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치 뒤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있다면 —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부정된 기각 이유와 구속적부심·보석

상담 전화는 대개 이렇게 시작합니다. "경찰 조사를 다 받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기에 끝난 줄 알았는데,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며 법원에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체포된 본인을 대신해 가족이 다급하게 전화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것은 구속이 정해졌다는 뜻이 아니고, 판사는 혐의의 무게보다 '풀어 주면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애거나 피해자를 해칠 것인가'를 구체적인 자료로 따지며,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구속적부심과 보석, 구속취소로 다시 다툴 길이 남아 있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불러 심문한 뒤 발부 여부를 정하는 절차로서 흔히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라고 부르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대체로 네 곳입니다. 주거와 생활 기반이 서류로 소명되느냐, 증거가 이미 수사기관 손에 들어가 있느냐, 피해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했느냐, 그리고 심문 전후에 본인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말했느냐입니다. 실제로 영장이 기각된 뒤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보복범죄로 다시 처벌받은 사람, 적부심에서 한 자백이 재판의 유죄 증거가 된 사람이 판결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2026년 10월 바뀐 송치 뒤 영장 절차, 법원이 도망·증거인멸 염려를 부정하거나 인정한 사정, 심문 준비, 기각과 발부 뒤의 불복, 구속적부심과 보석·구속취소, 구속기간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송치된 뒤에도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나요 —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26. 10. 2.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은 피의자 구속영장을 사법경찰관이 신청하고 검사가 청구하는 구조로 정리했고, 검사는 신청의 필요성을 심사하려고 피의자를 면담할 수 있되 변호인 참여 등 조력을 보장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7항·제8항). 같은 날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검찰청의 공소 업무는 공소청이 이어받았습니다(공소청법 부칙 제2조, 제6조).

2. 어떤 사정이 있으면 영장이 기각되나요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22.자 2006보2 결정에 적힌 영장전담판사의 기각 이유가 좋은 기준입니다. 압수수색으로 자료 대부분이 이미 확보됐고, 수년간 조사에 성실히 응했으며, 가족·재산·업무 기반이 국내에 있다는 점을 들어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를 부정했고, 법정형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도망 염려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3. 기각된 뒤 가장 조심할 것은 무엇인가요 — 피해자 접촉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 10. 21. 선고 2025고합242 판결의 피고인은 심문에서 피해자 식당에 다시 찾아가지 않겠다고 진술했고 그 말이 기각 사유로 고려됐는데, 한 달 만에 찾아가 협박해 보복협박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보복 목적의 협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합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송치 뒤 구속영장, 2026년 10월부터 달라진 절차

송치 뒤 구속 문제를 볼 때는 먼저 바뀐 법의 틀을 알아야 합니다. 2026. 10. 2. 공소청법이 시행되면서 검찰청법은 폐지되고 검찰청의 공소 업무는 공소청과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이 이어받았습니다(공소청법 부칙 제2조, 제6조). 그래서 지금 '검찰 송치'라고 부르는 것은 정확히는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사건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같은 날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은 영장 절차도 바꾸었습니다. 종전 제201조 제1항은 검사가 직접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길과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는 길을 함께 두었지만, 개정 조문은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구속영장을 받는다는 한 가지 길만 남겼습니다.

새로 생긴 장치도 있습니다. 검사는 경찰의 영장 신청이 필요한지 심사하려고 피의자를 면담하거나 경찰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고, 피의자를 면담할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제201조 제7항, 제8항). 송치된 사건에서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려고 피의자의 의견을 들을 때에도 같은 보장이 붙습니다(제245조의13 제1항, 제5항). 판사의 심문 앞에 검사의 면담이라는 관문이 하나 더 생긴 셈이어서, 제 견해로는 이 면담부터 변호인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견해로는 송치 뒤에 구속이 필요하다고 보면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고(제197조의2 제1항 제1호) 그 과정에서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법문이 이 경로를 직접 정한 것은 아니고 시행 초기라 실제 운용은 지켜볼 부분이 있습니다. 시행 당시 검사가 송치받아 수사하던 사건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하는 등 불가피한 사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일부터 90일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수사할 수 있다는 경과규정도 있습니다(2026. 8. 4. 공포 법률 제21857호 부칙 제12조 제1항, 2026. 9. 29. 개정).

체포된 상태라면 시간은 더 촉박합니다. 체포영장이나 긴급체포로 잡힌 사람을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그러지 못하면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제200조의2 제5항, 제200조의4 제1항). 영장이 청구되면 판사는 지체 없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피의자를 심문해야 합니다(제201조의2 제1항). 체포되지 않은 채 불구속으로 송치된 사람에게 영장이 청구되면 판사가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법원으로 데려온 뒤 심문합니다(같은 조 제2항). 어느 경우든 준비할 시간은 길어야 하루 이틀입니다.

