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중 별거 뒤 배우자 주식·코인 값이 크게 오르내렸다면 — 별거 시점으로 나눈 판결과 변론종결 시가로 나눈 판결
2026. 11. 18.
이혼 주식 재산분할 기준시점은 원칙이 변론종결일이지만, 법원은 종목·수량은 별거 때로, 값은 변론종결 시가로 정합니다. 매도대금 추정, 추가 매수분, 투자 대출을 김강희 변호사가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이혼 주식 재산분할 기준시점은 언제인가 — 원칙은 변론종결일입니다
- 법원은 증권계좌를 어떻게 쪼개 보나 — 예수금과 주식은 기준일이 다릅니다
- 별거 후 주식 폭락 재산분할, 떨어진 손해는 누가 떠안나
- 별거 뒤 주가가 크게 올랐다면 오른 몫도 나눠야 하나
- 별거 뒤 팔았거나 다른 종목으로 갈아탔다면 어떻게 계산하나
- 재산분할 코인 시세 기준은 언제 값인가
- 신용융자·주식담보대출과 코인 투자 대출은 빚으로 빼 주나
- 별거가 길었거나 파탄일이 다투어지면 기준이 달라지나
- 1심 뒤에 주가가 또 움직이면 항소심에서 다시 계산되나
- 별거 시점 가액과 변론종결 시가, 갈린 사정을 나란히 놓으면
-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 별거 직후부터 변론종결까지
- 판결을 받은 뒤에는 어떻게 받아 내나
-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별거 후 주식이 폭락했는데 배우자와 손실을 나눠야 하나요?
- 별거 뒤 주가가 두 배로 올랐는데 오른 만큼 더 줘야 하나요?
- 재산분할 코인 시세는 언제 가격으로 계산하나요?
- 별거 뒤 배우자가 주식을 전부 팔고 다른 종목을 샀다면요?
- 배우자가 증권계좌 내역을 보여 주지 않으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 이혼소송 중 배우자가 주식을 팔아 빼돌릴 것 같으면 막을 수 있나요?
- 휴지 조각이 된 코인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 신용융자로 산 주식이면 빚도 같이 나누나요?
- 협의이혼 뒤에 배우자 명의 주식계좌를 알았는데 지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별거를 시작할 때 배우자 증권계좌에 있던 주식이 그 뒤 반 토막이 났거나 두 배로 뛰었고, 코인 값도 몇 달 사이 출렁였다면 이혼 재산분할을 앞둔 분들은 "도대체 어느 날 값으로 나누느냐"부터 묻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 주식 재산분할 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이고, 법원은 대개 별거로 혼인이 파탄된 때 보유하던 종목과 수량을 확정한 뒤 그 값은 변론종결 무렵 시세로 매깁니다. 그래서 별거 후 주식 폭락 재산분할에서는 떨어진 값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 출발점이고, 재산분할 코인 시세 기준도 같은 틀을 따릅니다. 다만 별거 뒤 팔아 버린 주식, 새로 사들인 코인, 설명하지 못하는 잔고 감소, 투자에 쓴 대출은 판결마다 따로 계산됩니다. 아래에서 별거 시점 가액으로 나눈 판결과 변론종결 시가로 나눈 판결이 어디서 갈렸는지, 지금 어떤 자료부터 확보해야 하는지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글쓴이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아래 내용은 제가 주식·가상자산이 걸린 이혼 판결문을 한 건씩 직접 읽고,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민법과 가사소송법 조문에 대조해 쓴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별거 뒤 주가가 바뀌었다면 어느 날 값으로 나누나요 — 별거로 혼인이 파탄된 때 보유하던 종목과 수량을 기준으로, 값은 변론종결 무렵 시세로 정하는 것이 하급심의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광주고등법원 2024. 6. 27. 선고 (전주)2023르1121 판결은 상장주식의 종목과 수량은 혼인파탄 시기로,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가격으로 산정했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별거 뒤 주식을 팔았다면 분할 대상에서 빠지나요 — 빠지지 않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2023르1121 판결과 창원지방법원 2025. 7. 24. 선고 2024르11643 판결은 파탄 뒤 매도한 주식은 매각대금 상당 현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해 분할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별거 뒤 새로 산 코인도 나눠야 하나요 — 원칙적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부산가정법원 2024. 8. 21. 선고 2024르20410 판결은 혼인파탄 때 보유한 가상화폐만 변론종결 무렵 가액으로 평가하고, 파탄 이후 추가로 매수한 부분은 혼인공동생활과 무관하다며 제외했습니다(대법원 2024므15191 상고이유서 부제출 기각으로 확정).
이혼 주식 재산분할 기준시점은 언제인가 — 원칙은 변론종결일입니다
기준시점의 원칙은 판결 선고 직전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이고, 별거일은 예외를 가르는 기준으로 쓰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이란,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민법 제839조의2(재판상 이혼에는 제843조로 준용)에 따라 이혼한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이란 분할할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하는 기준일로, 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 이래 재판상 이혼에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이 원칙입니다.
예외는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이 정했습니다. 혼인관계가 파탄된 뒤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 변동이 부부 중 한쪽의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과 무관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변동된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뺍니다. 반대로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므12549, 12556 판결은 파탄 뒤 취득한 재산이라도 파탄 전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면 분할 대상이라고 하면서, 분양대금 70% 가량을 파탄 전에 냈다면 파탄 뒤 잔금을 치르고 취득한 아파트 자체를 나누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주식과 코인 계좌는 이 두 법리가 매일 부딪히는 재산입니다.
