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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상속

배우자가 상간녀에게 준 돈과 아파트 자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 반환이 인정된 판결과 불법원인급여로 막힌 판결

2026. 11. 18.

상간녀에게 준 돈 돌려받기는 증여면 불법원인급여로 막히고 대여면 내연관계여도 반환됩니다. 배우자 명의 돈의 직접 청구, 사해행위취소, 상속인 청구에서 갈린 판결을 김강희 변호사가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상간자에게 건넨 돈은 왜 돌려받기 어려운가
  3. 관계를 이어 가는 대가로 준 돈은 정말 한 푼도 못 돌려받나
  4. 내연관계에서 빌려준 돈이라면 돌려받을 수 있나
  5. 내연녀 아파트 사준 돈 반환, 돌려주겠다는 말이 있었다면
  6. 불륜 상대 송금 반환 소송, 송금 내역만으로는 왜 부족한가
  7. 피해 배우자가 상간녀에게 직접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
  8.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상속인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
  9. 이혼한다면 재산분할과 사해행위취소로 되돌리는 길
  10. 위자료는 돈 반환과 별개로 받을 수 있나
  11. 반환이 인정된 판결과 막힌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12.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 발각 직후부터 소 제기까지
  13. 판결을 받은 뒤에는 어떻게 받아 내나
  14.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15.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16. 자주 묻는 질문
  17. 상간녀에게 준 돈 돌려받기, 차용증이 없어도 가능한가요?
  18. 남편이 내연녀에게 아파트를 사 줬는데 그 아파트를 제가 찾아올 수 있나요?
  19. 불륜 상대 송금 반환 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20. 상간녀가 받은 돈을 이미 다 써 버렸으면 판결을 받아도 소용없나요?
  21. 공동 생활비 통장에서 상간녀에게 돈이 나갔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22. 상간 위자료 소송과 돈 반환 소송을 한 번에 할 수 있나요?
  23. 외도 상대에게 준 돈 반환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24. 상간녀가 돈을 돌려주겠다는 각서를 쓰면 효력이 있나요?
  25. 배우자가 이혼 소송 중에 상간녀에게 돈을 보내면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되나요?
  26.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7.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8.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9.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30.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1.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2.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뒤 통장 내역을 정리하다 보면 상간녀에게 건너간 돈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고, 그 돈으로 상대가 아파트를 사거나 가게를 차린 사실까지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먼저 듣는 질문은 상간녀에게 준 돈 돌려받기가 가능하냐는 것이고, 내연녀 아파트 사준 돈 반환이나 불륜 상대 송금 반환 소송을 어떻게 시작하느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관계를 이어 가는 대가로 준 돈은 불법원인급여가 되어 준 사람도 돌려받지 못하지만, 빌려준 돈으로 증명되면 내연관계였더라도 반환 판결이 나옵니다. 다만 피해 배우자가 직접 나설 때는 길이 또 갈립니다. 제가 확인한 하급심 판결들은 배우자 명의 계좌에서 나간 돈을 피해 배우자의 손해로 보지 않았으므로, 위자료·재산분할·사해행위취소·상속인 청구 가운데 어느 길을 탈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승패는 송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그 돈이 증여였는지 대여였는지, 누구의 돈이었는지에서 갈립니다. 아래에서 반환이 인정된 판결과 막힌 판결이 어디서 갈렸는지, 피해 배우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판결 뒤 실제로 받아 내는 방법까지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글쓴이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아래 내용은 제가 외도 상대에게 건너간 돈을 다툰 판결문을 한 건씩 직접 읽고,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민법과 가사소송법 조문에 대조해 쓴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상간녀에게 준 돈은 돌려받을 수 없나요 — 관계 유지의 대가로 준 돈이면 돌려받을 수 없고, 빌려준 돈이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사람의 반환청구를 막지만, 창원지방법원 2018. 6. 7. 선고 2017나57582 판결은 상대가 내연관계 유지의 대가라고 맞선 1억 원을 대여로 보아 반환을 명했고 대법원 2018다247401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 피해 배우자가 상간녀에게 그 돈을 직접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 배우자 명의 계좌에서 나간 돈이면 어렵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하급심 흐름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9. 18. 선고 2024가합105131 판결은 남편이 동거녀에게 이체한 5억 3,725만여 원에 대해,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아내의 재산상 손해가 아니라고 보고 위자료 2,000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3. 이혼한다면 상간녀에게 넘어간 재산을 되돌릴 방법이 있나요 —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3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함을 알면서 한 재산 처분을 가정법원에 취소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하고, 부산지방법원 2022. 4. 26. 선고 2021가단310152 판결은 이혼 직전 배우자가 제3자에게 이체한 예금을 재산분할금과 양육비 한도에서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했습니다.