판사가 실제로 따지는 것, 세 가지 사유와 세 가지 고려사항

구속의 요건은 조문에 명확합니다.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201조 제1항). 판사는 이 사유를 심사하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고려해야 합니다(제70조 제2항).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가벼운 범죄는 주거가 없는 경우에만 구속할 수 있습니다(제201조 제1항 단서).

실무에서 중요한 것은 제2항의 고려사항이 독립된 구속 사유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범죄가 무겁다는 사정은 도망할 동기를 키우는 자료로, 재범 위험이나 피해자 위해 우려는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를 판단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그래서 심문에서 변호인이 해야 할 일은 혐의를 길게 다투는 것보다 세 가지 사유 하나하나에 대해 '이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근거를 서류로 내놓는 것입니다. 심문에는 검사와 변호인이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제201조의2 제4항, 제8항). 심문 내용은 조서로 남습니다(같은 조 제6항). 이 조서가 뒤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따로 짚겠습니다.

도망 염려가 부정된 사정과 인정된 사정

도망 염려는 법정형의 크기가 아니라 생활 기반과 출석 이력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 주는 것이 앞서 본 2006보2 결정입니다. 외국계 투자펀드의 국내 자문사 대표였던 피의자에게 검사는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과 증권거래법위반 등으로 2006년 5월부터 11월까지 네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영장전담판사는 네 번 모두 기각했습니다. 첫 기각 이유는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이 상당하고, 주거가 일정하며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기각 이유는 훨씬 구체적입니다. 판사는 피의자가 2005년 초부터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감사원, 검찰의 조사에 성실히 응해 왔고, 대표이사로 국내에서 업무를 하고 있으며, 가족과 재산 대부분이 국내에 있어 생활 근거지가 국내이고, 이미 출국정지 상태라는 점을 들어 도망 염려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공소사실의 이득액 산정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짚으며 기록의 소명만으로 법정형이 무겁다는 이유를 들어 도망 염려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혐의가 무거운 사건일수록 이 논리가 중요합니다. 무거운 죄라는 사정 하나로 구속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무게에도 불구하고 도망하지 않을 사정이 있는지를 판사가 따진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도망 염려가 인정된 사정도 판결에 남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6. 선고 2016나73490 판결은 공무집행방해와 범인도피로 구속됐다가 뒤에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람이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인데, 법원은 피의자가 체포된 뒤 경찰 수사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사정 등을 들어 검사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한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은 실형 가능성을 키워 도망 동기의 근거로 쓰인다는 점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재판 단계의 사례도 같은 방향입니다. 인천지방법원 1999. 1. 8.자 98로3 결정의 피고인은 불구속으로 기소된 뒤 건강을 이유로 공판기일을 거듭 미뤘고, 입원 기간 중 열세 차례 외출과 외박을 했으며, 결국 무릎 수술을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원심은 기일을 추후 지정한 다음 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항고법원은 외국으로 도망했다는 상당한 의심이 간다고 하면서도, 법원이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와 구속 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알리고 변명할 기회를 주는 절차(제72조)를 거치지 않았다며 발부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6. 4. 9. 선고 2025가단104817 판결에서도 불구속으로 재판받던 피고인에게 법원이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구속은 두 차례 갱신되어 6개월 동안 이어졌습니다. 소환에 응한 기록, 기일을 지킨 기록은 그 자체로 도망 염려를 반박하는 증거가 됩니다. 수사 단계의 출국 제한은 그 자체로 다툴 별도의 문제이므로 이 글에서는 도망 염려 판단의 한 자료로만 다룹니다.