법원은 증권계좌를 어떻게 쪼개 보나 — 예수금과 주식은 기준일이 다릅니다
법원은 증권계좌를 한 덩어리로 보지 않고 현금성 자산과 주식을 나누어 기준일을 달리 잡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2르730, 2022르747 판결은 그 틀을 네 단계로 정리했습니다. 원칙은 변론종결일이고, 파탄 때 보유하다 처분한 재산은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보며, 파탄 뒤 한쪽이 혼자 형성한 재산은 빼고, 현금과 금융자산은 파탄시점에 가장 가까운 때로 평가해 변론종결 무렵에도 보유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2023므12065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2024. 6. 27. 선고 (전주)2023르1121, (전주)2023르1138 판결은 이 틀을 증권계좌에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2021. 7. 12. 별거를 파탄일로 보고, 계좌의 예수금 13,198,350원, 신탁형 공모펀드, 발행어음형 CMA는 그날 잔액으로 잡았습니다. 상장주식은 그날 보유한 종목과 수량을 특정한 다음, 변론종결(2024. 5. 23.)을 앞두고 제출된 2024. 3. 28. 종가로 가액을 계산했습니다. 별거 뒤 무상증자로 2,950주가 4,425주로 늘어난 종목은 처음부터 4,425주를 보유한 것으로 보았고, 무상감자로 2,868주가 143주가 된 종목은 143주로 계산했습니다. 매매가 아니라 주식 수만 바뀐 것이고 그 변동은 시세에 이미 반영되었다는 이유였습니다. 결론은 1심을 변경한 재산분할금 1억 원이었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제 견해로는 이 방식이 별거 뒤 주가 변동을 다투는 사건의 기본값입니다. 예수금처럼 쉽게 빼서 쓸 수 있는 돈은 별거일에 묶어 두고, 주식은 종목과 수량을 별거일에 묶되 시장 가격의 등락은 두 사람이 함께 지는 구조입니다.
상장되지 않은 주식은 시세를 누가 증명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같은 광주고등법원 (전주)2023르1121 판결은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본다는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므16282, 16299 판결의 법리를 인용하면서, 두 사람 모두 비상장주식 거래소 시세로 계산하는 데 이의가 없자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4. 3. 27. 거래가 27,200원과 2024. 3. 19. 거래가 6,200원을 적용했습니다. 반면 가액을 산정할 증거가 기록에 없던 다른 비상장주식 두 종목은 아예 분할 대상에서 뺐습니다. 상대 배우자 명의의 비상장주식을 넣고 싶은 쪽이 거래 실례나 감정 자료를 내지 않으면 그 주식은 계산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별거 후 주식 폭락 재산분할, 떨어진 손해는 누가 떠안나
보유 종목을 그대로 들고 있다가 시장 전체가 떨어진 것이라면, 그 하락은 원칙적으로 두 사람이 나누어 집니다. 수원지방법원 2012. 6. 12. 선고 2011르2529 판결은 소송 중 남편이 보유하던 상장주식의 가액을 모두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12. 4. 10. 유가증권시장 거래 종료 당시 가격으로 산정했습니다. 1심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 9. 29. 선고 2011드단1644 판결은 같은 주식을 1심 변론종결일인 2011. 8. 29. 가격으로 계산했으므로, 그 사이의 시세 변동은 항소심 가격으로 고스란히 반영된 셈입니다. 다만 이 사건의 재산분할 부분은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퇴직연금과 일반재산의 분할비율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기환송되었으므로, 최종 금액이 아니라 주식을 평가한 방법의 예로만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잔고가 줄어든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수원지방법원 2012. 2. 21. 선고 2011르240 판결의 남편은 별거 무렵 증권계좌에 주식과 예수금 3억 원 남짓을 두고 있었는데, 일부를 전처 소생 딸 명의 계좌로 옮긴 뒤 1년여 만에 평가액이 약 1억 5천만 원으로 줄었다며 그 금액으로 나누자고 했습니다. 법원은 별거 뒤 추가로 1억 8,000만 원이 계좌로 들어갔는데도 평가액이 약 70% 줄어든 데 대해 납득할 설명이 없다고 보고, 별거 무렵 계좌에 있던 주식과 예수금을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보아 분할 대상으로 삼고(주식은 변론종결 당시 시가로 평가) 1심을 변경했습니다. 이 판단은 상고심인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므1656 판결에서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주가 하락이 아니라 계좌 이동과 설명되지 않는 감소였기 때문입니다.
대법원도 관리한 사람의 책임을 묻습니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므14016, 14023 판결은 별거 뒤 한쪽이 혼자 사육·관리한 한우가 438마리에서 197마리로 줄어든 사건에서, 명의자에게 위험을 지운 원심을 파기하면서 관리해 온 사람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줄었다면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거나 비율에 참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므13669, 13676 판결도 파탄 뒤 공동생활과 무관하게 처분한 적극재산은 변론종결일에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보아 분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증권계좌를 혼자 굴린 배우자가 무리한 매매로 잔고를 날렸다면 이 법리로 다툴 수 있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반대로 별거 뒤 생활비나 자녀 학비를 대려고 주식을 팔았다면 그 돈은 분할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므13669 판결은 처분이 부부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련된 것이라면 변론종결일에 존재하지 않는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1르2529 판결도 1심과 마찬가지로, 아내가 별거 전 보유하던 증권계좌 잔액 4,100만 원 남짓 등은 별거 뒤 생활비로 대부분 소비되었고 다른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하기 어렵다며 분할 대상에 넣지 않았습니다. 판 이유를 거래내역과 지출 증빙으로 보여 줄 수 있느냐가 같은 매도를 전혀 다른 결론으로 만듭니다.