상간자에게 건넨 돈은 왜 돌려받기 어려운가

돌려받기 어려운 이유는 법이 부도덕한 거래에 손을 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법원인급여란,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민법 제746조에 따라 불법의 원인, 즉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원인으로 재산을 주거나 노무를 제공한 경우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는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지만, 무효라는 이유로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도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서는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을 때에만 반환을 허용합니다.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483 전원합의체 판결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불법원인급여를 한 사람은 부당이득반환은 물론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고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받은 사람에게 귀속된다고 했습니다. 외도 상대 명의로 아파트를 사 주고 등기까지 넘겼다면, 그 증여가 관계 유지의 대가로 평가되는 순간 등기를 되돌릴 근거도 함께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1966. 6. 21. 선고 66다530 판결은 부첩관계가 끝나면 효력을 잃는다는 해제조건을 붙인 부동산 증여에 대해, 민법 제151조 제1항에 따라 조건만이 아니라 증여 자체가 무효라고 했습니다. 증여가 무효여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불법원인급여의 구조입니다.

관계를 이어 가는 대가로 준 돈은 정말 한 푼도 못 돌려받나

대가성이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돌려받지 못하고, 협박을 당했다는 주장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9. 18. 선고 2025나12999 판결이 전형입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있던 남성이 유흥주점 종업원과 만남 1회당 5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교제하면서 6회에 걸쳐 2,600만 원을 송금했고, 관계가 틀어지자 배우자에게 폭로하겠다는 협박에 못 이겨 보낸 돈이라며 손해배상과 부당이득을 청구했습니다. 1심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원고 승소였지만, 항소심은 송금 직전 대화에 해악의 고지가 없고 원고가 "요긴하게 잘 쓴다는데 뭐라 그래" 같은 답을 보냈다는 점을 들어 강박을 부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강박에 의한 취소를 가정하더라도 민법 제746조가 반환을 막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내연의 처와의 불륜관계를 지속하는 대가로서 한 급부는 선량한 풍속에 반해 무효라는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382 판결을 인용하면서, 매번의 만남 대가 50만 원뿐 아니라 2,600만 원 전부가 불법원인급여이고 관계를 먼저 제안해 장기간 유지한 원고의 불법성이 상대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폭로로 사실혼이 깨졌다는 위자료 청구도 원고 자신의 부정행위가 근본 원인이라며 기각했습니다. 사건은 대법원 2026다210342로 상고되어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반환을 허용하는 예외도 있습니다.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12947 판결은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보다 현저히 크고 급여자의 불법성은 미약한 경우에는 민법 제746조 본문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외도 사건에서 이 예외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돈을 준 쪽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고, 관계를 주도한 쪽도 대개 그쪽이기 때문입니다. 제 견해로는 상대가 처음부터 돈을 노리고 접근해 속였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예외 조항에 기대기보다 다른 청구원인을 찾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관계를 끝내면서 주기로 한 돈은 사정이 다릅니다. 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다458 판결은 부첩관계를 해소하면서 그동안의 희생을 배상하고 장래 생활대책을 마련해 준다는 뜻으로 한 금전지급약정은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계를 이어 가는 대가는 무효이지만, 관계를 정리하는 대가는 유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견해로는 거꾸로 외도 상대에게 "헤어지는 조건으로" 돈을 주기로 약속했다면 그 약속을 무효라며 지급을 거절하기도 어렵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나12999 판결에 나온 경과를 보면, 관련 형사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6고정267)에서 상대 여성의 연락은 관계 정리에 관해 일정 금액을 받기로 한 협의의 이행을 구한 것이라는 변소가 납득할 만하다며 스토킹 혐의에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습니다(그 형사판결의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내연관계에서 빌려준 돈이라면 돌려받을 수 있나