증거인멸 염려가 부정된 사정

증거인멸 염려는 '이미 수사기관이 무엇을 확보했는가'에서 결론이 납니다. 2006보2 결정의 세 번째 기각 이유는 이 점을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여러 기관이 장기간 조사를 했고, 검찰이 관련 회사와 피의자 주거지를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해 방대한 증거물을 확보했으며, 다수의 피의자와 참고인 진술도 확보했으니 인멸할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회사 본사 메일서버의 이메일은 피의자가 임의로 지우거나 바꿀 수 없고, 그 이메일을 내지 않았다는 사정을 증거인멸 염려로 보기는 무리라고 했습니다. 관련 임직원들이 피의자에 의해 출석을 방해받거나 허위 진술을 강요받을 처지가 아니라는 점, 3년 전의 일로 관련 자료 대부분이 이미 압수되어 피의자의 접근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이 판단 구조를 거꾸로 읽으면 준비할 자료가 보입니다. 휴대전화와 업무 자료를 이미 제출했는지, 공범이나 참고인과 어떤 관계인지,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지위에 있는지를 정리해 내는 것입니다. 2016나73490 판결에 옮겨진 검사의 혐의없음 처분 이유도 참고가 됩니다. 검사는 일행에 대한 현행범 체포가 필요했는지를 따지면서, 사건 현장이 행인이 많은 유흥가 한복판이라 목격자가 많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증거인멸 염려를 다툴 때 '증거를 없애지 않겠다'는 다짐보다 '없앨 수 있는 증거가 남아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편이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피해자 위해 우려, 영장이 기각된 뒤가 더 위험합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판사가 가장 오래 보는 것은 피해자와의 관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이 피해자 위해 우려를 고려하도록 했고, 구속적부심의 보증금 석방이나 보석에서도 피해자에게 해를 가할 염려는 석방을 막는 사유로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제214조의2 제5항 제2호, 제95조 제6호). 그런데 판결을 보면 이 염려가 현실이 되는 시점은 영장이 기각된 직후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서 본 2025고합242 판결의 피고인은 식당 업주를 상대로 두 차례 업무방해를 저질러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구속영장 심문에서 피해자 식당에 다시는 찾아가지 않겠다고 진술했습니다. 판결은 이 진술이 구속영장 기각의 사유로 고려되었다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약 한 달 뒤 식당을 다시 찾아가 왜 신고했느냐며 협박했고, 법원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집행유예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이미 확정된 다른 판결과의 형평을 고려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4고합513 판결의 피고인은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석방된 지 이틀 만에 새벽에 신고자들의 집에 들어가 자신을 구속시키려 했느냐며 협박했고, 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자랑하듯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1심은 주거침입과 보복협박 등을 유죄로 보아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하면서 영장 기각 이틀 만의 보복이라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적었습니다.

영장 심문을 앞둔 시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고등법원(춘천) 2018. 1. 31. 선고 2017노141 판결의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를 다치게 해 구속영장이 한 번 기각됐는데, 불구속 재판 중 다시 상해를 가해 두 번째 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경찰에서 다음 날 심문기일에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은 직후 피해자에게 신고를 원망하는 문자를 연달아 보내고 60회에 걸쳐 전화를 시도했으며, 끝내 피해자를 찾아가 강제로 차에 태웠습니다. 법원은 보복 목적의 감금을 인정했고,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 10. 19. 선고 2023고합645 판결의 피고인은 영장이 기각되어 석방된 뒤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을 찾아가 합의를 요구했고, 거절당하자 욕설과 함께 보복성 협박을 했습니다. 판결은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피해자 접촉이 아니라 같은 범행으로 돌아간 사례도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 10. 27. 선고 2021고단2913 판결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로 체포됐다가 이틀 만에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석방된 뒤 다시 수거책으로 가담한 사람에 대해, 석방 이후 또다시 범행으로 나아간 점을 양형 이유에 그대로 적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11. 21. 선고 2022노1017 판결도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인용되어 석방된 뒤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들었습니다. 기각과 석방은 수사가 끝났다는 뜻이 아니라 불구속 상태에서 법원의 신뢰를 시험받는 시작이라는 점을 의뢰인께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보복 목적으로 상해·폭행·감금·협박을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건 관계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4항).

영장실질심사 전까지 준비할 것

심문 준비의 핵심은 판사가 기록만 보고는 알 수 없는 사정을 서류로 채워 넣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제출한 기록에는 혐의와 구속이 필요한 이유가 담겨 있을 뿐, 피의자의 생활은 거의 담겨 있지 않습니다. 제가 심문 전에 의뢰인과 가족에게 요청하는 자료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나 등기사항증명서, 함께 사는 가족의 확인서.

• 직업과 생계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과 매출 자료, 구속되면 생계가 끊기는 가족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

• 출석 이력 — 그동안 소환에 빠짐없이 응한 날짜, 자진 출석이나 자수 경위.

• 증거의 상태 — 휴대전화 임의제출, 압수물 목록, 이미 진술한 공범과 참고인의 범위.

• 피해 회복 — 합의서, 처벌불원서, 공탁 내역, 아직 합의 중이라면 그 경과를 보여 주는 자료.

• 재범과 접근 차단 계획 — 치료나 상담 등록, 피해자와 거리를 두기 위한 거처 이동이나 연락 차단 계획.