별거 뒤 주가가 크게 올랐다면 오른 몫도 나눠야 하나
별거 때부터 갖고 있던 종목이 그대로 올랐다면 오른 값도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앞서 본 광주고등법원 (전주)2023르1121 판결과 창원지방법원 2024르11643 판결처럼 종목·수량은 파탄 때로, 가격은 변론종결 무렵으로 잡으면 시세 상승은 자연히 반영됩니다. 상승이 자기 덕분이라고 주장하는 쪽이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 증명은 쉽지 않습니다. 광주고등법원 2019. 10. 11. 선고 2018르4410, 2018르4427 판결에서 회사 주식을 가진 배우자는 파탄 뒤 혼자 회사를 운영하며 파탄 전 채무를 갚아 주식 가치를 올렸으니 비율에 반영해 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파탄 이후 재무 상태가 나아졌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비상장주식 5,000주를 절반씩 나누었습니다(항소기각 확정). 제주지방법원 2022. 9. 27. 선고 2019드단13537 판결은 기준을 더 분명히 적었습니다. 금융자산은 경제적 협력이 끝난 2020. 2. 29. 무렵을 기준으로, 그 뒤 재산이 줄었으면 처분한 쪽이 공동생활에 썼다는 점을 명확히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그 뒤 재산이 늘었으면 포함하자는 쪽이 증가분에 대한 자신의 기여를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같은 종목이 올랐을 때와 새 돈으로 불린 잔고는 다르게 취급됩니다. 기존 종목의 시세 상승은 나누고, 별거 뒤 새로 넣은 돈이나 새로 산 종목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빼는 구조입니다. 장기 별거 사건에서 대구가정법원 2022. 6. 9. 선고 2021드합3372 판결은 14년 별거로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삼으면서도 계속 보유한 부동산은 변론종결일 시가로 평가했고, 그 시가 상승에는 처분하지 않고 유지해 온 원고의 노력도 있다며 원고 몫을 80%로 정했습니다(항소심 대구고등법원 2022르1229의 결론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승분을 나누더라도 비율에서 조정될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별거 뒤 팔았거나 다른 종목으로 갈아탔다면 어떻게 계산하나
파탄 뒤 매도한 주식은 매각대금이 현금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판결의 공통된 방식입니다.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므2175, 2182 판결은 파탄 당시 있었지만 변론종결 때 없는 재산은 분할할 수 없되, 처분으로 생긴 대상재산(代償財産)이 남아 있으면 그것을 분할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2023르1121 판결은 이를 주식에 적용해, 거래가 비정상적이라고 볼 사정이 없으면 매각대금 상당 현금이 보유자에게 현존한다고 추정했습니다. 파탄 뒤 2022. 1. 처분한 주식은 실제 처분가 8,400원과 9,500원으로, 2022. 6. 3. 처분한 주식은 10,60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5. 7. 24. 선고 2024르11643 판결은 정산금의 범위까지 보여 줍니다. 2022. 7. 14. 별거 당시 보유하던 네 종목 가운데 계속 보유한 182주는 변론종결 무렵 1주당 46,800원으로, 4,302주는 659원으로 계산했습니다. 별거 뒤 2024. 4.부터 5.까지 처분한 두 종목은 매도금액 20,532,000원과 12,304,800원 전부가 아니라 유통융자 변제금, 수수료, 세금을 뺀 정산금 10,859,784원과 8,478,949원을 현금으로 보유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상대 배우자는 파탄 시점 평가액인 44,191,418원을 주장했지만 주식 평가액은 30,693,351원으로 정해졌고, 이 판결은 대법원 2025므10982 심리불속행기각으로 끝났습니다.
매도대금을 다른 종목에 다시 넣었다면, 그 새 종목이 곧 대상재산인지가 다툼이 됩니다. 수원지방법원 2011르2529 판결은 1심과 같이, 남편이 일부 매도한 기아자동차 주식의 처분대금과 줄어든 예수금의 용도를 밝히지 않는 이상 다른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매도·재매수 내역을 날짜별로 이어 붙여 돈의 흐름을 보여 주는 쪽이 유리하고, 흐름이 끊긴 쪽은 매도 당시 금액을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재산분할 코인 시세 기준은 언제 값인가
가상자산도 주식과 같은 틀입니다. 혼인파탄 때 보유한 코인의 종류와 수량을 정하고, 변론종결 무렵 시세로 평가합니다. 부산가정법원 2024. 8. 21. 선고 2024르20410, 2024르20427 판결은 2022. 6. 30. 파탄 당시 피고가 보유한 가상화폐를 변론종결일 무렵 가액으로 평가해 120,842,190원을 적극재산에 넣었습니다. 한 종목은 파탄 때 1개를 갖고 있다가 2024. 3. 19. 0.2개를 18,921,295원에 팔았는데, 남은 0.8개의 현재 가액 78,129,600원에 처분대금을 더해 계산했습니다. 상대 배우자는 변론종결 무렵 잔고 전체를 넣자고 했지만, 법원은 파탄 이후 추가로 매수한 부분은 혼인공동생활과 무관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2024므15191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전자지갑에 묻어 둔 코인이라 가치가 없다는 항변도 통하지 않습니다. 사실혼 해소 사건인 대전가정법원 2022. 7. 14. 선고 2020드합5344 판결은 파탄 뒤 자기 돈으로 산 것이고 가상화폐 상태로는 재산가치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2020. 4. 10. 파탄 당시 보유한 코인의 종류와 수량을 변론종결일 무렵 원화 가액으로 환산해 143,603,245원을 분할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시장에서 원화를 매개로 거래되는 이상 자산가치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항소심 대전고등법원 2022르1707의 결론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사실상 휴지가 된 코인은 빠집니다. 수원고등법원 2025. 11. 5. 선고 2024르11577, 2024르13306 판결은 원고가 파탄 기준일에 보유한 코인 6종이 거의 거래되지 않거나 최근 거래가격이 0달러에서 0.07달러 수준이어서 분할 대상으로 삼을 정도의 경제적 가치가 남아 있지 않다며 제외했습니다. 이 판결도 문서제출명령 결과로 파탄 기준일의 수량부터 확정했습니다. 코인 사건에서는 이 순서가 기본입니다.