대여로 증명되면 돌려받을 수 있고, 내연관계라는 사정은 반환을 막지 못합니다. 창원지방법원 판결이 쓴 논리는 이렇습니다. 내연관계 유지의 대가로 돈을 빌려준 것이 반사회적이라 해도, 그 대가로 제공된 이익은 돈을 빌릴 기회일 뿐 빌려준 원금 자체가 아니므로 대여금 자체를 불법원인급여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창원지방법원 2018. 6. 7. 선고 2017나57582 판결은 알게 된 지 몇 달 만에 은행에서 1억 원을 대출받아 상대에게 보내 준 사건입니다. 법원은 그 돈이 상대가 운영할 주점의 인수자금으로 쓰였고, 송금 전에는 금전거래가 없었으며, 두 사람이 동거하며 생계를 함께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변제기 정함이 없는 대여로 인정했습니다. 상대는 내연관계 유지의 대가로 준 돈이라고 맞섰지만, 법원은 내연관계로 발전했다고 하더라도 처분문서 없이 대출까지 받아 증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에는 돈을 건넨 사람이 혼인 중이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대출 이율만큼 이자를 받기로 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무이자 대여로 보아, 1심(창원지방법원 2016가단10134)이 인정한 1억 2,174만여 원을 1억 원과 지연손해금으로 줄였습니다. 반환 시기를 정하지 않은 대여여서 민법 제603조 제2항에 따라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을 변제기로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8다247401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7나113288 판결도 내연관계에 있던 상대의 주점 양수자금 7,000만 원을 대여로 보았습니다. 1심(대전지방법원 2016가단20463)은 청구를 기각했지만, 항소심은 원고가 이자를 부담하며 금융회사 대출로 돈을 마련했고, 차용증 없이 여러 차례 빌려주고 돌려받은 거래가 있었으며, 상대가 반환 요청을 받자 주점 명의를 넘기겠다고 제안하고 소상공인 대출 서류까지 건넸다는 점을 근거로 7,000만 원 반환을 명했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관계 유지 대가라는 항변은 증거가 없다며 배척했습니다.

내연녀 아파트 사준 돈 반환, 돌려주겠다는 말이 있었다면

상대가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기록이 있으면 반환 가능성이 크게 올라갑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 7. 12. 선고 (춘천)2016나1675 판결은 내연녀 아파트 사준 돈 반환 사건의 좋은 예입니다. 배우자가 있던 원고는 약 3개월 사이 수표로 1억 3,000만 원을 건넸고, 상대는 그 직후 2억 2,620만 원에 아파트를 사 자기 명의로 등기했으며 그 돈 일부를 매수자금에 썼다고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차용증은 없었습니다.

법원은 상대가 문자와 통화로 "1억 3천이라고 했지 걱정마라", 아파트를 팔아 갚겠다고 한 기록을 근거로 반환약정을 인정했고, 홧김에 한 말이라는 주장도 배척했습니다. 불법원인급여 항변에 대해서는 짧은 기간에 고액이 오간 점, 상대가 구체적 변제방법을 거듭 제시하다가 관계가 끝난 뒤에야 거절한 점, 원고가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낸 점을 들어 관계 유지 목적의 증여가 아니라 애정을 바탕으로 한 무이자 대여라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설령 불법원인급여라도 받은 사람이 별도로 반환을 약속한 것은 그 약정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유효하고 그 무효는 수익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12580 판결의 법리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결과는 1억 3,000만 원이 아니라 7,000만 원이었습니다. 원고가 통화에서 "그 7,000만 원만 줘"라고 답한 것이 나머지 채무를 면제하는 합의로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1심(춘천지방법원 2016가단3112)의 전부 인용이 항소심에서 줄어든 이 사건은, 감정이 격해진 통화 한마디가 금액을 바꾼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덧붙이면 같은 기간 원고의 아내는 상대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 소송을 따로 냈습니다.

불륜 상대 송금 반환 소송, 송금 내역만으로는 왜 부족한가

송금 사실은 대여의 출발점일 뿐이고, 대여였다는 증명책임은 돌려달라는 쪽에 있습니다. 판결들이 인용하는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과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에 따르면, 송금은 소비대차·증여·변제 등 여러 원인으로 이루어지므로 송금만으로 대여의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연인 사이라는 사정은 증여 쪽으로 기울게 하는 사정으로 쓰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4. 7. 23. 선고 2024가단51702 판결과 그 항소심인 대전지방법원 2025. 4. 22. 선고 2024나216024 판결은 같은 송금이 심급에 따라 다르게 읽힌 사례입니다. 배우자 있는 남성과 교제하던 여성이 예금을 해지해 6,500만 원을 보냈는데, 남성은 그동안 자신이 관계의 대가로 준 7,000만~8,000만 원을 배우자의 의심 때문에 돌려받은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1심은 차용증이 없고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이라며 대여를 부정했지만, 항소심은 남성 주장을 뒷받침할 금융자료가 없는 반면 여성의 돈은 원래 갖고 있던 정기예탁금과 적금이었고, 남성이 송금 직후 한우를 대거 사들였으며, 변제 독촉에 아무 반박도 하지 않고 1,500만 원을 일부 갚은 점을 들어 대여로 보고 5,000만 원 지급을 명했습니다. 그 남성의 배우자는 여성을 상대로 위자료 2,000만 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여로 인정되는 범위도 송금 전부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가단544796 판결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1억 9,574만여 원이 이체된 사건에서, 상대가 부동산을 사며 대출과 차용으로 자금을 모으던 시기에 보낸 두 차례 1억 4,000만 원만 이전보다 현저히 고액이라는 이유로 대여로 인정했습니다. 그 전의 소액 이체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제 견해로는 이 사건들이 보여 주는 증거의 순서가 분명합니다. 돈을 어디서 마련했는지, 상대가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상대가 돌려주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는지입니다.