이 자료를 갖추어도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 4. 12. 선고 2020나6693 판결은 변호사 선임료를 둘러싼 민사사건인데, 그 기초사실에 업무상횡령 고소 사건의 구속 경과가 자세히 남아 있습니다. 고소 뒤 2년 넘게 수사를 받던 피의자에게 2020. 2. 20.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변호인은 심문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전혀 없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려 노력 중이라는 의견을 본문 8쪽의 의견서로 냈습니다. 그래도 피의자는 구속되었고, 이튿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초적7 사건으로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해 그다음 날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 결정을 받았습니다. 심문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정이 적부심에서 다시 평가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심문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가장 나쁜 선택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 9. 9. 선고 2020노1317 판결의 피고인은 발열로 감염병 검사를 받게 되어 수사관이 받아 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심문에 나가지 못했는데, 같은 날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이어진 구속적부심사 청구(인천지방법원 2020초적21)도 기각되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변호인이 직접 기일 변경을 요청하고 본인의 진술 기회를 확보해야 합니다.

심문과 적부심에서 한 말은 재판까지 따라옵니다

구속을 피하려고 한 진술이 나중에 유죄의 증거가 되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5. 4. 8. 선고 2014노1997 판결의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된 뒤 어머니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사(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초적15)의 심문기일에서 판사가 범죄사실을 인정하느냐고 묻자 인정한다고 답했고, 국선변호인도 자백을 고려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했습니다. 피고인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구속적부심문조서의 자백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로 보아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상태였고, 전과가 많아 자백의 의미를 알았을 것이며, 경찰 조사에서는 진술을 거부한 적도 있다는 점이 근거였습니다.

법원도 이런 자백의 위험을 알고 있습니다. 위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5693 판결은 피의자가 적부심에서의 자백이 갖는 의미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채 허위 자백을 하고라도 자유를 얻으려는 유혹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 증명력을 평가할 때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의한다는 것과 배척한다는 것은 다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3. 26. 선고 2014노1791 판결의 피고인은 합의하면 석방된다는 말을 듣고 허위로 자백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검찰 첫 조사에서는 부인하다가 적부심 심문에서 범행을 인정했는데도 석방되지 못한 뒤에 이루어진 두 번째 검찰 조사에서도 범행을 인정했다는 점을 들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문 전에 의뢰인과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를 먼저 정합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심문의 초점을 구속 사유에 맞추고 혐의 자체에 대한 진술은 필요한 범위로 줄입니다.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반성과 피해 회복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되, 기억과 다른 사실까지 인정하지 않도록 합니다. 2025고합242 판결처럼 판사 앞에서 한 약속은 기각의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지키지 못하면 형을 무겁게 하는 이유로 돌아옵니다.

기각되면 끝인가, 발부되면 끝인가 — 영장 재판에 대한 불복

구속영장의 발부나 기각 그 자체에 대해서는 항고도 준항고도 할 수 없습니다. 2006보2 결정이 바로 이 쟁점을 다루었습니다. 네 번째 영장 청구가 심문 없이 기각되자 검사가 준항고를 냈는데, 법원은 수사 단계에서 지방법원 판사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하는 재판은 '판사의 명령'이어서 항고의 대상인 법원의 결정이나 준항고의 대상인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재판이 아니라고 보아 준항고를 기각했습니다(대법원 2005. 3. 31.자 2004모517 결정 인용). 대법원 2006. 12. 18.자 2006모646 결정은 검사의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이렇게 직접 불복을 막는 대신 영장이 발부되면 피의자가 체포·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하고 기각되면 검사가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간접적인 길을 열어 둔 것이 입법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 실무 시사점이 나옵니다. 첫째, 기각되었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검사는 같은 범죄사실로 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 있고, 다시 청구하는 취지와 이유를 적어야 할 뿐입니다(제201조 제5항, 2026. 10. 2.부터는 경찰의 재신청에도 준용, 같은 조 제6항). 2006보2 사건에서 영장이 네 번 청구된 것처럼, 새로운 혐의가 추가되거나 기각 뒤의 행동이 문제 되면 재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둘째, 발부되었다고 포기할 일도 아닙니다. 발부에 대한 불복은 구속적부심이라는 별도의 절차로 하게 되어 있고, 이 절차는 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아닌 다른 판사가 맡는 것이 원칙입니다(제214조의2 제12항).