제 견해로는 코인은 주식보다 기준일 자료가 더 빨리 사라집니다. 거래소를 옮기거나 개인 지갑으로 출금하면 한 거래소의 잔고만으로는 파탄일 수량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별거 무렵 거래소 화면이나 입출금 내역을 확보해 두고, 소송에서는 거래소별 문서제출명령으로 출금 주소와 날짜까지 받아 두어야 부산가정법원 2024르20410 판결처럼 파탄일 수량과 그 뒤 처분대금을 나누어 계산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융자·주식담보대출과 코인 투자 대출은 빚으로 빼 주나
투자에 쓴 빚은 언제 생겼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파탄 전 공동재산을 늘리려고 진 빚이면 함께 나누고, 파탄 뒤 진 빚이면 원칙적으로 혼자 집니다. 창원지방법원 2024르11643 판결은 별거 뒤인 2023. 6. 8. 받은 주식담보대출 14,800,000원을 소극재산에 넣어 달라는 주식 보유자의 주장을, 파탄 이후의 대출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같은 판결은 매도대금에서 유통융자 변제금을 뺀 정산금만 현금으로 보았습니다. 매도 시점에 실제로 갚아야 했던 융자는 정산 과정에서 걸러 낸 것입니다.
부산가정법원 2024르20410 판결은 파탄 전 받은 대출 중 가상화폐 투자에 들어간 69,000,000원을 소극재산으로 넣었지만, 사업자금으로 쓴 대출은 공동생활과 무관하다며 빼고 상대 배우자에게 직접 보낸 부분만 공동채무로 인정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1르240 판결은 별거 뒤 받은 대출 1억 1,700만 원이 주식계좌로 흘러 들어갔다는 주장에도 공동생활이나 재산 유지에 쓰였다는 자료가 없다며 소극재산에서 뺐습니다.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4므10721, 10738 판결은 파탄 뒤 한쪽이 혼자 갚아 줄어든 채무는 그 감소분을 분할 대상으로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별거 뒤 혼자 대출을 갚아 왔다면 그 상환액을 증명하는 것이 곧 자기 몫을 지키는 일입니다.
빚과 주식은 짝으로 봅니다. 수원지방법원 2011르240 판결은 별거 직전 마이너스통장에서 빼낸 돈이 같은 무렵 주식계좌로 들어간 사실을 확인하고, 그 주식과 예수금을 적극재산에 넣은 이상 마이너스통장 잔액 8,136만여 원도 소극재산에 넣었습니다. 주식은 나누면서 그 주식을 사려고 진 빚은 빼는 계산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뜻이어서, 상대 계좌의 주식을 넣자고 할 때는 같은 무렵의 대출도 함께 따져 보아야 합니다.
별거가 길었거나 파탄일이 다투어지면 기준이 달라지나
달라집니다. 무엇을 파탄일로 보느냐가 예수금 잔액과 종목·수량을 정하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움직인 사건일수록 파탄일 다툼이 치열합니다. 판결들은 별거일(광주고등법원 (전주)2023르1121, 창원지방법원 2024르11643), 본소 제기일(광주고등법원 2018르4410), 조정신청일(수원고등법원 2024르11577), 재산분할청구일(대전가정법원 2020드합5344), 경제적 협력관계가 끝난 날(제주지방법원 2019드단13537)을 각각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대전가정법원 2020드합5344 판결은 2015년부터 각방을 썼으니 그때 파탄됐다는 주장을, 그 뒤에도 돈을 정기적으로 보내는 경제공동체였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별거가 아주 길면 그 뒤 쌓인 재산은 아예 빠집니다. 서울가정법원 2024. 5. 22. 선고 2023드단108824 판결은 2009. 5.부터 약 14년 별거한 부부 사건에서 남편이 별거 뒤 상속재산을 팔아 산 부동산과 개인택시를 모두 제외하고, 퇴직금 가운데 동거기간에 해당하는 28,570,961원만 분할 대상으로 삼았습니다(확정). 별거 직후 계좌 잔고가 얼마였는지가 사실상 전부가 되는 사건입니다.