피해 배우자가 상간녀에게 직접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

배우자 명의의 돈이 나간 경우 피해 배우자가 상간녀에게 직접 부당이득이나 재산상 손해를 청구해 이긴 판결은 제가 확인한 판결 가운데에는 없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9. 18. 선고 2024가합105131 판결이 가장 분명한 예입니다. 남편이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자기 계좌에서 동거녀에게 5억 3,725만 7,100원을 이체했고, 동거녀 소유 주택의 보증금 반환용으로 1억 원을 따로 건넸습니다. 남편이 쓰러져 사망한 뒤 아내는 자녀들의 권리까지 넘겨받아 6억 3,725만여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세 갈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속인으로서 부당이득을 구한 부분은, 내연관계에서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불법원인급여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대가성이나 수익자의 불법성이 현저히 크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부부 공유재산을 빼돌려 아내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부분은, 민법 제830조 제1항과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5624 판결에 따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남편이 자기 재산을 준 것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보증금용 1억 원 가운데 돌려받지 못한 5,000만 원도 대여로 준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인정된 것은 위자료 2,000만 원뿐이었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금액이 작아도 결론은 같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6. 10. 23. 선고 2026가단100899 판결은 직장 동료와 외도한 남편이 상대의 미국 취업 준비 비용 746만 1,850원, 차량 수리비 70만 원, 관리비 37만 9,000원을 대신 내준 사건에서 지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법률상 원인이 없다거나 아내에게 손해가 생겼다는 증명이 없다며 부당이득 청구를 기각하고 위자료 2,000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0. 5. 27. 선고 2019가단116181 판결은 더 나아가 아내가 남편의 말에 따라 자기 손으로 상간자에게 월 100만 원씩 800만 원을 보낸 사건에서도, 상간자는 남편과의 손실보전 약정을 이행받은 것이므로 아내는 속인 남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상간자에게 부당이득을 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 결론은 하급심 판결 세 건의 판단이고, 대법원이 이 쟁점을 직접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가합105131 판결이 근거로 든 특유재산은 '추정'이어서, 제 견해로는 그 돈이 실제로는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이었다는 점을 금융자료로 증명하면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판결들이 피해 배우자에게 남겨 둔 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돈을 빼돌린 배우자 본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고, 대전지방법원 2019가단116181 판결도 그 청구는 별론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과 사해행위취소로 다투는 것입니다. 제 견해로는 혼인을 유지하기로 했다면 배우자를 설득해 배우자 명의로 대여금이나 반환약정에 따른 청구를 하게 하는 것이 판결 흐름에 가장 맞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이 글에서 본 대여금 반환 판결들은 모두 돈을 건넨 사람 본인 또는 그 상속인이 원고였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상속인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상속인은 배우자가 갖고 있던 대여금 채권을 상속분대로 물려받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본인이 증여한 돈은 상속인도 돌려받지 못하므로, 여기서도 대여 증명이 관건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가단544796 판결은 헬스클럽을 운영하던 남편과 2013년경부터 교제한 상대를 상대로 아내와 미성년 자녀 두 명이 청구한 사건에서, 대여로 인정한 1억 4,000만 원을 아내 3/7(6,000만 원), 자녀 각 2/7(4,000만 원)로 나누어 지급하라고 했고 아내에게는 위자료 1,500만 원을 더했습니다. 상대는 부정행위의 대가라고 맞섰지만 법원은 지급 원인이 대여인 이상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수원고등법원 2025나13222로 항소심 판결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동거녀에게 5억여 원을 보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가합105131 사건에서 아내가 상속인 지위로 구한 부당이득 청구가 막힌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선명합니다. 상속인은 망인이 살아 있었다면 할 수 있었던 청구만 할 수 있습니다. 망인이 관계의 대가로 준 돈이라면 망인도 돌려받지 못했을 것이므로 상속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속인이 청구할 때는 망인의 금융거래 내역과 휴대전화 기록을 먼저 확보해야 하는데, 사망 직후 정리되기 쉬운 자료이므로 서둘러야 합니다.