구속적부심 — 48시간 안에 열리는 두 번째 심사

구속적부심사는 구속된 피의자 본인뿐 아니라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14조의2 제1항).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안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이유가 없으면 기각하고 이유가 있으면 석방을 명합니다(같은 조 제4항). 서류가 법원에 가 있는 기간은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13항). 적부심 결과는 사건마다 달랐습니다. 2020나6693 판결의 피의자는 청구 다음 날 보증금 조건부 석방 결정을 받았고, 2022노1017 판결의 피고인은 청구가 인용되어 석방되었지만, 2020노1317 판결의 피고인은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적부심에는 영장 심문에 없는 선택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구속 자체는 적법하다고 보면서도 출석을 보증할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하는 것입니다(같은 조 제5항). 다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거나, 피해자나 사건 관계인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이 석방을 할 수 없고, 석방하면서 주거 제한이나 지정된 일시·장소에 출석할 의무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단서, 제6항). 이 보증금 석방은 구속된 피의자에게만 허용되고 체포 단계의 피의자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1997. 8. 27.자 97모21 결정입니다. 같은 결정은 보증금 조건부 석방 결정에 대해서는 피의자나 검사가 항고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적부심의 기각 결정이나 석방 결정 자체에는 항고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8항).

적부심으로 풀려난 뒤의 처신은 다시 법의 제한을 받습니다. 적부심 결정으로 석방된 피의자는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구속되지 않지만, 보증금 조건부로 석방된 피의자는 도망하거나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을 때, 주거 제한 등 조건을 어겼을 때 다시 구속될 수 있습니다(제214조의3). 앞서 본 2022노1017 판결처럼 석방 뒤의 행동은 재판에서 양형 자료로도 그대로 쓰입니다.

구속기간과 기소 이후 — 보석과 구속취소

수사 단계의 구속기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경찰은 구속한 날부터 10일 안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고, 검사는 인치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며(제202조, 제203조), 판사의 허가로 한 차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205조 제1항). 개정 조문은 연장 사유를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에서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바꾸었습니다. 영장 심문이나 적부심을 위해 서류가 법원에 가 있던 기간은 구속기간에서 빠집니다(제201조의2 제7항, 제214조의2 제13항). 2016나73490 판결의 원고는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받은 뒤 만료 이틀 전 검사의 구속취소로 석방되었습니다.

기소되면 법원의 구속기간은 2개월이고, 특히 계속할 필요가 있으면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두 차례 갱신할 수 있습니다(제92조 제1항, 제2항). 2025가단104817 판결의 원고도 두 차례 갱신된 끝에 최초 구금일부터 6개월이 지나 기간이 만료되어 석방되었습니다. 이 단계의 석방 수단이 보석입니다. 보석은 피고인 본인과 변호인, 가족 등이 청구할 수 있고(제94조), 법원은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 누범·상습범, 죄증 인멸이나 도망 염려, 주거 불분명,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염려가 없는 한 허가해야 합니다(제95조). 이 예외에 해당해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가할 수 있습니다(제96조).

실제 결정문은 짧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1. 25.자 2024초보163 결정(2024고단3616 사건)은 피고인이 제95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석을 허가하면서 보증금 3,000만 원을 정하되 보석보증보험증권이 첨부된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게 했습니다.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낸 보증서로 보증금을 대신하는 것은 제100조 제3항에 근거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10.자 2024고단142 결정은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하면서 출석과 증거 불인멸 서약서, 주거 제한, 피해자와 사건 관계인의 주거·직장 주변 접근 금지를 조건으로 붙였습니다(제98조). 두 결정 모두 조건을 어기면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으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제102조).

보석은 선고 결과에 따라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 5. 27.자 2020보3 결정의 피고인은 1심 재판 중 보석으로 석방되었고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보석이 유지되었지만, 항소심이 징역 2년 6월 등을 선고하면서 법정에서 직권으로 보석을 취소했고 피고인은 같은 날 수감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재항고 기간 중에는 집행이 정지되어야 한다며 구금 집행의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기소 전후를 가리지 않고 구속의 사유가 없어지면 법원은 구속을 취소해야 하며(제93조), 이때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97조 제4항).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사람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98로3 결정에서 보듯 정당한 이유 없이 공판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구속됐다가 무혐의나 벌금으로 끝났다면