그렇다고 별거 뒤 계좌에 생긴 것이 모두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9므12549 판결의 논리대로라면 별거 뒤 새로 산 종목이라도 그 매수자금이 별거 전부터 있던 주식의 매도대금이나 예수금이라면, 파탄 전 협력으로 형성된 자원에 기한 것이어서 분할 대상이 됩니다. 제 견해로는 별거 뒤 거래를 다툴 때 새 종목인지보다 그 돈이 별거 전 계좌에서 나왔는지를 먼저 따져야 하고, 그 연결을 끊으려는 쪽이 새로 입금한 돈의 출처를 증명해야 합니다.
1심 뒤에 주가가 또 움직이면 항소심에서 다시 계산되나
다시 계산됩니다. 기준시점인 사실심 변론종결일에는 항소심 변론종결일도 포함되기 때문에, 1심과 항소심 사이에 시세가 크게 변하면 항소심이 새 시세로 가액을 다시 잡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2023르1121 판결은 1심 선고(2023. 4. 14.)로부터 1년여 지난 항소심 변론종결 무렵 종가로 상장주식을 평가했고 결론도 1심과 달라졌으며, 창원지방법원 2024르11643 판결도 항소심 변론종결일(2025. 6. 19.) 무렵 시세와 그 사이 처분한 주식의 정산금으로 주식 평가액을 정하고 1심의 재산분할 부분을 바꾸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4르11577 판결 역시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5. 7. 9.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1심 뒤 유리하게 움직인 쪽은 항소 여부를 판단할 때 시세 변화부터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1르2529 판결도 1심 변론종결일(2011. 8. 29.) 대신 항소심 변론종결일(2012. 4. 10.) 종가로 같은 주식을 다시 평가했습니다. 다만 마지막 변론종결 뒤의 등락까지 따라가 계산해 주지는 않으므로, 변론종결 직전 시세가 마지막 숫자가 됩니다. 제 견해로는 가격 변동이 큰 종목일수록 변론종결 직전 시세 자료를 누가, 어느 날짜로 내느냐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좌우합니다.
별거 시점 가액과 변론종결 시가, 갈린 사정을 나란히 놓으면
두 갈래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보는 것은 주가 그래프가 아니라 계좌를 누가 어떻게 움직였는지입니다.
별거(파탄) 시점 가액이나 보유 추정으로 계산된 쪽
예수금·CMA·펀드처럼 쉽게 인출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이었다 — 광주고등법원 (전주)2023르1121, 전주지방법원 2022르730
잔고를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옮기고 감소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다 — 수원지방법원 2011르240
파탄 뒤 팔아 매각대금만 남았다 — 광주고등법원 (전주)2023르1121, 창원지방법원 2024르11643
처분대금과 예수금 감소의 용도를 밝히지 않았다 — 수원지방법원 2011르2529
파탄 뒤 추가로 사들인 코인은 파탄 때 수량에서 제외했다 — 부산가정법원 2024르20410
변론종결 무렵 시가로 계산된 쪽
파탄 때 종목을 그대로 계속 보유했다 — 광주고등법원 (전주)2023르1121, 창원지방법원 2024르11643
상장주식이라 변론종결일 종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 — 수원지방법원 2011르2529
파탄 때 수량의 코인을 처분하지 않고 보유했다 — 부산가정법원 2024르20410, 대전가정법원 2020드합5344
무상증자·무상감자처럼 매매 없이 주식 수만 바뀌었다 — 광주고등법원 (전주)2023르1121
1심 뒤 시세가 바뀌자 항소심 변론종결 무렵 종가로 다시 계산했다 — 수원지방법원 2011르2529, 광주고등법원 (전주)2023르1121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 별거 직후부터 변론종결까지
주가가 움직이는 동안 시간은 한쪽 편이 되므로, 별거 직후와 변론종결 직전에 할 일을 나누어야 합니다. 별거 직후에는 기준일 자료를, 소송 중에는 상대 계좌의 원자료를, 변론종결 직전에는 최신 시세를 챙긴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별거일 기준 잔고 확보 — 별거한 날에 가장 가까운 날짜의 증권계좌·거래소 잔고증명, 예수금, 보유 종목과 수량을 확보합니다. 판결들이 파탄일 가장 가까운 자료로 가액을 정했습니다. 공식 잔고증명이 없으면 그 무렵 앱 화면 캡처나 거래 알림 문자라도 보관해 둡니다.
파탄일 주장 정리 — 별거일, 소 제기일, 생활비 송금이 끊긴 날 중 어느 날이 유리한지 따져 근거를 모읍니다. 제 견해로는 예수금이 많던 날과 주가가 높던 날이 서로 다를 수 있어서, 후보 날짜마다 계좌 평가액을 미리 계산해 본 뒤 주장할 날짜를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파탄일은 법원이 혼인생활의 실체로 정하므로 근거 없이 유리한 날을 고를 수는 없습니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재산명시·재산조회 — 소 제기 뒤 증권사와 거래소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1호)을 신청하고,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재산명시와 제48조의3 재산조회를 함께 씁니다.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내면 제67조의3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처분 막기 — 매도·이체가 우려되면 가사소송법 제63조의 가압류·가처분이나 제62조의 사전처분(처분금지)을 신청합니다. 사전처분에는 집행력이 없으므로 실제 처분을 막으려면 가압류가 필요합니다.
매도·재매수 흐름 복원 — 별거 뒤 거래내역을 날짜별로 받아 매도대금이 어디로 갔는지, 대출이 언제 생겼는지 표로 정리합니다.