이혼한다면 재산분할과 사해행위취소로 되돌리는 길

이혼을 전제로 하면 피해 배우자에게 가장 넓은 길이 열립니다. 첫째는 재산분할에서 배우자가 빼돌린 돈을 배우자의 몫으로 계산하게 하는 것이고, 둘째는 상간자에게 넘어간 재산 자체를 되돌리는 것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21가단310152 사건의 이혼 판결은 남편이 소송 전에 처분한 1억 2,208만여 원의 예금과 현금 4,000만 원을 남편의 적극재산으로 넣어 재산분할을 정했습니다. 다만 이미 빠져나간 돈은 계산상의 재산일 뿐이어서, 남편에게 남은 재산이 없으면 판결을 받아도 받아 낼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둘째 길이 필요합니다. 민법 제839조의3 제1항은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4)는 이를 가정법원 전속관할의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둡니다. 부산지방법원 2022. 4. 26. 선고 2021가단310152 판결은 수익자가 상간자가 아니라 남편의 아버지였던 사건이지만 구조는 같습니다. 협의이혼서까지 작성된 뒤 남편이 예금 1억 2,000만 원을 아버지에게 이체하자, 법원은 아직 재산분할청구권이 생기기 전이었어도 혼인이 파탄되어 가까운 장래에 청구권이 생길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며 이를 보호 대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금과 이미 이행기가 된 양육비를 합한 5,399만 3,150원 한도에서 증여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했습니다. 수익자는 악의로 추정되므로 선의를 객관적 자료로 증명해야 했고, 아버지는 이를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기한도 중요합니다. 민법 제839조의3 제2항과 제406조 제2항에 따라 이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판결은 이혼 1심 판결문을 받은 때가 아니라 재산분할액이 확정된 때 비로소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보았지만, 제척기간 판단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처분 사실을 안 날부터 1년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재산분할청구권 자체는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라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위자료는 돈 반환과 별개로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있고, 돈의 반환이 막히는 사건에서도 위자료는 대부분 인정됩니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라는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이 글에서 본 판결들도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가합105131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6가단100899 사건은 각 2,000만 원, 대전지방법원 2019가단116181 사건은 3,000만 원,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544796 사건은 1심에서 1,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상간자가 외도를 주도한 것은 배우자이니 자기 몫만 책임지겠다고 다투는 경우가 많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6가단100899 판결은 공동불법행위자는 손해 전부를 책임진다는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3다24147 판결을 들어 이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돈을 돌려주었다거나 배우자가 재산을 양보했으니 위자료가 이미 갚아졌다는 항변도 증거가 없으면 통하지 않았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가합105131, 대전지방법원 2019가단116181). 위자료 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제2항에 따라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반환이 인정된 판결과 막힌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두 갈래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결론을 가른 것은 내연관계 자체가 아니라 돈의 성격과 명의, 그리고 증거의 종류였습니다.

반환이 인정된 쪽

  • 대출을 받아 마련한 돈이 상대의 가게 인수자금으로 쓰였다 — 창원지방법원 2017나57582, 대전지방법원 2017나113288

  • 상대가 문자·통화로 갚겠다고 하고 구체적 변제방법을 제시했다 — 서울고등법원 (춘천)2016나1675

  • 상대가 부동산을 사던 시기에 이전보다 현저히 큰 돈이 건너갔다 —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544796(1심), 서울고등법원 (춘천)2016나1675

  • 돈의 출처가 원래 갖고 있던 예금이고 상대가 독촉에 반박 없이 일부를 갚았다 — 대전지방법원 2024나216024

반환이 막힌 쪽

  • 만남 횟수에 따라 정기적으로 돈을 주는 관계였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나12999

  • 배우자 명의 계좌에서 나간 돈을 피해 배우자가 직접 청구했다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가합10513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6가단100899

  • 피해 배우자가 배우자의 지시로 직접 송금했다 — 대전지방법원 2019가단116181

  • 소액 이체가 오래 이어졌을 뿐 빌려준 돈이라는 증거가 없었다 —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544796(1억 4,000만 원 외 부분)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 발각 직후부터 소 제기까지

순서를 지키면 같은 증거로도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제가 권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료 확보(발각 직후) — 송금 내역, 수표 사본, 메시지와 통화 녹음, 상대 명의 부동산 등기부와 자동차등록원부를 모읍니다. 돌려주겠다는 말이 담긴 기록이 가장 중요합니다. 배우자 휴대전화를 몰래 여는 방식은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피합니다.