구속은 결과가 가벼워도 되돌릴 수 없는 손해를 남기지만, 법이 마련한 회복 수단은 생각보다 좁습니다. 피의자로 구금되었다가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나 경찰의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람은 국가에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2016나73490 판결의 원고도 혐의없음 처분 뒤 형사보상을 받았습니다. 다만 수사나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해서 구금된 경우 등에는 보상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같은 조 제2항 제1호), 사실과 다른 진술은 여기서도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은 더 어렵습니다. 같은 판결은 1심에서 일부 인용된 배상 청구를 항소심에서 기각했습니다. 판사의 영장 발부는 판사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재판했거나 직무상 지켜야 할 기준을 현저히 어기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배상책임이 생긴다는 대법원 2003. 7. 11. 선고 99다24218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1. 8. 26. 선고 2020나121838 판결도 미결구금 기간이 확정된 벌금의 노역장유치 기간을 넘었다는 것만으로 구금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도1711 판결 인용). 2025가단104817 판결은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면서 미결구금일수가 형기에 산입되도록 구속영장을 발부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구속을 다투는 가장 확실한 길은 사후 배상이 아니라 그 순간의 심문과 적부심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건에 변호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가 경미하고 다툼이 없으며 이미 불구속으로 송치되어 영장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은 사건이라면,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처분을 기다리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건에서 변호인이 결론을 크게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그날 바로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경찰이 영장을 신청했다거나 법원 심문기일이 잡혔다는 연락을 받은 경우입니다. 준비할 시간이 하루 이틀뿐이고, 그 사이 자료를 모으지 못하면 판사는 수사기관 기록만 보고 판단합니다. 둘째, 체포된 경우입니다. 48시간 안에 청구 여부가 정해지고, 첫 진술이 영장 판단과 재판에 함께 쓰입니다. 셋째, 피해자가 가족이나 연인, 직장 동료, 거래처처럼 앞으로도 마주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경우입니다. 접촉 차단 계획이 없으면 피해자 위해 우려를 넘기 어렵습니다. 넷째,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재판이나 조사에 빠진 이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도망 염려의 근거가 이미 기록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송치 뒤 검사가 면담을 하자고 연락해 온 경우입니다. 2026. 10. 2.부터 이 면담에는 변호인 참여가 보장됩니다. 여섯째, 이미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적부심과 보석 중 무엇을 언제 청구할지 정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기각을 받아 놓고 결과를 그르치는 대응

•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요구하는 것. 2023고합645 판결의 피고인은 기각 뒤 합의를 요구하러 갔다가 보복협박이 추가되었습니다.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시도해야 합니다.

• 신고를 원망하는 문자나 전화를 하는 것. 2017노141 판결에서 심문기일 통지 직후의 문자와 60회의 전화는 보복감금으로 이어졌습니다.

• 영장 기각을 무죄처럼 말하고 다니는 것. 2024고합513 판결의 피고인이 한 말은 판결문에 그대로 옮겨졌습니다.

• 같은 일을 다시 하는 것. 2021고단2913 판결과 2022노1017 판결은 석방 뒤의 재범을 불리한 정상으로 적었습니다.

• 석방을 바라고 기억과 다른 사실까지 인정하는 것. 2014노1997 판결에서 적부심 자백은 유죄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 심문이나 재판에 나가지 않는 것. 2020노1317 판결에서는 불출석한 날 영장이 발부되었고, 98로3 결정의 피고인은 재판 기일을 미루고 출국했다가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공범과 말을 맞추는 것. 증거인멸 염려를 스스로 만들어 내는 일이며, 재청구의 가장 좋은 근거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청구되고 언제 열리나요?

체포된 상태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열립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영장이 청구되어야 하므로 체포부터 심문까지 사흘을 넘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포되지 않은 상태라면 법원이 구인을 위한 영장을 발부해 데려온 뒤 심문합니다(같은 조 제2항). 어느 쪽이든 자료를 준비할 시간은 매우 짧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 변호사가 꼭 있어야 하나요?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제201조의2 제8항). 다만 국선변호인은 대개 심문 직전에 기록을 보게 되어 주거·직장·합의 자료를 미리 모으기 어렵습니다. 2020나6693 판결에서처럼 변호인이 의견서와 첨부 자료를 내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므로(같은 조 제4항), 사선 변호인의 실익은 심문 전 하루의 준비에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다시 청구될 수 있나요?

청구될 수 있습니다. 같은 범죄사실이라도 다시 청구하는 취지와 이유를 적으면 재청구가 가능하고(제201조 제5항), 2006보2 결정의 피의자에게는 영장이 네 차례 청구되었습니다. 기각 뒤 피해자 접촉이나 재범, 증거인멸 정황이 생기면 그것이 재청구의 이유가 됩니다.

합의하면 구속영장이 기각되나요?

합의는 유리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기각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판사는 합의와 함께 도망·증거인멸 염려를 따로 보며, 2020나6693 판결에서는 합의 노력을 주장했는데도 영장이 발부되었고 적부심에서야 보증금 조건부로 석방되었습니다. 합의를 서두르다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면 2023고합645 판결처럼 오히려 보복범죄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속적부심은 신청하면 며칠 만에 결과가 나오나요?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안에 심문하고 결정해야 합니다(제214조의2 제4항). 2020나6693 판결의 피의자는 청구 다음 날 심문을 받고 같은 날 보증금 조건부 석방 결정을 받았습니다. 서류가 법원에 있는 기간은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13항).