변론종결 직전 시세 제출 — 판결은 변론종결을 앞두고 기록에 제출된 가장 최근 종가로 계산했습니다(광주고등법원 (전주)2023르1121). 유리한 쪽이 최신 시세 자료를 내야 합니다.
별거 뒤 지출 증빙 보관 — 별거 뒤 주식을 팔아 생활비·학비·공동 대출 상환에 썼다면 그 지출 내역을 남겨 둡니다. 공동생활에 쓴 처분은 보유 추정에서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24므13669 판결).
판결을 받은 뒤에는 어떻게 받아 내나
재산분할금은 대부분 금전 정산으로 정해지므로, 판결을 받아도 상대가 주식을 팔아 치우면 집행할 곳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소송 중 증권계좌의 주식과 예수금에 가압류를 걸어 두는 것이 집행의 출발점입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재산분할금은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연 5% 지연손해금이 붙고, 판결이 확정되면 가압류해 둔 주식과 예수금에 대해 본압류로 옮겨 강제집행합니다. 재산분할로 금전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없고, 이는 소송 중 조정으로 이혼이 먼저 성립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므1656 판결은 항소심 조정으로 이혼이 먼저 성립했다며 재산분할금에 가집행과 연 20% 지연손해금을 붙인 수원지방법원 2011르240 판결의 그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판결 확정까지 상대가 주식을 처분할 시간이 생기므로, 주가가 계속 움직이는 사건일수록 소송 초기의 가압류가 중요합니다.
비상장주식처럼 시가를 알기 어려운 주식은 현물로 나누기도 합니다. 광주고등법원 2018르4410 판결은 주식을 가진 배우자에게 회사 주식 5,000주 중 2,500주의 양도 의사표시와 회사에 대한 양도통지를 명했습니다. 이혼 전후로 상대가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주식이나 예금을 가족에게 넘겼다면 민법 제839조의3의 사해행위취소를 함께 검토합니다. 협의이혼 뒤 숨긴 계좌를 알게 된 경우에는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라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모든 주식 재산분할에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증권계좌 평가액이 수백만 원 수준이거나, 두 사람이 별거 뒤 거래 없이 같은 종목을 그대로 들고 있어 잔고증명 한 장으로 계산이 끝나는 경우, 두 사람이 기준일과 가액에 이미 합의한 경우에는 법원도 일치된 진술에 따라 가액을 정합니다. 가격이 0에 가까운 코인처럼 분할 대상으로 삼을 경제적 가치가 남지 않은 자산(수원고등법원 2024르11577)을 두고 다투는 것도 비용만 늘립니다. 반대로 별거 뒤 계좌가 다른 사람 명의로 옮겨졌거나, 매매가 잦거나, 신용융자·담보대출이 섞여 있거나, 파탄일이 어느 날이냐에 따라 수천만 원이 달라지는 사건은 계산 방식 자체가 쟁점이어서 혼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그 경계는 결국 다툼이 되는 금액이 변호사 비용을 넘는지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저 김강희 변호사는 주식·코인 재산분할의 승부가 시세 예측이 아니라 별거일의 스냅숏과 그 뒤 돈의 흐름을 누가 먼저 증명하느냐에서 난다고 봅니다. 광주고등법원 2024. 6. 27. 선고 (전주)2023르1121 판결은 별거일의 종목·수량을 고정한 뒤 변론종결 무렵 종가와 매각대금으로 계산했고, 수원지방법원 2012. 2. 21. 선고 2011르240 판결은 별거 뒤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옮겨진 잔고의 70% 감소를 설명하지 못하자 별거 무렵 계좌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같은 하락이라도 기록이 있으면 시장의 손실이 되고, 기록이 없으면 숨긴 돈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에서 먼저 별거일 무렵 잔고증명이 있는지, 그 뒤 매도·재매수와 대출이 언제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하락장을 맞은 쪽이라면 변론종결 시가를, 상승장을 맞은 쪽이라면 별거 뒤 새로 넣은 돈과 새 종목을 가려내는 것을 주장의 중심에 두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어느 쪽이든 변론종결 직전 시세 자료를 마지막까지 챙기는 쪽이 계산의 주도권을 쥡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별거 후 주식이 폭락했는데 배우자와 손실을 나눠야 하나요?
별거 때부터 보유한 종목이 시장에서 떨어진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손실도 나누게 됩니다. 법원은 별거 때 종목과 수량을 정하고 값은 변론종결 무렵 시세로 매기기 때문입니다(광주고등법원 (전주)2023르1121 판결). 다만 잔고 감소를 매매나 계좌 이동으로 설명하지 못하면 별거 무렵 보유하던 주식과 예수금을 그대로 가진 것으로 보고 계산될 수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1르240 판결). 폭락의 원인이 시장인지 무리한 매매인지가 갈림길이므로, 별거 뒤 거래내역부터 받아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별거 뒤 주가가 두 배로 올랐는데 오른 만큼 더 줘야 하나요?
별거 때부터 갖고 있던 종목이 오른 것이라면 오른 값도 분할 대상입니다. 이혼 주식 재산분할 기준시점이 변론종결일이어서 시세 상승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다만 별거 뒤 새로 입금한 돈으로 산 주식이나 그 수익은 상대의 기여가 없다는 이유로 빠질 수 있고, 제주지방법원 2019드단13537 판결은 협력 종료 뒤 늘어난 재산은 포함을 주장하는 쪽이 기여를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상승분을 내주게 되더라도 그 재산을 혼자 유지해 온 사정은 비율 주장에서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코인 시세는 언제 가격으로 계산하나요?