  2. 방향 결정(1~2주) — 이혼할지, 혼인을 유지할지, 배우자가 사망했는지에 따라 청구권자와 청구원인이 달라집니다. 혼인을 유지한다면 돈의 반환은 배우자 본인 명의로 청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보전처분(소 제기 전) — 상대 명의로 남은 아파트나 차량이 있으면 민사집행법 제276조의 가압류나 제300조의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먼저 묶습니다. 재산분할 보전이 목적이면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4. 소 제기 — 대여금 청구는 민사법원,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는 가정법원입니다. 위자료는 이혼 소송에 함께 묶거나 상간자 상대로 따로 냅니다. 위자료는 안 날부터 3년, 사해행위취소는 안 날부터 1년이 기준입니다.

  5. 금융자료 보강(소송 중)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사실조회로 상대가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확인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가합105131 사건도 이 방법으로 이체 내역 전체를 확인했습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는 어떻게 받아 내나

판결을 받아도 상대가 스스로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거쳐야 하고, 그 성패는 대개 소송 전 보전처분에서 정해집니다. 상대 명의 아파트에 가압류를 해 두었다면 판결 확정 뒤 강제경매를 신청해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7나113288 사건처럼 상대가 가게를 운영한다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나 카드 매출채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판결은 부산지방법원 2021가단310152 사건처럼 원물 반환이 어려우면 가액배상으로 명해지는데, 이 역시 금전 판결이어서 수익자의 재산에 집행합니다.

상대가 판결 직전 재산을 다시 제3자에게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그 처분을 상대로 다시 채권자취소를 검토해야 하므로, 판결 전후로 상대 명의 재산의 등기부를 계속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견해로는 상대가 받은 돈으로 산 부동산이 남아 있는 사건이 가장 회수 가능성이 높고, 현금으로 받아 소비해 버린 사건은 판결의 가치가 상대의 소득과 재산에 달려 있습니다.

상대에게 차를 사 준 경우도 같은 틀로 봅니다. 차량이 상대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면 등록원부로 명의와 저당 여부를 확인하고, 소 제기 전에 가압류로 처분을 막아 두어야 합니다. 차는 부동산보다 값이 빨리 떨어지고 쉽게 팔리므로, 발각 직후 상대가 차를 처분하기 전에 움직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차량 대금을 배우자 명의 카드나 대출로 냈다면 그 돈이 대여였는지 증여였는지를 가리는 기준은 아파트 자금과 다르지 않습니다. 할부를 누가 갚아 왔는지, 상대가 차를 돌려주거나 대금을 갚겠다고 말한 적이 있는지가 증거의 중심이 됩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모든 사건에 소송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상간자에게 건너간 돈이 수백만 원 수준이고 생일선물·여행비·식사비처럼 오갔다면 대여 증명이 거의 불가능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나12999 판결처럼 오히려 관계의 대가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배우자 명의 돈이 나간 사건에서 혼인을 유지하면서 피해 배우자 이름으로 반환만 청구하려는 경우도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가합105131 판결과 같은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에게 재산도 소득도 없는 경우 수천만 원 판결은 집행이 어렵습니다. 이런 사건이라면 위자료 청구만 간결하게 진행하거나, 이혼 재산분할에서 빼돌린 돈을 반영하는 데 집중하는 편이 비용 대비 낫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저 김강희 변호사는 상간자에게 간 돈을 되찾는 사건의 승패가 "누가, 어떤 이름으로 청구하느냐"에서 먼저 정해진다고 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9. 18. 선고 2024가합105131 판결은 5억 원이 넘는 돈이 동거녀에게 건너갔는데도 아내 이름의 청구는 특유재산 추정에 막혀 위자료 2,000만 원에 그쳤습니다. 반면 창원지방법원 2018. 6. 7. 선고 2017나57582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춘천)2016나1675 판결은 돈을 건넨 본인이 대여나 반환약정을 증명해 1억 원과 7,000만 원의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피해 배우자께는 감정과 별개로 세 가지를 나누어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내 정신적 고통은 위자료로,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이 빠져나간 문제는 재산분할과 사해행위취소로, 배우자 본인이 빌려준 돈은 배우자 명의의 대여금 청구로 다루어야 각각 법이 받아 줍니다. 이 셋을 한 소장에 섞으면 가장 약한 청구원인에 맞춰 사건 전체가 흔들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간녀에게 준 돈 돌려받기, 차용증이 없어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대여로 인정된 판결이 많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7나113288 판결은 차용증이 없었지만 대출로 돈을 마련한 점, 상대가 반환 방법을 제안한 점을 근거로 7,000만 원 반환을 명했습니다. 차용증 대신 돌려주겠다는 문자, 통화 녹음, 돈의 출처와 쓰임을 보여 주는 금융자료가 증거가 됩니다.

남편이 내연녀에게 아파트를 사 줬는데 그 아파트를 제가 찾아올 수 있나요?