구속적부심이 기각되면 항고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적부심의 기각 결정과 석방 결정에는 항고가 허용되지 않습니다(제214조의2 제8항). 다만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 결정에 대해서는 피의자나 검사가 항고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97모21 결정입니다. 적부심이 기각되면 기소 뒤 보석을 준비하거나, 사정이 바뀌었을 때 구속취소를 구하는 것이 다음 순서입니다.

보석 보증금은 현금으로만 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유가증권이나 피고인 외의 사람이 낸 보증서로 보증금을 갈음하도록 허가할 수 있습니다(제100조 제3항).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초보163 결정은 보증금 3,000만 원을 보석보증보험증권이 첨부된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게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자금 능력으로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정할 수 없습니다(제99조 제2항).

송치 뒤에 검사가 면담하자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0. 2.부터 검사는 경찰의 영장 신청이 필요한지 판단하려고 피의자를 면담할 수 있고, 이때 변호인 참여 등 조력을 보장해야 합니다(제201조 제7항, 제8항). 송치된 사건에서 검사가 의견을 들을 때에도 같습니다(제245조의13 제5항). 이 면담의 내용은 영장 청구 여부와 이후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변호인과 함께 응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구속됐다가 무혐의가 나오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로 구금되었다가 불기소처분이나 불송치결정을 받으면 피의자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2016나73490 판결의 원고도 혐의없음 처분 뒤 형사보상을 받았습니다. 다만 국가배상까지 인정받기는 어렵고, 같은 판결은 영장 청구와 발부가 위법하지 않다며 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22.자 2006보2 결정, 대법원 2006. 12. 18.자 2006모646 결정 — 네 차례 구속영장 기각 이유(증거 확보·성실 출석·국내 생활 기반·법정형만으로 도망 염려 불인정), 영장 재판에 대한 항고·준항고 불허(대법원 2005. 3. 31.자 2004모517 결정 인용)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6. 선고 2016나73490 판결 — 집행유예 기간 중 피의자 영장 청구·발부, 검사 구속취소와 혐의없음 뒤 형사보상, 국가배상 부정(대법원 2003. 7. 11. 선고 99다24218 판결 인용)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 10. 21. 선고 2025고합242 판결 — 심문에서 '다시 찾아가지 않겠다'는 진술이 기각 사유로 고려된 뒤 한 달 만의 보복협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 인천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4고합513 판결 — 영장 기각 이틀 만에 신고자 주거에 침입해 보복협박, 1심 징역 1년 10개월

• 서울고등법원(춘천) 2018. 1. 31. 선고 2017노141 판결 — 영장 기각 뒤 재범, 심문기일 통지 직후 문자·60회 전화와 보복감금, 1심 징역 2년 유지

• 인천지방법원 2023. 10. 19. 선고 2023고합645 판결 — 영장 기각 뒤 합의 요구와 보복협박, 이후 구속 재판

• 수원지방법원 2021. 10. 27. 선고 2021고단2913 판결 — 보이스피싱 수거책 영장 기각 뒤 재가담을 1심 양형 이유로 적시(1심 판결, 이후 상급심에서 변경)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11. 21. 선고 2022노1017 판결 — 구속적부심 인용 석방 뒤 범행 계속을 불리한 정상으로 적시

• 수원지방법원 2022. 4. 12. 선고 2020나6693 판결 — 업무상횡령 사건의 영장 청구·심문 의견서·발부, 구속적부심(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초적7) 청구 다음 날 보증금 조건부 석방

• 서울고등법원 2021. 9. 9. 선고 2020노1317 판결 — 영장실질심사 불출석 당일 발부, 구속적부심(인천지방법원 2020초적21) 기각

• 의정부지방법원 2015. 4. 8. 선고 2014노1997 판결 — 구속적부심(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초적15) 심문 자백의 증거능력·신빙성 인정(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5693 판결 인용)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3. 26. 선고 2014노1791 판결 — 적부심 기각 뒤에도 자백 유지, '석방을 위한 허위 자백' 주장 배척, 징역 1년 6월 유지

• 인천지방법원 1999. 1. 8.자 98로3 결정 — 불구속 피고인 기일 연기·출국 뒤 법원 구속영장 발부, 변명 기회 미부여(제72조)로 취소

