 기각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5. 25. 선고 2021가단109865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6. 14. 선고 2021나35941 판결(확정) — 양도통지 도달 부정 뒤 항소심에서 서증 제출로 통지 인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20. 선고 2021나72767 판결(확정), 서울고등법원 2026. 5. 8. 선고 2025나208511 판결(확정) — 시효 항변을 한 보증인만 승소, 시효 완성 전 일부 변제는 채무 전부의 시효중단

•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2019. 1. 17. 선고 2018다24349 판결, 2009. 7. 9. 선고 2006다73966 판결 — 시효 중단을 위한 재소, 확정된 지급명령의 효력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18622, 18639 판결, 2010. 8. 26. 선고 2008다42416, 42423 판결, 1997. 8. 29. 선고 97다12990 판결,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1990. 11. 27. 선고 90다카27662 판결, 1991. 1. 29. 선고 89다카1114 판결 — 가압류의 시효중단, 기한이익 상실 특약과 기산점, 추완항소, 양도 대항요건의 증명책임, 보증인과 시효이익 포기

• 법령 — 민법 제162조, 제165조, 제166조, 제168조, 제174조, 제175조, 제178조, 제183조, 제184조, 제433조, 제450조 / 상법 제64조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256조, 제257조, 제470조, 제472조, 제474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58조, 제246조, 제24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7조, 제8조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66조, 제625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오래된 빚으로 양수금 소장을 받은 사건은 법리보다 날짜가 결과를 정합니다. 변제기, 마지막 변제일, 예전 판결의 확정일, 가압류 집행일, 그리고 지금 손에 든 서류의 송달일을 한 줄로 세우면 대부분의 답이 나옵니다. 저희는 첫 상담에서 그 날짜들을 먼저 고정하고, 혼자 답변서를 내도 되는 사건인지 대리인이 필요한 사건인지를 숨기지 않고 말씀드립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받은 날을 확인해 답변서 30일과 이의신청 2주의 기한이 며칠 남았는지 계산합니다. 다음으로 원고가 낸 대출약정서, 카드 이용내역, 채권양도통지서에서 최초 채권자와 양도 경위, 변제기와 연체 개시일, 청구 금액 가운데 원금과 이자의 비율을 확인합니다. 세 번째로 과거에 같은 채권으로 판결이나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이 있었는지, 본인 또는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과 예금에 가압류나 압류가 있었는지를 법원 사건 검색과 등기부로 점검합니다. 네 번째로 시효가 지난 뒤에 있었던 일을 빠짐없이 듣습니다. 누가 언제 얼마를 입금했는지, 약정서나 확인서에 서명했는지, 통화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한 적이 있는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증인이나 상속인으로 소송을 당한 경우에는 주채무의 시효와 본인의 지위를 따로 계산하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가능한 시점인지도 함께 봅니다. 이 다섯 가지를 확인하면 시효 항변 하나로 끝나는 사건인지, 시효이익 포기나 중단 사유를 두고 다투어야 하는 사건인지가 구분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기한부터 지킵니다. 지급명령이면 이의신청을 먼저 접수하고, 이어지는 소송에서 변제기와 기한이익 상실일을 특정한 소멸시효 항변을 답변서 첫머리에 둡니다. 원고가 일부 변제나 약정서를 들어 시효이익 포기를 주장하면 2025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든 요소, 곧 입금의 경위와 자발성, 금액과 채무 총액의 차이, 시효가 지난 기간, 전후의 언동, 채무자의 거래 경험을 사실로 채워 반박하고, 추심 통화 녹음과 문자, 가상계좌 안내문처럼 입금이 유도된 정황을 증거로 냅니다. 중단 사유가 주장되면 가압류의 집행 여부와 취소 가능성, 압류 절차의 종료 시점, 지급명령의 확정 여부를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양수 경위가 여러 단계인 사건에서는 양도계약서와 통지서의 제출을 요구해 원고가 최종 양수인인지부터 다툽니다. 공시송달로 이미 판결이 난 사건은 판결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추완항소와 강제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고, 압류된 계좌에 생계비가 있으면 압류금지 범위에 맞춘 취소 신청을 병행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유형의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같은 오래된 빚이라도 결과는 대응 시점과 서류에서 갈렸습니다. 같은 채권으로 소송을 당한 세 사람 가운데 다투지 않은 사람은 4억 원 전부를, 시효를 다툰 사람은 한 푼도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공시송달 판결로 예금이 압류된 채무자는 추완항소로 3,000만 원의 청구를 뒤집었고, 가압류가 남아 있던 채무자의 상속인들은 20년 전 채무를 그대로 떠안았습니다. 저희는 시효가 명백해 답변서 한 통으로 끝날 사건이라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비용을 쓰지 않도록 권합니다. 반대로 약정서나 분할 입금, 가압류, 예전 판결이 얽힌 사건이라면 어느 항변이 살아 있고 어느 항변이 막혔는지를 먼저 가려 승산과 비용을 숫자로 설명드립니다. 시효로 다투기 어려운 사건에서는 감면 협의와 채무조정, 개인회생까지 포함해 가장 부담이 적은 길을 함께 찾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잊고 지낸 빚으로 법원 서류를 받으면 당황해서 업체에 먼저 전화를 걸거나, 반대로 서류를 서랍에 넣어 두기 쉽습니다. 둘 다 가장 불리한 선택입니다. 법은 오래 행사하지 않은 채권에 시효라는 방어 수단을 주었고, 대법원은 2025년 판례 변경으로 소액 입금이나 통화 한 번으로 그 방어 수단을 잃지 않도록 기준을 바꾸었습니다. 다만 그 권리는 기한 안에, 재판에서, 날짜와 함께 주장해야 살아납니다.

소장이나 지급명령, 함께 온 대출약정서와 채권양도통지서, 예전에 받은 판결문이나 독촉장, 업체와 주고받은 문자와 입금 내역, 본인 명의 부동산 등기부를 모아 두시고, 서류를 받은 날짜를 꼭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날짜부터 2주와 30일이 계산됩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손해배상·대여금·계약 분쟁 등 민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