아내 이름으로 아파트 자체를 찾아오기는 어렵고, 이혼을 전제로 사해행위취소를 하면 가능성이 생깁니다. 남편 명의 돈으로 산 아파트는 남편의 증여로 보아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가합105131 판결처럼 아내의 손해가 부정되기 쉽습니다. 이혼 소송을 하면서 민법 제839조의3에 따라 그 증여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하면, 재산분할금 한도에서 등기 말소나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불륜 상대 송금 반환 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청구원인에 따라 다릅니다. 돈을 건넨 사람이나 그 상속인이 대여금을 청구하는 소송은 민사법원에 냅니다.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4)에 따라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21가단310152 판결처럼 양육비 채권을 함께 주장해 민사법원이 심리한 예외도 있으니 소장 단계에서 관할을 정리해야 합니다.

상간녀가 받은 돈을 이미 다 써 버렸으면 판결을 받아도 소용없나요?

소용없는 것은 아니지만 회수는 상대의 다른 재산과 소득에 달려 있습니다. 대여금 판결을 받으면 상대의 예금, 급여, 임대차보증금, 부동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 채권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판결을 받아 두고 재산이 생길 때 집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동 생활비 통장에서 상간녀에게 돈이 나갔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민법 제830조 제1항은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하지만, 같은 조 제2항은 누구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을 부부의 공유로 추정합니다. 다만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6가단100899 판결은 부부공동재산에서 나간 돈이라는 주장에도 아내의 손해를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그 통장에 누가 얼마를 넣었는지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상간 위자료 소송과 돈 반환 소송을 한 번에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가합105131 사건과 대전지방법원 2019가단116181 사건은 위자료와 부당이득을 한 소송에서 함께 다투었고,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544796 사건은 아내의 위자료와 상속받은 대여금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다만 청구원인마다 증명할 것이 달라, 약한 청구가 강한 청구의 신빙성을 깎지 않도록 주위적·예비적 배치를 신중히 해야 합니다.

외도 상대에게 준 돈 반환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청구원인별로 기한이 다릅니다. 대여금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 위자료는 민법 제766조에 따라 안 날부터 3년이 기준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는 민법 제406조 제2항에 따라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처분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하므로 가장 먼저 챙겨야 합니다.

상간녀가 돈을 돌려주겠다는 각서를 쓰면 효력이 있나요?

대체로 효력이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2016나1675 판결은 대법원 2009다12580 판결을 인용해, 불법원인급여를 받은 사람이 별도로 반환을 약속한 것은 그 약정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다458 판결도 부첩관계를 해소하면서 한 금전지급약정은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협박으로 받아 낸 각서는 그 자체로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이혼 소송 중에 상간녀에게 돈을 보내면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되나요?

그 돈은 배우자 몫의 재산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1가단310152 사건의 이혼 판결은 소송 전에 처분한 예금과 현금을 남편의 적극재산에 넣어 재산분할을 정했습니다. 다만 계산상 포함되어도 배우자에게 남은 재산이 없으면 받아 내기 어려우므로, 돈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1966. 6. 21. 선고 66다530 판결 —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한 증여는 증여 자체가 무효

  •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483 전원합의체 판결 — 불법원인급여는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불가, 소유권은 수익자에게 귀속

  • 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다458 판결 — 부첩관계 해소 시 금전지급약정은 공서양속 위반 아님

  •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12947 판결 — 수익자의 불법성이 현저히 크면 제746조 본문 배제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9. 18. 선고 2025나12999 판결 — 만남 대가 송금 2,600만 원 불법원인급여, 강박 부정, 1심(2025가단101613) 취소·청구 기각(대법원 2026다210342 상고)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9. 18. 선고 2024가합105131 판결 — 남편 명의 이체 5억 3,725만여 원은 아내의 손해 아님(특유재산 추정), 위자료 2,000만 원(확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5. 18. 선고 2026고정267 판결 — 관계 정리 금액 협의 이행 요구 연락, 스토킹 무죄(2025나12999 판결에 나온 경과, 확정 여부 미확인)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6. 10. 23. 선고 2026가단100899 판결 — 부부공동재산 지출 부당이득 기각, 위자료 2,000만 원, 상간자 전액 책임

  • 대전지방법원 2020. 5. 27. 선고 2019가단116181 판결 — 아내가 남편 지시로 송금한 800만 원 부당이득 기각, 위자료 3,000만 원(확정)

  • 창원지방법원 2018. 6. 7. 선고 2017나57582 판결 — 내연관계 대여 1억 원 반환, 대가는 빌릴 기회일 뿐(1심 2016가단10134, 대법원 2018다247401 심리불속행기각)