• 의정부지방법원 2026. 4. 9. 선고 2025가단104817 판결 — 도망 염려로 재판 중 구속, 두 차례 갱신 뒤 6개월 만료 석방, 국가배상 부정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1. 25.자 2024초보163 결정(2024고단3616 사건) — 필요적 보석 허가, 보증금 3,000만 원 보증보험증권 갈음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10.자 2024고단142 결정 — 직권 보석, 서약서·주거 제한·피해자 접근 금지 조건

• 서울고등법원 2020. 5. 27.자 2020보3 결정 — 항소심 실형 선고와 함께 보석 취소, 당일 수감 집행에 대한 신청 기각

• 대전지방법원 2021. 8. 26. 선고 2020나121838 판결 — 미결구금이 확정 벌금의 노역장유치 기간을 넘어도 구금 위법 아님(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도1711 판결 인용)

• 대법원 1997. 8. 27.자 97모21 결정 — 체포된 피의자 보증금 석방 불허, 보증금 조건부 석방 결정에 대한 항고 허용

• 법령 — 형사소송법 제70조, 제72조, 제92조, 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97조, 제98조, 제99조, 제100조, 제102조, 제197조의2, 제200조의2, 제200조의4, 제201조, 제201조의2, 제202조, 제203조, 제205조, 제214조의2, 제214조의3, 제245조의13, 2026. 8. 4. 공포 법률 제21857호 부칙 제12조 / 공소청법 제3조, 부칙 제2조·제6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7조 (2026. 10. 17. 조회, 2026. 10. 2. 시행본 기준)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먼저 지금이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체포되어 48시간이 흐르고 있는지, 경찰이 영장을 신청했다는 연락만 받은 상태인지, 송치 뒤 검사가 면담을 요청해 온 것인지, 이미 심문기일이 정해졌는지에 따라 오늘 해야 할 일이 다릅니다. 이어서 혐의 내용과 함께 기록에 이미 들어가 있을 불리한 사정, 곧 전과와 집행유예 여부, 조사나 재판에 빠진 이력, 피해자와의 관계, 휴대전화와 자료를 제출했는지를 묻습니다. 가족에게는 주거와 직장, 부양 관계를 보여 줄 서류를 어디서 얼마나 빨리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지금까지 누가 피해자와 연락했는지, 연락하려는 사람이 있는지를 반드시 묻습니다. 이 정리가 끝나야 심문에서 무엇을 소명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 정할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심문 전날까지 판사가 기록만으로는 알 수 없는 생활 기반을 서류로 묶어 의견서로 제출합니다. 도망 염려에 대해서는 주거와 직장, 가족 관계, 출석 이력을, 증거인멸 염려에 대해서는 이미 압수되거나 제출된 자료의 목록과 공범·참고인과의 관계를, 피해자 위해 우려에 대해서는 연락 차단과 거처 분리 계획, 합의나 공탁의 경과를 각각 대응시켜 정리합니다. 2026. 10. 2.부터 생긴 검사 면담에는 함께 참여해 영장 신청 단계에서부터 같은 자료를 제시합니다. 의뢰인과는 심문에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미리 나누어, 석방을 위해 기억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거나 지키기 어려운 약속을 하는 일을 막습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발부 이유를 분석해 보완 자료를 더한 뒤 구속적부심이나 보증금 조건부 석방을 청구하고, 기소되면 보석 조건과 보증보험 활용을 검토합니다. 기각되면 그날 바로 피해자 접촉 금지와 연락 창구 일원화 등 불구속 상태에서 지킬 원칙을 의뢰인과 가족에게 서면으로 안내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구속 여부는 대개 하루 이틀 사이에 정해지고, 그 결과는 재판 내내 이어집니다. 구속된 상태에서는 합의도, 자료 수집도, 생계를 지키는 일도 훨씬 어려워집니다. 앞에서 본 판결들처럼 같은 영장 기각이라도 그 뒤 몇 주를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 집행유예로 끝난 사람과 보복범죄로 다시 구속된 사람이 갈렸고, 심문과 적부심에서 한 말 한마디가 유죄의 증거로 돌아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당사자와 가족만으로는 짧은 시간 안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판사가 무엇을 걱정하는지 읽고, 피해자와의 거리를 관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영장 심문부터 적부심과 보석, 기소 뒤 재판의 양형 자료까지 한 흐름으로 관리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다툴 수 있는 것과 지켜야 할 것을 처음에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혐의에 대한 긴 해명보다, 판사가 걱정하는 도망과 증거인멸, 피해자에 대한 위해 염려에 하나씩 답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영장 결과가 나온 뒤의 행동이 그 결과를 지켜 줍니다.

심문기일까지 시간이 많지 않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현재 단계와 갖고 계신 자료를 확인한 뒤 심문 준비와 그 이후의 대응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폭행·상해·명예훼손·사기 등 형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