파탄 때 보유한 코인 수량을 변론종결 무렵 시세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산가정법원 2024르20410 판결은 이 방식으로 가상화폐를 평가하고, 파탄 뒤 일부를 판 코인은 남은 수량의 현재가에 처분대금을 더했습니다. 거래소별 시세 차이가 크면 어느 거래소 가격을 쓸지도 미리 주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파탄 뒤 추가로 매수한 코인은 혼인공동생활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빠졌으므로, 파탄일 무렵 수량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별거 뒤 배우자가 주식을 전부 팔고 다른 종목을 샀다면요?
판 주식은 매각대금이 현금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4르11643 판결은 매도금액에서 융자 변제금과 수수료, 세금을 뺀 정산금을 현금으로 보유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돈으로 산 새 종목을 대상재산으로 볼지는 돈의 흐름이 이어지는지에 달려 있으므로 거래내역 전체를 받아 보아야 합니다.
배우자가 증권계좌 내역을 보여 주지 않으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법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중 증권사·거래소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고,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재산명시와 제48조의3 재산조회를 함께 쓰면 계좌와 잔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4르11577 판결도 문서제출명령 결과로 파탄 기준일의 코인 수량을 확정했습니다. 재산명시 명령을 받고 재산목록을 거짓으로 내면 가사소송법 제67조의3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이혼소송 중 배우자가 주식을 팔아 빼돌릴 것 같으면 막을 수 있나요?
막을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에 따라 재산분할 청구를 본안으로 증권계좌의 주식과 예수금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고, 제62조의 사전처분으로 처분금지를 명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전처분은 집행력이 없어 실효성은 가압류가 높습니다. 이미 빼돌렸다면 매도대금을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보는 판결 법리로 다투고, 제3자에게 넘긴 경우에는 민법 제839조의3의 사해행위취소를 검토합니다.
휴지 조각이 된 코인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경제적 가치가 사실상 없으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수원고등법원 2024르11577 판결은 거의 거래되지 않거나 가격이 0달러에 가까운 코인 6종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반대로 시장에서 원화로 거래되는 코인은 전자지갑에 있어도 재산으로 평가됩니다(대전가정법원 2020드합5344 판결). 가치가 남았는지는 변론종결 무렵 거래 기록으로 판단되므로 그 자료를 내는 쪽이 유리합니다.
신용융자로 산 주식이면 빚도 같이 나누나요?
파탄 전 투자에 쓴 빚은 함께 나누고, 파탄 뒤 생긴 빚은 원칙적으로 혼자 집니다. 창원지방법원 2024르11643 판결은 별거 뒤 받은 주식담보대출을 소극재산에서 뺐고, 부산가정법원 2024르20410 판결은 파탄 전 코인 투자에 쓴 대출 6,900만 원을 소극재산에 넣었습니다. 대출일과 사용처를 계좌로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협의이혼 뒤에 배우자 명의 주식계좌를 알았는데 지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그 사이 주식을 처분하거나 가족에게 넘겼다면 민법 제839조의3의 사해행위취소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2년이 다가온다면 계좌를 다 찾기 전이라도 먼저 청구해 두고 소송 중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 — 재판상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가액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일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 파탄 이후 일방의 후발적 사정으로 생긴 변동 재산은 제외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므2175, 2182 판결 — 변론종결 때 현존하지 않는 재산은 제외, 대상재산이 남아 있으면 분할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므12549, 12556 판결 — 파탄 전 협력으로 형성된 자원에 기한 재산은 파탄 뒤 취득해도 분할(원심 수원가정법원 2019르123, 130 파기환송)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4므10721, 10738 판결 — 파탄 뒤 일방이 갚아 줄어든 채무 감소분은 분할 대상 아님(원심 부산가정법원 2023르20055, 20062 파기환송)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므14016, 14023 판결 — 별거 뒤 관리한 재산의 멸실·감소 책임, 보유 추정·비율 참작(원심 전주지방법원 2021르436, 443 파기환송)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므13669, 13676 판결 — 파탄 뒤 공동생활과 무관하게 처분한 적극재산은 보유한 것으로 보아 분할 가능(원심 서울고등법원 2023르20051, 20068 일부 파기환송)
광주고등법원 2024. 6. 27. 선고 (전주)2023르1121, (전주)2023르1138 판결 — 상장주식 종목·수량은 파탄 시, 가액은 변론종결 시 종가, 매각대금 현금 추정, 무상증자·감자 반영, 비상장주식은 정상 거래가격(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므16282, 16299 판결 인용)(1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드합50174, 50181 변경, 확정)
창원지방법원 2025. 7. 24. 선고 2024르11643 판결 — 처분 주식 정산금 현금 추정, 파탄 뒤 주식담보대출 제외(1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드단100579 변경, 대법원 2025므10982 심리불속행기각)
부산가정법원 2024. 8. 21. 선고 2024르20410, 2024르20427 판결 — 파탄 시 가상화폐를 변론종결 무렵 가액으로, 파탄 뒤 추가 매수분 제외(1심 부산가정법원 2022드단209365 변경, 대법원 2024므15191 상고이유서 부제출 기각 확정)
대전가정법원 2022. 7. 14. 선고 2020드합5344 판결 — 사실혼 파탄 시 보유 가상화폐의 변론종결일 무렵 원화 가액 산입(항소심 대전고등법원 2022르1707 결론 미확인)