  • 대전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7나113288 판결 — 주점 양수자금 7,000만 원 대여 인정, 1심(2016가단20463) 일부 취소(확정)

  • 서울고등법원 2017. 7. 12. 선고 (춘천)2016나1675 판결 — 아파트 매수자금 반환약정 인정, 채무면제로 7,000만 원(1심 춘천지방법원 2016가단3112, 확정)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4. 7. 23. 선고 2024가단51702 판결 — 대여 부정(항소심에서 일부 취소)

  • 대전지방법원 2025. 4. 22. 선고 2024나216024 판결 — 돈의 출처·사용처·일부 변제로 대여 인정, 5,000만 원

  • 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가단544796 판결 — 상속인들의 대여금 1억 4,000만 원 상속분별 인용, 위자료 1,500만 원(항소심 수원고등법원 2025나13222)

  • 부산지방법원 2022. 4. 26. 선고 2021가단310152 판결 — 재산분할·양육비 보전 사해행위취소, 5,399만 3,150원 가액배상(확정)

  • 판결문에 인용된 대법원 판결 — 1986. 9. 9. 선고 86도1382, 1990. 10. 23. 선고 90다카5624, 2005. 10. 13. 선고 2003다24147, 2010. 5. 27. 선고 2009다12580,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 법령 — 민법 제103조, 제151조, 제162조, 제406조, 제603조, 제741조, 제746조, 제766조, 제830조, 제839조의2, 제839조의3 / 가사소송법 제2조 /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300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돈과 재산이 언제, 누구 명의 계좌에서, 어떤 명목으로 건너갔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배우자 명의 계좌였는지 공동 생활비 계좌였는지, 이체 메모와 메시지에 빌려준다는 말이 있었는지, 상간자가 그 돈으로 집이나 차를 샀는지, 지금 그 재산이 상간자 명의로 남아 있는지를 하나씩 봅니다. 이혼을 할 생각인지,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만 책임을 물을 생각인지도 이 단계에서 정해야 합니다. 이혼을 전제로 하면 재산분할과 사해행위취소가, 혼인을 유지하면 위자료와 대여금 구조가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이미 사망했다면 상속인 지위에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다른 상속인과 지분을 어떻게 맞출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외도를 안 날, 재산 처분을 안 날을 확인해 위자료 3년과 사해행위취소 1년 가운데 어느 기한이 먼저 닥치는지 달력에 표시해 드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청구원인을 하나에 걸지 않습니다. 이 분야 판결을 보면 같은 돈을 두고 부당이득, 재산상 손해배상, 대여금, 사해행위취소가 각각 다른 결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사실조회로 돈의 출처와 쓰임을 먼저 확인하고, 그 결과에 맞춰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배치합니다. 상간자 명의로 남은 부동산이나 차량이 있으면 소 제기 전에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묶어 두고, 위자료 청구는 3년 시효 안에 함께 제기합니다. 이혼 소송이 걸려 있거나 걸 예정이라면 재산분할에서 배우자가 빼돌린 돈을 반영해 달라는 주장과, 상간자에게 넘어간 재산을 되돌리는 사해행위취소를 같은 일정 안에 맞춥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상간자에게 간 돈을 되찾는 소송은 증거가 어느 쪽에 있느냐보다 그 증거를 어떤 법리에 끼워 넣느냐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같은 송금 내역도 증여로 주장하면 불법원인급여에 막히고, 대여로 증명하면 돌려받고, 배우자 명의 재산이면 손해가 부정되고, 재산분할청구권의 보전이라는 틀에 넣으면 취소가 가능해집니다. 제척기간과 시효, 관할 법원도 청구원인마다 다릅니다. 처음 소장을 잘못 짜면 항소심에서 바로잡기 어렵고, 1심에서 이긴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히는 일도 이 분야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청구원인과 증거의 짝을 맞춰 두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가장 크게 바꿉니다. 상대가 협박을 당했다며 역으로 고소하거나, 각서를 강요받았다고 다투는 경우에도 대화 기록을 어떻게 남겼는지가 형사 위험과 민사 결론을 함께 좌우하므로, 연락 방식부터 조율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배우자가 외도 상대에게 보낸 돈과 사 준 재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이름으로 바뀌고 흩어집니다. 계좌 내역과 메시지가 남아 있을 때, 상대 명의 재산이 아직 그대로 있을 때 움직여야 선택지가 넓습니다.

송금 내역이나 등기부를 손에 쥐고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지금 가진 자료로 어느 길이 열려 있는지부터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상간자에게 넘어간 돈의 반환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한 번에 설계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이혼·상속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가정법원에 이혼·상속 사건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