수원고등법원 2025. 11. 5. 선고 2024르11577, 2024르13306 판결 — 경제적 가치가 남지 않은 가상자산 제외(1심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3드합10822 취소)
수원지방법원 2012. 6. 12. 선고 2011르2529 판결 — 주식은 항소심 변론종결일 종가로 산정, 처분대금 용도 미소명 시 보유 추정, 별거 뒤 생활비 소비분 제외(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 9. 29. 선고 2011드단1644 판결 변경, 재산분할 부분은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로 파기환송)
수원지방법원 2012. 2. 21. 선고 2011르240 판결 — 별거 뒤 설명되지 않는 70% 감소 배척, 별거 무렵 계좌 기준, 별거 뒤 대출 제외(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드단4503 변경)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므1656 판결 — 수원지방법원 2011르240 판결의 주식·예수금 기준 판단은 유지, 재산분할금 가집행선고와 판결 확정 전 지연손해금 부분만 파기·자판(이혼이 먼저 성립해도 재산분할 금전 지급에는 가집행 불가, 지연손해금은 확정 다음 날부터 연 5%)
광주고등법원 2019. 10. 11. 선고 2018르4410, 2018르4427 판결 — 파탄 뒤 주식가치 상승 기여 주장 배척, 비상장주식 현물분할(1심 광주가정법원 2017드합3688, 2018드합3913, 항소기각 확정)
제주지방법원 2022. 9. 27. 선고 2019드단13537 판결 — 협력 종료 뒤 감소는 보유 추정, 증가는 기여 증명 없으면 제외
전주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2르730, 2022르747 판결 — 재산분할 기준시점 네 단계 기준(1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드단50238 변경, 대법원 2023므12065 심리불속행기각)
대구가정법원 2022. 6. 9. 선고 2021드합3372, 2021드합3389 판결 — 14년 별거, 파탄 시점 기준·보유 부동산 시가상승 유지 노력 비율 반영(항소심 대구고등법원 2022르1229 결론 미확인)
서울가정법원 2024. 5. 22. 선고 2023드단108824 판결 — 장기 별거 뒤 취득 재산 제외, 동거기간 퇴직금만 분할(확정)
법령 — 민법 제839조의2·제839조의3·제843조,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제48조의3·제62조·제63조·제67조의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별거를 시작한 날과 그 무렵의 계좌 상태부터 확인합니다. 증권계좌와 거래소 계정이 누구 명의로 몇 개 있는지, 별거일에 가장 가까운 날짜의 잔고증명이나 화면 캡처가 남아 있는지, 보유 종목과 수량, 예수금,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 잔액이 얼마였는지를 차례로 여쭙니다. 이어서 별거 뒤 매도·재매수, 다른 계좌로의 이체, 새로 받은 대출이 있었는지, 생활비나 양육비가 그 계좌에서 나갔는지를 확인합니다. 파탄일을 언제로 주장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이 단계에서 주가 흐름과 함께 계산해 봅니다.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라면 변론종결 예정 시기와 지금까지 제출된 시세 자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이 무엇인지 기록을 함께 봅니다.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옮긴 가상자산이 있는지, 상대 배우자의 투자 습관을 짐작할 수 있는 대화나 메시지가 남아 있는지도 함께 여쭙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별거일의 계좌를 한 장의 표로 고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종목과 수량, 예수금, 융자를 기준일 값으로 적고, 그 뒤 거래내역을 날짜별로 이어 붙여 매도대금과 대출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보여 주는 흐름표를 만듭니다. 상대방 계좌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재산조회로 원자료를 받아 같은 방식으로 정리하고, 설명되지 않는 감소가 보이면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세웁니다. 처분 우려가 있으면 소 제기와 함께 주식과 예수금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변론종결을 앞두고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쪽의 최신 종가 자료를 제출하고, 시세가 크게 움직인 사정은 비율 주장에도 반영합니다. 1심 선고 뒤 시세가 크게 바뀌면 항소로 다시 계산받을 실익이 있는지도 숫자로 비교해 말씀드립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주식과 코인이 걸린 재산분할은 같은 계좌를 두고도 어느 날을 파탄일로 보느냐, 매도대금을 현금으로 추정하느냐, 별거 뒤 대출을 빼느냐에 따라 결과가 수천만 원씩 달라집니다. 판결에서 보듯 잔고 감소를 설명하지 못한 쪽은 별거 무렵 잔고를 그대로 가진 것으로 계산됐고, 파탄 뒤 받은 담보대출을 빚으로 인정받지 못한 쪽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거래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해 낸 쪽은 실제 처분가와 정산금으로 계산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계산 구조를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설계하고, 증거가 부족한 주장은 그 한계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툴수록 손해인 소액 계좌라면 그 점도 숨기지 않겠습니다. 계산표는 판결이 받아들인 방식대로 만들어 재판부가 그대로 따라 계산할 수 있게 제출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별거 뒤 배우자 증권계좌의 주식이나 코인 값이 크게 움직였다면, 결론은 시세 그래프가 아니라 별거일의 잔고와 그 뒤 거래 기록에서 나옵니다. 별거일 무렵 잔고증명, 매도·재매수 내역, 대출 시점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재산분할 심리에서 주식·코인 가액이 다투어지고 있다면, 변론종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계좌 기록을 함께 검토해 어느 기준일과 계산 방식이 유리한지부터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이혼·상속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가정법원에 이혼·상속 사건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